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은아의 일본 발언
2023
제가 국감 기간에 e커머스에서 구매했던 일본 군마현 버섯에서 실제로 세슘이 검출됐습니다.
그리고 정부 조치가 늦어지는 동안 우리 국민은 방사능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방통위가 방심위 업무에 간섭해서는 안 되겠지만 정쟁과 상관없는 분야에 대해서 국회의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조치가 지연되는 것이 정치적 이유 때문이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그런데 일본 측에서 사고 관련 정보를 전달을 받았다라고는 하는데 원안위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내용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도쿄전력에서 사고 때 오염수 100㎖ 샜다고 했다가 그제 NHK에서 수십 배라고 보도를 했어요.
정확히 얼마나 샜는지 확인이 됐습니까?
이때 작업자 두 분이 방사선 피폭으로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건강에 문제가 없어서 퇴원을 하셨는데요.
혹시 이 ALPS가 오염수를 잘 걸러 내지 못해서 피폭된 건가 하고 걱정하는 국민들이 계십니다.
이번 사고는 ALPS에서 걸러지기 전 단계에서 발생한 거라고 보고를 받았는데 맞습니까?
국민 안전 지키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게 상식이다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국감 때 지적을 했는데 지난 정부에서 원전 위험하니까 탈원전해야 된다라고 했으면서도 IAEA에서 권고했던 OSAT 원전 안전전검 한 번도 안 받으셨고요.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삼중수소 위험하다고 해 놓고 정작 주변 나라 원전에서 삼중수소 포함한 방사성물질이 얼마나 배출되는지 모니터링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 하셔야 된다라는 거지요.
국감 때마다 제가 챙겨 가지고 사실은 제도화했던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염수의 과학기술적 검토를 하고 국내 해역 감시 이런 것 하는 데 문제없도록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원안위에 제가 질의하고 저희 방에서 여러 가지를 물어보면서 느꼈던 점은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깊이 개입을 하게 되면 책임 부처가 될까 봐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기는 했었어요.
그게 사실이 아니길 바랍니다.
우선 존경하는 이인영 위원께서 선 민생 예산을 우선해야 된다라는 말씀에 저도 동의하고요.
민생 예산 관련된 것 좀 묻겠습니다.
저는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관련한 것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하는데 현재 예산이 44억 6400만 원 편성됐더라고요.
맞습니까?
국민과의 약속을 잘 지켜 나가는 정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원안위가 후쿠시마 오염수로 인해서 매우 주목받고 있고요.
오염수에, 라돈에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곧 예산심의이지 않겠습니까?
국민과의 약속을 잘 지켜 나가는 정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원안위가 후쿠시마 오염수로 인해서 매우 주목받고 있고요.
오염수에, 라돈에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곧 예산심의이지 않겠습니까?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국민 위한 일에 대해서는 돈 아끼는 분들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악의 원전사고로 불리는 체르노빌도 당시 사고 수습하러 투입됐던 작업자분들 방사선 피폭량 평균 130～170mGy 정도라고 알려졌지요.
후쿠시마 원전사고 수습했던 작업자분들도 방사선 피폭량 대부분 100mGy 정도였습니다.
이 탈북민들, 핵실험장 주변에서 살기만 했을 뿐인데 후쿠시마․체르노빌 원전사고 수습한 작업자분들의 2배에서 4배 정도 받았어요.
제가 통일부에 확인해 보니까요 오죽하면 핵무기 사랑하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집권 이후에 공식적으로 핵실험장 찾은 기록이 없다라고 하고 피폭 위험성 알고 그런 것 아니겠느냐라는 답변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2017년, 2018년 당시 방사선 피폭검사 최종 결론은요 피폭과 연관성 있는 검사 결과 또는 질환은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였지요.
이분들 방사선 피폭 수치를 보니까 일반인들보다 최소 93배, 최대 164배 높았습니다.
최악의 원전사고로 불리는 체르노빌도 당시 사고 수습하러 투입됐던 작업자분들 방사선 피폭량 평균 130～170mGy 정도라고 알려졌지요.
후쿠시마 원전사고 수습했던 작업자분들도 방사선 피폭량 대부분 100mGy 정도였습니다.
이 탈북민들, 핵실험장 주변에서 살기만 했을 뿐인데 후쿠시마․체르노빌 원전사고 수습한 작업자분들의 2배에서 4배 정도 받았어요.
