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의 북한 발언
2024
군 지역, 지역소멸 지역의 병의원에 근무하는 간호인력,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에 대한 처우개선비도 충실하게 의사와 마찬가지로 지원을 해서 소멸 지역의 의료 공백 사태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국가가 책임감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부와 국방부에 공통된 사항입니다.
지금 북한에서 약 7000개가량의 오물풍선이 날아왔는데 거기에 GPS를 달아서 이것이 생물학적 테러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러한 능력까지 쟤네들은 계속해서 시험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과 국가가 비축하고 있는 두창 백신이나 필수 백신 부분들이 대부분 80% 이상 유효기간이 경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도 증액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특히 군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서 국가 책임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하튼 기재부차관님, 이런 북한인권 역량강화나 대북정책 사업은 사실상은 통일부로 일원화해야 합니다.
그런 부대의견을 담아서 어차피 세워진 예산이고 해야 될 영역이니까 차차년도에는 이런 부분들이 통합 조정될 수 있게끔 기재부 차원에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사업 명칭이 한반도 평화정착 및 대북정책 사업 또 북한인권 역량강화 사업인데 물론 외교부와 통일부가 각각 관련된 사업들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보는데, 이 사업의 내용을 보니 북한인권 관련돼서 먼저 지적을 하겠습니다.
국제행사 일반용역비 지원에 7000만 원 내역이 있어요.
국제회의도 아니고 용역비입니다.
저는 국제 통일기반, 국내 통일기반 그리고 통일인식·북한이해 제고, 북한인권, 이 통일부 사업 전체가 차별성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어떤 게 어떤 사업이고 통일을 위해서 뭘 하겠다라는 생각이 없어요.
느껴지지가 않아요, 콘셉트가.
북한이 우크라이나에서 실전 경험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실전에 대한 부러움 때문에 우리가 똑같이 실전 경험을 해야 된다라는 논리가 참으로 위험스럽고 실전 참관단을 보내는 것조차도 위험스러워 보입니다.
민주당이 무기를 장착 안 하고 그런 파견·파병에 대해서 동의한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오로지 민주당이 동의하는 것은 인도적 지원과 또 평화협정 이후의 재건에 대한 지원 이런 부분들에 한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살상무기와 그다음에 개인 파병이든 군부대 파견이든 국회의 동의 절차를 만들기 위한 국회 입법하는 그러한 입법권을 국회가 정부를 훼방 놓는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참으로 위험한 생각입니다.
화면을 한번 봐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한국과 북한의 해군 전력, 2022년 자료이기는 하지만 숫자로 봐서는 압도적으로 많이 밀리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군이 현대화하고 첨단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너끈히 격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서 샘 탠그레디라고 하는 미국 해군전쟁대학 미래전쟁학 교수는 ‘전함이 많은 쪽이 이긴다’라고 하는 논문도 발표를 했습니다.
여하튼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육상에 있는 해군 전력을 끌어다 쓰기도 하지요.
정말 간절하고 절실하고 그렇게 하셔야 예산 확보가 가능합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장님, 지난 30년간 1990년대부터 2022년까지 북한의 대남 국지도발 횟수가 총 619건입니다.
그런데 이 중 496건이 해상에서 발생했지요.
지상 도발은 103건, 공중도발은 15건, GPS 교란은 5건 등.
다시 하겠습니다.
북한이 우크라이나에 군대와 무기를 보낸다고 해서 우리가 그와 똑같은 행동으로 참관하고 참전하고 무기를 보내는 일은 국가와 국민을 심각한 위협의 상황으로 몰고 가는 일입니다.
국제관계와 외교관계는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군은 오로지 국가와 국민의 이익과 그것을 위해서 냉정하고 단호하지만 아주 침착하게 대응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차원에서 오늘 위원장님은, 합참의장은 출장 중에 있고 차관도 그렇고 대통령도 그 당시에는 출장 중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현안질의 부분들이 어렵다라고 하는 해명을 해 주셨습니다.
