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의 필리버스터 발언

혈맥이 비용이라는 노폐물을 약한 조직으로 먼저 밀어내고 전가시킨다고 한다면 결국 몸 전체가 멍들고 병들게 됩니다.

오늘의 개정안은 우리 경제의 혈관을 건강하게 만드는 최소한의 처방입니다.

지금 이 필리버스터가 막고 있는 것은 법안이 아니라 국민의 숨통입니다.

국회가 국민의 편에서 민생의 숨통을 틔워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무제한토론이 무제한 국력 낭비가 되지 않도록 이제 이 무제한토론을 끝내고 민생법안을 처리해 나갑시다.

그런데 운영위원회에서 필버 법안을 심사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님께서 어제 이 필버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신동욱 의원님이 저런 법안을 내셨더라고요, 필버법으로.

반대토론에 대해서만 무제한토론을 허용하고 의제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토론을 금지하는 법안을 냈습니다.

반대토론에 대해서만 필버를 허용합니다.

이건 뭐냐 하면 국힘만 필버를 허용하는 그런 법안입니다.

감사원 지적 이후에 국민이 체감하는 불신이 해소되지 않았다면 국회는 제도적 장치를 보강해야 합니다.

그것이 국민의 명령이고 그 국민의 명령에 응답하는 국회의 역할이고 민주주의에서의 견제와 균형의 역할입니다.

제가 지금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9시 40분서부터 지금까지 꼬박 밤을 샜고요.

그런데 야당 의원들 측에서 필리버스터 개정안에 대해서 또 계속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한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9시 40분서부터 지금까지 꼬박 밤을 샜고요.

그런데 야당 의원들 측에서 필리버스터 개정안에 대해서 또 계속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한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국회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입니다.

그래서 필리버스터법 개정안, 필리버스터 제대로 하기 법 이것도 심사를 제가 운영위원회 소위 위원으로서 심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이른 새벽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침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국회 본회의장에 계신 우리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강원도 춘천·철원·화천·양구갑 출신 국회의원 허영입니다.

앞서 무제한토론을 해 주신 강명구 의원님,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경청하고 유념하겠습니다.

제가 어젯밤 한 9시 40분경서부터 밤을 꼬박 새우고 지금 6시 23분 정도를 지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생이 위태롭고 가계와 기업이 신음하는 이 시기에 국회가 해야 할 일이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다시 되묻습니다.

의사진행을 방해하여 민생 법안을 건건이 뒤로 미루는 일이 국민의힘의 정말 야당다운 일입니까, 아니면 신속하게 제도의 빈틈을 메워서 국민의 고통을 덜어 드리는 일이 진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엊그저께 다행히도, 57건의 민생 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거셨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여야가 협상을 해서 그것을 뒤로 미루고 4건의 의안 상정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고 가맹사업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통과가 되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은행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민의힘 의원 중의 한 명이 이 필리버스터를 반대, 국민의힘 의원만 하게끔 하는 법안을 냈습니다.

참으로 정말 비민주적이고 반민주적이고 그런 법안을 낸 사람들이 이 필리버스터를 제대로 하기 위한 법에 대해서 이렇게 억지를 쓰는 모습들이 참으로 안타까워서 한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할 때 각 상임위별로 배분을 해서 자리를 뜬 적이 없습니다.

그것도 기록에 남기고자 이렇게 의사진행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필리버스터를 제대로 하기 위한, 책임 있게 하기 위한 법이라는 말씀 드리고요.

아까 반대하는 의견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찬성하는 의견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사람들은 들어야 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민의힘 의원 중의 한 명이 이 필리버스터를 반대, 국민의힘 의원만 하게끔 하는 법안을 냈습니다.

참으로 정말 비민주적이고 반민주적이고 그런 법안을 낸 사람들이 이 필리버스터를 제대로 하기 위한 법에 대해서 이렇게 억지를 쓰는 모습들이 참으로 안타까워서 한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할 때 각 상임위별로 배분을 해서 자리를 뜬 적이 없습니다.

국힘 간사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방어 차원에서 꼭 남겨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당은 필리버스터를 방해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필리버스터를 제대로 하기 위한, 책임 있게 하기 위한 법이라는 말씀 드리고요.

아까 반대하는 의견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찬성하는 의견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사람들은 들어야 됩니다.

그 법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단 문진석 의원안의 대체적인 안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의장이 사회권을, 지명하는 것을 의원으로 광범위하게 넓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의 16대 정의화 의장님 사례 때처럼 의장단이라고 할 수 있는, 국회에서 선출하는 예결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장에게 사회권을 지명해서 주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일차적으로 내고요.

그다음에 아마 여기 법상에 사회권자를 지정할 때 ‘의장이 무제한토론을 진행할 수 없을 때’라는 문구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삭제 의견을 드립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정말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때만 사회권자를 지정할 수 있는 의미로 아주 좁게 해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여기에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광범위하게 의사정족수가 차지 않을 때나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의장이 국내외의 중요한 정치적 일정이 있거나 그리고 임의적으로 교체를 해야만 할 때가 시급하게 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삭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고, 나머지는 문진석 의원안에 대체적으로 동의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