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의 예산 삭감 발언
2025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초청 오찬을 하고 나서 여기에 대한 결제도 전액 현금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현금의 출처가 불분명합니다.
분명히 개인 돈으로 지불하지 않았을 것이고 특활비를 썼다라고 추측이 되는데 특활비는 이런 목적으로 쓸 수가 없는 돈입니다.
정보, 수사, 외교 등 특정 업무 수행에 대한 기밀경비로 한정되지 않습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도 발본색원의 자세로 진실 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안 하려고 했는데 구자근 간사께서 예산안 삭감에 대해서 일방적 주장을 하셨기 때문에 국민께 소상히 좀 알려야겠다 이런 생각 속에서 왔습니다.
2025년 예산안이 11월 29일 예결위 자체적으로 삭감한 4.1조 원 삭감안이 처리됐지요?
그렇지요, 부총리님?
여기다가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 할인율 지원도 하고 있지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단위사업으로 가게 되면 사실상 지난 25년간 운영해 왔던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 같은 것들도 23년도에 605억 원에서 25년도에 81억 원, 폭력적으로 정말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을 정도로 무려 87%의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하라는 것이거든요.
물론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정말 있지도 않은 사실을 억지로 편집적으로 날조해서 하는 망상에 기반한 민주당의 예산 삭감 주장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분 더 주십시오.
여기 계신 김선호 권한대행께서 예결위 간사인 저한테 찾아와서 5000억 규모에 있어서 장병들과 초급간부들의 처우 개선, 기본급식비 인상에 대한 예산 증액 요구를 했습니다.
저는 이 상임위 과정에서도 그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대통령이 그 필요성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기재부가 애초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점을 누누이 지적하고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었고 저는 예결위 과정 속에서 선도적으로 나서서 대정부질문을 했었고 예결소위 과정에서도 이 증액 요구를 했었고 그랬었습니다.
막판에 기재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비비 복원 그다음에 특활비 복원 이외에 증액에 대한 아무런 안을 제출하지 않은 것입니다.
현 정부가 제출하지 않은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국회는 예결위 과정 속에서 3일 동안이나 증액 협상을 했습니다.
2024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민주당은 민생예산을 깎지 않았습니다.
증빙을 못 하는 특활비와 특경비, 과도하게 책정된 예비비를 감액했습니다.
일부 감액된 정책사업 예산은 집행률이 50% 이하로 부진한 사업, 사업계획이 제대로 수립 안 됐는데 과대하게 책정된 사업, 수혜 대상을 과하게 추계한 사업만 적정 수준의 감액을 한 것입니다.
특히 권력기관 수사비용은 단 1원도 감액하지 않았습니다.
감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그동안 예산집행의 투명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고 전년 대비 크게 증액된 예비비를 2조 4000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둘째, 최근 금리 변동 추세 및 하락 전망 등을 감안하여 국고채 이자상환 5000억을 감액하였습니다.
셋째, 정부 추계 자료 부실 제출 등으로 인하여 예산편성 산출 근거의 타당성 및 집행의 적정성을 담보할 수 없는 검찰 소관 특정업무경비 507억 원, 특수활동비 8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것으로 충분히 재해대책비를 지출해 낼 수 있습니다.
특활비 문제를 지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결위 동안 전체의 특활비, 특경비, 정보보안비, 안보비를 분석해 보니 정부 전체의 예산안이 무려 2조 1232억 원이었습니다.
이 중에 6대 권력기관이 쓰는 정보비가 2조 200억 원이 넘었고 지출이 증빙되는 특경비를 제외하더라도 1조 1000억 원이 아무런 지출 증빙 없이 마구 쓰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래서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고자, 국민들의 당당한 명령인 국회 예산심의권을 제대로 확보하고자 특활비를 감액했던 것입니다.
이번 예결위 동안 전체의 특활비, 특경비, 정보보안비, 안보비를 분석해 보니 정부 전체의 예산안이 무려 2조 1232억 원이었습니다.
