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은아의 언론 발언
2023
예, 맞습니다.
방통위 예산의 15% 정도 되는 돈입니다.
방통위에서 방심위 예산권을 가지는 이유는 방심위를 관리․감독하는 방통위 업무 중의 하나라는 의미인데요.
방통위가 민간 독립기구는 아니지만 방심위의 독립성이 기본적인 조직의 임무나 국민의 기대와 상관없이 구성원들을 내키는 대로 하는 걸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같은 생각이시지요?
방통위 예산의 15% 정도 되는 돈입니다.
방통위에서 방심위 예산권을 가지는 이유는 방심위를 관리․감독하는 방통위 업무 중의 하나라는 의미인데요.
방통위가 민간 독립기구는 아니지만 방심위의 독립성이 기본적인 조직의 임무나 국민의 기대와 상관없이 구성원들을 내키는 대로 하는 걸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같은 생각이시지요?
예, 맞습니다.
방통위 예산의 15% 정도 되는 돈입니다.
방통위에서 방심위 예산권을 가지는 이유는 방심위를 관리․감독하는 방통위 업무 중의 하나라는 의미인데요.
방통위가 민간 독립기구는 아니지만 방심위의 독립성이 기본적인 조직의 임무나 국민의 기대와 상관없이 구성원들을 내키는 대로 하는 걸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서 제가 봤더니―오늘도 말씀하셨는데―‘공정’이라는 단어 많이 사용을 하셨는데, 최근 가짜뉴스 심의 등으로 방통위와 방심위를 정치집단인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수록 기관을 공정하게 운영하고 정책기구로서의 본분을 다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내년에 방통위 예산이 2503억 원인데요, 방심위에 내년 예산 주신 그 총액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예산?
제가 방통위에 확인을 했을 때 국내에서 트위치 법인이 철수할 경우 사실조사를 어떻게 이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전혀 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계획 꼭 가지시고 진행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방통위원장이 되신다면.
제가 방통위에 확인을 했을 때 국내에서 트위치 법인이 철수할 경우 사실조사를 어떻게 이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전혀 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계획 꼭 가지시고 진행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방통위원장이 되신다면.
또다시 야당의 정치적 공세로 방통위원장이 탄핵 대상에 오르고 방통위가 마비되는 일은 없어야 되기 때문에 후보자가 오늘 철저하게 검증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께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후보자가 국민권익위원장에 부임한 뒤에 야권 성향의 KBS․MBC 이사진에 대해서는 김영란법이라든가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했다고 신속히 결론을 내리면서 언론에 알렸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대통령의 약속도 뒤집어 가며 공영방송을 장악한 것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야당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이 되더라도 총선까지 식물 방통위를 만들어 놓기만 하면 된다는 식의 저열한 꼼수를 실행에 옮긴 것에 대해서도 강력한 경고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력 낭비와 정부의 마비야 오건 말건 자신들에게 유리하기만 하면 상관없다는,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잘못된 행태가 더 이상 국회에서 반복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후보자님, 아무리 그렇더라도, 전임 위원장이 물러나 후보자가 지명된 과정에서요 야당의 어떠한 정략적인 행태가 있었다 하더라도 후보자께서 국민 앞에 방통위원장으로서의 자격과 능력을 증명해 보이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감 있게 떳떳하게 당당하게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후보자가 지명되자마자 방송․통신 분야 경력이 부족하다는 데, 그런 전문성 논란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신임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고는 있습니다만 참 답답하고 먹먹한 것 같습니다.
전임 위원장 인사청문회 후에 불과 4개월 만에 다시 청문회를 갖게 되었고, 특히 이것이 총선을 앞두고 방통위를 무력화해서 본인들이 만들어 놓은 편향적인 방송 환경을 연장시키려는 야당의 정략적 의도에 의해 벌어진 일이라는 데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대통령의 약속도 뒤집어 가며 공영방송을 장악한 것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야당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이 되더라도 총선까지 식물 방통위를 만들어 놓기만 하면 된다는 식의 저열한 꼼수를 실행에 옮긴 것에 대해서도 강력한 경고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력 낭비와 정부의 마비야 오건 말건 자신들에게 유리하기만 하면 상관없다는,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잘못된 행태가 더 이상 국회에서 반복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시면 내년 방통위 통신심의 예산, 그 부분이 민생 위해서 정책에 좀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제가 청문회 하면서 좀 궁금한 부분은 우선순위로 생각하시는 민생 현안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방통위에서 내가 이것은 해 봐야겠다라고 생각했던 우선순위 세 가지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후보자님, 오전에 마무리 못 한 정책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통위 예산 15% 차지하고 있는 방심위 관련된 질문입니다.
제가 올해 과방위 국감에서 말했던 먹거리 안전에 대한 국민들 불안감 그 얘기, 후쿠시마 얘기했던 것 기억나시지요?
그리고 사실 방송의 공정성하고 중립성은 공영방송이 아닌 다른 방송이라도 당연히 지켜야 될 기본적인 책무이기는 합니다.
그렇다면 주권자인 국민께서 납부하신 수신료를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공영방송은 이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져야 할지 그것을 생각해 보셔야 될 때다라고 생각하고요.
공영방송은 자신에게 주어진 공적 책무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그 과정을 또 결과를 국민께 지속적으로 공개하고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인사청문회 때 수신료 회계분리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검토하시겠다고 했고요.
제가 이렇게 구성원 간의 소통을 강조하는 건 단순히 내부 불만에 대한 설득 차원이 아니라 그게 공영방송의 책임을 다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실 방송의 공정성하고 중립성은 공영방송이 아닌 다른 방송이라도 당연히 지켜야 될 기본적인 책무이기는 합니다.
그렇다면 주권자인 국민께서 납부하신 수신료를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공영방송은 이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져야 할지 그것을 생각해 보셔야 될 때다라고 생각하고요.
공영방송은 자신에게 주어진 공적 책무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그 과정을 또 결과를 국민께 지속적으로 공개하고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구성원 간의 소통을 강조하는 건 단순히 내부 불만에 대한 설득 차원이 아니라 그게 공영방송의 책임을 다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실 방송의 공정성하고 중립성은 공영방송이 아닌 다른 방송이라도 당연히 지켜야 될 기본적인 책무이기는 합니다.
그렇다면 주권자인 국민께서 납부하신 수신료를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공영방송은 이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져야 할지 그것을 생각해 보셔야 될 때다라고 생각하고요.
공영방송은 자신에게 주어진 공적 책무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그 과정을 또 결과를 국민께 지속적으로 공개하고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인사청문회 때 수신료 회계분리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구성원 간의 소통을 강조하는 건 단순히 내부 불만에 대한 설득 차원이 아니라 그게 공영방송의 책임을 다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실 방송의 공정성하고 중립성은 공영방송이 아닌 다른 방송이라도 당연히 지켜야 될 기본적인 책무이기는 합니다.
그렇다면 주권자인 국민께서 납부하신 수신료를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공영방송은 이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져야 할지 그것을 생각해 보셔야 될 때다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KBS에 대한 국회 결산 승인 심사가 진행되는 것은 KBS가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공영방송에 부여된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한지에 대한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박민 KBS 사장님 답변해 주시고요.
지난주로 지금 취임 한 달을 맞았습니다.
지금 취지나 이런 부분들은 어떤 의미인지 충분히 알겠는데 이게 방송사에 대한 부담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예를 들어 공영방송에게 이렇게 실시하도록 하는 것도 좀 부담이 될 것 같은데 일반 민간사업자가 이렇게 하기에는 비용적 부담 등도 있고요, 자율성 측면에서도 옳지 못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듭니다.
이에 동 법률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이용자가 이용약관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자신의 계정에 접속하지 아니하거나 이용자의 사망 또는 실종 등의 사유로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계정을 휴면계정으로 설정하고 해당 이용자의 디지털 유산을 이용자가 사전에 정한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디지털 유산의 처리와 관련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특히 본 법률안은 디지털 유산의 처리와 관련해 서비스 제공자가 자신들의 서비스 특성에 맞게 별도 보존기한 등을 설정해서 이용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여 기업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한편 이용자가 직접 디지털 유산 승계 여부와 범위, 승계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잊혀질 권리도 보호될 수 있도록 합니다.
아무쪼록 동 법률안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당초의 취지와 목적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KBS가 국민께 부끄럽지 않은 진정한 공영방송이 되도록, 제가 4년째 과방위에 있는데요 말씀해 주신 부분이 가장 중요한 핵심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변화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야당이 추진하는 방송법 개정안은요, KBS를 예로 들면 현재 11명인 KBS 이사회를 21명으로 늘리고 또 여야의 이사 추천권한을 표면적으로는 국회, 시청자, 학계, 방송 종사자 단체에 나눠 주는 것이 핵심인데 실질적으로는 국민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길은 원천 봉쇄가 되고요, 특정 시민단체라든가 방송사 직원들이 KBS 사장을 임명하도록 하자는 것으로 수많은 방송 관련 단체 중에서 한국PD연합회, 한국기자연합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와 같이 특정 단체의 이름을 건 법 조문을 규정한 것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말로는 공적 지배를 강화한다고는 하는데 실제로는 공영방송에 대해서 국민의 뜻이 반영될 방법은 배제를 하고 또 직원단체에 전체 이사회 정원의 3분의 1에 육박하는 이사 추천권을 주자는 것은 결국은 공영방송이 국민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그들만의 방송, 그들만의 목소리에 빠지게 되는 길을 열어 놓는 것은 아닌지, 그렇게 국민의 불신을 자초하고 공영방송에 대한 외면을 재촉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습니다.
후보자는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는 물론이고요, 나아가서 공영방송의 운영에 국민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 어떤 입장이시고 또 이를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고 취임하면 실행할 수 있는 조치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 것 같은지, 어떤 구상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 역시 21대 국회에서 일찌감치 이사들의 임기 교차하는 방식으로 이사 편중을 방지하려는 법안을 대표발의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야당이 추진하는 방송법 개정안은요, KBS를 예로 들면 현재 11명인 KBS 이사회를 21명으로 늘리고 또 여야의 이사 추천권한을 표면적으로는 국회, 시청자, 학계, 방송 종사자 단체에 나눠 주는 것이 핵심인데 실질적으로는 국민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길은 원천 봉쇄가 되고요, 특정 시민단체라든가 방송사 직원들이 KBS 사장을 임명하도록 하자는 것으로 수많은 방송 관련 단체 중에서 한국PD연합회, 한국기자연합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와 같이 특정 단체의 이름을 건 법 조문을 규정한 것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말로는 공적 지배를 강화한다고는 하는데 실제로는 공영방송에 대해서 국민의 뜻이 반영될 방법은 배제를 하고 또 직원단체에 전체 이사회 정원의 3분의 1에 육박하는 이사 추천권을 주자는 것은 결국은 공영방송이 국민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그들만의 방송, 그들만의 목소리에 빠지게 되는 길을 열어 놓는 것은 아닌지, 그렇게 국민의 불신을 자초하고 공영방송에 대한 외면을 재촉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습니다.
후보자는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는 물론이고요, 나아가서 공영방송의 운영에 국민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 어떤 입장이시고 또 이를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고 취임하면 실행할 수 있는 조치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 것 같은지, 어떤 구상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KBS 이사회가 선임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조심스러운 측면이 분명 있겠습니다만 또 해당 법안을 발의하시고 또 상임위 통과를 강행한 데 이어서 본회의 통과까지 강행하려는 야당 위원님들 앞에서 답하기 쉽지 않겠지만 이제 나가셨으니까 좀 편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사청문회 후에 임명된다면 공영방송의 수장이 되는 만큼 공영방송의 지배구조와 관련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방송법 개정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람직한 공영방송을 위해서 지배구조를 개선하려는 시도는 많이 있어 왔지요.
그리고 저 역시 21대 국회에서 일찌감치 이사들의 임기 교차하는 방식으로 이사 편중을 방지하려는 법안을 대표발의한 적도 있습니다.
박민 후보자님께 이 부분 여쭤 보겠습니다.
공영방송이라는 것의 가장 큰 존재 이유는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이 사례가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까지 등록됐던 KBS ‘이산가족 찾기, 생방송’ 그게 상당히 혁신의 결과물이고 틀에 박힌 공영방송에서 좀 벗어났던 작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을 패럴림픽하고 어떻게, 패럴림픽도 이와 같이 될 수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박민 후보자님께 이 부분 여쭤 보겠습니다.
공영방송이라는 것의 가장 큰 존재 이유는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이 사례가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까지 등록됐던 KBS ‘이산가족 찾기, 생방송’ 그게 상당히 혁신의 결과물이고 틀에 박힌 공영방송에서 좀 벗어났던 작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을 패럴림픽하고 어떻게, 패럴림픽도 이와 같이 될 수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작년 국정감사 때도 지적을 했던 내용이고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야당 2년, 여당 2년 지금 과방위에 계속 있습니다.
늘 문제 삼고 있는 부분들이 편향성이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일 텐데요.
저희가 여당이 됐으니 제발 이 뿌리를 좀 끊고 KBS가 진정한 국민의 방송, 공영방송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렇게 국민들 마음도 못 얻고 조직원들 마음도 못 얻고……
우리가 소중하게 지켜 온 KBS 이것 어떻게 마음 하나로 얻어서 지켜 나갈까, 조직원들 울고 계신 것 모르세요?
저는 정권마다 공영방송이 이 정치의 한가운데 서는 것이 정말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언론인들이 마음껏 표현의 자유를 누리면서 취재하고 방송 만들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지금 신뢰 바닥인 경영진들부터 반성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일하고 나서 당당하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겁니까?
제가 그때 구체적인 방안 말씀드렸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KBS 회계분리법안 내면서 방통위 입장도 갖고 왔고요.
‘강화된 회계기준 개정안 취지에 공감하고, 수신료 납부자인 국민 알권리 제고된다’, ‘국정과제 70번으로 추진해 왔다’, 말만 그럴싸합니다, 늘 말만.
그러고 나서 행동했습니까?
저는요 KBS가 정치의 한 가운데 있지 않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4년 내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공영방송이 지금처럼 양 진영 모두에게 불신받아서는 안 된다, 저뿐만 아니라 2020년에 여당이었던 전혜숙 의원도 똑같이 발언했었습니다.
사전에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요, 다수 이해관계자와 협의해야 하고 새로운 경영진이 구성되면 바뀔 가능성이 있다라고 조건을 좀 달았지만 수신료 분리징수에 대응하기 위한 재무대책안 수립했다고 밝히셨거든요.
그런데 주 내용을 보니까 어디에서 많이 듣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지 않은 수입이잖아요, 이 캠페인을 통해서.
그렇지요?
그렇다면 공영방송으로서의 국민의 신뢰를 좀 회복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신료 인상 등의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저는 이런 작은 부분에 있어서도 법대로 했으니까 문제없다라는 식이 아니라 타의 모범이 될 정도로 투명하고 솔직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수입을 얻고 있다면 무언가 표시를 하셔야 되는데 공익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보여진다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보시다시피 캠페인 영상 어디에도 이것이 수입으로 잡히고 있다라는, 그러니까 대가가 오가고 있다라는 어떠한 사실도 고지되고 있지 않거든요.
약간 꼼수처럼 보이는 거지요.
물론 이런 관행 자체가 협찬 고지 등에 대한 방통위 규칙에 위배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시청자들께서는 특히 KBS가 공영방송이고 또 수신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공익 캠페인의 경우에는 KBS가 선의를 바탕으로 해서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금전적 대가가 있다라는 생각을 안 하실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약간 꼼수처럼 보이는 거지요.
물론 이런 관행 자체가 협찬 고지 등에 대한 방통위 규칙에 위배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시청자들께서는 특히 KBS가 공영방송이고 또 수신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공익 캠페인의 경우에는 KBS가 선의를 바탕으로 해서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금전적 대가가 있다라는 생각을 안 하실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지 않은 수입이잖아요, 이 캠페인을 통해서.
뉴스 수정의 부작용 좀 막고요.
