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은아의 방송 장악 발언
2023
그렇다면, 제가 전임 위원장후보자 인사청문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방송통신위원장은 방송장악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민생 살펴서 정책하는 분이고 지금 말씀하셨던 공정이나 보호해 주셔야 될 텐데요.
특히 방송보다도 통신 분야 민생 체감도가 훨씬 높기 때문에 통신정책을 잘 챙기셔야 할 겁니다.
그러나 현재 야당이 추진하는 방송법 개정안은요, KBS를 예로 들면 현재 11명인 KBS 이사회를 21명으로 늘리고 또 여야의 이사 추천권한을 표면적으로는 국회, 시청자, 학계, 방송 종사자 단체에 나눠 주는 것이 핵심인데 실질적으로는 국민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길은 원천 봉쇄가 되고요, 특정 시민단체라든가 방송사 직원들이 KBS 사장을 임명하도록 하자는 것으로 수많은 방송 관련 단체 중에서 한국PD연합회, 한국기자연합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와 같이 특정 단체의 이름을 건 법 조문을 규정한 것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말로는 공적 지배를 강화한다고는 하는데 실제로는 공영방송에 대해서 국민의 뜻이 반영될 방법은 배제를 하고 또 직원단체에 전체 이사회 정원의 3분의 1에 육박하는 이사 추천권을 주자는 것은 결국은 공영방송이 국민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그들만의 방송, 그들만의 목소리에 빠지게 되는 길을 열어 놓는 것은 아닌지, 그렇게 국민의 불신을 자초하고 공영방송에 대한 외면을 재촉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습니다.
후보자는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는 물론이고요, 나아가서 공영방송의 운영에 국민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 어떤 입장이시고 또 이를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고 취임하면 실행할 수 있는 조치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 것 같은지, 어떤 구상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KBS 이사회가 선임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조심스러운 측면이 분명 있겠습니다만 또 해당 법안을 발의하시고 또 상임위 통과를 강행한 데 이어서 본회의 통과까지 강행하려는 야당 위원님들 앞에서 답하기 쉽지 않겠지만 이제 나가셨으니까 좀 편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사청문회 후에 임명된다면 공영방송의 수장이 되는 만큼 공영방송의 지배구조와 관련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방송법 개정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람직한 공영방송을 위해서 지배구조를 개선하려는 시도는 많이 있어 왔지요.
그리고 저 역시 21대 국회에서 일찌감치 이사들의 임기 교차하는 방식으로 이사 편중을 방지하려는 법안을 대표발의한 적도 있습니다.
지금 방통위가 문재인 정권 당시에 독립적이었는지, 방송이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게 독립적으로 운영되도록 힘썼는지 그 부분에 대한 것, 어쩌면 정반대로 특정 진영의 마녀사냥이라든가 그러한 횡포로 공영방송이 내분에 휩싸이고 정치 세력화되었는지, 그러한 것을 방조했는지에 대해서는 국민께서 판단하실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저는, 재승인 조작 당시 심사위원장이었고 이번에 구속된 윤 모 교수가 2021년 8월에 KBS 이사에 선임되었습니다.
방송법에 의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했습니다.
그런데 TV조선 재승인 조작이 이보다 앞서서 2020년이었습니다.
결국 기소된 사람 모두가 전면 무죄가 나오거나 의혹이 사실이 아님이 밝혀지지 않는 이상 위원장은 함께 불법을 저지른 인물을 위해서 공영방송 이사 자리를 입막음용이라든가 또는 보은용으로 악용했었을 것이거나 아니면 부하직원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도 모를 정도로 무능했다라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지금 고민정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시간을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렸다’라고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냈던 방송법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조승래 위원님께서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냈던 것이라든가 박성중 간사님께서 냈던 내용은 지금 이 법안에 담겨 있는 내용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담았던 내용은 빠져서 그 방송법이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냈던 방송법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조승래 위원님께서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냈던 것이라든가 박성중 간사님께서 냈던 내용은 지금 이 법안에 담겨 있는 내용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담았던 내용은 빠져서 그 방송법이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수많은 노력과 논의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집어넣었던 이 법안 내용은 저희가 논의했던 내용이 아니었음을 밝힙니다.
공영방송의 공정성을 살리는 법이라고 어떻게 말하실 수 있을지 저는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야 합의 처리 못 할 이유도 없습니다.
