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은아의 원전 발언
2023
국민 안전 지키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게 상식이다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국감 때 지적을 했는데 지난 정부에서 원전 위험하니까 탈원전해야 된다라고 했으면서도 IAEA에서 권고했던 OSAT 원전 안전전검 한 번도 안 받으셨고요.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삼중수소 위험하다고 해 놓고 정작 주변 나라 원전에서 삼중수소 포함한 방사성물질이 얼마나 배출되는지 모니터링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 하셔야 된다라는 거지요.
국감 때마다 제가 챙겨 가지고 사실은 제도화했던 일들이 많습니다.
최악의 원전사고로 불리는 체르노빌도 당시 사고 수습하러 투입됐던 작업자분들 방사선 피폭량 평균 130～170mGy 정도라고 알려졌지요.
후쿠시마 원전사고 수습했던 작업자분들도 방사선 피폭량 대부분 100mGy 정도였습니다.
이 탈북민들, 핵실험장 주변에서 살기만 했을 뿐인데 후쿠시마․체르노빌 원전사고 수습한 작업자분들의 2배에서 4배 정도 받았어요.
제가 통일부에 확인해 보니까요 오죽하면 핵무기 사랑하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집권 이후에 공식적으로 핵실험장 찾은 기록이 없다라고 하고 피폭 위험성 알고 그런 것 아니겠느냐라는 답변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2017년, 2018년 당시 방사선 피폭검사 최종 결론은요 피폭과 연관성 있는 검사 결과 또는 질환은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였지요.
이분들 방사선 피폭 수치를 보니까 일반인들보다 최소 93배, 최대 164배 높았습니다.
최악의 원전사고로 불리는 체르노빌도 당시 사고 수습하러 투입됐던 작업자분들 방사선 피폭량 평균 130～170mGy 정도라고 알려졌지요.
후쿠시마 원전사고 수습했던 작업자분들도 방사선 피폭량 대부분 100mGy 정도였습니다.
이 탈북민들, 핵실험장 주변에서 살기만 했을 뿐인데 후쿠시마․체르노빌 원전사고 수습한 작업자분들의 2배에서 4배 정도 받았어요.
제가 통일부에 확인해 보니까요 오죽하면 핵무기 사랑하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집권 이후에 공식적으로 핵실험장 찾은 기록이 없다라고 하고 피폭 위험성 알고 그런 것 아니겠느냐라는 답변 받았습니다.
저희 방에서 요청해서 그런지 중국, 일본 등 인접국 원전 사고 위협에 대비하겠다라고 했는데 모니터링조차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만 하는 원안위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주변국의 원전 사고, 원전에서 배출되는 방사성물질 관련된 모니터링을 정기적으로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월성원전 삼중수소 유출 문제, 준엄하게 꾸짖었던 이전 정부가요 우리 바로 옆에서 50개가 넘는 원전을 돌리고 있는 중국의 삼중수소에 대해서는 눈감았던 것 같거든요.
역사를 팔아서 미래를 살 수 없다라고 했는데 국민 안전 팔아서 차이나 머니 사서도 안 됩니다.
제가 이렇게 방사성물질 모니터링을 강조하는 이유는 2030년까지 원전을 100기 이상 건설하겠다는 중국에서 건설 목표의 절반도 안 되는 원전이 가동된 시기에 최근 5년간 거의 100건 정도의 원전 사고가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그 데이터마저 신뢰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개별 사고의 일시와 경위에 대한 설명도 없고요, 한 해 총 건수만 공개하기도 하고 또 심지어 한 해 데이터는 통째로 빠져 있고요.
위원장님 생각도 궁금하고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제가 죽 읽고 답변 받겠습니다.
월성원전 삼중수소 유출 문제, 준엄하게 꾸짖었던 이전 정부가요 우리 바로 옆에서 50개가 넘는 원전을 돌리고 있는 중국의 삼중수소에 대해서는 눈감았던 것 같거든요.
역사를 팔아서 미래를 살 수 없다라고 했는데 국민 안전 팔아서 차이나 머니 사서도 안 됩니다.
제가 이렇게 방사성물질 모니터링을 강조하는 이유는 2030년까지 원전을 100기 이상 건설하겠다는 중국에서 건설 목표의 절반도 안 되는 원전이 가동된 시기에 최근 5년간 거의 100건 정도의 원전 사고가 발생을 했고요.
제가 원안위 국감 때마다 매번 놀라는 것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위험성을 근거로 주구장창 탈원전 주장했던 이전 정부가 원전이나 방사능 안전에 대해서는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좀 쿨하게 신경을 끄고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원전 사고 발생을 막기 위해서 일하기는 좀 귀찮고 원전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할 말은 많고 그야말로―키보드 워리어라고 하지요―키보드 워리어 정권 아니었나 싶은데……
작년 국감에서 제가 IAEA 그리고 감사원의 지적을 몇 년 동안 무시하고 OSART의 원전 안전점검받지 않았던 전 정부 한수원 얘기했고 또 규제기관으로서 태만했던 원안위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습니다.
올해 국감에서는 그렇게 위험하다고 주장했던 원전에서 배출되는 방사성물질, 원전 사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얼마나 꼼꼼히 했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지난달에 7년 치 자료를 요청했는데 원안위가 딱 한 해 치의 자료만 제출을 했습니다.
유국희 원안위원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원안위 국감 때마다 매번 놀라는 것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위험성을 근거로 주구장창 탈원전 주장했던 이전 정부가 원전이나 방사능 안전에 대해서는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좀 쿨하게 신경을 끄고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원전 사고 발생을 막기 위해서 일하기는 좀 귀찮고 원전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할 말은 많고 그야말로―키보드 워리어라고 하지요―키보드 워리어 정권 아니었나 싶은데……
작년 국감에서 제가 IAEA 그리고 감사원의 지적을 몇 년 동안 무시하고 OSART의 원전 안전점검받지 않았던 전 정부 한수원 얘기했고 또 규제기관으로서 태만했던 원안위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습니다.