수정 횟수 줄이도록 사전 검증 충실히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의원실에서 방통위 국정감사 통해서 각 뉴스 방송사에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수정 기준을 세우고 그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한 곳은 사실상 없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KBS에서 하고 있는 공영방송의 차별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부분을 좀 전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소중한 수신료를 매년 수천억 원씩 받고 계시니까 정치권력에 기대서 스스로의 존립 이유나 망칠 것이 아니라 방송의 수준을 좀 높이고 방송 문화를 선도하는 걸 좀 하셨으면 좋겠다.
KBS가 방송이 완료된 뉴스에 대한 다시보기 등을 수정할 경우에 인터넷 뉴스 수정․삭제 가이드를 2009년에 만들어서 현장에 적용해 오고 있지요.
그리고 아무런 기준도 없고 관리도 하지 않는 다른 방송사들에 비해서는 분명 낫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KBS 역시 문제가 있으면 다시보기에서 고치면 된다는 식으로 사전 검증하고 사실 확인에 소홀한 것은 아닌지, 속도 경쟁과 선명성 경쟁에 내몰리면서 정치적 편향성까지 겹치면서 공영방송이 가짜뉴스 전파 수단으로 전락한 건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잘못된 내용을 바로잡는 것 자체는 의미가 있겠지만 문제는 이런 걸 믿고 사전 검증이 소홀해지는 것은 물론이고 이런 사후 수정이 책임 회피용으로 악용될 수 있다라는 건데요.
부사장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방송된 뉴스의 사후 수정에 대한 이런 우려 알고 있으면서도 동감하십니까?
사실 저는 우리 정치가 하고 있는 가짜뉴스 논쟁이 정권이 반복될 때마다 이렇게 반복되는 지겨운 논쟁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통위가 표현의 자유를 지키고 더 확장시키려면 언론의 막중한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만드는 데 신경을 좀 더 쓰시고 앞장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방송사들이 이런 걸 나 몰라라 방치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위원장님께 또 묻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특히 놀란 부분은 이러한 방송사들의 행태에 대해서 방통위 차원에서 파악이 전무했다라는 거거든요.
이번에 제가 자료를 요구했지만 그 전까지는 전혀 파악이 안 되어 있었다라는 게 좀 놀라웠고요.
허위보도 뿌리 뽑겠다라는 방통위가 이 문제, 이렇게 방치해도 되는 겁니까?
그런데 MBC는 해당 내역을 관리하고 있지 않다면서 자료제출을 거부했습니다.
PPT 한번 보시지요.
공영방송, 공영방송 하면서 국감을 이렇게 쉽게 해도 되는지 모르겠고, SBS는 자신들이 철저히 관리한다면서 내역은 또 제출 안 했고요.
최근에 위원장님 실루엣이 애먼 데 쓰이기도 했었지요?
YTN은 너무 빈번해서, 또 연합뉴스TV는 세세히 집계가 불가능하다면서 제출 안 했고, JTBC도 민감정보를 이유로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국민의힘 허은아 위원입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22년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언론수용자 조사에 따르면 뉴스를 접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이용한 매체로 종이신문을 말한 비율은 9.7%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TV가 76%, 인터넷 포털이 75% 또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이 20%, SNS와 메신저 서비스도 합치면 20%나 됩니다.
이렇게 되면 방통위원장님 조직 장악력 떨어진다라는 이야기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이야기 듣기 전에 우리 여당이 제대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방통위에 요청했던 자료는 코로나19 백신 관련 가짜뉴스 대응 종합대책입니다.
문재인 정부 한상혁 방통위원장 때 만들었던 자료인데요, 그게 비공개 안건으로 상정돼서 원문 제출은 곤란하다라고 세 줄짜리 답변이 왔습니다.
그런데 관련 법을 보면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증언이나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 국감 준비하면서 좀 황당했습니다.
방통위가 왜 이렇게 자료제출에 비협조적인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저는 조직의 수장이 바뀌었으면 조직도 바뀌어야 하는데 아직도 좀 그대로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죽하면 방통위 내부에서 전임 위원장 영향력이 남아서 눈치 본다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이렇게 되면 방통위원장님 조직 장악력 떨어진다라는 이야기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이야기 듣기 전에 우리 여당이 제대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방통위가 왜 이렇게 자료제출에 비협조적인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저는 조직의 수장이 바뀌었으면 조직도 바뀌어야 하는데 아직도 좀 그대로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죽하면 방통위 내부에서 전임 위원장 영향력이 남아서 눈치 본다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이렇게 되면 방통위원장님 조직 장악력 떨어진다라는 이야기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이야기 듣기 전에 우리 여당이 제대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방통위에 요청했던 자료는 코로나19 백신 관련 가짜뉴스 대응 종합대책입니다.
위원장님, 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이번 국감 준비하면서 좀 황당했습니다.
방통위가 왜 이렇게 자료제출에 비협조적인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저는 조직의 수장이 바뀌었으면 조직도 바뀌어야 하는데 아직도 좀 그대로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죽하면 방통위 내부에서 전임 위원장 영향력이 남아서 눈치 본다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이렇게 되면 방통위원장님 조직 장악력 떨어진다라는 이야기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괴담을 대하는 방통위가 이렇게 수세적이어서는 곤란하다는 말씀이고요.
입법부의 요구에 성실히 응하시고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위원장님께 제가 요청드립니다.
아무리 여야가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지킬 것은 좀 지켜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의견의 차이는 있을 수는 있어도 지금의 방통위․방심위 국정감사에서 우리가 말하는 가칭 가짜뉴스 근절에 적극적으로 나서냐고 지적해야 한다면요 먼저 지난 정부에서 명백히 잘못한 것임을 인정하시고 그런 다음에, 사과하신 다음에 이게 진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더불어 방통위원장께도 우리는 달라야 한다라고 하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 신속심의하고 후속구제 조치를 원스톱으로 관리하는 방안, 소위 패스트트랙 활성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신속한 조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만 사실 좋은 취지로 도입된 패스트트랙 제도가 오히려 다수의 힘이 소수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인 결정으로 귀결되도록 악용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현재 국회 야당의 모습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국감 지켜보면서 상당히 헛헛합니다.
아무리 여야가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지킬 것은 좀 지켜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의견의 차이는 있을 수는 있어도 지금의 방통위․방심위 국정감사에서 우리가 말하는 가칭 가짜뉴스 근절에 적극적으로 나서냐고 지적해야 한다면요 먼저 지난 정부에서 명백히 잘못한 것임을 인정하시고 그런 다음에, 사과하신 다음에 이게 진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더불어 방통위원장께도 우리는 달라야 한다라고 하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 신속심의하고 후속구제 조치를 원스톱으로 관리하는 방안, 소위 패스트트랙 활성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신속한 조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만 사실 좋은 취지로 도입된 패스트트랙 제도가 오히려 다수의 힘이 소수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인 결정으로 귀결되도록 악용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꼭 이 예가 아니더라도 사실 지난 정부에서 시민사회를 대상으로 선심성 예산 나눠 주기 사업이 무척이나 많습니다.
이런 것 다 한꺼번에 점검을 해서 뿌리 뽑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번 기회에 방통위 차원에서 총체적으로 점검해서 좀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원칙은 간단합니다.
매일같이 성실히 일하는 국민들과 달리 정치권력 잡아서 국가예산 나눠 먹기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활개치는 대한민국이 돼서는 곤란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방통위원장께 간단히만 이어서 묻겠습니다.
제가 방금 단적인 예를 하나 든 건데요.
꼭 이 예가 아니더라도 사실 지난 정부에서 시민사회를 대상으로 선심성 예산 나눠 주기 사업이 무척이나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야동 사이트도 다 들어가 볼 수 있는 것에 정말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서 알뜰폰 포함해서 모든 이동통신사업자는 청소년이 휴대폰 가입할 때 이런 내용을 법정대리인에게 안내해야 되고 앱이 15일 이상 작동하지 않으면 청소년의 법정대리인에게 유해정보 차단 수단이 정상 작동하지 않음을 통지해야 되는데, 알뜰폰 사업자협회 홈페이지에도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2015년 4월 제도가 만들어진 이후에 지난 8년 동안 단 한 번도 방통위가 알뜰폰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매체물 차단 수단 제공에 대한 실태점검을 하지 않았다는 거다, 이건 제도를 도입했던 사람들의 직무유기였다, 그런데 지금 진행하기로 하셨으니까 빠르게 점검해 주시길 바란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 열 분 중의 세 분은 알뜰폰을 지금 쓰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2030 청년들뿐만 아니라 청소년들도 저렴한 요금 때문에 알뜰폰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시장조사업체 컨슈머리포트에 의하면 작년 하반기에 알뜰폰 가입자의 4～5%가 청소년들인데 작년 과기부 통계를 기준으로 하면 최소 51만 명이 청소년 가입자라고 합니다.
2015년 4월부터 청소년들이 휴대폰에 가입할 때는 이동통신사업자들이 음란물과 같은 유해정보를 차단해야 하는데, 그리고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7제1항에 근거해서 청소년 유해매체물 차단 수단 제공에 대한 실태점검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임 한상혁 위원장이 잘 점검을 하셨겠습니다만 위원장님 보시기에 이통 3사와 알뜰폰 사업자들, 청소년 유해매체물 차단 의무 잘 지키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게 21년 8월 방통위에서 KBS 이사 면접 대상자로 선정한 후보자 40명 중에서 상임위원들의 무기명투표로 11명 KBS 이사를 추천 의결을 했는데 여기에 2022년 초에, 종편 재승인 조작에 가담했던 윤 모 교수가 포함이 돼서 대통령 임명을 거쳐서 KBS 이사가 된 거지요.
뒤늦게라도 얼마 전에 해임된 것은 다행입니다만 이 같은 이사 임명이 조작에 대한 대가성을 띤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구심들이 있고요.
또 방통위 내부 검증 과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고 또 어떤 경위로 임명된 것인지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저는 방통위가 규제에 나서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국민의 어떤 절박한 문제에 대해서 좀 치열하게 고민하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자기 정치하느라 신경을 쓰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무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임명이 되신다면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챙겨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민주당은 계속 언론은 방송만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방통위원장은 언론을 장악하는 자리라고 착각해서는 안 되고 방통위원장은 민생 현안을 책임지는 분입니다.
통신 분야도 마찬가지지요.
잘 아시겠지만 어차피 법률에 의거해서 움직이셔야 될 거고요.
자발적인 권고는 한 번도 없었고 교육부 요청에 못 이겨서 두 번 권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권고 이후에 우울증 갤러리 일평균 게시글이 약 1만 개로 폭증해서 더 큰 논란이 있었는데 관련 회사하고 논의조차 하지 않았거든요.
저는 방통위가 규제에 나서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국민의 어떤 절박한 문제에 대해서 좀 치열하게 고민하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자기 정치하느라 신경을 쓰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무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임명이 되신다면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챙겨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민주당은 계속 언론은 방송만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방통위원장은 언론을 장악하는 자리라고 착각해서는 안 되고 방통위원장은 민생 현안을 책임지는 분입니다.
방통위원장은 민생 현안도 함께 챙기셔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국감 이후에 해외 메신저 플랫폼 성범죄물 제작․유통 문제 대응을 위해서 월 1회 정기회의를 추진하고 결과를 보고하겠다고 했는데 1년 가까이 회의 결과나 향후 계획 등에 대한 보고가 전혀 없었습니다.
만약에 임명되시면 이것 하나하나 다 챙겨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동관 후보님, 방통위원장의 자리는 아주 무거운 자리이기 때문에 유능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무능해서는 안 될 거고, 자기 정치하느라 해야 할 일 못 하는 것도 적절하지 못할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이렇게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았는데도 지난 정부는 무시로 일관했습니다.
아시겠지만 방통위가 이런 정책 결정을 하면 실질적으로 심의하고 규제하는 곳이 방심위인데 15년 동안 차단된 사이트가 110만여 건입니다.
문제는 우리 국민 누구도 구체적인 차단 사유도, 사이트명도 모른다는 거거든요.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조차 심의 내용과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SNI 차단은 처참히 실패한 주제입니다.
이미 포털과 유튜브에는 우회법에 대한 게시물이 넘쳐 나고 있고요.
정책 개발 과정에서 방통위가 이런 허점을 몰랐다면 무능이고, 알았다면 다른 의도가 있다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국가가 국민의 웹사이트 접속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서 사실상 인터넷 검열이다라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된 종편 재승인은 물론이고요 검찰에서 수사 중인 또 다른 사건 있지요, 경기방송 조건부 심사에 대해서도 방통위의 자체적인 진상규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특히 종편 재승인과 관련한 한 위원장의 기소 내용 중에 작년 9월 의혹이 불거지자 심사위원들의 평가에 관여하지 않았다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이 담긴 보도 설명자료를 낸 혐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 정부에서 소속 기자의 대통령에 대한 직설적 질문으로 경기방송 재허가에 영향을 받았다라는 의혹에 관련해서도 저희가 좀 알아봐야 되지 않을까, 방통위는 사실이 아니라는 해명자료를 낸 적이 있습니다만 이에 대한 신뢰성 역시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 위원장직무대행님께서 계시는 동안이라도 향후 방송 승인과 관련해서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또 공정한 업무 수행을 실천하기 위해서라도 이번에 TV조선 재승인 조작 그리고 경기방송 조건부 심사 의혹에 대한 방통위 내부의 철저한 진상규명, 그에 못지않게 유사한 사례가 없는지 그리고 지난 위원장 시절의 주요 의사결정에 대해서 공정성과 적정성 여부를 전면 검토하는 것, 그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언급된 두 사안을 포함해서 문제되는 부분이 있다면 일벌백계 차원에서 관련자 징계 등 엄정 조치하는 동시에 강력한……
특히 2심 재판부가 말한 것이 주목할 만한 것 같은데, 한 전 위원장이 방통위원장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할 경우 방통위 심의 의결 과정과 결과에 대한 사회적 신뢰뿐만 아니라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해될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1심의 판단 그대로를 유지했습니다.
형사재판 결과는 더 기다려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것은 말 그대로 범죄에 해당되는가, 안 해당되는가 그런 판단이기 때문에 한 위원장 재직 시의 종편 재승인이 최소한 공정하게 진행되었거나 신뢰할 만한 결정은 아니었다라는 것이 사실상 확정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된 종편 재승인은 물론이고요 검찰에서 수사 중인 또 다른 사건 있지요, 경기방송 조건부 심사에 대해서도 방통위의 자체적인 진상규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특히 종편 재승인과 관련한 한 위원장의 기소 내용 중에 작년 9월 의혹이 불거지자 심사위원들의 평가에 관여하지 않았다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이 담긴 보도 설명자료를 낸 혐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 정부에서 소속 기자의 대통령에 대한 직설적 질문으로 경기방송 재허가에 영향을 받았다라는 의혹에 관련해서도 저희가 좀 알아봐야 되지 않을까, 방통위는 사실이 아니라는 해명자료를 낸 적이 있습니다만 이에 대한 신뢰성 역시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보다 앞서 해야 될 공영방송의 역할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것만으로도 현재 KBS가 겉으로만 공영방송을 내세우고 속으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 사장이 과연 국민이 주인인 공영방송 수장의 자격이 있는지 하는 것도 사실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님께서도요 감독기관으로서 이런 행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신지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 공익 프로그램 축소 및 폐지를 강행하는지, 그리고 엄밀한 모니터링과 함께 강력한 감독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방침이신지 답변 바랍니다.
현 KBS 사장은 그것과 정반대로 공영방송의 존재 의미를 스스로 포기하면서 임직원의 고용 안정이 최고의 가치인 것처럼 공영방송의 주인인 국민의 목소리는 외면하고 노조 등 직원들의 입장만 대변하는 것으로도 모자라서 공익 프로그램을 볼모 삼아서 국민을 상대로 선전포고하고 있다고 느낄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직원들의 고용 안정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앞서 해야 될 공영방송의 역할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도 설명을 못 하는 부분이 좀 있지요, 업무에 대해.
이렇게 매월 수신료를 사실상 강제적으로 꼬박꼬박 내 오셨던, 납부해 오셨던 국민들께서 무척 노여워하시는 지점이 바로 이거거든요.
