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의 선거제 발언

민주당의 지금까지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병립형이냐 연동형이냐 이런 부분들은 큰 쟁점으로 남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단 첫 번째로는 오늘 논의하게 될 비례대표 선출에 있어서 민주적 절차 규정을 마련하는 것 그다음에 위성정당 방지법을 마련하는 것 그리고 여성 추천 부분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 것 그리고 12월 12일이 예비후보 등록일이니까 그 전까지는 선거구 획정에 대해서 적어도 인구상한선이나 과소․미달된 지역에 대해서 획정을 진행하는 것, 이 정도까지 구체화된 그런 기준들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처리를 잘하고 또 이런 것들을 논의를 진행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병립형이나 연동형에 대해서 지금 합의가 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과정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당내 절차 부분들을 존중을 해 주셔야지요.

그 결의안 내용은 아마 약간 잊고 있으실 수도 있는데 세 가지 안을 정리를 했지요.

국회의원정수는 300명으로 하고 중대선거구제하고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하고 전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 그리고 소선거구제하고 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그리고 300명을 정수로 하는 부분들 그리고 ‘위성정당 창당 방지 방안에 대해서 논의한다’라고 하는 결의 내용을 특별하게 넣어서 본회의까지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위성정당 창당 방지법이라든지 또 본 의원은, 권성동 의원도 그 법안을 발의한 적이 있는데요.

농산어촌의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해서 이게 인구 기준으로만 되면 농산어촌의 대면적을 반영하지 못하고 대표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선거구 획정에 인구소멸지표와 면적지표를 반영하는, 그래서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사실상 대표발의를 했고 권성동 의원도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를 했습니다.

원래 정개특위는 이런 정개특위의 원칙은 있습니다.

우리 정개특위는 워크숍이라고 하는 과정도 거치고 하면서 지난 3월 22일 날 정개특위 명의로 국회의원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하고 3월 30일 날 그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 결의안 내용은 아마 약간 잊고 있으실 수도 있는데 세 가지 안을 정리를 했지요.

국회의원정수는 300명으로 하고 중대선거구제하고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하고 전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 그리고 소선거구제하고 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그리고 300명을 정수로 하는 부분들 그리고 ‘위성정당 창당 방지 방안에 대해서 논의한다’라고 하는 결의 내용을 특별하게 넣어서 본회의까지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위성정당 창당 방지법이라든지 또 본 의원은, 권성동 의원도 그 법안을 발의한 적이 있는데요.

농산어촌의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해서 이게 인구 기준으로만 되면 농산어촌의 대면적을 반영하지 못하고 대표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선거구 획정에 인구소멸지표와 면적지표를 반영하는, 그래서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사실상 대표발의를 했고 권성동 의원도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정리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우리 정개특위는 워크숍이라고 하는 과정도 거치고 하면서 지난 3월 22일 날 정개특위 명의로 국회의원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하고 3월 30일 날 그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 결의안 내용은 아마 약간 잊고 있으실 수도 있는데 세 가지 안을 정리를 했지요.

국회의원정수는 300명으로 하고 중대선거구제하고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하고 전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 그리고 소선거구제하고 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그리고 300명을 정수로 하는 부분들 그리고 ‘위성정당 창당 방지 방안에 대해서 논의한다’라고 하는 결의 내용을 특별하게 넣어서 본회의까지 통과를 시켰습니다.

위원장님, 그런데 위성정당은 궁극적으로는 방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연동형이기 때문에 위성정당이 나오는 게 아니라 병립제도 위성정당을 만들 수는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럴 필요성이 없는 것이지요.