북한에서 저렇게 막무가내로 늘상 하던 말로 하는 것에 우리가 자극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추미애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국민들은 전쟁이 나면 싸워 이길 것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쟁이 나는 것 그 자체에 대한 우려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다만 전쟁이 나는 것 그 자체에 대한 우려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여기 있는 국방위원들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 치의 의심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저러한 정말 비상식적이고 불합리적인 그런 대응에 대해서 우리가 똑같이 그러한 저속한 대응을 한다면 스스로 우리의 저속한 대응태세들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국방위가 그동안 방기한 게 뭐가 있습니까?
이런 와중에 출장 가 있고 NCND 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하면서 국회에 제대로 된 보고를 하지 않고 이러는 현 정부의 무능함과 무책임함 그 자체를 우리가 규탄해야 되는 것이지……
북한이 우리 측에서 무인기를 보냈다라고 한 그 순간부터 사실상 국방위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 야당 위원들은 긴급적으로 텔레방 회의를 통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 긴급현안질의 부분들을 해야 된다라고 스스로 정리를 했고, 성명 발표나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들을 진행을 해 왔고 간사를 통해서 위원장께 긴급현안질의 소집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차원에서 오늘 위원장님은, 합참의장은 출장 중에 있고 차관도 그렇고 대통령도 그 당시에는 출장 중이었습니다.
국방부가 시켰습니까, 대북 메시지를 이렇게 내라고?
저는 이렇게 저속한……
북한은 그렇지 않습니까, 늘 그래 왔어요.
그런 저속한 말에 왜 똑같이 저속하게 대응을 합니까?
오히려 우리 합참은 사이버전에 승리할 수 있는 사이버 인력 확보하고, 드론 같은 것 지금 실험 과정에서 3000만 원짜리가 픽픽 그냥 망가져 가지고 드론작전부대를 제대로 운영하는지도 모르겠고, 전방에 설치한 CCTV에 중국산 백도어 스파이웨어가 심어져 있는 것도 모르고, 이런 우리 내부의 튼튼한 안보를 구축하기 위한 데 신경을 써야지 왜 말장난을 북한과 섞어서 합니까?
한반도가 미중 패권 전쟁의 한복판에 선다는 것이고 유사시에는 한반도가 완전히 핵바다가 될 수 있는 그런 전쟁 불모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이런 시나리오가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북한은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기 때문에 지금의 저런 도발과 심리전을 펼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제도화되어서 한미일 연합훈련이 된다고 한다면 북한의 전쟁 도발 가능성을 더욱더 자극화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본 위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엊그제 국방부하고는 달리 군복을 입은 합참 여러 관계자 여러분들 앞에 서니 저도 경건해지고 또 존경과 든든한 마음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북한의 핵 그다음에 미사일 도발 그리고 GPS 교란 그리고 오물·쓰레기 풍선 이러한 여러 가지의 도발 행위에 대해서 단호한 대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전제를 두고 말씀을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추미애 위원께서 말씀하신 1950년 이래 한반도가 가장 전쟁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미국의 싱크탱크 스팀슨센터의 로버트 매닝 선임연구원이 포린폴리시에 기고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미국의 NIC, 미국의 국가정보위원회 보고서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관군 통합방위체제에서 국토부, 지자체하고 이렇게 테이블을 만드셔 가지고 대북전단 문제도 통제하고 협의해 가지고 자제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불법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처벌해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대응해 가지고 대북 확성기 틀어 가지고 정신병에 걸릴 정도로 지금 고통을 받고 있어요.
이런 문제를 어떻게 오물풍선만의 문제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북한의 도발 그 자체를 강력하게 응징하고 또한 대남에서 그러한 빌미를 주고 이런 것들도 통제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합참의 본연의 임무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똑같이 똑같은 기간 내에 대북전단은 51회 날려 보냈습니다.
부승찬 위원이 얘기했듯이 P-518 지역 내에 있어서의 한국전술지대 비행 절차, 그 비행 절차에 따른 군 관할공역 내 민간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지침서 그리고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정한 무인자유기구를 승인 없이 띄우는 행위를 금지시키는 국제협약, 다 국내법에 반영돼 있는 세 가지 법안입니다.