이 중에 6대 권력기관이 쓰는 정보비가 2조 200억 원이 넘었고 지출이 증빙되는 특경비를 제외하더라도 1조 1000억 원이 아무런 지출 증빙 없이 마구 쓰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래서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고자, 국민들의 당당한 명령인 국회 예산심의권을 제대로 확보하고자 특활비를 감액했던 것입니다.
용산 사업은 어떻습니까?
애초 496억 원이 들 거라고 하는 대통령의 공언과는 다르게 무려 대통령실 이전 예산이 496억 원을 넘어 2660억 원이 쓰여졌습니다.
감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그동안 예산집행의 투명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고 전년 대비 크게 증액된 예비비를 2조 4000억 감액하였습니다.
둘째, 최근 금리 변동 추세 및 하락 전망 등을 감안하여 국고채 이자 상환 500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셋째, 정부 측의 자료 부실 제출 등으로 인하여 예산편성 산출 근거의 타당성 및 집행의 적정성을 담보할 수 없는 검찰 소관 특정업무경비 507억 원 및 특수활동비 8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넷째, 안전성과 위법성 의혹 등이 해소되지 않은 국토부·문체부·과기부 소관 용산공원 관련 예산 36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33건의 부대의견을 첨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거 본예산 정도로 복원해서 꼭 간호조무사에 대한 교육훈련 지원들을 충실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간호조무사가 다양한 교육이나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가지고 단기간 결원이 발생할 시에 사업장에 대체인력을 파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대체인력 지원 예산도 사실상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도 거의 5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런 예산을 삭감하게 되면, 대체인력이 지원이 안 되면 이게 바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으로 직결되는 것인데 이런 부분들도 꼭 예년 수준으로 지원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을 거고.
간호사와 더불어서 간호조무사들도 코로나 대응 시기에 있어서 정말 소중한 역할들을 해 오셨습니다.
하지만 국가 지원 교육을 받는 간호조무사가 전체 인력의 5% 미만입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이러한 교육을 받는 예산을 50% 감액을 했습니다.
3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거를 감액을 한 겁니다.
지금 그대로 적용되기에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다른 부처들 같은 경우에는 증액보다도 이런 집행률 따져 가지고 올해 예산을 감액 편성해 가지고 제시를 많이 해 주셨어요.
그런데 뻔히 보이는 집행률이 있는데 거기에 플러스해 가지고 더, 의지와 낙관과 그리고 또 실질적인 2년 차 추가 지급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다 고려를 하더라도 저희 예결위에서 5% 감액 제기는 적절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수용을 하셔 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수용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태선 위원님 말씀하신 근거로 저도 감액 의견을 제기했습니다.
제가 아까 사관학교 예산도 삭감한 이유가 우리 독립 영웅들에 대한 여러 가지 기록물과, 또 흉상 철거, 그러니까 이 왜곡된 역사 인식들을 강제 주입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자료를 제출도 하지 않아요.
상임위원회 위원들의 연명을 받아서 국방위원장의 직인이 찍혀 가지고 자료제출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제출을 안 해요.
아니, 얼마 안 되는 금액이기는 하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지적하는 이유는 정말 사실상의 행정수도로서의 위상과 저것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세종특별자치시가 예산편성과 예산집행에 있어서도 그 위상에 걸맞은 모범을 보여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것은 세목에 부합하지도 않은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고 어떤 것은 전용하고 이런 사례에 대해서 저는 단호하게 예산 삭감을 통해 가지고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예산을 이렇게 뭉뚱그려서 어떻게, 외국 사례를 어떤 방식으로 쓸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계획 없이 국회에 예산심의를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상 용납을 할 수 없어서 작은 금액이지만 삭감 의견을 낸 겁니다.
제대로 하실 겁니까?
저는 이 특활비에 대한 국회의 검증이 점점점 이렇게 철저하고 세밀해지니까 이런 꼼수가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오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석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수석이라고 하는 분이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고 있으세요?
다음 화면 봐 주세요.