하지만 병립형이나 연동형이나, 병립형은 위성정당을 만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위성정당을 안 만드는 거고 또 연동형은 위성정당 가능성이 많은 제도이기 때문에 우려가 있어서 그러한 방지책들을 넣고자 하는 것인데 결국은 본 위원이 국회 전원위원회 과정 속에서 양당과 모든 정당이 사실상 위성정당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 이것도 정치개혁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위성정당 문제는 그렇게 여야 간의 노력들이 필요한 문제로서 얼마든지 합의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정치적 결단을 하게 된다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사실상은 여러 가지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과 또 다양한 세력들을 정치에 반영하고 그 속에서 다양성하에서의 민주주의가 제도화하기 위해서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결단만 있다고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중요한 것은 갑자기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논의가 의원정수 축소의 문제로 변질되어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하튼 빨리 논의를 원상회복해서 그래도 그동안의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와 전원위원회 과정 속에서 논의되었던 여러 가지 선거구제 개편의 안들을, 하여튼 합의된 안을 하나하나씩 정립해 나가 가지고 단일한 선거구제 개편에 대한 합의의 지점으로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제안을 아울러 드려서 빨리, 이게 2+2 협의체라든지 다른 소위가 안 된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주무 위원회는 우리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이기 때문에 소위와 그다음에 전체회의를 통해 가지고 양당에서 양당의 의견을 다 수렴해서 빨리 선거구제 개편에 대한, 84%에 대한 국민적 열망에 대한 화답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의견으로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필요로 하면 여러 가지 선거제도에 대한 단일안이 합의 도출되면 거기에 위성정당 방지 자구를 어떻게 해서든 마련을 해서 넣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하지만 병립형이나 연동형이나, 병립형은 위성정당을 만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위성정당을 안 만드는 거고 또 연동형은 위성정당 가능성이 많은 제도이기 때문에 우려가 있어서 그러한 방지책들을 넣고자 하는 것인데 결국은 본 위원이 국회 전원위원회 과정 속에서 양당과 모든 정당이 사실상 위성정당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 이것도 정치개혁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위성정당 문제는 그렇게 여야 간의 노력들이 필요한 문제로서 얼마든지 합의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정치적 결단을 하게 된다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사실상은 여러 가지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과 또 다양한 세력들을 정치에 반영하고 그 속에서 다양성하에서의 민주주의가 제도화하기 위해서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결단만 있다고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중요한 것은 갑자기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논의가 의원정수 축소의 문제로 변질되어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하튼 빨리 논의를 원상회복해서 그래도 그동안의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와 전원위원회 과정 속에서 논의되었던 여러 가지 선거구제 개편의 안들을, 하여튼 합의된 안을 하나하나씩 정립해 나가 가지고 단일한 선거구제 개편에 대한 합의의 지점으로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춘천․철원․화천․양구갑 국회의원 허영입니다.

위성정당 문제는 물론 여야가 합의한 측면이 있어서 위성정당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여야의 합의된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필요로 하면 여러 가지 선거제도에 대한 단일안이 합의 도출되면 거기에 위성정당 방지 자구를 어떻게 해서든 마련을 해서 넣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하지만 병립형이나 연동형이나, 병립형은 위성정당을 만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위성정당을 안 만드는 거고 또 연동형은 위성정당 가능성이 많은 제도이기 때문에 우려가 있어서 그러한 방지책들을 넣고자 하는 것인데 결국은 본 위원이 국회 전원위원회 과정 속에서 양당과 모든 정당이 사실상 위성정당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 이것도 정치개혁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춘천․철원․화천․양구갑 국회의원 허영입니다.

위성정당 문제는 물론 여야가 합의한 측면이 있어서 위성정당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여야의 합의된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필요로 하면 여러 가지 선거제도에 대한 단일안이 합의 도출되면 거기에 위성정당 방지 자구를 어떻게 해서든 마련을 해서 넣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하지만 병립형이나 연동형이나, 병립형은 위성정당을 만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위성정당을 안 만드는 거고 또 연동형은 위성정당 가능성이 많은 제도이기 때문에 우려가 있어서 그러한 방지책들을 넣고자 하는 것인데 결국은 본 위원이 국회 전원위원회 과정 속에서 양당과 모든 정당이 사실상 위성정당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 이것도 정치개혁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위성정당 문제는 그렇게 여야 간의 노력들이 필요한 문제로서 얼마든지 합의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러한 유권자 꾸어 주기 같은 그런 비정상적인 행위가 없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인구 기준 외에 생활 여건과 또 여러 가지 행정구역 플러스 면적 기준이 아울러 포함되어서 선거구가 개편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위성정당 문제입니다.

위성정당은 사실상 병립형이나 연동형이나 우리가 막을 수가 없습니다.

병립형의 경우 위성정당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안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선거구제에 대한 합의를 못 하더라도 양당은 또 모든 정당은 위성정당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정치적 결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꼭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러한 유권자 꾸어 주기 같은 그런 비정상적인 행위가 없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인구 기준 외에 생활 여건과 또 여러 가지 행정구역 플러스 면적 기준이 아울러 포함되어서 선거구가 개편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위성정당 문제입니다.