진심으로 공영방송임을 자처하시고 국민이 주인이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기존의 지배구조의 법안을 따라 주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밀어붙이는 공영방송법은 공정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민주당을 위한 방송을 만들려는 법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께서 과연 어떻게 보실지 양심껏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권을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뺏어서 친민주당 성향의 이익단체에 넘겨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되어야 할 방송이 공영방송 경영진이 민주당 입맛 맞추기에 급급하게 될 것은 뻔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밀어붙이는 이 방송법은 관행하고 절차를 모두 무시했습니다.
공영방송의 공정성을 살리는 법이라고 어떻게 말하실 수 있을지 저는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야 합의 처리 못 할 이유도 없습니다.
진심으로 공영방송임을 자처하시고 국민이 주인이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기존의 지배구조의 법안을 따라 주시면 되는 겁니다.
2022
듣기만 해서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서 자료 오면 더 말씀을 드려야 되겠지만 아까 저희가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위원님들 생각하시는 게 사실은 다 같다고 생각을 해요.
언론 장악을 하려고 하는 시도를 막아야 된다라는 것이 가장 주요한 거다라고 다들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로 그렇게 서로 오해 없이 우리는 언론 장악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에 대한 의견도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정필모 위원님 안을 우선은 저희가 오랫동안 공부를 했으니까 그 안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다면 만약에 운영위원 7명이라고 하면 방송 관련 단체가 추천을 하는데 이게 방송협회가 2명을 추천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전 정부에서 임명한 방송공사 사장들이 그들 입맛에 맞는 사람을 추천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는 거고요.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만 된다면 걱정이 없을 텐데 사실 저희가 우려하는 바는 특정 단체라든가 특정 진영에 의한 공영방송 장악이 시도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우려를 저희가 야당일 때도 또 민주당이 야당 일때도 그리고 여야가 바뀌었을 때 지금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어떠한 근거 없이 그냥 미래지향적인 긍정적인 면만 보고 나서 사람 다 늘려야 되니까 몇 명으로 늘리자 이렇게 쉽게 쉽게 생각할 부분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지금 정필모 위원님 두 번째 안으로 봤을 때 이사회를 운영위원회로 개편해서 25명이 되고 기존 사람들이 열다섯, 열셋 하니까 그 중간 지점 20명 한다 이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당시 취임하셨던 문재인 대통령께서 방통위 업무보고, 2017년 8월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최선은 물론 차선도 아닌 기계적 중립을 지키는 사람을 공영방송 사장으로 뽑는 것은 도움이 되겠는가’라고 발언을 하셨어요.
이후에 민주당이 20대 국회가 끝날 때까지 자신들이 발의했던 방송법 개정안을 철저히 외면했고요.
이번 21대 국회에 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랬던 민주당이 자신들의 집권 5년 동안은 방송법 개정안에 손을 대지 않다가 대선 패배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니까 지금 부랴부랴 방송법 냈지요?
2021
그래서 임기교차제 논의가 건설적인 이유는 지금 논의되고 있는 배분 비율 중에 어떤 안을 택하더라도 또는 현행 구조를 유지하게 하더라도 거기에 조합되어서 적용될 수 있다는 거고요.
이사 배분 비율이라든가 여야 추천권 명시 등에 있어서 합의되기 어려운 안건들과 분리해서 고려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이라는 뜻입니다.
본 위원이 임기교차제의 내용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고요, 저는 KBS의 정치 편향성 논란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KBS의 지배 권력이 바뀌어 왔기 때문이라고 보기 때문인데 따라서 어느 정권이 오더라도 KBS 이사회를 한꺼번에 바꾸지 못하게 해서 KBS를 정치적 이해관계로부터 분리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교차되는 이사의 정수와 교차 주기, 정책적으로 논의할 사안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현실적으로는 특위 기간 내에 합의를 이루기는 어렵겠지만 본 위원은 적어도 결과보고서에 이사회 임기교차제에 대한 적용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반영해야 된다라는 생각이고 특위가 종료되더라도 국회에서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방통위 입장과 추가적으로 제시해 줄 의견이 있으면 답변 바랍니다.
