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의 세금 발언
2014
기본적으로 톤세제가 기존의 법인세하고 달리 표준수익률을 적용하기 때문에 그 절감분만큼 선박 확보에 투자가 돼서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수추계를 하나의 탄성치를 적용하지 않고 각 세수별로 법인세․소득세 이렇게 나누어서 합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세수추계 모형을 해서 추계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예상했던 것을 돌이켜보면 하반기에 경제 회복 속도가 그만큼 늦어진 것이 가장 큰 원인이고요.
또 하나는 그 전년도의, 2012년도의 경제 성과가 정말 생각보다 더 나쁘게 나와서 그것이 작년도에 법인세 같은 데 영향을 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수추계를 하나의 탄성치를 적용하지 않고 각 세수별로 법인세․소득세 이렇게 나누어서 합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세수추계 모형을 해서 추계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예상했던 것을 돌이켜보면 하반기에 경제 회복 속도가 그만큼 늦어진 것이 가장 큰 원인이고요.
또 하나는 그 전년도의, 2012년도의 경제 성과가 정말 생각보다 더 나쁘게 나와서 그것이 작년도에 법인세 같은 데 영향을 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바로 그 점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추경을 할 때에 비해서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경제가 백업을 잘 못 해 주고 또 법인세 같은 것은 그전에 이런 세수가 많이 결손이 날 것이라고 예상을 못 했습니다.
아마 기본적으로 전제가 저희는 작년도의 경험에 비추어볼 때 경제성장이라든지 또는 일자리 이런 것하고 관련해서 금년도에 세수는 작년도와 같이, 저희가 어떻게 보면 재작년에 그런 결과에 의해서 법인세가 많이 안 들어왔었는데요, 세수 확보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작년도에 국세가 200조, 199조인데요 대개 과거에 그런 국세탄성치를 써서 볼 때 그런 것을 분석해 보면, 그리고 또 앞서 비과세․감면하고 지하경제 이런 것을 노력하면 금년도에 216조는 저희가 달성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 법인세 감면의 내용을 보면, 더 잘 아시겠지만 크게 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라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외국에 내기 때문에 공제해 주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설비투자라든지 R&D 이런 용도로 해서 감면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대기업이건 또는 중소기업이건 간에 이런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우리가 제외하고 계산해 본다면, 그리고 법인세를 내는 거하고 비교해 본다면 중소기업의 감면율이 대기업보다 한 1.4배 정도 높은 걸로 되어 있고 또 실효세율 문제들도 중소기업이 낮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작년도에 경제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전반적으로 세수가 예상했던 대로 많이 걷히지 않았습니다.
특히 기업의 성과를 반영하는 법인세 부분이 많이 감소가 됐고, 다만 고용사정이 다소 나아지고 또 임금 추세가 좀 높아짐에 따라서 근로소득세는 그 가운데에서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정부도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그러한 편중 현상을 시정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많은 시정에 관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3
기본적으로 복지뿐만 아니라 국가정책을 위해서는 재원이 필요한데, 재원의 조달 방법에 대한 견해의 차이입니다.
지금 정부가 생각하는 것은 소위 직접적인 증세 없이 그 세원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고, 만약에 직접적인 증세를 하게 되면 오히려 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당초에 의도한 대로 세수가 걷히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인세 이외에 다른 세도 마찬가지로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결국은 의도했던 만큼의 세수가 들어오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가 추구하는 대로 세원을 확보하는 데, 다시 말씀드려서 비과세라든지 또는 지하경제 양성화 이런 것을 통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또 한편으로 내년도에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또는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서 경기를 활성화시킴으로써 세수를 확보하는 그 정책이 훨씬 더 좀 바람직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론상으로도 그렇고 경험상으로도 보더라도 OECD 국가 중에, 지난 5년 동안 OECD 34개국 중에 법인세를 인상한 나라는 4개국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더라도 법인세가 얼마만큼 경제에 영향을 주냐를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지적이신데요, 법인세의 세입 기반은 바로 기업의 소득입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불황일 때는 그만큼 텍스 베이스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러한 영향을 받기 때문에 법인세의 세수 신장이 적어지게 된 것입니다.
세제는 여러 가지 정책적인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단순하게 세수의 증가율을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고요.
