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은아
2023
예, 맞습니다.
방통위 예산의 15% 정도 되는 돈입니다.
방통위에서 방심위 예산권을 가지는 이유는 방심위를 관리․감독하는 방통위 업무 중의 하나라는 의미인데요.
방통위가 민간 독립기구는 아니지만 방심위의 독립성이 기본적인 조직의 임무나 국민의 기대와 상관없이 구성원들을 내키는 대로 하는 걸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같은 생각이시지요?
방통위 예산의 15% 정도 되는 돈입니다.
방통위에서 방심위 예산권을 가지는 이유는 방심위를 관리․감독하는 방통위 업무 중의 하나라는 의미인데요.
방통위가 민간 독립기구는 아니지만 방심위의 독립성이 기본적인 조직의 임무나 국민의 기대와 상관없이 구성원들을 내키는 대로 하는 걸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같은 생각이시지요?
예, 맞습니다.
방통위 예산의 15% 정도 되는 돈입니다.
방통위에서 방심위 예산권을 가지는 이유는 방심위를 관리․감독하는 방통위 업무 중의 하나라는 의미인데요.
방통위가 민간 독립기구는 아니지만 방심위의 독립성이 기본적인 조직의 임무나 국민의 기대와 상관없이 구성원들을 내키는 대로 하는 걸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서 제가 봤더니―오늘도 말씀하셨는데―‘공정’이라는 단어 많이 사용을 하셨는데, 최근 가짜뉴스 심의 등으로 방통위와 방심위를 정치집단인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수록 기관을 공정하게 운영하고 정책기구로서의 본분을 다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내년에 방통위 예산이 2503억 원인데요, 방심위에 내년 예산 주신 그 총액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예산?
제가 방통위에 확인을 했을 때 국내에서 트위치 법인이 철수할 경우 사실조사를 어떻게 이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전혀 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계획 꼭 가지시고 진행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방통위원장이 되신다면.
제가 방통위에 확인을 했을 때 국내에서 트위치 법인이 철수할 경우 사실조사를 어떻게 이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전혀 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계획 꼭 가지시고 진행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방통위원장이 되신다면.
또다시 야당의 정치적 공세로 방통위원장이 탄핵 대상에 오르고 방통위가 마비되는 일은 없어야 되기 때문에 후보자가 오늘 철저하게 검증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께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후보자가 국민권익위원장에 부임한 뒤에 야권 성향의 KBS․MBC 이사진에 대해서는 김영란법이라든가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했다고 신속히 결론을 내리면서 언론에 알렸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대통령의 약속도 뒤집어 가며 공영방송을 장악한 것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야당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이 되더라도 총선까지 식물 방통위를 만들어 놓기만 하면 된다는 식의 저열한 꼼수를 실행에 옮긴 것에 대해서도 강력한 경고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력 낭비와 정부의 마비야 오건 말건 자신들에게 유리하기만 하면 상관없다는,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잘못된 행태가 더 이상 국회에서 반복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후보자님, 아무리 그렇더라도, 전임 위원장이 물러나 후보자가 지명된 과정에서요 야당의 어떠한 정략적인 행태가 있었다 하더라도 후보자께서 국민 앞에 방통위원장으로서의 자격과 능력을 증명해 보이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감 있게 떳떳하게 당당하게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후보자가 지명되자마자 방송․통신 분야 경력이 부족하다는 데, 그런 전문성 논란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신임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고는 있습니다만 참 답답하고 먹먹한 것 같습니다.
전임 위원장 인사청문회 후에 불과 4개월 만에 다시 청문회를 갖게 되었고, 특히 이것이 총선을 앞두고 방통위를 무력화해서 본인들이 만들어 놓은 편향적인 방송 환경을 연장시키려는 야당의 정략적 의도에 의해 벌어진 일이라는 데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대통령의 약속도 뒤집어 가며 공영방송을 장악한 것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야당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이 되더라도 총선까지 식물 방통위를 만들어 놓기만 하면 된다는 식의 저열한 꼼수를 실행에 옮긴 것에 대해서도 강력한 경고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력 낭비와 정부의 마비야 오건 말건 자신들에게 유리하기만 하면 상관없다는,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잘못된 행태가 더 이상 국회에서 반복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전임 위원장후보자 인사청문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방송통신위원장은 방송장악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민생 살펴서 정책하는 분이고 지금 말씀하셨던 공정이나 보호해 주셔야 될 텐데요.
특히 방송보다도 통신 분야 민생 체감도가 훨씬 높기 때문에 통신정책을 잘 챙기셔야 할 겁니다.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시면 내년 방통위 통신심의 예산, 그 부분이 민생 위해서 정책에 좀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제가 청문회 하면서 좀 궁금한 부분은 우선순위로 생각하시는 민생 현안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방통위에서 내가 이것은 해 봐야겠다라고 생각했던 우선순위 세 가지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국감 기간에 e커머스에서 구매했던 일본 군마현 버섯에서 실제로 세슘이 검출됐습니다.
그리고 정부 조치가 늦어지는 동안 우리 국민은 방사능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방통위가 방심위 업무에 간섭해서는 안 되겠지만 정쟁과 상관없는 분야에 대해서 국회의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조치가 지연되는 것이 정치적 이유 때문이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후보자님, 오전에 마무리 못 한 정책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통위 예산 15% 차지하고 있는 방심위 관련된 질문입니다.
제가 올해 과방위 국감에서 말했던 먹거리 안전에 대한 국민들 불안감 그 얘기, 후쿠시마 얘기했던 것 기억나시지요?
그리고 사실 방송의 공정성하고 중립성은 공영방송이 아닌 다른 방송이라도 당연히 지켜야 될 기본적인 책무이기는 합니다.
그렇다면 주권자인 국민께서 납부하신 수신료를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공영방송은 이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져야 할지 그것을 생각해 보셔야 될 때다라고 생각하고요.
공영방송은 자신에게 주어진 공적 책무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그 과정을 또 결과를 국민께 지속적으로 공개하고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인사청문회 때 수신료 회계분리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검토하시겠다고 했고요.
제가 이렇게 구성원 간의 소통을 강조하는 건 단순히 내부 불만에 대한 설득 차원이 아니라 그게 공영방송의 책임을 다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실 방송의 공정성하고 중립성은 공영방송이 아닌 다른 방송이라도 당연히 지켜야 될 기본적인 책무이기는 합니다.
그렇다면 주권자인 국민께서 납부하신 수신료를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공영방송은 이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져야 할지 그것을 생각해 보셔야 될 때다라고 생각하고요.
공영방송은 자신에게 주어진 공적 책무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그 과정을 또 결과를 국민께 지속적으로 공개하고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구성원 간의 소통을 강조하는 건 단순히 내부 불만에 대한 설득 차원이 아니라 그게 공영방송의 책임을 다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실 방송의 공정성하고 중립성은 공영방송이 아닌 다른 방송이라도 당연히 지켜야 될 기본적인 책무이기는 합니다.
그렇다면 주권자인 국민께서 납부하신 수신료를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공영방송은 이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져야 할지 그것을 생각해 보셔야 될 때다라고 생각하고요.
공영방송은 자신에게 주어진 공적 책무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그 과정을 또 결과를 국민께 지속적으로 공개하고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인사청문회 때 수신료 회계분리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구성원 간의 소통을 강조하는 건 단순히 내부 불만에 대한 설득 차원이 아니라 그게 공영방송의 책임을 다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실 방송의 공정성하고 중립성은 공영방송이 아닌 다른 방송이라도 당연히 지켜야 될 기본적인 책무이기는 합니다.
그렇다면 주권자인 국민께서 납부하신 수신료를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공영방송은 이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져야 할지 그것을 생각해 보셔야 될 때다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KBS에 대한 국회 결산 승인 심사가 진행되는 것은 KBS가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공영방송에 부여된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한지에 대한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박민 KBS 사장님 답변해 주시고요.
지난주로 지금 취임 한 달을 맞았습니다.
지금 취지나 이런 부분들은 어떤 의미인지 충분히 알겠는데 이게 방송사에 대한 부담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예를 들어 공영방송에게 이렇게 실시하도록 하는 것도 좀 부담이 될 것 같은데 일반 민간사업자가 이렇게 하기에는 비용적 부담 등도 있고요, 자율성 측면에서도 옳지 못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듭니다.
이에 동 법률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이용자가 이용약관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자신의 계정에 접속하지 아니하거나 이용자의 사망 또는 실종 등의 사유로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계정을 휴면계정으로 설정하고 해당 이용자의 디지털 유산을 이용자가 사전에 정한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디지털 유산의 처리와 관련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특히 본 법률안은 디지털 유산의 처리와 관련해 서비스 제공자가 자신들의 서비스 특성에 맞게 별도 보존기한 등을 설정해서 이용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여 기업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한편 이용자가 직접 디지털 유산 승계 여부와 범위, 승계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잊혀질 권리도 보호될 수 있도록 합니다.
아무쪼록 동 법률안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당초의 취지와 목적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KBS가 국민께 부끄럽지 않은 진정한 공영방송이 되도록, 제가 4년째 과방위에 있는데요 말씀해 주신 부분이 가장 중요한 핵심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변화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야당이 추진하는 방송법 개정안은요, KBS를 예로 들면 현재 11명인 KBS 이사회를 21명으로 늘리고 또 여야의 이사 추천권한을 표면적으로는 국회, 시청자, 학계, 방송 종사자 단체에 나눠 주는 것이 핵심인데 실질적으로는 국민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길은 원천 봉쇄가 되고요, 특정 시민단체라든가 방송사 직원들이 KBS 사장을 임명하도록 하자는 것으로 수많은 방송 관련 단체 중에서 한국PD연합회, 한국기자연합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와 같이 특정 단체의 이름을 건 법 조문을 규정한 것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말로는 공적 지배를 강화한다고는 하는데 실제로는 공영방송에 대해서 국민의 뜻이 반영될 방법은 배제를 하고 또 직원단체에 전체 이사회 정원의 3분의 1에 육박하는 이사 추천권을 주자는 것은 결국은 공영방송이 국민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그들만의 방송, 그들만의 목소리에 빠지게 되는 길을 열어 놓는 것은 아닌지, 그렇게 국민의 불신을 자초하고 공영방송에 대한 외면을 재촉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습니다.
후보자는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는 물론이고요, 나아가서 공영방송의 운영에 국민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 어떤 입장이시고 또 이를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고 취임하면 실행할 수 있는 조치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 것 같은지, 어떤 구상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 역시 21대 국회에서 일찌감치 이사들의 임기 교차하는 방식으로 이사 편중을 방지하려는 법안을 대표발의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야당이 추진하는 방송법 개정안은요, KBS를 예로 들면 현재 11명인 KBS 이사회를 21명으로 늘리고 또 여야의 이사 추천권한을 표면적으로는 국회, 시청자, 학계, 방송 종사자 단체에 나눠 주는 것이 핵심인데 실질적으로는 국민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길은 원천 봉쇄가 되고요, 특정 시민단체라든가 방송사 직원들이 KBS 사장을 임명하도록 하자는 것으로 수많은 방송 관련 단체 중에서 한국PD연합회, 한국기자연합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와 같이 특정 단체의 이름을 건 법 조문을 규정한 것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말로는 공적 지배를 강화한다고는 하는데 실제로는 공영방송에 대해서 국민의 뜻이 반영될 방법은 배제를 하고 또 직원단체에 전체 이사회 정원의 3분의 1에 육박하는 이사 추천권을 주자는 것은 결국은 공영방송이 국민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그들만의 방송, 그들만의 목소리에 빠지게 되는 길을 열어 놓는 것은 아닌지, 그렇게 국민의 불신을 자초하고 공영방송에 대한 외면을 재촉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습니다.
후보자는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는 물론이고요, 나아가서 공영방송의 운영에 국민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 어떤 입장이시고 또 이를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고 취임하면 실행할 수 있는 조치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 것 같은지, 어떤 구상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KBS 이사회가 선임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조심스러운 측면이 분명 있겠습니다만 또 해당 법안을 발의하시고 또 상임위 통과를 강행한 데 이어서 본회의 통과까지 강행하려는 야당 위원님들 앞에서 답하기 쉽지 않겠지만 이제 나가셨으니까 좀 편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사청문회 후에 임명된다면 공영방송의 수장이 되는 만큼 공영방송의 지배구조와 관련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방송법 개정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람직한 공영방송을 위해서 지배구조를 개선하려는 시도는 많이 있어 왔지요.
그리고 저 역시 21대 국회에서 일찌감치 이사들의 임기 교차하는 방식으로 이사 편중을 방지하려는 법안을 대표발의한 적도 있습니다.
박민 후보자님께 이 부분 여쭤 보겠습니다.
공영방송이라는 것의 가장 큰 존재 이유는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이 사례가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까지 등록됐던 KBS ‘이산가족 찾기, 생방송’ 그게 상당히 혁신의 결과물이고 틀에 박힌 공영방송에서 좀 벗어났던 작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을 패럴림픽하고 어떻게, 패럴림픽도 이와 같이 될 수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박민 후보자님께 이 부분 여쭤 보겠습니다.
공영방송이라는 것의 가장 큰 존재 이유는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이 사례가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까지 등록됐던 KBS ‘이산가족 찾기, 생방송’ 그게 상당히 혁신의 결과물이고 틀에 박힌 공영방송에서 좀 벗어났던 작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을 패럴림픽하고 어떻게, 패럴림픽도 이와 같이 될 수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작년 국정감사 때도 지적을 했던 내용이고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야당 2년, 여당 2년 지금 과방위에 계속 있습니다.
늘 문제 삼고 있는 부분들이 편향성이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일 텐데요.
저희가 여당이 됐으니 제발 이 뿌리를 좀 끊고 KBS가 진정한 국민의 방송, 공영방송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선 질의하고 그 뒤에 답변 좀 받겠습니다.
주영창 혁신본부장께도 질의드리고 싶은데, 출연연 관련된 겁니다.
이번 예산 삭감에 대해서 우려와 불만의 목소리가 없지 않지만 사실 한편으로는 비효율적인 R&D가 추진되어 온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원인으로 정부가 출연연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국가 R&D 예산 배분 정책을 수행한 것을 꼽는 의견도 있거든요.
국감에서 늘 지적됐던 출연연의 비효율성, 불투명성 이런 문제는 뒤집어 보면 출연연이 연구 생태계에서 정책적인 대상자라는 수동적 존재로 인식되었을 뿐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능동적인 정책 주체로 자리매김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공계 분야 학생들이 R&D 예산 삭감에 대해서 걱정이 적지 않은 것은 알고 계실 테고, 기초연구사업 삭감으로 인해 가지고 청년층 특히 학생연구원의 연구 기회가 줄어들지 않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그리고 향후 전반적인 기초연구 지원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도 답변 듣고 싶고요.
우선 질의하고 그 뒤에 답변 좀 받겠습니다.
주영창 혁신본부장께도 질의드리고 싶은데, 출연연 관련된 겁니다.
그런데 일본 측에서 사고 관련 정보를 전달을 받았다라고는 하는데 원안위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내용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도쿄전력에서 사고 때 오염수 100㎖ 샜다고 했다가 그제 NHK에서 수십 배라고 보도를 했어요.
정확히 얼마나 샜는지 확인이 됐습니까?
이때 작업자 두 분이 방사선 피폭으로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건강에 문제가 없어서 퇴원을 하셨는데요.
혹시 이 ALPS가 오염수를 잘 걸러 내지 못해서 피폭된 건가 하고 걱정하는 국민들이 계십니다.
이번 사고는 ALPS에서 걸러지기 전 단계에서 발생한 거라고 보고를 받았는데 맞습니까?
국민 안전 지키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게 상식이다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국감 때 지적을 했는데 지난 정부에서 원전 위험하니까 탈원전해야 된다라고 했으면서도 IAEA에서 권고했던 OSAT 원전 안전전검 한 번도 안 받으셨고요.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삼중수소 위험하다고 해 놓고 정작 주변 나라 원전에서 삼중수소 포함한 방사성물질이 얼마나 배출되는지 모니터링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 하셔야 된다라는 거지요.
국감 때마다 제가 챙겨 가지고 사실은 제도화했던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염수의 과학기술적 검토를 하고 국내 해역 감시 이런 것 하는 데 문제없도록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원안위에 제가 질의하고 저희 방에서 여러 가지를 물어보면서 느꼈던 점은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깊이 개입을 하게 되면 책임 부처가 될까 봐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기는 했었어요.
그게 사실이 아니길 바랍니다.
우선 존경하는 이인영 위원께서 선 민생 예산을 우선해야 된다라는 말씀에 저도 동의하고요.
민생 예산 관련된 것 좀 묻겠습니다.
저는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관련한 것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하는데 현재 예산이 44억 6400만 원 편성됐더라고요.
맞습니까?
국민과의 약속을 잘 지켜 나가는 정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원안위가 후쿠시마 오염수로 인해서 매우 주목받고 있고요.
오염수에, 라돈에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곧 예산심의이지 않겠습니까?
국민과의 약속을 잘 지켜 나가는 정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원안위가 후쿠시마 오염수로 인해서 매우 주목받고 있고요.
오염수에, 라돈에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곧 예산심의이지 않겠습니까?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국민 위한 일에 대해서는 돈 아끼는 분들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피폭 관련 치료도 안 해 주셨어요.
저는 혹시라도 탈북민 피폭검사 결과들이 당시에 통일부가 추구하는 정무적 방향과 어긋났기 때문에 우려해서 의학원이 결과를 축소하고 숨긴 게 아닌지 그런 의문이 드는 겁니다.
이 시기에 남북정상회담,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그런 부분들 있었고요.
