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의 세금 발언

사실상 저는 이번에 미래대응기금 관련해서 국회예정처에서 발간된 검토 부분이 상당한 유감입니다.

유수의 전 세계 신용평가기관에서 SK, 삼성에 플러스된 법인세 납부비율을, 30년까지 수백조 원 규모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2028년이면 초과세수가 싹둑 잘린다라고 이런 검토보고를 냅니까?

그러면 그러한 수백조 원의 영업이익을 그 용수를 갖다 쓰는 데에 이익공유를 해야지요.

다음 화면 봐 주시지요.

그런데 이게 대응기금만 이렇게 차별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특례 적용도 배제가 됩니다.

취득세·법인세 감면 배제, 건폐율 등 용적률 완화 미적용, 각종 재정사업 지방 우대에서도 차등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국방부의 군부대 통합으로 인해 가지고 일시적으로 늘었는데 그래서 인구가 잠시 늘어난 것뿐인데 이것 때문에 인구소멸지역이 되지 않아 가지고, 관심지역이어 가지고 저런 차별 대우를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은 다른 인구감소지역들, 부산 사례나 대구 사례를 보면 인구에서도 큰 차이가 있고 의료시설, 주택 등에 큰 차이들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건전재정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전체적인 국가재정 수치를 균형적으로 맞추고 이런 것들을 건전재정으로 표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국가재정의 역할, 즉 자원분배 기능 또 불평등에 대한 분배 기능을 통한 해소 또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다양한 전략산업의 육성 그리고 기타 경제활성화 및 경제안정화 기능 이런 것들을 과연 재정이 얼마만큼 잘 해내는가에 따라서 그런 건전재정이라고 하는 의미를 달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현 정부의 것을 보면 관리재정수지를 3% 이내로 맞추기 위해서 총지출과 총수입 모두 수치를 억지 꿰맞추기 식으로 조정하는 그러한 의도가 다분히 예산안에 포함되어 있어서 재정 본연의 역할들이 그런 수치 맞추기에 왜곡되어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지금 대규모 세수 추계 오차에 따른 세수결손은 물론이고 대기업·초부자 편향의 과도한 감세정책으로 세수가 감소하고 그 결과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 긴축재정을 택함으로써 그것이 경제성장률 저하로 이어지고 또다시 세수결손 확대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결과들을 반복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하나의 예기는 하지만 지금 전체 취업자 증가분이 약 14만 명인데 60대 이상 여성 취업자 증가분이 약 20만 명입니다.

즉 전체 취업자 수가 증가하고 고용률과 실업률이 개선되고 있으나 남자 20～49세 주력생산인구의 취업자 수가 급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통령실에 의하면, 대통령실에 의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전국을 돌며 주재한 민생토론회가 24차례로 총 240개의 정책 과제에 대한 후속조치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240개 과제에 대해서 리스트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유형을 보면, 과제 유형을 보면 감세·개발·개혁 정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감세와 개혁 정책은 입법과 정책 입안으로 가능하다고 쳐도 개발 약속은 무조건 예산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 사업입니다.

약속이고요.

대통령실은 240개 과제에 대해서 리스트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유형을 보면, 과제 유형을 보면 감세·개발·개혁 정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감세와 개혁 정책은 입법과 정책 입안으로 가능하다고 쳐도 개발 약속은 무조건 예산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 사업입니다.

약속이고요.

이것을 기재부가 관리를 안 하고 있다, 사업계획이 구체화되지 않아서 예산을 말씀드릴 수 없다, 제출할 수 없다, 이런 태도로 나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내년도에 60조 원 정도의 세수결손이 있을 예정이고 이게 보면 소득세, 법인세, 증권거래세, 종합부동산세, 흔히들 비판이 많이 되는 부자감세라고 일컫는 그런 감세정책 때문에 발생하는 건데 내년도 예산은 사실상 이러한 감세정책으로 발생하는 세수 감소분이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예산정책처에 의하면 후년서부터 본격적으로 매년 14조 원씩 약 64조 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감세를 하게 되면 기업의 투자가 늘고 고용률도 좀 올라가야 되는데 설비투자가 23년에 -3.0입니다.

그리고 고용률도 62%, 62%, 62%, 거의 늘어나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감세―투자 및 고용 증가―경제성장의 선순환 구조가 아니라 이 예산안 자체는 감세와 긴축의 결합이라고 하는 최악의 정책조합이다 그리고 마이너스 승수효과로 경제를 위축시키고 오히려 재정건전성을 해치는 예산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우려를 하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저는 이번 정부 예산이 지역도 그다음에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도 그리고 청년들에 대한 미래도 없는 예산 부분들이 많다 이렇게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화면 한번 봐 주시지요.

내년도에 60조 원 정도의 세수결손이 있을 예정이고 이게 보면 소득세, 법인세, 증권거래세, 종합부동산세, 흔히들 비판이 많이 되는 부자감세라고 일컫는 그런 감세정책 때문에 발생하는 건데 내년도 예산은 사실상 이러한 감세정책으로 발생하는 세수 감소분이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예산정책처에 의하면 후년서부터 본격적으로 매년 14조 원씩 약 64조 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감세를 하게 되면 기업의 투자가 늘고 고용률도 좀 올라가야 되는데 설비투자가 23년에 -3.0입니다.

그리고 기부금 200억 원에 대해서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감면 혜택 못 받았지요?

배임행위입니다.

다른 지정기부단체에 기부를 했으면 200억 원에 대해서 법인세 감면을 받았을 겁니다.

지정기부단체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법인세 감면 혜택을 못 받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배임행위입니다.

다른 지정기부단체에 기부를 했으면 200억 원에 대해서 법인세 감면을 받았을 겁니다.

지정기부단체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법인세 감면 혜택을 못 받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