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의 시행령 발언

대체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시행령 위임 규정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전략적 투자 대상들이 변경될 시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에 사전보고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팩트시트상에 있어서의 상업적 합리성 규정과 또 우리 법률상의 규정이 상충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정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크기 때문에 최대한 MOU상에 있어서 규정과 동일하게 규정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되고, 세부 자구는 정부에서 이와 같은 조정을 해 주셔 가지고 제안을 해 주시면 그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국회에서 방위사업법을 2024년 2월 6일 날 개정을 해서 8월 7일부터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에는 단위사업에 대해서는 절충교역을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을 박아서 사업법 개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시행령을 정부가 개정합니다.

시행령 한번 봐 주십시오.

맨 밑에 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절충교역을 추진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하고 ‘외국 정부와 계약을 체결하여 군수품을 구매하는 경우’, 정부가 이렇게 입법권을 정말 무시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문체부가 하는 사업도 모르세요?

그러면 제가 읽어 드리지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수의계약에 의하는 경우에도 추정가격이 1억 원 이하의 계약으로 여성·장애인기업 등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도 추정가격이 5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에 공고하고 다수의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입찰받아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와 계약을 체결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쪼개기 해 가지고 A기업에게 4건을 몰아준 겁니다.

이게 법 위반 사항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런데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직권남용죄로 지금 재판을 걸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법이 위임하지도 않은 내용을 시행령에 담고 있거나 또는 법이 정한 것을 무력화하기 위해서 시행령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대법원이 명확하게 지적하고 목소리를 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KBS 시청료 분리징수도 그렇고 법무부에 인사정보관리단을 설치하는 문제도 그렇고 행정안전부에 경찰국을 설치한 것도 마찬가지로 법이 정한 내용을 초과해서 위법적으로 시행령을 통해 가지고 법을 마음대로 집행하고 있는 그런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관으로서, 명령과 규칙에 대한 위법·위헌심사권을 가지고 있는 대법관으로서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행정부가 검찰청법이라든지 형사소송법을 국회가 입법한 사항들에 대해 시행령을 통해서 마구잡이로 법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1분만 더 주십시오.

자료 화면을 좀 띄워 주실 수 있습니까?

제가 우선 구두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법 시행령 제18조(지선의 지정기준)을 보면요 지선의 지정 기준 1번 항이 뭐냐 하면 ‘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의 본선과 직접 연결하여 도시 등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거나 교통물류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을 것’ 이게 지정 기준입니다.

이게 1992년에 동서 7축 지선이었다가 2021년에 고속도로 계획을 변경해 가지고 동서 9축 지선으로 지정을 한 겁니다, 서울-양평고속도로를요.

그런데 계획이 없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지요.

그런데 위촉 5일 전인 2020년 12월 10일부터 폐기물촉진법 시행령이 개정돼서 1인을 추가해서 11인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위촉장을 보시면 명확하게 2020년 12월 15일이지요.

물론 서울시는 행정행위가 12월 4일에 진행됐다고 해 가지고 문제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 3년 정도 공백이 생기는데 그 공백 기간 내에 지금 매년 대형산불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임차헬기를 도입해서 공백 기간 내에 산불진화 시스템들을 충실히 해야 되는데 이게 예산이 별로 안 들어갑니다.

한 해에 한 2억 원 정도 들어가고 올해 추경 소요 예산 요청 금액은 1.6억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이게 보조금 지침, 보조금법 시행령상에 지원을 못 하게 되어 있었는데 이게 개정이 되어 가지고 별표 48번째에 산불방지 시설 및 장비 확충․운영에 보조율 40%로 임대헬기 부분들도 국고보조를 할 수 있게끔 개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꼭 임차헬기 부분들도 반영을 해서 공백 기간인 3년 내에 효율적인 산불방어 시스템들이 구축될 수 있게끔 국가가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잠깐 화면을 좀 봐 주시지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57조 3항에 의하면 ‘사업주체는 하자 여부 판정서에 따라 하자를 보수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하자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그런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하자 판정을 받은 사건의 사후관리 문제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57조 3항에 의하면 ‘사업 주체는 하자 여부 판정서에 따라서 하자를 보수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하자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저도 정부 측 의견에 동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종배 의원께서 공동주택관리법상 간접흡연 문제, 이것은 아파트 단위에서 심각한 문제이니까 하여튼 법률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하고 시행령은 꼭 좀 개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부분들도 그것을 이행하지 않으면 부담금을 지우듯이 그러면 강제 조항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런 조항이 없이 자발적 실천만으로 하라고 그러니까 그 비율이 충족되지 않는 겁니다.

이런 것을 그냥 놔두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러한 전임 때부터 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를 어떻게 하든 간에 국토부는 그 지역 의원들의 법안 발의 취지를 살려 가지고 수용하는 방안을 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한 필요하면 시행령 개정을 위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사실상 국토부에 좀 여쭈어보겠는데 발의 법안 의원실이나 또 해당 지자체, 그 지역의 학교, 이전기관에 이것 관련돼서 의견 조회를 하신 적 있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