다 위반됩니다, 대북전단은.
똑같이 똑같은 기간 내에 대북전단은 51회 날려 보냈습니다.
부승찬 위원이 얘기했듯이 P-518 지역 내에 있어서의 한국전술지대 비행 절차, 그 비행 절차에 따른 군 관할공역 내 민간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지침서 그리고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정한 무인자유기구를 승인 없이 띄우는 행위를 금지시키는 국제협약, 다 국내법에 반영돼 있는 세 가지 법안입니다.
다 위반됩니다, 대북전단은.
거기에 대한 통제권을 합참이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지자체, 국토부하고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당, 야당 위원들에게 답변하는 태도도 극명했고 그리고 정치 중립적인 의무에도 위반된 사안이 많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군인 본연의 정치 중립적인, 국민과 국가에 대한 그러한 태도를 보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서 미국 국가정보위원회(NIC)에서 전쟁 발발 가능성에 대한 보고 내용 중에서 가능성의 한 요소로 미국과 한국은 북한과 안정적인 외교적 군사적 채널이 없는 것도 하나의 전쟁 발발 가능성의 요소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물풍선, 쓰레기 풍선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은 대화를 통한 상호 간의 통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합의를 유지하고 그리고 도발을 자극하는 것들을 최대한 통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허영입니다.
이 사안은 현실성의 문제, 하지만 이렇게 혈세가 탕진되고 있는 문제 또 책임소재의 문제 또 현 남북관계 개선 의지의 문제 등 다양한 복합적인 문제가 엮여 있는 문제기 때문에 여기서 결정하지 말고 간사 간 협의 사항으로 넘겨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보류 의견을 제시합니다.
제가 또 보니까 작년 통계치는 없어서 그러는데 건군 74주년 국군의날 행사 연습 중에서, 이게 정예병사들이 비전투 손실을 입은 그런 현상입니다.
골절 2명, 인대 손상 1명, 앞니 파절 1명, 타박상 1명, 두피 열상 1명, 골절 3명 이런 비전투 손실이 대규모 국군의날 행사 때문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위용도 좋고 북한이 이렇게 도발하는 차원에 있어서 대응 차원에서 우리의 방위력을 십분 발휘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앞서 용사와 그다음에 그 가족들의 피로감과 이러한 고통을 호소하는 것과 또 실제적인 비전투 손실 같은 것들을 따졌을 때 굳이, 5년마다 한 번 대규모 훈련을 하고 그다음에 소규모 하고 그다음 예산을 절약하고 그렇게 해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초급간부들에 대한 처우 개선도 하고 이런 시설 개선도 하고 그리고 무기체계 더욱더 보강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을 지적을 하는 것이지……
그리고 지난 7월 31일, 얼마 안 됐습니다.
법사위 업무보고에서 장관님께서는, 우리 당 김용민 의원께서 임성근 사단장이 북한이 미사일 도발할 때 체력 단련을 골프장에서 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황 파악을 하셔 가지고 다시 말씀해 주시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파악이 됐습니까?
7월 24일 오전에 대통령실 경내에 북한 오물풍선 1개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떨어지자 군 당국은 대통령실 인근 방공부대에 최근 개발된 국산 레이저 대공무기를 배치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배치 계획을 제출해 주시길 바라고요.
23일 날 전당대회가 있어서 그것까지도 이해한다고 한다면……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보사 요원 대량 유출 사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오물풍선, 한미일 군사 협력의 진행 현황과 향후 계획의 적절성 여부, 방사청 중국 무인기 도입 논란, 마일즈 장비 도입 관련돼서 뇌물혐의 고발사건 등등 현안이 쌓이고 쌓여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왜 전체회의를 열지 않으셨고 출석요구서조차도 왜 송부하지 않으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저는 위원장께서……
지금 간사가 선임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책임이 위원장께 있습니다.
2023
아까 통일정보자료센터와 북한인권센터 그리고 또……
물론 인권재단에서 선임 문제도 연결돼 있는 문제이지만 북한인권 사업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용역을 통해 가지고 정말 효율적인 그런 사업 집행 구조에 대한 안들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부대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국립북한인권센터, 이게 ‘국립’ 자를 붙였어요.