법인세의 그러한, 어떤 의미에서는 낮은 증가율을 통해서 결국 민간경제를 활성화시켜서 궁극적으로 그리고 새로운 세수를 창출하는 그런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개정안은 사회보험을 운영하는 기관 등에 국세청의 과세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서 탈세제보 등의 포상금 한도를 인상하려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조세지원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의료비, 교육비 등에 대한 소득공제제도를 세액공제제도로 전환하고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월세 소득공제의 공제율과 공제한도를 인상하는 한편, 과세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법정기부금의 이월공제 기간을 연장하고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해외 현지법인의 세원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자료제출의무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중견 장수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을 확대하고, 그간의 물가상승 등을 감안하여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공제액을 상향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은 거래질서를 투명화하기 위해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도 명의 위장사업자에 포함됨을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앞서 이 정부 출범하면서 소위 재원조달 방안에서 밝힌 바와 같이 크게 봐서 직접적인 증세보다는 세원을 확보하는 차원에 초점을 둬서 비과세라든지 이런 것을 정비하고 또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서 세원을 확보하는 것이 근본적인 세원 확보에 하나의 기본원칙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어떤 측면에서는 증세도 있고 또 비과세․감면에 대한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앞서 저기 슬라이드에서 나왔듯이 한 35조 원 규모의 감세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어 있습니다.
2008년 한 해에 감세한 그 효과가 2012년까지 죽 이렇게 우리가 연장해서 보면 대개 한 88조 정도의 그러한 감세 규모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2009년 이후에 또 법 개정을 해서 어떤 일부에서는 또 세율을 높인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다 종합해서 결국은 2008년에서 12년 5년간에 걸친 감세효과는 한 64조 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서 제가 언급해 드린 대로 결국 감세의 효과가 어느 계층에 국한되느냐 거기에 달려 있기 때문에 저것을 어떤 부자의 계층이라고 국한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바로 제가 세 번째 말씀드린 감세를 통해서 결국은 그러한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하나의 수요 창출의 요인이 가장 큰, 다시 말씀드려서 확장적인 재정정책의 일환으로 조세정책에서 감세를 하게 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감세가 부자감세냐 또는 그런 측면은 감세의 내용을 보고 판단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세 가지 측면에서 부자감세로 명명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감세의 대상이 부자에 국한되지 않는 게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감세의 귀착 효과가 과연 부자한테 귀착이 됐느냐, 실효세율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를 보더라도 그렇지 않다, 오히려 중소기업이라든지 또는 서민층에 더 많은 조세 혜택이 갔다는 측면에서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감세의 결과로 결국 경제가 회복되어서 그것이 결국은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것을 유발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것을 부자감세로 명명하기는 어렵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 가지 측면에서 부자감세로 명명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감세의 대상이 부자에 국한되지 않는 게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감세의 귀착 효과가 과연 부자한테 귀착이 됐느냐, 실효세율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를 보더라도 그렇지 않다, 오히려 중소기업이라든지 또는 서민층에 더 많은 조세 혜택이 갔다는 측면에서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감세의 결과로 결국 경제가 회복되어서 그것이 결국은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것을 유발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것을 부자감세로 명명하기는 어렵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감세의 대상이 부자에 국한되지 않는 게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감세의 귀착 효과가 과연 부자한테 귀착이 됐느냐, 실효세율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를 보더라도 그렇지 않다, 오히려 중소기업이라든지 또는 서민층에 더 많은 조세 혜택이 갔다는 측면에서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감세의 결과로 결국 경제가 회복되어서 그것이 결국은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것을 유발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것을 부자감세로 명명하기는 어렵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복지는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수행을 하되, 복지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정부가 우선 복지의 전달체계 같은 데에서 누수 현상 같은 것을 막고, 또 복지도 맞춤형 복지라고 이것이 복지의 지출에 관한 사항이고요.
복지의 재원도 그것이 어떤 직접적인 증세보다는 앞서 의원님이 질문하신 대로 저희가 비과세라든지 또는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서 세원의 확보를 통해서 그런 복지재원을 포함한 국정과제 지원을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소위 말해서 재원 확충 방안으로 세율 조정에 대한 것은 흔히 나오는 주장입니다마는 최근의 경향은 법인세율의 인하가 오히려 경제에 도움을 줘서 그것은 다시 법인세수의 증가를 가져온다 이런 경험적인 연구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황이 앞서도 언급해 드린 대로 경제가 굉장히 침체된 상황이 아직 회복이 본격화되지 않기 때문에 법인세율의 인상은 오히려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줘서 오히려 당초에 의도했던 효과를 못 가져올 가능성이 더 크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소위 말해서 재원 확충 방안으로 세율 조정에 대한 것은 흔히 나오는 주장입니다마는 최근의 경향은 법인세율의 인하가 오히려 경제에 도움을 줘서 그것은 다시 법인세수의 증가를 가져온다 이런 경험적인 연구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황이 앞서도 언급해 드린 대로 경제가 굉장히 침체된 상황이 아직 회복이 본격화되지 않기 때문에 법인세율의 인상은 오히려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줘서 오히려 당초에 의도했던 효과를 못 가져올 가능성이 더 크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미 발표해 드린 대로 공약가계부에 한 프로젝트는 기본적으로 135조 중에 84조는 세출의 조정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나머지 48조는 증세가 아닌 비과세․감면이라든지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에서 재원 조달을 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을 해 드린 대로 MB정부의 감세정책이 양쪽의 측면이 다 있습니다.
