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김대식 간사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셔서 제가 민주당의 간사로서 저희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현안질의 관련해서 위원장님께서 일방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셔 가지고 우리 당 위원들이 참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의 말씀을 하셨는데 현안질의 회의 개최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가 입장을 충분히 설명을 했었고 그래서 저는 협의가 진행 중인 걸로 이해하고 있었는데 위원장님이 야당 측과, 야당 위원들과 함께 일방적으로 회의를 개최한 것에 대해서 저도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북한 지뢰 관련해서 제재, 규탄 그리고 사과, 재발 방지 요구하고 또 결의안 채택하자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김대식 간사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저희가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당연히 북한이 한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정부 차원에서나 또 민주당 차원에서도 그게 정전협정 위반이고 또 북한이 사과해야 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놔야 된다고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했고 또 북한이 매설한 지뢰에 대해서는 우리 군이 또 폭파 처리까지 할 정도로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규탄 결의안에 대해서는 국방위에서 민주당이 결의안 채택하자고 제안을 했었는데 당시 국힘 위원님들이 제안한 내용이 합의가 안 돼서 무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주 현안질의 관련해서 위원장님께서 일방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셔 가지고 우리 당 위원들이 참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의 말씀을 하셨는데 현안질의 회의 개최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가 입장을 충분히 설명을 했었고 그래서 저는 협의가 진행 중인 걸로 이해하고 있었는데 위원장님이 야당 측과, 야당 위원들과 함께 일방적으로 회의를 개최한 것에 대해서 저도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북한 지뢰 관련해서 제재, 규탄 그리고 사과, 재발 방지 요구하고 또 결의안 채택하자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김대식 간사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저희가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당연히 북한이 한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정부 차원에서나 또 민주당 차원에서도 그게 정전협정 위반이고 또 북한이 사과해야 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놔야 된다고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했고 또 북한이 매설한 지뢰에 대해서는 우리 군이 또 폭파 처리까지 할 정도로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규탄 결의안에 대해서는 국방위에서 민주당이 결의안 채택하자고 제안을 했었는데 당시 국힘 위원님들이 제안한 내용이 합의가 안 돼서 무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그러한 논의 과정을 좀 더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당연히 북한 군인도 우리 국민이니까.

두 번째로 이 송환 사실을 대외비로 합의했다는 것도 잘했다고 하는 거지요, 대부분?

평택갑 출신 홍기원입니다.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북한군 포로 송환 건과 관련해서 우리 정부가 많이 공격을 받았잖아요.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아까 장관님 말씀이 장관님 그리고 또 외교부도 이 포로 송환 과정에서 역할을 했다는 것이지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8페이지, 아까 외교부차관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금은 경제나 통상과 관련한 교섭 사안들이 외교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반도체 소부장 제품에 대한 수출규제를 했을 때 산업부가 일본과 협의하는 상황을 보니까 산업부는 그야말로 그 제품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를 푸는 쪽에 대해서만 고민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협상도 그렇고.

그런데 그때 일본이 소부장 제품 수출규제한 것은 우리나라의 역사 문제에 대해서, 특히 강제동원 배상판결에 대한 자신들의 나름의 보복 조치로 그걸 취한 건데, 그러면 그게 한일 간에 제일 중요한 외교 현안인데 외교부랑은 전혀 협의도 안 되고 산업부에서는 그냥 소부장 제품에 대한 수출규제 차원에서 논의하고 있다 이렇게 대응했고 또 외교부는 통상교섭 사안에 대해서 관여할 근거 조항이 전혀 없으니 우리는 나설 수 없다, 그런 문제가 있었고.

이번에 미국이 상호관세 부과한 사안에 대한, 그리고 그와 연계한 미국의 투자 요구에 대해서도 보면 거의 산업부 차원에서만 대응을 하고 외교부는 참여를 안 시키거나 아주 필요할 때만 제한적으로 참여를 시키다 보니까 그 문제가 외교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외교부는 거기에 참여하거나 또는 깊이 의견을 낼 수 없는 그러한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발의한 겁니다.

그러면 통일부에서 그런 위원장의 뜻을 최대한 고려하는 쪽으로 고민을 해 줘야지, 법안 심의 담당하는 위원장이 고민해서 법안을 발의했는데 수용 불가하고 그거는 별도니까 나중에 따로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이 법안 심의가 제대로 되겠어요?

그러니까 차관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를 저는 이해는 하겠는데 그래도 김건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어 보면 전체적인 방향이 다른 건 아니잖아요.

위원장님 말씀은 기존의 안대로 하면 수없이 많은 북한정보 관리하는 데 오히려 일반 국민이 접근하는 걸 더 제한할 수도 있고 등등의 그런 우려가 있어서 새로운 법안을 발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목적 자체가 다른 것 같지는 않아요.

다만 그거를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느냐에 대한 접근방법상의 시각의 차이인데 그거를 조화롭게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해 보시고 만약에 기존에 제출된 법안에 그런 내용을 충분히 넣을 수 있으면 넣는 방안도 생각해 보고 이런 거를 좀 하셔야지, 지금 법안 발의한 지 며칠 안 됐잖아요.

지금 우리가 4개 부대를 파병했어요, 청해부대, 동명부대, 한빛부대, 아크부대.

위에 3개 중에서 가운데 2개는 아까 말씀드린 유엔평화유지활동법으로 파견한 거고 청해부대는 국방부 훈령으로 파견한 건데 다 유엔 안보리 결의를 거친 겁니다.

그리고 UAE에 파견된 아크부대는 우리가 원전 수출하면서 국방협력 차원에서 파견한 겁니다.

이게 지금까지 우리의 해외 파병 현황인데요.

국방부 훈령에 따르면 부대단위 파병은 국회의 동의를 반드시 받도록 돼 있습니다.

이번에 저하고 국민의힘의 김건 간사님을 포함한 의원 삼십여 명이 외교부 업무에 통상외교를 포함하는 법안을 발의를 했는데―정부조직법상 추가하는 걸로―지금도 산업부에서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제가 초선 때도 발의를 했었는데 그때 왜 했느냐 하면 일본에서 우리나라 반도체 소부장 제품에 대한 수출 규제를 굉장히 강하게 했는데 제가 당시 상황을 보니까 외교부는 통상 문제는 우리 것 아니라고 아무도 관심이 없고 산업부는 산업부 소관 제조업체들, 소부장 업체들 관점에서만 이 문제를 접근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대로 일본이 그렇게 수출 규제한 거는 어찌 보면 역사 문제에 대한 보복 조치 차원에서 한 건데 한일 간의 가장 큰 중요한 외교 현안이 그런 식으로 처리되는 거를 보고 제가 발의를 했었는데 산업부의 반대와 또 외교부의 무관심으로 통과가 안 됐었고요.

이번에도 원래는 제가 발의할 생각이 없었는데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나 투자 문제에 있어서 외교부가 대응하는 걸 보면 굉장히 겉도는 느낌이 많이 들었고 제가 실질적으로 파악을 해 보니까 장관님은 고위급회의에서 정보를 공유받지만 실무 차원에서는 산업부가 넣어 주면 들어가고 안 넣어 주면 못 들어가고 산업부가 정보를 공유하면 알게 되고 아니면 모르고 지금 그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안을 발의했는데, 산업부의 통상교섭본부는 통상교섭에 관한 총괄·조정 권한을 가지고 있지요.

다음은 통상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이번에 저하고 국민의힘의 김건 간사님을 포함한 의원 삼십여 명이 외교부 업무에 통상외교를 포함하는 법안을 발의를 했는데―정부조직법상 추가하는 걸로―지금도 산업부에서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제가 초선 때도 발의를 했었는데 그때 왜 했느냐 하면 일본에서 우리나라 반도체 소부장 제품에 대한 수출 규제를 굉장히 강하게 했는데 제가 당시 상황을 보니까 외교부는 통상 문제는 우리 것 아니라고 아무도 관심이 없고 산업부는 산업부 소관 제조업체들, 소부장 업체들 관점에서만 이 문제를 접근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대로 일본이 그렇게 수출 규제한 거는 어찌 보면 역사 문제에 대한 보복 조치 차원에서 한 건데 한일 간의 가장 큰 중요한 외교 현안이 그런 식으로 처리되는 거를 보고 제가 발의를 했었는데 산업부의 반대와 또 외교부의 무관심으로 통과가 안 됐었고요.

이번에도 원래는 제가 발의할 생각이 없었는데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나 투자 문제에 있어서 외교부가 대응하는 걸 보면 굉장히 겉도는 느낌이 많이 들었고 제가 실질적으로 파악을 해 보니까 장관님은 고위급회의에서 정보를 공유받지만 실무 차원에서는 산업부가 넣어 주면 들어가고 안 넣어 주면 못 들어가고 산업부가 정보를 공유하면 알게 되고 아니면 모르고 지금 그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모두를 만족시키는 선택이 없듯 모두를 만족시키는 외교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맞는 말도 아닙니다.

경제부처에서 일하다가 외교관이 되어 20여 년간 외교 현장에서 뛰어 보니 강대국들에게 둘러싸여 있고 핵무장을 추구하는 북한과 마주한 대한민국의 외교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어렵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의 생존과 번영에 있어서 외교가 대한민국처럼 중요한 나라도 찾아보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트럼프 2기 시대를 겨냥해서 외교에 원칙적이면서도 실용적인 접근을 강조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없는 목표에만 매달려서 남북관계가 단절에 머문다면 과연 우리 국익에 어떤 도움이 될까 깊은 의문이 있습니다.

서로 추구하는 바는 다르지만 저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말했던 통일 대박만큼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과의 교류·협력이 한반도 평화를 넘어 성장동력이 약해진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줄 수 있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본과 기술력, 북한의 인력과 자원 그리고 또 대륙으로 연결되는 교통망의 기회를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총리님, 관세와 대미 통상 투자 문제는 산업을 넘어서 동맹, 공급망, 안보와 직결됩니다.

서로 추구하는 바는 다르지만 저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말했던 통일 대박만큼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과의 교류·협력이 한반도 평화를 넘어 성장동력이 약해진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줄 수 있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본과 기술력, 북한의 인력과 자원 그리고 또 대륙으로 연결되는 교통망의 기회를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총리님, 관세와 대미 통상 투자 문제는 산업을 넘어서 동맹, 공급망, 안보와 직결됩니다.

동의하시지요?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없는 목표에만 매달려서 남북관계가 단절에 머문다면 과연 우리 국익에 어떤 도움이 될까 깊은 의문이 있습니다.

서로 추구하는 바는 다르지만 저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말했던 통일 대박만큼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과의 교류·협력이 한반도 평화를 넘어 성장동력이 약해진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줄 수 있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인데요.

미국의 상호관세 관련 포브스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4월 2일부터 7월 11일까지 트럼프 대통령은 스물여덟 차례나 자신이나 참모진이 한 발언을 뒤집거나 변명했다고 합니다.

또한 중국에 100% 넘는 관세와 각종 수출 규제를 가하고 대만 문제로 강하게 압박하던 미국이 지금은 오히려 동맹인 한국, 일본, EU보다 중국에 더 부드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발언으로 중국과 일본이 충돌할 때도 미국은 중간자적 입장을 취했습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하나하나에 우리 정부 책임을 묻는 것은 정말 정당성도 없고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국의 상호관세 관련 포브스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4월 2일부터 7월 11일까지 트럼프 대통령은 스물여덟 차례나 자신이나 참모진이 한 발언을 뒤집거나 변명했다고 합니다.

또한 중국에 100% 넘는 관세와 각종 수출 규제를 가하고 대만 문제로 강하게 압박하던 미국이 지금은 오히려 동맹인 한국, 일본, EU보다 중국에 더 부드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발언으로 중국과 일본이 충돌할 때도 미국은 중간자적 입장을 취했습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하나하나에 우리 정부 책임을 묻는 것은 정말 정당성도 없고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북한 비핵화가 당장 진짜 최소한 중단기적으로 현실적이지 않은데 그걸 이유로 대화와 교류·협력 이런 것에 소극적으로 임하거나 또는 주저한다면 이 문제는 더욱 악화되면 악화됐지 더 개선될 여지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또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꼭 그렇게 힘 있게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동영 장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신년 기자회견 때 북한 핵문제에 대해서 또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서 사실 의미 있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대로 좀 옮겨 보면 ‘비핵화를 해야 되는데 가장 이상적이기는 하지만 북한이 핵을 포기하겠습니까?

그것도 엄연한 현실이지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SNS 메시지를 보면 국회에서 입법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을 콕 집어서 얘기를 했는데 일본과 비교해 보면 일본은 입법 과정이 필요 없이 미일 간에 투자 문제 아마 논의가 있었을 것 같은데 우리는 절차상 법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투자공사도 설립되고 또 그 법에 따라서 미국과 투자 분야를 논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 그런 것에 대한 이해가 상대방한테 충분히 안 됐을 것 같고요.

특히 일본의 경우는 중의원이 해산됐고 2월 8일 날 총선을 하고 그 이후에 내각이 구성될 텐데 그때까지는 아마 미국과 일본 간에도 이 문제가 논의되기가 어려울 겁니다.

왜 이 말씀 드리느냐 하면 우리는 법을 만들어야 미국과 투자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게 제정법이고 굉장히 중요한 법이고, 저도 법안을 발의했습니다마는 현재 국회에 6개의 법안이 발의되어 있고 또 확인해 보니까 어제 국민의힘 의원님이 또 하나 법안을 발의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제정법이 작년 12월에는 예산 문제 그리고 올해 1월에는 이 법안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재위에서, 지금은 재경위로 이름이 바뀌었나요?

