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의 반도체 발언
2026
그런데 그것을 용수 공급하느라고, 발전용으로 계속 내려오던 물을 용수 공급 때문에 더 수시로 내려보내야 합니다.
그런데 용수 공급할 때 협의체가 없어 가지고 화천군과 화천군민들의, 양구군과 양구군민들의 이야기를 안 듣습니다.
그런데 용수 공급해 가 가지고 용인산단에 반도체공장 들어가 가지고 국제적으로 수십조 원의 영업이익과 경제적 이익이 대기업에게 돌아갑니다.
그러면 상생기금이라도 만들어 가지고 용수 공급해서 80년 동안 규제 피해를 받은 지역 주민들에게 상생협력기금 차원에서 같이 나눠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익을 공유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2025
저도 사실상 필요하다고 판단은 돼요, 강원도에도 반도체 인력양성 사업이 핵심적으로 추진되고 있어서.
그런데 지금 적극적으로 설명을 못 하고 있잖아요.
신규사업으로 전혀 얘기되지 않은 사업들이 처음으로 지금 여기 소위 자리에 올라와서, 지금 예결위 종합정책질의 이틀간 이 사업들이 아무 위원님들……
2024
정부의 기후위기 비상사태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충분하게 고려해서 증액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2년도에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예산이 4.8조 원 규모였는데 25년도에는 3.8조 원으로 1조 원가량이 줄어들었습니다.
국제적으로 기후위기 대응 부분들과 에너지전환 산업전환이 국제 경쟁력에 가장 우선시되는 기준이고 원전을 비롯해서 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로 생산되지 않는 반도체나 이런 물품에 대해서 다 탄소세가 부과되고 국경의 시범 차원에 있어서의 다양한 규제가 현실화되고 있고 굉장히 타이트하게 진행되고 있는 그런 측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전체 건설투자 부분들이 1.2% 정도 줄어들 거라고 하는 전망이 또 발표가 되었습니다.
지난 10년간 관련된 석박사급 인력 30만 명이 해외로 유출이 됐고 이 AI에 관련된, 반도체 관련된 인력만 삼사만 명이 나갔습니다.
중국과 대만으로 다 뺏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테스트베드도 없고 집적된 AI단지도 없고 그렇기 때문입니다.
챗GPT의 챗은 대화형을 얘기하고 GPT의 G는 제너레이션(generation), 생성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얘가 문자를 학습하면 문자를 구사할 줄 알고 그림을 학습하면 그림을 그릴 줄 알고 그다음에 동영상을 만들 줄 알면 동영상을 스스로 제작하는 능력을, 생성하는 능력을 갖는다는 측면에서 G입니다.
P는 프리 트레인드(pre-trained), 사전학습을 얘기합니다.
원래 챗GPT라는 이 기계는 엔비디아의 A100이라고 하는 반도체 GPU라고 하는 것들을 1만 개 정도를 장착을 한 건데 이게 2022년 11월 30일 처음 출시됐을 때 버전입니다.
이 A100이라고 하는 GPU는 1초에 312조 번의 연산을 합니다, 312조 번.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전 세계의 인터넷에 연결돼 있는 5조 개의 문서를 다 읽고 학습을 했습니다.
그 A100이라고 하는 칩 하나가 8000만 원입니다, 조그만 손톱만한 칩 하나가.
우리 대한민국은 메모리 반도체의 강국이지요.
1TB 정도의 메모리 반도체, 몇백만 원 비싼 것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시스템 반도체입니다.
그런 것들을 군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칩 하나에 8000만 원이라고 하는 것들도 숫자상으로 개념 속으로 가지고 계셔야 되고 그러한 것들을 적용하기 위한 예산을 어떻게 확보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 할루시네이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고, 이것을 인터넷망과 연결했을 때 되돌릴 수 없는 그런 오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당시에 사회적으로 많은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2001년부터 중국이 사실상은 WTO 가입을 계기로 해서 반도체 산업 육성을 집중적으로 하기 시작을 했고 우리 국내의 반도체 기술 유출 문제로 사회적으로 굉장히 핫이슈가 되었던 사건입니다.
실제적으로 중국에 기술 유출이 되었던 사건이었지요.
집행유예는 무죄입니까?
2023
또 보니까 지금 RE100에 가입한 국내 32개 기업이 국내 전체 전기 사용량의 10.3%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사용량 1위인 삼성전자는 부산시보다 많은 전력을 사용하고 있고 2위인 하이닉스는 대전시보다, 3위인 삼성디스플레이는 제주도보다 많은 전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용인시에 들어서기로 예정된 반도체 국가산단에 정부는 2050년까지 10GW 규모의 발전시설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도권 전체 수요의 한 4분의 1 정도 되는 수요량인데요.
경기도는 이 어마어마한 전력 수요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본 위원이 분석을 해 보니까 지금 RE100이 한국의 주요 수출 산업에 미치는 영향 KDI 등 정부출연기관에서 공동연구를 했는데, RE100에 한국 기업이 참여하지 않으면 산업 수출액이 자동차는 15% 반도체는 31% 디스플레이 산업은 40%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 한번 들어 보신 적 있으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