법무부장관님, 법무부 특활비 명목 예산 현황입니다.
24년에 특활비가 155억이고 그다음에 정보보안비가 42억입니다.
그런데 25년에는 특활비를 80억으로 줄이고 정보보안비를 116억으로 늘립니다.
다음 화면 봐 주세요.
법무부장관님, 법무부 특활비 명목 예산 현황입니다.
24년에 특활비가 155억이고 그다음에 정보보안비가 42억입니다.
그런데 25년에는 특활비를 80억으로 줄이고 정보보안비를 116억으로 늘립니다.
법무부장관님, 법무부 특활비 명목 예산 현황입니다.
24년에 특활비가 155억이고 그다음에 정보보안비가 42억입니다.
그런데 25년에는 특활비를 80억으로 줄이고 정보보안비를 116억으로 늘립니다.
전 부처의 특활비성 예산이 전체 2조 1232억 원입니다.
다음 화면.
7대 기관, 저기 명기된 국가정보원, 경찰청, 국방부, 법무부, 해양경찰청, 국세청, 대통령실, 이 7대 기관의 특활비성 예산이 2조 224억 원입니다, 전체 예산의 95%.
여기서 특정업무경비를 제외하고 특활비성 다른 예산을 했습니다.
이것은 증빙을 잘 안 하는, 국회 보고도 안 하는 이게 1조 1968억 원입니다.
그리고 다음 화면을 한번 봐 주십시오, 특활비 핵심 쟁점인데.
제가 정부의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다 뒤져 가지고 특활비를 다 분석을 해 봤습니다.
전체 특활비성 예산이, 이 특활비성 예산이라는 것은 특활비, 특정업무경비, 정보보안비, 안보비를 얘기합니다.
전 부처의 특활비성 예산이 전체 2조 1232억 원입니다.
다음 화면.
제가 정부의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다 뒤져 가지고 특활비를 다 분석을 해 봤습니다.
전체 특활비성 예산이, 이 특활비성 예산이라는 것은 특활비, 특정업무경비, 정보보안비, 안보비를 얘기합니다.
전 부처의 특활비성 예산이 전체 2조 1232억 원입니다.
다음 화면.
7대 기관, 저기 명기된 국가정보원, 경찰청, 국방부, 법무부, 해양경찰청, 국세청, 대통령실, 이 7대 기관의 특활비성 예산이 2조 224억 원입니다, 전체 예산의 95%.
그리고 다음 화면을 한번 봐 주십시오, 특활비 핵심 쟁점인데.
제가 정부의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다 뒤져 가지고 특활비를 다 분석을 해 봤습니다.
전체 특활비성 예산이, 이 특활비성 예산이라는 것은 특활비, 특정업무경비, 정보보안비, 안보비를 얘기합니다.
당연히 국정원이 가장 많이 늘어났고요.
그다음이 경찰청이고 국방부는 윤석열 정부 시기에 216억 원이 늘어나서 22년 기준 17.2%의 큰 폭의 상승을 했습니다.
앞서 특활비성 예산 중에 여러 부처에 걸쳐 수당 성격의 인건비성 예산으로 편성돼 있는 특정업무경비를 제외한 예산편성을 다시 한번 뽑아 봤습니다.
이건 특정업무경비를 제외한 예산입니다.
이게 2025년에 그 6대 기관이 1조 1968억 원입니다.
전체 예산이 2조 1232억 원입니다.
이것을 기재부가 전체 테이블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 자체도 저는 기재부의 이런 예산에 대한 관리에 허점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중에서도 국가정보원 경찰청 국방부 법무부 해양경찰청 국세청 대통령실 이 7대 기관의 특활비성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이게 10년 치인데요.
2025년 예산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해 가지고, 예산 요구를 기획재정부에 해 가지고 조정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이것은 국회 예결위 예결소위 과정 속에서 심사가 되지 않습니다.
오로지 정보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비밀리에 하고 공개되지도 않습니다.