저도 교육 내용의 구체적인 범위를 법에 하나하나 명시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부는 시대에 따라서 필요 없는 항목도 있을 거고 그리고 교육 내용의 판단은 결국 정부에서 교육자료를 만들 때 어느 정도 재량권을 갖고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 법에다 넣기보다는 필요하다면 시행령에 넣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통일교육기본계획, 저는 매년 작성으로 돼 있고 김기현 의원안은 5년으로 돼 있는데 기본계획을 5년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제 안을 철회하고 저도 5년에 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매년 결과를 보고하도록 그렇게 제대로 한다면.

그리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내용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는데 수정의견에 보면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탈주민을 형식적인 대표로 하거나 또는 몇 명 고용한 것으로 서류 만드는 것은 정말로 쉬운 일이고 또 실제로 북한이탈주민이 공공기관에 물품이나 용역을 납품할 정도의 그러한 규모나 또는 자격을 갖춘 기업들이 많이 있을 가능성도 희박하다는 점도 생각해야 되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공공기관들이 구매 계획하고 실적 보고하고 이런 것은 엄청난 행정 낭비를 초래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실행하기도 어려울 거예요, 구매하는 데하고 북한이탈주민 담당하는 데하고 대부분 부서도 다를 건데 그것을 건건이 찾아 가지고 확인하고.

그래서 취지는 전반적으로 저도 이해는 하는데 법으로 이렇게 세부적으로 규정할 정도로 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평택에도 많은 북한이탈주민이 정착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국내 정착에 여러 어려움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발의된 법안의 내용들이 저는 실효성이 별로 있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북한이탈주민인데 정신건강상 문제를 겪고 있어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면 복지부장관한테 통보하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도록 한다든지 이런 식의 해법을 내든지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해 줘야지 지금처럼 그렇게 답변하시면, 우리 위원들이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그건 좀 곤란하지요.

그리고 저는 세 번째 꼭지, 북한이탈주민 중 몇 가지 이러한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은 통합사례관리의 대상자가 되도록 한다는데 이것을 도대체 누가 이런 판단을 하는 건지, 그래서 통합사례관리의 대상자가 되면 누가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 다 불분명하잖아요.

그걸 복지부가 알아서 찾아서 한다는 건지 지자체가 알아서 찾아서 한다는 건지 이런 게 다 불분명하단 말이에요.

만약 이런 게 해당되는 사람을 통합사례관리 대상자가 되도록 해서 보호를 한다면 그러면 통일부나 또는 하나센터가 그런 대상자들은 해당 지자체에 통보를 해서 이렇게 관리하도록 한다든지 이런 명확한 지침이나 조치를 해 주도록 해야지, 그렇게 지금 하시는 말씀대로 하면 정말 무책임합니다.

하나 의문이 드는 게 예를 들면 북한에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도피성으로 우리 군사분계선 이남으로 왔을 때 그 사람을 우리 정부가 의무적으로 보호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건지 아니면 더 큰 다른 목적상 때로는 돌려보내야 될 필요도 있을 수 있는 건 아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면에서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걸 법제화하면 어떠한 경우든 정부에서는 북한으로 돌려보낼 수가 없다는 건데 그런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게 옳은지 아니면 이런 문제를 좀 더 정부와 얘기를 나눠서 좀 다른 방법으로 그런 문제를 해소할 수는 없는 건지 좀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의문이 드는 게 예를 들면 북한에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도피성으로 우리 군사분계선 이남으로 왔을 때 그 사람을 우리 정부가 의무적으로 보호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건지 아니면 더 큰 다른 목적상 때로는 돌려보내야 될 필요도 있을 수 있는 건 아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면에서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걸 법제화하면 어떠한 경우든 정부에서는 북한으로 돌려보낼 수가 없다는 건데 그런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게 옳은지 아니면 이런 문제를 좀 더 정부와 얘기를 나눠서 좀 다른 방법으로 그런 문제를 해소할 수는 없는 건지 좀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법안을 발의한 취지는 이해를 하는데 통일부에서 의견을 제시한 것처럼 법체계에 맞지 않는 규정으로 보이고 또 이것을 반대 해석하면 군사분계선 이남 지역에 도착하지 않은 북한이탈주민은 강제로 북한에 이송되는 것으로도 대외적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런 식으로 법제화하는 것은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한미 간의 투자협력 MOU는 미·일 간에 체결한 MOU를 기본으로 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미국과 일본 간에 체결한 MOU의 내용을 보면 ‘본 MOU는 행정적 합의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권리·의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그것 알고 계세요?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제가 캄보디아 갔을 때 그쪽의 고위 인사가 저한테 개인적으로 얘기한 건데 현재 캄보디아 내의 한국 사람들 중에 불체자들, 돈이 없고 또 비자 도과되면 과태료가 많이 나오는데 비행기표 살 돈도 없고 과태료 낼 돈도 없고 한국으로 가고 싶은데 못 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 그것을 같이 협력해서 해결하자고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그것 좀 챙겨 주시고요.

그다음에 ODA 문제, 지금 특검 수사 문제로 캄보디아에 대한 ODA가 사실상 절차가 거의 중단됐습니다.

김건희, 통일교 관련한 ODA 당연히 중단해야 되지만 나머지 것들은 중단을 풀어 줬으면 좋겠다, 저한테 잘 검토해 달라고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다음으로 김건희의 외교안보 농단입니다.

그것 좀 챙겨 주시고요.

그다음에 ODA 문제, 지금 특검 수사 문제로 캄보디아에 대한 ODA가 사실상 절차가 거의 중단됐습니다.

김건희, 통일교 관련한 ODA 당연히 중단해야 되지만 나머지 것들은 중단을 풀어 줬으면 좋겠다, 저한테 잘 검토해 달라고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다음으로 김건희의 외교안보 농단입니다.

윤석열이 미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블랙핑크 사태가 터진 직후인 지난 2023년 3월 안보실장 등 대통령실 외교안보 라인이 연쇄 사퇴했습니다.

또 대통령 해외 순방할 때 외교비서관실에서 동행한 인원도 갑자기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무렵 외교부에도 수상한 팀이 등장하는데 바로 총리외교의전팀입니다.

2023년 6월 총 7명으로 시작한 이 팀 운영 방식을 보면 사실상 김건희의 의전을 챙기기 위해서 신설된 팀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식 명칭이 총리외교의전팀인데 이 팀 팀장은 실제로 김건희의 일정 등 업무를 전담했고 총리 행사 준비는 사실상 의전기획관이 다 지휘했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의견 주실 것은 의견 주시고 또 사실관계 파악할 것은 파악해서 추후에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김건희의 외교안보 농단입니다.

윤석열이 미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블랙핑크 사태가 터진 직후인 지난 2023년 3월 안보실장 등 대통령실 외교안보 라인이 연쇄 사퇴했습니다.

당시 김건희의 최측근인 김건희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과 외교부 출신 간 갈등설이 제기됐었고 김건희가 의전에 대한 불만이 있었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PPT 올려 주세요.

그리고 차근차근 넘겨 주세요.

조현 장관님께 질문하겠는데요.

제가 장관님 떠나기 전에 할 얘기가 많아서 한꺼번에 질문하겠습니다.

캄보디아 건이 6개 있고 또 김건희의 외교안보 농단 이렇게 총 일곱 가지입니다.

먼저 취업사기·감금 표현 더 이상 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 사기 범죄조직 연루·감금 대책 이렇게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좀 짤막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통일교-김건희-캄보디아 ODA 커넥션에 대한 특검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잘 알고 있지요?

그것 때문에 지금 캄보디아에 대한 우리나라 ODA 모든 절차가 중단된 거 알고 계시지요?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일본은 미·일 동맹 가장 강력한 나라고 또 중국과는 이 지역에서 주도권 경쟁을 계속해 오고 있는 나라고 또 섬에 관해서 영유권 문제로 충돌도 있고 한 나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와 중국과의 교류협력보다는 일본과 중국의 교류협력이 훨씬 더 왕성하다, 활발하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말씀해 주시지요.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중국의 대외 관계에 관한 내용이 많이 빠져 있는데 중국과 일본의 관계가 어떤지, 대사님이 답변하시거나 아니면 정무공사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중국과 일본의 관계 어떤지 혹시 좀 파악된 게 있어요?

경제공사하고 정무공사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세요.

그 전에 잠깐 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일본이 지금 외국인 관광객 증대를 국내 경제 발전의 중요한 정책 중의 하나로 시행하고 있고 2024년도에 보면 우리 한국 관광객이 제일 많이 가서 880만, 중국 관광객이 690만 갔고요.

사실 비자 완화 정책은 일본도 취하고 있습니다.

경제공사 앞으로 나오세요, 정무공사도 준비하시고.

준비해 주세요.

그 전에 잠깐 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일본이 지금 외국인 관광객 증대를 국내 경제 발전의 중요한 정책 중의 하나로 시행하고 있고 2024년도에 보면 우리 한국 관광객이 제일 많이 가서 880만, 중국 관광객이 690만 갔고요.

사실 비자 완화 정책은 일본도 취하고 있습니다.

경제공사 앞으로 나오세요, 정무공사도 준비하시고.

저는 혐중시위하는 우리 청년들이 중국, 특히 이곳 상하이 또 북경, 천진 이런 데 와서 보고 그리고 좀 더 생각하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마디로 북한의 실태를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게 담아야 되는 보고서인데, PPT 봐 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면 ‘탈북민 6351명이 알려 준 북한의 실상’ 이렇게 표지에 돼 있고요.

김영호 전 장관은 찾아가는 북 스토리 강연이나 또는 방송 예능에 출연해서 이 책자가 총 6351명의 목소리가 담긴 책자라며 그 객관성을 무척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 포함된 178개의 문항 중에서 모두가 응답한 문항은 10% 정도에 불과합니다.

평택 출신 홍기원입니다.

오늘 저는 과거 통일부가 주로 북한 관련, 북한인권 관련한 사업들 또 북한을 제대로 알린다 하는 그런 홍보사업들을 많이 한 내용들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했었는데요.

이번에는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통일부가 이런 보고서를 발간했는데 실태 인식보고서입니다.

게재돼 있습니다.

이것 다 검토해서 바로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이렇게 문제가 되는 항목들이 어찌 보면 북한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주는 그러한 내용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통일부가 북한인권 문제 또는 북한에 대해서, 아까 군에서 인권 전시회 같은 것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안 좋은 인상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사업들을 집중적으로 해 왔던 겁니다, 지난 3년간.

장관님, 이것 좀 잘 점검해서 바로잡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김영호 전 장관이 한국판 홀로코스트 박물관을 만들겠다 하면서 추진한 겁니다.

홀로코스트가 뭡니까?

정말 대참상을 잊지 말자 하는 그러한 뜻의 박물관을 북한인권센터의 모범처럼 얘기했는데요.

통일부로부터 건네받은 설계 자료를 보면……

PPT 봐 주시겠어요.

남북관계 개선에 큰 역할을 해야 되는 통일부가 북한과 교류협력 또는 대화 이런 노력은 전혀 안 하고 북한의 인권 문제에 매달렸거든요.

북한인권보고서 발간하고 북한경제사회실태인식보고서 발간하고 또 군장병 대상 북한인권순회전시회 개최하고 또 북한인권활동하는 시민단체에 자금 지원하고.

그러한 사업 중의 하나가 국립북한인권센터인데요.

사실 통일부가 발간한 자료, 교재 이런 것을 보면 대부분 시의성이 부족하거나 또 정확성이 떨어지거나 또 시대에 맞지 않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이런 자료들을 모아 가지고 전시하겠다는 게 국립북한인권센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평택갑 출신 홍기원입니다.

장관님 저는 국립북한인권센터 건립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텐데요.

지난 정부의 남북관계가 최악이지 않았습니까?

언제 무력 충돌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다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그 과정 속에서 통일부가 한 역할은 저는 정말 0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정부의 남북관계가 최악이지 않았습니까?

언제 무력 충돌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다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그 과정 속에서 통일부가 한 역할은 저는 정말 0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남북관계 개선에 큰 역할을 해야 되는 통일부가 북한과 교류협력 또는 대화 이런 노력은 전혀 안 하고 북한의 인권 문제에 매달렸거든요.

북한인권보고서 발간하고 북한경제사회실태인식보고서 발간하고 또 군장병 대상 북한인권순회전시회 개최하고 또 북한인권활동하는 시민단체에 자금 지원하고.

그러한 사업 중의 하나가 국립북한인권센터인데요.

언제 무력 충돌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다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그 과정 속에서 통일부가 한 역할은 저는 정말 0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남북관계 개선에 큰 역할을 해야 되는 통일부가 북한과 교류협력 또는 대화 이런 노력은 전혀 안 하고 북한의 인권 문제에 매달렸거든요.

북한인권보고서 발간하고 북한경제사회실태인식보고서 발간하고 또 군장병 대상 북한인권순회전시회 개최하고 또 북한인권활동하는 시민단체에 자금 지원하고.

그러한 사업 중의 하나가 국립북한인권센터인데요.

사실 통일부가 발간한 자료, 교재 이런 것을 보면 대부분 시의성이 부족하거나 또 정확성이 떨어지거나 또 시대에 맞지 않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PPT 자료 한번 봐 주시겠어요.

‘자유로운 이동과 거주가 허락되지 않는 곳’, ‘정치범 수용소의 삶’, ‘야 이 간나 뭐시기 뭐시기, 뭐 해’ 또 ‘가정폭력’ 이런 내용들을 군을 돌아다니면서 전시하는 겁니다.