저는 진짜 북한 싫어하는 사람인데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바로 전에 심의했던 통일정보자료센터, 이 통일정보자료센터에서는 인권 관련된 자료도 다루고 있지요?
그런데 국립북한인권센터, 이게 ‘국립’ 자를 붙였어요.
저는 진짜 북한 싫어하는 사람인데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바로 전에 심의했던 통일정보자료센터, 이 통일정보자료센터에서는 인권 관련된 자료도 다루고 있지요?
그렇지요?
저는 2억 8800만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반도 평화구조 정착, 통일외교 이게 세부사업명입니다.
북한인권역량 강화와 이것은 굉장히 충돌될 수 있고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오히려 한반도 평화와 통일외교에 저해가 되는 사업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통일부로 일원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2억 8800만 원 전액 감액 의견을 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육사의 정체성은 꼭 이렇게……
물론 북한에 대한 주적 개념이 포함되는 것은 좋겠지만 홈페이지에 나온 설립 목적입니다.
‘국가방위에 헌신할 수 있는 육군 정예장교 육성’, 맞지요?
대북전단 풍선으로 인해 가지고 더욱더 긴장이 고조되지 않도록 잘 단속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국토교통부에서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확충 통합계획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계시지요?
본 위원이 늘 3년 내내 GTX-B노선의 춘천 연장 방안 부분들에 대해서 요청을 드렸고 이번에 그것도 포함해 가지고 용역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2
보시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재편집해 가지고 꺾은선그래프로 다시 편집해 보았습니다.
파란선이 남북대화와 협상이 이루어졌을 때의 선이고요 빨간선이 그때의 북한의 도발,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이나 그다음에 군사적 위협을 가했던 시기입니다.
이렇게 대화와 협상이 높았을 때는 빨간선, 도발이 적었습니다.
하지만 협상이 없었을 때는 빨간선이 치고 올라와서 미사일과 핵 도발 이런 것들이 많았었습니다.
본 의원은 담대한 구상은 비핵 개방 3000의 담대한 표절이라고 생각을 하고, 북한은 담대한 망상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제가 봐서는 북한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인간 그 자체가 싫다라고 표현한 이 상황이 오늘의 상황입니다.
신뢰 회복이 가장 중요하고 그 신뢰 회복은 대화와 협상이 굉장히 중요한데……
표를 한번 봐 주십시오.
2021
본 위원은 이를 제출해 달라는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은 국회로부터 서류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제출할 서류 등의 내용이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군사․외교․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제출을 안 할 수가 있는데요, 용산 개발 가이드라인 중간 보고서는 군사에도 외교에도 대북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아닙니다.
시장께서는 국감 중에 조속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당히 방대한 양의 데이터들을 조사를 굉장히 여러 절차를 통해서 하고 있고 여기를 보시면 알겠지만 법정기관인 여기 인권센터하고 유엔인권사무소 서울사무소 쪽하고 같이 일하고 있어서 국제적 공조에 대한 부분들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저희가 모르는 그러한 데이터를 활용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다양한 국제사회적 노력하고 국내의 노력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북한에 계신 분들에 대한 인권 문제도 있고 탈북민 자체에 대한 인권 문제가 또 있는 겁니다.
이것이 정제되지 않고 공개됐을 경우에 있어서는 탈북민 자체의 신분 위기와 또 탈북민이라고 하는 그분들의 인권 문제에 대한 침해 소지 문제도 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야당 위원님들께서 남북관계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예민하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시정요구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남북국회회담은 사실상은 언제든지 국회 차원에서 연구를 해야 되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의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박병석 국회의장도 개원 연설과 그 이후에 러시아대사나 이러한 주요한 외빈을 만날 때나, 또 우리 당의 원내대표가 여러 가지 대표연설을 할 때에도 국회회담 제안을 죽 해 왔습니다.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야당 위원님들께서 남북관계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예민하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시정요구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남북국회회담은 사실상은 언제든지 국회 차원에서 연구를 해야 되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의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박병석 국회의장도 개원 연설과 그 이후에 러시아대사나 이러한 주요한 외빈을 만날 때나, 또 우리 당의 원내대표가 여러 가지 대표연설을 할 때에도 국회회담 제안을 죽 해 왔습니다.