제가 통일부에 확인해 보니까요 오죽하면 핵무기 사랑하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집권 이후에 공식적으로 핵실험장 찾은 기록이 없다라고 하고 피폭 위험성 알고 그런 것 아니겠느냐라는 답변 받았습니다.
유국희 원안위원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원안위 국감 때마다 매번 놀라는 것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위험성을 근거로 주구장창 탈원전 주장했던 이전 정부가 원전이나 방사능 안전에 대해서는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좀 쿨하게 신경을 끄고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원전 사고 발생을 막기 위해서 일하기는 좀 귀찮고 원전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할 말은 많고 그야말로―키보드 워리어라고 하지요―키보드 워리어 정권 아니었나 싶은데……
작년 국감에서 제가 IAEA 그리고 감사원의 지적을 몇 년 동안 무시하고 OSART의 원전 안전점검받지 않았던 전 정부 한수원 얘기했고 또 규제기관으로서 태만했던 원안위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습니다.
이처럼 시기가 들쑥날쑥한 정보의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그나마 정기적으로 공개하던 자료, 방사성물질 배출량 관련 모니터링이 중요할 텐데 또 다른 인접국인 일본 원전에 대한 데이터도 마찬가지예요.
후쿠시마 안전 말하면서 일본 원전 위험성에 대해 경고했던 정부가 정작 실제 일본 원전 사고 현황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발생했던 일본 원전 사고에 대한 이 자료, 제가 요청해서 어젯밤에 받았는데요, 이게 보니까 2시간 정도면 만들 자료더라고요.
그것을 몇 년 동안 안 한 이유가 뭘까 그것도 중요합니다.
두 번째 답변해 주시면 되고요.
개별 사고의 일시와 경위에 대한 설명도 없고요, 한 해 총 건수만 공개하기도 하고 또 심지어 한 해 데이터는 통째로 빠져 있고요.
중국에 유리한 내용은 아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시기가 들쑥날쑥한 정보의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그나마 정기적으로 공개하던 자료, 방사성물질 배출량 관련 모니터링이 중요할 텐데 또 다른 인접국인 일본 원전에 대한 데이터도 마찬가지예요.
후쿠시마 안전 말하면서 일본 원전 위험성에 대해 경고했던 정부가 정작 실제 일본 원전 사고 현황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발생했던 일본 원전 사고에 대한 이 자료, 제가 요청해서 어젯밤에 받았는데요, 이게 보니까 2시간 정도면 만들 자료더라고요.
중국에 유리한 내용은 아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시기가 들쑥날쑥한 정보의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그나마 정기적으로 공개하던 자료, 방사성물질 배출량 관련 모니터링이 중요할 텐데 또 다른 인접국인 일본 원전에 대한 데이터도 마찬가지예요.
후쿠시마 안전 말하면서 일본 원전 위험성에 대해 경고했던 정부가 정작 실제 일본 원전 사고 현황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발생했던 일본 원전 사고에 대한 이 자료, 제가 요청해서 어젯밤에 받았는데요, 이게 보니까 2시간 정도면 만들 자료더라고요.
그것을 몇 년 동안 안 한 이유가 뭘까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냥 국민 불안 해소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자료입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는 이유는 정말 터무니없는 음모론이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탱크에서 시료 채취할 때 액체를 안 휘젓고 윗물만 대충 채취한다’라는 뉴스, 그리고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가 곧 풀릴 것이다’라는 뉴스, 이것 다 명백하게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국민 불안을 가중시키는 악의적인 뉴스입니다.
또 ‘후쿠시마에 서식하는 우럭이 우리 바다까지 헤엄쳐서 온다’, 또 ‘오염수 방류하면 우리 소금이 오염된다’라는 이런 터무니없는 것은 정말 웃을 수도 없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탱크에서 시료 채취할 때 액체를 안 휘젓고 윗물만 대충 채취한다’라는 뉴스, 그리고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가 곧 풀릴 것이다’라는 뉴스, 이것 다 명백하게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국민 불안을 가중시키는 악의적인 뉴스입니다.
또 ‘후쿠시마에 서식하는 우럭이 우리 바다까지 헤엄쳐서 온다’, 또 ‘오염수 방류하면 우리 소금이 오염된다’라는 이런 터무니없는 것은 정말 웃을 수도 없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앞으로 내년 3월까지 두 차례의 오염수 방류가 더 남았어요.
지금 당장이라도 방심위가 다른 부처 핑계 대지 않고요, 조속한 조치에 나서야 합니다.
