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은아의 북한 발언

피폭 관련 치료도 안 해 주셨어요.

저는 혹시라도 탈북민 피폭검사 결과들이 당시에 통일부가 추구하는 정무적 방향과 어긋났기 때문에 우려해서 의학원이 결과를 축소하고 숨긴 게 아닌지 그런 의문이 드는 겁니다.

이 시기에 남북정상회담,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그런 부분들 있었고요.

대북관계의 중요한 행사들이 좀 많았습니다.

2018년 한 해에 남북정상회담이 세 번 있었고요.

저는 혹시라도 탈북민 피폭검사 결과들이 당시에 통일부가 추구하는 정무적 방향과 어긋났기 때문에 우려해서 의학원이 결과를 축소하고 숨긴 게 아닌지 그런 의문이 드는 겁니다.

이 시기에 남북정상회담,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그런 부분들 있었고요.

대북관계의 중요한 행사들이 좀 많았습니다.

2018년 한 해에 남북정상회담이 세 번 있었고요.

또 마지막 검사 결과보고서가 작성된 시기가 2019년 2월이었는데요.

이 시기에 남북정상회담,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그런 부분들 있었고요.

대북관계의 중요한 행사들이 좀 많았습니다.

2018년 한 해에 남북정상회담이 세 번 있었고요.

또 마지막 검사 결과보고서가 작성된 시기가 2019년 2월이었는데요.

그때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수습했던 작업자분들도 방사선 피폭량 대부분 100mGy 정도였습니다.

이 탈북민들, 핵실험장 주변에서 살기만 했을 뿐인데 후쿠시마․체르노빌 원전사고 수습한 작업자분들의 2배에서 4배 정도 받았어요.

제가 통일부에 확인해 보니까요 오죽하면 핵무기 사랑하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집권 이후에 공식적으로 핵실험장 찾은 기록이 없다라고 하고 피폭 위험성 알고 그런 것 아니겠느냐라는 답변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2017년, 2018년 당시 방사선 피폭검사 최종 결론은요 피폭과 연관성 있는 검사 결과 또는 질환은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였지요.

맞지요?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한국원자력의학원 이진경 원장님, 제가 의학원에 탈북민 방사선 피폭검사 관련해서 보고서 5개를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으로 문의해 달라’라고 하고 전부 복사해서 붙여넣기만 한 답변이 왔습니다.

통일부에서 압력받았습니까?

문재인 정부 한상혁 방통위원장 때 만들었던 자료인데요, 그게 비공개 안건으로 상정돼서 원문 제출은 곤란하다라고 세 줄짜리 답변이 왔습니다.

그런데 관련 법을 보면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증언이나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제가 요구한 자료는 군사나 외교나 대북관계 기밀도 아닙니다.

그냥 국민 불안 해소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자료입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는 이유는 정말 터무니없는 음모론이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작년 KBS 매출액의 절반인 6862억 원이 우리가 낸 수신료입니다, 국민들이 내셨던.

국민의 세금 아깝지 않도록 큰 믿음에 부응할 수 있는 그러한 책임의식이 필요하다, 이게 조금 전까지 계속 말씀하셨던 공적 책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대북 라디오방송 운영 관련해서 점검 실태조사 강화해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 부위원장님, 문재인 정부에서 대북 라디오방송 관련해서 예산은 평균적으로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수시점검을 위해서 전파법 개정을 할 수 있는데도 과기부는 그런 노력을 안 하셨고요.

또 한번 속아 놓고 가만히 있는 과기부나 묻어가는 KBS나 똑같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공영방송으로서 국책방송인 대북 라디오방송을 소홀히 하는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아까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국민의 믿음을 저버리는 일이다라고 생각하고요.

북한 주민들이 한민족방송을 듣는 이유가 인기가요 프로그램이라든가 예능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북한에서는 상상도 하기 힘든 자유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들키면 목숨이 위험해도 라디오를 듣기 위해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까지 주파수를 맞춘다, 밤을 새워 듣는다라는 얘기가 나오지요.