이처럼 시기가 들쑥날쑥한 정보의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그나마 정기적으로 공개하던 자료, 방사성물질 배출량 관련 모니터링이 중요할 텐데 또 다른 인접국인 일본 원전에 대한 데이터도 마찬가지예요.
후쿠시마 안전 말하면서 일본 원전 위험성에 대해 경고했던 정부가 정작 실제 일본 원전 사고 현황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발생했던 일본 원전 사고에 대한 이 자료, 제가 요청해서 어젯밤에 받았는데요, 이게 보니까 2시간 정도면 만들 자료더라고요.
그것을 몇 년 동안 안 한 이유가 뭘까 그것도 중요합니다.
두 번째 답변해 주시면 되고요.
개별 사고의 일시와 경위에 대한 설명도 없고요, 한 해 총 건수만 공개하기도 하고 또 심지어 한 해 데이터는 통째로 빠져 있고요.
중국에 유리한 내용은 아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시기가 들쑥날쑥한 정보의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그나마 정기적으로 공개하던 자료, 방사성물질 배출량 관련 모니터링이 중요할 텐데 또 다른 인접국인 일본 원전에 대한 데이터도 마찬가지예요.
후쿠시마 안전 말하면서 일본 원전 위험성에 대해 경고했던 정부가 정작 실제 일본 원전 사고 현황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발생했던 일본 원전 사고에 대한 이 자료, 제가 요청해서 어젯밤에 받았는데요, 이게 보니까 2시간 정도면 만들 자료더라고요.
중국에 유리한 내용은 아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시기가 들쑥날쑥한 정보의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그나마 정기적으로 공개하던 자료, 방사성물질 배출량 관련 모니터링이 중요할 텐데 또 다른 인접국인 일본 원전에 대한 데이터도 마찬가지예요.
후쿠시마 안전 말하면서 일본 원전 위험성에 대해 경고했던 정부가 정작 실제 일본 원전 사고 현황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발생했던 일본 원전 사고에 대한 이 자료, 제가 요청해서 어젯밤에 받았는데요, 이게 보니까 2시간 정도면 만들 자료더라고요.
그것을 몇 년 동안 안 한 이유가 뭘까 그것도 중요합니다.
8월 24일 오후 1시부터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시작이 됐습니다.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IAEA 사무총장 SNS에 악플 테러를 하고 또 오염수를 일본 국민들 식수로 마시라고 다그친다고 해서 오염수 방류가 중단되는 일은 없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닐 겁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원안위 자체에서 대안을 마련해 나가고 저희 과방위에서 그런 거 하라고 이 자리에 국민들께서 세금 주신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 국정감사 때하고 올해 전체회의 때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응 관련해서 인력 증원을 계속 요청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행안부와 논의하고 있다고 보고받았고요.
도쿄전력은 오염수 방류를 위해서 기술적 준비 마쳤고 8월 말에서 9월 초 방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원자력 전문가가 전문가답게 일하지 않으니까 전문가와 과학의 영역에 정치와 정쟁이 지금 침범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것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국감 때도 제가 주문했었던 것처럼 이번 달 중으로―6월까지로 하겠습니다―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관련해서 항의서한 보내시고요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응 인력 증원하시고 IAEA 대응 관련 계획 세워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감 때 항의해 달라고 요청했었습니다.
국감 이후 6개월이 지났는데도 IAEA나 일본 정부에 항의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응 인력이 7년째 2명입니다.
원안위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관련해서 올해 예산 26억 원이거든요.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 5년 평균 예산보다 3배 이상 예산 줬는데도 성과를 못 내고 계시고 지금 이러한 사태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불안하게 만드십니까?
제가 작년 국감 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을 위해서 원안위가 제대로 역할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주문을 했었습니다.
알고 계시는가요?
그리고 이러한 프레임은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을 더 어렵게 만들 뿐이다라고 생각하고요, 정치가 과학의 영역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정권 바뀐 지 이제 1년 됐는데요, 민주당 문재인 정부 때 했던 말씀 찾아보고 본인들부터 되돌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2020년도 10월 26일에 외통위 국정감사에서 당시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는 전적으로 일본 정부가 결정할 사항’이라고 답변했고요.
21년도 4월 19일 대정부질문에서는 정의용 외교부장관은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원안위 임승철 사무처장님,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원자력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바뀝니까?
입장이 자꾸 바뀌면 안 될 것 같고요.
비과학적인 선동으로 국민 불안하게 하는 건 여나 야나 다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민주당은 지금 민생보다는 정쟁, 더싸워정쟁당, 어떻게든 프레임 만들어서 기사 한 줄 더 내기 위해서 고민하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프레임은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을 더 어렵게 만들 뿐이다라고 생각하고요, 정치가 과학의 영역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정권 바뀐 지 이제 1년 됐는데요, 민주당 문재인 정부 때 했던 말씀 찾아보고 본인들부터 되돌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2020년도 10월 26일에 외통위 국정감사에서 당시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는 전적으로 일본 정부가 결정할 사항’이라고 답변했고요.
국민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말에 반대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우리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게 된다면 해양 방류 중단 촉구뿐만 아니라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국민은 지금 원전 오염수의 위험성보다 공포를 조장하는 비과학적인 정치적 선동에 더 불안해하는 것 같습니다.
3년간 과방위에 있었습니다.
