허영의 원전 발언
2024
정부의 기후위기 비상사태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충분하게 고려해서 증액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2년도에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예산이 4.8조 원 규모였는데 25년도에는 3.8조 원으로 1조 원가량이 줄어들었습니다.
국제적으로 기후위기 대응 부분들과 에너지전환 산업전환이 국제 경쟁력에 가장 우선시되는 기준이고 원전을 비롯해서 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로 생산되지 않는 반도체나 이런 물품에 대해서 다 탄소세가 부과되고 국경의 시범 차원에 있어서의 다양한 규제가 현실화되고 있고 굉장히 타이트하게 진행되고 있는 그런 측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전체 건설투자 부분들이 1.2% 정도 줄어들 거라고 하는 전망이 또 발표가 되었습니다.
총장님 그리고 다음 화면을 한번 봐 주시지요.
최근 5년간 해군 중견간부 의원전역 현황입니다.
23년에는 630명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났어요.
그다음 화면, 최근 5년간 잠수함 승조원 양성 및 유출 현황이에요.
2023
원전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의 차이도 있고 또 에너지 협력이라고 하는 것이 가급적이면 인류의……
또 개발도상국이라고 하더라도 원전이 가져올 다양한 후폭풍들을 생각해서 정말 좋은 에너지를 두고 협력관계들을 유지하는 것도 좋은 외교의 기본 바탕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원전 수출 부분들이 미래에는 어떤 효과를 발생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 그것을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행사 개최를 통해 가지고 외교활동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근본적인 의문이 있고, 기본 예산에서 가장 미미한 수준의 개최에 대한 삭감 의견이니까 애초 위원회의 삭감 의견을 그대로 반영했으면 하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역자원시설세라고 것이 뭐냐 하면 지하자원, 그다음에 발전수, 그다음에 원자력발전, 그런 것을 이용하는 데 세금을 떼어서 지역균형발전하고 환경오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걷는 세금이거든요.
그러면 시멘트는 지하자원입니까, 아닙니까?
다음 화면 한번 봐 주시지요.
이것은 연합뉴스에서 촬영을 한 건데요.
후쿠시마 원전 내부 콘크리트가 녹아 내려서 손상되고 있는 상황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저 데브리라고 하는 겁니다.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원전 폭발 당시에 원자로가 폭파가 돼 가지고 내부의 핵연료봉이 저렇게 무너져 내려서 데브리 형태로 나와 있는 것인데 도쿄전력에서 이 데브리를 철거하기 위해서 시도를 했다가, 단 몇 그램을 시도했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 데브리가 몇 그램이 아니라 지금 880t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880t이요.
이것은 연합뉴스에서 촬영을 한 건데요.
후쿠시마 원전 내부 콘크리트가 녹아 내려서 손상되고 있는 상황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저 데브리라고 하는 겁니다.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원전 폭발 당시에 원자로가 폭파가 돼 가지고 내부의 핵연료봉이 저렇게 무너져 내려서 데브리 형태로 나와 있는 것인데 도쿄전력에서 이 데브리를 철거하기 위해서 시도를 했다가, 단 몇 그램을 시도했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 데브리가 몇 그램이 아니라 지금 880t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880t이요.
다음 화면 봐 주십시오.
PPT를 한번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리님.
(영상자료를 보며)
원전 사고는 현재진행형입니다.
녹아 내린 핵연료를 식히기 위해서 주입한 냉각수가 지하와 터빈건물에 스며들어 가지고 주변을 흐르는 지하수, 빗물과 섞이면서 고준위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오염수가 매일 100～140t 정도가 발생을 하고 있고 이 처리된 것들이 오염수로 지금 어떻게 발생하고 있는가에 대한 처리도입니다.
다음 화면 한번 봐 주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