북한도 대북 라디오방송의 힘을 알기 때문에 우리로 치면 서울인 평양조차 하루에 7시간만 전기를 쓸 수 있는 어려운 사정임에도 매일 10시간 이상 대북 라디오 방해 전파를 송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형환 방통위 부위원장님, KBS에서 대북 라디오방송을 허가받지 않은 기술을 통해서 6년 넘게 몰래 운영하다가 두 번 적발된 적이 있지요.

어느 정부 때입니까?

최근에 북한의 도발 수위가 아주 심각해졌습니다.

2018년도 9월 19일 남북 군사합의 이후 처음으로 북한 군용기들이 비행금지구역까지 근접비행을 하고 있고요, 14일 하루 동안 560여 발의 포를 쐈습니다.

우리 정부도 대응을 검토 중이긴 합니다만 자기 국민을 인질로 삼고 협박하는 북한 정권의 비위 맞추는 일은 문재인 정부 시기에 최소 711억 원의 국민 세금을 들인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이어졌다는 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화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독재국가 권력자의 비위를 맞춰 주는 게 아니라 북한 주민들이 잘못된 권력에 저항을 하고 자유의 가치를 되찾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KBS 한민족방송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아주 잘하고 계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에 북한의 도발 수위가 아주 심각해졌습니다.

2018년도 9월 19일 남북 군사합의 이후 처음으로 북한 군용기들이 비행금지구역까지 근접비행을 하고 있고요, 14일 하루 동안 560여 발의 포를 쐈습니다.

우리 정부도 대응을 검토 중이긴 합니다만 자기 국민을 인질로 삼고 협박하는 북한 정권의 비위 맞추는 일은 문재인 정부 시기에 최소 711억 원의 국민 세금을 들인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이어졌다는 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에 북한의 도발 수위가 아주 심각해졌습니다.

2018년도 9월 19일 남북 군사합의 이후 처음으로 북한 군용기들이 비행금지구역까지 근접비행을 하고 있고요, 14일 하루 동안 560여 발의 포를 쐈습니다.

우리 정부도 대응을 검토 중이긴 합니다만 자기 국민을 인질로 삼고 협박하는 북한 정권의 비위 맞추는 일은 문재인 정부 시기에 최소 711억 원의 국민 세금을 들인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이어졌다는 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화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독재국가 권력자의 비위를 맞춰 주는 게 아니라 북한 주민들이 잘못된 권력에 저항을 하고 자유의 가치를 되찾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KBS는 공영방송으로서 민족의 동질성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을 방송할 의무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대북 라디오방송인 한민족방송도 그런 차원에서 운영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북 라디오방송이 효과가 있습니까?

만약에 국방부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안보 공백이나 또 이전 비용 등과 같은 관련한 어떤 가짜 주장들이 있을 때 그것을 방치한다면 국방부 스스로가 가짜뉴스의 진원지가 될 것이라고 자인하는 격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정치적 중립을 저버렸다라는 비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오전 질의에 이어서 가짜뉴스 한 가지 더 확인하고 다음 질의를 좀 이어 가겠습니다.

유사시에 북한이 국가 중요시설 한 곳만 타격할 것이라고 보는지, 동시다발적 타격을 할 것이라고 보는지 그 부분에 대한 질문입니다.

민주당의 비대위원장께서 ‘청와대와 국방부가 한 장소에 있는 것 자체가 유사시 안보에 큰 위협이 될 것이다’라고 국민 안보 불안을 말씀을 하셨거든요.

우리 국군의 방어시스템이나 한미동맹 프로세스 등이 국가안보 컨트롤타워가 한 곳에 있을 경우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할 만큼 허술한 상태입니까 아니면 민주당이 가짜 주장으로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겁니까?

서욱 장관님께 질문드릴 텐데요.