국민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말에 반대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우리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게 된다면 해양 방류 중단 촉구뿐만 아니라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국민은 지금 원전 오염수의 위험성보다 공포를 조장하는 비과학적인 정치적 선동에 더 불안해하는 것 같습니다.
3년간 과방위에 있었습니다.
야당이었다가 지금 여당 되었는데 여당이었다 야당 된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반성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2022
OSART 원전 안전점검이 건강증진, 건강검진 하는 거랑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건강검진 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 주기 위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스스로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거니까 한수원과 원안위가 잘 지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엊그제 본 위원을 비롯해서 과방위 국정감사반이 월성원전을 찾아갔었거든요.
직접 찾아가서 확인을 하는데 한수원에서 안전하다는 말은 분명 내용을 들으면 안전한 건데 안전이라는 단어를 못 쓰더라고요.
무슨 홍길동 원전인가, ‘도대체 안전이라는 단어는 언제 쓸 수 있습니까?’라고 했을 때 원안위 결과가 나와야 가능하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빠르게 나와야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업무 시간에 낚시를 하러 가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성추행 관련된 것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긍심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 한수원 자체는 원전을 지키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탈원전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으니 더 그렇게 된 것은 아닌가라는 것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작은 부분을 가지고 크게 만들어 버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었습니다.
일반적인 국민이 생각할 때는 한우협회 이사장에 채식주의자가 온 겁니다.
정권이 바뀌었는데 끝까지 원자력 발전을 막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닌지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신념까지 물어보는 거였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안전적으로 할 겁니까?
위원장님 소개글에도 써 놓았던 글이기 때문에, 원안위는 방사선 재해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해 만든 기관이기 때문에 안전점검 제대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여도 원자력 안전을 소홀히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탈원전을 하지 않더라도 원자력 안전에 대해서 체크하셔야겠지요?
그 부분 지적을 받으셨는데도 계속적으로 동일한 답변하는 부분 저는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원전 위험하니까 탈원전해야 한다라는 게 문 정부 정책 기조였는데, 정작 한수원은 원전 안전에는 관심이 없으면서 탈원전 옹호하는 시늉만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좀 어처구니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사장님 인사말씀에도 있던데요.
‘원전 안전은 국가 에너지 안보를 지키는 일입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과나 후속조치 등에 대한 정보도 공개 안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라는 오해 받고 계십니다.
OSART 미션은 국제원자력기구에서 전문인력이 원전 안전 운영을 객관적으로, 독립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가 투명하게 공개된다, 이 부분은 한수원도 알고 계시잖아요.
사실 이것 자세한 내용 밝히기가 너무 민망해서 제가 이렇게 말로 해서 넘어가는데요.
왜 이러한 일이 생길까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봤을 때 한수원은 원전을 해야 하는 곳인데 탈원전에 앞장서서 5년 동안 허송세월을 하다 보니까 기강 해이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전반적인 탈원전 정책 기조가 원전 무용론으로 이어지면서 그 피해로 결국 한수원의 기강 해이로 이어진 것 같다라고 의심이 됩니다.
한수원 사장님도 동의하십니까?
사실 이것 자세한 내용 밝히기가 너무 민망해서 제가 이렇게 말로 해서 넘어가는데요.
왜 이러한 일이 생길까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봤을 때 한수원은 원전을 해야 하는 곳인데 탈원전에 앞장서서 5년 동안 허송세월을 하다 보니까 기강 해이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전반적인 탈원전 정책 기조가 원전 무용론으로 이어지면서 그 피해로 결국 한수원의 기강 해이로 이어진 것 같다라고 의심이 됩니다.
한수원 사장님도 동의하십니까?
국내 원자력 기술은 기술 확보를 위해서 연구개발 중이거나 또 이미 상당 부분 연구 역량이 축적돼 있는데 그게 세계적 레벨에서 뒤처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원자력 기술 개발은 정책 이념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아야 할 국력이 아니겠습니까?
과기부장관이 된다면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시점에 경쟁력을 갖춘 원전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본 위원은 문 정부의 탈원전 기조로 국내 원자력 기술 역량이 후퇴하지 않을까 지속적으로 우려를 해 왔었습니다.
국내 원자력 기술은 기술 확보를 위해서 연구개발 중이거나 또 이미 상당 부분 연구 역량이 축적돼 있는데 그게 세계적 레벨에서 뒤처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원자력 기술 개발은 정책 이념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아야 할 국력이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정부는 대선후보 당시부터요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 노후 원전 수명 연장 불허,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등의 공약을 내세우면서 탈원전 정책 기조를 내세웠지요.
지금의 에너지 수급 구조하에서 현실적으로 원전을 배제할 수 없다 보니까 문 정부 임기 동안 원전 가동률이 높아지면서 탈원전이 어려운 것인 게 팩트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면서도 지속적으로 탈원전을 고수하다 보니까 납득할 수 없는 아이러니컬한 정책들이 나왔거든요.
바로 과기부가 탄소중립을 위해 수립한 10대 핵심기술 개발 계획이었습니다.
아마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대선후보 당시부터요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 노후 원전 수명 연장 불허,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등의 공약을 내세우면서 탈원전 정책 기조를 내세웠지요.
지금의 에너지 수급 구조하에서 현실적으로 원전을 배제할 수 없다 보니까 문 정부 임기 동안 원전 가동률이 높아지면서 탈원전이 어려운 것인 게 팩트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면서도 지속적으로 탈원전을 고수하다 보니까 납득할 수 없는 아이러니컬한 정책들이 나왔거든요.
바로 과기부가 탄소중립을 위해 수립한 10대 핵심기술 개발 계획이었습니다.
2021
조금 전에도 동의하지 않는다고 계속 말씀하시더라고요.
문재인 정권의 가장 큰 문제점이 힘의 논리로 절차를 무시하는 절차적 하자입니다.