감세정책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감세 효과도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더 이상의 경기 하락을 방지한 측면을 고려하면 감세에 의해서 바로 그것이 국가 채무를 늘린 유일한 요인은 되지 않는다고 보고요.
두 번째로 공기업 부채도 아까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일부 4대강이라든지 또는 해외 자원개발이라든지 이러한 면에서 부채가 늘어나는 현상은 있다고 봅니다.
앞서 언급을 해 드린 대로 MB정부의 감세정책이 양쪽의 측면이 다 있습니다.
감세정책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감세 효과도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더 이상의 경기 하락을 방지한 측면을 고려하면 감세에 의해서 바로 그것이 국가 채무를 늘린 유일한 요인은 되지 않는다고 보고요.
두 번째로 공기업 부채도 아까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일부 4대강이라든지 또는 해외 자원개발이라든지 이러한 면에서 부채가 늘어나는 현상은 있다고 봅니다.
우선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국민적인 어떤 여론을 반영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정책 당국자로서 정책의 효과가 어느 것이 있는가의 선택은 정책의 효과가 더 큰 것을 선택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현재의 경제상황과 또 앞으로의 그런 것을 볼 때 그리고 또 다른 나라의 예를 보더라도 지금 현재는 그런 증세조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부자감세는 제 생각에는 감세 중에, 물론 감세 모든 구간에 대해서 감세가 다 이루어지지만 어떤 특정한 소득계층의 상위라든지 또는 법인세 같은 경우 상위에 대한 어떤 인하 그것만을 전체로 하나의 일반화시켜서 명명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서 윤 위원님 말씀대로 세율 면으로만 봐서는 그 정확한 분담을 보기가 어렵다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조세의 귀착을 봐야 되는데요.
저희가 MB 기간 5년 동안을 보면, 다시 말씀드려서 법인세 예로만 들겠습니다.
‘대기업하고 중소기업에 누가 더 감면의 혜택을 많이 봤느냐?’ 하는 것을 율로 우리가 보면 대기업의 경우가 한 5% 정도 감면을 받았습니다, 그 5년 기간 중에.
그런데 중소기업은 31%의 감면을 받았습니다.
예, 양해해 주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지적하신 대로 법인세는 내년도 예산안을 할 때 크게 증가하지 않을 걸로 지금 저희가 전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법인세의 소위 말해서 택스, 세금의 기준이 되는 것은 금년도의 영업실적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년도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경기가 그렇게 크게 회복되지 않은 걸로 인해서 소득세라든지 부가가치세에 비해서는 증가율이 그렇게 크지 않을 걸로 저희는 전망했습니다.
예, 양해해 주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지적하신 대로 법인세는 내년도 예산안을 할 때 크게 증가하지 않을 걸로 지금 저희가 전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법인세의 소위 말해서 택스, 세금의 기준이 되는 것은 금년도의 영업실적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년도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경기가 그렇게 크게 회복되지 않은 걸로 인해서 소득세라든지 부가가치세에 비해서는 증가율이 그렇게 크지 않을 걸로 저희는 전망했습니다.
이 재원의 어떤 보충에 대해서 중요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증세를 하게 되면 오히려 경기활성화를 해쳐서 원하는 만큼의 세수를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이론적으로도 그렇고 많은 나라들이 지금, 특히……
제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2012년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2008년에 감세를 하면 그 효과가 세율을 낮췄으니까 계속해서 지속되거든요.
죽 지속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2009년에도 나타나고 2010년에도, 죽 계속해서 나타나는데 2008년에 감세한 것에 따른 효과는 2012년에 23조로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명박 정부의 감세조치 또는 소위 말해서 조세에 관한 정책을 여러 가지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2008년도에 시행한 감세조치에 대한 효과는 한 68조 정도 됩니다.
그리고……
구간을 금액으로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중간구간에 대해서, 대개 세율이 많은 경우는 한 25%……
그러니까 최저구간에서는 25% 떨어진 것으로 되어 있고요.