위성정당은 사실상 병립형이나 연동형이나 우리가 막을 수가 없습니다.

병립형의 경우 위성정당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안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지금 국민들은, 전원위원회 과정을 통해 가지고 쭉 얘기를 들어 보니까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는 상황 속에서, 즉 비례대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에 초점들이 집중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말씀들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라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공감대가 좀 형성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례대표제는 헌법이 규정한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례대표제를 폐지하는 것은 헌법정신을 망각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비례대표를 선출할 때에 민주성을 보장하고 또 정당 내에 있어서의 다양한 대표성을 가진 분들이 할 수 있게끔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그러한 부분들만 제도개선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말씀들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라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공감대가 좀 형성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례대표제는 헌법이 규정한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례대표제를 폐지하는 것은 헌법정신을 망각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비례대표를 선출할 때에 민주성을 보장하고 또 정당 내에 있어서의 다양한 대표성을 가진 분들이 할 수 있게끔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그러한 부분들만 제도개선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과 그리고 사표 방지를 위해서 석패율제 도입 같은 것들을 우리가 합의해서 처리해 나가면 좋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제안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비례대표제는 헌법이 규정한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례대표제를 폐지하는 것은 헌법정신을 망각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비례대표를 선출할 때에 민주성을 보장하고 또 정당 내에 있어서의 다양한 대표성을 가진 분들이 할 수 있게끔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그러한 부분들만 제도개선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과 그리고 사표 방지를 위해서 석패율제 도입 같은 것들을 우리가 합의해서 처리해 나가면 좋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제안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국회의원 특권 폐지에 대한 여러 가지의 제안들도 있었습니다.

병립형의 경우 위성정당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안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선거구제에 대한 합의를 못 하더라도 양당은 또 모든 정당은 위성정당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정치적 결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 시기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참으로 정치 혐오와 조롱을 만들어 낸 부분들에 있어서는 저는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지만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사과의 말씀을, 국민 여러분들과 또 여러 선후배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필요로 하면 관련되어 가지고 진행되어 오고 있는 고소․고발 사건들은 여러 가지로 합의를 봐서 취하하는 것이 낫다, 좋겠다라는 생각도 아울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지금 국민들은, 전원위원회 과정을 통해 가지고 쭉 얘기를 들어 보니까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는 상황 속에서, 즉 비례대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에 초점들이 집중되었던 것 같습니다.

춘천․철원․화천․양구갑 국회의원 허영입니다.

그동안 유지해 왔던 소선거구제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하에서 사표 발생의 평균비율이 49.8%나 됩니다.

참으로 국민을 대변한다라고 하는 선거구제로서는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 그런 결과들을 양산해 왔습니다.

또한 지역 승자독식의 결과를 낳는 현 선거구제들을 어떻게 바꾸어 나갈 것인가는 바로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국회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좀 더 보완하고 최적의 방안을 만드는 그러한 시도가 될 거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의장 자문위원회 의견을 보더라도, 우리가 워크숍을 통해서 정리된 네 가지 안이 있었고 또 의장 자문위원회는 그중에서도 거의 일치하게 세 가지 안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동안의 소선구제를 극복하고 또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자문위원회의 의견들이 정리돼서 제출된 것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7차의 정치관계소위 회의를 통해 가지고 사실상 모든 법안의 쟁점사항들의 논의들을 진행해 왔고 또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폐해 부분들도 그 7차 회의 속에, 지난 회의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문제점에 대한 논의를 진행을 해 왔습니다.

법정 시한이 정해져 있는 상황 속에서, 제가 봐서는 지금 외부 자문위원도 또 우리의 워크숍에서도 여러 전문가들 의견의 내용들이 세 가지 범위 아니면 네 가지 범위 내에서 벗어나지를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우리가 전원위원회에 올릴 결의안을 그 세 가지 모두로 제출을 하든지,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렇게 해서 그 세 가지 안을 가지고 전원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게끔 하든지 해서 압축적인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출할 결의안의 초안을 가지고 치열하게 논의를 하는 것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신속한 결과들을 도출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이런 법안들을 우리가 다루어서 논의를 해야 되는 것이지요.

이것을 논의하다 보면, 어느 정도 의견이 좁혀지면 나중에 원내대표 간에 상호 합의를 통해 가지고 급진전될 때 우리는 미리 준비한다라는 차원에서 논의를 진행해야지요.

