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은아의 선거제 발언
2023
국민이 원하고 국민이 필요한 대표를 뽑을 수 있도록 튼튼한 정치 사다리를 저희가 놓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 국회가 오롯이 국민들과 함께할 수 있고 국민이 비로소 행복할 수 있는 최소 필요조건이 마련된다고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이번 전원위원회의 핵심 과제는 다양한 국민들을 최대한 정치에 담아낼 수 있도록 승자독식의 배타적 선거제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현재 1등만 뽑는 소선거구제는 51%가 100%의 결과를 좌우하는 승자독식 그 자체입니다.
언제든지 거대한 공룡 정당이 등장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 정당이 서로서로 대화와 타협을 할 수밖에 없는 정치개혁 방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 자리 보전을 위한 기득권을 내려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백지 위에서 선거제도 개혁을 논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이제는 승자독식의 배타적 선거제도를 끝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원하고 국민이 필요한 대표를 뽑을 수 있도록 튼튼한 정치 사다리를 저희가 놓아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스스로 자리 보전을 위한 기득권을 내려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백지 위에서 선거제도 개혁을 논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이제는 승자독식의 배타적 선거제도를 끝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원하고 국민이 필요한 대표를 뽑을 수 있도록 튼튼한 정치 사다리를 저희가 놓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 국회가 오롯이 국민들과 함께할 수 있고 국민이 비로소 행복할 수 있는 최소 필요조건이 마련된다고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정치개혁을 하겠다는 정치인들은 정치개혁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의원들끼리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또 지분 나눠 먹기 하기 위해서 이러한 회의를 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계십니다.
국민이 원하는 국회 전원위원회가 되려면 우리는 거대 양당이 아니라 국민에게 줄 서는 선거제도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각 정당이 서로서로 대화와 타협을 할 수밖에 없는 정치개혁 방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 자리 보전을 위한 기득권을 내려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주주의의 건강한 다수제란 주권자인 전체 국민을 대신하기 위한 것이어야 하지 51%의 다수가 49%의 다수를 소수로 만들어서 그 위에 군림하기 위한 것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선거제도의 개혁으로 정치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일하는 국회를 만들 수 있도록 더 이상 양당제를 고집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기득권을 과감하게 내려놔야 합니다.
국민을 위해 정치개혁을 더 이상 후퇴하지 맙시다.
감사합니다.
민주성이 부족하다는 여론이 62.8%라는 한국행정연구원의 조사 결과가 괜히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비례대표 선출 과정에서도 지역구 선거와 똑같이 유권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는 개방형 정당명부제의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비례대표 공천 과정에서 개방성과 투명성 그리고 민주성을 보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례대표 후보자들도 국민들에게 줄 서야 합니다.
권력자에게 줄 섰던 구태도 일부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례대표 선출 과정에서도 지역구 선거와 똑같이 유권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는 개방형 정당명부제의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비례대표 공천 과정에서 개방성과 투명성 그리고 민주성을 보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례대표 후보자들도 국민들에게 줄 서야 합니다.
권력자에게 줄 섰던 구태도 일부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민주주의의 건강한 다수제란 주권자인 전체 국민을 대신하기 위한 것이어야 하지 51%의 다수가 49%의 다수를 소수로 만들어서 그 위에 군림하기 위한 것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저는 우리 민주주의를 벼랑 끝으로 몰아가고 있는 승자독식의 선거제도를 이제는 끝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승자독식의 선거제도 때문에 대화와 타협의 가능성과 필요성을 없애 버리고 입법 독주와 예산 독재를 가능하도록 더 이상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국민들께서는 무엇보다 비례대표 공천 과정에 대해서 불신이 크십니다.
비례대표 후보자와 그 순위를 전적으로 정당이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또 하나의 기득권입니다.