대북관계의 중요한 행사들이 좀 많았습니다.
2018년 한 해에 남북정상회담이 세 번 있었고요.
저는 혹시라도 탈북민 피폭검사 결과들이 당시에 통일부가 추구하는 정무적 방향과 어긋났기 때문에 우려해서 의학원이 결과를 축소하고 숨긴 게 아닌지 그런 의문이 드는 겁니다.
이 시기에 남북정상회담,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그런 부분들 있었고요.
대북관계의 중요한 행사들이 좀 많았습니다.
2018년 한 해에 남북정상회담이 세 번 있었고요.
또 마지막 검사 결과보고서가 작성된 시기가 2019년 2월이었는데요.
이 시기에 남북정상회담,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그런 부분들 있었고요.
대북관계의 중요한 행사들이 좀 많았습니다.
2018년 한 해에 남북정상회담이 세 번 있었고요.
또 마지막 검사 결과보고서가 작성된 시기가 2019년 2월이었는데요.
그때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최악의 원전사고로 불리는 체르노빌도 당시 사고 수습하러 투입됐던 작업자분들 방사선 피폭량 평균 130～170mGy 정도라고 알려졌지요.
후쿠시마 원전사고 수습했던 작업자분들도 방사선 피폭량 대부분 100mGy 정도였습니다.
이 탈북민들, 핵실험장 주변에서 살기만 했을 뿐인데 후쿠시마․체르노빌 원전사고 수습한 작업자분들의 2배에서 4배 정도 받았어요.
제가 통일부에 확인해 보니까요 오죽하면 핵무기 사랑하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집권 이후에 공식적으로 핵실험장 찾은 기록이 없다라고 하고 피폭 위험성 알고 그런 것 아니겠느냐라는 답변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2017년, 2018년 당시 방사선 피폭검사 최종 결론은요 피폭과 연관성 있는 검사 결과 또는 질환은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였지요.
후쿠시마 원전사고 수습했던 작업자분들도 방사선 피폭량 대부분 100mGy 정도였습니다.
이 탈북민들, 핵실험장 주변에서 살기만 했을 뿐인데 후쿠시마․체르노빌 원전사고 수습한 작업자분들의 2배에서 4배 정도 받았어요.
제가 통일부에 확인해 보니까요 오죽하면 핵무기 사랑하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집권 이후에 공식적으로 핵실험장 찾은 기록이 없다라고 하고 피폭 위험성 알고 그런 것 아니겠느냐라는 답변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2017년, 2018년 당시 방사선 피폭검사 최종 결론은요 피폭과 연관성 있는 검사 결과 또는 질환은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였지요.
맞지요?
이분들 방사선 피폭 수치를 보니까 일반인들보다 최소 93배, 최대 164배 높았습니다.
최악의 원전사고로 불리는 체르노빌도 당시 사고 수습하러 투입됐던 작업자분들 방사선 피폭량 평균 130～170mGy 정도라고 알려졌지요.
후쿠시마 원전사고 수습했던 작업자분들도 방사선 피폭량 대부분 100mGy 정도였습니다.
이 탈북민들, 핵실험장 주변에서 살기만 했을 뿐인데 후쿠시마․체르노빌 원전사고 수습한 작업자분들의 2배에서 4배 정도 받았어요.
제가 통일부에 확인해 보니까요 오죽하면 핵무기 사랑하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집권 이후에 공식적으로 핵실험장 찾은 기록이 없다라고 하고 피폭 위험성 알고 그런 것 아니겠느냐라는 답변 받았습니다.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한국원자력의학원 이진경 원장님, 제가 의학원에 탈북민 방사선 피폭검사 관련해서 보고서 5개를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으로 문의해 달라’라고 하고 전부 복사해서 붙여넣기만 한 답변이 왔습니다.
통일부에서 압력받았습니까?
이렇게 국민들 마음도 못 얻고 조직원들 마음도 못 얻고……
우리가 소중하게 지켜 온 KBS 이것 어떻게 마음 하나로 얻어서 지켜 나갈까, 조직원들 울고 계신 것 모르세요?
저는 정권마다 공영방송이 이 정치의 한가운데 서는 것이 정말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언론인들이 마음껏 표현의 자유를 누리면서 취재하고 방송 만들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지금 신뢰 바닥인 경영진들부터 반성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일하고 나서 당당하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겁니까?
제가 그때 구체적인 방안 말씀드렸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KBS 회계분리법안 내면서 방통위 입장도 갖고 왔고요.
‘강화된 회계기준 개정안 취지에 공감하고, 수신료 납부자인 국민 알권리 제고된다’, ‘국정과제 70번으로 추진해 왔다’, 말만 그럴싸합니다, 늘 말만.
그러고 나서 행동했습니까?
저는요 KBS가 정치의 한 가운데 있지 않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4년 내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공영방송이 지금처럼 양 진영 모두에게 불신받아서는 안 된다, 저뿐만 아니라 2020년에 여당이었던 전혜숙 의원도 똑같이 발언했었습니다.
사전에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요, 다수 이해관계자와 협의해야 하고 새로운 경영진이 구성되면 바뀔 가능성이 있다라고 조건을 좀 달았지만 수신료 분리징수에 대응하기 위한 재무대책안 수립했다고 밝히셨거든요.
그런데 주 내용을 보니까 어디에서 많이 듣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지 않은 수입이잖아요, 이 캠페인을 통해서.
그렇지요?
그렇다면 공영방송으로서의 국민의 신뢰를 좀 회복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신료 인상 등의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저는 이런 작은 부분에 있어서도 법대로 했으니까 문제없다라는 식이 아니라 타의 모범이 될 정도로 투명하고 솔직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수입을 얻고 있다면 무언가 표시를 하셔야 되는데 공익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보여진다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보시다시피 캠페인 영상 어디에도 이것이 수입으로 잡히고 있다라는, 그러니까 대가가 오가고 있다라는 어떠한 사실도 고지되고 있지 않거든요.
약간 꼼수처럼 보이는 거지요.
물론 이런 관행 자체가 협찬 고지 등에 대한 방통위 규칙에 위배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시청자들께서는 특히 KBS가 공영방송이고 또 수신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공익 캠페인의 경우에는 KBS가 선의를 바탕으로 해서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금전적 대가가 있다라는 생각을 안 하실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약간 꼼수처럼 보이는 거지요.
물론 이런 관행 자체가 협찬 고지 등에 대한 방통위 규칙에 위배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시청자들께서는 특히 KBS가 공영방송이고 또 수신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공익 캠페인의 경우에는 KBS가 선의를 바탕으로 해서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금전적 대가가 있다라는 생각을 안 하실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지 않은 수입이잖아요, 이 캠페인을 통해서.
뉴스 수정의 부작용 좀 막고요.
수정 횟수 줄이도록 사전 검증 충실히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의원실에서 방통위 국정감사 통해서 각 뉴스 방송사에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수정 기준을 세우고 그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한 곳은 사실상 없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KBS에서 하고 있는 공영방송의 차별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부분을 좀 전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소중한 수신료를 매년 수천억 원씩 받고 계시니까 정치권력에 기대서 스스로의 존립 이유나 망칠 것이 아니라 방송의 수준을 좀 높이고 방송 문화를 선도하는 걸 좀 하셨으면 좋겠다.
KBS가 방송이 완료된 뉴스에 대한 다시보기 등을 수정할 경우에 인터넷 뉴스 수정․삭제 가이드를 2009년에 만들어서 현장에 적용해 오고 있지요.
그리고 아무런 기준도 없고 관리도 하지 않는 다른 방송사들에 비해서는 분명 낫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KBS 역시 문제가 있으면 다시보기에서 고치면 된다는 식으로 사전 검증하고 사실 확인에 소홀한 것은 아닌지, 속도 경쟁과 선명성 경쟁에 내몰리면서 정치적 편향성까지 겹치면서 공영방송이 가짜뉴스 전파 수단으로 전락한 건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잘못된 내용을 바로잡는 것 자체는 의미가 있겠지만 문제는 이런 걸 믿고 사전 검증이 소홀해지는 것은 물론이고 이런 사후 수정이 책임 회피용으로 악용될 수 있다라는 건데요.
부사장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방송된 뉴스의 사후 수정에 대한 이런 우려 알고 있으면서도 동감하십니까?
저희 방에서 요청해서 그런지 중국, 일본 등 인접국 원전 사고 위협에 대비하겠다라고 했는데 모니터링조차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만 하는 원안위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주변국의 원전 사고, 원전에서 배출되는 방사성물질 관련된 모니터링을 정기적으로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월성원전 삼중수소 유출 문제, 준엄하게 꾸짖었던 이전 정부가요 우리 바로 옆에서 50개가 넘는 원전을 돌리고 있는 중국의 삼중수소에 대해서는 눈감았던 것 같거든요.
역사를 팔아서 미래를 살 수 없다라고 했는데 국민 안전 팔아서 차이나 머니 사서도 안 됩니다.
제가 이렇게 방사성물질 모니터링을 강조하는 이유는 2030년까지 원전을 100기 이상 건설하겠다는 중국에서 건설 목표의 절반도 안 되는 원전이 가동된 시기에 최근 5년간 거의 100건 정도의 원전 사고가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그 데이터마저 신뢰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개별 사고의 일시와 경위에 대한 설명도 없고요, 한 해 총 건수만 공개하기도 하고 또 심지어 한 해 데이터는 통째로 빠져 있고요.
위원장님 생각도 궁금하고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제가 죽 읽고 답변 받겠습니다.
월성원전 삼중수소 유출 문제, 준엄하게 꾸짖었던 이전 정부가요 우리 바로 옆에서 50개가 넘는 원전을 돌리고 있는 중국의 삼중수소에 대해서는 눈감았던 것 같거든요.
역사를 팔아서 미래를 살 수 없다라고 했는데 국민 안전 팔아서 차이나 머니 사서도 안 됩니다.
제가 이렇게 방사성물질 모니터링을 강조하는 이유는 2030년까지 원전을 100기 이상 건설하겠다는 중국에서 건설 목표의 절반도 안 되는 원전이 가동된 시기에 최근 5년간 거의 100건 정도의 원전 사고가 발생을 했고요.
제가 원안위 국감 때마다 매번 놀라는 것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위험성을 근거로 주구장창 탈원전 주장했던 이전 정부가 원전이나 방사능 안전에 대해서는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좀 쿨하게 신경을 끄고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원전 사고 발생을 막기 위해서 일하기는 좀 귀찮고 원전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할 말은 많고 그야말로―키보드 워리어라고 하지요―키보드 워리어 정권 아니었나 싶은데……
작년 국감에서 제가 IAEA 그리고 감사원의 지적을 몇 년 동안 무시하고 OSART의 원전 안전점검받지 않았던 전 정부 한수원 얘기했고 또 규제기관으로서 태만했던 원안위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습니다.
올해 국감에서는 그렇게 위험하다고 주장했던 원전에서 배출되는 방사성물질, 원전 사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얼마나 꼼꼼히 했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지난달에 7년 치 자료를 요청했는데 원안위가 딱 한 해 치의 자료만 제출을 했습니다.
유국희 원안위원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원안위 국감 때마다 매번 놀라는 것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위험성을 근거로 주구장창 탈원전 주장했던 이전 정부가 원전이나 방사능 안전에 대해서는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좀 쿨하게 신경을 끄고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원전 사고 발생을 막기 위해서 일하기는 좀 귀찮고 원전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할 말은 많고 그야말로―키보드 워리어라고 하지요―키보드 워리어 정권 아니었나 싶은데……
작년 국감에서 제가 IAEA 그리고 감사원의 지적을 몇 년 동안 무시하고 OSART의 원전 안전점검받지 않았던 전 정부 한수원 얘기했고 또 규제기관으로서 태만했던 원안위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습니다.
이처럼 시기가 들쑥날쑥한 정보의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그나마 정기적으로 공개하던 자료, 방사성물질 배출량 관련 모니터링이 중요할 텐데 또 다른 인접국인 일본 원전에 대한 데이터도 마찬가지예요.
후쿠시마 안전 말하면서 일본 원전 위험성에 대해 경고했던 정부가 정작 실제 일본 원전 사고 현황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발생했던 일본 원전 사고에 대한 이 자료, 제가 요청해서 어젯밤에 받았는데요, 이게 보니까 2시간 정도면 만들 자료더라고요.
그것을 몇 년 동안 안 한 이유가 뭘까 그것도 중요합니다.
두 번째 답변해 주시면 되고요.
개별 사고의 일시와 경위에 대한 설명도 없고요, 한 해 총 건수만 공개하기도 하고 또 심지어 한 해 데이터는 통째로 빠져 있고요.
중국에 유리한 내용은 아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시기가 들쑥날쑥한 정보의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그나마 정기적으로 공개하던 자료, 방사성물질 배출량 관련 모니터링이 중요할 텐데 또 다른 인접국인 일본 원전에 대한 데이터도 마찬가지예요.
후쿠시마 안전 말하면서 일본 원전 위험성에 대해 경고했던 정부가 정작 실제 일본 원전 사고 현황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발생했던 일본 원전 사고에 대한 이 자료, 제가 요청해서 어젯밤에 받았는데요, 이게 보니까 2시간 정도면 만들 자료더라고요.
중국에 유리한 내용은 아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시기가 들쑥날쑥한 정보의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그나마 정기적으로 공개하던 자료, 방사성물질 배출량 관련 모니터링이 중요할 텐데 또 다른 인접국인 일본 원전에 대한 데이터도 마찬가지예요.
후쿠시마 안전 말하면서 일본 원전 위험성에 대해 경고했던 정부가 정작 실제 일본 원전 사고 현황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발생했던 일본 원전 사고에 대한 이 자료, 제가 요청해서 어젯밤에 받았는데요, 이게 보니까 2시간 정도면 만들 자료더라고요.
그것을 몇 년 동안 안 한 이유가 뭘까 그것도 중요합니다.
오늘 국감 중에 국민들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아주 사소한 거라도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저희가 예산 삭감하는 게 과학계를 망가뜨리기 위해서 삭감하는 거 아니잖아요.
가진 자들을 위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R&D 삭감하신 겁니까?
그분들에게 선택과 집중해 주신 거예요?
사실 저는 우리 정치가 하고 있는 가짜뉴스 논쟁이 정권이 반복될 때마다 이렇게 반복되는 지겨운 논쟁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통위가 표현의 자유를 지키고 더 확장시키려면 언론의 막중한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만드는 데 신경을 좀 더 쓰시고 앞장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방송사들이 이런 걸 나 몰라라 방치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위원장님께 또 묻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특히 놀란 부분은 이러한 방송사들의 행태에 대해서 방통위 차원에서 파악이 전무했다라는 거거든요.
이번에 제가 자료를 요구했지만 그 전까지는 전혀 파악이 안 되어 있었다라는 게 좀 놀라웠고요.
허위보도 뿌리 뽑겠다라는 방통위가 이 문제, 이렇게 방치해도 되는 겁니까?
그런데 MBC는 해당 내역을 관리하고 있지 않다면서 자료제출을 거부했습니다.
PPT 한번 보시지요.
공영방송, 공영방송 하면서 국감을 이렇게 쉽게 해도 되는지 모르겠고, SBS는 자신들이 철저히 관리한다면서 내역은 또 제출 안 했고요.
최근에 위원장님 실루엣이 애먼 데 쓰이기도 했었지요?
YTN은 너무 빈번해서, 또 연합뉴스TV는 세세히 집계가 불가능하다면서 제출 안 했고, JTBC도 민감정보를 이유로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국민의힘 허은아 위원입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22년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언론수용자 조사에 따르면 뉴스를 접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이용한 매체로 종이신문을 말한 비율은 9.7%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TV가 76%, 인터넷 포털이 75% 또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이 20%, SNS와 메신저 서비스도 합치면 20%나 됩니다.
그냥 국민 불안 해소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자료입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는 이유는 정말 터무니없는 음모론이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탱크에서 시료 채취할 때 액체를 안 휘젓고 윗물만 대충 채취한다’라는 뉴스, 그리고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가 곧 풀릴 것이다’라는 뉴스, 이것 다 명백하게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국민 불안을 가중시키는 악의적인 뉴스입니다.
또 ‘후쿠시마에 서식하는 우럭이 우리 바다까지 헤엄쳐서 온다’, 또 ‘오염수 방류하면 우리 소금이 오염된다’라는 이런 터무니없는 것은 정말 웃을 수도 없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탱크에서 시료 채취할 때 액체를 안 휘젓고 윗물만 대충 채취한다’라는 뉴스, 그리고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가 곧 풀릴 것이다’라는 뉴스, 이것 다 명백하게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국민 불안을 가중시키는 악의적인 뉴스입니다.
또 ‘후쿠시마에 서식하는 우럭이 우리 바다까지 헤엄쳐서 온다’, 또 ‘오염수 방류하면 우리 소금이 오염된다’라는 이런 터무니없는 것은 정말 웃을 수도 없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문재인 정부 한상혁 방통위원장 때 만들었던 자료인데요, 그게 비공개 안건으로 상정돼서 원문 제출은 곤란하다라고 세 줄짜리 답변이 왔습니다.
그런데 관련 법을 보면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증언이나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제가 요구한 자료는 군사나 외교나 대북관계 기밀도 아닙니다.
그냥 국민 불안 해소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자료입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는 이유는 정말 터무니없는 음모론이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방통위원장님 조직 장악력 떨어진다라는 이야기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이야기 듣기 전에 우리 여당이 제대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방통위에 요청했던 자료는 코로나19 백신 관련 가짜뉴스 대응 종합대책입니다.
문재인 정부 한상혁 방통위원장 때 만들었던 자료인데요, 그게 비공개 안건으로 상정돼서 원문 제출은 곤란하다라고 세 줄짜리 답변이 왔습니다.