그런데 정상적인 공영방송 경영자라면 수천억 원의 수입 감소가 예상되는 이러한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반복해서 지적받는 이러한 방만 경영을 어떻게 개선하고 또 경영 효율화를 추진해서라도 어떻게든 공영방송의 기본 책무인 공익 프로그램을 반드시 지켜 내겠다라고 국민께 약속하는 것이 먼저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이 기본 책무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특히 공정해야 하는 공영방송 뉴스는 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 6월 5일 대통령실에서 분리징수 관련 후속 조치 이행 방안을 마련하고자 정부에 권고를 했습니다.
그러자 6월 7일에 야당에서 분리징수 반대입장을 밝혔는데요.
본인의 거취도 중요하지만 우리 청소년들 우울증 때문에 자살하는 일 많고 지금 문제 많으니까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방통위 권고 이후에 일평균 게시글이 약 4000개였던 게 지금 1만 개로 폭증을 했습니다.
울갤 사태에 대해서 디시인사이드의 담당자하고 회의를 하셨던 걸로 아는데, 몇 번 했습니까?
그런데 TV조선 재승인 조작이 이보다 앞서서 2020년이었습니다.
결국 기소된 사람 모두가 전면 무죄가 나오거나 의혹이 사실이 아님이 밝혀지지 않는 이상 위원장은 함께 불법을 저지른 인물을 위해서 공영방송 이사 자리를 입막음용이라든가 또는 보은용으로 악용했었을 것이거나 아니면 부하직원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도 모를 정도로 무능했다라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한 위원장은 방통위를 더 이상 자신을 위한 방탄으로 활용하지 마시고요, 지금이라도 자리에서 물러나셔서 공직자로서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지켜 주실 것을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사법리스크로 정신은 없겠습니다마는 의견 하나 여쭙고 싶은데 최민희 내정자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법제처에 관련 법령 해석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통신 3사와 ICT 기업들이 모인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상근 부회장을 지낸 최민희 전 의원이―방통위법상 결격사유가 있지요―방송․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거나 위원 임명 전 3년 이내에 종사하였던 사람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방통위가 문재인 정권 당시에 독립적이었는지, 방송이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게 독립적으로 운영되도록 힘썼는지 그 부분에 대한 것, 어쩌면 정반대로 특정 진영의 마녀사냥이라든가 그러한 횡포로 공영방송이 내분에 휩싸이고 정치 세력화되었는지, 그러한 것을 방조했는지에 대해서는 국민께서 판단하실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저는, 재승인 조작 당시 심사위원장이었고 이번에 구속된 윤 모 교수가 2021년 8월에 KBS 이사에 선임되었습니다.
방송법에 의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했습니다.
그런데 TV조선 재승인 조작이 이보다 앞서서 2020년이었습니다.
결국 기소된 사람 모두가 전면 무죄가 나오거나 의혹이 사실이 아님이 밝혀지지 않는 이상 위원장은 함께 불법을 저지른 인물을 위해서 공영방송 이사 자리를 입막음용이라든가 또는 보은용으로 악용했었을 것이거나 아니면 부하직원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도 모를 정도로 무능했다라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방송법에 의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했습니다.
그런데 TV조선 재승인 조작이 이보다 앞서서 2020년이었습니다.
결국 기소된 사람 모두가 전면 무죄가 나오거나 의혹이 사실이 아님이 밝혀지지 않는 이상 위원장은 함께 불법을 저지른 인물을 위해서 공영방송 이사 자리를 입막음용이라든가 또는 보은용으로 악용했었을 것이거나 아니면 부하직원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도 모를 정도로 무능했다라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한 위원장은 방통위를 더 이상 자신을 위한 방탄으로 활용하지 마시고요, 지금이라도 자리에서 물러나셔서 공직자로서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지켜 주실 것을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사법리스크로 정신은 없겠습니다마는 의견 하나 여쭙고 싶은데 최민희 내정자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한상혁 위원장이 있었던……
지금 방통위가 문재인 정권 당시에 독립적이었는지, 방송이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게 독립적으로 운영되도록 힘썼는지 그 부분에 대한 것, 어쩌면 정반대로 특정 진영의 마녀사냥이라든가 그러한 횡포로 공영방송이 내분에 휩싸이고 정치 세력화되었는지, 그러한 것을 방조했는지에 대해서는 국민께서 판단하실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저는, 재승인 조작 당시 심사위원장이었고 이번에 구속된 윤 모 교수가 2021년 8월에 KBS 이사에 선임되었습니다.
방송법에 의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했습니다.
그게 전형적인 내로남불이지요.
국민을 현혹하는 법 기술자의 궤변을 늘어놓지 마시라는 말씀입니다.
본인에 대한 신분이 보장되어야―오늘도 말씀하시더라고요―방통위의 독립성과 방송의 독립성 그리고 언론의 자유가 지켜지는 것처럼 말씀을 하십니다.
다른 사람은 아니고 본인만 그래야 되는 겁니까?
문재인 정권 출범 뒤 7개월 만인 2017년 12월에 강규형 당시 KBS 이사에 대해서 감사 결과 업무추진비 300여만 원을 전용했다는 이유로 방통위에서 해임했습니다.
이때는 법원 판결이 있었습니까?
방통위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근거로 당시 강규형 이사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켰고요.
문재인 정권 출범 뒤 7개월 만인 2017년 12월에 강규형 당시 KBS 이사에 대해서 감사 결과 업무추진비 300여만 원을 전용했다는 이유로 방통위에서 해임했습니다.
이때는 법원 판결이 있었습니까?
방통위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근거로 당시 강규형 이사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켰고요.
그리고 문 대통령은 바로 다음 날 재가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2019년도에 위원장으로 오셔서 왜 이것은 바로잡지 않았습니까?
유해정보사이트 차단은요 방심위에서 결정한다고 핑계 대면 안 되는 것 알고 계실 거고.
방심위는 민간기관이고요, 방통위는 강력한 행정력 발휘할 수 있는 국가기관입니다.
언론의 자살보도 권고기준처럼 자살유발정보 대응체계 만들어야 하고요.
불법 유해정보사이트 차단이 어려우면 울갤 같은 사이트 곳곳에 위기청소년들이 연락할 수 있는 청소년심리지원센터 연락처라든가 혹은 위기청소년 상담 관련 공익광고를 배치하도록 권고하든지 하셔서 가능한 모든 방법 강구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그렇다면 방통위원장,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디시인사이드 관련된 부분 하나도 모르고 계셨잖아요.
방통위는 강력한 행정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국가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의 이 죽음에 대해서도 우리가 책임을 지고 함께 움직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고 계시잖아요.
TV조선 재승인 심사 이 문제가 일어난 게 2020년도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작년 국감, 22년도 국감 때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올해 2월에도, 방통위 신년 업무보고 회의록에서도 보면 아시겠지만 계속 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1년 넘게, 2년 동안 방통위의 조직원들은 위원장의 그 문제를 고민하지 않았을까요?
본인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고민정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시간을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렸다’라고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냈던 방송법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조승래 위원님께서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냈던 것이라든가 박성중 간사님께서 냈던 내용은 지금 이 법안에 담겨 있는 내용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담았던 내용은 빠져서 그 방송법이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냈던 방송법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조승래 위원님께서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냈던 것이라든가 박성중 간사님께서 냈던 내용은 지금 이 법안에 담겨 있는 내용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담았던 내용은 빠져서 그 방송법이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수많은 노력과 논의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집어넣었던 이 법안 내용은 저희가 논의했던 내용이 아니었음을 밝힙니다.
공영방송의 공정성을 살리는 법이라고 어떻게 말하실 수 있을지 저는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야 합의 처리 못 할 이유도 없습니다.
진심으로 공영방송임을 자처하시고 국민이 주인이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기존의 지배구조의 법안을 따라 주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밀어붙이는 공영방송법은 공정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민주당을 위한 방송을 만들려는 법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께서 과연 어떻게 보실지 양심껏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권을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뺏어서 친민주당 성향의 이익단체에 넘겨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되어야 할 방송이 공영방송 경영진이 민주당 입맛 맞추기에 급급하게 될 것은 뻔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밀어붙이는 이 방송법은 관행하고 절차를 모두 무시했습니다.
공영방송의 공정성을 살리는 법이라고 어떻게 말하실 수 있을지 저는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야 합의 처리 못 할 이유도 없습니다.
진심으로 공영방송임을 자처하시고 국민이 주인이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기존의 지배구조의 법안을 따라 주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밀어붙이는 이 방송법은 관행하고 절차를 모두 무시했습니다.
공영방송의 공정성을 살리는 법이라고 어떻게 말하실 수 있을지 저는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야 합의 처리 못 할 이유도 없습니다.
진심으로 공영방송임을 자처하시고 국민이 주인이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기존의 지배구조의 법안을 따라 주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밀어붙이는 공영방송법은 공정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민주당을 위한 방송을 만들려는 법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배구조 변경에 대한 이 논의는 저희가 여당이 되었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내용의 추가가 급작스럽고 그 내용의 추가가 이제는 민주당이 여당이든 야당이든 어찌 됐든 이 방송권을 가져가야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법안이기 때문입니다.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권을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뺏어서 친민주당 성향의 이익단체에 넘겨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되어야 할 방송이 공영방송 경영진이 민주당 입맛 맞추기에 급급하게 될 것은 뻔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밀어붙이는 이 방송법은 관행하고 절차를 모두 무시했습니다.
그 내용의 추가가 급작스럽고 그 내용의 추가가 이제는 민주당이 여당이든 야당이든 어찌 됐든 이 방송권을 가져가야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법안이기 때문입니다.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권을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뺏어서 친민주당 성향의 이익단체에 넘겨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되어야 할 방송이 공영방송 경영진이 민주당 입맛 맞추기에 급급하게 될 것은 뻔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밀어붙이는 이 방송법은 관행하고 절차를 모두 무시했습니다.
공영방송의 공정성을 살리는 법이라고 어떻게 말하실 수 있을지 저는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야 합의 처리 못 할 이유도 없습니다.
존경하는 정청래 위원장님과 민주당 위원님들께 마지막 양심에 대해서 간곡히 호소드리면서 토론하고자 합니다.
지금 공영방송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조승래 간사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3대에 걸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됐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셨던 대로 민주당이 여당일 때 절대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법안이기도 합니다.
2022
제 법안은 왜 그것을 빼고 나서 이야기를 하는 건지 말씀드리고 싶고.
‘특정 정파를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고 ‘논의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동의할 수 없습니다.
속기록 확인해 보시면 저는 분명 논의했고 그 안에서 어떻게 하면 공영방송이 공영방송다울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4시 정도였나요, 갑자기 의결하자고 하면서 의결해 버린 것이 민주당이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오늘 상정 예정이었던 방송법, 방송 지배구조에 관련된 법안들은 소위에서도, 안건조정위에서도 절차적인 정당성을 전혀 갖추지 못한 법안들입니다.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만 된다면 걱정이 없을 텐데 사실 저희가 우려하는 바는 특정 단체라든가 특정 진영에 의한 공영방송 장악이 시도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우려를 저희가 야당일 때도 또 민주당이 야당 일때도 그리고 여야가 바뀌었을 때 지금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어떠한 근거 없이 그냥 미래지향적인 긍정적인 면만 보고 나서 사람 다 늘려야 되니까 몇 명으로 늘리자 이렇게 쉽게 쉽게 생각할 부분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지금 정필모 위원님 두 번째 안으로 봤을 때 이사회를 운영위원회로 개편해서 25명이 되고 기존 사람들이 열다섯, 열셋 하니까 그 중간 지점 20명 한다 이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같은 말씀입니다.
같은 말씀 반복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그래도 3년 동안 과방위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조승래 위원장님이 지켜보셨고 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저는 정필모 의원이 진심으로 공영방송이 제대로 서길 바라는 마음으로 지난 2년 동안 법안을 발의했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번 법안에 대해서는 퀘스천이 있었는데 오늘 또 말씀하셨을 때 ‘열어 놓고 생각해 보겠다’라고 하셨고 여야가 함께 생각하는 그 목표 달성으로 가는 것, 진짜 공영방송이 공영방송답게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저는 공영방송 개념에 대한 정리를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시민단체 참여에 대해서는 찬성하지 않는다, 선출된 저희 의원들이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본다라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 법안을 보면 제가 제안했던 것하고는 조금 다른 지점들이 있기는 합니다.
우선 저는 이사회 관련해서 보시다시피 6명, 6명 얘기를 했고요.
왜냐하면 여야의 문제가 없어야 되니까 여 6명, 야 6명과 방통위 추천을 얘기했었습니다.
방통위가 추천을 할 때도 정치 상황에 따라서 국회 여야 구성비가 달라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한 정치적 변동에 영향받지 않게 하기 위함이 전제였고 또 공영방송으로서 공적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여당이라든가 제1 야당의 추천을 명문화했거든요.
그러니까 방송의 전문성을 위해서 방통위 추천 몫을 명시를 했었던 겁니다.
우선 저는 이사회 관련해서 보시다시피 6명, 6명 얘기를 했고요.
왜냐하면 여야의 문제가 없어야 되니까 여 6명, 야 6명과 방통위 추천을 얘기했었습니다.
방통위가 추천을 할 때도 정치 상황에 따라서 국회 여야 구성비가 달라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한 정치적 변동에 영향받지 않게 하기 위함이 전제였고 또 공영방송으로서 공적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여당이라든가 제1 야당의 추천을 명문화했거든요.
그러니까 방송의 전문성을 위해서 방통위 추천 몫을 명시를 했었던 겁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수신료가 분리 징수돼야 된다라는 것을 법안에 넣었었는데 그건 우선 다른 법안으로 진행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 생각은 이 예산은 전액 삭감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차제에 방통위가 OTT 산업 발전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원점에서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과기부장관님, 제가 답변을 들으면서 저도 헷갈리는데 제가 자료요청을 하기는 했는데요.
디지털플랫폼정부 계획 없이 지금 예산만 책정해서 달라고 하시는 겁니까?
방통위원장님, 아까 것 마무리하겠습니다.
OTT 산업 경쟁력 강화 예산이 아니라 방통위 권한 강화 예산에 불과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실무자들이 공공연하게 ‘방통위가 OTT 산업에 개입하기 위해서 예산안을 수립했다’라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다닙니다.
그것 알고 계셨습니까?
방통위원장님, 아까 것 마무리하겠습니다.
OTT 산업 경쟁력 강화 예산이 아니라 방통위 권한 강화 예산에 불과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실무자들이 공공연하게 ‘방통위가 OTT 산업에 개입하기 위해서 예산안을 수립했다’라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다닙니다.
다른 사업 같은 경우는 기재부에서 삭감되었으니까 말할 필요도 없지만 이 두 사업이 과연 매년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좀 의문이 들고, 그 필요성이 인정이 된다 하더라도 포럼 개최하고 일부 시장조사만 방통위가 수행을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저는 전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내년에 과기부하고 문광부에 배정된 OTT 관련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법률가로서 어떤 의견인지 궁금하고요.
이 망 사용료가 국내에서만 논쟁이 될 뿐이고요 또 접속료는 있어도 사용료는 없다 이런 의견에 대해서 방통위는 어떤 입장인지 궁금합니다.
어느 경우에도 소비자 부담이 가중될 것 같아서, 이용자 편의를 최우선시하고 인터넷 시장의 퇴보를 막기 위해서 소비자나 CP나 ISP 모두 다 상생하는 방안으로 뭔가를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말씀하실 것 있으면 조금 뒤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방통위원장에게 하나 물어볼 게 있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한상혁 위원장께서 망 사용료 관련해서 지난번 국감에서 복잡한 문제라고만 언급을 하셨습니다.
이번 카카오 사태에서 보듯이 통신망 마비가 되면 정말로 그 위기 상황에 대한 빈틈없는 예방과 대처를 통해서 공영방송이 책임을 져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애플에 좀 질의해야 돼서요.
안철현 애플 부사장님, 구글과 콘텐츠 공급 방식이 다르긴 한데 국내에 망 사용료 형식의 비용을 지불하고 계시더라고요.
상당히 큰 피해와 불편을 겪으셨는데, 이렇게 부실하고 안일한 대처가 큰 피해를 가져왔다는 점에서 IT 강국이라는 우리나라의 자존심에, 국민적 상처를 입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유일한 공영방송이라고 할 수 있는 KBS에서 화재나 정전 또는 외부 공격 등에 의한 네트워크 장애로 방송이 중단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로 인한 혼란과 피해도 비교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재난방송은 물론이고 전시에도 기능을 유지해야 하는 공영방송이 어느 날 예고도 없이 나오지 않게 된다면 국민께서는 심각한 위기 상황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일 텐데요.
