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은아의 일방 처리 발언

자신이 바라는 정치를 자신이 원하는 곳에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민주주의를 벼랑 끝으로 몰아가고 있는 승자독식의 선거제도를 이제는 끝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승자독식의 선거제도 때문에 대화와 타협의 가능성과 필요성을 없애 버리고 입법 독주와 예산 독재를 가능하도록 더 이상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국민들께서는 무엇보다 비례대표 공천 과정에 대해서 불신이 크십니다.

비례대표 후보자와 그 순위를 전적으로 정당이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국회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상임위 자리는 사라졌고 거대 의석을 가진 정당의 직회부가 새로운 입법 공식이 됐습니다.

거대 의석을 가졌기 때문에 대화와 타협을 해야 할 필요성이 사라졌고 독단과 독선에 빠져서 예산이든 법안이든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는 일방 독주가 일상화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국민 삶만 피폐해지고 정치 불신과 혐오감만 쌓이게 됩니다.

스물여섯 번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 국가 채무 1000조가 그 단상입니다.

55%의 선택이 85%의 의석을 한 정당에 몰아줬고 기울어진 목소리를 내는 국회의 현실을 만들어 냈습니다.

물론 각 정당이 민심을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제도적 한계가 얼마나 큰 문제를 일으켰는지 우리는 지켜봤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소선거구제가 만들어 낸 거대한 공룡 정당이 나머지 국민 생각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만의 독선에 빠져서 입법 독주에 빠져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국회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상임위 자리는 사라졌고 거대 의석을 가진 정당의 직회부가 새로운 입법 공식이 됐습니다.

겉과 속이 너무 다르신 거 아닙니까?

야당이 되자마자 여당과 새 정부에게 협치하라고 강조하시더니 정작 국회 상임위에서는 유례없이 단독적으로, 독단적으로 운영하시는 것, 이거 어느 국민이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간 선거제 개편 강행이라든가 검수완박 날치기 또 국회의 법적․관례적 절차 늘 무시해 오셨던 것 이제는 안 그러신다고 생각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에서마저, 위원장님마저 이래 버리시는 것은 반성이 필요한 지점이고 규탄합니다.

상임위의 원활한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여당의 의견 청취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선 이종호 과기부장관후보자님, 축하드리고요.

질의하기 전에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검수완박 법안이 다수의 어떤 폭거로 인해서 강행처리가 됐습니다.

의사결정 과정에서 수많은 편법과 꼼수가 자행되었고요, 또 의회주의와 국정질서는 철저히 유린당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후보자가 거기 이름표에도 써 있는데 국무위원후보자라고 이 자리에 와 계시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에도 동의하지 않는다고 계속 말씀하시더라고요.

문재인 정권의 가장 큰 문제점이 힘의 논리로 절차를 무시하는 절차적 하자입니다.

산업부에서는 탈원전 하겠다면서 경제성평가를 조작했고, 국회 상임위에서는 여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기립표결로 날치기 통과시켰고, 최근에는 이재명 후보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주겠다면서 정부 예산안을 난도질하려고 들었습니다.

절차적 이슈가 있는 위원회를 억지로 만들어서 강행하고 있는 후보자의 모습에서 절차적 정의를 힘의 논리로 무시하는 문재인 정권의 모습이 여실히 드러나 보입니다.

이념적인 부분도 지속적으로 바뀔 수 있다, 자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위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대답의 태도에서도 저는 참 의아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