산업부에서는 탈원전 하겠다면서 경제성평가를 조작했고, 국회 상임위에서는 여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기립표결로 날치기 통과시켰고, 최근에는 이재명 후보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주겠다면서 정부 예산안을 난도질하려고 들었습니다.
절차적 이슈가 있는 위원회를 억지로 만들어서 강행하고 있는 후보자의 모습에서 절차적 정의를 힘의 논리로 무시하는 문재인 정권의 모습이 여실히 드러나 보입니다.
이념적인 부분도 지속적으로 바뀔 수 있다, 자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위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대답의 태도에서도 저는 참 의아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빠르면 4년 아닙니까?
그러면 멀쩡한 신고리 3․4호기를 멈추겠다는 거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에게도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보여지지 않는 부분에서 탈원전이 되고 있다라는 제보들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오해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지요, 최종을 원안위에서 하기 때문에.
현재 신고리 3․4호기의 최고 설계 해수온도까지 여유도가 0.4℃에 불과하기 때문에 지금 0.08℃로 계산을 하면 4.6년 후 상한선에 도달을 하게 되기 때문에 원전 운영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KINS의 안전성평가도 적합한 것으로 결과가 나왔고 또 국내에서는 설계온도를 조정한 사례가 있는데 원안위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이유,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탈원전 추진하는 시기에 위원장을 맡으셔서 아마 많은 의혹도 받으셨고 오해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또 기관장의 숙명이기 때문에 끝까지 책임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용기도 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원전도 환경 변화에 맞춰서 운영 방침이 좀 바뀌어야 할 텐데 조속히 조치되어야 될 것이 온난화인 것 같습니다.
온난화에 따른 최종 열 제거원, 그러니까 냉각수의 설계온도 기준 상향이지 않습니까?
온난화에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냉각수 설계온도 기준을 상향하고 있고요.
탈원전 추진하는 시기에 위원장을 맡으셔서 아마 많은 의혹도 받으셨고 오해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또 기관장의 숙명이기 때문에 끝까지 책임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용기도 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원전도 환경 변화에 맞춰서 운영 방침이 좀 바뀌어야 할 텐데 조속히 조치되어야 될 것이 온난화인 것 같습니다.
또 소송 결과에 따른 비용 부담까지 포함시키겠다’라는 것이 골자였거든요.
그래서 백 장관과 채 비서관은 배임 교사에서도 벗어났기 때문에 시행령 개정으로 구제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한수원의 월성원전 폐쇄 결정은, 이미 감사원으로부터 경제성 평가가 불합리하다는 결론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기초한 폐쇄 결정 역시 적법하지 않은 것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시행령 개정해도 사장님은 구제되기 어려울 거라는 판단이 들거든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억울하시지는 않은지……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추진을 하셨던 입장이셨고요.
국내에서는 탄소중립을 추진함에 있어서 원전을 전면 배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는지 그 입장에서, 그게 세 번째 질문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 분.
미국과 EU, 중국 등 주요국에서는 탄소중립의 핵심기술로 원전 확대와 관련 기술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고요.
탄소중립과 탈원전은 양립 불가능하다는 것은 국내 전문가들의 중론이기도 합니다.
국내 대학원생들도 탄소중립을 위한 원전의 필요성을 잘 이해하고 있어서 최근 세계적인 탄소중립 아이디어 경진대회가 열렸지요, 넷제로 챌린지.
거기에 한국팀이 출전을 했는데 SMR을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보조 에너지원으로 써서 탄소 배출 없이 전력을 조달하는 도시설계를 제안해서 결선까지 오르면서 호평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양성민, 유희종 씨, 그리고 프랑스 파리공학대학원 이시윤 씨가 그 주인공인데……
뒤에 또 한번 여쭙겠습니다.
둘째로 다른 한편으로는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글로벌 전략과 국내 전략 사이의 모순입니다.
미국과 EU, 중국 등 주요국에서는 탄소중립의 핵심기술로 원전 확대와 관련 기술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고요.
탄소중립과 탈원전은 양립 불가능하다는 것은 국내 전문가들의 중론이기도 합니다.
국내 대학원생들도 탄소중립을 위한 원전의 필요성을 잘 이해하고 있어서 최근 세계적인 탄소중립 아이디어 경진대회가 열렸지요, 넷제로 챌린지.
둘째로 다른 한편으로는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글로벌 전략과 국내 전략 사이의 모순입니다.
미국과 EU, 중국 등 주요국에서는 탄소중립의 핵심기술로 원전 확대와 관련 기술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고요.
탄소중립과 탈원전은 양립 불가능하다는 것은 국내 전문가들의 중론이기도 합니다.
국내 대학원생들도 탄소중립을 위한 원전의 필요성을 잘 이해하고 있어서 최근 세계적인 탄소중립 아이디어 경진대회가 열렸지요, 넷제로 챌린지.
거기에 한국팀이 출전을 했는데 SMR을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보조 에너지원으로 써서 탄소 배출 없이 전력을 조달하는 도시설계를 제안해서 결선까지 오르면서 호평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한다고 자료 요구를 해도 그 인력들이 과연 적절하게 산정된지 파악되기도 어렵고 이렇게 되다 보면 사업자들 입장에서는 이건 그냥 정부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줄 알고 그냥 돈을 뜯기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이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닌가.
물론 매 순간 전체 인력에 대한 업무량을 산정하는 것은 비효율적입니다만 적어도 일정 주기로 부담금 산정방식에 대해서 사업자와 협의를 하고 그리고 이때 가동 원전 수나 발전량 등 그런 실제 업무량이 반영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수원 사장님 먼저 사업자 관점에서 의견을 간략하게 주시고 또 원안위원장님이 규제기관 입장에서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시간이 부족하니까 마지막에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전기술 개발 측면의 모순은 우선 과기부의 탄소중립 10대 기술에서 나타납니다.