권력기관들이 이렇게 국회의 예산심의권에 대해서, 지금 특활비에 대해서 자꾸 지출 증빙을 하라고 그러니까 국정원 비용으로 물타기를 해 가지고 이렇게 증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관님, 물론 국가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보안 업무와 또 국가의 안보와 국방 등 중요한 부분들에 있어서 정말 필요한 보안성 예산들이 있지요.
저는 문재인 정부 때도 예결위원을 하면서, 소위 위원을 하면서 문제 제기를 세게 했었습니다.
완전 꼼수지요.
다음 표도 한번 봐 주십시오.
국방부는 2023년도에 아예 특수활동비를 없애 버렸습니다.
그리고 정보보안비를 다 4.4%, 14.1%, 4.6% 증액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부총리님, 다음 화면을 한번 봐 주십시오.
다음 화면을 한번 봐 주시지요.
최근 법무부가 스스로 특활비를 대폭 삭감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3년도에 새롭게 생긴 비목인 정보보안비도 특활비처럼 내역도 증빙도 없이 예산의 쓰임을 알 수 없기는 마찬가지인데요.
표를 한번 봐 주시면 24년도에 특활비가 155억이고 그다음에 정보보안비가 42억 원인데 특활비를 85억 원으로 줄이고 정보보안비를 116억으로 늘렸습니다.
특활비를 정보보안비로 슬쩍 계상을 해 가지고 증액을 시킨 겁니다.
최근 법무부가 스스로 특활비를 대폭 삭감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3년도에 새롭게 생긴 비목인 정보보안비도 특활비처럼 내역도 증빙도 없이 예산의 쓰임을 알 수 없기는 마찬가지인데요.
표를 한번 봐 주시면 24년도에 특활비가 155억이고 그다음에 정보보안비가 42억 원인데 특활비를 85억 원으로 줄이고 정보보안비를 116억으로 늘렸습니다.
특활비를 정보보안비로 슬쩍 계상을 해 가지고 증액을 시킨 겁니다.
완전 꼼수지요.
23년도에 새롭게 생긴 비목인 정보보안비도 특활비처럼 내역도 증빙도 없이 예산의 쓰임을 알 수 없기는 마찬가지인데요.
표를 한번 봐 주시면 24년도에 특활비가 155억이고 그다음에 정보보안비가 42억 원인데 특활비를 85억 원으로 줄이고 정보보안비를 116억으로 늘렸습니다.
특활비를 정보보안비로 슬쩍 계상을 해 가지고 증액을 시킨 겁니다.
완전 꼼수지요.
다음 표도 한번 봐 주십시오.
내역도 없고 증빙도 없이 예산 당국이 통제하기 어려운 특별활동비성 예산, 즉 특활비 특정업무경비 정보보안비 안보비를 저는 특별활동비성 예산이라고 규정하고 싶습니다.
총액, 전체 모든 부처에 이 예산이 얼마 정도 있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5대 권력기관의 특활비성 예산입니다.
특활비성 예산이라면 특활비, 정보보안비, 특정업무경비, 보면 21년부터 25년 증감률 맨 끝을 한번 보십시오.
국방부가 16%로 가장 많습니다.
법무부가 12.7%이고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경호보안시스템 강화를 위한 특수활동비를 요인 및 국빈경호활동 사업에 편성하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경호보안시스템 강화를 위한 특수활동비는 경호장비시설개선 사업에 편성하는 것이 국가재정법에 부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있어서 삭제한 것은 저는 문제가 있는 조치고, 그것이 그렇게 편성 목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 관례인 것은 아니고 다른 관례는 있지만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부적합한 것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기 때문에 예결위에서 시정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경호보안시스템 강화를 위한 특수활동비를 요인 및 국빈경호활동 사업에 편성하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경호보안시스템 강화를 위한 특수활동비는 경호장비시설개선 사업에 편성하는 것이 국가재정법에 부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있어서 삭제한 것은 저는 문제가 있는 조치고, 그것이 그렇게 편성 목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 관례인 것은 아니고 다른 관례는 있지만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부적합한 것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기 때문에 예결위에서 시정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 와중에 이런 경영공시 차원에 있어서의 자율공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유인을 한다는 것은 더 쥐어짜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런 문제 제기를 이용선 위원께서 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사회적기업의 경쟁력이 더 높아지고 있다 이런 진단 자체는 저는 이건 잘못된 진단이라고 생각이 되고, 정말 사회적기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 삭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남고 있는 겁니다.