그래서 종감 전까지 식약처와 논의해서 당장 대응 방안 갖고 와 주실 수 있겠습니까?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식약처가 2013년 9월부터 수입 중단 조치를 한 농산물과 그 농산물로 만든 가공식품입니다.
지금 이 식품들은 쿠팡과 위메프, 네이버쇼핑 등에서 클릭 한 번으로 손쉽게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처음 해 보고 일본 농산물을 사칭하는 건가 하는 생각을 좀 했었고요.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식약처가 2013년 9월부터 수입 중단 조치를 한 농산물과 그 농산물로 만든 가공식품입니다.
지금 이 식품들은 쿠팡과 위메프, 네이버쇼핑 등에서 클릭 한 번으로 손쉽게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처음 해 보고 일본 농산물을 사칭하는 건가 하는 생각을 좀 했었고요.
어떻게 이렇게 쉽게 국민 안전에 빈틈이 생길 수가 있나 하고 좀 황당했었습니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빈틈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던 건데 위원장께서는 왜 이런 빈틈이 발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국감 때부터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지만 원자력 외교 아주 중요합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뿐만 아니라 향후 유사한 사례 대응을 위해서라도 원자력안전 분야 국제협력을 원활하게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원안위가 원자력안전 국제협력 기반조성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최근 5년 동안 매년 21억 원이 쓰였는데요.
위원장님이 보시기에 이 사업 잘 진행이 됐습니까?
최근 6년 동안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예산 집행 내용을 보니까 오염수 해양 방류가 공식화된 게 2년 전인데 우리 바다 주변 해수를 분석하고 해양 방사능 감시를 강화하는 데 쓰이는 시설비 예산 6억 원은 올해가 돼서야 편성이 됐습니다.
국민 안전 지키는 일에는 돈 아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행안부에 인력 증원 요구하고 계실 텐데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이 부분 좀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들고요.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출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이후에 우리나라 관련해서 TF가 만들어진 게 2018년도인데 장비 구매 등으로 일시적으로 예산이 증가했던 2022년을 제외하면 2019년과 2021년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예산이 평균 8억 원 정도였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을 위한 내년 원안위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하고 정부 욕하고 밥 안 먹고 방탄 단식한다고 해서 일본이 오염수 방류를 멈추지는 않을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주도하는 오염수 집회, 한 주 만에 2000명 이상이 줄었습니다.
미신과 선동이 힘을 잃었다는 의미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국민께서 원하시는 것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안전한 먹거리 그리고 안전한 환경.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IAEA 사무총장 SNS에 악플 테러를 하고 또 오염수를 일본 국민들 식수로 마시라고 다그친다고 해서 오염수 방류가 중단되는 일은 없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하고 정부 욕하고 밥 안 먹고 방탄 단식한다고 해서 일본이 오염수 방류를 멈추지는 않을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주도하는 오염수 집회, 한 주 만에 2000명 이상이 줄었습니다.
미신과 선동이 힘을 잃었다는 의미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8월 24일 오후 1시부터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시작이 됐습니다.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IAEA 사무총장 SNS에 악플 테러를 하고 또 오염수를 일본 국민들 식수로 마시라고 다그친다고 해서 오염수 방류가 중단되는 일은 없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8월 24일 오후 1시부터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시작이 됐습니다.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IAEA 사무총장 SNS에 악플 테러를 하고 또 오염수를 일본 국민들 식수로 마시라고 다그친다고 해서 오염수 방류가 중단되는 일은 없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하고 정부 욕하고 밥 안 먹고 방탄 단식한다고 해서 일본이 오염수 방류를 멈추지는 않을 겁니다.
지난 6년 동안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관련해서 집행한 예산 내역을 보니까 방사성물질 해양 확산 시뮬레이션 개발을 위해서 웹 기반 방사능 오염 예측 시스템을 구축하고 방사선 방호 시스템 기술을 고도화했는데 이 사업들이 각각 2020년도와 2022년도에 완료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을 위해 편성한 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계속하셔야지요.
지난 6년 동안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관련해서 집행한 예산 내역을 보니까 방사성물질 해양 확산 시뮬레이션 개발을 위해서 웹 기반 방사능 오염 예측 시스템을 구축하고 방사선 방호 시스템 기술을 고도화했는데 이 사업들이 각각 2020년도와 2022년도에 완료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을 위해 편성한 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계속하셔야지요.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도 과학의 시간이라고 하면서 국민 안심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과기부에서 더 많이 움직이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인력은 총괄과장을 제외하면 실무자 한 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염수 대응 관련해서 정부 정기 브리핑에서도 과기부는 아예 빠져 있습니다.