소득주도성장, 임대차 3법, 탈원전정책처럼 이념과 감성에 치우쳐서 졸속으로 내놓은 국가정책이 정부나 기관을 비롯해서 얼마나 많은 국민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는지는 문 정부 4년을 돌이켜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탈원전으로 인해서 원전 경제력 떨어지고 전기료 상승해서 국민들 답답하고 또 분노까지 일으키고 계신 상황인데요.
원안위원장과 한수원 사장께 이념과 감성에 기반한 탈원전정책이 제도적인 측면의 모순과 기술개발 측면 모순을 어떻게 만들어 왔는지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원안위원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제도적 측면의 모순은 원안위가 사업자에게 징수하는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 제도에서 나타납니다.
물론 매 순간 전체 인력에 대한 업무량을 산정하는 것은 비효율적입니다만 적어도 일정 주기로 부담금 산정방식에 대해서 사업자와 협의를 하고 그리고 이때 가동 원전 수나 발전량 등 그런 실제 업무량이 반영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수원 사장님 먼저 사업자 관점에서 의견을 간략하게 주시고 또 원안위원장님이 규제기관 입장에서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시간이 부족하니까 마지막에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전기술 개발 측면의 모순은 우선 과기부의 탄소중립 10대 기술에서 나타납니다.
부처 차원에서 원전기술은 성숙해서 10대 기술에서 뺐다고 하면서요 연구부서 실무진―제가 직접 두 번을 다 만났습니다―얘기를 들어 보니까 기술개발을 위한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초기 단계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수원 사장님 먼저 사업자 관점에서 의견을 간략하게 주시고 또 원안위원장님이 규제기관 입장에서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시간이 부족하니까 마지막에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전기술 개발 측면의 모순은 우선 과기부의 탄소중립 10대 기술에서 나타납니다.
부처 차원에서 원전기술은 성숙해서 10대 기술에서 뺐다고 하면서요 연구부서 실무진―제가 직접 두 번을 다 만났습니다―얘기를 들어 보니까 기술개발을 위한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초기 단계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한쪽은 성숙됐다고 하고 다른 한쪽은 서둘러서 육성해야 한다고 하는 모순점이 보이고 있고요.
소득주도성장, 임대차 3법, 탈원전정책처럼 이념과 감성에 치우쳐서 졸속으로 내놓은 국가정책이 정부나 기관을 비롯해서 얼마나 많은 국민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는지는 문 정부 4년을 돌이켜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탈원전으로 인해서 원전 경제력 떨어지고 전기료 상승해서 국민들 답답하고 또 분노까지 일으키고 계신 상황인데요.
원안위원장과 한수원 사장께 이념과 감성에 기반한 탈원전정책이 제도적인 측면의 모순과 기술개발 측면 모순을 어떻게 만들어 왔는지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소득주도성장, 임대차 3법, 탈원전정책처럼 이념과 감성에 치우쳐서 졸속으로 내놓은 국가정책이 정부나 기관을 비롯해서 얼마나 많은 국민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는지는 문 정부 4년을 돌이켜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탈원전으로 인해서 원전 경제력 떨어지고 전기료 상승해서 국민들 답답하고 또 분노까지 일으키고 계신 상황인데요.
원안위원장과 한수원 사장께 이념과 감성에 기반한 탈원전정책이 제도적인 측면의 모순과 기술개발 측면 모순을 어떻게 만들어 왔는지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원안위원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사장에게 배임을 교사한 것으로 판단한 백운규 장관의 경우 김오수 검찰총장이 소집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의해서 기소가 틀어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혼자 빠져나가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장님, 월성원전 조기 폐쇄가 배임인지 여부는 법원에서 판결할 것이니까 여기에서 논외로 하고요.
검찰수심위의 말은 ‘사장이 월성원전 조기 폐쇄 결정하기까지 백운규 장관의 교사가 없었다’, 즉 월성원전 조기 폐쇄의 모든 결정은 한수원 사장이 내렸다는 뜻인데……
독단적인 행동은 아니었다고 했지만 백운규 장관의 교사는 없었다, 아니면 있었다는 뜻입니까?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시작된 월성원전 1호기의 조기 폐쇄를 성공적으로 이행하셨다는 이유로 무려 1481억 원 규모의 배임 혐의를 혼자 짊어지시게 생겼다라는 걸 들었는데요.
일이 이렇게 돼 버린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사장님이 열정적인 업무 스타일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월성원전 조기 폐쇄도 열정적으로 불도저처럼 추진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기 폐쇄를 밀어붙이던 당시에 오늘과 같은 결과를 예상하지는 못하셨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장님 이후에 오시게 될 분들은 산업부 공무원 등 사장님과 비슷하신 분들이 오시게 될 것이다, 아마 후배들일 것이라는 예측이 되는데 이분들 그리고 수많은 국민들께서 이 월성원전 폐쇄를 둘러싸고 한수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분명히 알고자 하실 것 같습니다.
18년도부터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을 맡아서 정부의 탈원전 정책 아래에서 선제적으로 신재생에너지 공기업으로의 전환을 시도하시는 등 의욕적으로 역할을 해 오셨다고 생각하고요.
또 올 초에는 산업부차관으로도 하마평에 오르신 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시작된 월성원전 1호기의 조기 폐쇄를 성공적으로 이행하셨다는 이유로 무려 1481억 원 규모의 배임 혐의를 혼자 짊어지시게 생겼다라는 걸 들었는데요.