물론 군이야 북한을 상대로 싸워야 되는 임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조금이라도 이해는 할 수 있지만 이런 일을 통일부가 하는 겁니다, 통일부가.

정말로……

이 전시된 내용을 보더라도 ‘나는 빨갱이가 싫어요’ 하는 수준의 그러한 내용물들을 국방부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요.

또 있습니다.

2023년부터 24년 사이에 국방부에서 약 17만 명의 군장병을 대상으로 북한인권 순회 전시회 계획이 시행됐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방금 인권단체 지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북한의 인권을 개선하거나 또는 좋은 쪽으로 바꾸는 데 기여했다면 말을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진통일 외치고 또 북한 형무소 방탈출게임 제작하고 이런 데 예산이 쓰인 거예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방금 인권단체 지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북한의 인권을 개선하거나 또는 좋은 쪽으로 바꾸는 데 기여했다면 말을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진통일 외치고 또 북한 형무소 방탈출게임 제작하고 이런 데 예산이 쓰인 거예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잘 점검하고 검토하고 해서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 쏘는 것은 일반적이고요 포탄도 서로 교환하고 올해 얼마 전에는 또 항공기까지 서로 왔다 갔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으니 우리도 핵을 개발해야, 핵을 보유해야 안전하다 하는 것은 그것은 사실 사실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사실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요, 왜냐하면 핵을 갖고 있어야 안전하다고 느끼니까.

그러면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이 제로냐?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도 아마 그런 차원에서 한 것 같은데 이런 허위사실로 이렇게 통일부의 고유 업무와는 역행하는 그런 행위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핵 관련해서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제가 파키스탄에 2년간 근무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인도가 핵을 개발하자 파키스탄도 많은 국가자산을 투입해서 핵을 자체 개발했는데요 그때 아마 파키스탄의 경제 수준도 북한하고 비슷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체제가 위협을 받으니까 무리해서 핵을 개발한 건데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인도도 핵을 가지고 있고 파키스탄도 핵을 가지고 있지요.

사실 저희 의원실에서 이 콘텐츠를 확인했었는데 확인되지 않거나 과장된 사실이 들어 있을까 봐 우려했던 거지요, 왜냐하면 통일부에서 기존에 했던 북한인권 관련 사업에서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확인해 보니까 통일부가 업로드한 영상 9개 중에 2개는 지난해 통일부가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고 답변한 내용이 포함돼서 영상이 삭제 또는 수정됐습니다.

특히 문제가 됐던 게 작년 7월 우리 상임위에서도 한창 지적이 됐던 한국 드라마 시청 북한 중학생 30명 공개 총살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이 외국인들에게 제공되는 통일부 제작 동영상에 들어갔던 거지요.

한마디로 통일부가 허위사실로 글로벌하게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키는 그러한 작업을 했던 겁니다.

특히 문제가 됐던 게 작년 7월 우리 상임위에서도 한창 지적이 됐던 한국 드라마 시청 북한 중학생 30명 공개 총살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이 외국인들에게 제공되는 통일부 제작 동영상에 들어갔던 거지요.

한마디로 통일부가 허위사실로 글로벌하게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키는 그러한 작업을 했던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여가 미미한 것도 큰 문제지요.

이 프로그램을 위해서 4700만 원 들여 가지고 영상 콘텐츠를 제작했는데 콘텐츠 자체에도 문제 있는 내용들이 들어간 거예요.

사실 저희 의원실에서 이 콘텐츠를 확인했었는데 확인되지 않거나 과장된 사실이 들어 있을까 봐 우려했던 거지요, 왜냐하면 통일부에서 기존에 했던 북한인권 관련 사업에서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확인해 보니까 통일부가 업로드한 영상 9개 중에 2개는 지난해 통일부가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고 답변한 내용이 포함돼서 영상이 삭제 또는 수정됐습니다.

특히 문제가 됐던 게 작년 7월 우리 상임위에서도 한창 지적이 됐던 한국 드라마 시청 북한 중학생 30명 공개 총살 그런 내용입니다.

장관님, 또 하나의 통일부의 북한인권 관련 사업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글로벌한 겁니다.

올해 윤석열 정부가 외국인들에게 북한인권 실상을 알리겠다고 북한인권·안보 글로벌 영리더십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올해 2월에 통일부는 이 콘텐츠 업로드를 시작하면서 보도자료를 배포했는데요 당시 보도자료에는 강의를 수강한 이후 퀴즈에서 일정 점수 이상을 획득한 수강생에게는 장관 명의의 수료증을 발급하고 또 추첨으로 선정된 강의 이수자에게 도서 등을 선물하겠다 그리고 일부 외국인을 선정해서 국립통일교육원의 글로벌 통일교육과 연계한 오프라인 교육을 제공한다 이런 내용이 포함됐는데요.

통일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채널 구독자는 55명, 영상 조회수는 평균 55회, 클래스룸 평가 수행자는 12명입니다.

장관님, 또 하나의 통일부의 북한인권 관련 사업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글로벌한 겁니다.

올해 윤석열 정부가 외국인들에게 북한인권 실상을 알리겠다고 북한인권·안보 글로벌 영리더십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의 호주대사 임명과 또 방산 공관장회의 참석을 빙자한 기획 귀국 등 일련의 조치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외교마저 이용하고 희생시킨 국정농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규명하고 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간 언론보도나 또는 특검 수사 결과를 보면 방산 공관장회의는 대통령실에서 기획하고 외교부는 집행만 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맞지요?

우리 기업이 투자하는 것을 대출해 주거나 대출보증은 이해가 되지요.

그런데 정부가 왜 투자를 합니까?

저는 그래서 아까 장관님께서 처음 말씀하신 대로 이게 투자와 대출과 대출보증이 섞여 있는 거라 하더라도 나머지 내용이 일본과 합의한 그런 수준의 것이면 절대 우리가 받아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것은 대외 협상은 우리 국내에서 뒷받침해 줘야 힘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한테 매우 불리한데 상대가 미국이니까 우리가 빨리 합의해 줘야 된다……

한마디로 말해서 미국은 돈 내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리스크도 하나도 없어요.

일본이 거기에 투자를 하면 미국에 일자리 엄청나게 생깁니다.

우리가 미국에 투자하면 미국에 일자리가 엄청나게 생겨요.

그만큼 우리나라에서는 일자리가 안 생기는 거지요.

네 번째, 사실 이게 MOU기 때문에 강제성이 없다고 돼 있지만 만약 일본이 투자금 입금을 거부하거나 협력을 안 하면 미국이 다시 관세 부과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마음대로 부과하는 것으로.

그러니 미국 무서워서 안 할 수도 없습니다.

미국이 하는 걸 보면요 돈은 일본이 다 내고 미국은 토지를 제공하거나 에너지 접근하거나 규제 완화하거나 이런 것에 있어서 조정한다, 주선한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미국은 돈 내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리스크도 하나도 없어요.

투자를 해서 돈을 벌면 그 90%를 미국이 가져가고 일본은 10%를 가져가는 걸로 돼 있어요.

아니, 내가 투자했는데 돈을 벌면 내가 다 가져와야지 그것을 왜 미국이 90%를 가져갑니까?

네 번째, 사실 이게 MOU기 때문에 강제성이 없다고 돼 있지만 만약 일본이 투자금 입금을 거부하거나 협력을 안 하면 미국이 다시 관세 부과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마음대로 부과하는 것으로.

그러니 미국 무서워서 안 할 수도 없습니다.

미국이 하는 걸 보면요 돈은 일본이 다 내고 미국은 토지를 제공하거나 에너지 접근하거나 규제 완화하거나 이런 것에 있어서 조정한다, 주선한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합리적입니까?

우리가 우리 돈을 내서 투자를 하는데 투자처는 미국 대통령이 정해 줘요.

세 번째, 수익 배분은 원금 회수 전에는 미국과 일본이 50 대 50 나눠요.

투자는 일본이 하는데 왜 원금 회수할 때 미국이 50%를 가져갑니까?

이익금은 가관입니다.

투자는 일본이 하는데 왜 원금 회수할 때 미국이 50%를 가져갑니까?

이익금은 가관입니다.

투자를 해서 돈을 벌면 그 90%를 미국이 가져가고 일본은 10%를 가져가는 걸로 돼 있어요.

아니, 내가 투자했는데 돈을 벌면 내가 다 가져와야지 그것을 왜 미국이 90%를 가져갑니까?

네 번째, 사실 이게 MOU기 때문에 강제성이 없다고 돼 있지만 만약 일본이 투자금 입금을 거부하거나 협력을 안 하면 미국이 다시 관세 부과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마음대로 부과하는 것으로.

투자처를 어떻게 미국 대통령이 결정합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투자하는 건데.

미국 대통령이 투자 대상을 일본에 통보하면 일본은 45일 이내에 미국이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도록 돼 있어요.

이게 상식적입니까?

합리적입니까?

다음 페이지 넘겨 주세요.

양국 간에 합의한 내용의 문제점을 제가 정리를 해 봤어요.

첫 번째로 일본은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에 5500억 달러를 다 투자를 해야 돼요, 일본의 뜻과 관계없이.

두 번째로 미국 대통령이 투자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투자처를.

투자처를 어떻게 미국 대통령이 결정합니까?

PPT 좀 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미국과 일본 간에 합의된 내용을 제가 정리해 본 건데요 투자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그것은 미국 상무장관이 위원장이에요.

그리고 투자위원회에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보고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투자 분야를 결정하면 미국 투자진흥관이 요구하는 기관에 일본이 돈을 넣도록 돼 있어요, 아마 달러로 생각이 되는데.

미국과 일본 간에 합의된 내용을 제가 정리해 본 건데요 투자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그것은 미국 상무장관이 위원장이에요.

그리고 투자위원회에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보고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투자 분야를 결정하면 미국 투자진흥관이 요구하는 기관에 일본이 돈을 넣도록 돼 있어요, 아마 달러로 생각이 되는데.

그리고 투자 원금은 미국과 일본이 50%씩 나눠 갖고 이익금은 미국이 90% 일본이 10%를 가져갑니다.

그리고 이 투자 5500억 불은 2029년 1월 19일 트럼프 임기 종료 전날까지 다 납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은 미국 상무장관이 위원장이에요.

그리고 투자위원회에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보고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투자 분야를 결정하면 미국 투자진흥관이 요구하는 기관에 일본이 돈을 넣도록 돼 있어요, 아마 달러로 생각이 되는데.

그리고 투자 원금은 미국과 일본이 50%씩 나눠 갖고 이익금은 미국이 90% 일본이 10%를 가져갑니다.

그리고 이 투자 5500억 불은 2029년 1월 19일 트럼프 임기 종료 전날까지 다 납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지요?

아까 장관님께서 말씀하실 때 당초에 정상회담 때 얘기 나온 게 투자, 대출, 대출보증인 걸로 돼 있었는데 미국이 다 투자라고 해서 지금 난항을 겪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당초에 얘기한 대로 투자 또 대출, 대출보증이라 하더라도 만약에 미국과 일본이 체결한 내용과 유사한 수준이라면 절대로 우리가 수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PPT 좀 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김주애가 거기 도착하는 장면이 포착이 돼서 굉장히 크게 뉴스가 됐는데, 저도 현장에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도착하는 장면 그리고 북한 방송에서 평양에 도착하는 장면 빼고는 전혀 노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김주애가 전승절 참석을 위해서 북경에 온 것만으로도 김정은의 후계자 가능성이 높아진 것 아니냐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장관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런데 북한과 중국 간의 고위층 교류를 보면 굉장히 소원했거든요.

그리고 북한과 러시아 간에 군사협약까지 맺어서 중국과의 관계가 더 안 좋을 걸로 예상을 했는데 이번에 사실 거의 국빈급 대접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게 중국의 어떠한 뜻이 반영됐다고 볼 수 있나요?

아니, 특검이 법에 따라서 또 법원에서 영장을 받아서 범죄 혐의가 있는지 또는 참고적으로 조사할 게 있어서 압수수색하는데 그런 것을 은퇴한 옛날 미국 보수 정치인이 한마디 했다고 그것을 이 상임위장에서 지적받아야 되는 게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외교부장관님께, 조금 전에 특검이 보수 정치인이나 또는 전 대통령 부인에 대해서 압수수색한 것을 가지고 문제제기를 했지 않습니까?

특검이 정치인이 됐든 종교인이 됐든 누가 됐든 압수수색할 때는 법원에서 영장을 받아 가지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법 집행을 할 때 미국이 어떻게 생각할지, 미국의 보수 정치인이 어떻게 생각할지 이런 것까지 염두에 둬야 됩니까?

당연히 미군기지 사령관의 승인을 받고 특검이 들어간 것인데 그러한 행위를 했다고 보복 조치로 우리 국민 다수를 구금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정말 유언비어고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관님도 동의하십니까?

이번에 미국 이민 당국이 우리 한국인들을 이렇게 집단으로 단속하고 구금한 것 관련해서 특검이 미군부대를 압수수색한 것에 대한 보복이다 이런 얘기가 있다는 얘기를 아까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또 어디에선가 그런 얘기들이 도는 모양인데, 사실 이 특검이 갔던 그 부대가 제 지역구에 있는 오산 공군기지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해하기로는 특검은 그 부대 안에 우리 공군작전사령부가 있고 거기서 운용하는 레이더 시설을 보기 위해서 간 것이고 그 목적은 윤석열 정권하에서 무인기를 북한에 보냈는데 그 항적을 조작했다는 의심이 있어서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를 확보하러 들어간 것이고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미군부대이기 때문에 미군 당국의 승인 없이는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질의에 앞서 한 가지 확인 좀 하겠는데요.