그런데 관련 법을 보면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증언이나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 국감 준비하면서 좀 황당했습니다.
방통위가 왜 이렇게 자료제출에 비협조적인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저는 조직의 수장이 바뀌었으면 조직도 바뀌어야 하는데 아직도 좀 그대로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죽하면 방통위 내부에서 전임 위원장 영향력이 남아서 눈치 본다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이렇게 되면 방통위원장님 조직 장악력 떨어진다라는 이야기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이야기 듣기 전에 우리 여당이 제대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방통위가 왜 이렇게 자료제출에 비협조적인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저는 조직의 수장이 바뀌었으면 조직도 바뀌어야 하는데 아직도 좀 그대로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죽하면 방통위 내부에서 전임 위원장 영향력이 남아서 눈치 본다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이렇게 되면 방통위원장님 조직 장악력 떨어진다라는 이야기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이야기 듣기 전에 우리 여당이 제대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방통위에 요청했던 자료는 코로나19 백신 관련 가짜뉴스 대응 종합대책입니다.
위원장님, 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이번 국감 준비하면서 좀 황당했습니다.
방통위가 왜 이렇게 자료제출에 비협조적인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저는 조직의 수장이 바뀌었으면 조직도 바뀌어야 하는데 아직도 좀 그대로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죽하면 방통위 내부에서 전임 위원장 영향력이 남아서 눈치 본다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이렇게 되면 방통위원장님 조직 장악력 떨어진다라는 이야기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괴담을 대하는 방통위가 이렇게 수세적이어서는 곤란하다는 말씀이고요.
입법부의 요구에 성실히 응하시고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위원장님께 제가 요청드립니다.
아무리 여야가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지킬 것은 좀 지켜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의견의 차이는 있을 수는 있어도 지금의 방통위․방심위 국정감사에서 우리가 말하는 가칭 가짜뉴스 근절에 적극적으로 나서냐고 지적해야 한다면요 먼저 지난 정부에서 명백히 잘못한 것임을 인정하시고 그런 다음에, 사과하신 다음에 이게 진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더불어 방통위원장께도 우리는 달라야 한다라고 하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 신속심의하고 후속구제 조치를 원스톱으로 관리하는 방안, 소위 패스트트랙 활성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신속한 조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만 사실 좋은 취지로 도입된 패스트트랙 제도가 오히려 다수의 힘이 소수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인 결정으로 귀결되도록 악용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현재 국회 야당의 모습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국감 지켜보면서 상당히 헛헛합니다.
아무리 여야가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지킬 것은 좀 지켜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의견의 차이는 있을 수는 있어도 지금의 방통위․방심위 국정감사에서 우리가 말하는 가칭 가짜뉴스 근절에 적극적으로 나서냐고 지적해야 한다면요 먼저 지난 정부에서 명백히 잘못한 것임을 인정하시고 그런 다음에, 사과하신 다음에 이게 진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더불어 방통위원장께도 우리는 달라야 한다라고 하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 신속심의하고 후속구제 조치를 원스톱으로 관리하는 방안, 소위 패스트트랙 활성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신속한 조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만 사실 좋은 취지로 도입된 패스트트랙 제도가 오히려 다수의 힘이 소수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인 결정으로 귀결되도록 악용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꼭 이 예가 아니더라도 사실 지난 정부에서 시민사회를 대상으로 선심성 예산 나눠 주기 사업이 무척이나 많습니다.
이런 것 다 한꺼번에 점검을 해서 뿌리 뽑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번 기회에 방통위 차원에서 총체적으로 점검해서 좀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원칙은 간단합니다.
매일같이 성실히 일하는 국민들과 달리 정치권력 잡아서 국가예산 나눠 먹기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활개치는 대한민국이 돼서는 곤란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방통위원장께 간단히만 이어서 묻겠습니다.
제가 방금 단적인 예를 하나 든 건데요.
꼭 이 예가 아니더라도 사실 지난 정부에서 시민사회를 대상으로 선심성 예산 나눠 주기 사업이 무척이나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야동 사이트도 다 들어가 볼 수 있는 것에 정말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서 알뜰폰 포함해서 모든 이동통신사업자는 청소년이 휴대폰 가입할 때 이런 내용을 법정대리인에게 안내해야 되고 앱이 15일 이상 작동하지 않으면 청소년의 법정대리인에게 유해정보 차단 수단이 정상 작동하지 않음을 통지해야 되는데, 알뜰폰 사업자협회 홈페이지에도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2015년 4월 제도가 만들어진 이후에 지난 8년 동안 단 한 번도 방통위가 알뜰폰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매체물 차단 수단 제공에 대한 실태점검을 하지 않았다는 거다, 이건 제도를 도입했던 사람들의 직무유기였다, 그런데 지금 진행하기로 하셨으니까 빠르게 점검해 주시길 바란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 열 분 중의 세 분은 알뜰폰을 지금 쓰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2030 청년들뿐만 아니라 청소년들도 저렴한 요금 때문에 알뜰폰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시장조사업체 컨슈머리포트에 의하면 작년 하반기에 알뜰폰 가입자의 4～5%가 청소년들인데 작년 과기부 통계를 기준으로 하면 최소 51만 명이 청소년 가입자라고 합니다.
2015년 4월부터 청소년들이 휴대폰에 가입할 때는 이동통신사업자들이 음란물과 같은 유해정보를 차단해야 하는데, 그리고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7제1항에 근거해서 청소년 유해매체물 차단 수단 제공에 대한 실태점검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임 한상혁 위원장이 잘 점검을 하셨겠습니다만 위원장님 보시기에 이통 3사와 알뜰폰 사업자들, 청소년 유해매체물 차단 의무 잘 지키고 있다고 보십니까?
앞으로 내년 3월까지 두 차례의 오염수 방류가 더 남았어요.
지금 당장이라도 방심위가 다른 부처 핑계 대지 않고요, 조속한 조치에 나서야 합니다.
그래서 종감 전까지 식약처와 논의해서 당장 대응 방안 갖고 와 주실 수 있겠습니까?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식약처가 2013년 9월부터 수입 중단 조치를 한 농산물과 그 농산물로 만든 가공식품입니다.
지금 이 식품들은 쿠팡과 위메프, 네이버쇼핑 등에서 클릭 한 번으로 손쉽게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처음 해 보고 일본 농산물을 사칭하는 건가 하는 생각을 좀 했었고요.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식약처가 2013년 9월부터 수입 중단 조치를 한 농산물과 그 농산물로 만든 가공식품입니다.
지금 이 식품들은 쿠팡과 위메프, 네이버쇼핑 등에서 클릭 한 번으로 손쉽게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처음 해 보고 일본 농산물을 사칭하는 건가 하는 생각을 좀 했었고요.
어떻게 이렇게 쉽게 국민 안전에 빈틈이 생길 수가 있나 하고 좀 황당했었습니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빈틈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던 건데 위원장께서는 왜 이런 빈틈이 발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당한 공격에는 조금도 굴복할 생각이 없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세계 최저 출산율을 기록한 것이 지난 7년입니다.
우리 사회 성별 갈등이 최고조에 이른 시기와 일치합니다.
청년 세대가 뽑은 제일의 사회 갈등이 성별 갈등이라는 조사도 있습니다.
또 국감 때부터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지만 원자력 외교 아주 중요합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뿐만 아니라 향후 유사한 사례 대응을 위해서라도 원자력안전 분야 국제협력을 원활하게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원안위가 원자력안전 국제협력 기반조성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최근 5년 동안 매년 21억 원이 쓰였는데요.
위원장님이 보시기에 이 사업 잘 진행이 됐습니까?
최근 6년 동안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예산 집행 내용을 보니까 오염수 해양 방류가 공식화된 게 2년 전인데 우리 바다 주변 해수를 분석하고 해양 방사능 감시를 강화하는 데 쓰이는 시설비 예산 6억 원은 올해가 돼서야 편성이 됐습니다.
국민 안전 지키는 일에는 돈 아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행안부에 인력 증원 요구하고 계실 텐데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이 부분 좀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들고요.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출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이후에 우리나라 관련해서 TF가 만들어진 게 2018년도인데 장비 구매 등으로 일시적으로 예산이 증가했던 2022년을 제외하면 2019년과 2021년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예산이 평균 8억 원 정도였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을 위한 내년 원안위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하고 정부 욕하고 밥 안 먹고 방탄 단식한다고 해서 일본이 오염수 방류를 멈추지는 않을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주도하는 오염수 집회, 한 주 만에 2000명 이상이 줄었습니다.
미신과 선동이 힘을 잃었다는 의미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국민께서 원하시는 것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안전한 먹거리 그리고 안전한 환경.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IAEA 사무총장 SNS에 악플 테러를 하고 또 오염수를 일본 국민들 식수로 마시라고 다그친다고 해서 오염수 방류가 중단되는 일은 없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하고 정부 욕하고 밥 안 먹고 방탄 단식한다고 해서 일본이 오염수 방류를 멈추지는 않을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주도하는 오염수 집회, 한 주 만에 2000명 이상이 줄었습니다.
미신과 선동이 힘을 잃었다는 의미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8월 24일 오후 1시부터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시작이 됐습니다.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IAEA 사무총장 SNS에 악플 테러를 하고 또 오염수를 일본 국민들 식수로 마시라고 다그친다고 해서 오염수 방류가 중단되는 일은 없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8월 24일 오후 1시부터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시작이 됐습니다.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IAEA 사무총장 SNS에 악플 테러를 하고 또 오염수를 일본 국민들 식수로 마시라고 다그친다고 해서 오염수 방류가 중단되는 일은 없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하고 정부 욕하고 밥 안 먹고 방탄 단식한다고 해서 일본이 오염수 방류를 멈추지는 않을 겁니다.
지난 6년 동안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관련해서 집행한 예산 내역을 보니까 방사성물질 해양 확산 시뮬레이션 개발을 위해서 웹 기반 방사능 오염 예측 시스템을 구축하고 방사선 방호 시스템 기술을 고도화했는데 이 사업들이 각각 2020년도와 2022년도에 완료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을 위해 편성한 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계속하셔야지요.
지난 6년 동안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관련해서 집행한 예산 내역을 보니까 방사성물질 해양 확산 시뮬레이션 개발을 위해서 웹 기반 방사능 오염 예측 시스템을 구축하고 방사선 방호 시스템 기술을 고도화했는데 이 사업들이 각각 2020년도와 2022년도에 완료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을 위해 편성한 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계속하셔야지요.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도 과학의 시간이라고 하면서 국민 안심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과기부에서 더 많이 움직이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인력은 총괄과장을 제외하면 실무자 한 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염수 대응 관련해서 정부 정기 브리핑에서도 과기부는 아예 빠져 있습니다.
정보도 제대로 공유받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받았습니다.
그만큼 과기부에서 더 많이 움직이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인력은 총괄과장을 제외하면 실무자 한 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염수 대응 관련해서 정부 정기 브리핑에서도 과기부는 아예 빠져 있습니다.
정보도 제대로 공유받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받았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제 생각에는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현 정부에서는 과학에 대해서 그게 미래라고 생각하면서 가고 있고요.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도 과학의 시간이라고 하면서 국민 안심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과기부에서 더 많이 움직이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인력은 총괄과장을 제외하면 실무자 한 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TF에 참여한 지 5년 됐는데 장관님 취임 전의 시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에 관련해서는 과기부가 역할을 잘한다고 생각하실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그 부분 궁금합니다.
그게 21년 8월 방통위에서 KBS 이사 면접 대상자로 선정한 후보자 40명 중에서 상임위원들의 무기명투표로 11명 KBS 이사를 추천 의결을 했는데 여기에 2022년 초에, 종편 재승인 조작에 가담했던 윤 모 교수가 포함이 돼서 대통령 임명을 거쳐서 KBS 이사가 된 거지요.
뒤늦게라도 얼마 전에 해임된 것은 다행입니다만 이 같은 이사 임명이 조작에 대한 대가성을 띤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구심들이 있고요.
또 방통위 내부 검증 과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고 또 어떤 경위로 임명된 것인지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저는 방통위가 규제에 나서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국민의 어떤 절박한 문제에 대해서 좀 치열하게 고민하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자기 정치하느라 신경을 쓰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무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임명이 되신다면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챙겨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민주당은 계속 언론은 방송만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방통위원장은 언론을 장악하는 자리라고 착각해서는 안 되고 방통위원장은 민생 현안을 책임지는 분입니다.
통신 분야도 마찬가지지요.
잘 아시겠지만 어차피 법률에 의거해서 움직이셔야 될 거고요.
자발적인 권고는 한 번도 없었고 교육부 요청에 못 이겨서 두 번 권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권고 이후에 우울증 갤러리 일평균 게시글이 약 1만 개로 폭증해서 더 큰 논란이 있었는데 관련 회사하고 논의조차 하지 않았거든요.
저는 방통위가 규제에 나서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국민의 어떤 절박한 문제에 대해서 좀 치열하게 고민하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자기 정치하느라 신경을 쓰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무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임명이 되신다면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챙겨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민주당은 계속 언론은 방송만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방통위원장은 언론을 장악하는 자리라고 착각해서는 안 되고 방통위원장은 민생 현안을 책임지는 분입니다.
방통위원장은 민생 현안도 함께 챙기셔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국감 이후에 해외 메신저 플랫폼 성범죄물 제작․유통 문제 대응을 위해서 월 1회 정기회의를 추진하고 결과를 보고하겠다고 했는데 1년 가까이 회의 결과나 향후 계획 등에 대한 보고가 전혀 없었습니다.
만약에 임명되시면 이것 하나하나 다 챙겨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동관 후보님, 방통위원장의 자리는 아주 무거운 자리이기 때문에 유능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무능해서는 안 될 거고, 자기 정치하느라 해야 할 일 못 하는 것도 적절하지 못할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이렇게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았는데도 지난 정부는 무시로 일관했습니다.
아시겠지만 방통위가 이런 정책 결정을 하면 실질적으로 심의하고 규제하는 곳이 방심위인데 15년 동안 차단된 사이트가 110만여 건입니다.
문제는 우리 국민 누구도 구체적인 차단 사유도, 사이트명도 모른다는 거거든요.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조차 심의 내용과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SNI 차단은 처참히 실패한 주제입니다.
이미 포털과 유튜브에는 우회법에 대한 게시물이 넘쳐 나고 있고요.
정책 개발 과정에서 방통위가 이런 허점을 몰랐다면 무능이고, 알았다면 다른 의도가 있다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국가가 국민의 웹사이트 접속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서 사실상 인터넷 검열이다라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IAEA나 일본 정부 대응이 원안위 차원에서는 좀 어렵고 또 범정부 TF와 외교부 등이 함께 나서야 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TF 내에서 원안위가 원자력 전문가로서 의견 개진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큰 목소리 내셔야 된다라는 말씀이고요.
향후에 범정부 TF 내에서 원안위의 역할을 기술적인 부분으로 한정 짓지 말아 주시기를 바라고, 원자력 전문기관이자 방사선 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기관으로서 IAEA에 대한 대응을 비롯한 분야에서도 적극적인 책임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더욱더 자세한 내용들은 국감 때 더 진하게 말씀드릴 겁니다.
이전 정부에서 2021년 4월 주한 일본대사 초치, 2021년 8월 주한 일본공사 초치, 2021년 12월에도 주한 일본공사 초치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일본 정부와 우리 정부가 실무적으로 의미 있는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과학적 사안을 미신적 투쟁으로 대응하는 데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원자력위원회는 원자력의 생산과 이용에 따른 방사선 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기관입니다.
단순한 원자력 기술자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오염수 방류를 지켜만 보실 거냐라는 질문을 계속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기술 핑계만 대시는데 원안위의 존재 의미를 모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과학의 시간으로 돌아갈 때다’라고 국민들께 말씀을 드려도 국민들께서 지금 안심을 못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아닐 겁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원안위 자체에서 대안을 마련해 나가고 저희 과방위에서 그런 거 하라고 이 자리에 국민들께서 세금 주신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 국정감사 때하고 올해 전체회의 때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응 관련해서 인력 증원을 계속 요청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행안부와 논의하고 있다고 보고받았고요.
도쿄전력은 오염수 방류를 위해서 기술적 준비 마쳤고 8월 말에서 9월 초 방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국정감사 때하고 올해 전체회의 때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응 관련해서 인력 증원을 계속 요청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행안부와 논의하고 있다고 보고받았고요.
도쿄전력은 오염수 방류를 위해서 기술적 준비 마쳤고 8월 말에서 9월 초 방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논의의 성과를 좀 보여 주셔야 될 때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문제가 된 종편 재승인은 물론이고요 검찰에서 수사 중인 또 다른 사건 있지요, 경기방송 조건부 심사에 대해서도 방통위의 자체적인 진상규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특히 종편 재승인과 관련한 한 위원장의 기소 내용 중에 작년 9월 의혹이 불거지자 심사위원들의 평가에 관여하지 않았다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이 담긴 보도 설명자료를 낸 혐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 정부에서 소속 기자의 대통령에 대한 직설적 질문으로 경기방송 재허가에 영향을 받았다라는 의혹에 관련해서도 저희가 좀 알아봐야 되지 않을까, 방통위는 사실이 아니라는 해명자료를 낸 적이 있습니다만 이에 대한 신뢰성 역시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 위원장직무대행님께서 계시는 동안이라도 향후 방송 승인과 관련해서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또 공정한 업무 수행을 실천하기 위해서라도 이번에 TV조선 재승인 조작 그리고 경기방송 조건부 심사 의혹에 대한 방통위 내부의 철저한 진상규명, 그에 못지않게 유사한 사례가 없는지 그리고 지난 위원장 시절의 주요 의사결정에 대해서 공정성과 적정성 여부를 전면 검토하는 것, 그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언급된 두 사안을 포함해서 문제되는 부분이 있다면 일벌백계 차원에서 관련자 징계 등 엄정 조치하는 동시에 강력한……
특히 2심 재판부가 말한 것이 주목할 만한 것 같은데, 한 전 위원장이 방통위원장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할 경우 방통위 심의 의결 과정과 결과에 대한 사회적 신뢰뿐만 아니라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해될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1심의 판단 그대로를 유지했습니다.