일이 이렇게 돼 버린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사장님이 열정적인 업무 스타일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월성원전 조기 폐쇄도 열정적으로 불도저처럼 추진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월성원전 1호기 폐쇄 과정에 있었던 일련의 사실관계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사장님께서는 지식경제부 또 현 산업통상자원부의 중책을 맡아 오면서 지경부 최장수 대변인 또 26기 최초 1급 승진 등의 타이틀을 보유한, 평생을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엘리트 관료로 알고 있습니다.
18년도부터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을 맡아서 정부의 탈원전 정책 아래에서 선제적으로 신재생에너지 공기업으로의 전환을 시도하시는 등 의욕적으로 역할을 해 오셨다고 생각하고요.
또 올 초에는 산업부차관으로도 하마평에 오르신 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시작된 월성원전 1호기의 조기 폐쇄를 성공적으로 이행하셨다는 이유로 무려 1481억 원 규모의 배임 혐의를 혼자 짊어지시게 생겼다라는 걸 들었는데요.
정재훈 한수원 사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월성원전 1호기 폐쇄 과정에 있었던 일련의 사실관계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사장님께서는 지식경제부 또 현 산업통상자원부의 중책을 맡아 오면서 지경부 최장수 대변인 또 26기 최초 1급 승진 등의 타이틀을 보유한, 평생을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엘리트 관료로 알고 있습니다.
18년도부터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을 맡아서 정부의 탈원전 정책 아래에서 선제적으로 신재생에너지 공기업으로의 전환을 시도하시는 등 의욕적으로 역할을 해 오셨다고 생각하고요.
사장님이 열정적인 업무 스타일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월성원전 조기 폐쇄도 열정적으로 불도저처럼 추진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기 폐쇄를 밀어붙이던 당시에 오늘과 같은 결과를 예상하지는 못하셨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장님 이후에 오시게 될 분들은 산업부 공무원 등 사장님과 비슷하신 분들이 오시게 될 것이다, 아마 후배들일 것이라는 예측이 되는데 이분들 그리고 수많은 국민들께서 이 월성원전 폐쇄를 둘러싸고 한수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분명히 알고자 하실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정감사입니다.
본 위원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겁 주시면 안 된다라는 얘기고요.
원자력 규제기관의 장이 국회까지 출석하셨으면 이 정도는 당연히 사실인지 아닌지 알고 계셨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원전 안전에 관한 잘못된 주장이 KTV에서까지 오르내리고 있으니까, 위원장까지 확인을 했으니까 다시 한번 원전 안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일부 탈핵단체가 듣고 싶지 않은 사실이더라도 진실은 진실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 국민들까지 오해하시지 않도록 소신 있게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한수원․원안위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연간 월성원전에서 배출되는 삼중수소의 방사능 총량이 140.9T㏃, 그래서 질량으로 환산하면 0.388g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1년에 월성원전에서 배출되는 삼중수소가 0.4g 정도인데 주민 신체에서 매일 1g씩 나오면 이것은 마을 전체에서 2000여g 나온다는 얘기니까 신빙성 떨어지는 것 맞지요?
지난 국정감사에서 사장님께서는 문재인 정부 탈원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신 바가 있으시고요.
1년이 지난 지금 입장이 그대로이신지 그리고 자료도 많이 보셨고 감사도 많이 받고 계신데 월성원전 1호기 폐쇄가 본인에게나 국가에게나 조금은 과도한 결정이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시는지, 그 두 가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사장님께서는 문재인 정부 탈원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신 바가 있으시고요.
1년이 지난 지금 입장이 그대로이신지 그리고 자료도 많이 보셨고 감사도 많이 받고 계신데 월성원전 1호기 폐쇄가 본인에게나 국가에게나 조금은 과도한 결정이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시는지, 그 두 가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만 우선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질문할게요.
뒤에 PPT 다시 보시면 국무조정실에서 작성한 이 자료가 해수부를 통해서 언론에 유출이 됐고요, 국민들은 원안위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는 문제가 없다라는 검토를 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원안위 자료에 보면 원안위는 이 보고서 작성에 참여하지도 않았고요, 이런 게 작성되고 있는 줄도 몰랐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심각한 겁니다.
지난 소위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본 개정안이 환경부가 주관하는 역학조사하고 중복된다는 의견을 내 주셨습니다.
월성 원전 인근 주민에 대한 환경부 역학조사 예산이 무려 16억 9000만 원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 또한 국가 재정의 중복 지원은 옳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해서 본 개정안에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허은아 위원입니다.
지난 소위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정보공개에 관련해서 별도의 제정법이 필요한지 고려해야 된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원전의 사고․고장이 발생하는 경우에 이미 언론과 국민에게 공개하는 행정서비스가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실시 중인 행정서비스를 보완․발전시켜 나가고 부족한 점은 개별법으로 다뤄도 충분해 보인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별도의 법률 제정이 능사가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11년도에 우윤근 법사위원장이 특별법과 개별법 남용 사례가 빈번해서 특별법, 개별법 형태의 입법을 자제해 달라고 공문으로도 요청을 한 바가 있기 때문에 개별법으로 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 입장을 드립니다.
원자력진흥위원장에게 원자력의 안전에 대해서 허가받는 모순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는데 실무적인 차원에서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정권에서 탈원전 정책을 내세우는 시점인 만큼 지금의 시점에서는 논의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난해에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 과정에서 산업부가 경제성을 낮추도록 평가 과정에 개입했다는 것이 드러났고요.
또한 한수원이 월성 1호기 계속가동 시 판매단가는 의도적으로 낮추고 즉시중단 시에는 비용 절감 효과를 과다 계산한 사실이 드러났지 않았습니까?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서 경제성평가 조작을 벌인 어처구니없는 만행들이 있었습니다.