의원들, 다 국회의원들 아니십니까?
모든 관계기관이 예산 수립과 또 정말 국가에 대한 국민의 책임들을 다해 주는 그런 결과를 예산 반영으로부터 좀 해 주시고, 유족들에 대한 최선의 예우를 해 주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인영 통일부장관께 여쭙겠습니다.
앞으로 이달 17일이면 남북 유엔 동시가입 30주년이고 9․19 평양공동선언 3주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10월에는 G20 정상회의와 12월에는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30주년, 그리고 내년 2월에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열리지요?
그런데 국제항공규정에는 또한 이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얼마든지 항공안전법상으로도 이 부분들에 대해서 규제와 그리고 처벌을 통해 가지고……
대한민국의 접경지역 국민들은, 주민들은 이 대북전단 살포 문제 때문에 북쪽의 돌발 행동으로 인해서 굉장히 불안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그다음에 안정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법안이어서 이 법안의 실제적인 집행을 위해서라도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국토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대북전단 살포 문제 때문에 제가 여쭙고 있는 겁니다.
이미 이 항공안전법으로 인해서라도……
지금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이 통과가 되어서 시행을 기다리고 있지만 이게 보니까 2014년 박근혜정부 당시에 전단 살포에 이용되는 풍선이 무인자유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려 가지고 법을 무력화시켜 버렸습니다.
그런데 국제항공규정에는 또한 이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얼마든지 항공안전법상으로도 이 부분들에 대해서 규제와 그리고 처벌을 통해 가지고……
2020
그리고 인천국제공항은 동북아 거점공항으로서 우뚝 서 있고 이제 남북 평화시대가 항구적으로 정착된다고 한다면 양양국제공항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남북 교류의 거점공항으로서 크게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항공실장님 그리고 공항공사 사장님, 양양국제공항을 지방 공항 활성화 차원에서 또 그것을 인바운드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주변의 여러 가지 관광 콘텐츠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문체부에서 지금 코리아 토털 관광 패키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체부와 협의를 통해서도 지방 공항 활성화와 관광객, 이용객 편의를 위한 그러한 다양한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의 허영입니다.
한강하구 철책의 조속한 제거 필요성과 접경지역 균형발전 문제 그리고 경기도 또 이재명 지사의 평화 로드맵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지사께서는 남북 평화시대를 대비하는 데 큰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성의 3배에 달하고 여성 1인 가구도 한 26.6%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충격적인데 한국에서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북한이탈 여성은 전체 조사 대상자의 25.2%나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으로 북한이탈주민 보호 업무를 맡고 있는 현직 경찰관이 다년간에 걸쳐서 여성을 성폭행하고 또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상사와 중령이 성폭행하는 그런 사례가 경찰 조사와 군 조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인권위는 어떤 조사나 여기에 대한 시정권고 활동들을 어떤 형식으로 하고 계신지 또한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이 그중에 한 72% 정도 되고요.
남성의 3배에 달하고 여성 1인 가구도 한 26.6%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충격적인데 한국에서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북한이탈 여성은 전체 조사 대상자의 25.2%나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으로 북한이탈주민 보호 업무를 맡고 있는 현직 경찰관이 다년간에 걸쳐서 여성을 성폭행하고 또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상사와 중령이 성폭행하는 그런 사례가 경찰 조사와 군 조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인권위는 어떤 조사나 여기에 대한 시정권고 활동들을 어떤 형식으로 하고 계신지 또한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권위원회 위원장께 여쭙겠습니다.
작년 기준해서 북한이탈주민이 3만 3000명 정도 됩니다.
여성이 그중에 한 72% 정도 되고요.
남성의 3배에 달하고 여성 1인 가구도 한 26.6% 정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