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은아의 예산 삭감 발언
2023
우선 질의하고 그 뒤에 답변 좀 받겠습니다.
주영창 혁신본부장께도 질의드리고 싶은데, 출연연 관련된 겁니다.
이번 예산 삭감에 대해서 우려와 불만의 목소리가 없지 않지만 사실 한편으로는 비효율적인 R&D가 추진되어 온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원인으로 정부가 출연연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국가 R&D 예산 배분 정책을 수행한 것을 꼽는 의견도 있거든요.
국감에서 늘 지적됐던 출연연의 비효율성, 불투명성 이런 문제는 뒤집어 보면 출연연이 연구 생태계에서 정책적인 대상자라는 수동적 존재로 인식되었을 뿐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능동적인 정책 주체로 자리매김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공계 분야 학생들이 R&D 예산 삭감에 대해서 걱정이 적지 않은 것은 알고 계실 테고, 기초연구사업 삭감으로 인해 가지고 청년층 특히 학생연구원의 연구 기회가 줄어들지 않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그리고 향후 전반적인 기초연구 지원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도 답변 듣고 싶고요.
우선 질의하고 그 뒤에 답변 좀 받겠습니다.
주영창 혁신본부장께도 질의드리고 싶은데, 출연연 관련된 겁니다.
오늘 국감 중에 국민들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아주 사소한 거라도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저희가 예산 삭감하는 게 과학계를 망가뜨리기 위해서 삭감하는 거 아니잖아요.
가진 자들을 위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R&D 삭감하신 겁니까?
그분들에게 선택과 집중해 주신 거예요?
2022
제 생각은 이 예산은 전액 삭감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차제에 방통위가 OTT 산업 발전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원점에서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과기부장관님, 제가 답변을 들으면서 저도 헷갈리는데 제가 자료요청을 하기는 했는데요.
디지털플랫폼정부 계획 없이 지금 예산만 책정해서 달라고 하시는 겁니까?
그런데 광주MBC가 120억 원을 투자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오죽했으면 MBC 본사가 16개 지역 MBC를 여섯 곳으로 통합하자라고 할 정도로, 광주MBC는 경영난 때문에 정규 프로그램 예산을 50% 삭감했습니다.
아침 시사라디오 편성을 줄일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형편이 어려운 지역 MBC가 굳이 무리해서 긴급 안건을 상정하면서까지 태양광 사업을 추진했던 이유가 뭘까 그리고 최근에 문제된 태양광 사업 부실 대출과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닌지 그 부분도 의심된다라는 겁니다.
2021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과학기술, ICT 기술의 발전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를 책임져야 할 과기부에서 정권에서 선거용 정책 만들어 오라고 한다고 시급성도 불분명한데 내용도 부실한 졸속사업 만들어 오셔서 하시는 것 자존심 상해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 추경예산 전액 삭감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이고, 이런 사업계획서 들고 온 장관님 그리고 부처 운영의 측면에서 매우 큰 책임을 통감하셔야 된다라고 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