형사재판 결과는 더 기다려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것은 말 그대로 범죄에 해당되는가, 안 해당되는가 그런 판단이기 때문에 한 위원장 재직 시의 종편 재승인이 최소한 공정하게 진행되었거나 신뢰할 만한 결정은 아니었다라는 것이 사실상 확정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된 종편 재승인은 물론이고요 검찰에서 수사 중인 또 다른 사건 있지요, 경기방송 조건부 심사에 대해서도 방통위의 자체적인 진상규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특히 종편 재승인과 관련한 한 위원장의 기소 내용 중에 작년 9월 의혹이 불거지자 심사위원들의 평가에 관여하지 않았다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이 담긴 보도 설명자료를 낸 혐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 정부에서 소속 기자의 대통령에 대한 직설적 질문으로 경기방송 재허가에 영향을 받았다라는 의혹에 관련해서도 저희가 좀 알아봐야 되지 않을까, 방통위는 사실이 아니라는 해명자료를 낸 적이 있습니다만 이에 대한 신뢰성 역시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보다 앞서 해야 될 공영방송의 역할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것만으로도 현재 KBS가 겉으로만 공영방송을 내세우고 속으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 사장이 과연 국민이 주인인 공영방송 수장의 자격이 있는지 하는 것도 사실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님께서도요 감독기관으로서 이런 행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신지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 공익 프로그램 축소 및 폐지를 강행하는지, 그리고 엄밀한 모니터링과 함께 강력한 감독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방침이신지 답변 바랍니다.
현 KBS 사장은 그것과 정반대로 공영방송의 존재 의미를 스스로 포기하면서 임직원의 고용 안정이 최고의 가치인 것처럼 공영방송의 주인인 국민의 목소리는 외면하고 노조 등 직원들의 입장만 대변하는 것으로도 모자라서 공익 프로그램을 볼모 삼아서 국민을 상대로 선전포고하고 있다고 느낄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직원들의 고용 안정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앞서 해야 될 공영방송의 역할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도 설명을 못 하는 부분이 좀 있지요, 업무에 대해.
이렇게 매월 수신료를 사실상 강제적으로 꼬박꼬박 내 오셨던, 납부해 오셨던 국민들께서 무척 노여워하시는 지점이 바로 이거거든요.
그런데 정상적인 공영방송 경영자라면 수천억 원의 수입 감소가 예상되는 이러한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반복해서 지적받는 이러한 방만 경영을 어떻게 개선하고 또 경영 효율화를 추진해서라도 어떻게든 공영방송의 기본 책무인 공익 프로그램을 반드시 지켜 내겠다라고 국민께 약속하는 것이 먼저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이 기본 책무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특히 공정해야 하는 공영방송 뉴스는 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 6월 5일 대통령실에서 분리징수 관련 후속 조치 이행 방안을 마련하고자 정부에 권고를 했습니다.
그러자 6월 7일에 야당에서 분리징수 반대입장을 밝혔는데요.
본인의 거취도 중요하지만 우리 청소년들 우울증 때문에 자살하는 일 많고 지금 문제 많으니까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방통위 권고 이후에 일평균 게시글이 약 4000개였던 게 지금 1만 개로 폭증을 했습니다.
울갤 사태에 대해서 디시인사이드의 담당자하고 회의를 하셨던 걸로 아는데, 몇 번 했습니까?
원자력 전문가가 전문가답게 일하지 않으니까 전문가와 과학의 영역에 정치와 정쟁이 지금 침범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것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국감 때도 제가 주문했었던 것처럼 이번 달 중으로―6월까지로 하겠습니다―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관련해서 항의서한 보내시고요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응 인력 증원하시고 IAEA 대응 관련 계획 세워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감 때 항의해 달라고 요청했었습니다.
국감 이후 6개월이 지났는데도 IAEA나 일본 정부에 항의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응 인력이 7년째 2명입니다.
원안위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관련해서 올해 예산 26억 원이거든요.
국감 때 항의해 달라고 요청했었습니다.
국감 이후 6개월이 지났는데도 IAEA나 일본 정부에 항의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응 인력이 7년째 2명입니다.
원안위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관련해서 올해 예산 26억 원이거든요.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 5년 평균 예산보다 3배 이상 예산 줬는데도 성과를 못 내고 계시고 지금 이러한 사태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국감 이후 6개월이 지났는데도 IAEA나 일본 정부에 항의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응 인력이 7년째 2명입니다.
원안위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관련해서 올해 예산 26억 원이거든요.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 5년 평균 예산보다 3배 이상 예산 줬는데도 성과를 못 내고 계시고 지금 이러한 사태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원자력 전문가가 전문가답게 일하지 않으니까 전문가와 과학의 영역에 정치와 정쟁이 지금 침범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데 왜 이렇게 불안하게 만드십니까?
제가 작년 국감 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을 위해서 원안위가 제대로 역할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주문을 했었습니다.
알고 계시는가요?
그리고 이러한 프레임은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을 더 어렵게 만들 뿐이다라고 생각하고요, 정치가 과학의 영역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정권 바뀐 지 이제 1년 됐는데요, 민주당 문재인 정부 때 했던 말씀 찾아보고 본인들부터 되돌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2020년도 10월 26일에 외통위 국정감사에서 당시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는 전적으로 일본 정부가 결정할 사항’이라고 답변했고요.
21년도 4월 19일 대정부질문에서는 정의용 외교부장관은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원안위 임승철 사무처장님,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원자력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바뀝니까?
입장이 자꾸 바뀌면 안 될 것 같고요.
비과학적인 선동으로 국민 불안하게 하는 건 여나 야나 다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민주당은 지금 민생보다는 정쟁, 더싸워정쟁당, 어떻게든 프레임 만들어서 기사 한 줄 더 내기 위해서 고민하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프레임은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을 더 어렵게 만들 뿐이다라고 생각하고요, 정치가 과학의 영역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정권 바뀐 지 이제 1년 됐는데요, 민주당 문재인 정부 때 했던 말씀 찾아보고 본인들부터 되돌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2020년도 10월 26일에 외통위 국정감사에서 당시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는 전적으로 일본 정부가 결정할 사항’이라고 답변했고요.
국민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말에 반대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우리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게 된다면 해양 방류 중단 촉구뿐만 아니라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국민은 지금 원전 오염수의 위험성보다 공포를 조장하는 비과학적인 정치적 선동에 더 불안해하는 것 같습니다.
3년간 과방위에 있었습니다.
국민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말에 반대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우리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게 된다면 해양 방류 중단 촉구뿐만 아니라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국민은 지금 원전 오염수의 위험성보다 공포를 조장하는 비과학적인 정치적 선동에 더 불안해하는 것 같습니다.
3년간 과방위에 있었습니다.
야당이었다가 지금 여당 되었는데 여당이었다 야당 된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반성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TV조선 재승인 조작이 이보다 앞서서 2020년이었습니다.
결국 기소된 사람 모두가 전면 무죄가 나오거나 의혹이 사실이 아님이 밝혀지지 않는 이상 위원장은 함께 불법을 저지른 인물을 위해서 공영방송 이사 자리를 입막음용이라든가 또는 보은용으로 악용했었을 것이거나 아니면 부하직원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도 모를 정도로 무능했다라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한 위원장은 방통위를 더 이상 자신을 위한 방탄으로 활용하지 마시고요, 지금이라도 자리에서 물러나셔서 공직자로서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지켜 주실 것을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사법리스크로 정신은 없겠습니다마는 의견 하나 여쭙고 싶은데 최민희 내정자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법제처에 관련 법령 해석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통신 3사와 ICT 기업들이 모인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상근 부회장을 지낸 최민희 전 의원이―방통위법상 결격사유가 있지요―방송․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거나 위원 임명 전 3년 이내에 종사하였던 사람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방통위가 문재인 정권 당시에 독립적이었는지, 방송이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게 독립적으로 운영되도록 힘썼는지 그 부분에 대한 것, 어쩌면 정반대로 특정 진영의 마녀사냥이라든가 그러한 횡포로 공영방송이 내분에 휩싸이고 정치 세력화되었는지, 그러한 것을 방조했는지에 대해서는 국민께서 판단하실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저는, 재승인 조작 당시 심사위원장이었고 이번에 구속된 윤 모 교수가 2021년 8월에 KBS 이사에 선임되었습니다.
방송법에 의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했습니다.
그런데 TV조선 재승인 조작이 이보다 앞서서 2020년이었습니다.
결국 기소된 사람 모두가 전면 무죄가 나오거나 의혹이 사실이 아님이 밝혀지지 않는 이상 위원장은 함께 불법을 저지른 인물을 위해서 공영방송 이사 자리를 입막음용이라든가 또는 보은용으로 악용했었을 것이거나 아니면 부하직원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도 모를 정도로 무능했다라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방송법에 의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했습니다.
그런데 TV조선 재승인 조작이 이보다 앞서서 2020년이었습니다.
결국 기소된 사람 모두가 전면 무죄가 나오거나 의혹이 사실이 아님이 밝혀지지 않는 이상 위원장은 함께 불법을 저지른 인물을 위해서 공영방송 이사 자리를 입막음용이라든가 또는 보은용으로 악용했었을 것이거나 아니면 부하직원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도 모를 정도로 무능했다라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한 위원장은 방통위를 더 이상 자신을 위한 방탄으로 활용하지 마시고요, 지금이라도 자리에서 물러나셔서 공직자로서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지켜 주실 것을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사법리스크로 정신은 없겠습니다마는 의견 하나 여쭙고 싶은데 최민희 내정자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한상혁 위원장이 있었던……
지금 방통위가 문재인 정권 당시에 독립적이었는지, 방송이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게 독립적으로 운영되도록 힘썼는지 그 부분에 대한 것, 어쩌면 정반대로 특정 진영의 마녀사냥이라든가 그러한 횡포로 공영방송이 내분에 휩싸이고 정치 세력화되었는지, 그러한 것을 방조했는지에 대해서는 국민께서 판단하실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저는, 재승인 조작 당시 심사위원장이었고 이번에 구속된 윤 모 교수가 2021년 8월에 KBS 이사에 선임되었습니다.
방송법에 의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했습니다.
그게 전형적인 내로남불이지요.
국민을 현혹하는 법 기술자의 궤변을 늘어놓지 마시라는 말씀입니다.
본인에 대한 신분이 보장되어야―오늘도 말씀하시더라고요―방통위의 독립성과 방송의 독립성 그리고 언론의 자유가 지켜지는 것처럼 말씀을 하십니다.
다른 사람은 아니고 본인만 그래야 되는 겁니까?
문재인 정권 출범 뒤 7개월 만인 2017년 12월에 강규형 당시 KBS 이사에 대해서 감사 결과 업무추진비 300여만 원을 전용했다는 이유로 방통위에서 해임했습니다.
이때는 법원 판결이 있었습니까?
방통위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근거로 당시 강규형 이사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켰고요.
문재인 정권 출범 뒤 7개월 만인 2017년 12월에 강규형 당시 KBS 이사에 대해서 감사 결과 업무추진비 300여만 원을 전용했다는 이유로 방통위에서 해임했습니다.
이때는 법원 판결이 있었습니까?
방통위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근거로 당시 강규형 이사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켰고요.
그리고 문 대통령은 바로 다음 날 재가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2019년도에 위원장으로 오셔서 왜 이것은 바로잡지 않았습니까?
유해정보사이트 차단은요 방심위에서 결정한다고 핑계 대면 안 되는 것 알고 계실 거고.
방심위는 민간기관이고요, 방통위는 강력한 행정력 발휘할 수 있는 국가기관입니다.
언론의 자살보도 권고기준처럼 자살유발정보 대응체계 만들어야 하고요.
불법 유해정보사이트 차단이 어려우면 울갤 같은 사이트 곳곳에 위기청소년들이 연락할 수 있는 청소년심리지원센터 연락처라든가 혹은 위기청소년 상담 관련 공익광고를 배치하도록 권고하든지 하셔서 가능한 모든 방법 강구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그렇다면 방통위원장,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디시인사이드 관련된 부분 하나도 모르고 계셨잖아요.
방통위는 강력한 행정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국가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의 이 죽음에 대해서도 우리가 책임을 지고 함께 움직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고 계시잖아요.
TV조선 재승인 심사 이 문제가 일어난 게 2020년도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작년 국감, 22년도 국감 때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올해 2월에도, 방통위 신년 업무보고 회의록에서도 보면 아시겠지만 계속 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1년 넘게, 2년 동안 방통위의 조직원들은 위원장의 그 문제를 고민하지 않았을까요?
본인도 마찬가지고요.
국민이 원하고 국민이 필요한 대표를 뽑을 수 있도록 튼튼한 정치 사다리를 저희가 놓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 국회가 오롯이 국민들과 함께할 수 있고 국민이 비로소 행복할 수 있는 최소 필요조건이 마련된다고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이번 전원위원회의 핵심 과제는 다양한 국민들을 최대한 정치에 담아낼 수 있도록 승자독식의 배타적 선거제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현재 1등만 뽑는 소선거구제는 51%가 100%의 결과를 좌우하는 승자독식 그 자체입니다.
언제든지 거대한 공룡 정당이 등장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 정당이 서로서로 대화와 타협을 할 수밖에 없는 정치개혁 방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 자리 보전을 위한 기득권을 내려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백지 위에서 선거제도 개혁을 논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이제는 승자독식의 배타적 선거제도를 끝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원하고 국민이 필요한 대표를 뽑을 수 있도록 튼튼한 정치 사다리를 저희가 놓아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스스로 자리 보전을 위한 기득권을 내려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백지 위에서 선거제도 개혁을 논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이제는 승자독식의 배타적 선거제도를 끝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원하고 국민이 필요한 대표를 뽑을 수 있도록 튼튼한 정치 사다리를 저희가 놓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 국회가 오롯이 국민들과 함께할 수 있고 국민이 비로소 행복할 수 있는 최소 필요조건이 마련된다고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정치개혁을 하겠다는 정치인들은 정치개혁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의원들끼리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또 지분 나눠 먹기 하기 위해서 이러한 회의를 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계십니다.
국민이 원하는 국회 전원위원회가 되려면 우리는 거대 양당이 아니라 국민에게 줄 서는 선거제도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각 정당이 서로서로 대화와 타협을 할 수밖에 없는 정치개혁 방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 자리 보전을 위한 기득권을 내려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국회의원들끼리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또 지분 나눠 먹기 하기 위해서 이러한 회의를 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계십니다.
국민이 원하는 국회 전원위원회가 되려면 우리는 거대 양당이 아니라 국민에게 줄 서는 선거제도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각 정당이 서로서로 대화와 타협을 할 수밖에 없는 정치개혁 방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 자리 보전을 위한 기득권을 내려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백지 위에서 선거제도 개혁을 논해야 합니다.
민주주의의 건강한 다수제란 주권자인 전체 국민을 대신하기 위한 것이어야 하지 51%의 다수가 49%의 다수를 소수로 만들어서 그 위에 군림하기 위한 것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선거제도의 개혁으로 정치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일하는 국회를 만들 수 있도록 더 이상 양당제를 고집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기득권을 과감하게 내려놔야 합니다.
국민을 위해 정치개혁을 더 이상 후퇴하지 맙시다.
감사합니다.
민주성이 부족하다는 여론이 62.8%라는 한국행정연구원의 조사 결과가 괜히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비례대표 선출 과정에서도 지역구 선거와 똑같이 유권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는 개방형 정당명부제의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비례대표 공천 과정에서 개방성과 투명성 그리고 민주성을 보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례대표 후보자들도 국민들에게 줄 서야 합니다.
권력자에게 줄 섰던 구태도 일부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례대표 선출 과정에서도 지역구 선거와 똑같이 유권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는 개방형 정당명부제의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비례대표 공천 과정에서 개방성과 투명성 그리고 민주성을 보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례대표 후보자들도 국민들에게 줄 서야 합니다.
권력자에게 줄 섰던 구태도 일부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민주주의의 건강한 다수제란 주권자인 전체 국민을 대신하기 위한 것이어야 하지 51%의 다수가 49%의 다수를 소수로 만들어서 그 위에 군림하기 위한 것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저는 우리 민주주의를 벼랑 끝으로 몰아가고 있는 승자독식의 선거제도를 이제는 끝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승자독식의 선거제도 때문에 대화와 타협의 가능성과 필요성을 없애 버리고 입법 독주와 예산 독재를 가능하도록 더 이상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국민들께서는 무엇보다 비례대표 공천 과정에 대해서 불신이 크십니다.
비례대표 후보자와 그 순위를 전적으로 정당이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또 하나의 기득권입니다.
승자독식의 선거제도 때문에 대화와 타협의 가능성과 필요성을 없애 버리고 입법 독주와 예산 독재를 가능하도록 더 이상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국민들께서는 무엇보다 비례대표 공천 과정에 대해서 불신이 크십니다.
비례대표 후보자와 그 순위를 전적으로 정당이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또 하나의 기득권입니다.