중간구간은 한 12%, 그리고 8% 정도 감세되었고, 최고구간은 오히려 35%, 36%로 유지되고, 38% 구간이 새로 신설돼서 오히려 그것은 증세가 된 면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감세라는 것은 세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각 세목에서 세율을 어떻게 보냐가 하나 있고요.
지금 제일 먼저 모두에 말씀하신 대로 감면을 했을 때 혜택이 어디에 가냐에 해당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기억은 안 납니다만 아마 지금 증세라든지 세율의 인상보다는 저희가 재원조달 하고 있는 비과세․감면이라든지 또는 지하경제를 통해서 재원을 조달하고 그러고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그것이 만약 안 됐을 때는 국민적인 합의를 통해서 그때 논의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조세부담률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조세부담률은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각국의 경제상황을 봐야 됩니다.
그것을 그냥 한 어떤 나라에 맞출 수는 없는 거고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지금 많은 OECD 국가에서, 지난 한 10년 동안을 보면 대부분의 OECD 선진국은 오히려 감세의 경향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개중에는 재정이 어려워서 세율을 올린 나라도 있지만 상당 부분의 나라들은 소득세건 법인세건 좀 낮추는 경향으로 되어 있고 또 경험적으로, 경험적인 스터디가 굉장히 중요한데 세율의 인하하고 세수의 증가는 상당히 정의 관계가 있다 하는 것이 상당한 스터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나라들이 세율인하를 통해서 경제를 활성화하고 그것이 또 어떻게 보면 외국의 기업을 유입시켜서 그것을 통해서 다시 세입의 증대를 꾀하는 그런 정책을 취하고 있다.
그것을 그냥 한 어떤 나라에 맞출 수는 없는 거고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지금 많은 OECD 국가에서, 지난 한 10년 동안을 보면 대부분의 OECD 선진국은 오히려 감세의 경향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개중에는 재정이 어려워서 세율을 올린 나라도 있지만 상당 부분의 나라들은 소득세건 법인세건 좀 낮추는 경향으로 되어 있고 또 경험적으로, 경험적인 스터디가 굉장히 중요한데 세율의 인하하고 세수의 증가는 상당히 정의 관계가 있다 하는 것이 상당한 스터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나라들이 세율인하를 통해서 경제를 활성화하고 그것이 또 어떻게 보면 외국의 기업을 유입시켜서 그것을 통해서 다시 세입의 증대를 꾀하는 그런 정책을 취하고 있다.
또 우리가 반드시 세율을 증대하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정적으로 보면 세율을 증대하면 바로 세수가 늘 것 같지만 좀 동적인 입장에서 보면 세율을 증대하면 경기가 오히려 꺼지게 돼서 세수를 낮추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런 점을 지적하고 싶고요.
우선 법인세 감면액의 그 원인을 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야지 또 처방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지금 10대 상위 기업의 법인세 감면액이 주로 보면 대부분 설비투자라든지 R&D라든지 또는 외국납부세액공제 이런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상위 대기업의 활동이라고 볼 수 있고 또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것이 앞서 지적했던 대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그런 격차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여러 가지 공제제도 개선을 위해서 이번에 R&D 손금산입을 갖다가 배제한다든지 여러 가지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우선 법인세 감면액의 그 원인을 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야지 또 처방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지금 10대 상위 기업의 법인세 감면액이 주로 보면 대부분 설비투자라든지 R&D라든지 또는 외국납부세액공제 이런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서병수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우리가 조세구조에서 지적되는 것이 바로 소득세라든지 또는 일반소비세의 비중은 낮고 상대적으로 법인세하고 재산세의 비중은 GDP 대비로 볼 때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대개 지금 지적된 그러한 현상에 대해서 시정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그러한 것을 OECD하고 비슷한 구조로 가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저는 중장기 조세정책의 방향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방법에 있어서는 앞서도 길게 논의를 했지만 소득세 같으면 우선 과세 사각지대 같은 것을 해소한다든지 이런 게 선행돼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두에 존경하는 서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재정분권이 지방분권의 전제가 된다는 데에는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조특법상 일부 지방세 감면을 지방세특례 기본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옮기는 문제는, 기본적으로 조특법에서 국세와 지방세를 함께 규정하게 된 것은 일관성 있는 감면 간의 세제지원을 함으로써 정책효과를 기대하는 그런 것 때문에 조특법에 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라든지 취득세․등록세 이런 감면을 조특법에 일괄해서 규정한 거와 같습니다.