그런데 대안으로 나온 것이 국민 참여 방식인데 누군가는 성별, 지역 이런 기준을 정해야 하고 또 여기에는 소수의 주관이 개입될 수밖에 없지 않는가라는 생각이고, 다시 말해서 오늘 여러 위원님들 국민 추천에 대해서 여러 방안을 모색했다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결국 소수가 뽑은 150～200명의 결정일 뿐이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전 국민이 뽑은 대표성을 지닌 300명의 국회의원의 결정 과정보다도 공정하다고 담보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 결국 국민추천제는 개선이 아닌 개악이고 편향성 시비를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대안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특위가 방송법 개정에 관해서 이런 의례적인 이야기만 하고 끝낼 게 아니라 그간 없었던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는 배분 비율이나 이름만 그럴싸한 국민 추천 방식에만 매몰될 게 아니라 새로운 대안인 임기교차제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임기교차제 논의가 건설적인 이유는 지금 논의되고 있는 배분 비율 중에 어떤 안을 택하더라도 또는 현행 구조를 유지하게 하더라도 거기에 조합되어서 적용될 수 있다는 거고요.
이사 배분 비율이라든가 여야 추천권 명시 등에 있어서 합의되기 어려운 안건들과 분리해서 고려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법안을 내기도 했었는데 살펴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논의에서 중점이 되는 논점은 여야 추천권에 대한 배분 비율이고 또 국민추천 이사제 도입 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어떤 배분 비율을 법에 명시를 하더라도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안이 나올 수는 없다고 보고 있고요, 아무리 배분 비율을 정교하게 정하게 되더라도 편향성 논란이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배분 비율이나 여야 추천권 명시만큼 해묵은 주제가 없지 않는가라는 생각인데요.
국민의힘 허은아 위원입니다.
김현 부위원장님, 공영방송 지배구조에 대해서 저도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KBS 이사회의 임기교차제 도입한 것은 18년도에 방통위가 국회에 제출한 제안서에도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이제 방송법 포함해서 여러 의제들이 특위를 통해서 논의될 것이기 때문에 제가 전반적으로 다시 짚고 가려고 합니다.
위원장님도 잘 알다시피 현재 KBS 재원은 수신료와 광고 수입하고 기타 방송사업 수입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KBS가 공영방송으로 공적 책무를 다해야 할 이유는 국민께서 연간 6790억 원에 달하는 수신료를 납부하고 계시기 때문이지요.
이 비용을 투입하는 것이 적절하냐, 아니냐 이러한 사회적 논의도 충분히 진행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필요하다면 재정을 써야겠지요.
국민의 방송인 공영방송의 지배구조에 국민께서 직접 참여하신다는 생각 자체는 굉장히 명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참여방식이나 논의방식에 따라서 오히려 정치적 편향성이 극대화될 수 있다는 점은 꼭 한번 우려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정치적 취약성, 그것을 배제할 수 있는 추천위 구성이 정말 가능할지 그 부분에 대한 소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네 분 나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현장 이야기해 주시고 우려되는 말씀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전합니다.
우선 공공미디어연구소 김동준 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가 정치적으로 매우 취약한 구조에 있다는 진술문 전제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고요.
또 저를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들이 이를 혁신하고자 하는 법안을 낸 취지도 다들 같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는 국민께서 참여하시는 추천위원회 구성을 대안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우선은 정청래 의원께서 두 가지 법안을 내셨는데, 첫 번째 방송문화진흥회법 관련해서는 보류 입장입니다.
방송문화진흥회는 공공기관이 아닌 걸로 알고 있고 공공기관 지정 요건에 해당하는지도 불분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공영방송 범주에 포함될 수 있는 EBS의 경우는 이사․임원의 업추비․보수․수당 공개가 빠져 있어서 형평성 등에서 좀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 방문진의 성격과 MBC의 정체성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를 정리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게 먼저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청래 의원의 두 번째 안인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찬성입니다.
제 것과도 거의 유사한데 다른 점이 있다면, 저는 국제기준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국제기준에 준한 회계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법안을 말씀드린 것이어서 같은 생각이라 저는 찬성합니다.
한준호 위원님께서 말씀 주셔서 저희가 조사했던 부분 잠깐 말씀드리면, 과기부나 타 상임위에서 OTT에 대한 각기 다른 정의 그리고 법적 지위가 부여된 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과기부는 전기통신사업법, 이광재 의원은 영상진흥기본법 이렇게 해서 정의가 달라서 생기는 당사자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개념의 일원화는 선행되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면 방송법하고 저작권법에서 방송과 방송사업자의 개념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처럼 일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