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은아의 부동산 발언

거대 의석을 가졌기 때문에 대화와 타협을 해야 할 필요성이 사라졌고 독단과 독선에 빠져서 예산이든 법안이든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는 일방 독주가 일상화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국민 삶만 피폐해지고 정치 불신과 혐오감만 쌓이게 됩니다.

스물여섯 번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 국가 채무 1000조가 그 단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 선거구 안에서 1등만이 아니라 2등, 3등, 4등도 당선될 수 있는 중대선거구제를 말씀드립니다.

국회가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 부동산을 비롯해서요 이제는 가격 비교도 모자라서 배달 서비스까지 진출하려고 한다라고 들었습니다.

네이버가 글로벌 시장을 기준으로 말하고 있지만 국내 창업 생태계의 다양성을 위해서라도 국내 중소 규모 시장은 진출을 자제하실 수는 없을까요?

후보자는 30대 초반의 청년 시절에 위장전입을 통해서 청약에 당첨이 된 겁니다.

16억대 부동산을 보유한 자산가가 됐습니다.

93년 당시 한국 나이로 32살이셨어요.

지금은 위장전입은커녕 정부가 대출까지 막아 버려서 청약에 당첨되고도 중도금, 잔금 내지 못하고 내 집 마련의 꿈을 포기하는 청년들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시드 가지시고 4억에 매입한 서울 양천구 아파트가 문재인 정권 들어서 폭등해서 최근에 16억 원, 4배 이상의 뻥튀기가 됐습니다.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는 것들을 가져가셨거든요.

청년들이 문재인 정권 부동산 정책 파탄으로 벼락거지가 됐는데 후보자의 가족들은 위장전입의 나비효과로 벼락부자가 된 것입니다.

16억 가액이 된 지금의 아파트, 후보자보다 훨씬 정직하게 살아온 이의 몫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 보지는 않으셨습니까?

그 부분이 부끄럽지는 않으십니까?

소득주도성장, 임대차 3법, 탈원전정책처럼 이념과 감성에 치우쳐서 졸속으로 내놓은 국가정책이 정부나 기관을 비롯해서 얼마나 많은 국민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는지는 문 정부 4년을 돌이켜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탈원전으로 인해서 원전 경제력 떨어지고 전기료 상승해서 국민들 답답하고 또 분노까지 일으키고 계신 상황인데요.

원안위원장과 한수원 사장께 이념과 감성에 기반한 탈원전정책이 제도적인 측면의 모순과 기술개발 측면 모순을 어떻게 만들어 왔는지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총리님의 바람과는 좀 다르게 청년들은 이 인사가 공정하지 못했다고 상대적인 박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누구는 부동산 폭등으로 집도 못 구하는 벼락거지가 되었는데 누구는 정치권에 기웃대다가 초고위공무원으로 벼락승진을 했다, 희망을 잃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총리님 의지와는 반대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땜질 뉴딜, 불감 뉴딜, 알바 뉴딜로는 디지털 국가로의 전환은커녕 더 큰 혼란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시방편과 땜질 처방으로 정책 실패에까지 이어진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 사례가 부동산 대책이지요.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정책만 스물세 번을 발표해서 국민들과 부동산 시장을 대혼란에 빠뜨렸는데 이러한 디지털 뉴딜 정책도 그렇게 될까 심히 우려됩니다.

디지털 뉴딜은 국민의 세금으로 정부가 직접 산업에 천문학적인 규모의 돈을 뿌리는 정책입니다.

정책 실패 시에 우리 후손들에게 거대한 부담으로 작용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한국판 뉴딜은 좀 무능한 졸부인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보여줬던 쇼잉(showing)의 반복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부동산, 탈원전, 소득주도 성장, 인국공 사태에서 나타나는 불공정 고용개혁, 연락사무소 폭파에서 나타난 대북관계 파탄 등 연간 수백 조의 세금을 써 오면서 매번 그럴 듯한 말뿐이었고 성공한 정책이 무엇인지 찾기 어려울 정도였거든요.

이번의 한국판 뉴딜 역시 졸속으로 수립된 보여 주기 식 정책의 반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민들은 또 다시 백수십 조를 들인 정책이 실패하지 않을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