민주성이 부족하다는 여론이 62.8%라는 한국행정연구원의 조사 결과가 괜히 나온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거대 양당에 줄 설 필요가 없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바라는 정치를 자신이 원하는 곳에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민주주의를 벼랑 끝으로 몰아가고 있는 승자독식의 선거제도를 이제는 끝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승자독식의 선거제도 때문에 대화와 타협의 가능성과 필요성을 없애 버리고 입법 독주와 예산 독재를 가능하도록 더 이상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국민들께서는 무엇보다 비례대표 공천 과정에 대해서 불신이 크십니다.
자신이 바라는 정치를 자신이 원하는 곳에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민주주의를 벼랑 끝으로 몰아가고 있는 승자독식의 선거제도를 이제는 끝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승자독식의 선거제도 때문에 대화와 타협의 가능성과 필요성을 없애 버리고 입법 독주와 예산 독재를 가능하도록 더 이상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국민들께서는 무엇보다 비례대표 공천 과정에 대해서 불신이 크십니다.
비례대표 후보자와 그 순위를 전적으로 정당이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거대 정당의 가능성이 줄기 때문에 어떤 정당도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하게 됩니다.
다른 정당과 대화하고 타협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한 지역구 안에서 당선된 여러 정당의 국회의원들이 그 지역을 위해 예산이든 법안이든 협치와 타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듭니다.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꾸면 민주주의의 다양성의 원리를 보다 잘 실현할 수 있고 대화와 타협을 할 수밖에 없는 정당 체제로 변화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국민이 바라는 국회, 국민이 바라는 국회의원, 대한민국의 모습일 것입니다.
다른 정당과 대화하고 타협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한 지역구 안에서 당선된 여러 정당의 국회의원들이 그 지역을 위해 예산이든 법안이든 협치와 타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듭니다.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꾸면 민주주의의 다양성의 원리를 보다 잘 실현할 수 있고 대화와 타협을 할 수밖에 없는 정당 체제로 변화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국민이 바라는 국회, 국민이 바라는 국회의원, 대한민국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대선거구제는 청년 정치인들에게 중요한 의미와 기대를 가집니다.
지금 국회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상임위 자리는 사라졌고 거대 의석을 가진 정당의 직회부가 새로운 입법 공식이 됐습니다.
거대 의석을 가졌기 때문에 대화와 타협을 해야 할 필요성이 사라졌고 독단과 독선에 빠져서 예산이든 법안이든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는 일방 독주가 일상화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국민 삶만 피폐해지고 정치 불신과 혐오감만 쌓이게 됩니다.
스물여섯 번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 국가 채무 1000조가 그 단상입니다.
거대 의석을 가졌기 때문에 대화와 타협을 해야 할 필요성이 사라졌고 독단과 독선에 빠져서 예산이든 법안이든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는 일방 독주가 일상화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국민 삶만 피폐해지고 정치 불신과 혐오감만 쌓이게 됩니다.
스물여섯 번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 국가 채무 1000조가 그 단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 선거구 안에서 1등만이 아니라 2등, 3등, 4등도 당선될 수 있는 중대선거구제를 말씀드립니다.
국회가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55%의 선택이 85%의 의석을 한 정당에 몰아줬고 기울어진 목소리를 내는 국회의 현실을 만들어 냈습니다.
물론 각 정당이 민심을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제도적 한계가 얼마나 큰 문제를 일으켰는지 우리는 지켜봤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소선거구제가 만들어 낸 거대한 공룡 정당이 나머지 국민 생각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만의 독선에 빠져서 입법 독주에 빠져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국회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상임위 자리는 사라졌고 거대 의석을 가진 정당의 직회부가 새로운 입법 공식이 됐습니다.
지금 고민정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시간을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렸다’라고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냈던 방송법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조승래 위원님께서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냈던 것이라든가 박성중 간사님께서 냈던 내용은 지금 이 법안에 담겨 있는 내용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담았던 내용은 빠져서 그 방송법이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냈던 방송법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조승래 위원님께서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냈던 것이라든가 박성중 간사님께서 냈던 내용은 지금 이 법안에 담겨 있는 내용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담았던 내용은 빠져서 그 방송법이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수많은 노력과 논의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집어넣었던 이 법안 내용은 저희가 논의했던 내용이 아니었음을 밝힙니다.
공영방송의 공정성을 살리는 법이라고 어떻게 말하실 수 있을지 저는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야 합의 처리 못 할 이유도 없습니다.
진심으로 공영방송임을 자처하시고 국민이 주인이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기존의 지배구조의 법안을 따라 주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밀어붙이는 공영방송법은 공정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민주당을 위한 방송을 만들려는 법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께서 과연 어떻게 보실지 양심껏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권을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뺏어서 친민주당 성향의 이익단체에 넘겨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되어야 할 방송이 공영방송 경영진이 민주당 입맛 맞추기에 급급하게 될 것은 뻔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밀어붙이는 이 방송법은 관행하고 절차를 모두 무시했습니다.
공영방송의 공정성을 살리는 법이라고 어떻게 말하실 수 있을지 저는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야 합의 처리 못 할 이유도 없습니다.
진심으로 공영방송임을 자처하시고 국민이 주인이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기존의 지배구조의 법안을 따라 주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밀어붙이는 이 방송법은 관행하고 절차를 모두 무시했습니다.
공영방송의 공정성을 살리는 법이라고 어떻게 말하실 수 있을지 저는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야 합의 처리 못 할 이유도 없습니다.
진심으로 공영방송임을 자처하시고 국민이 주인이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기존의 지배구조의 법안을 따라 주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밀어붙이는 공영방송법은 공정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민주당을 위한 방송을 만들려는 법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배구조 변경에 대한 이 논의는 저희가 여당이 되었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내용의 추가가 급작스럽고 그 내용의 추가가 이제는 민주당이 여당이든 야당이든 어찌 됐든 이 방송권을 가져가야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법안이기 때문입니다.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권을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뺏어서 친민주당 성향의 이익단체에 넘겨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되어야 할 방송이 공영방송 경영진이 민주당 입맛 맞추기에 급급하게 될 것은 뻔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밀어붙이는 이 방송법은 관행하고 절차를 모두 무시했습니다.
그 내용의 추가가 급작스럽고 그 내용의 추가가 이제는 민주당이 여당이든 야당이든 어찌 됐든 이 방송권을 가져가야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법안이기 때문입니다.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권을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뺏어서 친민주당 성향의 이익단체에 넘겨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되어야 할 방송이 공영방송 경영진이 민주당 입맛 맞추기에 급급하게 될 것은 뻔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밀어붙이는 이 방송법은 관행하고 절차를 모두 무시했습니다.
공영방송의 공정성을 살리는 법이라고 어떻게 말하실 수 있을지 저는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야 합의 처리 못 할 이유도 없습니다.
존경하는 정청래 위원장님과 민주당 위원님들께 마지막 양심에 대해서 간곡히 호소드리면서 토론하고자 합니다.
지금 공영방송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조승래 간사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3대에 걸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됐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셨던 대로 민주당이 여당일 때 절대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법안이기도 합니다.
2022
내용적인 측면에서 민주당은 특정 진영에 유리한 법안이 아니라고 하시는데, 제가 사례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현재 상정된 방송법에는 한국방송공사 이사의 수를 21명으로 늘리고 그중에서 공사의 정관으로 정하는 시청자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4명이라고 규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 이 모 당시 KBS 시청자위원회 위원장이 위원장직 사퇴 불과 이틀 뒤에 당시 민주당 위성 정당인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예비후보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이래도 편파적이 아니라는 것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국민을 속이려고 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제 법안은 왜 그것을 빼고 나서 이야기를 하는 건지 말씀드리고 싶고.
‘특정 정파를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고 ‘논의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동의할 수 없습니다.
속기록 확인해 보시면 저는 분명 논의했고 그 안에서 어떻게 하면 공영방송이 공영방송다울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4시 정도였나요, 갑자기 의결하자고 하면서 의결해 버린 것이 민주당이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오늘 상정 예정이었던 방송법, 방송 지배구조에 관련된 법안들은 소위에서도, 안건조정위에서도 절차적인 정당성을 전혀 갖추지 못한 법안들입니다.
듣기만 해서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서 자료 오면 더 말씀을 드려야 되겠지만 아까 저희가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위원님들 생각하시는 게 사실은 다 같다고 생각을 해요.
언론 장악을 하려고 하는 시도를 막아야 된다라는 것이 가장 주요한 거다라고 다들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로 그렇게 서로 오해 없이 우리는 언론 장악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에 대한 의견도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정필모 위원님 안을 우선은 저희가 오랫동안 공부를 했으니까 그 안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다면 만약에 운영위원 7명이라고 하면 방송 관련 단체가 추천을 하는데 이게 방송협회가 2명을 추천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전 정부에서 임명한 방송공사 사장들이 그들 입맛에 맞는 사람을 추천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는 거고요.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만 된다면 걱정이 없을 텐데 사실 저희가 우려하는 바는 특정 단체라든가 특정 진영에 의한 공영방송 장악이 시도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우려를 저희가 야당일 때도 또 민주당이 야당 일때도 그리고 여야가 바뀌었을 때 지금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어떠한 근거 없이 그냥 미래지향적인 긍정적인 면만 보고 나서 사람 다 늘려야 되니까 몇 명으로 늘리자 이렇게 쉽게 쉽게 생각할 부분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지금 정필모 위원님 두 번째 안으로 봤을 때 이사회를 운영위원회로 개편해서 25명이 되고 기존 사람들이 열다섯, 열셋 하니까 그 중간 지점 20명 한다 이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같은 말씀입니다.
같은 말씀 반복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그래도 3년 동안 과방위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조승래 위원장님이 지켜보셨고 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저는 정필모 의원이 진심으로 공영방송이 제대로 서길 바라는 마음으로 지난 2년 동안 법안을 발의했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번 법안에 대해서는 퀘스천이 있었는데 오늘 또 말씀하셨을 때 ‘열어 놓고 생각해 보겠다’라고 하셨고 여야가 함께 생각하는 그 목표 달성으로 가는 것, 진짜 공영방송이 공영방송답게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저는 공영방송 개념에 대한 정리를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시민단체 참여에 대해서는 찬성하지 않는다, 선출된 저희 의원들이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본다라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 법안을 보면 제가 제안했던 것하고는 조금 다른 지점들이 있기는 합니다.
우선 저는 이사회 관련해서 보시다시피 6명, 6명 얘기를 했고요.
왜냐하면 여야의 문제가 없어야 되니까 여 6명, 야 6명과 방통위 추천을 얘기했었습니다.
방통위가 추천을 할 때도 정치 상황에 따라서 국회 여야 구성비가 달라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한 정치적 변동에 영향받지 않게 하기 위함이 전제였고 또 공영방송으로서 공적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여당이라든가 제1 야당의 추천을 명문화했거든요.
그러니까 방송의 전문성을 위해서 방통위 추천 몫을 명시를 했었던 겁니다.
우선 저는 이사회 관련해서 보시다시피 6명, 6명 얘기를 했고요.
왜냐하면 여야의 문제가 없어야 되니까 여 6명, 야 6명과 방통위 추천을 얘기했었습니다.
방통위가 추천을 할 때도 정치 상황에 따라서 국회 여야 구성비가 달라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한 정치적 변동에 영향받지 않게 하기 위함이 전제였고 또 공영방송으로서 공적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여당이라든가 제1 야당의 추천을 명문화했거든요.
그러니까 방송의 전문성을 위해서 방통위 추천 몫을 명시를 했었던 겁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수신료가 분리 징수돼야 된다라는 것을 법안에 넣었었는데 그건 우선 다른 법안으로 진행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 생각은 이 예산은 전액 삭감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차제에 방통위가 OTT 산업 발전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원점에서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과기부장관님, 제가 답변을 들으면서 저도 헷갈리는데 제가 자료요청을 하기는 했는데요.
디지털플랫폼정부 계획 없이 지금 예산만 책정해서 달라고 하시는 겁니까?
방통위원장님, 아까 것 마무리하겠습니다.
OTT 산업 경쟁력 강화 예산이 아니라 방통위 권한 강화 예산에 불과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실무자들이 공공연하게 ‘방통위가 OTT 산업에 개입하기 위해서 예산안을 수립했다’라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다닙니다.
그것 알고 계셨습니까?
방통위원장님, 아까 것 마무리하겠습니다.
OTT 산업 경쟁력 강화 예산이 아니라 방통위 권한 강화 예산에 불과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실무자들이 공공연하게 ‘방통위가 OTT 산업에 개입하기 위해서 예산안을 수립했다’라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다닙니다.
다른 사업 같은 경우는 기재부에서 삭감되었으니까 말할 필요도 없지만 이 두 사업이 과연 매년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좀 의문이 들고, 그 필요성이 인정이 된다 하더라도 포럼 개최하고 일부 시장조사만 방통위가 수행을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저는 전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내년에 과기부하고 문광부에 배정된 OTT 관련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과거 부동산을 비롯해서요 이제는 가격 비교도 모자라서 배달 서비스까지 진출하려고 한다라고 들었습니다.
네이버가 글로벌 시장을 기준으로 말하고 있지만 국내 창업 생태계의 다양성을 위해서라도 국내 중소 규모 시장은 진출을 자제하실 수는 없을까요?
법률가로서 어떤 의견인지 궁금하고요.
이 망 사용료가 국내에서만 논쟁이 될 뿐이고요 또 접속료는 있어도 사용료는 없다 이런 의견에 대해서 방통위는 어떤 입장인지 궁금합니다.
어느 경우에도 소비자 부담이 가중될 것 같아서, 이용자 편의를 최우선시하고 인터넷 시장의 퇴보를 막기 위해서 소비자나 CP나 ISP 모두 다 상생하는 방안으로 뭔가를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말씀하실 것 있으면 조금 뒤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방통위원장에게 하나 물어볼 게 있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한상혁 위원장께서 망 사용료 관련해서 지난번 국감에서 복잡한 문제라고만 언급을 하셨습니다.
이번 카카오 사태에서 보듯이 통신망 마비가 되면 정말로 그 위기 상황에 대한 빈틈없는 예방과 대처를 통해서 공영방송이 책임을 져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애플에 좀 질의해야 돼서요.
안철현 애플 부사장님, 구글과 콘텐츠 공급 방식이 다르긴 한데 국내에 망 사용료 형식의 비용을 지불하고 계시더라고요.
상당히 큰 피해와 불편을 겪으셨는데, 이렇게 부실하고 안일한 대처가 큰 피해를 가져왔다는 점에서 IT 강국이라는 우리나라의 자존심에, 국민적 상처를 입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유일한 공영방송이라고 할 수 있는 KBS에서 화재나 정전 또는 외부 공격 등에 의한 네트워크 장애로 방송이 중단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로 인한 혼란과 피해도 비교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재난방송은 물론이고 전시에도 기능을 유지해야 하는 공영방송이 어느 날 예고도 없이 나오지 않게 된다면 국민께서는 심각한 위기 상황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일 텐데요.
이번 기회에 KBS 방송 제작․송출 시스템의 재해 대비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KBS 김의철 사장님, 이번 사태로 KBS 방송 시스템의 재난 대비 중요성 새삼 인식하는 계기가 되셨을 것 같습니다.
그게 멈춰 가지고 행정서비스를 알려 준다던 국민비서가 국민 민폐가 됐었던 경우도 있습니다.
상당히 큰 피해와 불편을 겪으셨는데, 이렇게 부실하고 안일한 대처가 큰 피해를 가져왔다는 점에서 IT 강국이라는 우리나라의 자존심에, 국민적 상처를 입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유일한 공영방송이라고 할 수 있는 KBS에서 화재나 정전 또는 외부 공격 등에 의한 네트워크 장애로 방송이 중단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로 인한 혼란과 피해도 비교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재난방송은 물론이고 전시에도 기능을 유지해야 하는 공영방송이 어느 날 예고도 없이 나오지 않게 된다면 국민께서는 심각한 위기 상황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일 텐데요.
이번 기회에 KBS 방송 제작․송출 시스템의 재해 대비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OSART 원전 안전점검이 건강증진, 건강검진 하는 거랑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건강검진 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 주기 위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스스로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거니까 한수원과 원안위가 잘 지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직접 찾아가서 확인을 하는데 한수원에서 안전하다는 말은 분명 내용을 들으면 안전한 건데 안전이라는 단어를 못 쓰더라고요.
무슨 홍길동 원전인가, ‘도대체 안전이라는 단어는 언제 쓸 수 있습니까?’라고 했을 때 원안위 결과가 나와야 가능하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빠르게 나와야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난 9월에 월성 1호기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외벽에서 방사능 오염수가 계속 새어 나오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런 해당 보도가 있었는데 사실 아니라는 거잖아요, 조금 전 발표하신 것 보면.
엊그제 본 위원을 비롯해서 과방위 국정감사반이 월성원전을 찾아갔었거든요.
직접 찾아가서 확인을 하는데 한수원에서 안전하다는 말은 분명 내용을 들으면 안전한 건데 안전이라는 단어를 못 쓰더라고요.
무슨 홍길동 원전인가, ‘도대체 안전이라는 단어는 언제 쓸 수 있습니까?’라고 했을 때 원안위 결과가 나와야 가능하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빠르게 나와야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 KBS 매출액의 절반인 6862억 원이 우리가 낸 수신료입니다, 국민들이 내셨던.
국민의 세금 아깝지 않도록 큰 믿음에 부응할 수 있는 그러한 책임의식이 필요하다, 이게 조금 전까지 계속 말씀하셨던 공적 책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대북 라디오방송 운영 관련해서 점검 실태조사 강화해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 부위원장님, 문재인 정부에서 대북 라디오방송 관련해서 예산은 평균적으로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수시점검을 위해서 전파법 개정을 할 수 있는데도 과기부는 그런 노력을 안 하셨고요.