그 전에 하나 더, 그러면 연동형 개선 과제가 어느 범위까지인가에 대해서는 원내대표 상호 간에 의견을 다시 한번 물어볼 필요성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논의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정개특위의 지금의 우리의 임무는 이렇게 공직선거법 개정안들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심의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임무 아니겠습니까?

사실상은 여기서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도 그렇고 또 지난 정개특위 워크숍을 통해서 선거구제에 대한 유형들은 네 가지 유형으로 압축해서 정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즉 의원 워크숍을 통해서 정리한 내용으로 네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공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네 가지 유형 내에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나 부분형이나 개방형이나 또 전면 폐쇄형이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또 비율 조정을 얘기하고 그러면 선거구제 개편에 대한 의견 접근들은 다양한 조합을 통해서 어느 정도 서로 보완하면서 한두 가지의 안으로 정리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논의 과정들이 그것들을 그렇게 잘 정리해 온 과정이었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말씀하신 이만희 위원님의 문제의식도 충분히 공감되는 측면도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회는 그런 입장에 있어서는 굉장히 지금 충돌하고 고민할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가장 크리티컬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랬을 때 이러한 결정적인 시점에서 국회가 국민들이 바라지 않는 의원정수를 늘리면서까지 이러한 선거제도를 개혁해 나갈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라겠고요.

또 하나는 지금 제출된 의원들의 선거제도 개혁안 이외에 다음과 같은 안들도 있는데 이 안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권역별 비례대표를 적용하되 그 비례대표제의 명칭을 지역균형 비례대표제라고 하고, 즉 영남에서 얻은 정당별 득표수의 득표율을 호남의 비례대표로 이양을 하고 또 호남의 비례대표 득표율을 영남에 이양을 해서, 정확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하여튼 이렇게 사표가 발생하고 지역주의 독점이 발생하는 부분의 피해를 막자라고 하는 그러한 지역균형 비례대표제라고 하는 법안을 곧 제출 준비하는 의원들이 한 두세 명 정도 더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의원정수를 늘릴 수밖에 없는 것 또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국회는 그런 입장에 있어서는 굉장히 지금 충돌하고 고민할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가장 크리티컬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랬을 때 이러한 결정적인 시점에서 국회가 국민들이 바라지 않는 의원정수를 늘리면서까지 이러한 선거제도를 개혁해 나갈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라겠고요.

또 하나는 지금 제출된 의원들의 선거제도 개혁안 이외에 다음과 같은 안들도 있는데 이 안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권역별 비례대표를 적용하되 그 비례대표제의 명칭을 지역균형 비례대표제라고 하고, 즉 영남에서 얻은 정당별 득표수의 득표율을 호남의 비례대표로 이양을 하고 또 호남의 비례대표 득표율을 영남에 이양을 해서, 정확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하여튼 이렇게 사표가 발생하고 지역주의 독점이 발생하는 부분의 피해를 막자라고 하는 그러한 지역균형 비례대표제라고 하는 법안을 곧 제출 준비하는 의원들이 한 두세 명 정도 더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리기보다는 좀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요.

우선 문우진 교수님께서 여론조사 중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거기에는 국민들의 어떤 이중적 인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선거제도 개혁을 바라면서도 충분한 비례성 확보를 위해서는 비례 의석수를 좀 늘려야 그것이 충분히 확보될 수가 있는데 기존 지역구 의석을 줄이고 거기를 보충하는 비례 의석수를 늘리는 것만으로도 또 충분치 않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의원정수를 늘릴 수밖에 없는 것 또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국회는 그런 입장에 있어서는 굉장히 지금 충돌하고 고민할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가장 크리티컬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저는 소신을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면서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는, 지금 안으로는 김영배 의원님 안이 최적화된 안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구를 축소하는 부분들은 그렇게 했을 경우에 현역 국회의원들의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충돌될 가능성도 있지만 비례대표를 확대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동의하는 바가 있고요.

그런데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또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청년․여성․장애인들 등 사회적 약자층을 소외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 내에 있어서 의무할당비율을 통해서 하든지 아니면 이상민 의원안처럼 전국구 비례대표를 별도로 두어서 하든지 여러 가지 대안은 보완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사회적 약자를 소외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제도 자체를 다 폐기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저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이렇게 구체적 지점에 따라서 그 제도의 약점에 대해서 그것을 보완하는 방안은 또 뭐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서로 오가면서 현 제도들을 조금 더 개선해 나가면서, 보완해 나가면서 합의할 수 있는 수준의 선거제도 마련들을 국민 공청회와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마련하고 또 최종적으로 우리 의원들 사이에 있어서의 입장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런데 지역구를 축소하는 부분들은 그렇게 했을 경우에 현역 국회의원들의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충돌될 가능성도 있지만 비례대표를 확대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동의하는 바가 있고요.