그 사회적기업의 경제 주체들이 정말 헝그리 정신을 가지고 사회적 가치 실현이라고 하는 목적 실현을 위해서 정말 가치 근로, 가치 노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살아남고 있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중소기업 지원 예산을 100% 지원하다가 32%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깎아 보십시오.
심히 유감입니다.
무단 불출석입니다.
작년 예산심사 때에도 역대급 R&D 예산 삭감으로 온 나라가 시끄러웠지만 당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경제부처 심사에 해외 출장을 이유로 불참했습니다.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도 해외 출장을 이유로 예결위 전체회의에 불참한 바가 있습니다.
김현숙 전 여성가족부장관은 국회 상임위에도 불참했습니다.
2023
중소벤처기업부의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집중 지원 예산도 100% 삭감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사회적경제 혁신성장 지원 사업도 69.3% 삭감됐습니다.
이 사회적경제 예산은 취약계층 수천 명의 일자리가 함께 사라질 그런 예산 규모를 삭감한 것입니다.
예산 삭감 시 앞으로 4개월 후에는 사회적경제 지원조직 직원 500명의 일자리가 사라지게 됩니다.
쫓겨나게 되는 것이지요.
산업통상자원부의 사회적경제 혁신성장 지원 사업도 69.3% 삭감됐습니다.
이 사회적경제 예산은 취약계층 수천 명의 일자리가 함께 사라질 그런 예산 규모를 삭감한 것입니다.
예산 삭감 시 앞으로 4개월 후에는 사회적경제 지원조직 직원 500명의 일자리가 사라지게 됩니다.
쫓겨나게 되는 것이지요.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이렇게 하루아침에 500명 이상을 정말 찬 겨울에 맨바닥에 내쫓는 그러한 삭감 예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회적경제 예산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예산이 59% 삭감됐고 기획재정부의 협동조합 활성화 등 예산이 91% 삭감됐습니다.
행정안전부의 마을기업 발굴 육성 예산도 59% 삭감됐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집중 지원 예산도 100% 삭감됐습니다.
사회적경제 예산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예산이 59% 삭감됐고 기획재정부의 협동조합 활성화 등 예산이 91% 삭감됐습니다.
행정안전부의 마을기업 발굴 육성 예산도 59% 삭감됐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집중 지원 예산도 100% 삭감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사회적경제 혁신성장 지원 사업도 69.3% 삭감됐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릴게요.
물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의 투자 성과 사례들이 있는 건 맞습니다, 자료를 받아 보니까.
성과 사례로 보인 게 미국 텍사스의 태양광발전 사업을 성과 사례로 했는데 국내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관련된 예산들은 거의 삭감하고 이런 해외 태양광 발전 사업에 투자하는 PIS펀드 부분들을 이렇게 증액하는 게, 이게 약간은 균형을 갖춰야지 사실상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참작해서 양당 간사님께서 협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전문대학 글로벌 현장학습도 31억 5800만 원에서 28억 4300으로 감액을 했는데……
거기에 감액을 했는데 한․일대학생연수 사업을 신설해서 증액 반영을 하는 사업입니다.
기존의 취지가 있고 그것도 저소득층 예산을 감액하면서 그 감액 비용을 이렇게 반영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는 예산편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하튼 예결위원들께서 지적한 내용들에 대한 감액을 주장합니다.