또 한번 속아 놓고 가만히 있는 과기부나 묻어가는 KBS나 똑같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공영방송으로서 국책방송인 대북 라디오방송을 소홀히 하는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아까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국민의 믿음을 저버리는 일이다라고 생각하고요.
북한 주민들이 한민족방송을 듣는 이유가 인기가요 프로그램이라든가 예능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북한에서는 상상도 하기 힘든 자유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들키면 목숨이 위험해도 라디오를 듣기 위해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까지 주파수를 맞춘다, 밤을 새워 듣는다라는 얘기가 나오지요.
북한도 대북 라디오방송의 힘을 알기 때문에 우리로 치면 서울인 평양조차 하루에 7시간만 전기를 쓸 수 있는 어려운 사정임에도 매일 10시간 이상 대북 라디오 방해 전파를 송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형환 방통위 부위원장님, KBS에서 대북 라디오방송을 허가받지 않은 기술을 통해서 6년 넘게 몰래 운영하다가 두 번 적발된 적이 있지요.
어느 정부 때입니까?
최근에 북한의 도발 수위가 아주 심각해졌습니다.
2018년도 9월 19일 남북 군사합의 이후 처음으로 북한 군용기들이 비행금지구역까지 근접비행을 하고 있고요, 14일 하루 동안 560여 발의 포를 쐈습니다.
우리 정부도 대응을 검토 중이긴 합니다만 자기 국민을 인질로 삼고 협박하는 북한 정권의 비위 맞추는 일은 문재인 정부 시기에 최소 711억 원의 국민 세금을 들인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이어졌다는 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화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독재국가 권력자의 비위를 맞춰 주는 게 아니라 북한 주민들이 잘못된 권력에 저항을 하고 자유의 가치를 되찾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KBS 한민족방송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아주 잘하고 계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에 북한의 도발 수위가 아주 심각해졌습니다.
2018년도 9월 19일 남북 군사합의 이후 처음으로 북한 군용기들이 비행금지구역까지 근접비행을 하고 있고요, 14일 하루 동안 560여 발의 포를 쐈습니다.
우리 정부도 대응을 검토 중이긴 합니다만 자기 국민을 인질로 삼고 협박하는 북한 정권의 비위 맞추는 일은 문재인 정부 시기에 최소 711억 원의 국민 세금을 들인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이어졌다는 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에 북한의 도발 수위가 아주 심각해졌습니다.
2018년도 9월 19일 남북 군사합의 이후 처음으로 북한 군용기들이 비행금지구역까지 근접비행을 하고 있고요, 14일 하루 동안 560여 발의 포를 쐈습니다.
우리 정부도 대응을 검토 중이긴 합니다만 자기 국민을 인질로 삼고 협박하는 북한 정권의 비위 맞추는 일은 문재인 정부 시기에 최소 711억 원의 국민 세금을 들인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이어졌다는 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화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독재국가 권력자의 비위를 맞춰 주는 게 아니라 북한 주민들이 잘못된 권력에 저항을 하고 자유의 가치를 되찾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KBS는 공영방송으로서 민족의 동질성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을 방송할 의무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대북 라디오방송인 한민족방송도 그런 차원에서 운영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북 라디오방송이 효과가 있습니까?
KBS는 공영방송으로서 민족의 동질성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을 방송할 의무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대북 라디오방송인 한민족방송도 그런 차원에서 운영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북 라디오방송이 효과가 있습니까?
당시 취임하셨던 문재인 대통령께서 방통위 업무보고, 2017년 8월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최선은 물론 차선도 아닌 기계적 중립을 지키는 사람을 공영방송 사장으로 뽑는 것은 도움이 되겠는가’라고 발언을 하셨어요.
이후에 민주당이 20대 국회가 끝날 때까지 자신들이 발의했던 방송법 개정안을 철저히 외면했고요.
이번 21대 국회에 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랬던 민주당이 자신들의 집권 5년 동안은 방송법 개정안에 손을 대지 않다가 대선 패배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니까 지금 부랴부랴 방송법 냈지요?
본인들 문제인데 모르십니까?
당시 취임하셨던 문재인 대통령께서 방통위 업무보고, 2017년 8월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최선은 물론 차선도 아닌 기계적 중립을 지키는 사람을 공영방송 사장으로 뽑는 것은 도움이 되겠는가’라고 발언을 하셨어요.
이후에 민주당이 20대 국회가 끝날 때까지 자신들이 발의했던 방송법 개정안을 철저히 외면했고요.
본인들 문제인데 모르십니까?
당시 취임하셨던 문재인 대통령께서 방통위 업무보고, 2017년 8월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최선은 물론 차선도 아닌 기계적 중립을 지키는 사람을 공영방송 사장으로 뽑는 것은 도움이 되겠는가’라고 발언을 하셨어요.
이후에 민주당이 20대 국회가 끝날 때까지 자신들이 발의했던 방송법 개정안을 철저히 외면했고요.
이번 21대 국회에 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MBC는 자기들에게 유리한 상황이면 공영방송이고 불리하면 민영방송이에요.
그리고 사실 방문진 이사장님은 작년도 재작년도 답변을 제대로 해 준 적이 없어요.
이사장님 말씀처럼 MBC가 대한민국의 공영방송이라면 태양광 비리 연루에 대한 의혹을 해소해 주는 것이 역할입니다.
그리고 방문진법에 따라서 MBC 경영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할 의무가 있는 방문진에서 MBC 태양광 사업 투자의 적정성을 검증하지 못한다면 방문진은 필요가 없다.
차라리 방문진 없애자 그리고 MBC 민영화하자라는 이 논리에 대해서 방어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작년에 이사장님께서 ‘대한민국의 공영방송, MBC는 대한민국의 공영방송이고 또 대한민국 국민에게 복무합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제가 물어봤더니 저한테.
그런데 MBC는 자기들에게 유리한 상황이면 공영방송이고 불리하면 민영방송이에요.
그리고 사실 방문진 이사장님은 작년도 재작년도 답변을 제대로 해 준 적이 없어요.
이사장님 말씀처럼 MBC가 대한민국의 공영방송이라면 태양광 비리 연루에 대한 의혹을 해소해 주는 것이 역할입니다.
그런데 광주MBC가 120억 원을 투자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오죽했으면 MBC 본사가 16개 지역 MBC를 여섯 곳으로 통합하자라고 할 정도로, 광주MBC는 경영난 때문에 정규 프로그램 예산을 50% 삭감했습니다.
아침 시사라디오 편성을 줄일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형편이 어려운 지역 MBC가 굳이 무리해서 긴급 안건을 상정하면서까지 태양광 사업을 추진했던 이유가 뭘까 그리고 최근에 문제된 태양광 사업 부실 대출과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닌지 그 부분도 의심된다라는 겁니다.
자료제출 얘기입니다.
존경하는 정청래 위원장님, 방송문화진흥회의 권태선 이사장의 인사말씀에 ‘우리 진흥회는 문화방송이 이 시대에 부응하는 공영방송이 되기 위해 노력하도록 채근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사장 말씀처럼 MBC가 공영방송이라면 투명성과 공정성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문진은, MBC 계열사의 태양광 사업 투자 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가 확인하던 중에 문재인 정부의 역점 사업이자 비리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사업이 태양광 사업인데 MBC가 해당 사업에 깊숙이 개입됐다는 의혹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추가 자료를 요구했더니 영업비밀이라면서 지역 MBC 사장 명의의 국정감사 자료제출 거부서까지 제출하면서 저한테 거부를 했거든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업무 시간에 낚시를 하러 가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성추행 관련된 것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긍심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 한수원 자체는 원전을 지키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탈원전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으니 더 그렇게 된 것은 아닌가라는 것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작은 부분을 가지고 크게 만들어 버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었습니다.
일반적인 국민이 생각할 때는 한우협회 이사장에 채식주의자가 온 겁니다.
정권이 바뀌었는데 끝까지 원자력 발전을 막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닌지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신념까지 물어보는 거였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안전적으로 할 겁니까?
위원장님 소개글에도 써 놓았던 글이기 때문에, 원안위는 방사선 재해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해 만든 기관이기 때문에 안전점검 제대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여도 원자력 안전을 소홀히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탈원전을 하지 않더라도 원자력 안전에 대해서 체크하셔야겠지요?
그 부분 지적을 받으셨는데도 계속적으로 동일한 답변하는 부분 저는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원전 위험하니까 탈원전해야 한다라는 게 문 정부 정책 기조였는데, 정작 한수원은 원전 안전에는 관심이 없으면서 탈원전 옹호하는 시늉만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좀 어처구니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사장님 인사말씀에도 있던데요.
‘원전 안전은 국가 에너지 안보를 지키는 일입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과나 후속조치 등에 대한 정보도 공개 안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라는 오해 받고 계십니다.
OSART 미션은 국제원자력기구에서 전문인력이 원전 안전 운영을 객관적으로, 독립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가 투명하게 공개된다, 이 부분은 한수원도 알고 계시잖아요.
사실 이것 자세한 내용 밝히기가 너무 민망해서 제가 이렇게 말로 해서 넘어가는데요.
왜 이러한 일이 생길까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봤을 때 한수원은 원전을 해야 하는 곳인데 탈원전에 앞장서서 5년 동안 허송세월을 하다 보니까 기강 해이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전반적인 탈원전 정책 기조가 원전 무용론으로 이어지면서 그 피해로 결국 한수원의 기강 해이로 이어진 것 같다라고 의심이 됩니다.
한수원 사장님도 동의하십니까?
사실 이것 자세한 내용 밝히기가 너무 민망해서 제가 이렇게 말로 해서 넘어가는데요.
왜 이러한 일이 생길까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봤을 때 한수원은 원전을 해야 하는 곳인데 탈원전에 앞장서서 5년 동안 허송세월을 하다 보니까 기강 해이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전반적인 탈원전 정책 기조가 원전 무용론으로 이어지면서 그 피해로 결국 한수원의 기강 해이로 이어진 것 같다라고 의심이 됩니다.
한수원 사장님도 동의하십니까?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부 대응을 해 줬으면 좋겠고.
국제 무대 대응은 외교부가 하겠지요.
그리고 오염수 관리는 해수부가 할 텐데 이런 논리로 원안위가 뒤로 빠지려고만 하게 되면 기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게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안위가 책임감 갖고 일해 주시겠습니까?
또 IAEA 이사직, 의장직 또한 극동그룹에서 일본은 60년대부터 여섯 차례나 수임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딱 한 번 했더라고요.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입김이 셀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에 대한 이 구조에 대해서도 원안위원장님이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부 대응을 해 줬으면 좋겠고.
국제 무대 대응은 외교부가 하겠지요.
IAEA가 일본에 우호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다라는 것은 파악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IAEA의 정규 분담금 순위가 우리나라가 보니까 최근에 11위에서 13위 기록을 했는데 일본이 2, 3위를 기록했더라고요.
또 IAEA 이사직, 의장직 또한 극동그룹에서 일본은 60년대부터 여섯 차례나 수임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딱 한 번 했더라고요.
IAEA가 일본에 우호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다라는 것은 파악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IAEA의 정규 분담금 순위가 우리나라가 보니까 최근에 11위에서 13위 기록을 했는데 일본이 2, 3위를 기록했더라고요.
또 IAEA 이사직, 의장직 또한 극동그룹에서 일본은 60년대부터 여섯 차례나 수임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딱 한 번 했더라고요.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IAEA가 일본에 우호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다라는 것은 파악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IAEA의 정규 분담금 순위가 우리나라가 보니까 최근에 11위에서 13위 기록을 했는데 일본이 2, 3위를 기록했더라고요.
또 IAEA 이사직, 의장직 또한 극동그룹에서 일본은 60년대부터 여섯 차례나 수임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딱 한 번 했더라고요.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입김이 셀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에 대한 이 구조에 대해서도 원안위원장님이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르시면 안 됩니다.
우리 정부가 2018년 10월에 관계부처 TF 구성해서 대응을 한다고는 했는데 그 후에 IAEA나 일본은 아무런 입장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허송세월을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원안위에 IAEA에 공식 항의한 문서가 있는지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외교부 탓만 하면서 아무것도 조치한 것이 없다고 답변하시더라고요.
반면에 외교부 실무자는 전문성을 감안한다면 이런 건은 원안위에서 나서서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대응을 살펴보니까 그 대응에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좀 여쭤봅니다.
9월 27일 오스트리아에서 열렸던 IAEA 총회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일본 정부가 오염수가 아니라 처리수라고 하면서 우리 정부 입장을 반박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 IAEA가 객관성을 유지하기보다는 일본에 유리한 입장을 밝히고 있고 일본 정부는 이것을 다시 홍보에 사용하고 있었던 것 알고 계시지요?
한 번도 안 했습니다.
33개사 현장 한 번도 안 가 봤습니다.
제도 시행 이후에 방통위 차원에서 현장 실태조사도 안 했고 현장에 가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탁상공론이라고 하지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심지어 경찰에서도 방심위에 신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만큼은 방통위는 물론이고 장관보다도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는 곳이 방심위입니다.
왜 편파적이라는 의심을 사는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방심위 결정으로 인터넷 사이트 접속 차단이 연평균 12만 건 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건 알고 계실 거고 또 이런 시정요구 실무를 맡고 있는 인력이 8월 기준으로 62명이고 실무진이 올린 심의 내용을 실제로 결정하는 통신심의소위원회 위원은 5명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올해부터라도 허풍만 부리지 마시고 말씀대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방통위는요 아까도 보여 드렸지만 기본적으로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뿐만 아니라 이용자를 보호하는 것까지도 하시는 것이 역할입니다.
이용자를 위해서 일해 주시고 이념적이고 편파적인 것, 정치적인 것 그런 것에만 관심 갖지 마시고요.
말만 뻔지르르하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방통위에서는 별도의 대책반까지 만들었다고는 합니다.
그런데 쌓여만 가는 미수납액 징수에 대해서 어떻게 방통위가 관심이 있고 열심히 하려고 할까, 위원장이 그렇게 뜻이 없는데, 저는 좀 그렇게 의심하게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미수납액이 쌓이는 것은 방통위의 과태료뿐만이 아니잖아요.
정부의 스팸 근절 의지 자체를 허풍으로 만드는 거라는 거지요.
국민 불편하고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는 것 어떻게 하실 겁니까?
개선하세요.
지금 방통위에서는 별도의 대책반까지 만들었다고는 합니다.
그런데 쌓여만 가는 미수납액 징수에 대해서 어떻게 방통위가 관심이 있고 열심히 하려고 할까, 위원장이 그렇게 뜻이 없는데, 저는 좀 그렇게 의심하게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미수납액이 쌓이는 것은 방통위의 과태료뿐만이 아니잖아요.
개선하세요.
지금 방통위에서는 별도의 대책반까지 만들었다고는 합니다.
그런데 쌓여만 가는 미수납액 징수에 대해서 어떻게 방통위가 관심이 있고 열심히 하려고 할까, 위원장이 그렇게 뜻이 없는데, 저는 좀 그렇게 의심하게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미수납액이 쌓이는 것은 방통위의 과태료뿐만이 아니잖아요.
정부의 스팸 근절 의지 자체를 허풍으로 만드는 거라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꼴등인 이유를 3년 동안 하시면 찾아 내셨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제출된 자료 보니까 심지어 20년 넘은 미수납 사례도 대장에 존재합니다.
방송통신사무소에서는 미납 사유를 체납자 무재산과 징수유예 등으로 구분하는 반면 방통위 본부에서는 재력 부족, 정보 부족으로만 구분을 하고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체계적인 관리가 부족하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게 됩니다.
동의하시지요?
지지난 국감부터 지난해 국감에서 말씀하셨던 약속 이행을 0% 하셨다, 또 거기에 올해 약속하신 불법 스팸 근절에 대한 의지에 대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핑계가 있으셨지만 결과적으로는 미수납률 99%로 꼴등이었다라는 것은 인정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결국 방통위가 과태료 등을 부과하면 실제로 국민께 1% 정도만 걷힌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또 주로 스팸 발신자 대상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송통신사무소 자체에서 조사한 결과도 미수납률이 98%에 달합니다.
이 실효성은 어디로 갔을까?
지금 보니까 자료에도 있기는 한데 메타버스 관련해서는 과기부뿐만 아니라 문체부 그리고 방통위 이렇게 여러 부처가 얽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 입장에서도 ‘정부 차원의 거버넌스가 절실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업의 목소리를 어떻게 듣고 계시고 또 부처 간 협의는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고 과기부 입장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겉과 속이 너무 다르신 거 아닙니까?
야당이 되자마자 여당과 새 정부에게 협치하라고 강조하시더니 정작 국회 상임위에서는 유례없이 단독적으로, 독단적으로 운영하시는 것, 이거 어느 국민이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간 선거제 개편 강행이라든가 검수완박 날치기 또 국회의 법적․관례적 절차 늘 무시해 오셨던 것 이제는 안 그러신다고 생각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에서마저, 위원장님마저 이래 버리시는 것은 반성이 필요한 지점이고 규탄합니다.
상임위의 원활한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여당의 의견 청취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선 이종호 과기부장관후보자님, 축하드리고요.
질의하기 전에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검수완박 법안이 다수의 어떤 폭거로 인해서 강행처리가 됐습니다.
의사결정 과정에서 수많은 편법과 꼼수가 자행되었고요, 또 의회주의와 국정질서는 철저히 유린당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후보자가 거기 이름표에도 써 있는데 국무위원후보자라고 이 자리에 와 계시기 때문입니다.