정보도 제대로 공유받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받았습니다.
그만큼 과기부에서 더 많이 움직이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인력은 총괄과장을 제외하면 실무자 한 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염수 대응 관련해서 정부 정기 브리핑에서도 과기부는 아예 빠져 있습니다.
정보도 제대로 공유받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받았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제 생각에는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현 정부에서는 과학에 대해서 그게 미래라고 생각하면서 가고 있고요.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도 과학의 시간이라고 하면서 국민 안심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과기부에서 더 많이 움직이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인력은 총괄과장을 제외하면 실무자 한 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TF에 참여한 지 5년 됐는데 장관님 취임 전의 시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에 관련해서는 과기부가 역할을 잘한다고 생각하실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그 부분 궁금합니다.
IAEA나 일본 정부 대응이 원안위 차원에서는 좀 어렵고 또 범정부 TF와 외교부 등이 함께 나서야 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TF 내에서 원안위가 원자력 전문가로서 의견 개진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큰 목소리 내셔야 된다라는 말씀이고요.
향후에 범정부 TF 내에서 원안위의 역할을 기술적인 부분으로 한정 짓지 말아 주시기를 바라고, 원자력 전문기관이자 방사선 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기관으로서 IAEA에 대한 대응을 비롯한 분야에서도 적극적인 책임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더욱더 자세한 내용들은 국감 때 더 진하게 말씀드릴 겁니다.
이전 정부에서 2021년 4월 주한 일본대사 초치, 2021년 8월 주한 일본공사 초치, 2021년 12월에도 주한 일본공사 초치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일본 정부와 우리 정부가 실무적으로 의미 있는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과학적 사안을 미신적 투쟁으로 대응하는 데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원자력위원회는 원자력의 생산과 이용에 따른 방사선 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기관입니다.
단순한 원자력 기술자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오염수 방류를 지켜만 보실 거냐라는 질문을 계속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기술 핑계만 대시는데 원안위의 존재 의미를 모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과학의 시간으로 돌아갈 때다’라고 국민들께 말씀을 드려도 국민들께서 지금 안심을 못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아닐 겁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원안위 자체에서 대안을 마련해 나가고 저희 과방위에서 그런 거 하라고 이 자리에 국민들께서 세금 주신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 국정감사 때하고 올해 전체회의 때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응 관련해서 인력 증원을 계속 요청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행안부와 논의하고 있다고 보고받았고요.
도쿄전력은 오염수 방류를 위해서 기술적 준비 마쳤고 8월 말에서 9월 초 방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국정감사 때하고 올해 전체회의 때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응 관련해서 인력 증원을 계속 요청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행안부와 논의하고 있다고 보고받았고요.
도쿄전력은 오염수 방류를 위해서 기술적 준비 마쳤고 8월 말에서 9월 초 방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논의의 성과를 좀 보여 주셔야 될 때가 아닙니까?
원자력 전문가가 전문가답게 일하지 않으니까 전문가와 과학의 영역에 정치와 정쟁이 지금 침범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것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국감 때도 제가 주문했었던 것처럼 이번 달 중으로―6월까지로 하겠습니다―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관련해서 항의서한 보내시고요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응 인력 증원하시고 IAEA 대응 관련 계획 세워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감 때 항의해 달라고 요청했었습니다.
국감 이후 6개월이 지났는데도 IAEA나 일본 정부에 항의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응 인력이 7년째 2명입니다.
원안위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관련해서 올해 예산 26억 원이거든요.
국감 때 항의해 달라고 요청했었습니다.
국감 이후 6개월이 지났는데도 IAEA나 일본 정부에 항의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응 인력이 7년째 2명입니다.
원안위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관련해서 올해 예산 26억 원이거든요.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 5년 평균 예산보다 3배 이상 예산 줬는데도 성과를 못 내고 계시고 지금 이러한 사태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국감 이후 6개월이 지났는데도 IAEA나 일본 정부에 항의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응 인력이 7년째 2명입니다.
원안위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관련해서 올해 예산 26억 원이거든요.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 5년 평균 예산보다 3배 이상 예산 줬는데도 성과를 못 내고 계시고 지금 이러한 사태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원자력 전문가가 전문가답게 일하지 않으니까 전문가와 과학의 영역에 정치와 정쟁이 지금 침범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데 왜 이렇게 불안하게 만드십니까?
