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의 의대 증원 발언

왜 모른다고 얘기했습니까, 뻔히 들통날 일을.

그리고 국민들이 제게 묻습니다.

계엄 포고령에 ‘전공의와 의료인들 그리고 이것을 위반한 자를 처단한다’ 이 처단의 의미가 뭔지 물어 달랍니다.

계엄사령관, 처단의 의미가 뭡니까?

AI나 유보통합이나 의대 정원 문제나 이거는 정말 국가의 교육 대계가 확확 바뀔 수 있는 대전환의 그런 어떤 교육발전계획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에 국가교육위원회가 역할을 하게끔 돼 있어요.

3대 사업 중에서 큰 축의 사업을 지금 하지 않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비공개 회의로 그런 부분들이 반영된 발전계획을 일방적으로 공개하고 그것을 무리하게 지금 확정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지금 쭉 관련해서 전공의 수련수당 지급까지 포괄적으로 위원들이 지적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공의 수련수당하고 수련환경은 상임위 안으로 수용을 하고 예결에서 지적한 육성 지원도 상임위 수준으로 감액해서 수용을 하라고 제가 얘기를 한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거는 지금 쭉 관련해서 전공의 수련수당 지급까지 포괄적으로 위원들이 지적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공의 수련수당하고 수련환경은 상임위 안으로 수용을 하고 예결에서 지적한 육성 지원도 상임위 수준으로 감액해서 수용을 하라고 제가 얘기를 한 겁니다.

더 삭감하고자 하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지만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 지원과 전공의 수련수당 지급 부분들에 있어서는 상임위 의견을 존중해서 우선적으로 반영해서 정부의 노력들을 기대하고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하고 안도걸 위원께서 전공의 육성 지원도, 사실상은 지금 전공의들의 복귀 의사가 명확하지 않은데 거기에 대해서 전공의 수련을 지도하는 지도교수님들에게 이런 것들도 사실상 예산을 똑같이 그대로 두면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증원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대란의 상황까지 와 있는 것이고.

기록을 위해서, 보면 2023년 전공의 확보율이 외과는 67.7%예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흉부외과는 55.6%, 산부인과는 77.5%, 소아청소년과는 25.5%입니다.

하지만 우리 공공의료원들의 회복기 예산은 0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회복기 지원 예산 3500억 정도가 증액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필수의료인력 부분들이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최근에 보건복지부하고 교육부가 의대 정원 확대 등 수요 조사를 진행해서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수도권 이외의 지방 의대에 또 지방 국립대 의대 정원 부분들에 있어서 함께 정원을 늘리려면 의대에 대한 각종 시설이 충원돼야 됩니다.

이래서 지방의 공공의료 시스템들이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비수도권 지역의 의대 정원 증원 문제에 대한 수요에 대해서는 의료균형발전 차원에서라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