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은아의 시행령 발언
2021
며칠 전에 시행된 n번방 방지법이 카톡 오픈채팅방이라든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사전 검열하고 또 통신 사찰한다라는 논란으로 지금 거세게 비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가 된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제2항을 보면 불법촬영물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도록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률에는 기술․관리의 의무조치만 명시했지만 정부에서 마련한 시행령이 사전 검열로 이어진 것이 문제인 거거든요.
n번방 방지법 개정 당시에도 불법 성범죄 동영상 유포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고 또 개정안이 여러 번 발의가 됐지만 다소 빠른 처리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세심한 부분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처럼 사회적으로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사전 검열, 통신 사찰과 같은 독소조항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것 좀 여쭙겠습니다, 사장님.
산업부는 사장과 백운규 장관 등이 기소되기 직전에 시행령을 개정해서 백 장관 구조에 나섰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탈원전 추진에 따른 적법한 비용 손실은 정부 기금으로 충당해 주겠다.
또 소송 결과에 따른 비용 부담까지 포함시키겠다’라는 것이 골자였거든요.
그러니까 과기부 마음대로 감면 폭을 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통사는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통신요금을 감면해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로부터 전파사용료는 감면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건 그렇다 치고요 시행령에 분명히 ‘장애인 등’이라고 해 놨거든요.
그런데 왜 정작 장애인 요금감면은 전파사용료를 감액하지 않는 겁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찬성 입장인데요.
지난해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기준을 두고 정부하고 이통사하고 갈등이 상당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한 게 이통사고 시행령 명시에 대한 입장이 정부였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재할당 산정기준이 모호하게 제시되어서 생긴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정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려는 본 개정안에 동의하는 입장이고요.
2020
그 당시에 위원장은 개인적으로 법률가로서 법원의 견해와 다르고 또 2심에서는 그 문제에 대한 쟁점들이 부각되어서 검토가 이루어진다고 하였고요.
또 청문회 당시 2심 재판 과정에서 KT를 비롯한 통신사와 협력을 해서 당시에 지연 상황을 시뮬레이션한 자료들도 제출했다라고 하면서 자신감을 보이셨거든요.
그런데 2심 재판부는 방통위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 이전 행위에까지 행정처분을 남용한 것이라고, 문제라고 간주를 했고 결국 방통위가 해당 시행령이 소급 적용됐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방통위원장의 법률가로서의 입장은 어떤지 먼저 묻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