승자독식의 선거제도 때문에 대화와 타협의 가능성과 필요성을 없애 버리고 입법 독주와 예산 독재를 가능하도록 더 이상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국민들께서는 무엇보다 비례대표 공천 과정에 대해서 불신이 크십니다.
비례대표 후보자와 그 순위를 전적으로 정당이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또 하나의 기득권입니다.
민주성이 부족하다는 여론이 62.8%라는 한국행정연구원의 조사 결과가 괜히 나온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거대 양당에 줄 설 필요가 없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바라는 정치를 자신이 원하는 곳에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민주주의를 벼랑 끝으로 몰아가고 있는 승자독식의 선거제도를 이제는 끝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승자독식의 선거제도 때문에 대화와 타협의 가능성과 필요성을 없애 버리고 입법 독주와 예산 독재를 가능하도록 더 이상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국민들께서는 무엇보다 비례대표 공천 과정에 대해서 불신이 크십니다.
자신이 바라는 정치를 자신이 원하는 곳에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민주주의를 벼랑 끝으로 몰아가고 있는 승자독식의 선거제도를 이제는 끝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승자독식의 선거제도 때문에 대화와 타협의 가능성과 필요성을 없애 버리고 입법 독주와 예산 독재를 가능하도록 더 이상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국민들께서는 무엇보다 비례대표 공천 과정에 대해서 불신이 크십니다.
비례대표 후보자와 그 순위를 전적으로 정당이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2022
내용적인 측면에서 민주당은 특정 진영에 유리한 법안이 아니라고 하시는데, 제가 사례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현재 상정된 방송법에는 한국방송공사 이사의 수를 21명으로 늘리고 그중에서 공사의 정관으로 정하는 시청자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4명이라고 규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 이 모 당시 KBS 시청자위원회 위원장이 위원장직 사퇴 불과 이틀 뒤에 당시 민주당 위성 정당인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예비후보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이래도 편파적이 아니라는 것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국민을 속이려고 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겉과 속이 너무 다르신 거 아닙니까?
야당이 되자마자 여당과 새 정부에게 협치하라고 강조하시더니 정작 국회 상임위에서는 유례없이 단독적으로, 독단적으로 운영하시는 것, 이거 어느 국민이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간 선거제 개편 강행이라든가 검수완박 날치기 또 국회의 법적․관례적 절차 늘 무시해 오셨던 것 이제는 안 그러신다고 생각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에서마저, 위원장님마저 이래 버리시는 것은 반성이 필요한 지점이고 규탄합니다.
상임위의 원활한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여당의 의견 청취하셔야 되는 겁니다.
2020
올해 9월에 EBS 중학생 과정에 나온 학생의 질문과 선생님의 답변입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과 관련한 질문에 선생님은 예를 든다고 언급하기는 했는데 지역구의원 260명, 비례대표 40명이라는 엉터리 답변을 남겨 뒀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비례대표 국회의원 현재 총 47명으로 알고 있고요.
선거법 별표에 따르면 지역구 국회의원은 253명으로 정해 두고 있습니다.
해당 선생님의 학습 학생 수가 9만 8000여 명에 달하는 수업인데 법으로 나와 있는 명확한 사실조차도 오해의 소지를 남기는 답글이 달리는 것은 문제라고 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올해 9월에 EBS 중학생 과정에 나온 학생의 질문과 선생님의 답변입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과 관련한 질문에 선생님은 예를 든다고 언급하기는 했는데 지역구의원 260명, 비례대표 40명이라는 엉터리 답변을 남겨 뒀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비례대표 국회의원 현재 총 47명으로 알고 있고요.
선거법 별표에 따르면 지역구 국회의원은 253명으로 정해 두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비례대표 국회의원 허은아입니다.
먼저 김태년 위원장님을 비롯한 국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데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함께 일하는 국회법이라고 이름을 붙인 이번 개정법률안은 본 의원의 첫 번째 법안으로 정치에 대한 신뢰 회복과 협치를 위한 국민의 염원을 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