고통분담 차원에서 1억 원 수용 의사를 말씀하셨는데 참고로 전임 문재인 정부 때는 2017년에 출범과 동시에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등 자체적으로 20억 원을 삭감해서 일자리 창출 비용이나 서민경제의 어려움들에 동참한다는 차원에서 아예 자체적으로 삭감을 해 가지고 출범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정말 국내외적인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데 오히려 대통령 순방예산, 대통령실 관련된 모든 예산들, 경호예산 그리고 여러 가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철원․화천․양구갑 출신 허영입니다.
지역 출신 위원으로서 여하튼 지역균형발전과 지역의 무너져 가고 있는 경제권 그다음에 생활권들을 바로잡기 위한 예산 삭감과 증액에 노력하겠고요.
또 삭감 과정 속에서는 투명한 예산 집행 부분들에 특별하게 초점을 맞춰서 삭감에 노력을 하고 또 증액은 정말 어려운 민생 생활을 보충할 수 있는 증액 활동에 진심을 다할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업 시행기간의 절반이 다 되도록 아직도 적정성 재검토 단계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은 19년이나 20년에는 완료되었어야 할 기본계획을 아직도 수립 중이고 새만금국제공항은 턴키 공사 입찰공고 중이었으나 아예 이것을 89% 예산을 삭감해서 추진마저 불투명해졌습니다.
도봉산-포천선 사업도 이번 달에서야 기본계획 수립 완료로 실시설계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부총리님, 이 23개 사업의 총사업비 규모와 집행률이 제가 보니까 총 25조 4000억 원 규모인데 2조 9000억 원이 집행되어서 집행률이 11.7%에 불과합니다.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방의 문제 그리고 R&D의 문제 그리고 그것을 확충하기 위해서 우리가 상징적으로라도 대통령실이나 특활비 부분들에 있어서는 과감한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연장선상에서 다음 화면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 띄워 주세요.
총소비지출이 2.8% 증가했는데 두 배 정도 증가를 한 겁니다.
거기에 보니까 특수활동비는 동률이라고 하더라도 해외 순방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본예산은 249억인데 일반예비비로 329억을 최근에 썼고 또 내년도에도 순증을 했습니다.
특활비는, 경찰청 검찰 감사원 그리고 국방부 그다음에 해양경찰청 과기부 국세청, 권력기관 중심으로 특활비는 또 순증을 했어요.
국민들이 보기에 지방은 망하고 있고 국민들의 살림살이는 정말 힘들어 죽겠는데 대통령실 예산 늘리고, 순방비 늘리고, 특활비 늘린 것에 대해 가지고 국민들이 용납을 하겠습니까?
저는 이번 윤석열 정권이 1년 반 내내 정치 보복에 여념이 없어서 민생을 팽개치고 또한 전임 정권이 임명한 사람들을 자르기 위해서 이러한 압수수색과 감사원 감사를 동원해서 정치 보복을 자행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주택 공급이라든지 보증 실적이라든지 다양한 주택정책에 있어서의 퇴행이 있어 왔다 이렇게 규정하고 싶습니다.
나아가서 이번 정권은 자체적으로 세수 추계를 잘못해 가지고 60조 원에 달하는 세수 결손이 발생하고 있고 그것을 지금 국가의 미래가 달려 있는 R&D 예산의 대폭 삭감과 또 전 세계의 미래가 달려 있는 기후 위기 대응 예산들을 삭감해 나가고 있는 그런 현실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진흥원 원장님, 지금 제가 보니까 진흥원 자체적인 계속 진행 상황만 보면 전년 대비 무려 920억 원이 감소돼 가지고 27%가 아니라 37.7%가 감소가 됐습니다.
맞지요?
2022
그래서 제가 한번 분석을 좀 해 봤습니다.
결론적으로는 5조 6400억 예산이 삭감됐고 분양주택․주택구입 융자까지 합치더라도 3조 400억 정도가 줄어듭니다.
한번 표를 보시면 그 표가 맨 밑의 합계에 보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호수로 따져 보아도 2022년 17만 호 대비 6만 5000 가구가 줄어듭니다.