제가 작년 국감 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을 위해서 원안위가 제대로 역할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주문을 했었습니다.
알고 계시는가요?
그리고 이러한 프레임은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을 더 어렵게 만들 뿐이다라고 생각하고요, 정치가 과학의 영역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정권 바뀐 지 이제 1년 됐는데요, 민주당 문재인 정부 때 했던 말씀 찾아보고 본인들부터 되돌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2020년도 10월 26일에 외통위 국정감사에서 당시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는 전적으로 일본 정부가 결정할 사항’이라고 답변했고요.
21년도 4월 19일 대정부질문에서는 정의용 외교부장관은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원안위 임승철 사무처장님,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원자력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바뀝니까?
입장이 자꾸 바뀌면 안 될 것 같고요.
비과학적인 선동으로 국민 불안하게 하는 건 여나 야나 다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민주당은 지금 민생보다는 정쟁, 더싸워정쟁당, 어떻게든 프레임 만들어서 기사 한 줄 더 내기 위해서 고민하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프레임은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을 더 어렵게 만들 뿐이다라고 생각하고요, 정치가 과학의 영역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정권 바뀐 지 이제 1년 됐는데요, 민주당 문재인 정부 때 했던 말씀 찾아보고 본인들부터 되돌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2020년도 10월 26일에 외통위 국정감사에서 당시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는 전적으로 일본 정부가 결정할 사항’이라고 답변했고요.
국민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말에 반대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우리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게 된다면 해양 방류 중단 촉구뿐만 아니라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국민은 지금 원전 오염수의 위험성보다 공포를 조장하는 비과학적인 정치적 선동에 더 불안해하는 것 같습니다.
3년간 과방위에 있었습니다.
국민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말에 반대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우리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게 된다면 해양 방류 중단 촉구뿐만 아니라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국민은 지금 원전 오염수의 위험성보다 공포를 조장하는 비과학적인 정치적 선동에 더 불안해하는 것 같습니다.
3년간 과방위에 있었습니다.
야당이었다가 지금 여당 되었는데 여당이었다 야당 된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반성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2022
직접 찾아가서 확인을 하는데 한수원에서 안전하다는 말은 분명 내용을 들으면 안전한 건데 안전이라는 단어를 못 쓰더라고요.
무슨 홍길동 원전인가, ‘도대체 안전이라는 단어는 언제 쓸 수 있습니까?’라고 했을 때 원안위 결과가 나와야 가능하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빠르게 나와야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난 9월에 월성 1호기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외벽에서 방사능 오염수가 계속 새어 나오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런 해당 보도가 있었는데 사실 아니라는 거잖아요, 조금 전 발표하신 것 보면.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부 대응을 해 줬으면 좋겠고.
국제 무대 대응은 외교부가 하겠지요.
그리고 오염수 관리는 해수부가 할 텐데 이런 논리로 원안위가 뒤로 빠지려고만 하게 되면 기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게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안위가 책임감 갖고 일해 주시겠습니까?
또 IAEA 이사직, 의장직 또한 극동그룹에서 일본은 60년대부터 여섯 차례나 수임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딱 한 번 했더라고요.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입김이 셀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에 대한 이 구조에 대해서도 원안위원장님이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부 대응을 해 줬으면 좋겠고.
국제 무대 대응은 외교부가 하겠지요.
IAEA가 일본에 우호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다라는 것은 파악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IAEA의 정규 분담금 순위가 우리나라가 보니까 최근에 11위에서 13위 기록을 했는데 일본이 2, 3위를 기록했더라고요.
또 IAEA 이사직, 의장직 또한 극동그룹에서 일본은 60년대부터 여섯 차례나 수임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딱 한 번 했더라고요.
IAEA가 일본에 우호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다라는 것은 파악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IAEA의 정규 분담금 순위가 우리나라가 보니까 최근에 11위에서 13위 기록을 했는데 일본이 2, 3위를 기록했더라고요.
또 IAEA 이사직, 의장직 또한 극동그룹에서 일본은 60년대부터 여섯 차례나 수임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딱 한 번 했더라고요.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IAEA가 일본에 우호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다라는 것은 파악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IAEA의 정규 분담금 순위가 우리나라가 보니까 최근에 11위에서 13위 기록을 했는데 일본이 2, 3위를 기록했더라고요.