이번에 미국 이민 당국이 우리 한국인들을 이렇게 집단으로 단속하고 구금한 것 관련해서 특검이 미군부대를 압수수색한 것에 대한 보복이다 이런 얘기가 있다는 얘기를 아까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또 어디에선가 그런 얘기들이 도는 모양인데, 사실 이 특검이 갔던 그 부대가 제 지역구에 있는 오산 공군기지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해하기로는 특검은 그 부대 안에 우리 공군작전사령부가 있고 거기서 운용하는 레이더 시설을 보기 위해서 간 것이고 그 목적은 윤석열 정권하에서 무인기를 북한에 보냈는데 그 항적을 조작했다는 의심이 있어서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를 확보하러 들어간 것이고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미군부대이기 때문에 미군 당국의 승인 없이는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대통령께서는 8월 15일 경축사에서 ‘일본과 미래지향적인 상생협력의 길을 모색하겠다’ 하셨고 또 일본에는 ‘과거의 아픈 역사를 직시하고 양국 간 신뢰가 훼손되지 않게 노력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사 문제에서 원칙을 유지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미래지향적으로 협력하겠다는 방향성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그런데 과거사와 영토 문제에 우리가 기대하는 일본의 노력, 호응이 있어 보이지 않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광복절 당일 날 일본의 주요 정치인들이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하거나 또 공물을 바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같은 날 독도에 해양순시선을 보내서 영유권 주장의 강도를 높이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할 생각이세요?

대통령께서는 8월 15일 경축사에서 ‘일본과 미래지향적인 상생협력의 길을 모색하겠다’ 하셨고 또 일본에는 ‘과거의 아픈 역사를 직시하고 양국 간 신뢰가 훼손되지 않게 노력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사 문제에서 원칙을 유지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미래지향적으로 협력하겠다는 방향성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그런데 과거사와 영토 문제에 우리가 기대하는 일본의 노력, 호응이 있어 보이지 않거든요.

평택갑 출신 홍기원입니다.

외교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8월 23일 일본을 방문해서 한일 정상회담을 갖고 바로 워싱턴으로 이동해서 25일에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일본과 정상회담도 중요한데 이번이 두 번째 만남이지 않습니까?

한미 정상회담 하기 직전에 한일 정상회담을 한다는 것은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 그런 뜻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통일부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남북관계 개선은 당장의 한반도 평화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입니다.

빨리 장관을 임명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사청문회를 하면서 다들 보셨겠지만 정동영 후보자는 과거 통일부장관을 역임하셨고 또 남북관계 개선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 주셨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정동영 후보자만큼 통일부에 필요한 적임자가 있을지, 저는 찾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리고 정동영 장관후보자는 특히 야당 위원님들과의 활발한 소통도 하겠다고 적극적으로 밝히셨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시급한 현안 과제가 있는 통일부장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대미 통상 또 엄중한 국제 정세 그리고 APEC 정상회담 준비 이런 것이 시급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단절된 남북관계의 개선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지난 3년간 전 정부의 대결 정책으로 남북관계는 깊은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솔직히 저 개인적으로는 지난 3년간 남북 간 무력 충돌이 없었던 게 다행이라고 생각될 정도입니다.

대미 통상 또 엄중한 국제 정세 그리고 APEC 정상회담 준비 이런 것이 시급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단절된 남북관계의 개선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지난 3년간 전 정부의 대결 정책으로 남북관계는 깊은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솔직히 저 개인적으로는 지난 3년간 남북 간 무력 충돌이 없었던 게 다행이라고 생각될 정도입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남북관계 개선은 당장의 한반도 평화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단절된 남북관계의 개선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지난 3년간 전 정부의 대결 정책으로 남북관계는 깊은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솔직히 저 개인적으로는 지난 3년간 남북 간 무력 충돌이 없었던 게 다행이라고 생각될 정도입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남북관계 개선은 당장의 한반도 평화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입니다.

빨리 장관을 임명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시바 총리가 미국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회담을 했었고 그때 트럼프 대통령의 기분을 굉장히 맞춰 주는 듯한 그런 언행으로 소위 분위기가 아주 좋았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통상 문제에 있어서 일본이 미국과 협상이 잘될 것이다 이런 보도들이 초창기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사실 그것과는 전혀 무관하게 미국이 일본을 많이 공격하고 또 이시바 총리도 당당하게 미국과 협상에 임하겠다, 우리 국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 이런 좀 대립적인 그런 자세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택갑 출신 홍기원입니다.

지금 글로벌 환경이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렵고 또 지난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우리 외교는 국민이 걱정할 정도로 잘못된 길을 갔었다고 평가받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비상계엄 또 내란 그리고 체포 과정에서의 충돌 이런 것들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국격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우리 외교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외교부장관으로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때에 장관후보자가 되셨는데 다행히 최근의 가장 중요한 현안인 통상이나 또 경제안보에 많은 경험이 있고 또 풍부한 외교 경험을 가진 후보자께서 내정이 돼서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만약에 장관으로 최종적으로 임명이 되시면 잘 역할을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대통령이 취임하면 미국부터 방문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벗어나야 한다는 후보자 발언과 관련해서 여러 지적이 있었는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통령 당선되면 미국 대통령과 몇 시간 만에 통화했나 따지고 또 한미 정상회담 며칠 만에 했나 또 대통령 임기 중에는 일본은 미국 대통령 몇 번 만났는데 우리는 왜 그만큼 못 만나나 이런 얘기 많이 나옵니다.

저는 이제 이런 식의 사고방식, 문제 제기는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미국 대통령과 아직 통화 못 했냐, 왜 아직 못 만나냐 이런 문제 제기는 결국 한미관계에 있어서 우리 정부의 입지를 약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여쭙겠는데요.

6년간 남북관계가 완전히 단절됐다 하셨잖아요.

윤석열 정권 3년은 말할 것도 없고 또 문재인 정권 후반 3년도 마찬가지인데 그 배경으로 아까 말씀하시길 하노이 딜 실패 이후에 유엔 제재나 또는 동맹국인 미국의 입장을 중시하다 보니 소극적으로 북한과 대처했다 그래서 사실상 단절됐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

또 하나는 현재 남북 간에 새로운 협력을 하기에는 민간 협력 같은 것밖에 할 수 없는데 그것도 굉장히 미시적인 거고 근본적으로는 정치·군사 문제가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지막으로 하나 여쭙겠는데요.

6년간 남북관계가 완전히 단절됐다 하셨잖아요.

윤석열 정권 3년은 말할 것도 없고 또 문재인 정권 후반 3년도 마찬가지인데 그 배경으로 아까 말씀하시길 하노이 딜 실패 이후에 유엔 제재나 또는 동맹국인 미국의 입장을 중시하다 보니 소극적으로 북한과 대처했다 그래서 사실상 단절됐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

또 하나는 현재 남북 간에 새로운 협력을 하기에는 민간 협력 같은 것밖에 할 수 없는데 그것도 굉장히 미시적인 거고 근본적으로는 정치·군사 문제가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짧게 하고 좀 마치겠습니다.

결국 북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대한 생각이 다르다는 건 저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결론은 북한과 교류 협력하는 것이 한반도 평화나 우리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느냐 또는 북한과 대립하고 적대하는 것이 한반도 평화와 우리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느냐, 그 큰 틀에서 판단해야 될 상황이고 취해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짧게 하고 좀 마치겠습니다.

결국 북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대한 생각이 다르다는 건 저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결론은 북한과 교류 협력하는 것이 한반도 평화나 우리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느냐 또는 북한과 대립하고 적대하는 것이 한반도 평화와 우리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느냐, 그 큰 틀에서 판단해야 될 상황이고 취해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후보자께서 남북연락사무소 파괴에 대해서 또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서 북한의 입장을 설명하는 또는 북한이 이러한 입장이었던 것 같다는 것을 여러 차례 피력하신 것으로 인해서 북한을 대변한다는 그런 취지의 소위 비난을 들으신 건데요.

만약에 우리 후보자께서 남북연락사무소를 북한이 파괴한 것을 북한이 잘못했다, 유감이다 이렇게 말을 끝내고 마쳤으면 저는 통일부장관으로서 일을 잘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판단했을 겁니다.

통일부의 기본 업무는 북한과 교류 협력하는 겁니다.

교류 협력하려면 상대방의 입장을 잘 이해해야 되고 또 국내에서, 우리나라 내에서는 국방부나 국정원이나 북한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을 취하는 그런 부서들과 협의할 때 북한의 입장을 어느 정도 대변해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위치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후보자께서 그랬어요.

만약에 우리 후보자께서 남북연락사무소를 북한이 파괴한 것을 북한이 잘못했다, 유감이다 이렇게 말을 끝내고 마쳤으면 저는 통일부장관으로서 일을 잘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판단했을 겁니다.

통일부의 기본 업무는 북한과 교류 협력하는 겁니다.

교류 협력하려면 상대방의 입장을 잘 이해해야 되고 또 국내에서, 우리나라 내에서는 국방부나 국정원이나 북한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을 취하는 그런 부서들과 협의할 때 북한의 입장을 어느 정도 대변해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위치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후보자께서 그랬어요.

‘남북연락사무소 파괴, 북한이 아주 잘못한 일이다.

외교부 사람들은 다른 나라 입장을 대변한다고, 상대국이 이러이러하니까 우리가 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런 입장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국내에 있는 다른 경제부처에서는 다 외교부를 비난하고 욕합니다.

그게 저는 외교관의 숙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오늘 후보자께서 남북연락사무소 파괴에 대해서 또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서 북한의 입장을 설명하는 또는 북한이 이러한 입장이었던 것 같다는 것을 여러 차례 피력하신 것으로 인해서 북한을 대변한다는 그런 취지의 소위 비난을 들으신 건데요.

만약에 우리 후보자께서 남북연락사무소를 북한이 파괴한 것을 북한이 잘못했다, 유감이다 이렇게 말을 끝내고 마쳤으면 저는 통일부장관으로서 일을 잘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판단했을 겁니다.

통일부의 기본 업무는 북한과 교류 협력하는 겁니다.

그게 저는 외교관의 숙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오늘 후보자께서 남북연락사무소 파괴에 대해서 또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서 북한의 입장을 설명하는 또는 북한이 이러한 입장이었던 것 같다는 것을 여러 차례 피력하신 것으로 인해서 북한을 대변한다는 그런 취지의 소위 비난을 들으신 건데요.

만약에 우리 후보자께서 남북연락사무소를 북한이 파괴한 것을 북한이 잘못했다, 유감이다 이렇게 말을 끝내고 마쳤으면 저는 통일부장관으로서 일을 잘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판단했을 겁니다.

통일부의 기본 업무는 북한과 교류 협력하는 겁니다.

교류 협력하려면 상대방의 입장을 잘 이해해야 되고 또 국내에서, 우리나라 내에서는 국방부나 국정원이나 북한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을 취하는 그런 부서들과 협의할 때 북한의 입장을 어느 정도 대변해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위치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비슷한 거지요?

이란이 핵무장 또는 핵개발을 할지 모른다는 의구심 그것 때문에 안보에 위협을 느껴서 그렇게 한 건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후보자님이나 또는 저도 마찬가지인데 북한이 장사포를 쏠 필요가 없는 상황을 조성하는 것 그게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중요하다고 얘기하면 우리가 국방이나 안보를 소홀히 하는 것으로 자꾸 이렇게 공격을 하잖아요.

사실 본래의 뜻은 국방은 국방대로 튼튼히 하고 그렇지만 혹시라도 있을 그럴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북한과 교류 협력하고 평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짧게 한마디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저는 북한붕괴론 그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다, 주변국들이 그렇게 놔두지도 않을 거고 북한 체제도 그렇게 허약하지 않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설사 어떠한 상황이 발생해서 북한이 붕괴한다 했을 때 결코 우리 대한민국에게 좋은 쪽으로 가지 않을 거다 그런 걱정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짧게 한마디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저는 북한붕괴론 그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다, 주변국들이 그렇게 놔두지도 않을 거고 북한 체제도 그렇게 허약하지 않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설사 어떠한 상황이 발생해서 북한이 붕괴한다 했을 때 결코 우리 대한민국에게 좋은 쪽으로 가지 않을 거다 그런 걱정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북한 관련해서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목표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통일이고 하나는 북한 핵 문제 해결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모두 사실상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접고 또 어렵다는 생각을 갖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장관후보자님이 오늘 하신 업무보고 중에 딱 눈에 들어오는 게 ‘남북관계가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지 않도록 한반도 평화 공존을 향한 작은 발걸음을 통해 사실상의(de facto) 통일로 계속 나아가야 한다’ 그게 저한테는 와닿더라고요.

우리가 물리적인 통일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지만 사실상의 통일로 가기 위한 그런 과정을 계속하다 보면 물리적 통일과 같은 효과도 얻을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서 우리 경제의 앞날도 열리고, 사실 북한을 통해서 중국을 또 러시아를 거쳐서 유럽까지 간다고 하면 우리 경제에 엄청나게 큰 시너지가 될 겁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옛날에 ‘통일 대박’ 얘기하셨을 때 정말로 무슨 뜻을 가지고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모두 사실상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접고 또 어렵다는 생각을 갖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장관후보자님이 오늘 하신 업무보고 중에 딱 눈에 들어오는 게 ‘남북관계가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지 않도록 한반도 평화 공존을 향한 작은 발걸음을 통해 사실상의(de facto) 통일로 계속 나아가야 한다’ 그게 저한테는 와닿더라고요.