그렇지만 국세와 연계되지 않아서 정책효과를 반감시키지 않는 제도는 안전행정부와 협의해 가지고 지금 지적하신 대로 향후에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재원정책의 방향 중에 제일 첫 번째는 세원의 확대가 가장 기본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비과세․감면이라든지 지하경제의 양성화를 통해서 기존의 과세대상에서 벗어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우선 과세를 하고, 그것이 선행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또 하나, 저는 부자감세라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할 수 없습니다.
감세라는 것에, 물론 감세를 증세하느냐 이런 논의는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의 경제상황으로 보고 또 많은 나라에서 이런 것은 경험적으로, 지금 현재 OECD의 많은 나라가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소위 말해서 다 세율을 인하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게 경제활성화라는 측면도 있지만 여러 가지 인센티브라든지 지금 글로벌하에 조세경쟁이 이루어……
그런 의미에서 비과세․감면이라든지 지하경제의 양성화를 통해서 기존의 과세대상에서 벗어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우선 과세를 하고, 그것이 선행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또 하나, 저는 부자감세라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할 수 없습니다.
감세라는 것에, 물론 감세를 증세하느냐 이런 논의는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의 경제상황으로 보고 또 많은 나라에서 이런 것은 경험적으로, 지금 현재 OECD의 많은 나라가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소위 말해서 다 세율을 인하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게 경제활성화라는 측면도 있지만 여러 가지 인센티브라든지 지금 글로벌하에 조세경쟁이 이루어……
지금 윤호중 위원님 말씀대로 기업의 부담이라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그러한 조세가 기업에 부담이 있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떠한 측면에서 정책 효과를 보느냐에 따라 저는 다르리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법인세 인상에 관한 정책을 우리가 할 때는 법인세 효과를 봐야 되고요.
지금처럼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어떤 기업의 부담이 어떠냐 하는 것은 그 기업이 부담하는 세를 합쳐서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두 가지 측면에서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법인세에 대한 인상은 경제상황도 그렇고 법인 부담에 있어서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앞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 다른 나라의 예를 보더라도, 최근에 불란서에서 올랑드 대통령이 최고세율을 70%한 것을 다시 철폐한 일을 보더라도 소득세에 어떤 브레이크스(breaks)를 밟고 변화하는 것에 대한 경제영향은 크기 때문에 그런 세율 변화에 의한 증세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여러 번 강조드린 바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두 가지 측면에서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법인세에 대한 인상은 경제상황도 그렇고 법인 부담에 있어서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앞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 다른 나라의 예를 보더라도, 최근에 불란서에서 올랑드 대통령이 최고세율을 70%한 것을 다시 철폐한 일을 보더라도 소득세에 어떤 브레이크스(breaks)를 밟고 변화하는 것에 대한 경제영향은 크기 때문에 그런 세율 변화에 의한 증세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여러 번 강조드린 바 있습니다.
조세부담률만 가지고는 저는 평가할 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설령 증세를 하는 나라도 경기가 나빠지면 조세부담률은 떨어질 수 있거든요.
지금 조세부담률이 떨어진 것의 근본 원인은 금년도에 세수 베이스가 떨어졌기 때문에……
저는 쥐어짠다는 데는 동의할 수 없고요.
그 세제 개혁 중에 큰 방향은 바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우선 고소득자에 대한 어떤 증세라든지 세율의 인상보다는 지하경제라든지 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고소득 재산가 또는 역외탈세 이런 데 대해서 세정을 강화해서 그분들에게 좀더 어떻게 보면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세수를 확보하는 것이 더 선행되고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선 증세를 논할 때는 현재의 경제상황 또 앞으로의 재정정책의 방향 이런 것이 전제된 가운데 증세가 논의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히려 정책의 시급성으로 볼 때 그것보다는 앞서 제가 여러 번 강조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있는 재원대책에 대한 강구, 오히려 어떻게 하면 좀더 그런 것을, 다시 말씀드려서 비과세라든지 지하경제를 통해서 그러한 재원조달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연구 내지는 그런 대책이 더 긴급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증세라고 하면 또 긴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지적하신 것 중에 정부가 가장 큰 범위의 그리고 가장 미래에 달성케 할 수 있는 개연성까지도 포함해서 정부가 부채관리를 하도록 하는 것이 내년도에 우리가 발표하려고 하는 IMF 기준에 따른 국가부채 통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선 그 자료를 좀더 분석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세 비율하고 법인세 감면 비율이 비슷하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 형평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진 자료는 만약에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제외한다면, 뭐 특수한 경우니까요, 큰 대기업들이 바깥에 나갔을 때를 제외하면 지금 법인세 납부비중이 한 45%로 되어 있고요.
지금 감면의 비율이 한 50.8%로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