그런데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또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청년․여성․장애인들 등 사회적 약자층을 소외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 내에 있어서 의무할당비율을 통해서 하든지 아니면 이상민 의원안처럼 전국구 비례대표를 별도로 두어서 하든지 여러 가지 대안은 보완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사회적 약자를 소외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제도 자체를 다 폐기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저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이렇게 구체적 지점에 따라서 그 제도의 약점에 대해서 그것을 보완하는 방안은 또 뭐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서로 오가면서 현 제도들을 조금 더 개선해 나가면서, 보완해 나가면서 합의할 수 있는 수준의 선거제도 마련들을 국민 공청회와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마련하고 또 최종적으로 우리 의원들 사이에 있어서의 입장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초반에 정희용 위원님께서 중대선거구 부분들에 대한 논의는 합의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양당 원내 교섭단체 간의 합의가 있었던 것이고, 제가 지금 선거제도의 변경 과정을 쭉 정리해 주신 자료를 보니까 조금조금씩 선거구제를 보완하는 차원에 있어서의 선거제도 개편 과정들이 왔었던 것 같고, 물론 중반에 중대선거구제의 도입 시기가 있었지만 그것의 폐해성이 명확하기 때문에 다시 돌아왔고, 또 거기에 조금 더 비례성이라든지 대표성을 보완하기 위한 준연동형 제도가 도입이 됐고, 그래서 큰 틀에서 혁명적이고 혁신적인, 완전히 180도 다른 그런 선거구제가 적용된 사례들이 역사적으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논의의 방향을 여야 간 또 다양한 정치세력이 합의할 수 있는 논의의 지점으로 축소해서 논의를 진행해야지만 현실적인 안들이 마련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 제시를 좀 드립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저는 소신을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면서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는, 지금 안으로는 김영배 의원님 안이 최적화된 안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구를 축소하는 부분들은 그렇게 했을 경우에 현역 국회의원들의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충돌될 가능성도 있지만 비례대표를 확대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동의하는 바가 있고요.

그런데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또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청년․여성․장애인들 등 사회적 약자층을 소외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 내에 있어서 의무할당비율을 통해서 하든지 아니면 이상민 의원안처럼 전국구 비례대표를 별도로 두어서 하든지 여러 가지 대안은 보완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논의의 방향을 여야 간 또 다양한 정치세력이 합의할 수 있는 논의의 지점으로 축소해서 논의를 진행해야지만 현실적인 안들이 마련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 제시를 좀 드립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저는 소신을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면서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는, 지금 안으로는 김영배 의원님 안이 최적화된 안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구를 축소하는 부분들은 그렇게 했을 경우에 현역 국회의원들의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충돌될 가능성도 있지만 비례대표를 확대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동의하는 바가 있고요.

그런데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또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청년․여성․장애인들 등 사회적 약자층을 소외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 내에 있어서 의무할당비율을 통해서 하든지 아니면 이상민 의원안처럼 전국구 비례대표를 별도로 두어서 하든지 여러 가지 대안은 보완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사회적 약자를 소외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제도 자체를 다 폐기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저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것도 부대의견에 ‘이번 선거에만 그렇게 적용한다’ 하고 선거구 획정을 해서 선거를 치렀습니다.

사실상 이번 우리 정치개혁특위의 과제는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고 해결하는 게 우리의 과제다.

크게 네 가지 과제, 이런 선거구제 개편 부분들이나 비례대표제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할 때 네 가지 과제들을 우리가 극복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특정 지역에서 특정 정당이 싹쓸이하는 지역주의를 극복하는 부분들 그리고 우리 지역구처럼 지역소멸을 극복할 수 있는 선거구제 개편이 돼야 된다, 특히 농산어촌 문제.

인구기준으로는 도저히 맞출 수 없기 때문에 4～5개 심지어는 6개까지 다 합쳐야 인구기준을 부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제가 봐서는 절대적인 인구기준으로 그 지역구를 획정하면 절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면적이라든지 이러한 부수적인 어떤 지역구 획정의 조건들을 보충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