국내 원자력 기술은 기술 확보를 위해서 연구개발 중이거나 또 이미 상당 부분 연구 역량이 축적돼 있는데 그게 세계적 레벨에서 뒤처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원자력 기술 개발은 정책 이념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아야 할 국력이 아니겠습니까?
과기부장관이 된다면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시점에 경쟁력을 갖춘 원전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본 위원은 문 정부의 탈원전 기조로 국내 원자력 기술 역량이 후퇴하지 않을까 지속적으로 우려를 해 왔었습니다.
국내 원자력 기술은 기술 확보를 위해서 연구개발 중이거나 또 이미 상당 부분 연구 역량이 축적돼 있는데 그게 세계적 레벨에서 뒤처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원자력 기술 개발은 정책 이념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아야 할 국력이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정부는 대선후보 당시부터요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 노후 원전 수명 연장 불허,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등의 공약을 내세우면서 탈원전 정책 기조를 내세웠지요.
지금의 에너지 수급 구조하에서 현실적으로 원전을 배제할 수 없다 보니까 문 정부 임기 동안 원전 가동률이 높아지면서 탈원전이 어려운 것인 게 팩트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면서도 지속적으로 탈원전을 고수하다 보니까 납득할 수 없는 아이러니컬한 정책들이 나왔거든요.
바로 과기부가 탄소중립을 위해 수립한 10대 핵심기술 개발 계획이었습니다.
아마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대선후보 당시부터요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 노후 원전 수명 연장 불허,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등의 공약을 내세우면서 탈원전 정책 기조를 내세웠지요.
지금의 에너지 수급 구조하에서 현실적으로 원전을 배제할 수 없다 보니까 문 정부 임기 동안 원전 가동률이 높아지면서 탈원전이 어려운 것인 게 팩트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면서도 지속적으로 탈원전을 고수하다 보니까 납득할 수 없는 아이러니컬한 정책들이 나왔거든요.
바로 과기부가 탄소중립을 위해 수립한 10대 핵심기술 개발 계획이었습니다.
만약에 국방부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안보 공백이나 또 이전 비용 등과 같은 관련한 어떤 가짜 주장들이 있을 때 그것을 방치한다면 국방부 스스로가 가짜뉴스의 진원지가 될 것이라고 자인하는 격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정치적 중립을 저버렸다라는 비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오전 질의에 이어서 가짜뉴스 한 가지 더 확인하고 다음 질의를 좀 이어 가겠습니다.
유사시에 북한이 국가 중요시설 한 곳만 타격할 것이라고 보는지, 동시다발적 타격을 할 것이라고 보는지 그 부분에 대한 질문입니다.
민주당의 비대위원장께서 ‘청와대와 국방부가 한 장소에 있는 것 자체가 유사시 안보에 큰 위협이 될 것이다’라고 국민 안보 불안을 말씀을 하셨거든요.
우리 국군의 방어시스템이나 한미동맹 프로세스 등이 국가안보 컨트롤타워가 한 곳에 있을 경우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할 만큼 허술한 상태입니까 아니면 민주당이 가짜 주장으로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겁니까?
서욱 장관님께 질문드릴 텐데요.
우선 저는 지금 저희 국방위에서 안보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문 정부에서는 북한의 도발의 심각성을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고 판단을 했었는데 오늘 긍정적으로 안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번 회의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용산 이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한 가짜 주장들과 억지 프레임에 대해서 핵심적 사안 중심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도대체 어제 NSC 회의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2021
국민의힘 허은아 위원입니다.
언론․미디어 특위가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오늘 마지막 7차 회의까지는 왔고 여야 합의에 의해서 내년 5월까지 연장될 전망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중재법은 지금까지 야당의 반대가 아니라 사실 국내 언론, 시민단체, 학계의 격한 반대가 있었고 또 국제사회뿐만 아니라 청와대도 우려를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특위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하기로 잠정 합의된 만큼 국내외의 여러 우려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안을 만들기 위해서 고민해야 한다고 봅니다.
방금 두 분도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것 같고요.
그래서 임기교차제 논의가 건설적인 이유는 지금 논의되고 있는 배분 비율 중에 어떤 안을 택하더라도 또는 현행 구조를 유지하게 하더라도 거기에 조합되어서 적용될 수 있다는 거고요.
이사 배분 비율이라든가 여야 추천권 명시 등에 있어서 합의되기 어려운 안건들과 분리해서 고려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이라는 뜻입니다.
본 위원이 임기교차제의 내용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고요, 저는 KBS의 정치 편향성 논란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KBS의 지배 권력이 바뀌어 왔기 때문이라고 보기 때문인데 따라서 어느 정권이 오더라도 KBS 이사회를 한꺼번에 바꾸지 못하게 해서 KBS를 정치적 이해관계로부터 분리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교차되는 이사의 정수와 교차 주기, 정책적으로 논의할 사안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현실적으로는 특위 기간 내에 합의를 이루기는 어렵겠지만 본 위원은 적어도 결과보고서에 이사회 임기교차제에 대한 적용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반영해야 된다라는 생각이고 특위가 종료되더라도 국회에서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방통위 입장과 추가적으로 제시해 줄 의견이 있으면 답변 바랍니다.
그런데 대안으로 나온 것이 국민 참여 방식인데 누군가는 성별, 지역 이런 기준을 정해야 하고 또 여기에는 소수의 주관이 개입될 수밖에 없지 않는가라는 생각이고, 다시 말해서 오늘 여러 위원님들 국민 추천에 대해서 여러 방안을 모색했다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결국 소수가 뽑은 150～200명의 결정일 뿐이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전 국민이 뽑은 대표성을 지닌 300명의 국회의원의 결정 과정보다도 공정하다고 담보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 결국 국민추천제는 개선이 아닌 개악이고 편향성 시비를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대안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특위가 방송법 개정에 관해서 이런 의례적인 이야기만 하고 끝낼 게 아니라 그간 없었던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는 배분 비율이나 이름만 그럴싸한 국민 추천 방식에만 매몰될 게 아니라 새로운 대안인 임기교차제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임기교차제 논의가 건설적인 이유는 지금 논의되고 있는 배분 비율 중에 어떤 안을 택하더라도 또는 현행 구조를 유지하게 하더라도 거기에 조합되어서 적용될 수 있다는 거고요.
이사 배분 비율이라든가 여야 추천권 명시 등에 있어서 합의되기 어려운 안건들과 분리해서 고려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법안을 내기도 했었는데 살펴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논의에서 중점이 되는 논점은 여야 추천권에 대한 배분 비율이고 또 국민추천 이사제 도입 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어떤 배분 비율을 법에 명시를 하더라도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안이 나올 수는 없다고 보고 있고요, 아무리 배분 비율을 정교하게 정하게 되더라도 편향성 논란이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배분 비율이나 여야 추천권 명시만큼 해묵은 주제가 없지 않는가라는 생각인데요.
국민의힘 허은아 위원입니다.
김현 부위원장님, 공영방송 지배구조에 대해서 저도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KBS 이사회의 임기교차제 도입한 것은 18년도에 방통위가 국회에 제출한 제안서에도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국민의힘 허은아 위원입니다.
김현 부위원장님, 공영방송 지배구조에 대해서 저도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KBS 이사회의 임기교차제 도입한 것은 18년도에 방통위가 국회에 제출한 제안서에도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저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과방위에서 지속적으로 허위․조작 정보의 개념 정의에 대해서, 그 기준 설정에 대해서 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장 어렵고 중요한 부분이 이 정의라는 문제 같거든요.
언론중재법도 마찬가지인 게 이 법이 발의된 이후에 법안소위 또 8인 협의체, 지금의 미디어특위에 이르기까지 허위․조작 보도에 대한 법적 정의와 판단 기준의 의견 수렴은 좀 요원한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허위․조작 보도의 법적 정의 그리고 판단 기준과 주체는 어떻게 규정하는 게 좋다고 보시는 것인지 의견을 제시 부탁드리고요.
또 이렇게 합의되지 못한 정의 조항을 법으로 만들 경우에 통신 사찰법이 되어 버린 n번방 방지법과 같이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는 본 위원의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듣고 싶습니다.
n번방 방지법 개정 당시에도 불법 성범죄 동영상 유포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고 또 개정안이 여러 번 발의가 됐지만 다소 빠른 처리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세심한 부분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처럼 사회적으로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사전 검열, 통신 사찰과 같은 독소조항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는 것이거든요.
언론중재법의 허위․조작 정보의 정의 조항이나 또 징벌적 손해배상의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도 독소조항이 될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채영길 한국외대 교수께 여쭙겠습니다.
진술인께서는 허위․조작 보도를 정의하지 않는 것은 정치적 논리에 매몰되는 것이라는 입장이십니다.
며칠 전에 시행된 n번방 방지법이 카톡 오픈채팅방이라든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사전 검열하고 또 통신 사찰한다라는 논란으로 지금 거세게 비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가 된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제2항을 보면 불법촬영물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도록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률에는 기술․관리의 의무조치만 명시했지만 정부에서 마련한 시행령이 사전 검열로 이어진 것이 문제인 거거든요.
n번방 방지법 개정 당시에도 불법 성범죄 동영상 유포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고 또 개정안이 여러 번 발의가 됐지만 다소 빠른 처리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세심한 부분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처럼 사회적으로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사전 검열, 통신 사찰과 같은 독소조항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는 것이거든요.
두 진술인 모두 허위조작정보의 명확한 정의가 합의됨을 전제로 허위조작정보의 유통 규제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실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정책적 논의에서 가장 시작점이면서도 가장 어려운 것이 그 정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방통위에서 제안한 허위조작정보의 개념을 보니까 사실관계에서의 허위성, 고의적 측면에서의 조작성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 역시 법적으로 엄밀한 개념은 아닌 상황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법체계에는 과거 허위사실유포죄가 있었는데 2010년도에는 위헌 판정받았고 또 유사한 법을 다시 만들게 된다면 사회적으로 합의될 수 있으면서도 법체계상 문제가 없는 명확한 정의를 만드는 데에서 출발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관계를 파악한다는 것이 그리 간단치 않다는 얘기를 제가 계속 드리고 있는 겁니다.
먼저 납부 방식에 있어서 현행 제도에서 수신료는 전기료에 병합되어서 전기를 사용하면 납부할 수밖에 없는 사실상 강제 징수의 구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구조를 개선하고 수신료를 분리해서 징수해 달라는 청와대 청원도 20만 명 돌파한 것도 사실이고요.
심지어는 수신료 폐지 또 공영방송 폐지라는 극단적인 목소리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방송법 개정안을 통해서 KBS가 수신료를 걷을 때 다른 요금과 병합하여 징수하는 것을 금지하는 안을 낸 바가 있고 특위에서 논의가 될 것으로 예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방통위 공식 입장이 어떠하고 또 수신료 병합 징수에 대한 부정적인 국민 감정을 어떻게 해소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 묻습니다.
이제 방송법 포함해서 여러 의제들이 특위를 통해서 논의될 것이기 때문에 제가 전반적으로 다시 짚고 가려고 합니다.
위원장님도 잘 알다시피 현재 KBS 재원은 수신료와 광고 수입하고 기타 방송사업 수입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KBS가 공영방송으로 공적 책무를 다해야 할 이유는 국민께서 연간 6790억 원에 달하는 수신료를 납부하고 계시기 때문이지요.
KBS 재정 악화에 대한 우려는 본 위원도 십분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KBS가 국민의 방송이지 국민이 KBS의 지갑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수신료 폐지라든가 공영방송 폐지가 거론되고 있는 실정이고요.
최소한 전기료에 병합징수되는 것만이라도 바꿔 달라는 것인데, 그게 청와대 청원에 20만 명이 동의를 했어요.
그런데 왜 그런 목소리를 듣지 않는지, 그런데도 KBS는 정반대로 수신료 인상안을 강행하려고 하고 있고……
그게 지금까지 아직 저한테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지난 국정감사 때 넷플릭스 콘텐츠 경쟁력과 비교당하면서 KBS가 많은 수난을 당했습니다.
KBS는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민영방송이나 넷플릭스와 같은 OTT와는 분명한 차이가 있고 KBS더러 ‘오징어 게임’과 같은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KBS는 공영방송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될 텐데 문제는 너무 오랜 기간 KBS에 대한 불신이 쌓여 와서 더 이상 국민들이 KBS에 대해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는 것이 더욱 심각한 현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저 ‘자구책을 내겠다, 콘텐츠 퀄리티를 높이겠다, 정치적 중립 잘 지키겠다’ 이런 내용 없는 주장들로 수신료 인상은커녕 KBS의 미래도 담보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국정감사 때 넷플릭스 콘텐츠 경쟁력과 비교당하면서 KBS가 많은 수난을 당했습니다.
KBS는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민영방송이나 넷플릭스와 같은 OTT와는 분명한 차이가 있고 KBS더러 ‘오징어 게임’과 같은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KBS는 공영방송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될 텐데 문제는 너무 오랜 기간 KBS에 대한 불신이 쌓여 와서 더 이상 국민들이 KBS에 대해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는 것이 더욱 심각한 현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저 ‘자구책을 내겠다, 콘텐츠 퀄리티를 높이겠다, 정치적 중립 잘 지키겠다’ 이런 내용 없는 주장들로 수신료 인상은커녕 KBS의 미래도 담보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KBS가 국민의 방송이지 국민이 KBS의 지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국민들 마음 완전히 얻지 못해서 국민들의 소중한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사랑을 받고 싶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그 사랑을 받기 위해서, KBS의 미래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이것만은 꼭 해야겠다라는 것들이 분명히 있으셨을 것 같거든요.
그게 지금까지 아직 저한테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지난 국정감사 때 넷플릭스 콘텐츠 경쟁력과 비교당하면서 KBS가 많은 수난을 당했습니다.
조금 전에도 동의하지 않는다고 계속 말씀하시더라고요.
문재인 정권의 가장 큰 문제점이 힘의 논리로 절차를 무시하는 절차적 하자입니다.
산업부에서는 탈원전 하겠다면서 경제성평가를 조작했고, 국회 상임위에서는 여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기립표결로 날치기 통과시켰고, 최근에는 이재명 후보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주겠다면서 정부 예산안을 난도질하려고 들었습니다.
절차적 이슈가 있는 위원회를 억지로 만들어서 강행하고 있는 후보자의 모습에서 절차적 정의를 힘의 논리로 무시하는 문재인 정권의 모습이 여실히 드러나 보입니다.
이념적인 부분도 지속적으로 바뀔 수 있다, 자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위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대답의 태도에서도 저는 참 의아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후보자는 30대 초반의 청년 시절에 위장전입을 통해서 청약에 당첨이 된 겁니다.
16억대 부동산을 보유한 자산가가 됐습니다.
93년 당시 한국 나이로 32살이셨어요.
지금은 위장전입은커녕 정부가 대출까지 막아 버려서 청약에 당첨되고도 중도금, 잔금 내지 못하고 내 집 마련의 꿈을 포기하는 청년들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시드 가지시고 4억에 매입한 서울 양천구 아파트가 문재인 정권 들어서 폭등해서 최근에 16억 원, 4배 이상의 뻥튀기가 됐습니다.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는 것들을 가져가셨거든요.
청년들이 문재인 정권 부동산 정책 파탄으로 벼락거지가 됐는데 후보자의 가족들은 위장전입의 나비효과로 벼락부자가 된 것입니다.
16억 가액이 된 지금의 아파트, 후보자보다 훨씬 정직하게 살아온 이의 몫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 보지는 않으셨습니까?
그 부분이 부끄럽지는 않으십니까?
수신료는 물가가 오른다고 해서 올라야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국가의 공영방송사가 얼마나 받는지랑 비교할 대상도 아닙니다.
오로지 KBS의 주인인 국민께서 판단하시는 KBS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결정되는 사안인 겁니다.
사장후보로서 단순히 언론의 시각에서 나이브하게 ‘공영방송 중요하니까 올려 주셔야 된다’, ‘기존에 윗분들이 다 해 놨으니 저는 그냥 따라 가겠다’ 이런 것에 대해서 공감할 국민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열사 사장 맡아 보셔서 운영도 해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전임 사장보다는 이런 점에 대한 이해가 높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서 안타깝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건지, 현 시점에서 절충 가능한 수신료 인상액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지 후보자가 갖고 있는 구체적인 답변을 저는 바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후보자 입장에서 말씀하신 거고 국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수신료를 낸다는 겁니다.
수신료는 물가가 오른다고 해서 올라야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국가의 공영방송사가 얼마나 받는지랑 비교할 대상도 아닙니다.
오로지 KBS의 주인인 국민께서 판단하시는 KBS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결정되는 사안인 겁니다.
사장후보로서 단순히 언론의 시각에서 나이브하게 ‘공영방송 중요하니까 올려 주셔야 된다’, ‘기존에 윗분들이 다 해 놨으니 저는 그냥 따라 가겠다’ 이런 것에 대해서 공감할 국민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목할 점은 KBS가 2020 언론수용자 조사에서 영향력과 신뢰도 부문에서 압도적인 1위를 기록했다는 건데 왜 이런 차이가 나겠습니까?
이제는 국민들께서 단순히 방송사들 사이에서 1등을 했다고 수신료를 줄 생각은 없으시다는 뜻입니다.
지상파 방송에 대한 심각한 위기이고 공영방송에는 좌절스럽기까지 한 현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후보자께서는 기자 출신으로 KBS의 영향력과 신뢰도에서는 자부심을 느끼셔서 인사청문요청서에 신뢰도를 회복하겠다고 작성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사장후보자 자격으로서는 이 차이를 좀 심각하게 바라보셔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후보자가 아직 사장후보자로서 이런 문제에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서면질의 자료를 보면요 공적 책무를 충실히 하면서 신뢰를 회복하고 국회를 설득해 나가겠다, 오늘 말씀하셨던 것 이게 전부예요.