6000억 원의 돈을 투입해서 수명을 연장한 만큼 위법성이 밝혀질 경우에는 재가동을 심의할 수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윤영찬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서 좀 의문이 드는 게, 조금 전에 존경하는 정희용 위원도 얘기했지만 원안위 관련해서 법안들이 해외 원전 사고 시 선제적 안전 조치, 원전 안전 관련 결격사유 업체는 2년에서 3년으로 결격 기간을 연장한다, 원안위 관계 인사들 결격사유 발생 시 퇴직 결정, 이렇게 상당히, 원안위원은 안전에 대해서 무능한 사람들을 뽑고 그다음에 원전 안전하고 관련한 당사자들에게는 엄청 가혹한 처벌과 의무를 전가하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원안위에서는 안전에 대해서 더 책임감 있게 접근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원전에 관련된 전문가가 와서 그 안에서 일을 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같은데 너무나 당연한 것을 자꾸 아니라고 하시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설득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안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연간 월성 원전에서 배출되는 삼중수소의 방사능 총량이 140.9T㏃이고 질량으로 환산하면 0.388 정도 수준이라고 합니다.
1년에 월성 원전에서 배출되는 삼중수소가 0.4g 수준인데 주민 신체에 매일 1g씩 2000여g이 나온다는 것인데 이게 신빙성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생각이 되고요.
(물통을 들어 보이며)
1년 동안 월성에서 나오는 삼중수소의 양이 이 물통 정도라고 하면 이분께서는 한 사람당 하루에 저렇게 많은 삼중수소가 나온다고 주장하고 계신 겁니다.
2020
경영자의 명예는 경영성과로 세우는 겁니다, 사장님 아시잖아요.
남은 임기 동안 원자력 발전과 한수원 그리고 대한민국 미래를 바라보는 경영으로 마무리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시지요.
재무상태 악화를 묻는 질문에 사회적 가치로 고평가받은 경평 결과를 내놓으시거나 탈원전 때문에 비용 보전해 달라고 요청해 놓고 탈원전과 재무상태 무관하다고 답변하시는 것도 국민께 하는 거짓말에 포함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장님께서 거짓말하시는 동안 당기순이익, 영업이익, 부채, 재고 자산, 전력 판매 수입, 한수원 모든 지표가 최악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천년기업이라고 했는데 15년은 갈 수 있을지 솔직히 걱정됩니다.
탈원전 정책이 정말 맞는 겁니까라는 것을 여쭙고 있는 겁니다, 사장님.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지금 요청하는 건데 자꾸 다른 쪽으로 말을 돌리시면서……
제 질의에 맞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0조 원대였던 한수원 매출이 17년 이후 급감해서 작년에 8조 9826억 원으로 떨어졌는데 이는 한수원 매출 중 90% 내외를 차지하는 원자력 발전 수입의 감소가 주효한 원인이라는 거고요.
한수원 재무상태 악화에 탈원전 정책이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10조 원대였던 한수원 매출이 17년 이후 급감해서 작년에 8조 9826억 원으로 떨어졌는데 이는 한수원 매출 중 90% 내외를 차지하는 원자력 발전 수입의 감소가 주효한 원인이라는 거고요.
한수원 재무상태 악화에 탈원전 정책이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한수원 사장님 말씀과 같이……
뒷장을 잠깐 보실게요.
한수원의 지속가능성에 탈원전 정책이 심각한 위기를 가져오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 잘 아실 겁니다.
한수원 수익 구조를 살펴보니까 매출액의 95%가 전력 판매 수입이고 전력 판매 수입의 95%는 원전에서 발생했습니다.
이미 한수원은 탈원전에 따른 비용이 정부의 보전을 필요로 할 정도로 막중한 거라고 그때는 판단을 하셨던 것 같고요.
그래서 여전히 탈원전이 한수원 재무 악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답변을 하고 계셨던 건가요?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경영평가 A등급 실제 세부 평가 결과를 살펴보니까 재무관리 미흡이 점수로도 확인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본 감사 당시 한수원 사장님은 재무상태 악화가 탈원전 탓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한수원에 요구해서 받은 자료를 보니까, 자료 PPT 보시면요, 이미 사장 취임 직후인 18년 6월에 한수원은 정부에 공문을 보내서 탈원전에 따른 비용을 보전해 달라라고 요청한 사안이 있습니다.
보시는 것이 바로 그 공문입니다.
배점만 줄어든 것도 아니고요, 5년간 한수원이 받은 재무관리 점수를 100점으로 환산해 보면 현 정부 출범 전에 87.5점 상당에서 작년에 71.8점 상당으로 크게 떨어졌습니다, 사장님.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경영평가 A등급 실제 세부 평가 결과를 살펴보니까 재무관리 미흡이 점수로도 확인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본 감사 당시 한수원 사장님은 재무상태 악화가 탈원전 탓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한수원에 요구해서 받은 자료를 보니까, 자료 PPT 보시면요, 이미 사장 취임 직후인 18년 6월에 한수원은 정부에 공문을 보내서 탈원전에 따른 비용을 보전해 달라라고 요청한 사안이 있습니다.
보시는 것이 바로 그 공문입니다.
국민의힘 허은아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 정재훈 사장님, 앞서 많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탈원전에 관해서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본 감사 당시에 한국수력원자력 사장님은 재무상태 악화는 탈원전 때문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저에게 답변을 해 주셨고요.
또한 경영 평가 A 등급을 받았다면서 우수한 경영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당시 사장님 답변의 허구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전 정부―박근혜정부이지요―그때 착수한 2건의 연구가 있었을 뿐이고요, 그중 결과가 나온 것도 1건에 불과합니다.