우선 저는 지금 저희 국방위에서 안보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문 정부에서는 북한의 도발의 심각성을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고 판단을 했었는데 오늘 긍정적으로 안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번 회의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용산 이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한 가짜 주장들과 억지 프레임에 대해서 핵심적 사안 중심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도대체 어제 NSC 회의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왜 이렇게까지 규정을 어겨 가고 위반해 가면서 연구원이 증거를 은닉했을까?

제가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북한 소행임을 알고 있는 국정원이 사실의 전말이 알려질 것을 막기 위해서 연구원 측에 연락을 해서 조사를 했고요 북한으로 상당한 자료가 탈취되었음을 보고도 연구원에 지시해서 PC를 포맷하도록 한 것이 아닐까.

왜냐하면 국정원장은 국회에서 허위 발언을 한 데다가 한미연합훈련을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대통령은 북한이 미사일을 십수 번을 쏴도 그저 종전선언을 외치고 있는 것이 한국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 같은데 장관은 어떻게 생각해요?

국가의 경쟁력을 책임지시고 계시다고 했고요 R&D 성과라는 것이 국가 자산이라고 말씀을 하셨던 분입니다.

언제든지 북한에서 해킹을 할 수 있는 이런 자산을, 만약 이게 개인 자산이라면 그냥 그렇게 넘어가셨을까 싶어요.

민간이라면 상상도 못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 4월에 과기부 산하의 한국원자력연구원이 북한의 해커 조직인 킴수키의 공격에 무려 12일이나 해킹이 돼서 노출됐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실에서 국내에서 활동 중인 화이트 해커와 함께 한국원자력연구원에 대한 해킹을 역추적했습니다.

장관은 잘 알겠지만 각 IP에 연결된 도메인들의 기록을 추적하는 방식이고요.

이에 진흥원에서는 18년부터 조난신호 원격 발사 장치를 개발했고 19년에는 특허출원까지 완료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최대 300m 거리에서 원격으로 조난신호 발사가 가능한 손목시계형 장비, 선원이 선외 추락 시 휴대하고 있는 송신기로 직접 조난신호를 발사하거나 자이로센서를 장착해서 선박의 전복을 자동 감지, 조난신호를 발사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KCA의 소형 선박 조난신호 발사 장비가 보급 또는 상용화됐을 경우에 북한으로 표류해 피살된 공무원의 비극은 없었을 거라고 보는데, 진흥원장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기술과 장비가 있었음에도 이러한 비극이 일어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뒤에 답변받겠습니다.

국민의힘 허은아입니다.

지난달 22일 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실종된 해수부 소속 공무원 이 모 씨가 북한 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끔찍한 일이 발생했었습니다.

북한군은 해상에서 표류하는 우리 국민을 총격으로 살해했고, 심지어는 시신을 소각하고 훼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게다가 우리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정부는 별다른 근거도 없이 이 사건을 월북으로 몰고 있고 피격 사건을 사망 사건으로 애써 축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허은아입니다.

지난달 22일 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실종된 해수부 소속 공무원 이 모 씨가 북한 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끔찍한 일이 발생했었습니다.

북한군은 해상에서 표류하는 우리 국민을 총격으로 살해했고, 심지어는 시신을 소각하고 훼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게다가 우리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정부는 별다른 근거도 없이 이 사건을 월북으로 몰고 있고 피격 사건을 사망 사건으로 애써 축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돌아가신 공무원의 자제분께서 대통령께 드리는 호소문 편지 일부를 제가 잠시 읽어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한국판 뉴딜은 좀 무능한 졸부인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보여줬던 쇼잉(showing)의 반복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부동산, 탈원전, 소득주도 성장, 인국공 사태에서 나타나는 불공정 고용개혁, 연락사무소 폭파에서 나타난 대북관계 파탄 등 연간 수백 조의 세금을 써 오면서 매번 그럴 듯한 말뿐이었고 성공한 정책이 무엇인지 찾기 어려울 정도였거든요.

이번의 한국판 뉴딜 역시 졸속으로 수립된 보여 주기 식 정책의 반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민들은 또 다시 백수십 조를 들인 정책이 실패하지 않을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