국민의힘 과방위 위원인 허은아 위원입니다.
미디어특위가 언론 자유를 지키는 데 감시 역할을 할 수 있는 역할에 중점을 두려고 합니다.
민주당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을 주장하면서 가장 많이 말씀하셨던 부분이 사회적 책임이라고 제가 확인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교각살우의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감시하고 국민들께서 불편하지 않으시게 하는 데 역할을 해 보고자 합니다.
빠르면 4년 아닙니까?
그러면 멀쩡한 신고리 3․4호기를 멈추겠다는 거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에게도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보여지지 않는 부분에서 탈원전이 되고 있다라는 제보들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오해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지요, 최종을 원안위에서 하기 때문에.
현재 신고리 3․4호기의 최고 설계 해수온도까지 여유도가 0.4℃에 불과하기 때문에 지금 0.08℃로 계산을 하면 4.6년 후 상한선에 도달을 하게 되기 때문에 원전 운영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KINS의 안전성평가도 적합한 것으로 결과가 나왔고 또 국내에서는 설계온도를 조정한 사례가 있는데 원안위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이유,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탈원전 추진하는 시기에 위원장을 맡으셔서 아마 많은 의혹도 받으셨고 오해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또 기관장의 숙명이기 때문에 끝까지 책임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용기도 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원전도 환경 변화에 맞춰서 운영 방침이 좀 바뀌어야 할 텐데 조속히 조치되어야 될 것이 온난화인 것 같습니다.
온난화에 따른 최종 열 제거원, 그러니까 냉각수의 설계온도 기준 상향이지 않습니까?
온난화에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냉각수 설계온도 기준을 상향하고 있고요.
탈원전 추진하는 시기에 위원장을 맡으셔서 아마 많은 의혹도 받으셨고 오해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또 기관장의 숙명이기 때문에 끝까지 책임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용기도 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원전도 환경 변화에 맞춰서 운영 방침이 좀 바뀌어야 할 텐데 조속히 조치되어야 될 것이 온난화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또 이런 질문 드려볼게요.
보시는 것은 작년 2월에 방통위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의 내용입니다.
보시면 ‘방송 평가 시 코로나19 관련된 오보에 대해서 감점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돼 있습니다.
김어준 씨의 뉴스공장에 대해서 오보로 밝혀졌습니다.
제가 방통위 국감을 위해서 9월 30일에 요구한 자료를 조금 전에, 드디어 21일 만에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480여 시간 동안 제출되지 않았던 자료가 이 소중한 국정감사의 질의시간을 소모하고 나서야 1시간여 만에 자료가 제출된 것인데요.
1시간이면 확인해서 제출하고 준비할 수 있는 자료를 왜 20일이 넘게 제출하지 않았다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고 방통위가 국정감사를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것은 아니냐 하는 의혹까지 듭니다.
두 번째로 방송통신위원장이 국정감사에 임하는 태도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진행되는 국회가 국정을 감사하는 자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방통위 국감을 위해서 9월 30일에 요구한 자료를 조금 전에, 드디어 21일 만에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480여 시간 동안 제출되지 않았던 자료가 이 소중한 국정감사의 질의시간을 소모하고 나서야 1시간여 만에 자료가 제출된 것인데요.
1시간이면 확인해서 제출하고 준비할 수 있는 자료를 왜 20일이 넘게 제출하지 않았다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고 방통위가 국정감사를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것은 아니냐 하는 의혹까지 듭니다.
제가 질문 먼저 잠깐 할게요.
방통위 공유 날짜라는 설명도 잘못된 것이, 방통위 자료에는 ‘EBS는 20년 8월 17일’ 그런데 KBS랑 EBS에서 자료를 받았을 때는 ‘21년 2월 15일’, PT 보시는 것처럼 사실관계가 상이합니다.
방통위 국정감사를 하는데 위원장 말 다르고 실무자 말 다르고 또 방송사 말이 다 제각각입니다.
이래서 무슨 자료 믿고 국정감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발생 날짜……
제가 질문 먼저 잠깐 할게요.
방통위 공유 날짜라는 설명도 잘못된 것이, 방통위 자료에는 ‘EBS는 20년 8월 17일’ 그런데 KBS랑 EBS에서 자료를 받았을 때는 ‘21년 2월 15일’, PT 보시는 것처럼 사실관계가 상이합니다.
방통위 국정감사를 하는데 위원장 말 다르고 실무자 말 다르고 또 방송사 말이 다 제각각입니다.
이래서 무슨 자료 믿고 국정감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또 여섯 차례의 자료요구와 수차례의 항의 끝에 방통위에서 자료를 열람시켜 드리겠다고 의원실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한상혁 위원장은 제가 제시한 날짜가 틀렸다고 하기 때문에 시점을 확인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방통위가 들고 온 자료에는 공유받은 자료가 없습니다, 날짜가.
그리고 이유를 물어보자 ‘증빙할 자료가 없다.
담당자가 바뀌어서 확인이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저는 국감에 임하는 태도와 진짜 일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방통위는 개인정보 이유로 방송사 동의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답변 제출을 안 했는데 시간이라는 게 개인정보가 될 수 있는지라는 질문이 있고요.
또 여섯 차례의 자료요구와 수차례의 항의 끝에 방통위에서 자료를 열람시켜 드리겠다고 의원실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한상혁 위원장은 제가 제시한 날짜가 틀렸다고 하기 때문에 시점을 확인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방통위가 들고 온 자료에는 공유받은 자료가 없습니다, 날짜가.
위원장께서 언제든지 드릴 수 있는 자료라고 하셨기 때문에 즉시 자료를 요청했는데 위원장 말과 달리 2주간 여섯 차례 요구했음에도 지금 현재 200시간이 훌쩍 넘도록 납득할 만한 자료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감에 임하는 태도와 진짜 일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방통위는 개인정보 이유로 방송사 동의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답변 제출을 안 했는데 시간이라는 게 개인정보가 될 수 있는지라는 질문이 있고요.
또 여섯 차례의 자료요구와 수차례의 항의 끝에 방통위에서 자료를 열람시켜 드리겠다고 의원실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한상혁 위원장은 제가 제시한 날짜가 틀렸다고 하기 때문에 시점을 확인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김현 부위원장님이 개인적으로 문제 삼는 것은 개인의 자유고요 또 방통위의 공식 입장으로 사과를 할지 말지도 내부적으로 검토하실 일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방통위의 독립성에 따라서 행정처분은 계속하시겠지만 행정청은 법에 따라서 해야 되고 또 법을 안 지켰으면 잘못한 겁니다.
그게 헌정질서입니다.
김현 부위원장님이 개인적으로 문제 삼는 것은 개인의 자유고요 또 방통위의 공식 입장으로 사과를 할지 말지도 내부적으로 검토하실 일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방통위의 독립성에 따라서 행정처분은 계속하시겠지만 행정청은 법에 따라서 해야 되고 또 법을 안 지켰으면 잘못한 겁니다.
그게 헌정질서입니다.
그리고 법을 안 지켜서 처분취소가 됐으면 그것은 당연히 기관 차원에서 공적으로 반성을 할 일이지 어떻게 그걸 공적으로 반성할 일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리하자면 행정청이 행정을 적법하게 했는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은 헌법과 법률에 의거해서 대법원에 권한과 의무가 있는 것이고요 방통위 역시 행정청으로서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적법 여부를 결정하는 겁니다.
방통위가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김현 부위원장이 판단할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인정하시지요?
정리하자면 행정청이 행정을 적법하게 했는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은 헌법과 법률에 의거해서 대법원에 권한과 의무가 있는 것이고요 방통위 역시 행정청으로서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적법 여부를 결정하는 겁니다.
방통위가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김현 부위원장이 판단할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인정하시지요?
헌법 제37조 2항, 행정기본법 제8조에 따르면 행정작용은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아니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즉 방통위를 비롯한 행정부의 각 부처, 청 등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행정행위를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전제조건이라는 겁니다.
인정하시지요?
제가 이 부분을 관장하고 있는 부처 기관을 확인하려고 했더니만 과기부, 방통위, 개보위 어디에도 이 부분을 관리하지 않고 있어요.
3사 전체에게 여쭙겠습니다.
방통위 쪽에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하기는 했는데 추가적인 법령이 만들어지는 것보다는 3사에서 자체적으로 휴대폰 반납 시에 데이터 삭제 절차를 정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각 사에서 해결하기 어려우면 합동으로라도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 그게 국민을 위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인데 세 분 증인께서는 각 사의 간략한 입장과 향후 추진계획 개략적으로 말씀 주시고요.
시간 때문에 다음 질문 먼저 하겠습니다.
소비자와 국민들께도 사과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이 부분을 관장하고 있는 부처 기관을 확인하려고 했더니만 과기부, 방통위, 개보위 어디에도 이 부분을 관리하지 않고 있어요.
3사 전체에게 여쭙겠습니다.
방통위 쪽에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하기는 했는데 추가적인 법령이 만들어지는 것보다는 3사에서 자체적으로 휴대폰 반납 시에 데이터 삭제 절차를 정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권태선 개인의 입장을 제가 듣고 싶은 게 아니라 방문진 이사장으로서의 입장을 듣고 싶은 거니까 그에 맞춰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이사장님.
우선 방통위 김현 부위원장도 삼권분립에 대한 답변을 제대로 못 했었고요.
이 정부의 방송정책 관계자들이 법치행정에 대한 인식이 조금 걱정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리영희 씨가 과거 ‘8억인과의 대화’ 같은 저서 등을 통해서 중국 마오쩌둥의 문화대혁명을 미화했지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직접 세서라도 제출을 하는 게 국정감사에 임하는 입장으로서 최소한의 성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른 방송사 다 있는 자료를 공영방송이라고 자임하는 MBC에서 ‘관리하지 않으니까 제출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 주시고.
이미 다수의 언론인들도 사전녹화에 대해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좀 이상하다고 지적하고 있으니까 오늘 감사 중에 MBC 뉴스데스크, 도쿄올림픽 사전녹화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권태선 이사장님, 오늘 하루종일 있으면서 여러 가지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지속적으로 공영방송이라는 부분을 강조해 주시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점 몇 개 묻겠습니다.
리영희재단에서 6개월을 하다가 방문진 이사장으로 온 것이 ‘한계를 느껴서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한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방문진에 있습니까?
인수인계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민도 국회도 방통위도, 또 심지어 사장을 임명해 준 대통령에게도 이건 부담을 주는 것 같은데 이 부분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좀 이따 답변해 주세요.
수신료 인상안, 방통위와 협의해서 전면 철회하고 다음 집행부로 넘겨야 되는지 아닌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지금은 이렇게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만들기 위해서 인력을 쓸 때가 아니지 않나라는, 그 돈을 콘텐츠 퀄리티 개발하는 데 써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사장님이 진정 수신료를 올리고 싶으시다면 남은 임기 동안 그동안 못 지킨 자구 노력을 이행하고 또 콘텐츠 퀄리티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어떤 걸 해야 될지에 대한 걸 마무리 짓는 것이 사장님의 역할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장님의 욕심으로 KBS 수신료 인상을 계속 밀어붙이면 KBS에 더 큰 후폭풍을 가져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는 싸우기 위해서 나오신 자리가 아닙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우선 이 보여 드리는 자료는 제가 발의한 KBS 수신료 회계분리 법안에 대한 방통위의 입장 자료입니다.
자료에 제가 칠을 해 봤는데 ‘강화된 회계기준,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
국제 회계기준을 사용할 경우에는 국민의 알 권리가 제고될 것으로 판단된다.
KBS 의사결정 구조에서 국민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국민이 주인인데.
그리고 또 다른 것을 본다면, 첫 번째 지배구조의 측면에서 소외되고 있고요.
두 번째 재원구조의 측면에서 소외되고 있는데 지배구조의 측면에서 보면 현행 지배구조에서 KBS 이사회는 전원 방송통신위원회의 추천이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돼서 여당 편향적인 구조로 운영되고 있고 그리고 재원구조의 측면을 보면 수신료는 KBS에서 안을 내면 방통위나 국회에서 정하기 때문에 국민은 그냥 정해 주는 대로 내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계속 뭔가 자료만 내고 계시지요.
이러다 보니까 국민들은 KBS를 국민의 방송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수신료도 그저 뜯기는 돈처럼 생각하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소송 결과에 따른 비용 부담까지 포함시키겠다’라는 것이 골자였거든요.
그래서 백 장관과 채 비서관은 배임 교사에서도 벗어났기 때문에 시행령 개정으로 구제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한수원의 월성원전 폐쇄 결정은, 이미 감사원으로부터 경제성 평가가 불합리하다는 결론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기초한 폐쇄 결정 역시 적법하지 않은 것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시행령 개정해도 사장님은 구제되기 어려울 거라는 판단이 들거든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억울하시지는 않은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억울하시지는 않은지……
저는 화천대유 보는 것 같습니다.
꼬리 자르기가 꼭 대장동 게이트하고 데칼코마니 같거든요.
측근에도 끼지 못한다면서 이재명 지사에게 손절 당한 유동규 본부장이 떠오릅니다.
그러면 제가 이것 좀 여쭙겠습니다, 사장님.
산업부는 사장과 백운규 장관 등이 기소되기 직전에 시행령을 개정해서 백 장관 구조에 나섰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탈원전 추진에 따른 적법한 비용 손실은 정부 기금으로 충당해 주겠다.
또 소송 결과에 따른 비용 부담까지 포함시키겠다’라는 것이 골자였거든요.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추진을 하셨던 입장이셨고요.
국내에서는 탄소중립을 추진함에 있어서 원전을 전면 배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는지 그 입장에서, 그게 세 번째 질문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 분.
미국과 EU, 중국 등 주요국에서는 탄소중립의 핵심기술로 원전 확대와 관련 기술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고요.
탄소중립과 탈원전은 양립 불가능하다는 것은 국내 전문가들의 중론이기도 합니다.
국내 대학원생들도 탄소중립을 위한 원전의 필요성을 잘 이해하고 있어서 최근 세계적인 탄소중립 아이디어 경진대회가 열렸지요, 넷제로 챌린지.
거기에 한국팀이 출전을 했는데 SMR을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보조 에너지원으로 써서 탄소 배출 없이 전력을 조달하는 도시설계를 제안해서 결선까지 오르면서 호평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양성민, 유희종 씨, 그리고 프랑스 파리공학대학원 이시윤 씨가 그 주인공인데……
뒤에 또 한번 여쭙겠습니다.
둘째로 다른 한편으로는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글로벌 전략과 국내 전략 사이의 모순입니다.
미국과 EU, 중국 등 주요국에서는 탄소중립의 핵심기술로 원전 확대와 관련 기술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고요.
탄소중립과 탈원전은 양립 불가능하다는 것은 국내 전문가들의 중론이기도 합니다.
국내 대학원생들도 탄소중립을 위한 원전의 필요성을 잘 이해하고 있어서 최근 세계적인 탄소중립 아이디어 경진대회가 열렸지요, 넷제로 챌린지.
증인과 김어준 씨 그리고 김어준 씨 추종자 일부를 제외하고 모두가 알고 있는 그 문제의 논리는 바로 현 정부의 나팔수 역할을 하는 김어준 씨가 프로그램의 사회를 맡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증인이 말하는, TBS를 운영하는 사장이기 때문에 재원 마련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김어준 씨를 보호하려고 하는 뜻과 마음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 재원의 배경에 김어준 씨의 정치 편향성이 있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TBS에게 해 줄 수 있는 말은 ‘문트코인 탔다’라는 말밖에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35만 명의 하차 청원이 있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이고요.
불편하셨더라도 제 이야기를 귀담아 들으셨으면 좋겠고 저 역시 서울시민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굉장히 고급 인력이지요.
그런데 지금 모집하시는 분들을 봤을 때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과기부에서 데이터 엔지니어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하면서 고작 최저임금을 주면서 데이터 입력하는 단기직을 만들겠다는 수준이거든요, 그냥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사업 운영을 하다 보면, 저도 중소기업을 해 봐서 아는데 혹시라도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데이터 입력만 해 온 분들이 프로필에는 데이터 엔지니어로 오인이 되어서 채용되면 그 기업에게 얼마나 미안한 일입니까?
장기적으로 정부 주도의 인재 양성에 대한 신뢰도가 상실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2020
추후에 이 부분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고요.
공영방송 KBS조차도 국민 86%가 수신료 인상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아가 분리 징수를 통한 수신료 거부권을 요청하는 청와대 청원에 20만 명이 넘는 사람이 동의하기까지 했어요.
KBS도 지금 공적 재원을 끊어야 한다는 논의가 나오는 상황인데 MBC는 KBS의 잘못된 행태와 너무나 흡사한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도 태도 또 문제 발생 시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태도도 문제지요.
KBS가 선임한 LKB파트너스 한번 다시 보면요 LKB, 이광범 변호사가 창립한 법무법인입니다.
왜 LKB에게 선임을 했을까라는 것도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LKB 변호사님은 지금 그 자리 내려와서 고문변호사 하고 있고 초대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권의 해결사지요.
지금 서초동 해결사로 유명합니다.
교과서상 정당은 여야를 막론하고 비공식적 정치의 주체에 포함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 12월에 게시된 질의응답이 더 놀랍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기도 전인데요.
‘개인적으로 촛불시위로 정권 퇴진 또는 대통령 하야라는 내용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충격적인 답변이 학생에게 남겨졌습니다.
EBS가 교육이 이렇게 편향되고 학생의 질문에 답변조차 이렇게 엉뚱하게 하는 전문성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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