우리가 물리적인 통일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지만 사실상의 통일로 가기 위한 그런 과정을 계속하다 보면 물리적 통일과 같은 효과도 얻을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서 우리 경제의 앞날도 열리고, 사실 북한을 통해서 중국을 또 러시아를 거쳐서 유럽까지 간다고 하면 우리 경제에 엄청나게 큰 시너지가 될 겁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옛날에 ‘통일 대박’ 얘기하셨을 때 정말로 무슨 뜻을 가지고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국민이 가장 걱정하는 북한 핵 문제도 궁극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길이 사실 그것밖에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만약 개성공단 같은 게 북한에 한 10개 정도 만들어졌다면 지금의 한반도는 또 지금의 대한민국은 정말 현재와는 많이 다른, 아주 긍정적인 방향으로 그렇게 발전해 갔을 거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남과 북이 철도로 또는 도로로 서로 왕래할 수 있고 또 우리의 기업들이 북한에 가서 투자하고 거기에 북한 사람들이 많이 와서 일하고 또 금강산 관광 또는 갈마지구 관광을 자유롭게 갈 수 있다면 북한의 핵 문제도 정말 풀릴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북한 관련해서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목표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통일이고 하나는 북한 핵 문제 해결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모두 사실상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접고 또 어렵다는 생각을 갖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장관후보자님이 오늘 하신 업무보고 중에 딱 눈에 들어오는 게 ‘남북관계가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지 않도록 한반도 평화 공존을 향한 작은 발걸음을 통해 사실상의(de facto) 통일로 계속 나아가야 한다’ 그게 저한테는 와닿더라고요.

그러면서 북한과 중국의 접경지역도 여러 차례 가 보고 또 그쪽의 토양이나 여러 환경도 보고 중국이나 북한이 상호 간에 보는 시각도 많이 관심을 갖고 이렇게 공부하게 됐는데,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저는 대한민국의 앞으로의 미래 또 대한민국의 앞으로의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남북 간 교류와 협력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만약 개성공단 같은 게 북한에 한 10개 정도 만들어졌다면 지금의 한반도는 또 지금의 대한민국은 정말 현재와는 많이 다른, 아주 긍정적인 방향으로 그렇게 발전해 갔을 거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남과 북이 철도로 또는 도로로 서로 왕래할 수 있고 또 우리의 기업들이 북한에 가서 투자하고 거기에 북한 사람들이 많이 와서 일하고 또 금강산 관광 또는 갈마지구 관광을 자유롭게 갈 수 있다면 북한의 핵 문제도 정말 풀릴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북한 관련해서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목표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통일이고 하나는 북한 핵 문제 해결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모두 사실상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접고 또 어렵다는 생각을 갖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저는 중국에 오래 근무했는데요.

그러면서 북한과 중국의 접경지역도 여러 차례 가 보고 또 그쪽의 토양이나 여러 환경도 보고 중국이나 북한이 상호 간에 보는 시각도 많이 관심을 갖고 이렇게 공부하게 됐는데,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저는 대한민국의 앞으로의 미래 또 대한민국의 앞으로의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남북 간 교류와 협력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만약 개성공단 같은 게 북한에 한 10개 정도 만들어졌다면 지금의 한반도는 또 지금의 대한민국은 정말 현재와는 많이 다른, 아주 긍정적인 방향으로 그렇게 발전해 갔을 거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남과 북이 철도로 또는 도로로 서로 왕래할 수 있고 또 우리의 기업들이 북한에 가서 투자하고 거기에 북한 사람들이 많이 와서 일하고 또 금강산 관광 또는 갈마지구 관광을 자유롭게 갈 수 있다면 북한의 핵 문제도 정말 풀릴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북한 관련해서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목표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통일이고 하나는 북한 핵 문제 해결입니다.

4조에서도 그렇고 66조, 69조에서 평화적 통일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현재 통일부의 이름을 평화통일부로 바꾸면 어떤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특히 지난 정부의 대북정책이 평화적 통일이 아니라 사실상 북한의 붕괴를 기대하는 듯한 또는 압박하는 듯한 그러한 정책을 추진해 왔고 그게 남북관계 악화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통일부의 명칭을 평화통일부로 바꾼다면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평화적 통일을 위해 정말로 일관된 목표를 향해 노력하지 않겠나 하는 그러한 시그널을 주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관후보자님, 혹시 말씀하실 게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통일부 명칭에 관해서 방금 한정애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아까 다른 분도 말씀하셨는데, 제 의견입니다.

저는 통일부의 명칭을 바꾸는 게 필요한 시기가 됐다 또 바꿀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동안 지난 정부 특히 통일부의 역할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이 많았지 않습니까?

북한도 마찬가지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건데.

현재 명칭이 통일부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헌법은 평화적 통일을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게 가능합니까?

거기에 어느 나라 정상이 갈지 기업 CEO가 갈지 내가 잘 모르겠지만 원전은 사업의 성격상 이런 식으로 홍보할 내용도 아니고……

세상에, 대한민국 경제, 우리 기업들에 대해서 홍보하는 건 142억 들여서 전시장을 만들고 원전에 대해서는 184억 들여서 만든다는 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문화부에서 오신 분께 질문하겠습니다.

외국의 손님들이 와서 봤는데 한국 기업……

여기 보면 산업역사관, 미래산업관, 기업관 이런 걸로 집어넣는 게 142억, 면적 아까 700평 얘기하셨잖아요.

지금 한수원의 원전수소홍보관이 700평 좀 더 되던데 그걸 184억 들여서 하고.

그런데 거기다가 기획단에 계신 분들은 아무도 이 내용 챙기는 사람도 없고.

어떻게 이런 사업을 정상회담 행사의 일부로 집어넣습니까?

아니, 한수원이 원전이 핵심 사업이잖아요.

아니, 대한민국 경제……

우리 기업들 홍보하는 전시관은 142억 들여서 하고, 아무리 한수원 자체 예산이라지만 저는 184억을 들여서 그렇게 하는 것도 이해가 안될뿐더러……

원전이라는 게 어떻게 해외에 수출되는지 잘 아시잖아요.

그런 걸 APEC 정상회담장에 그렇게 큰돈을 들여서 전시관을 짓고 원전을 홍보한다?

그게 대한민국 국격을 올리는 데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낮추는 데 도움이 될까요?

그런 걸 APEC 정상회담장에 그렇게 큰돈을 들여서 전시관을 짓고 원전을 홍보한다?

그게 대한민국 국격을 올리는 데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낮추는 데 도움이 될까요?

원전 홍보관은 한수원이 책임진다 지금 그 말씀이잖아요.

APEC정상회담 목적으로 원전 홍보관 짓는 거잖아요.

지금 미국의 대기업 CEO들은 경주가 안 그래도 교통이 불편하고 또 숙소도 미흡하다고 해 가지고 걱정들이 많이 제기되는데 지금 한덕수 대행……

오늘 비서실장, 공보실장 사직서 제출한 거 보니까 이제 곧 퇴임하고 대선에 나가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정말 앞에서도 많은 위원들이 지적했지만 무책임하기 극치가 없습니다.

본인이 총괄해서 해야 되는 APEC 정상회의 준비 이런 것은 크게 관심도 없고 또 미국이 말도 하지 않은 방위비 협상 같은 것은 언제든지 할 준비가 돼 있다는 식으로 그렇게 외신에 자신 있게 얘기하고 또 정말 탄핵감임에도 불구하고 국가를 위해서 탄핵을 하지 않고 있는데 대선에 나가겠다고 그런 태도나 취하고.

정말 참 할 말이 없을 지경입니다.

외교부장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특히 최상목 대행 또 한덕수 대행은 여러 위헌적 또는 불법적 회의로 인해서 탄핵해야 된다 하는 여론도 강하다는 것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 얘기는 그만큼 이런 중요한 국가적 중대사를 결정할 정치적인 그런 국민의 신임도 없다 그것을 방증하는 거고요.

그런 점을 잘 헤아려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번 APEC 정상회담은 저희가 탄핵사태 겪고 하면서 국제적으로 추락된 국가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아주 성공적으로 잘 치러야 되는 그런 사업이라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예산이 충분치 못해 가지고 사업을 원활하게 또 아주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데 장애가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요청이 온 일부 사업 예산은 지자체에서 당연히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러한 사업비를 국비로 요청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국민들의 불신이 상당히 깊습니다.

당연히 탄핵을 해야 되는데 국정을 생각해서 못 하고 있는 걸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한미 간의 통상 협상이 타결되면 그 최종 결정은 누가 합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도지사님께 분명히 말씀드리세요.

대선 출마 선언하신 이후에 탄핵 국면에서 했던 그런 말씀 하시면서 APEC정상회의 잘하겠다 하시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만약에 돌아가서 과거에 한 말들 그대로 놔두면서 거기서 APEC정상회의 호스트로서 뭘 한다고 하는 것도 맞지 않는 거고요.

그래서 외교부차관님도 분명히 말씀 좀 전달하세요.

저는……

그런데 제가 찾아보니까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이전에는 다 한반도 비핵화라는 말을 썼어요.

아니, 그런데 2023년 8월 18일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그때 북한 비핵화라는 말을 썼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썼고.

그것은 상당히, 지금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 협상을 한다 그러는데 북한이 가장 극도로 싫어하는 북한 비핵화―한반도 비핵화가 아닌―그런 말을 쓰면서 북한하고 비핵화를 하기 위해 협상을 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진짜 좀 너무하시네.

외교장관인 분이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 비핵화가 별 차이 없는 뜻이다, 그걸 혼용해서 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정말 외교장관으로서 하실 말씀인지 저는 의심이 됩니다.

윤석열 정권 들어선 이후에도 한미 정상 공동성명, 한미일 외교장관 공동성명 또 여러 계기에, 정상 간에 다 한반도 비핵화라는 말을 썼어요.

진짜 좀 너무하시네.

외교장관인 분이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 비핵화가 별 차이 없는 뜻이다, 그걸 혼용해서 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정말 외교장관으로서 하실 말씀인지 저는 의심이 됩니다.

윤석열 정권 들어선 이후에도 한미 정상 공동성명, 한미일 외교장관 공동성명 또 여러 계기에, 정상 간에 다 한반도 비핵화라는 말을 썼어요.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라는 뜻은 지금 한반도에 핵무기는 없지만 북한이 그렇게 하도록 하면 우리도 똑같이 향후 남쪽에도 핵무기와 관련된 게 없어야 된다는 뜻으로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를 쓰는 거잖아요.

지금 북한 비핵화에 대한 공식 입장이 CVID잖아요.

그렇지요?

장관님, 오전 질의 때 제가 한반도 비핵화, 북한 비핵화 용어가 같은 뜻이냐 다른 뜻이냐 질문했을 때 차이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동안 북한 핵 문제 관련해서 용어를 뭐로 쓸 거냐가 외교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는데 지금 장관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로서는 참 황당합니다.

장관님, 오전 질의 때 제가 한반도 비핵화, 북한 비핵화 용어가 같은 뜻이냐 다른 뜻이냐 질문했을 때 차이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동안 북한 핵 문제 관련해서 용어를 뭐로 쓸 거냐가 외교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는데 지금 장관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로서는 참 황당합니다.

또 국민의힘 일부 정치인들은 탄핵찬성 집회에 중국인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다 또 계엄일에 선관위 연수원에서 중국 간첩 90명이 체포되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또 혐중 정서 자극하고 있습니다.

외교에, 한중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아주 나쁜 발언들 아닙니까?

당연히 ‘내란죄 처벌을 면하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써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쓰지 않는다면 정말 무능한 외교관으로 낙인이 찍힐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용감한 군인 덕분에 조기 진압된 셀프 쿠데타를 6시간짜리 계엄이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실패가 예정되었지만 국민을 계몽하기 위해서 한 것이라는 허무맹랑한 주장을 하는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이후에도 대한민국의 국격은 더욱 추락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격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자신이 잘못 판단했다 인정하고 국민께 사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아직까지도 과거의 그런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 계속 변명하고 계신데요, 생각 바꾸시고 국회와 협력해서 북한과의 문제 잘 풀어 가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떼야 됩니다.

그것을 장관께서 권한대행께 국회에서 이런 지적이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고하시고.

지금 윤석열의 정신세계를 보면 정말 그 밑에서 일했던, 특히 외교안보 분야 일해 왔던 것 보면 지금도 계속 지적이 있지만 북한과 무력 충돌을 벌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것이 북한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건지 아니면 그것을 계엄의 이유로 삼으려고 했던 건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두 개 다일 수도 있겠지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을, 외교안보 분야에서 보좌했던 사람들이 지금 권한대행 보좌하도록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외교부에서도 필요한 준비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지금 이번에 내란수괴로 밝혀진 윤석열이 그동안 북한에 대해서 해 왔던 것, 특히 평양에 무인기도 보내고―우리 군을 통해서―또 오물풍선 원점 타격하라는 그러한 지시도 전 국방장관이 했다고 하고 이런 걸 보면 북한을 완전히 적대세력, 무너뜨려야 될 세력으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권한대행이 행정권을 대행하고 있는데 대통령비서실에서 권한대행을 보좌하겠다고 그렇게 뉴스에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이번 계엄 이전에 한 것을 보면 그런 노력이 전혀 없었어요.

반성을 해야 바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통일부장관님, 그동안의 북한 정책, 특히 대북전단, 오물풍선 또 통일 독트린 이런 것들이 정말 계엄을 염두에 둔, 비상사태를 염두에 둔 그런 것까지 저는 바탕에 깔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외통위는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처음 열리는 회의입니다.