이번 기회에 KBS 방송 제작․송출 시스템의 재해 대비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KBS 김의철 사장님, 이번 사태로 KBS 방송 시스템의 재난 대비 중요성 새삼 인식하는 계기가 되셨을 것 같습니다.
그게 멈춰 가지고 행정서비스를 알려 준다던 국민비서가 국민 민폐가 됐었던 경우도 있습니다.
상당히 큰 피해와 불편을 겪으셨는데, 이렇게 부실하고 안일한 대처가 큰 피해를 가져왔다는 점에서 IT 강국이라는 우리나라의 자존심에, 국민적 상처를 입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유일한 공영방송이라고 할 수 있는 KBS에서 화재나 정전 또는 외부 공격 등에 의한 네트워크 장애로 방송이 중단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로 인한 혼란과 피해도 비교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재난방송은 물론이고 전시에도 기능을 유지해야 하는 공영방송이 어느 날 예고도 없이 나오지 않게 된다면 국민께서는 심각한 위기 상황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일 텐데요.
이번 기회에 KBS 방송 제작․송출 시스템의 재해 대비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수시점검을 위해서 전파법 개정을 할 수 있는데도 과기부는 그런 노력을 안 하셨고요.
또 한번 속아 놓고 가만히 있는 과기부나 묻어가는 KBS나 똑같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공영방송으로서 국책방송인 대북 라디오방송을 소홀히 하는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아까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국민의 믿음을 저버리는 일이다라고 생각하고요.
KBS는 공영방송으로서 민족의 동질성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을 방송할 의무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대북 라디오방송인 한민족방송도 그런 차원에서 운영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북 라디오방송이 효과가 있습니까?
당시 취임하셨던 문재인 대통령께서 방통위 업무보고, 2017년 8월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최선은 물론 차선도 아닌 기계적 중립을 지키는 사람을 공영방송 사장으로 뽑는 것은 도움이 되겠는가’라고 발언을 하셨어요.
이후에 민주당이 20대 국회가 끝날 때까지 자신들이 발의했던 방송법 개정안을 철저히 외면했고요.
이번 21대 국회에 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랬던 민주당이 자신들의 집권 5년 동안은 방송법 개정안에 손을 대지 않다가 대선 패배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니까 지금 부랴부랴 방송법 냈지요?
본인들 문제인데 모르십니까?
당시 취임하셨던 문재인 대통령께서 방통위 업무보고, 2017년 8월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최선은 물론 차선도 아닌 기계적 중립을 지키는 사람을 공영방송 사장으로 뽑는 것은 도움이 되겠는가’라고 발언을 하셨어요.
이후에 민주당이 20대 국회가 끝날 때까지 자신들이 발의했던 방송법 개정안을 철저히 외면했고요.
본인들 문제인데 모르십니까?
당시 취임하셨던 문재인 대통령께서 방통위 업무보고, 2017년 8월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최선은 물론 차선도 아닌 기계적 중립을 지키는 사람을 공영방송 사장으로 뽑는 것은 도움이 되겠는가’라고 발언을 하셨어요.
이후에 민주당이 20대 국회가 끝날 때까지 자신들이 발의했던 방송법 개정안을 철저히 외면했고요.
이번 21대 국회에 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MBC는 자기들에게 유리한 상황이면 공영방송이고 불리하면 민영방송이에요.
그리고 사실 방문진 이사장님은 작년도 재작년도 답변을 제대로 해 준 적이 없어요.
이사장님 말씀처럼 MBC가 대한민국의 공영방송이라면 태양광 비리 연루에 대한 의혹을 해소해 주는 것이 역할입니다.
그리고 방문진법에 따라서 MBC 경영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할 의무가 있는 방문진에서 MBC 태양광 사업 투자의 적정성을 검증하지 못한다면 방문진은 필요가 없다.
차라리 방문진 없애자 그리고 MBC 민영화하자라는 이 논리에 대해서 방어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작년에 이사장님께서 ‘대한민국의 공영방송, MBC는 대한민국의 공영방송이고 또 대한민국 국민에게 복무합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제가 물어봤더니 저한테.
그런데 MBC는 자기들에게 유리한 상황이면 공영방송이고 불리하면 민영방송이에요.
그리고 사실 방문진 이사장님은 작년도 재작년도 답변을 제대로 해 준 적이 없어요.
이사장님 말씀처럼 MBC가 대한민국의 공영방송이라면 태양광 비리 연루에 대한 의혹을 해소해 주는 것이 역할입니다.
자료제출 얘기입니다.
존경하는 정청래 위원장님, 방송문화진흥회의 권태선 이사장의 인사말씀에 ‘우리 진흥회는 문화방송이 이 시대에 부응하는 공영방송이 되기 위해 노력하도록 채근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사장 말씀처럼 MBC가 공영방송이라면 투명성과 공정성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문진은, MBC 계열사의 태양광 사업 투자 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가 확인하던 중에 문재인 정부의 역점 사업이자 비리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사업이 태양광 사업인데 MBC가 해당 사업에 깊숙이 개입됐다는 의혹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추가 자료를 요구했더니 영업비밀이라면서 지역 MBC 사장 명의의 국정감사 자료제출 거부서까지 제출하면서 저한테 거부를 했거든요.
한 번도 안 했습니다.
33개사 현장 한 번도 안 가 봤습니다.
제도 시행 이후에 방통위 차원에서 현장 실태조사도 안 했고 현장에 가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탁상공론이라고 하지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심지어 경찰에서도 방심위에 신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만큼은 방통위는 물론이고 장관보다도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는 곳이 방심위입니다.
왜 편파적이라는 의심을 사는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방심위 결정으로 인터넷 사이트 접속 차단이 연평균 12만 건 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건 알고 계실 거고 또 이런 시정요구 실무를 맡고 있는 인력이 8월 기준으로 62명이고 실무진이 올린 심의 내용을 실제로 결정하는 통신심의소위원회 위원은 5명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올해부터라도 허풍만 부리지 마시고 말씀대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방통위는요 아까도 보여 드렸지만 기본적으로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뿐만 아니라 이용자를 보호하는 것까지도 하시는 것이 역할입니다.
이용자를 위해서 일해 주시고 이념적이고 편파적인 것, 정치적인 것 그런 것에만 관심 갖지 마시고요.
말만 뻔지르르하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방통위에서는 별도의 대책반까지 만들었다고는 합니다.
그런데 쌓여만 가는 미수납액 징수에 대해서 어떻게 방통위가 관심이 있고 열심히 하려고 할까, 위원장이 그렇게 뜻이 없는데, 저는 좀 그렇게 의심하게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미수납액이 쌓이는 것은 방통위의 과태료뿐만이 아니잖아요.
정부의 스팸 근절 의지 자체를 허풍으로 만드는 거라는 거지요.
국민 불편하고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는 것 어떻게 하실 겁니까?
개선하세요.
지금 방통위에서는 별도의 대책반까지 만들었다고는 합니다.
그런데 쌓여만 가는 미수납액 징수에 대해서 어떻게 방통위가 관심이 있고 열심히 하려고 할까, 위원장이 그렇게 뜻이 없는데, 저는 좀 그렇게 의심하게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미수납액이 쌓이는 것은 방통위의 과태료뿐만이 아니잖아요.
개선하세요.
지금 방통위에서는 별도의 대책반까지 만들었다고는 합니다.
그런데 쌓여만 가는 미수납액 징수에 대해서 어떻게 방통위가 관심이 있고 열심히 하려고 할까, 위원장이 그렇게 뜻이 없는데, 저는 좀 그렇게 의심하게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미수납액이 쌓이는 것은 방통위의 과태료뿐만이 아니잖아요.
정부의 스팸 근절 의지 자체를 허풍으로 만드는 거라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꼴등인 이유를 3년 동안 하시면 찾아 내셨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제출된 자료 보니까 심지어 20년 넘은 미수납 사례도 대장에 존재합니다.
방송통신사무소에서는 미납 사유를 체납자 무재산과 징수유예 등으로 구분하는 반면 방통위 본부에서는 재력 부족, 정보 부족으로만 구분을 하고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체계적인 관리가 부족하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게 됩니다.
동의하시지요?
지지난 국감부터 지난해 국감에서 말씀하셨던 약속 이행을 0% 하셨다, 또 거기에 올해 약속하신 불법 스팸 근절에 대한 의지에 대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핑계가 있으셨지만 결과적으로는 미수납률 99%로 꼴등이었다라는 것은 인정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결국 방통위가 과태료 등을 부과하면 실제로 국민께 1% 정도만 걷힌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또 주로 스팸 발신자 대상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송통신사무소 자체에서 조사한 결과도 미수납률이 98%에 달합니다.
이 실효성은 어디로 갔을까?
지금 보니까 자료에도 있기는 한데 메타버스 관련해서는 과기부뿐만 아니라 문체부 그리고 방통위 이렇게 여러 부처가 얽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 입장에서도 ‘정부 차원의 거버넌스가 절실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업의 목소리를 어떻게 듣고 계시고 또 부처 간 협의는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고 과기부 입장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2021
국민의힘 허은아 위원입니다.
언론․미디어 특위가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오늘 마지막 7차 회의까지는 왔고 여야 합의에 의해서 내년 5월까지 연장될 전망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중재법은 지금까지 야당의 반대가 아니라 사실 국내 언론, 시민단체, 학계의 격한 반대가 있었고 또 국제사회뿐만 아니라 청와대도 우려를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특위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하기로 잠정 합의된 만큼 국내외의 여러 우려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안을 만들기 위해서 고민해야 한다고 봅니다.
방금 두 분도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것 같고요.
그래서 임기교차제 논의가 건설적인 이유는 지금 논의되고 있는 배분 비율 중에 어떤 안을 택하더라도 또는 현행 구조를 유지하게 하더라도 거기에 조합되어서 적용될 수 있다는 거고요.
이사 배분 비율이라든가 여야 추천권 명시 등에 있어서 합의되기 어려운 안건들과 분리해서 고려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이라는 뜻입니다.
본 위원이 임기교차제의 내용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고요, 저는 KBS의 정치 편향성 논란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KBS의 지배 권력이 바뀌어 왔기 때문이라고 보기 때문인데 따라서 어느 정권이 오더라도 KBS 이사회를 한꺼번에 바꾸지 못하게 해서 KBS를 정치적 이해관계로부터 분리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교차되는 이사의 정수와 교차 주기, 정책적으로 논의할 사안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현실적으로는 특위 기간 내에 합의를 이루기는 어렵겠지만 본 위원은 적어도 결과보고서에 이사회 임기교차제에 대한 적용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반영해야 된다라는 생각이고 특위가 종료되더라도 국회에서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방통위 입장과 추가적으로 제시해 줄 의견이 있으면 답변 바랍니다.
그런데 대안으로 나온 것이 국민 참여 방식인데 누군가는 성별, 지역 이런 기준을 정해야 하고 또 여기에는 소수의 주관이 개입될 수밖에 없지 않는가라는 생각이고, 다시 말해서 오늘 여러 위원님들 국민 추천에 대해서 여러 방안을 모색했다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결국 소수가 뽑은 150～200명의 결정일 뿐이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전 국민이 뽑은 대표성을 지닌 300명의 국회의원의 결정 과정보다도 공정하다고 담보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 결국 국민추천제는 개선이 아닌 개악이고 편향성 시비를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대안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특위가 방송법 개정에 관해서 이런 의례적인 이야기만 하고 끝낼 게 아니라 그간 없었던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는 배분 비율이나 이름만 그럴싸한 국민 추천 방식에만 매몰될 게 아니라 새로운 대안인 임기교차제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임기교차제 논의가 건설적인 이유는 지금 논의되고 있는 배분 비율 중에 어떤 안을 택하더라도 또는 현행 구조를 유지하게 하더라도 거기에 조합되어서 적용될 수 있다는 거고요.
이사 배분 비율이라든가 여야 추천권 명시 등에 있어서 합의되기 어려운 안건들과 분리해서 고려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법안을 내기도 했었는데 살펴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논의에서 중점이 되는 논점은 여야 추천권에 대한 배분 비율이고 또 국민추천 이사제 도입 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어떤 배분 비율을 법에 명시를 하더라도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안이 나올 수는 없다고 보고 있고요, 아무리 배분 비율을 정교하게 정하게 되더라도 편향성 논란이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배분 비율이나 여야 추천권 명시만큼 해묵은 주제가 없지 않는가라는 생각인데요.
국민의힘 허은아 위원입니다.
김현 부위원장님, 공영방송 지배구조에 대해서 저도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KBS 이사회의 임기교차제 도입한 것은 18년도에 방통위가 국회에 제출한 제안서에도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국민의힘 허은아 위원입니다.
김현 부위원장님, 공영방송 지배구조에 대해서 저도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KBS 이사회의 임기교차제 도입한 것은 18년도에 방통위가 국회에 제출한 제안서에도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저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과방위에서 지속적으로 허위․조작 정보의 개념 정의에 대해서, 그 기준 설정에 대해서 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장 어렵고 중요한 부분이 이 정의라는 문제 같거든요.
언론중재법도 마찬가지인 게 이 법이 발의된 이후에 법안소위 또 8인 협의체, 지금의 미디어특위에 이르기까지 허위․조작 보도에 대한 법적 정의와 판단 기준의 의견 수렴은 좀 요원한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허위․조작 보도의 법적 정의 그리고 판단 기준과 주체는 어떻게 규정하는 게 좋다고 보시는 것인지 의견을 제시 부탁드리고요.
또 이렇게 합의되지 못한 정의 조항을 법으로 만들 경우에 통신 사찰법이 되어 버린 n번방 방지법과 같이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는 본 위원의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듣고 싶습니다.
n번방 방지법 개정 당시에도 불법 성범죄 동영상 유포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고 또 개정안이 여러 번 발의가 됐지만 다소 빠른 처리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세심한 부분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처럼 사회적으로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사전 검열, 통신 사찰과 같은 독소조항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는 것이거든요.
언론중재법의 허위․조작 정보의 정의 조항이나 또 징벌적 손해배상의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도 독소조항이 될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채영길 한국외대 교수께 여쭙겠습니다.
진술인께서는 허위․조작 보도를 정의하지 않는 것은 정치적 논리에 매몰되는 것이라는 입장이십니다.
두 진술인 모두 허위조작정보의 명확한 정의가 합의됨을 전제로 허위조작정보의 유통 규제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실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정책적 논의에서 가장 시작점이면서도 가장 어려운 것이 그 정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방통위에서 제안한 허위조작정보의 개념을 보니까 사실관계에서의 허위성, 고의적 측면에서의 조작성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 역시 법적으로 엄밀한 개념은 아닌 상황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법체계에는 과거 허위사실유포죄가 있었는데 2010년도에는 위헌 판정받았고 또 유사한 법을 다시 만들게 된다면 사회적으로 합의될 수 있으면서도 법체계상 문제가 없는 명확한 정의를 만드는 데에서 출발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관계를 파악한다는 것이 그리 간단치 않다는 얘기를 제가 계속 드리고 있는 겁니다.
먼저 납부 방식에 있어서 현행 제도에서 수신료는 전기료에 병합되어서 전기를 사용하면 납부할 수밖에 없는 사실상 강제 징수의 구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구조를 개선하고 수신료를 분리해서 징수해 달라는 청와대 청원도 20만 명 돌파한 것도 사실이고요.
심지어는 수신료 폐지 또 공영방송 폐지라는 극단적인 목소리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방송법 개정안을 통해서 KBS가 수신료를 걷을 때 다른 요금과 병합하여 징수하는 것을 금지하는 안을 낸 바가 있고 특위에서 논의가 될 것으로 예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방통위 공식 입장이 어떠하고 또 수신료 병합 징수에 대한 부정적인 국민 감정을 어떻게 해소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 묻습니다.
이제 방송법 포함해서 여러 의제들이 특위를 통해서 논의될 것이기 때문에 제가 전반적으로 다시 짚고 가려고 합니다.
