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원의 반도체 발언
2026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8페이지, 아까 외교부차관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금은 경제나 통상과 관련한 교섭 사안들이 외교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반도체 소부장 제품에 대한 수출규제를 했을 때 산업부가 일본과 협의하는 상황을 보니까 산업부는 그야말로 그 제품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를 푸는 쪽에 대해서만 고민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협상도 그렇고.
그런데 그때 일본이 소부장 제품 수출규제한 것은 우리나라의 역사 문제에 대해서, 특히 강제동원 배상판결에 대한 자신들의 나름의 보복 조치로 그걸 취한 건데, 그러면 그게 한일 간에 제일 중요한 외교 현안인데 외교부랑은 전혀 협의도 안 되고 산업부에서는 그냥 소부장 제품에 대한 수출규제 차원에서 논의하고 있다 이렇게 대응했고 또 외교부는 통상교섭 사안에 대해서 관여할 근거 조항이 전혀 없으니 우리는 나설 수 없다, 그런 문제가 있었고.
이번에 미국이 상호관세 부과한 사안에 대한, 그리고 그와 연계한 미국의 투자 요구에 대해서도 보면 거의 산업부 차원에서만 대응을 하고 외교부는 참여를 안 시키거나 아주 필요할 때만 제한적으로 참여를 시키다 보니까 그 문제가 외교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외교부는 거기에 참여하거나 또는 깊이 의견을 낼 수 없는 그러한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발의한 겁니다.
다음은 통상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이번에 저하고 국민의힘의 김건 간사님을 포함한 의원 삼십여 명이 외교부 업무에 통상외교를 포함하는 법안을 발의를 했는데―정부조직법상 추가하는 걸로―지금도 산업부에서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제가 초선 때도 발의를 했었는데 그때 왜 했느냐 하면 일본에서 우리나라 반도체 소부장 제품에 대한 수출 규제를 굉장히 강하게 했는데 제가 당시 상황을 보니까 외교부는 통상 문제는 우리 것 아니라고 아무도 관심이 없고 산업부는 산업부 소관 제조업체들, 소부장 업체들 관점에서만 이 문제를 접근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대로 일본이 그렇게 수출 규제한 거는 어찌 보면 역사 문제에 대한 보복 조치 차원에서 한 건데 한일 간의 가장 큰 중요한 외교 현안이 그런 식으로 처리되는 거를 보고 제가 발의를 했었는데 산업부의 반대와 또 외교부의 무관심으로 통과가 안 됐었고요.
이번에도 원래는 제가 발의할 생각이 없었는데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나 투자 문제에 있어서 외교부가 대응하는 걸 보면 굉장히 겉도는 느낌이 많이 들었고 제가 실질적으로 파악을 해 보니까 장관님은 고위급회의에서 정보를 공유받지만 실무 차원에서는 산업부가 넣어 주면 들어가고 안 넣어 주면 못 들어가고 산업부가 정보를 공유하면 알게 되고 아니면 모르고 지금 그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2024
물론 대외협력 R&D나 또는 ODA에 붙인 것으로 저희는 파악했는데 그렇게 졸속으로 해서 과학기술인들이 얼마나 큰 상처를 입었습니까?
지금 과기부에서 기술평가한 것 보면 양자, AI, 우주항공, 해양 이런 분야에서도 우리가 중국한테 뒤져 있어요.
겨우 조금 앞선 게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인데 이것도 사실 격차가 크지 않습니다.
이렇게 과학기술 분야가 우리 미래산업에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정말 올해는 몇 조 줄이고 내년에는……
대통령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지요.
예, 그게 현실입니다.
일부 반도체 빼고는 대부분의 첨단기술 분야, 4차 산업 분야에서 중국이 우리보다 앞서 있어요.
그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공급망에 있어서 한마디로 중국이 우리한테 협조 안 해 주겠다 하면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게 사실 우리의 어려운 현실이에요.
2023
그리고 국토부의 국토도시실장님하고 환경부차관님께 좀 말씀드릴게요.
오늘 저희 평택과 관련한 사항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양향자 위원님 그리고 신영대 위원님, 조승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특히 용인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관련해서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문제를 양향자 위원님이 길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산단 지정을 위해서는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문제가 풀려야 되는데 그것 잘 알고 계시지요?
이런 예산 편성이 잘된 겁니까?