또 IAEA 이사직, 의장직 또한 극동그룹에서 일본은 60년대부터 여섯 차례나 수임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딱 한 번 했더라고요.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입김이 셀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에 대한 이 구조에 대해서도 원안위원장님이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르시면 안 됩니다.
우리 정부가 2018년 10월에 관계부처 TF 구성해서 대응을 한다고는 했는데 그 후에 IAEA나 일본은 아무런 입장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허송세월을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원안위에 IAEA에 공식 항의한 문서가 있는지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외교부 탓만 하면서 아무것도 조치한 것이 없다고 답변하시더라고요.
반면에 외교부 실무자는 전문성을 감안한다면 이런 건은 원안위에서 나서서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대응을 살펴보니까 그 대응에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좀 여쭤봅니다.
9월 27일 오스트리아에서 열렸던 IAEA 총회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일본 정부가 오염수가 아니라 처리수라고 하면서 우리 정부 입장을 반박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 IAEA가 객관성을 유지하기보다는 일본에 유리한 입장을 밝히고 있고 일본 정부는 이것을 다시 홍보에 사용하고 있었던 것 알고 계시지요?
2021
그런데 원안위는 이에 대해서 어떠한 파악도 안 하고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최근에 오염수 방류 이슈가 터지니까 20일 지나서 ALPS 성능에 대한 질의를 일본에 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늦은 대응도 상당히 문제지요.
그러니까 기관의 본연적인 업무인 원자력안전……
지속적으로 나오잖아요,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우리 과방위에서 그런 대화가 나오면 안 되는 거라는 걸 지속적으로 지금 지적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2013년도에 일본의 ALPS가 고장 났다는 사실은 알고 계셨던 것 같고요.
그 부분만 우선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질문할게요.
뒤에 PPT 다시 보시면 국무조정실에서 작성한 이 자료가 해수부를 통해서 언론에 유출이 됐고요, 국민들은 원안위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는 문제가 없다라는 검토를 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원안위 자료에 보면 원안위는 이 보고서 작성에 참여하지도 않았고요, 이런 게 작성되고 있는 줄도 몰랐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심각한 겁니다.
해당 자료는 국무조정실 공식자료이고 또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한 원안위의 전문가 간담회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PPT를 잠깐 보시면요, 같은 이야기인데 지금 다르지요?
2020년도 내용과 2021년도 내용이 좀 달라 보입니다.
지난 1월 24일이지요, 문재인 대통령 생신이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때 KBS 열린음악회가 ‘송 투 더 문’을 연주해서 문재인 대통령도 난감하고 KBS도 오해를 받는 일을 벌였지요.
설 명절에는 일본의 대표건축물까지 자랑하고 있는 KBS 행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의견을 여쭙고 싶네요.
그것을 바탕으로 명절을 맞아서 우리 전통의 소리를 새롭게 적용하는 것은 공영방송다운 긍정적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방송을 지켜보던 시청자들이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설 명절 공영방송에서 우리 전통의 음악을 방송하면서 일본 성을 배경으로 무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얼을 보여 주겠다던 KBS의 얼이 빠진 듯한 이런 실수가 코로나로 고향에조차 내려가지 못한 국민들을 아연실색하게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난 1월 24일이지요, 문재인 대통령 생신이었다고 들었습니다.
2020
누구도 일본 후쿠시마의 원전 사고를 예견하지는 못했습니다.
신속하고 독립적인 대응방안 제고를 위해서, 우리 원전 하늘에 안전을 띄워 주셔야 될 것 같다라는 당부를 드리면서 독자 항공기 확보 전까지는 타 기관과 MOU 협약 시에 사실상 전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서 우선 사용 가능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오전에 존경하는 정희용 위원님께서 원전 하늘에 없어야 할 불법비행 드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위원은 우리 원전 하늘에 반드시 있어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에 광범위한 고농도 방사능 오염지역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확인할 수 있었던 방법 중 하나가 공중방사선 탐지장비였습니다.
시속 100㎞ 정도로 300m 상공에서 이동하면서 신속하게 넓은 지역 탐사가 가능했고 무인탐사장비는 드론에 탑재해서 그보다 세밀한 탐사도 가능한 장점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역량이 강조되고 있고 공중방사선 탐지장비도 있지만 한국안전기술원이 이를 탑재하고 독자적으로 사용 가능한 항공기가 없는 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