진작 열렸어야 되는데 이렇게 늦게 열린 것에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시하고요.

또 오늘 여러 사정 때문에 외통위가 오래 지속되지 못할 거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논란이 되는 얘기들 일단 접고 더 중요한 게 그날 12월 3일 날 장관들이 어떻게 발언했고 어떻게 행동했는지 그리고 현재 외교·안보 상태나 또는 북한 문제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걸 먼저 논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빨리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비상계엄 요건이 안 되잖아요.

누구나, 온 국민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건데……

그런데 제가 그때 무서운 느낌이 하나도 안 들었습니다.

왜 그런가 생각해 보면 현실감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희 동료 의원들이나 아마 국민들도 대부분 계엄 소식 처음 들었을 때 첫 반응은 ‘장난이냐, 가짜뉴스 아니냐’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터무니없는 계엄선포였는데 국무위원들이 그날 용산에서 했다는 반응을 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외교부장관님, 통일부장관님께 각자 묻겠습니다.

제가 12월 3일 밤에 자다가 보좌관의 전화를 받고 처음으로 계엄 소식을 들었었는데 첫 느낌은 ‘이게 꿈이야 현실이야’였습니다.

뉴스 방송 보고 사실로 생각이 돼서 국회로 와 가지고 담을 넘을 때 바로 옆에서 무장한 군인들이 줄지어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무서운 느낌이 하나도 안 들었습니다.

저나 또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원칙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다른 위원님들의 생각은 우리가 일본과의 관계 개선, 관계 증진을 반대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궁극적으로 일본과의 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과거사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입장을 명확하게, 원칙을 명확하게 유지하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된다.

지금처럼 일본에 양보하는 그래서 일본도 양보할 것처럼 하는 식의 태도로 가는 것은 결국 우리나라 국민감정에 상처를 주고 또 이번에 아마 일본 국민도 그랬을 거예요.

한국이 또 과거사 문제에 있어서 엉뚱한 요구 하고 있다고, 자기네는 7월 달 유산 등재할 때 한 약속 그대로 지켰는데.

이렇게 되면서 서로 국민감정이 상하고 그게 궁극적으로 양국 관계 개선에 도움이 안 된다.

그런데 이러한 것에……

이게 작년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강제동원 제3자 변제안 할 때는 이렇게 얘기 안 하셨거든요.

일본한테 과거사 문제에 있어서 더 이상 우리가 제기 안 할 것으로 얘기하셨고 그 이후의 그 여파가 지금까지 온 건데요.

저나 또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원칙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다른 위원님들의 생각은 우리가 일본과의 관계 개선, 관계 증진을 반대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궁극적으로 일본과의 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과거사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입장을 명확하게, 원칙을 명확하게 유지하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된다.

차관님, 다시 나와 주시겠어요?

일본에서 외무성의 이쿠이나 정무관이 사도광산 추모식에 참석할 거라고 발표한 이후에 외교부에서 그날 저녁 때 기자들한테 문자를 보냈거든요, 거기에 일본의 외무성 차관급 정무관이 참석할 거라고.

그런데 외교부에서 보낸 문자에는 이름이 빠져 있어요, 이쿠이나 정무관.

그것은 이쿠이나 정무관이 야스쿠니신사에 참배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름을 빼고 한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는 겁니까?

외교적 성과라고 얘기를 하시다 보니까 이제 와서 일본이 약속을 대단하게 어긴 양 그렇게 포장을 하고 그러면서 외교적 참사라고 이렇게 평가받는 겁니다.

저희들이 여기서 누차 지적했지 않습니까?

그때 합의된 거는 2015년 세계산업유산 그리고 군함도 관련 합의 때보다 많이 못 미친 거다, 그런데 그거를 인정 안 하시다 보니까 지금 그렇게 됐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니요, 그때 합의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본 정부는 그동안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채택된 모든 관련 결정과 이에 관한 일본의 약속들을 명심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 장관님께 말씀드리겠는데요.

이번에 일본의 추도사가 또 일본 측의 참석자가 우리 기대에 못 미쳐서 또 합의한 수준에 못 미쳐서 우리가 추도식 불참을 결정했다 말씀하셨는데 일본 측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황당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 7월에 외교부에서 사도광산 세계문화유산 등재 결정 관련 보도자료 낸 걸 보면 일본은 약속한 걸 다 지켰습니다.

약속한 게 사도광산의 모든 노동자, 특히 한국인 노동자를 진심으로 추모한다 또 한국인 노동자에 관한 전시관 설치한다 또 추도식을 매년 개최한다.

일본은 약속을 다 지켰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7월에 외교부에서 사도광산 세계문화유산 등재 결정 관련 보도자료 낸 걸 보면 일본은 약속한 걸 다 지켰습니다.

약속한 게 사도광산의 모든 노동자, 특히 한국인 노동자를 진심으로 추모한다 또 한국인 노동자에 관한 전시관 설치한다 또 추도식을 매년 개최한다.

일본은 약속을 다 지켰습니다.

도대체 어떤 약속을 안 지켜서 우리가 부도수표라고 얘기하시는 거지요?

우선 차관님 앞으로 좀 나와 주세요.

저 장관님께 말씀드리겠는데요.

이번에 일본의 추도사가 또 일본 측의 참석자가 우리 기대에 못 미쳐서 또 합의한 수준에 못 미쳐서 우리가 추도식 불참을 결정했다 말씀하셨는데 일본 측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황당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 7월에 외교부에서 사도광산 세계문화유산 등재 결정 관련 보도자료 낸 걸 보면 일본은 약속한 걸 다 지켰습니다.

약속한 게 사도광산의 모든 노동자, 특히 한국인 노동자를 진심으로 추모한다 또 한국인 노동자에 관한 전시관 설치한다 또 추도식을 매년 개최한다.

대체적으로 아마 그렇게 해석할 거예요.

그렇지만 외국 군대, 특히 일본 군대가 한반도에 들어오는 것은 우리 국민 정서상 굉장히 민감하고 또 안보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면 일본 자위대기가, 수송기가 수시로 거의 매일 많은 병력을 또는 많은 물자를 수송하기 위해서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이것은 사전적으로 보는 주둔·주류는 아니겠지만 굉장히 군사안보적으로 큰 문제잖아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이 없이, 예를 들면 수송기가 한 100대가 들어와서 병력을 한 1만 명 내려놓고 갔다, 그런데 이건 문언 해석상 헌법상의 주둔·주류가 아니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다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지금 논란이 되는 게 우리가 일본과의 군사협력을 강화하면서 일본에 주둔하는 주일미군 수송기가 인력이나 물자를 가지고 한반도에 들어올 가능성이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 9월 5일 결산 회의에서 당시 신원식 국방부장관님께 질문을 했어요.

‘외국 군대가 한반도에 진입하려면 정부가 동의해야 되는 거지요?’ 여쭤봤더니 ‘정부가 동의하고 국회가 동의를 해야 되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질문도 안 했는데.

앞으로 큰 상황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에 좀 지켜보자는 차원에서 금년 수준만큼만 지원하면 좋겠다.

증액은 안 되겠다 해서 일부 조정하자는 건데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외교부에 대해서 강한 문제 제기를 하고요.

또 북한제재위 관련 예산은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팀을 국제기구로 보기는 어렵고 또 중국과 러시아를 제외한 안보리 제재 이행 감시 효과가 얼마나 있겠느냐 그리고 이러한 모니터링 예산이라면 당연히 유엔 정규 예산으로 편성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점에서 적절하지 않다 그런 점을 지적했던 것입니다.

대신에 국제평화나 또는 북미 지역 국가와의 협력 강화 그리고 영토주권 수호를 위한 예산은 증액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위원장님께서 소위에서 통과된 외교부와 통일부 예산안을 상정해 주시기를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는 외교·통일 분야에 대한 정부의 정책 방향을 최대한 존중하여서 합의안 도출을 위해 양보에 양보를 거듭하면서 끝까지 노력했는데 외교부와 통일부에서 국회의 의견을 거의 고려하지 않고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통일부 예산안을 보면 주요 신규사업들은 통일부가 남북 교류와 협력의 주무부처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북한인권 문제를 집중 부각하고 또 이를 국제사회 공론화를 확대하거나 또는 청년 세대에게 독일이나 폴란드의 포로수용소 같은 그런 독재체제의, 공산국가 시절의 유물 견학을 통해서 통일 의식을 고취한다는 과거로 회귀하는 듯한 그런 시대착오적인 사업들을 많이 늘렸고.

또 북한과 어떻게든 교류하거나 협력하려는 노력보다는 북한 정권에 대한 혐오, 죽이기에 앞장서는 그러한 사업들을 많이 확장하고 있습니다.

3대 세습한 김정은 정권,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정권, 북한을 누가 모르고 또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통일부는 이런 일을 하라고 있는 조직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예결소위 위원으로서 우리 위원들이 깊이 고민하고 또 치열하게 토론하고 또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서 소위에서 통과된 외교부와 통일부 예산안을 위원장님이 상정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하고 꼭 상정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는 외교·통일 분야에 대한 정부의 정책 방향을 최대한 존중하여서 합의안 도출을 위해 양보에 양보를 거듭하면서 끝까지 노력했는데 외교부와 통일부에서 국회의 의견을 거의 고려하지 않고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통일부 예산안을 보면 주요 신규사업들은 통일부가 남북 교류와 협력의 주무부처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북한인권 문제를 집중 부각하고 또 이를 국제사회 공론화를 확대하거나 또는 청년 세대에게 독일이나 폴란드의 포로수용소 같은 그런 독재체제의, 공산국가 시절의 유물 견학을 통해서 통일 의식을 고취한다는 과거로 회귀하는 듯한 그런 시대착오적인 사업들을 많이 늘렸고.

또 북한과 어떻게든 교류하거나 협력하려는 노력보다는 북한 정권에 대한 혐오, 죽이기에 앞장서는 그러한 사업들을 많이 확장하고 있습니다.

3대 세습한 김정은 정권,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정권, 북한을 누가 모르고 또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저희가 강제로 바꿀 수는 없지만 저희들은 그렇다고 본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는 거고 그런 차원에서 통일부가 대응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고.

실제로 접경지역 주민들은 굉장히 고통을 호소하잖아요.

그분들도 대북전단 풍선 안 왔으면 좋겠다, 그것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다고 체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북전단 날리는 사람들한테 명확하게 알려 주고 또 통일부도 기본 입장이 대북전단 계속 날리게 되면 이런 문제가 있으니 많이 고려해 줬으면 좋겠다 하고 적극적으로 권유도 하고 이런 것을 바라는 겁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아무튼 북한에서 주장하기로는 대북전단 날리는 행위가 자기들이 오물풍선을 날리는 행위의 배경으로 거론하고 있고 또 풍선 서로 날리는 게, 양쪽이 휴전선에서 스피커 틀고 하고 있고 그거는 다 맞잖아요.

그리고 또 실정법 위반이라고 경찰에서 검찰에 송치했고 다 사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부로서는 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특별한 조치를 할 생각이 없다 이게 통일부의 입장인 거지요?

쓰레기 풍선뿐만 아니라 북한에서 우리 접경지역 주민들을 괴롭게 하는 확성기 방송도 있고 또 여러 위협도 있잖아요.

제가 뭘 예단하라 그래요?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제가 말씀드린 그런 법이나 국제 조약이나 군의 관리 기준에 위반되는데 그 위반과 그다음에 표현의 자유 행위와 충돌하면 어떤 걸 우선시해야 되냐고요.

아니, 아까 위성락 위원님의 부대의견에 대해서 대북전단 살포 얘기 나오니까 표현의 자유 얘기 또 하셨잖아요.

그리고 야당 위원들이 지금 대북전단 풍선 날리는 게 항공안전법 또 국제민간항공협약 또 군 공역에서 금지행위에 위반되는 행위로 다 실정법에 위반된다고 지적을 했고, 그것은 다 맞는 걸로 인정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다시 질문하는데, 표현의 자유가 헌법적 가치인 것은 통일부에서 하도 강조해서 다 잘 알고 있고요.

내용은 그렇게 하면서 자꾸 아닌 걸로 얘기하니까 전혀 공감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솔직하지 못합니까?

‘북한에 전단 날리는 것, 북한에 자유주의 확산하고 또 정보접근권을 확대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해야 됩니다’ 하고 얘기를 하세요, 차라리.

실제로는 그렇게 하면서 아닌 것처럼 얘기하니까 자꾸 엇나가는 것 아니에요.

차관님, 통일 독트린 7대 통일 추진방안에 정보접근권 확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북전단을 보내는 것도 방조하거나 조정하는 그런 역할을 지금 통일부가 하고 있고.

또 비단 저 자료뿐만 아니라 통일부에서 생산되는 각종 자료들이 북한에 대해서 정말, 그게 실상일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딱 보면 안 좋게 느끼고 북한과 통일하면 안 되는 걸로 생각하고 또는 북한 정권이 무너져야만 된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일들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걸 인정하고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서 예산을 달라고 하세요.

내용은 그렇게 하면서 자꾸 아닌 걸로 얘기하니까 전혀 공감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보충해서 하나 말씀드리면 차관님은 USB가 북한에 유통되고 하는 것 팩트라서 저런 자료에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통일 독트린 7대 통일 추진방안에 핵심으로 들어가 있어요, 북한주민의 정보 접근권 확대.

그렇기 때문에 대북전단을 보내는 것도 방조하거나 조정하는 그런 역할을 지금 통일부가 하고 있고.

