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은아의 협치 발언
2023
하지만 국회의원들끼리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또 지분 나눠 먹기 하기 위해서 이러한 회의를 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계십니다.
국민이 원하는 국회 전원위원회가 되려면 우리는 거대 양당이 아니라 국민에게 줄 서는 선거제도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각 정당이 서로서로 대화와 타협을 할 수밖에 없는 정치개혁 방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 자리 보전을 위한 기득권을 내려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백지 위에서 선거제도 개혁을 논해야 합니다.
자신이 바라는 정치를 자신이 원하는 곳에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민주주의를 벼랑 끝으로 몰아가고 있는 승자독식의 선거제도를 이제는 끝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승자독식의 선거제도 때문에 대화와 타협의 가능성과 필요성을 없애 버리고 입법 독주와 예산 독재를 가능하도록 더 이상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국민들께서는 무엇보다 비례대표 공천 과정에 대해서 불신이 크십니다.
비례대표 후보자와 그 순위를 전적으로 정당이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거대 정당의 가능성이 줄기 때문에 어떤 정당도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하게 됩니다.
다른 정당과 대화하고 타협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한 지역구 안에서 당선된 여러 정당의 국회의원들이 그 지역을 위해 예산이든 법안이든 협치와 타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듭니다.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꾸면 민주주의의 다양성의 원리를 보다 잘 실현할 수 있고 대화와 타협을 할 수밖에 없는 정당 체제로 변화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국민이 바라는 국회, 국민이 바라는 국회의원, 대한민국의 모습일 것입니다.
다른 정당과 대화하고 타협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한 지역구 안에서 당선된 여러 정당의 국회의원들이 그 지역을 위해 예산이든 법안이든 협치와 타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듭니다.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꾸면 민주주의의 다양성의 원리를 보다 잘 실현할 수 있고 대화와 타협을 할 수밖에 없는 정당 체제로 변화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국민이 바라는 국회, 국민이 바라는 국회의원, 대한민국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대선거구제는 청년 정치인들에게 중요한 의미와 기대를 가집니다.
지금 국회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상임위 자리는 사라졌고 거대 의석을 가진 정당의 직회부가 새로운 입법 공식이 됐습니다.
거대 의석을 가졌기 때문에 대화와 타협을 해야 할 필요성이 사라졌고 독단과 독선에 빠져서 예산이든 법안이든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는 일방 독주가 일상화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국민 삶만 피폐해지고 정치 불신과 혐오감만 쌓이게 됩니다.
스물여섯 번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 국가 채무 1000조가 그 단상입니다.
2021
이러한 국민적 불신과 의구심이 발생하는 사안이라면 조속히 감사에 착수하는 것이 TBS뿐만 아니라 정부 여당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이 두려워서 회피하시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야 간 입장 차이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사적이고 협치를 중시하는 조승래 간사님을 존경해 왔습니다.
그런데 정당한 문제 제기에 대해서 하이에나라는 모욕까지 주신 것은 대단히 실망스럽고 또한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진정 어린 사과 없이 향후 과방위 운영이 원활히 진행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전망과 우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
국민의힘 비례대표 국회의원 허은아입니다.
먼저 김태년 위원장님을 비롯한 국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데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함께 일하는 국회법이라고 이름을 붙인 이번 개정법률안은 본 의원의 첫 번째 법안으로 정치에 대한 신뢰 회복과 협치를 위한 국민의 염원을 담았습니다.
실제로 적대적 대립과 파행으로 치달았던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법안 처리율 36%, 청원 심사 처리율 18%로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비난을 피하지 못했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난 국회 마지막에 불출마를 선언한 5선 이상 여야 중진의원 등 총 25인이 공동 발의하였지만 처리되지 못한 일하는 국회법 일곱 가지 사항 중 현실 가능하고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세 가지 내용을 발굴하여 본 개정안을 성안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초선 의원의 순수한 열정이 자칫 여당의 들러리로 비쳐지지는 않을지 하는 걱정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본 법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함께 일하는 국회, 협치의 정치는 시대정신이자 국민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정치적 유불리와 당리당략을 떠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회는 함께 일해야 하며 그 시작이 바로 독소조항을 배제한 본 의원의 개정안, 함께 일하는 국회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셋째, 현재 각 상임위원회에서 수행하고 있는 청원 심사를 전담으로 수행하는 청원특별위원회를 상설위원회로 설치하여 국민청원 심사의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본 법안을 성안할 때만 하더라도 21대 국회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높았습니다.
하지만 집권 여당의 상임위원장 독식 그리고 의장의 상임위 강제 배정과 단독 개원까지 이미 21대 국회에서 함께라는 협치의 가치는 시작도 못 하고 사라진 것만 같습니다.
그리고 여당은 1호 당론 법안으로 일하는 국회법을 내세웠지만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 등 야당이 받아들일 수 없는 독소조항들로 여당만 일하는 국회법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함께의 가치가 상실된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함께 일하는 국회법 추진에 저는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