위원장님도 잘 알다시피 현재 KBS 재원은 수신료와 광고 수입하고 기타 방송사업 수입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KBS가 공영방송으로 공적 책무를 다해야 할 이유는 국민께서 연간 6790억 원에 달하는 수신료를 납부하고 계시기 때문이지요.
KBS 재정 악화에 대한 우려는 본 위원도 십분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KBS가 국민의 방송이지 국민이 KBS의 지갑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수신료 폐지라든가 공영방송 폐지가 거론되고 있는 실정이고요.
최소한 전기료에 병합징수되는 것만이라도 바꿔 달라는 것인데, 그게 청와대 청원에 20만 명이 동의를 했어요.
그런데 왜 그런 목소리를 듣지 않는지, 그런데도 KBS는 정반대로 수신료 인상안을 강행하려고 하고 있고……
그게 지금까지 아직 저한테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지난 국정감사 때 넷플릭스 콘텐츠 경쟁력과 비교당하면서 KBS가 많은 수난을 당했습니다.
KBS는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민영방송이나 넷플릭스와 같은 OTT와는 분명한 차이가 있고 KBS더러 ‘오징어 게임’과 같은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KBS는 공영방송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될 텐데 문제는 너무 오랜 기간 KBS에 대한 불신이 쌓여 와서 더 이상 국민들이 KBS에 대해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는 것이 더욱 심각한 현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저 ‘자구책을 내겠다, 콘텐츠 퀄리티를 높이겠다, 정치적 중립 잘 지키겠다’ 이런 내용 없는 주장들로 수신료 인상은커녕 KBS의 미래도 담보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국정감사 때 넷플릭스 콘텐츠 경쟁력과 비교당하면서 KBS가 많은 수난을 당했습니다.
KBS는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민영방송이나 넷플릭스와 같은 OTT와는 분명한 차이가 있고 KBS더러 ‘오징어 게임’과 같은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KBS는 공영방송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될 텐데 문제는 너무 오랜 기간 KBS에 대한 불신이 쌓여 와서 더 이상 국민들이 KBS에 대해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는 것이 더욱 심각한 현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저 ‘자구책을 내겠다, 콘텐츠 퀄리티를 높이겠다, 정치적 중립 잘 지키겠다’ 이런 내용 없는 주장들로 수신료 인상은커녕 KBS의 미래도 담보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KBS가 국민의 방송이지 국민이 KBS의 지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국민들 마음 완전히 얻지 못해서 국민들의 소중한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사랑을 받고 싶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그 사랑을 받기 위해서, KBS의 미래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이것만은 꼭 해야겠다라는 것들이 분명히 있으셨을 것 같거든요.
그게 지금까지 아직 저한테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지난 국정감사 때 넷플릭스 콘텐츠 경쟁력과 비교당하면서 KBS가 많은 수난을 당했습니다.
조금 전에도 동의하지 않는다고 계속 말씀하시더라고요.
문재인 정권의 가장 큰 문제점이 힘의 논리로 절차를 무시하는 절차적 하자입니다.
산업부에서는 탈원전 하겠다면서 경제성평가를 조작했고, 국회 상임위에서는 여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기립표결로 날치기 통과시켰고, 최근에는 이재명 후보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주겠다면서 정부 예산안을 난도질하려고 들었습니다.
절차적 이슈가 있는 위원회를 억지로 만들어서 강행하고 있는 후보자의 모습에서 절차적 정의를 힘의 논리로 무시하는 문재인 정권의 모습이 여실히 드러나 보입니다.
이념적인 부분도 지속적으로 바뀔 수 있다, 자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위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대답의 태도에서도 저는 참 의아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수신료는 물가가 오른다고 해서 올라야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국가의 공영방송사가 얼마나 받는지랑 비교할 대상도 아닙니다.
오로지 KBS의 주인인 국민께서 판단하시는 KBS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결정되는 사안인 겁니다.
사장후보로서 단순히 언론의 시각에서 나이브하게 ‘공영방송 중요하니까 올려 주셔야 된다’, ‘기존에 윗분들이 다 해 놨으니 저는 그냥 따라 가겠다’ 이런 것에 대해서 공감할 국민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열사 사장 맡아 보셔서 운영도 해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전임 사장보다는 이런 점에 대한 이해가 높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서 안타깝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건지, 현 시점에서 절충 가능한 수신료 인상액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지 후보자가 갖고 있는 구체적인 답변을 저는 바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후보자 입장에서 말씀하신 거고 국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수신료를 낸다는 겁니다.
수신료는 물가가 오른다고 해서 올라야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국가의 공영방송사가 얼마나 받는지랑 비교할 대상도 아닙니다.
오로지 KBS의 주인인 국민께서 판단하시는 KBS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결정되는 사안인 겁니다.
사장후보로서 단순히 언론의 시각에서 나이브하게 ‘공영방송 중요하니까 올려 주셔야 된다’, ‘기존에 윗분들이 다 해 놨으니 저는 그냥 따라 가겠다’ 이런 것에 대해서 공감할 국민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목할 점은 KBS가 2020 언론수용자 조사에서 영향력과 신뢰도 부문에서 압도적인 1위를 기록했다는 건데 왜 이런 차이가 나겠습니까?
이제는 국민들께서 단순히 방송사들 사이에서 1등을 했다고 수신료를 줄 생각은 없으시다는 뜻입니다.
지상파 방송에 대한 심각한 위기이고 공영방송에는 좌절스럽기까지 한 현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후보자께서는 기자 출신으로 KBS의 영향력과 신뢰도에서는 자부심을 느끼셔서 인사청문요청서에 신뢰도를 회복하겠다고 작성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사장후보자 자격으로서는 이 차이를 좀 심각하게 바라보셔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후보자가 아직 사장후보자로서 이런 문제에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서면질의 자료를 보면요 공적 책무를 충실히 하면서 신뢰를 회복하고 국회를 설득해 나가겠다, 오늘 말씀하셨던 것 이게 전부예요.
국민의힘 과방위 위원인 허은아 위원입니다.
미디어특위가 언론 자유를 지키는 데 감시 역할을 할 수 있는 역할에 중점을 두려고 합니다.
민주당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을 주장하면서 가장 많이 말씀하셨던 부분이 사회적 책임이라고 제가 확인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교각살우의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감시하고 국민들께서 불편하지 않으시게 하는 데 역할을 해 보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또 이런 질문 드려볼게요.
보시는 것은 작년 2월에 방통위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의 내용입니다.
보시면 ‘방송 평가 시 코로나19 관련된 오보에 대해서 감점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돼 있습니다.
김어준 씨의 뉴스공장에 대해서 오보로 밝혀졌습니다.
제가 방통위 국감을 위해서 9월 30일에 요구한 자료를 조금 전에, 드디어 21일 만에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480여 시간 동안 제출되지 않았던 자료가 이 소중한 국정감사의 질의시간을 소모하고 나서야 1시간여 만에 자료가 제출된 것인데요.
1시간이면 확인해서 제출하고 준비할 수 있는 자료를 왜 20일이 넘게 제출하지 않았다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고 방통위가 국정감사를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것은 아니냐 하는 의혹까지 듭니다.
두 번째로 방송통신위원장이 국정감사에 임하는 태도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진행되는 국회가 국정을 감사하는 자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방통위 국감을 위해서 9월 30일에 요구한 자료를 조금 전에, 드디어 21일 만에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480여 시간 동안 제출되지 않았던 자료가 이 소중한 국정감사의 질의시간을 소모하고 나서야 1시간여 만에 자료가 제출된 것인데요.
1시간이면 확인해서 제출하고 준비할 수 있는 자료를 왜 20일이 넘게 제출하지 않았다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고 방통위가 국정감사를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것은 아니냐 하는 의혹까지 듭니다.
제가 질문 먼저 잠깐 할게요.
방통위 공유 날짜라는 설명도 잘못된 것이, 방통위 자료에는 ‘EBS는 20년 8월 17일’ 그런데 KBS랑 EBS에서 자료를 받았을 때는 ‘21년 2월 15일’, PT 보시는 것처럼 사실관계가 상이합니다.
방통위 국정감사를 하는데 위원장 말 다르고 실무자 말 다르고 또 방송사 말이 다 제각각입니다.
이래서 무슨 자료 믿고 국정감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발생 날짜……
제가 질문 먼저 잠깐 할게요.
방통위 공유 날짜라는 설명도 잘못된 것이, 방통위 자료에는 ‘EBS는 20년 8월 17일’ 그런데 KBS랑 EBS에서 자료를 받았을 때는 ‘21년 2월 15일’, PT 보시는 것처럼 사실관계가 상이합니다.
방통위 국정감사를 하는데 위원장 말 다르고 실무자 말 다르고 또 방송사 말이 다 제각각입니다.
이래서 무슨 자료 믿고 국정감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또 여섯 차례의 자료요구와 수차례의 항의 끝에 방통위에서 자료를 열람시켜 드리겠다고 의원실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한상혁 위원장은 제가 제시한 날짜가 틀렸다고 하기 때문에 시점을 확인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방통위가 들고 온 자료에는 공유받은 자료가 없습니다, 날짜가.
그리고 이유를 물어보자 ‘증빙할 자료가 없다.
담당자가 바뀌어서 확인이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저는 국감에 임하는 태도와 진짜 일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방통위는 개인정보 이유로 방송사 동의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답변 제출을 안 했는데 시간이라는 게 개인정보가 될 수 있는지라는 질문이 있고요.
또 여섯 차례의 자료요구와 수차례의 항의 끝에 방통위에서 자료를 열람시켜 드리겠다고 의원실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한상혁 위원장은 제가 제시한 날짜가 틀렸다고 하기 때문에 시점을 확인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방통위가 들고 온 자료에는 공유받은 자료가 없습니다, 날짜가.
위원장께서 언제든지 드릴 수 있는 자료라고 하셨기 때문에 즉시 자료를 요청했는데 위원장 말과 달리 2주간 여섯 차례 요구했음에도 지금 현재 200시간이 훌쩍 넘도록 납득할 만한 자료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감에 임하는 태도와 진짜 일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방통위는 개인정보 이유로 방송사 동의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답변 제출을 안 했는데 시간이라는 게 개인정보가 될 수 있는지라는 질문이 있고요.
또 여섯 차례의 자료요구와 수차례의 항의 끝에 방통위에서 자료를 열람시켜 드리겠다고 의원실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한상혁 위원장은 제가 제시한 날짜가 틀렸다고 하기 때문에 시점을 확인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김현 부위원장님이 개인적으로 문제 삼는 것은 개인의 자유고요 또 방통위의 공식 입장으로 사과를 할지 말지도 내부적으로 검토하실 일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방통위의 독립성에 따라서 행정처분은 계속하시겠지만 행정청은 법에 따라서 해야 되고 또 법을 안 지켰으면 잘못한 겁니다.
그게 헌정질서입니다.
김현 부위원장님이 개인적으로 문제 삼는 것은 개인의 자유고요 또 방통위의 공식 입장으로 사과를 할지 말지도 내부적으로 검토하실 일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방통위의 독립성에 따라서 행정처분은 계속하시겠지만 행정청은 법에 따라서 해야 되고 또 법을 안 지켰으면 잘못한 겁니다.
그게 헌정질서입니다.
그리고 법을 안 지켜서 처분취소가 됐으면 그것은 당연히 기관 차원에서 공적으로 반성을 할 일이지 어떻게 그걸 공적으로 반성할 일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리하자면 행정청이 행정을 적법하게 했는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은 헌법과 법률에 의거해서 대법원에 권한과 의무가 있는 것이고요 방통위 역시 행정청으로서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적법 여부를 결정하는 겁니다.
방통위가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김현 부위원장이 판단할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인정하시지요?
정리하자면 행정청이 행정을 적법하게 했는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은 헌법과 법률에 의거해서 대법원에 권한과 의무가 있는 것이고요 방통위 역시 행정청으로서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적법 여부를 결정하는 겁니다.
방통위가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김현 부위원장이 판단할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인정하시지요?
헌법 제37조 2항, 행정기본법 제8조에 따르면 행정작용은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아니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즉 방통위를 비롯한 행정부의 각 부처, 청 등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행정행위를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전제조건이라는 겁니다.
인정하시지요?
제가 이 부분을 관장하고 있는 부처 기관을 확인하려고 했더니만 과기부, 방통위, 개보위 어디에도 이 부분을 관리하지 않고 있어요.
3사 전체에게 여쭙겠습니다.
방통위 쪽에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하기는 했는데 추가적인 법령이 만들어지는 것보다는 3사에서 자체적으로 휴대폰 반납 시에 데이터 삭제 절차를 정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각 사에서 해결하기 어려우면 합동으로라도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 그게 국민을 위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인데 세 분 증인께서는 각 사의 간략한 입장과 향후 추진계획 개략적으로 말씀 주시고요.
시간 때문에 다음 질문 먼저 하겠습니다.
소비자와 국민들께도 사과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이 부분을 관장하고 있는 부처 기관을 확인하려고 했더니만 과기부, 방통위, 개보위 어디에도 이 부분을 관리하지 않고 있어요.
3사 전체에게 여쭙겠습니다.
방통위 쪽에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하기는 했는데 추가적인 법령이 만들어지는 것보다는 3사에서 자체적으로 휴대폰 반납 시에 데이터 삭제 절차를 정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권태선 개인의 입장을 제가 듣고 싶은 게 아니라 방문진 이사장으로서의 입장을 듣고 싶은 거니까 그에 맞춰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이사장님.
우선 방통위 김현 부위원장도 삼권분립에 대한 답변을 제대로 못 했었고요.
이 정부의 방송정책 관계자들이 법치행정에 대한 인식이 조금 걱정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리영희 씨가 과거 ‘8억인과의 대화’ 같은 저서 등을 통해서 중국 마오쩌둥의 문화대혁명을 미화했지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직접 세서라도 제출을 하는 게 국정감사에 임하는 입장으로서 최소한의 성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른 방송사 다 있는 자료를 공영방송이라고 자임하는 MBC에서 ‘관리하지 않으니까 제출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 주시고.
이미 다수의 언론인들도 사전녹화에 대해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좀 이상하다고 지적하고 있으니까 오늘 감사 중에 MBC 뉴스데스크, 도쿄올림픽 사전녹화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권태선 이사장님, 오늘 하루종일 있으면서 여러 가지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지속적으로 공영방송이라는 부분을 강조해 주시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점 몇 개 묻겠습니다.
리영희재단에서 6개월을 하다가 방문진 이사장으로 온 것이 ‘한계를 느껴서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한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방문진에 있습니까?
인수인계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민도 국회도 방통위도, 또 심지어 사장을 임명해 준 대통령에게도 이건 부담을 주는 것 같은데 이 부분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좀 이따 답변해 주세요.
수신료 인상안, 방통위와 협의해서 전면 철회하고 다음 집행부로 넘겨야 되는지 아닌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지금은 이렇게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만들기 위해서 인력을 쓸 때가 아니지 않나라는, 그 돈을 콘텐츠 퀄리티 개발하는 데 써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사장님이 진정 수신료를 올리고 싶으시다면 남은 임기 동안 그동안 못 지킨 자구 노력을 이행하고 또 콘텐츠 퀄리티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어떤 걸 해야 될지에 대한 걸 마무리 짓는 것이 사장님의 역할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장님의 욕심으로 KBS 수신료 인상을 계속 밀어붙이면 KBS에 더 큰 후폭풍을 가져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는 싸우기 위해서 나오신 자리가 아닙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우선 이 보여 드리는 자료는 제가 발의한 KBS 수신료 회계분리 법안에 대한 방통위의 입장 자료입니다.
자료에 제가 칠을 해 봤는데 ‘강화된 회계기준,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
국제 회계기준을 사용할 경우에는 국민의 알 권리가 제고될 것으로 판단된다.
KBS 의사결정 구조에서 국민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국민이 주인인데.
그리고 또 다른 것을 본다면, 첫 번째 지배구조의 측면에서 소외되고 있고요.