또 비단 저 자료뿐만 아니라 통일부에서 생산되는 각종 자료들이 북한에 대해서 정말, 그게 실상일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딱 보면 안 좋게 느끼고 북한과 통일하면 안 되는 걸로 생각하고 또는 북한 정권이 무너져야만 된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일들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차관이 자꾸 중점을 둬서 얘기하는 거는 정부조직법상 통일부의 사무 관장에 문구가 나오지도 않아요.

지금 그 일 가지고 엄청나게 중요한 것처럼 계속 얘기하시는데 그렇게 해서 북한의 인권이 향상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저는 단 한 명도 없다고 봅니다.

자꾸 말씀드리지만 차관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가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통일부가 중점을 두고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좀……

차관님, 정부조직법상 통일부는 통일 및 남북대화·교류·협력에 관한 정책 수립, 통일교육, 그 밖에 통일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통일부가 할 일은 어떻게 하면 남북대화를 하고 교류를 할지, 어떻게 하면 이런 분야에 대해서 국제사회에 공감을 확산할지 이런 걸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국제사회에서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이해가 높아졌고 문제 제기가 커졌다……

저도 이재정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정부의 정책 기조가 북한에 대해서 원칙을 갖고 하는 그런 것까지 수용한다 하더라도 그 일은 통일부가 앞장서서 할 일이 절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통일부는 부처의 설립 목적이 북한과의 교류 협력이 기본인데 오히려 교류 협력을 차단하고 또 북한에 대해서 대화하면 안 되는 것처럼 인식되게 만드는 그런 활동을 통일부나 또는 장관님이 앞장서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단순한 예로만 봐도 대북전단 그게 남북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통일부가 모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담당하는 주무부서 차관이 ‘그게 지금 수사 중이고 수사 중인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지켜봐야 된다’ 그 얘기만 계속 하시는 게 그게 직무유기라고 지금 위원장님이 얘기하는 겁니다.

저도 똑같은 문제를 지적하는 거고요.

자꾸 헌법재판을 얘기하는데 그것은 남북관계발전법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 말고 다른 법 위반 사항이 많다는 것을 국회의원들이 입이 닳도록 얘기했는데 주무부처 차관이 여전히 헌법재판소의 판결 결과 가지고 그렇게 소극적인 자세로 얘기하고 하는 게 직무유기라는 말이에요.

대북전단 날리는 것도 똑같은 것 아니에요.

대북전단 날리는 게 법 위반인 것을 명명백백하게 알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담당하는 주무부서 차관이 ‘그게 지금 수사 중이고 수사 중인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지켜봐야 된다’ 그 얘기만 계속 하시는 게 그게 직무유기라고 지금 위원장님이 얘기하는 겁니다.

대북전단 날리는 것도 똑같은 것 아니에요.

대북전단 날리는 게 법 위반인 것을 명명백백하게 알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담당하는 주무부서 차관이 ‘그게 지금 수사 중이고 수사 중인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지켜봐야 된다’ 그 얘기만 계속 하시는 게 그게 직무유기라고 지금 위원장님이 얘기하는 겁니다.

저도 똑같은 문제를 지적하는 거고요.

헌재의 판단은 남북관계발전법 가지고 그렇게 과도하게 단속하면 안 된다 그런 취지잖아요.

그런데 헌재에서 그런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그 이후에 위원들이 열심히 찾아 가지고 그게 항공안전법, 국제민간항공협약 그리고 군 공역 내 금지 거기에 다 위반된다는 사실을 새롭게 확인했지 않습니까.

많은 위원들이 그렇게 지적했는데 왜 그것에 대해서는 자꾸 회피하는 거예요.

차관님, 지난번에 대북전단 살포 단체 대표들 여기 와서 청문회 했잖아요.

그때 그분들은 우리 대한민국 법을 위반하는 한이 있어도, 처벌받더라도 전단 날리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다시 삭감 전 수준으로 돌아왔는데……

작년 이 자리에서 추경호 부총리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R&D 예산 대폭 삭감에 대해서 문제 제기했더니 ‘R&D 예산 부분 관련해서 비효율, 낭비적인 방만한 요소를 정리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지난 1년 사이에 비효율, 낭비적인 방만한 요소가 다 정리가 돼서 다시 원상회복한 겁니까?

부총리께서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물론 대외협력 R&D나 또는 ODA에 붙인 것으로 저희는 파악했는데 그렇게 졸속으로 해서 과학기술인들이 얼마나 큰 상처를 입었습니까?

지금 과기부에서 기술평가한 것 보면 양자, AI, 우주항공, 해양 이런 분야에서도 우리가 중국한테 뒤져 있어요.

겨우 조금 앞선 게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인데 이것도 사실 격차가 크지 않습니다.

이렇게 과학기술 분야가 우리 미래산업에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정말 올해는 몇 조 줄이고 내년에는……

대통령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지요.

어쨌거나 1만 개가 넘는 사업인데 두 달여 만에 4.6조 원의 예산을 삭감했단 말이에요.

실제로 올해 50% 이상 감액된 사업 221개 중에 내년도에 증액하거나 또는 예년 수준 이상으로 복원되는 사업이 48개나 됩니다.

저도 3페이지, 방금 안철수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과 같은 취지입니다.

그리고 진짜 재외동포들은 숙원사업인 재외동포청이 신설돼서 재외동포들에 대한 각종 지원 사업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오히려 줄어드는, 특히 아까 말씀하신 예산이 감액됐다고 한 곳이 중국 한인회에서 그런 얘기를 한 건데 동포청 생기기 전보다 생긴 이후에 지원 예산이 절반으로 줄었다, 대책을 세워 달라 그런 얘기를 하셨었는데.

그런 차원에서 3페이지에 있는 한인정치인포럼 사업이라든지 차세대 동포 서포터즈 그리고 재외동포 초청 장학사업 이것은 증액을 꼭 해 주는 게 좋겠다.

이게 사업을 더 확대한다는 게 아니고 유지하는 건데 인건비나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서 그만큼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고요.

우리 국민이 그렇게 어리석지는 않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우리 국민은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했다고 해서 우리 정부가, 우리 대한민국이 타국에서 벌어지는 전쟁에 군인이 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 안보에 도움이 안 된다 그런 걱정을 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헌법 제60조제2항은 국군의 해외파견에 대해서는 국회의 동의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북한군이 러시아에 파병됐고 또 이에 따라서 우리 정부에서는 대응책을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다, 고려하고 있다 발표하고 있는데요.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우리 정부의 무기 공급이나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에 대한 반대 여론이 찬성 여론보다 2배 이상 크게 나타났습니다.

우리 국민 3명 중 2명은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또 지난 4일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부정평가가 74.2%에 달했습니다.

국민 4명 중 3명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이 잘못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갤럽에서 부정평가 이유를 조사했는데 1위가 김건희 여사 문제, 2위가 경제·민생·물가, 3위가 전반적으로 잘 못한다, 4위가 소통 미흡으로 나타났습니다.

김건희 여사 국정농단 의혹 또 재정 위기라면서 법인세, 상속세, 종부세는 깎아 주고 부자감세하면서 또 돌을 던져도 맞고 가겠다는 대통령과 정부의 불통이 지금 사태의 원인이라는 뜻입니다.

총리께서는 대독한 시정연설에서 물가상승률을 안정시켰다, 경제가 위기 극복을 넘어서 도약하고 있다고 자화자찬하셨는데 국민은 지금 코로나 때보다도 힘들다, IMF 때보다도 힘들다며 시름하고 있습니다.

국민 4명 중 3명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이 잘못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갤럽에서 부정평가 이유를 조사했는데 1위가 김건희 여사 문제, 2위가 경제·민생·물가, 3위가 전반적으로 잘 못한다, 4위가 소통 미흡으로 나타났습니다.

김건희 여사 국정농단 의혹 또 재정 위기라면서 법인세, 상속세, 종부세는 깎아 주고 부자감세하면서 또 돌을 던져도 맞고 가겠다는 대통령과 정부의 불통이 지금 사태의 원인이라는 뜻입니다.

총리께서는 대독한 시정연설에서 물가상승률을 안정시켰다, 경제가 위기 극복을 넘어서 도약하고 있다고 자화자찬하셨는데 국민은 지금 코로나 때보다도 힘들다, IMF 때보다도 힘들다며 시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게 그거예요.

통일부장관님, 통일부의 역할, 통일부장관의 역할이 뭡니까?

남북 간 교류·협력하고 한반도 평화를 조성하는 데 가장 앞장서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북전단, 쓰레기 풍선을 서로 무차별 날리면서 자극하더니 또 북에서는 우리가 평양까지 무인기 침투시켜서 전단 뿌렸다 이렇게 비난하고 또 이에 대한 대응이라면서 휴전선 부근에 포병여단 전력을 전개하고서는 완전 사격 준비 태세를 갖췄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오늘 계속 얘기가 나왔지만 북한은 러시아에 군인들을 대규모로 파견하고 있다는 그런 발표가 있습니다.

사실 저도 그렇고 또 우리 많은 국민들도 그렇고 한반도에서 언제든지 남북 간에 무력충돌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다 이렇게 걱정하고 있거든요.

장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북전단, 쓰레기 풍선을 서로 무차별 날리면서 자극하더니 또 북에서는 우리가 평양까지 무인기 침투시켜서 전단 뿌렸다 이렇게 비난하고 또 이에 대한 대응이라면서 휴전선 부근에 포병여단 전력을 전개하고서는 완전 사격 준비 태세를 갖췄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오늘 계속 얘기가 나왔지만 북한은 러시아에 군인들을 대규모로 파견하고 있다는 그런 발표가 있습니다.

사실 저도 그렇고 또 우리 많은 국민들도 그렇고 한반도에서 언제든지 남북 간에 무력충돌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다 이렇게 걱정하고 있거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북전단, 쓰레기 풍선을 서로 무차별 날리면서 자극하더니 또 북에서는 우리가 평양까지 무인기 침투시켜서 전단 뿌렸다 이렇게 비난하고 또 이에 대한 대응이라면서 휴전선 부근에 포병여단 전력을 전개하고서는 완전 사격 준비 태세를 갖췄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오늘 계속 얘기가 나왔지만 북한은 러시아에 군인들을 대규모로 파견하고 있다는 그런 발표가 있습니다.

사실 저도 그렇고 또 우리 많은 국민들도 그렇고 한반도에서 언제든지 남북 간에 무력충돌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다 이렇게 걱정하고 있거든요.

장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요.

통일부장관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남북관계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제가 지금까지 장관님 답변 또 외교부 실무자의 답변 또 낮에 당시 담당 국장이었던 서민정 노르웨이대사 답변 등을 종합해서 정리한 건데요.

구상권 행사는 해야 된다, 하지 않으면 배임죄의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올해 3월에 일본 신문과 인터뷰에서 ‘구상권 행사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밝혔습니다.

이 얘기는 저는 윤석열 정권에서는 구상권 행사하지 않을 거다 하는 걸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구상권 행사 기간 10년 동안 하지 않으면 누군가는 배임죄 혐의가 있을 거다 그런 말씀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장관님의 정확한 생각을 좀 알고 싶어서 물어본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박상학 대표가 대북전단 날리는 문제, 법 위반 또는 국민 생명·안전 관련돼 있으니 좀 자제해 달라는 그런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해서 자기는 정부가 하지 못하는 일을 설사 법 위반하더라도 또 자기 생명이 다하더라도 하겠다고 굉장히 큰소리쳤잖아요.

아니, 북한이 그렇게 한 것은 저도 당연히 알고 있는데요.

지금 통일부나 장관님이 하시는 정책의 내용들이 긴장을 강화하는 데 좀 더 기여하는 역할을 하고 있지 완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지 않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동의를 안 하신다는 거예요?

저도 사도광산 다녀왔습니다.

장관님께서는 사도광산 유산 등록 관련해서 ‘우리가 최선의 결과를 얻은 거다’ 이렇게 자꾸 강한 입장을 고집하시는데요.

물론 일본이 강제동원이라는 용어 절대로 안 받겠다는 그런 강경한 입장이었고 또 우리 정부가 일본한테 굉장히 호의적이고 수용적 태도인 상황에서 협상을 한 외교부로서는 이게 최선의 결과라고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유물전시관 거기에 가 본 사람이라면 그 위치나 또 전시관의 상태나 그런 게 많이 부족하다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께서 작년 3월에 구상권 행사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일본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밝히셨어요.

그런데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은 배임행위에 해당된다 하는 게 법률가들의 해석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당시 국장님으로서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또 국제민간항공협약 위반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은 군이 관할하는 지역인데 그런 풍선을 날리는 것 자체가 금지돼 있어요, 그렇게 알고 계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아까 북한에서 핵실험, 미사일 발사하고 또 쓰레기 풍선 날리고 무인기 보내는 게 더 나쁘다 얘기하셨는데 당연히 더 나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유엔 제재도 받고 있고 또 우리 정부가 그걸 막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또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잘했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그런 거를 막고 제재하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가 나서서 해야지 민간인이 법을 위반해서 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지역은 군이 관할하는 지역인데 그런 풍선을 날리는 것 자체가 금지돼 있어요, 그렇게 알고 계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아까 북한에서 핵실험, 미사일 발사하고 또 쓰레기 풍선 날리고 무인기 보내는 게 더 나쁘다 얘기하셨는데 당연히 더 나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유엔 제재도 받고 있고 또 우리 정부가 그걸 막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또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잘했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그런 거를 막고 제재하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가 나서서 해야지 민간인이 법을 위반해서 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시바 내각이 안정적으로 갈 것 같다는 취지인 것 같은데 이시바 개인에 대해서 우리 한국 언론의 평가를 보면 역사 문제에 있어서는 비교적 온건하다, 그렇지만 안보관은 강성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 역사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많이 양보했잖아요.