재무상태 악화에는 공사 중 핑계 대고 탈원전 정책 하겠다면서 안전관리는 연구한 것 1건도 없고 이념뿐인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 이게 실체인지 진짜 탈원전을 할 생각은 있는 건지……
원안위원장이 매번 탈원전 이야기하면서 ‘원안위는 안전만 점검하고……’ 발을 뺐는데 정작 이번 정부 들어서 안전 관련 연구 1건도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이러고도 원자력시설 안전성 강화했다고, 대통령 공약 추진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고도 국민들한테 탈원전 안전하게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번 정부 들어서 원안위에 추진한 원전 해체 관련 연구는 1건도 없습니다.
전 정부―박근혜정부이지요―그때 착수한 2건의 연구가 있었을 뿐이고요, 그중 결과가 나온 것도 1건에 불과합니다.
재무상태 악화에는 공사 중 핑계 대고 탈원전 정책 하겠다면서 안전관리는 연구한 것 1건도 없고 이념뿐인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 이게 실체인지 진짜 탈원전을 할 생각은 있는 건지……
안타깝게도 한수원 사장이 경영까지 포기하면서 정권의 탈원전 정책에 입 맞춰서 하고 계신 것은 아닌지 좀 의심이 됩니다.
곧 임기 만료를 앞두고 계시지요?
정권에 영합주의적인 태도를 보이지 마시고 한수원의 임직원들 그리고 원전으로 전기를 이용해야 하는 국민들을 위해서 책임 있는 발언과 자세를 갖출 것을 요구합니다.
한수원 사장이 경영까지 포기하면서 정권의 주구가 됐지만 원안위 자료를 보면 결국 정책도 실패했습니다.
위원장님, 정부는 국정과제 60번 탈원전 정책 성과로 원전 해체 시장 산업 역량 확충․생태계 조성 추진, 원자력 시설 안전성 강화 및 원전 안전 적기 대응을 성과로 제시했습니다, 그렇지요?
안타깝게도 한수원 사장이 경영까지 포기하면서 정권의 탈원전 정책에 입 맞춰서 하고 계신 것은 아닌지 좀 의심이 됩니다.
곧 임기 만료를 앞두고 계시지요?
정권에 영합주의적인 태도를 보이지 마시고 한수원의 임직원들 그리고 원전으로 전기를 이용해야 하는 국민들을 위해서 책임 있는 발언과 자세를 갖출 것을 요구합니다.
오늘 오전 저를 비롯한 많은 위원님들께서 탈원전 정책에 관한 질의를 좀 해 주셨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는 것은 청년들이 전국에서 진행하는 탈원전 반대 1인 시위입니다.
청년들이 탈원전 반대 시위를 하는 이유는 정부 정책의 정상화를 위한 것입니다.
청년들은 정부 정책의 정상화를 위해서 발 벗고 나섰는데 정작 한수원 경영을 책임지셔야 하는 사장님께서 CLP 같은 핑계나 대고 있다라는 게 말이 되는가, 저는 아까 답변을 들으면서 귀를 좀 의심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는 것은 청년들이 전국에서 진행하는 탈원전 반대 1인 시위입니다.
청년들이 탈원전 반대 시위를 하는 이유는 정부 정책의 정상화를 위한 것입니다.
청년들은 정부 정책의 정상화를 위해서 발 벗고 나섰는데 정작 한수원 경영을 책임지셔야 하는 사장님께서 CLP 같은 핑계나 대고 있다라는 게 말이 되는가, 저는 아까 답변을 들으면서 귀를 좀 의심했습니다.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오늘 오전 저를 비롯한 많은 위원님들께서 탈원전 정책에 관한 질의를 좀 해 주셨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는 것은 청년들이 전국에서 진행하는 탈원전 반대 1인 시위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하기 위해서는 5년 정권이 아니라 500년을 바라보는 원전 정책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추후 질의 다음에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허은아입니다.
한수원 정재훈 사장님, 우리 대한민국의 원자력 기술이 세계 몇 위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나라가 최고 수준의 원전 건설 및 운영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구도 일본 후쿠시마의 원전 사고를 예견하지는 못했습니다.
신속하고 독립적인 대응방안 제고를 위해서, 우리 원전 하늘에 안전을 띄워 주셔야 될 것 같다라는 당부를 드리면서 독자 항공기 확보 전까지는 타 기관과 MOU 협약 시에 사실상 전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서 우선 사용 가능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오전에 존경하는 정희용 위원님께서 원전 하늘에 없어야 할 불법비행 드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위원은 우리 원전 하늘에 반드시 있어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에 광범위한 고농도 방사능 오염지역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확인할 수 있었던 방법 중 하나가 공중방사선 탐지장비였습니다.
시속 100㎞ 정도로 300m 상공에서 이동하면서 신속하게 넓은 지역 탐사가 가능했고 무인탐사장비는 드론에 탑재해서 그보다 세밀한 탐사도 가능한 장점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역량이 강조되고 있고 공중방사선 탐지장비도 있지만 한국안전기술원이 이를 탑재하고 독자적으로 사용 가능한 항공기가 없는 실정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한국판 뉴딜은 좀 무능한 졸부인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보여줬던 쇼잉(showing)의 반복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부동산, 탈원전, 소득주도 성장, 인국공 사태에서 나타나는 불공정 고용개혁, 연락사무소 폭파에서 나타난 대북관계 파탄 등 연간 수백 조의 세금을 써 오면서 매번 그럴 듯한 말뿐이었고 성공한 정책이 무엇인지 찾기 어려울 정도였거든요.
이번의 한국판 뉴딜 역시 졸속으로 수립된 보여 주기 식 정책의 반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민들은 또 다시 백수십 조를 들인 정책이 실패하지 않을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