또한 상대국은 정해졌지만 협력 MOU도 체결하지 못한 사업도 태반입니다.
과기부의 반도체 글로벌 첨단 팹(fab) 연계사업은 미국, 벨기에, 프랑스와 함께하기로 했지만 아직 MOU도 맺지 못했습니다.
만약 MOU가 체결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부총리님?
이종호 과기정통부장관님께 묻겠습니다.
장관님은 반도체 연구를 오래한 과학자이고 또 전자공학과 교수 출신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R&D 예산안에 대해서 과학기술계가 얼마나 큰 충격에 빠져 있는지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과거 동료 교수나 연구자들로부터 많은 걱정과 우려의 얘기를 듣고 계실 텐데요.
2주 전에 저도 국토부 국가산단 담당 국장을 만나서 평택시민들의 우려와 협조요청 사항들을 간곡하게 전달하였고 담당 국장에게 진지하게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들은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열흘도 지나지 않아 저에게도 아무런 설명도 없이 국토부가 이런 방식으로 평택시의 상수원보호구역 조정을 압박하려 한다면 평택시뿐만 아니라 저도 평택시민들과 함께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반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평택시나 저도 세계가 반도체 전쟁 중인 상황에 반도체 국가산단이라는 국책사업 차질이라는 부담을 계속 지고 있을 수만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평택시도 또 지역 국회의원인 저도 평택시민을 설득할 수 있는 명분과 분위기 조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런 점들을 장관님께서 명백히 인식하시고 평택시와 충분한 협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서쪽의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오염물질로 인해 평택의 공기질이 좋지 않고 또 하류에 위치해서 상류에서 흘러 내려오는 물들이 다 평택으로 와서 평택의 하천과 평택호 수질이 나쁘기 때문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평택시는 엄청나게 많은 투자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평택시로서는 국가적인 사업인 반도체 국가산단 사업 차질이라는 부담도 고려해야 하고 또 평택시민과 환경단체들의 반대도 고려해야 하는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평택시는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조정을 두고 중앙정부에 여러 건의사항을 제시한 상황입니다.
아마 도지사님도 잘 아실 겁니다.
아, 들어오시는군요.
제가 그러면 말씀드릴게요.
용인 남사 반도체 국가산단이 들어설 지역의 일부가 평택시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의 공장 설립 승인지역에 저촉됩니다.
따라서 산단 조성을 위해서는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의 축소나 해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평택시의 협조가 필요하고 경기도가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반도체학과도 들어오고 연구소도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요건에 딱 맞는데 만약에 이행 시기가 안 왔다고 그게 고려가 안 된다고 하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는 2021년 5월에 문재인 대통령이 오셔 가지고 K-반도체 발전전략을 발표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5월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했을 때 첫 일정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방한 첫 방문지인 특별한 상징적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이런 걸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평택갑 출신 홍기원입니다.
저를 특위의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저는 민주당에서 반도체기술특위 위원을 했었던 인연과 또 위원장님이 같은 평택 출신이라서 잘 모시고 일하라는 취지로 저를 간사로 선임해 준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고 또 김성원 간사님 그리고 여러 특위 위원님들의 뜻을 잘 받들어서 우리 특위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시 외교관이었던 저도 위안부 합의 내용을 보고 분개했었습니다.
위안부 합의 이후 역사 문제의 가해자인 일본은 피해자인 양 한국에 큰소리치고 피해자인 한국은 마치 가해자인 것처럼 수세적인 입장이 되어 왔습니다.
2019년 일본 정부가 역사 문제를 이유로 반도체 핵심소재에 대한 수출규제를 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강제동원 문제 해결에는 적극적이면서 왜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해서는 한 번도 문제 제기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입니까?
2022
평택 중앙지역에 2기 신도시인 고덕국제신도시가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LH, 경기도, 경기도시공사, 평택도시공사가 사업시행자입니다.
지사님이 가셨던 삼성반도체가 있는 그 지역입니다.
2020
당시에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수원까지 계획돼 있는 GTX-C 노선의 평택 연장을 지역주민들은 간절하게 바라고 있습니다.
평택은 주한미군기지 이전과 삼성반도체 단지 입지 등으로 여러 건의 대규모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53만인 시 인구가 2030년이면 80만 명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배포된 국토부 업무현황 자료 21페이지에 보면 금년 11월에 GTX-C 노선 민자 기본계획을 고시토록 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