두 번째 재원구조의 측면에서 소외되고 있는데 지배구조의 측면에서 보면 현행 지배구조에서 KBS 이사회는 전원 방송통신위원회의 추천이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돼서 여당 편향적인 구조로 운영되고 있고 그리고 재원구조의 측면을 보면 수신료는 KBS에서 안을 내면 방통위나 국회에서 정하기 때문에 국민은 그냥 정해 주는 대로 내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계속 뭔가 자료만 내고 계시지요.
이러다 보니까 국민들은 KBS를 국민의 방송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수신료도 그저 뜯기는 돈처럼 생각하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1년 내내 정보 공유도 제대로 안 되고 있었으면서 최초로 공유받은 날짜를 묻는 질문에 수시로 공유하고 있다고 거짓 보고를 하고 있었고요.
또 김어준의 가짜뉴스만 제대로 답변 못 하는 줄 알았더니 방통위부터가 가짜뉴스 생산자였던 겁니다.
방송제작 현장 방역관리에 대해서 가짜보고 일삼는 방통위는 보여주기 쇼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방송사들 방역실태 점검한다고 문체부와 구성한 합동점검단은 고작 2명이면서 방송사 아홉 번 돌아다닌 게 전부입니다.
코로나19 가짜뉴스 잡겠다던 한상혁 위원장님이 1년 동안 하지도 않던 방송사 감염정보 공유한다는 가짜뉴스를 국회에 보고하고, 합동점검단은 고작 2명으로 방송사를 아홉 번 점검한 게 전부라는 얘기입니다.
그 사이 KBS․MBN 방송 현장에서는 계속해서 확진자가 발생했고 제작도 중단되는 사태가 계속됐지요.
그러니까 1년 내내 정보 공유도 제대로 안 되고 있었으면서 최초로 공유받은 날짜를 묻는 질문에 수시로 공유하고 있다고 거짓 보고를 하고 있었고요.
또 김어준의 가짜뉴스만 제대로 답변 못 하는 줄 알았더니 방통위부터가 가짜뉴스 생산자였던 겁니다.
방송제작 현장 방역관리에 대해서 가짜보고 일삼는 방통위는 보여주기 쇼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방송사들 방역실태 점검한다고 문체부와 구성한 합동점검단은 고작 2명이면서 방송사 아홉 번 돌아다닌 게 전부입니다.
여기에 보면 ‘20년 8월부터 주요 방송사와 코로나19 관련 비상대응체계 구축’이라고 기재를 해 놓고 ‘방송사 감염정보 공유를 하겠다’고 작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방통위․방송사 간 감염정보 공유 프로세스와 방송사 감염정보 공유 개시 시점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았거든요.
그랬더니 방통위는 별도의 프로세스는 존재하지 않고, 다만 20년 8월경부터 방송사와 관련 정보를 수시로 공유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방송사로부터 어떤 정보를 공유받고 있는지를 알아봤더니, 보시면 알겠지만 가장 일찍 받은 정보가 올해 9월 13일입니다.
그러니까 1년 뒤의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한상혁 위원장님, 코로나19 가짜뉴스 대응이 정치적 탄압을 위한 레토릭에 불과하다는 것은 방통위 자체적인 방역 관리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PPT로 보고 계시는 내용은 중대본 회의 자료를 발췌한 내용인데요.
더 이상 지체될 이유도, 여유도 없기 때문에 국제공조단 정식 직제화 방안과 해외 공조 계획 마련해서 종합감사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언제,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세부 실행 계획까지 마련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방통위는 이통사 휴대폰 반납 시 데이터 삭제 절차를 점검하고 특히 대리점에서의 반납 과정에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만큼 이 부분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개보위․이통사 간에 합의하여 종감 전까지 개략적인 현황이랑 대응방향을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방송사․부가통신사업자 등 관계 사업자에 대해서 아동에 대한 성적 대상화로 민원이 제기된 현황을 파악해 주시고요.
문제는 개보위 역시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면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사업자가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답변을 보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자인 KT도 대리점 잘못이라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데 피해자는 KT 본사의 무책임함을 지적하면서 사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까지 업무 사각지대가 생겨서는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번 사안의 경우에 명백한 개인정보에 해당하면서 개보위가 조사 중인데 휴대폰 안에는 개인정보 이외에 정보나 데이터도 상당히 많이 포함돼 있다 그리고 이동통신서비스의 이용자 보호 주무부처는 방통위인 만큼 방통위가 더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외에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오히려 n번방 사건으로 많은 논란이 있었을 당시보다 정부 대응이 원활히 진행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콘텐츠의 성적 대상화가 아주 심각하거든요.
먼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님, 이 사건이 있기 전에도 유사한 문제가 종종 발생해 왔어요.
그래서 관련 기관에 이동통신사에서 휴대폰을 반납받는 경우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취하는 절차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방통위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당시 방통위 답변은 ‘소관 사항이 아니다.
개보위 소관으로 판단된다’였거든요.
국민의힘의 허은아 위원입니다.
우선 대한민국 방송통신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 성 착취, 성적 대상화 문제를 짚고 방통위나 방심위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하고자 합니다.
오늘 인사말에서도 중요성을 모두 다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말씀해 주실 것이 많을 것 같습니다.
잠시 영상 보시면……
과거의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아시고요 또 어떻게 실효성 있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와 같은 사례라고 생각하고요.
작년에 n번방 성범죄로 인해서 전 국민에 분노와 충격을 안겨 준 사건인 만큼 방통위원장님도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것 진심으로 챙겨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사회에서 다양한 이슈들이 지속적으로 터져 나오고 있는데 말만 반복하고 예산만 쓰고 있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공직자는 국민의 삶을 편안하게 하는 의무가 있고요 또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자들이 제도 초기이고 또 짧은 시행기간을 고려해서 미숙하게 이행되고 있다라는 것은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좌시할 수 없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작성의무 사항이 부실한 경우에 방통위가 보완을 요청했음에도 사업자들은 부실한 보고서를 다시 제출했어요.
예를 들면 20년 12월 10일부터 31일까지 신고된 불법 촬영물이 총 187건이었거든요.
그런데 86개사 중에 81개사가 불법 촬영물 신고 처리 건수를 0건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국민이 반대하는 수신료 인상을 강행하고 심지어 향후 수신료를 자동으로 인상시키려는 KBS를 보면서……
1분만 더……
도대체 어느 나라 공영방송인지 이해하기 어려울 지경이고 이것을 보호하려는 여당은 어느 나라 여당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KBS 수신료 인상은 KBS가 진정한 자구노력에 나서고 또 국민의 신뢰를 회복한 이후에야 논의될 수 있는 사항임을 분명하게 밝히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지난 소위에서 방통위 재승인 심사 과정의 신뢰성 문제 때문에 본 개정안에 적극 찬성한다는 의견을 드렸고요.
심사 과정이 공정하지 못해서 발의된 법안인 만큼 재승인 심사 과정의 신뢰도 확보를 위해서는 본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난 소위에서 KBS 이사․임원의 업추비 등의 공개가 공영방송의 범주에 포함할 수 있다는 방송사와의 형평성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저는 의견드렸고요.
그래서 EBS 이사․임원의 업추비 공개와 관련한 개정안도 발의됐고 3건 모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다만 제가 의견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은 논의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정청래 의원안의 KBS 수신료 분리에 관한 사항은 저도 발의한 내용인 국제회계기준이 도입되어야 궁극적인 투명성 확보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근 방통위의 종편 채널들에 대한 재승인 심사 과정을 보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현재는 사실상 오보로 밝혀진 검언유착이 반영된 정황이 있는 등 신뢰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 내용과 절차의 불공정한 측면을 해소하고 투명성을 제고하고 또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동 개정안에 대해서 저는 적극 찬성합니다.
그리고 방통위 차원에서는 객관성이나 공정성 침해 우려가 있다고 하기는 합니다만 현행 심사 과정의 공정성이 문제가 되어 발의된 법안인 만큼 재승인 심사 과정의 신뢰도 확보를 위해서 별도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OTT 등 콘텐츠사업자의 양상이 다양해지면서 지상파 또는 종편 방송산업이 전반적인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방송사의 공신력과 공영성의 측면에서 강점을 갖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앞으로 재편될 영상 콘텐츠 경쟁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분을 좀 엄정하게 지켜 나가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최근 방통위의 종편 채널들에 대한 재승인 심사 과정을 보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현재는 사실상 오보로 밝혀진 검언유착이 반영된 정황이 있는 등 신뢰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 내용과 절차의 불공정한 측면을 해소하고 투명성을 제고하고 또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동 개정안에 대해서 저는 적극 찬성합니다.
그리고 방통위 차원에서는 객관성이나 공정성 침해 우려가 있다고 하기는 합니다만 현행 심사 과정의 공정성이 문제가 되어 발의된 법안인 만큼 재승인 심사 과정의 신뢰도 확보를 위해서 별도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비용을 투입하는 것이 적절하냐, 아니냐 이러한 사회적 논의도 충분히 진행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필요하다면 재정을 써야겠지요.
국민의 방송인 공영방송의 지배구조에 국민께서 직접 참여하신다는 생각 자체는 굉장히 명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참여방식이나 논의방식에 따라서 오히려 정치적 편향성이 극대화될 수 있다는 점은 꼭 한번 우려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정치적 취약성, 그것을 배제할 수 있는 추천위 구성이 정말 가능할지 그 부분에 대한 소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소장님께서는 국민께서 참여하시는 추천위원회 구성을 대안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맞지요?
그런데 현행 구조로 봤을 때 방통위가 추천하는 구조가 정치적으로 취약하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일반 국민분들께서 정치적이지 않은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저희 국회도 사실은 일반 국민들께서 정치적 의사나 의지를 대변해서 구성된 것이고 또 국민분들이 정치적 입장이나 견해가 없으신 건 아니잖아요.
이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네 분 나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현장 이야기해 주시고 우려되는 말씀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전합니다.
우선 공공미디어연구소 김동준 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가 정치적으로 매우 취약한 구조에 있다는 진술문 전제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고요.
또 저를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들이 이를 혁신하고자 하는 법안을 낸 취지도 다들 같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는 국민께서 참여하시는 추천위원회 구성을 대안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근 교수님께 여쭙겠습니다.
우리나라 공영방송 거버넌스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정치 구도와 정치 문화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어요.
저 역시도 정치 구도가 공영방송에 반영되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법안을 발의했고, 읽어 보셨잖아요?
황근 교수님께 여쭙겠습니다.
우리나라 공영방송 거버넌스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정치 구도와 정치 문화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어요.
저 역시도 정치 구도가 공영방송에 반영되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법안을 발의했고, 읽어 보셨잖아요?
출출하실 텐데 죄송합니다.
제가 KBS 공영방송 살리기 위한 실질적인 대안에 대한 의견을 꼭 들어야 될 것 같아서 한 가지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근 교수님께 여쭙겠습니다.
이에 KBS도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다 보면, 그러니까 강화된 회계 기준을 적용하고 특히 수신료 회계분리를 해서 작성하도록 해야 한다라는 게 제 입장이고.
이미 NHK에서도 회계분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BBC 등 해외 공영방송은 물론 SBS 등 국내 민영방송사도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KBS가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 방통위에서도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의견이고요.
수신료 제도개선은 국정과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되어야 합니다.
우선은 정청래 의원께서 두 가지 법안을 내셨는데, 첫 번째 방송문화진흥회법 관련해서는 보류 입장입니다.
방송문화진흥회는 공공기관이 아닌 걸로 알고 있고 공공기관 지정 요건에 해당하는지도 불분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공영방송 범주에 포함될 수 있는 EBS의 경우는 이사․임원의 업추비․보수․수당 공개가 빠져 있어서 형평성 등에서 좀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 방문진의 성격과 MBC의 정체성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를 정리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게 먼저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청래 의원의 두 번째 안인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찬성입니다.
제 것과도 거의 유사한데 다른 점이 있다면, 저는 국제기준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국제기준에 준한 회계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법안을 말씀드린 것이어서 같은 생각이라 저는 찬성합니다.
저도 취지에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단계만 좀 밟아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방통위 입장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아청법 개정안 조문에 명시된 성적 착취 목적 등에 대한 개념과 범위가 불명확한 부분에 대해서 대안 반영된 아청법의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검토 과정까지 지켜본 다음에 다시 논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한준호 위원님께서 말씀 주셔서 저희가 조사했던 부분 잠깐 말씀드리면, 과기부나 타 상임위에서 OTT에 대한 각기 다른 정의 그리고 법적 지위가 부여된 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과기부는 전기통신사업법, 이광재 의원은 영상진흥기본법 이렇게 해서 정의가 달라서 생기는 당사자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개념의 일원화는 선행되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면 방송법하고 저작권법에서 방송과 방송사업자의 개념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처럼 일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KBS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야당 위원들의 지적에 억대 연봉자는 46%에 불과하다라고 했지만 그 근거자료는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가 KBS 인건비 원천징수자료를 방통위와 KBS에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KBS가 공영방송이 아니라면 그리고 수신료를 세금처럼 받지 않았다면 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수신료를 납부하시는 국민들께서 수신료 납부 및 그 인상 논의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정확한 인건비 실태를 알아야 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꼭 필요한 자료인 만큼 위원장님께서 이 점을 감안하셔서 과방위 차원에서 자료제출을 독려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특히 저는 1억 이상의 연봉자가 절반 가까이 되는 상황에서 국민들께 돈을 더 달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KBS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야당 위원들의 지적에 억대 연봉자는 46%에 불과하다라고 했지만 그 근거자료는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가 KBS 인건비 원천징수자료를 방통위와 KBS에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KBS가 공영방송이 아니라면 그리고 수신료를 세금처럼 받지 않았다면 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수신료를 납부하시는 국민들께서 수신료 납부 및 그 인상 논의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정확한 인건비 실태를 알아야 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은 추후에 다시 한번 더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회계 작성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공영방송 역할을 위해서 수신료가 정말 필요하다면 이것이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를 상세히 밝히는 것이 아주 당연한 원칙입니다.
그런데 KBS는 수신료를 다른 수익과 합쳐서 회계 처리하고 있고요.
수신료를 정말 잘 쓰고 있는지, 올릴 필요성이 있는지를 저희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추후에 얘기 나눌게요, 시간 때문에, 죄송한데.
두 번째로 수신료 관련인데요.
KBS가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아도 수신료가 전기료에 병합돼서 징수되기 때문에 시청자인 국민의 평가가 아니라 방통위나 정권의 눈치를 보는 행태가 계속되어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특별부담금 성격의 수신료를 일반적인 콘텐츠 이용료와 완전히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겠지요.
그럼에도 돈을 납부하시는 국민들의 납부 의사가 전혀 고려되지 않는 것은 확실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시다시피 여론조사에 따르면 76%의 국민이 수신료 인상을 반대하고 계시고 또 나아가서 언론보도 댓글을 보면 수신료 인상 반대를 넘어서 아예 KBS의 폐지, KBS 보지 않는다, 수신료 환불, 이런 의견까지 개진되고 있습니다.
위원장께서는 공영방송 역할을 위해서 수신료 인상이 필요하다고 하시지만 국민께서는 공영방송 자체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계시는 상황이라는 거지요.
공영방송의 심각한 위기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KBS 이사회는 지난달에 수신료 인상안을 상정해서 논란이 됐고요.
또 KBS 직원은 부러우면 입사하라라는 식의 조롱을 했습니다.
KBS나 방통위원장님이나 얼마나 국민 생각과 동떨어진 인식을 갖고 계신지는 요즘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다시피 여론조사에 따르면 76%의 국민이 수신료 인상을 반대하고 계시고 또 나아가서 언론보도 댓글을 보면 수신료 인상 반대를 넘어서 아예 KBS의 폐지, KBS 보지 않는다, 수신료 환불, 이런 의견까지 개진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동의하면서 위원장의 개인적인 성향으로 가짜뉴스 대응하겠다는 방통위 취지가 보수 성향 언론과 국민에 대한 표현의 자유 겁박으로 오인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공정하게 챙기셔서 그런 오해를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의견 주시지요.
뒤에 더 자세히 듣겠습니다.