본 위원이 이번 당초 예산 만들 때 그런 말씀을 좀 드렸어요.
스무 살 갓 넘은 소방공무원들이 현장에 가서 시신을 수습하고, 목이 떨어져 나간 시신 수습해 가지고 발생하는 트라우마, 이 트라우마를 치유해야 되는데 밤에 잠을 자지도 못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이번에 당초 예산에 소방심신수련원 용역 예산도 만들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당초 예산에 그런 것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트라우마 지원 프로그램 예산을 삭감한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데, 이런 자그만 예산을 살리고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을 해서 좀 불요불급한 예산들을, 잘 살려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춘천․철원․화천․양구갑 국회의원 허영입니다.
마찬가지로 빠르고 또 더 두텁고 또 기존 당초 예산 삭감 부분들에 있어서는 삭감되면 삭감된 만큼 또 피해가 가는 지자체나 국민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꼼꼼히 잘 살펴서 정말 국민들께서 일상회복으로 가는 길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추경이 되도록 더욱더 노력해 나가겠고요.
앞으로 나라의 재정 운용하는 데 있어서 추가세수 문제라든지 또 이차보전 방식의 여러 가지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이 부분들이 또 다른 문제점들을 나타내지는 않는지 이러한 좀 거시적이고 큰 틀에 있어서의 재정관리 방안에 대한 부분들도 함께 논의를 해서 앞으로의 우리 국회 재정심의권과 또 정부의 재정 편성․운용권 부분들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까지 짚어지는 그러한 추경소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것을 전화 한 통화로 삭감을 한 의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여주-원주 복선전철사업은 지금 강원도지사 후보로 뛰고 있는 이광재 후보의 핵심 성과이고 공약이고 추진인 겁니다.
그 예산을 반을 뚝 잘라 가지고 협의 지원과 보상 지원이라는 이름만으로 예산을 삭감한 것은 이건 명확한 예산 삭감을 통한 선거 개입이다, 저는 이렇게 규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선거 개입하는, 추경을 통한 그런 선거 개입을 하는 정권은 처음 봤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부대의견으로 사업명을 구체화해서 증액 의견 부분들을 반영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원도가 가장 많은 SOC 예산이 삭감이 됐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강원도의 SOC 예산은 사업성이 잘 안 나와서 그 SOC 예산 자체가 당초 예산에 들어가는 것조차도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것을 전화 한 통화로 삭감을 한 의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여주-원주 복선전철사업은 지금 강원도지사 후보로 뛰고 있는 이광재 후보의 핵심 성과이고 공약이고 추진인 겁니다.
2021
그런데 2030년 메탄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굉장히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한데 전체적인 국가 메탄 발생률을 보면 농축산이 가장 많고 그다음에 폐기물이고 그다음에 에너지 분야인데, 농축산 분야에서도 벼 재배가 22.5%로 가장 많고 그다음에 축산 그다음에 소각에서 발생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산화탄소와 더불어서 이 메탄 부분들은 지구온난화에 굉장히 중요한 주범이기도 하고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지금 여러 국제사회의 노력과 우리나라의 선도적인 노력과, 산업 전환과 농업 전환 부분들을 마련하고 있는 중에 핵심적인 이러한 기술을 개발하는 것은 선도적으로 필요한 영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예산을 감액하는 것이 아니라 효율적이고 그리고 경쟁력 있는 기술과 또 차후에 이 기술들이 개발되고 난다고 한다면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10억 정도 더 증액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증액 의견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방식이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게 효율적인지 제가 분석을 한번 해 봤습니다.
표를 한번 봐 주시지요.
최근 10년간 국가철도공단 공사손해보험 예산 절감액을 추정한 겁니다.
본 위원이 각 프로젝트 건마다 보험사에게 공문을 보내서 동일 프로젝트에 대한 보험금액이 얼마가 되는가에 대해서 회신을 다 받아서 분석을 한 겁니다.
그리고 실제 발주해 가지고, 보험금 액수를 서로 비교한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