방통위에서도 서면으로 제출한 자료를 보면 가짜뉴스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발언은 가짜뉴스 유포 자체가 아닌 유포로 인한 타인의 법익침해가 있는 경우 처벌조항에 의거해서 대응하겠다는 의미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를 명확하게 하지 않고 위원장이 계속해서 가짜뉴스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메시지를 내시니까 이걸 보고 국민 개개인의 발언을 검열하겠다는 의도로 오해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없애야 되는 부분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헌법이 허위사실이라는 이유만으로 표현의 자유의 보호 범위에서 벗어나지는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방통위에서 제출한 가짜뉴스 유통 방지의 법적근거를 보면 형사상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형법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방통위법상 방심위의 심의대상을 주요 근거로 들고 있다고 써 있습니다.
특히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명예훼손 모두가 허위사실이라는 이유로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이에 따른 피해가 증빙되었을 때 적용되는 죄목입니다.
방심위도 허위사실 유포죄 위헌 판정에 따라서 허위사실이라는 이유로 심의하지는 않고 있고요, 코로나19의 경우에만 사회적 혼란을 현저히 야기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 허은아입니다.
한상혁 위원장, 저희가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이야기를 그간 많이 나눴습니다.
그런데도 방통위의 명확한 입장을 국민들께 충분히 알려 드리지는 못했던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질문합니다.
오늘 업무보고에도 보면 정책목표로 허위조작정보 대응강화를 제시하셨고요, 인사말씀에도 써 있었습니다.
허위조작정보의 사회적 폐해가 있음은 본 위원도 공감합니다.
국정감사 등에서도 위원장이 국제공조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업무보고에는 누락이 좀 됐지만 이 부분 역시 빠짐없이 신경을 써 주셔야 말뿐인 위원장이 아닌 행동하는 위원장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 역시 국회 차원에서 방심위원회 직무 범위에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을 추가한 방통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당장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이 신설되더라도 사실 인력이나 예산․조직 각종 협력체계가 구축되지 않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정말 풀어야 될 숙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방심위에서 국제공조 점검단을 임시조직으로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근거 법령 미비한 상태로 예산 확보라든가 지속적인 네트워크 구축 방안 마련에 차질이 있다고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방통위 업무보고상의 디지털성범죄 등 불법정보 대응 강화 부분을 보면요 국내에서의 대응체계 강화 내용만 작성되어 있고요, 국제공조의 내용은 빠져 있습니다.
이 부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상황들이 모두 다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들이 손을 놓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방통위원장님하고 말씀을 나누다 보면요, 우리는 KBS의 이런저런 문제까지 신경 쓸 곳이 아닙니다라고 하는데……
제가 조금 전에 방통위가 무엇을 하는지 다시 한번 찾아봤을 때 방송의 공적 책임 제고가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하고 균형 발전하고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곳이 지금 계신 곳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방심위가 할 일이 따로 있고 우리가 할 일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편익 제고와 어떻게 하면 우리 국민이 피곤하지 않을지, 이런 아연실색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을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명절을 맞아서 우리 전통의 소리를 새롭게 적용하는 것은 공영방송다운 긍정적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방송을 지켜보던 시청자들이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설 명절 공영방송에서 우리 전통의 음악을 방송하면서 일본 성을 배경으로 무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얼을 보여 주겠다던 KBS의 얼이 빠진 듯한 이런 실수가 코로나로 고향에조차 내려가지 못한 국민들을 아연실색하게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난 1월 24일이지요, 문재인 대통령 생신이었다고 들었습니다.
2020
저 또한 과방위 위원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팩트체크 사업은 애초에 진행되면 안 되는 사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방통위에서는 법원이나 언중위, 선관위 판단조차도 허위사실 여부를 단정 지을 수 없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기준도 없이 지금 비용 낸 것을 보니까요 2020년 계획과 2021년 계획안에서 기술기반의 팩트체크 시스템 구축은 그대로 유지하고 팩트체크 전문역량 강화에 4억 3000을 증액하겠다라고 했는데, 기준도 없이 어떻게 팩트체크 전문역량을 강화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것이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10억 이상을 들인다고 팩트체크가 되지도 않을 것이고,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에 방통위에서 말한 민간 차원의 팩트체크 활성화가 맞는지 답변을 바라고요.
본 위원은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팩트체크에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공정성과 객관성이 확보되지 않은 방통위의 팩트체크 사업은 중단되어야 하고 올해 10억 4000만 원의 예산은 전액 삭감해야 된다, 같은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에 방통위에서 말한 민간 차원의 팩트체크 활성화가 맞는지 답변을 바라고요.
본 위원은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팩트체크에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공정성과 객관성이 확보되지 않은 방통위의 팩트체크 사업은 중단되어야 하고 올해 10억 4000만 원의 예산은 전액 삭감해야 된다, 같은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답변 바랍니다.
지난 2019년 한국을 방한했던 IFCN의 바이바르스 오르섹 디렉터(director)는 정부 여당으로부터 지원받은 기구의 신청을 거부한 사례를 밝히면서 저널리즘은 당파적 성격을 가질 수 있지만 팩트체크는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원욱 위원장, 조승래 간사와 사회교대)
앞서 방통위는 민간에서 자율로 행해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정부의 올바른 역할이라 판단한다라는 답변을 통해서 민간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알고 계셨고 지금 계속 나오고 있지만 2017년부터 서울대학교에서 SNU 팩트체크가 출범했고 잘하고 있습니다.
또 2020년 1월 JTBC 뉴스룸 팩트체크가 말씀하셨던 IFCN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순간 그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지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방통위는 지난 2018년에 국회 답변을 통해서 언론사가 정정 보도 등을 통해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인정한 정보, 언론중재위에서 그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결정한 정보, 법원 판결에 의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정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허위 사실 공표, 지역․성별 비하 및 모욕으로 삭제 요청한 정보 등 공신력을 갖춘 정부 기관이 판단한 경우도 신중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언론사, 언중위, 법원, 중앙선관위 등은 공신력을 갖추고 사실관계와 사회적 여파까지 판단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의 판단조차 믿지 못하겠다면서 무엇을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판단하고 객관적 사실로 받아들일지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어야 할 것임을 저는 다시 한번 밝힙니다.
그러나 지난 7월 청문회 또 9월 현안질의, 10월 국정감사에서 한상혁 위원장님께서는 가짜뉴스 기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다른 발언을 해 오셨습니다.
결론적으로 민간에서 이루어지고 객관적 사실 확인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방통위가 비록 시청자미디어재단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형태를 취하고는 있지만 팩트체크에 국가 예산을 들여서 사업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질의를 저도 진행해 보겠습니다.
첫째, 팩트체크란 건별로 판단이 어렵고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순간 그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지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무리 범법자를 잡고 처벌을 해도, 피해보상을 받더라도 사실 그분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어디에서 소비되고 있을지 모를 내 영상과 사진입니다.
그런데 말도 잘 못하시지요.
그러한 피해자의 관점 그리고 국민의 관점에서 방통위와 방심위가 큰 역할을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지요?
방심위 제출 자료 보니까 예산 산정 어려우니까 연구용역 좀 맡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었고요.
방통위 역시 관련 예산, 인력 확보와 관련해서 기재부 등과 협조해서 적극 좀 나서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국회에서도 필요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생각입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근절하고 자신의 사진과 영상들이 돌고 있는 것에 두려워하는 분들에게 희망을 좀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시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국감 때도 함께 논의해서 문제를 좀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예산 시즌에 지금 접어들게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현행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에서는 정보통신망에서 유포해서는 안 되는 정보 유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특정 정보가 음란, 명예훼손, 사이버 스토킹 등 이미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안이라면 굳이 허위 조작 정보 운운할 이유가 없으며 허위 조작 정보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하면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당연한 순서입니다.
방통위원장이 명확한 정의도 기준도 없는 가짜뉴스 얘기하는 것은 결국 국민들과 언론사를 눈치 보게 하는 행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방송통신 규제의 기준을 만드는 방통위원장이 그래서 되겠습니까?
공인으로서 가짜뉴스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촉구하시려면 무엇이 가짜뉴스인지 누가 무엇을 보고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기준이 있어야 할 것이고요.
가짜뉴스의 생산 유포가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겠고 그러나 이를 규제하기 위한 정의, 규정, 절차는 법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겁니다.
방통위에서도 인정한 것이고요.
아시다시피 현행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에서는 정보통신망에서 유포해서는 안 되는 정보 유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특정 정보가 음란, 명예훼손, 사이버 스토킹 등 이미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안이라면 굳이 허위 조작 정보 운운할 이유가 없으며 허위 조작 정보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하면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당연한 순서입니다.
그런데 방송통신위원회는 국회에서 발의된 가짜뉴스 유통방지에 관한 법률안을 검토하면서 가짜뉴스에 대한 규제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위원장은 가짜뉴스 규제가 표현의 자유 제약이 아니라고 하고 위원회에서는 가짜뉴스 규제가 표현의 자유 침해 소지가 있다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된 거지요?
그런데 방통위가 기준도 없이 규제하려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가짜뉴스입니다.
보시는 것은 한상혁 위원장의 지난 청문회 당시 서면질의 답변입니다.
당시 위원장께서는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기본권이며 그 제한은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명시하셨고요.
이런 MBC에게 공적 재원이 들어간다면 얼마나 많은 돈을 허투루 쓸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걱정부터 듭니다.
추후에 이 부분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고요.
공영방송 KBS조차도 국민 86%가 수신료 인상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아가 분리 징수를 통한 수신료 거부권을 요청하는 청와대 청원에 20만 명이 넘는 사람이 동의하기까지 했어요.
KBS도 지금 공적 재원을 끊어야 한다는 논의가 나오는 상황인데 MBC는 KBS의 잘못된 행태와 너무나 흡사한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KBS도 지금 공적 재원을 끊어야 한다는 논의가 나오는 상황인데 MBC는 KBS의 잘못된 행태와 너무나 흡사한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도 태도 또 문제 발생 시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태도도 문제지요.
KBS보다 나을 것이 없는, 어쩌면 KBS보다도 더 공영방송의 공영성이 미흡한 것 같은데 어떻게 공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도 질의가 끝난 다음에 부탁드립니다.
국정감사를 받고 있는 KBS조차도 야당 위원들이 제기하는 국민적 의혹, 질의에 불성실한 태도로 답변하고 있습니다.
수신료 인상이 아니라 사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공적 재원을 논할 자격도 갖추고 있지 않은 상태의 MBC가 어떻게 나랏돈을 받겠다고 나서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한 놀라움을 갖는 것 같고요.
지난 13일에 국정감사도 있었는데요.
여기에서 정권 편향적인 허위 보도를 했고 또 수신료로 변호사까지 붙여 주는 행태를 보았다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공영방송의 공영성 상실로 국민들은 수신료 인하 나아가 폐지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MBC가 과연 공영방송으로서 국민적 시각을 충족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MBC는 사실 예능에서는 선도적인 콘텐츠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6일에 저희가 MBC 업무보고를 받으러 갔는데 박성제 사장이 공영방송이라고 아주 강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생각하기로는 보시다시피 MBC는 공영방송을 지향하는, 나아가서 공적 재원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정도로 규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공영방송으로 KBS가 있지요.
지난 13일에 국정감사도 있었는데요.
맞아요.
지난 16일에 저희가 MBC 업무보고를 받으러 갔는데 박성제 사장이 공영방송이라고 아주 강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생각하기로는 보시다시피 MBC는 공영방송을 지향하는, 나아가서 공적 재원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정도로 규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화면의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SBS에서는 의학전문기자를 두고 코로나19와 관련된 깊이 있는 보도를 하고 있는 반면에 MBC는 의학전문기자조차 없으며 데이터 분야 전문기자 1명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의 원인에는 MBC가 전문기자를 양성할 시스템이 미흡한 데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공영방송인 KBS는 5명, 민영방송인 SBS는 4명의 예비전문기자를 운용 중인데 MBC는 예비전문기자가 전무합니다.
그래서 MBC 자료에 따르면 MBC는 예비전문기자를 두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도입 계획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이러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와 예비전문기자 제도를 도입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기자의 입장과 또 이사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상균 이사장님, MBC 사장은 지난 16일에 공영방송으로서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이사장님도 저서 ‘누구를 위한 뉴스였나’라는 저서를 통해서 국민을 위한 방송에 대한 방송 중요성을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PT 만들었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KBS 공영방송 철학입니다.
‘KBS를 시민의 품으로.
KBS의 주권은 시민과 시청자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시민과 시청자로부터 나온다’ 정말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렇지요?
미래센터 건립할 사내유보금을 바닥내서 지금 연구동을 신축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공영방송 KBS는 1000명 정도 감축설이 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노조위원장으로서 어떻게 알고 있고 또 어떤 입장을 취하고 계신지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의 말을 들으면 내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뒤에서 뒷받침해 준다라는 것으로밖에 느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기자가 지금 사장께 얘기해서 국감에서 발언을 하고 질문을 하는 국회의원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저는 들고요.
우리 보도자료를 잠깐 보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보도자료를 냈던 것을 다시 한번 읽어 드립니다.
방송사가 오보를 시인하고 후속조치를 취했다고 할지라도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 일부 취재원의 말만 믿고 녹취록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 무리하게 보도한 것은 방송의 공공성과 공적책임을 저버린 행위로 심의규정 위반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것은 저의 지적이 아니라 방심위의 지적이었고요.
앞으로 국민으로부터 수신료를 통해서 평가받겠다는 뼈를 깎는 혁신이 필요할 것 같고요.
KBS 주인, 주주인 국민의 목소리에 편견 없이 귀를 기울여 주셔라라는 당부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으로, 공영방송으로 키울 수 있도록 실천하는 모습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면 우선 KBS 사장님께 말하겠습니다.
저는 KBS 수신료를 받아 가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의 공영방송 KBS가 적어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영성과 상품성을 갖춰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나훈아 콘서트가 국민들이 KBS에서 갈증을 느끼는 공영성, 상품가치를 모두 달성한 우수 사례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질의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지난 질의 때 국민들이 주인․주권자․주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면서 KBS의 주주이신 국민들이 사장이 원하는 수신료 인상을 왜 반대할까라는 것을 물으면서 끝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공영방송으로서의 공영성과 상품성의 미흡이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로 공영성 문제는 오전에도 질의드린 바 있고 또 많은 위원들이, 여야 모든 위원들이 이 공영성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국세청은 돈 관리나 숫자 관리가 중요하지만 언론은 팩트를 기반한 공영성이 중요하겠지요.
그 부분을 이따 말씀해 주시고요.
둘째로는 회계 분리를 통해서 수신료의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방송법 일부개정안도 발의를 했습니다.
현재 KBS에서는 부정적인 입장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나 국민께 수신료를 올려 달라고 하기 이전에 수신료를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소상히 밝히는 것이 순서상 맞지 않겠느냐, 아까 연구원들에 대해서 영수증도 받지 않으면서 비용을 책정하는 것은 상당히 놀라웠습니다.
특히나 원고까지 준비해 와서 읽은 내용은 국회와 우리 상임위원회 그리고 본 위원에 대한 모독이었습니다.
요지는 본 위원이 오전에 발언한 내용 중 일부 비유를 심각하게 곡해해 비난했을 뿐만 아니라 오보 사건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자들을 과도하게 감싸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KBS의 오보 사건은 KBS 내부적으로도, 방통위 조치로도 취재윤리와 시민 상식을 무시한 언론 파탄 사건이며, 이제 법적 심판만을 남겨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장은 이런 사건에 대해 LKB라는 권력형 로펌에 국민의 혈세로 막대한 비용을 지원해 주고 국민을 향해서는 일말의 부끄럼조차 없는 것임이 확인됐습니다.
양 사장은 본 위원에게 해당 기자들이 검언유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취재했을 뿐이라며 열심히 일하고 진실을 밝히고자 했던 순수한 의도와 열정은 인정해 주기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상식적인 겁니다.
당시 기금운용본부장은 전파진흥원 A본부장으로 지금 경인본부장으로 재직 중입니다.
이분은 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공무원 출신으로 정보통신부 재직 당시 우체국보험 적립금을 운용하면서 금융권 인사들과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A본부장은 정영제 전 옵티머스대체투자 대표와 함께 가족 해외여행을 다닐 정도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다고 하고, 제가 알아보니까 일본에 다녀왔다고 하더군요.
진흥원에서는 정영제 대표와 A본부장과의 유착 관계에 대해서 사전에 알고 계셨습니까?
또 건축 전문가들은 한 달을 사용할 인테리어 비용에 2000만 원을 들이는 것이 좀 이상하다라는 반응입니다.
또한 임차비가 430만 원이 사용됐는데 관리비가 그 50%가 넘는 230만 원이 사용됩니다.
국민들은 방통위원장 청문회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고요.
공사를 핑계로 혹시 예산을 유용한 것이 아닌지 하는 의혹이 들 수 있습니다.
한상혁 위원장은 확실히 해명할 자신이 있으신지 또 국민에게 죄송한 마음이 들지 않는지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요청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서 30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근절 선제적 조치를 위해서 방심위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를 바라고 해외 사업자와의 네트워킹, 원활한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예산이나 인력에 관해 검토하고 저한테 종감 전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방통위 역시 관련 예산․인력 확보와 관련해서 기재부 등과 적극 협조해서 제2의 n번방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 함께 협조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한 자료 종감 전까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번방은 국민 영혼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책회의도 없고 예산도 없고 또 온라인 성범죄를 차단하겠다는 어떤 것에 대한 그 뒷배경이 없다면 국민 기만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총선용 쇼잉(showing)밖에 되지 않습니다.
진짜 우리 국민들의 피해자를 위해서 일해 주시는 방통위원장과 방심위원장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요청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서 30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근절 선제적 조치를 위해서 방심위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를 바라고 해외 사업자와의 네트워킹, 원활한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예산이나 인력에 관해 검토하고 저한테 종감 전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국민의힘 허은아입니다.
오늘은 자유롭고 공정한 정보통신망 조성을 통해서 디지털시대에 우리 국민의 인권과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통위와 방심위의 노력과 역할에 대한 점검을 집중적으로 수행하고자 합니다.
우선 방통위원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영상 보여 드릴 텐데요.
예, 그 의지 상당히 좋습니다.
본 위원은 페이스북에 대해서 철저한 준비가 없어서 방통위가 재량권을 과도하게 남용해서 초래한 일이 아닌지 좀 안타까움은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번 재판의 결과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거대 글로벌 CP들에 대한 국내 규제력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엄청난 데이터 트래픽을 발생시키고 광고 등을 통해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방통위하고 페이스북 간의 소송은 단순한 행정소송이 아닙니다.
방통위가 패소를 하게 되면 제2, 제3의 페이스북 사태가 빈번하게 또 일어나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경우에 국내 기업의 피해, 국민들의 피해가 너무나 자명한 일입니다.
그래서 방통위원회 후보자로서 보시기에 마지막 3심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 당시에 위원장은 개인적으로 법률가로서 법원의 견해와 다르고 또 2심에서는 그 문제에 대한 쟁점들이 부각되어서 검토가 이루어진다고 하였고요.
또 청문회 당시 2심 재판 과정에서 KT를 비롯한 통신사와 협력을 해서 당시에 지연 상황을 시뮬레이션한 자료들도 제출했다라고 하면서 자신감을 보이셨거든요.
그런데 2심 재판부는 방통위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 이전 행위에까지 행정처분을 남용한 것이라고, 문제라고 간주를 했고 결국 방통위가 해당 시행령이 소급 적용됐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방통위원장의 법률가로서의 입장은 어떤지 먼저 묻습니다.
어제 아시겠지만 네이버 관련된 알고리즘 조작과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것들이 온 언론을 도배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사자가 증인으로 오지 않는데 어떻게 저희가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이버가 방통위 위에 있느냐, 아니면 네이버가 여당 위에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지금 초선 입장에서는 듭니다.
180석의 거대 여당보다도 더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게 네이버인가, 어떻게 네이버 의장이 증인으로 참석하지 못하는지에 대한 것 진심으로 여쭙고 싶고요.
왜냐하면 그간의 네이버 알고리즘 조작에 대한 불가능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었고요.
그에 대한 책임을 묻자 방심위에서 할 문제라고 책임을 전가했는데 방심위는 허위 조작 정보를 다루고 있지 않다라고 합니다.
이것 참 이상합니다.
심지어 방통위는 이 건과 관련해서 단 한 차례도 방심위와 합동회의를 한 적도 없고 공문을 수․발신한 적도 없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예, 그로 인해서 방심위에서는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한 심의, 시정요구를 하지 않고 있다, 저것 때문에 그 후부터는 그런 부분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데 누가 이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제가 한번 정리를 해 보면요, 방송 규제를 관장하는 방통위원장이 가짜뉴스 엄정 대응 운운하면서 엄포를 놓았지만 정작 방통위는 가짜뉴스 기준도 마련하지 않고 있었고요.
그에 대한 책임을 묻자 방심위에서 할 문제라고 책임을 전가했는데 방심위는 허위 조작 정보를 다루고 있지 않다라고 합니다.
이것 참 이상합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제가 위원장의 입장을 듣고 싶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우선 방통위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방통위에서도 자료를 받았고 방심위에서도 자료를 받았습니다.
우선 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통위는 특정 사안에 대해서 허위 조작 정보 여부를 판단하지 않으며,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한 심의 등 행정조치를 방심위에서 수행한다’, 지금처럼 말씀하셨어요.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제가 위원장의 입장을 듣고 싶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우선 방통위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방통위에서도 자료를 받았고 방심위에서도 자료를 받았습니다.
우선 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통위는 특정 사안에 대해서 허위 조작 정보 여부를 판단하지 않으며,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한 심의 등 행정조치를 방심위에서 수행한다’, 지금처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허위 조작 정보를 판단하는 어떠한 기준도 절차도 갖고 있지 않다, 기준도 절차도 없다라고 답변을 해 줬고요.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에게 묻겠습니다.
지금도 가짜뉴스 얘기가 나왔는데요.
한상혁 위원장께서는 가짜뉴스 그것을 허위 조작 정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한 엄정한 대응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제기해 오고 계십니다.
저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MBC 보도와 달리 검찰은 이동재 기자, 한동훈 검사장의 공모관계를 적시하는 데 실패했고 제보자의 정치 편향성과 사기 행적 그리고 이를 여과 없이 보도한 것을 두고 오히려 현 정권과 MBC가 합작해서 한동훈 검사장을 찍어 내기 위한 검언유착 쪽으로 의혹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문회 이후의 상황 변화에 대해서 방통위원장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고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한 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KBS의 오보에 대해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 KBS 녹취록의 출처가 여권 인사 또는 친여 성향의 검찰 측 인사라고 한다면, 검언유착이라면, 만약에 이게 사실로 밝혀지면 그것은 문제가 되는지, 그리고 문제가 된다면 방통위에서 취해야 될 조치는 무엇인지, 채널A에게 적용한 것과 똑같이 MBC․KBS에도 조치할 것인지 여쭙겠습니다.
양승동 사장님과 한상혁 위원장 두 분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청문회 당시에 MBC 등 언론에 검언유착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저는 정치 사기꾼에 검찰, 언론, 국회, 방통위가 농락당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를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우선 KBS 사장께 여쭐게요.
짧게 ‘예, 아니요’로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국의 BBC나 국내 민영방송 SBS까지도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해서 상세한 재무정보를 공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영방송 KBS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 KBS로 하여금 회계 처리에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하고 수신료 수익에 대한 회계를 분리하도록 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소위에서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야당 위원들은 수신료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KBS 경영진의 태도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야당은 그간 KBS 편의를 위해 존재했던 강제 통합징수를 폐지해서 국민께는 최소한 수신료 납부를 거부할 수 있는 선택의 자유를 돌려 달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에 맞춰서 KBS 경영진께서는 수신료의 무게감에 걸맞은 공영방송 운영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수신료를 세금으로 강제 통합 징수당하는 국민에 대한 배신이고 배임을 지금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국민들께 용서와 사과를 먼저 하시고 나서 그다음에 어떤 식의 경영 혁신을 하시고자 하시는지를 말씀드리는 게 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간단한 입장 말씀해 주시지요.
그리고 인건비 절감을 거두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사실 그에 관련해서도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요청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자료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산 심사함에 있어서 필요한 자료가 우선 공영방송 수신료 관련해서 최근 10년간 KBS에서 작성한 경영자구책 일체와 지난해 인력 증감에 대한 상세자료, 신규인력 채용 현황과 퇴사자 현황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신규인력 채용 현황은 검토보고의 12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일부 간부 임명 시에 노조 동의받도록 하는 경영권 침해 소지도 있다고 생각해서 요청하고자 합니다.
KBS 사장 재판 관련된 자료도 요청했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사한 부분에 대해서.
KBS의 방송 상품으로서의 가치에 관해서 지금 논했다면 공영방송의 가치에 대해서도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공영방송은 상업성만으로 볼 수는 없겠지요.
더욱 심각하고 본질적인 문제가 KBS가 공영성마저 상실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방통위원장 청문회에서 본 위원은 넷플릭스 이용료와 KBS 수신료를 비교하면서 콘텐츠의 가치에 대해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넷플릭스는 지난 6월 기준 이용자가 366만 7000여 명에 달했으며 전년 동기 대비해서 2.5배가 급증했어요.
그런데 2018년 유료 사용자가 28만 명이었으니까 2년 만에 유료 사용자가 1100%가 폭증했습니다.
제가 과방위 배정 이후로 국민의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은 수신료의 가치를 다해야 함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습니다.
방송 소비자이자 사실상 수신료를 세금처럼 내고 계신 국민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KBS 사장께서 나와 계시니까 공영방송사가 수신료의 가치를 다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해 보고자 합니다.
양승동 KBS 사장님!
국민의힘 비례대표 허은아 위원입니다.
제가 과방위 배정 이후로 국민의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은 수신료의 가치를 다해야 함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습니다.
방송 소비자이자 사실상 수신료를 세금처럼 내고 계신 국민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KBS 사장께서 나와 계시니까 공영방송사가 수신료의 가치를 다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해 보고자 합니다.
KBS의 공영방송으로의 역할과 수신료의 가치를 실천하는 KBS 사장은 오히려 진미위라는 불법적인 조직을 통해서 KBS를 사조직화 시키고 불필요한 예산을 진미위에 낭비한 것은 아닌지 하는 추측이 많이 듭니다.
떳떳하시다면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진실을 알려 주시는 것이, 아까 존경하는 정필모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실을 그냥 알리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지요?
여하튼 결과는 나올 텐데 그 결과에 대해서 혹시 문제가 된다면 분명히 방통위에서 취해야 될 조치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KBS에 대해서.
예를 들면 KBS 재허가 심사 때 반영하는 조치 같은 것도 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안이하게 대응한 KBS도 상당히 문제지만 재난방송 주관방송사인 KBS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방통위도 제 역할을 다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찾아보니까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에 따르면 방통위는 재난방송 시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지체 없이 재난방송 등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방송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난방송을 시행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방통위가 처음 재난방송 요청을 통보한 시점은 언제인가요?
(패널을 들어 보이며)
지금 보시면 부산에 물난리가 났을 때 부산시민들은 유튜브 등 SNS를 통해서 실시간 상황과 정보를 접했다는 불만을 제기하면서 KBS 수신료 가치에 의문을 다시 한번 제기했습니다.
KBS가 수신료를 세금처럼 강제 징수할 수 있는 것은 공영방송이자 재난주관방송사이기 때문이다, 이러고도 KBS와 방통위가 수신료 인상을 요구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방통위원장으로서 혹은 개인의 입장으로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불과 사흘 만에 KBS가 국가기간방송이자 재난주관방송사로서 그 직무에 충실하지 못한 사태가 또다시 발생을 했습니다.
방통위원장으로서의 책임을 통감하시는지 먼저 여쭙습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지난 20일 방통위원장 청문회 때 KBS의 수신료 인상 요구에 대한 부당성을 강력하게 제기하고 공영방송으로서의 KBS의 역할과 책무를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제1야당 과방위 위원들의 출석 요청을 무시하는 것은 다수에 의한 폭거이며 우리 과방위가 스스로 행정부의 방탄국회로 전락시키는 사건이라고 규정합니다.
또 이런 식으로 과방위를 진행하고 계신 데에 대해 박광온 위원장님께서도 사과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권언유착, 재난방송 해태, 정치 편향적 보도와 욕설 그리고 막말이 난무하는 방송 환경에서 공영방송 임원진들의 출석과 이들에 대한 질의는 우리 과방위원들이 해야 할 기본적인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악질 금융사기범에게 국민의 소중한 자산을 무려 5000억이나 소실시키는 데 종잣돈 역할을 한 전파진흥원의 투자 과정도 우리 국회가 면밀히 살펴야 할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기본적인 과업은 뒤로한 채 정권 지키기, 정부 지키기 그것에만 급급하고 계신 것 아닌가 여쭙고 싶습니다.
저도 위원장님의 말씀에 따라 질문이 3개가 남아 있지만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강상현 방심위 위원장님, 방통위원장 청문회 당시 이에 대해서 질의하니까 방송 콘텐츠 내용에 문제가 있는 부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제재를 하고 있다 하고 답변해서 방심위원장에게 묻겠습니다.
문제의 욕설 라디오 방송 분 알고 계실 겁니다, TBS.
그 주 토요일 저녁 TBS TV로도 송출이 됐고 영상 속의 주진우 씨는 손뼉까지 쳐 가면서 박장대소하고 영상에는 ‘어서 와 욕 방송은 처음이지?’라는 자막도 달렸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이용자 보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적시되어 있는데요.
정부부처 어느 곳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지금이 더더욱 방통위의 역할이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래서 약속도 해 주셨고, 기대를 하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이용자 보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적시되어 있는데요.
정부부처 어느 곳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지금이 더더욱 방통위의 역할이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래서 약속도 해 주셨고, 기대를 하고 있겠습니다.
싸이월드 문제도……
본 위원 역시 또 청문회 후속 조치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만들어 각 부처에 검토의견을 요청했습니다.
법안의 내용은 개인이 제공한 개인정보를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인데요.
방통위에서만 ‘이용자 개인정보 제공 요구권 보장이 필요하다’ 정도로 원론적인 답변을 했고요.
과기부는 ‘행안부,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리고 행안부는 ‘출범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검토할 사항이다’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법안의 내용은 개인이 제공한 개인정보를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인데요.
방통위에서만 ‘이용자 개인정보 제공 요구권 보장이 필요하다’ 정도로 원론적인 답변을 했고요.
과기부는 ‘행안부,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리고 행안부는 ‘출범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검토할 사항이다’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전형적인 책임 떠넘기기, 핑퐁 현황이에요.
한상혁 방통위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싸이월드 사태의 대안을 모색하고자 긴급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당시 부처 실무자에게 관련 내용을 전달했었다는 말씀 드렸었고요.
지난 방통위원장후보자 청문회 때도 싸이월드 이용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부탁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업무보고를 맞아 위원장에게 해당 내용 재차 전달하고 사안에 대한 중요성 강조하고자 후속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방통위는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 및 이용자 보호 등의 업무 관장을 하시는 겁니다.
국민이 농락당하는데 그것을 그냥 방조하시겠다는 것입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 및 이용자 보호 등의 업무를 관장하는 곳입니다, 후보자님.
방통위에 대한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오늘 6시간 동안 방통위원장후보자가 말씀하신 것은 ‘양심에 따라 하겠다’, ‘생각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나는 잘 모르겠지만……’ 하면서 자꾸 빠져나가시기만 합니다.
그런데 방통위는 기본적으로 독립 규제에 의해서 공정한 평가를 해 주시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최고 관리자로서의 관리를 하시려면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계셔야 되고, 지금은 첫 번째 청문회가 아니라 두 번째 청문회입니다.
어떻게 그 기준도 없이 ‘모르겠습니다’, ‘생각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양심에 따라 하는 거지요’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청문회를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도 제대로 된 자료를 제출해 주고 있지 않다면 우리가 공정한……
방통위에 대한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오늘 6시간 동안 방통위원장후보자가 말씀하신 것은 ‘양심에 따라 하겠다’, ‘생각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나는 잘 모르겠지만……’ 하면서 자꾸 빠져나가시기만 합니다.
그런데 방통위는 기본적으로 독립 규제에 의해서 공정한 평가를 해 주시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최고 관리자로서의 관리를 하시려면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계셔야 되고, 지금은 첫 번째 청문회가 아니라 두 번째 청문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