강제동원 제삼자 변제안도 일본의 뜻대로 해 주고 또 사도광산도 강제동원 표현 없이 유네스코 등록에 우리 정부가 동의해 주고.

그런데 역사 문제 또 독도 문제에 있어서 이시바 내각은 컵의 반 잔을 채워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대사님, 아까 지적된 라인 사태 그것은 굉장히 심각한 사안임을 염두에 두세요.

만약에 일본 기업이 한국에 투자했는데 한국 정부가 압력을 넣어서 주인을 한국인으로 만들려고 한다 이런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우리 정부는 그런 일을 하지도 않겠지만 일본 정부가 했던 게 상당히 그런 의심이 농후하다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정부가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했어요.

대사님, 아까 지적된 라인 사태 그것은 굉장히 심각한 사안임을 염두에 두세요.

만약에 일본 기업이 한국에 투자했는데 한국 정부가 압력을 넣어서 주인을 한국인으로 만들려고 한다 이런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우리 정부는 그런 일을 하지도 않겠지만 일본 정부가 했던 게 상당히 그런 의심이 농후하다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정부가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했어요.

이번에는 회사에서 지분 조정 문제를 수면 아래로 가라앉혔는데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분의 말하고는 취지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분의 말은 일본이 마음을 바꾸지 않는 이상 우리가 어쩔 도리가 없다, 그러니 우리가 양보할 수밖에 없다 하는 취지로 저는 또 우리 많은 국민은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대단히 잘못됐다는 점을 지적하는 거고 대사님께서도 평소에 그런 부분의 언급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우리 입장을 확고하게 견지하는 모습을 보여야 향후 그런 것들 가지고 또 협상을 할 때 일본 정부가 고려를 하는 거지 우리가 알아서 다 미리 일본의 마음을 헤아리겠다는 자세로 하면 갈수록 더 후퇴될 겁니다.

사실 정부가 보도자료 낼 때 전시물과 추도식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표현이 부족한 걸 알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앞으로도 강제동원 관련한 그런 일본의 유산들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하려고 추진하고 있잖아요.

알고 계시지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이라고 외교안보정책의 실세가 얘기하셨는데 너무 고려해서 자꾸 이렇게 가는데 그게 궁극적으로는 한일 관계에 오히려 역행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할수록 일본의 기대치는 높아지는 거예요.

대통령이, 우리 정부가 제삼자 변제 방식으로 강제동원 문제를 해결해 줬는데 일본이 강제동원이라는 표현을 앞으로 쓰겠습니까, 안 쓰겠습니까?

당연히 안 쓰지요.

왜냐하면 이미 내 주머니에 있는데 그걸 왜 내놓겠어요?

그런데 그게 너무 나가면 앞으로 일본의 기대치는 더욱 높아지고 그러면 우리가 한일 관계에 있어서 갈수록 어려워질 거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사님이 일본 사람들 만나서 강제동원이라는 말 일체 안 쓰겠다는 생각으로 하시면 그러면 일본의 기대치는 더 높아지는 거예요, 대사도 안 쓰네.

특히 사도광산 유산 등록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자꾸 국민을 호도하는데 사실 이 자료에도 ‘일본 정부 대표가 세계유산위 결정 및 일본의 약속들을 명심할 것을 언급했다’ 하면서 괄호 치고 ‘군함도 등 포함’ 이렇게 자료 작성해 놓으셨는데요 그 자료에 그런 말 안 쓰여 있어요.

그냥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채택된 모든 관련 결정과 이에 관한 일본의 약속들을 명심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일본에 세계문화유산이 한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특히 사도광산 유산 등록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자꾸 국민을 호도하는데 사실 이 자료에도 ‘일본 정부 대표가 세계유산위 결정 및 일본의 약속들을 명심할 것을 언급했다’ 하면서 괄호 치고 ‘군함도 등 포함’ 이렇게 자료 작성해 놓으셨는데요 그 자료에 그런 말 안 쓰여 있어요.

그냥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채택된 모든 관련 결정과 이에 관한 일본의 약속들을 명심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일본에 세계문화유산이 한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군함도 특정하지도 않았고요, 그렇게 돼 있고.

대사님, 진짜 좀 걱정되는데요 아까 강제동원 문제, 존경하는 이재정 위원님이나 윤상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아직까지 딱 부러지게 답을 안 하셨어요.

강제동원, 당연히 일본 사람 만났을 때 당당하게 해야 됩니다.

일본 정부의 입장 고려하더라도 우리 정부의 입장을 대사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겠지요?

대사님, 진짜 좀 걱정되는데요 아까 강제동원 문제, 존경하는 이재정 위원님이나 윤상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아직까지 딱 부러지게 답을 안 하셨어요.

강제동원, 당연히 일본 사람 만났을 때 당당하게 해야 됩니다.

일본 정부의 입장 고려하더라도 우리 정부의 입장을 대사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겠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 걱정들이 굉장히 크다는 점을 잘 아시고 여기서 활동할 때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하겠는데요.

대통령실에서 안보 정책을 책임지는 사람이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이라고 그랬거든요.

사도광산이든 강제동원 문제든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그런 표현을 했는데 대사님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세요?

그러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특파원들도 많이 와 계신 것 같은데 공식으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우리 국내 언론에 보도된 것만 보면 일본 측의 아시아판 NATO에 대해서 우리가 찬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부 국감에서 외교부는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록할 때 일본의 그런 각종 표현이나 또는 전시물 전시한 게 강제동원을 명확하게 인정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저도 그렇고 많은 전문가들도 그렇고 일본은 그것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에 합의된 것도 그게 인정된 게 아니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군함도 유네스코 등록할 때 일본 언론이 많이 비판적으로 나왔잖아요.

그렇지요?

본부 국감에서 외교부는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록할 때 일본의 그런 각종 표현이나 또는 전시물 전시한 게 강제동원을 명확하게 인정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저도 그렇고 많은 전문가들도 그렇고 일본은 그것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에 합의된 것도 그게 인정된 게 아니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군함도 유네스코 등록할 때 일본 언론이 많이 비판적으로 나왔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일본 총리가 의회에서 그걸 부인하는 듯한 발언을 했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되고 있는 거고.

제가 4차 산업, 공급망 얘기 물어본 취지도 그런 겁니다.

한중 관계, 우리하고 교역 전 세계 1위예요.

우리나라가 수교 이후에, 제가 2019년에 일본 문제 때문에 강연할 때 계산해 봤는데 일본으로부터의 무역흑자가 6000억 불이었습니다, 일본이 아니라 중국으로부터.

지금은 상황이 좀 바뀌었는데.

또 첨단산업 분야, 우리가 중국보다 앞서는 것 거의 없어요.

또 첨단산업 분야, 우리가 중국보다 앞서는 것 거의 없어요.

또 공급망, 중국으로부터 가장 자유로울 수 없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방금 얘기한 탈북자, 북한 핵 문제, 중국이 안 도와주면 우리는 속수무책인 입장이에요.

제가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한테 어떻게 하자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본한테는 온 국민의 분노를 다 감수해 가면서까지 그렇게 하는데 왜 중국과의 관계는 굳이 하지 않아도 될 그런 말, 외교는 말로 하는 것 아니에요?

말까지 해 가면서 중국과의 관계는 더 악화시키고.

그리고 공급망에 있어서 한마디로 중국이 우리한테 협조 안 해 주겠다 하면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게 사실 우리의 어려운 현실이에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막 노력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일본한테는 우리 국민들의 강력한 반대 또 피해자들의 강력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강제동원 배상 제삼자 변제안을 우리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어요.

이게 옳으냐 틀리냐는 제가 여기서 언급하지 않겠지만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한일 관계를 개선해서 우리 국가 이익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용산 당국자는 ‘물잔의 반 잔을 우리가 채웠다.

예, 그게 현실입니다.

일부 반도체 빼고는 대부분의 첨단기술 분야, 4차 산업 분야에서 중국이 우리보다 앞서 있어요.

그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공급망에 있어서 한마디로 중국이 우리한테 협조 안 해 주겠다 하면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게 사실 우리의 어려운 현실이에요.

대통령께서, 미중 전략경쟁 속에서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가 좀 미묘한 상황이잖아요, 또 우리가 상당히 신중하게 관리해야 되고.

그런데 대통령께서 굳이 중국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예민하게 생각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게 중국 내 내정 문제가 아니고 남북한 간의 문제처럼 전 세계적인 문제다.

우리가 남북 문제는 6자 회담도 하고 전 세계적인 이슈로 다 인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대만 문제는 그렇게 취급이 안 되고 있는 게 국제적인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대통령께서 굳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사실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저도 중국 관계 일 10년 이상 했지만 중국이 우리를 무시한다, 존중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가져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기업인들이 현실적으로 제일 큰 중국 시장 아니에요?

또 북한 문제, 북한 핵 문제 협조 요청을 견인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써 있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정부가 할 일은 물론 서울에서 해야 되겠지만 대사로서는 그걸 제대로 했는지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요.

또 아까 본부의 장관의 구두 주의 조치, 그 정도 얘기를 저희 위원들이 지적을 했으면요 그냥 ‘제가 부족했다, 죄송하다’ 한 말씀만 하면 끝나는 겁니다.

사실 제가 국회에서 홍범도 장군 다큐멘터리 영화도 봤었는데 부인하고 자식들도 다 독립운동하다가 사실상 일본에 의해서 돌아가셨는데 1992년에 대한민국 건국훈장도 수상하셨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봉오동·청산리 전투의 영웅인데 한국 육군사관학교에 이분하고 김좌진, 지청천, 이범석, 이회영 이런 독립영웅들의 흉상이 있어요.

그런데 정부에서 그 흉상을 철거하려는 계획을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여기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우리의 인태 전략과 인도의 인태 전략 간 조화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어떻게 다릅니까?

제가 이해하는 것은 인태 전략이 일본 그리고 미국이 주도해서 중국을 견제하고자 하는 그러한 전략이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도의 인태 전략과는 어떻게 다른지 또 어떻게 무슨 관점에서 조화를 얘기하셨는지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인도의 외교를 보면서 우리나라 외교는 이렇게 가는 게 우리 국익에 진짜 도움이 되느냐?

우리는 그야말로 미국, 일본 일변도로 하면서 우리하고도 경제 통상이나 여러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중국과 상당히 대립적인 자세로 가는데 아까 대사님께서 인도가 실용주의, 균형 외교 차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도 사실 흔히 얘기하는 4강에 둘러싸인 입장에서 실용 외교, 균형 외교 하는 게 정말 국익에 보탬이 되는 것 아니냐 그런 걱정을 많이 합니다.

QUAD의 경우도 대사님, 인도가 QUAD에 참여하고 있다 그러는데 사실 한국도 여기에 참여하느냐 마느냐가 국내에서도 많은 얘기가 있잖아요.

실제 초청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좀 논란이 있고.

우리 외교가 인도 외교하고 비교하면 상당히 대비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가치 외교라는 그러한 기조하에 소위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협력을 아주 강화하고 또 가치를 좀 인정하기 어려운 러시아나 중국 또 북한과는 굉장히 대립하는 외교를 하고 있는데 인도의 경우 핵 개발했을 때도 미국이 제재를 안 했잖아요.

우리가 대북전단 얼마나 보냈는지도 파악 못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지적이 있다고 제가 붙였습니다.

위원들 여러 분이 대북전단이 이런 위험성이 있고 또 여러 법 위반에 해당되는데 그걸 막는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지 않으면 직무유기에 해당될 수 있다는 지적을 했고요.

이전에는 물론 있었지만 오물풍선이 많이 날아오고 대북전단이 많이 날아오는 8월 이후에 딱 한 번뿐입니다.

장관님, 지금 많은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또 국가기간시설에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는 대북전단과 오물풍선에 대해 우리 상임위와 국감을 통해 확인한 통일부의 입장을 제가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 북한의 오물풍선이 국가중요시설과 공항, 철도 등에도 무차별적으로 떨어지고 있고 이로 인해 비행기 이착륙 중단, 철도 운행 중단 또 화재도 발생하고 있고 잠재적 위험이 매우 크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오물풍선과 대북전단 날리는 행위와는 큰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

매일매일, 거의 매일 대북전단이 날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서도 거의 매일 오물풍선이 날아오고 있고.

북한이 오물풍선을 보내는 것은 우리의 대북정책 또는 대북전단 보내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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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군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서 최선의 노력 다하고 있다, 근데 대북 주무부처인 통일부는 경찰이나 군하고도 제대로 협조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군이나 경찰에서는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PPT 보여 주세요.

지금 9월에만 경찰에서, 북한으로 날렸는데 우리 남쪽에 떨어진 게 발견된 게 열세 차례예요.

다음 페이지 보여 주세요.

그리고 군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실에서 통일부에 대북전단 살포 현황을 제출하라고 여러 차례 요구했는데 8월과 9월에는 거의 전단 살포가 없는 것처럼 내놨어요, 자료를.

장관님도 지금 제대로 파악 못 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강연 문제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국정원 직원이 또는 안보강사가 하면 괜찮아요.

그런데 남북교류협력을 해야 될, 북한과 대화를 촉진해야 될 역할을 할 위치에 있는 분이 이렇게 하고 다니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예를 들면 국방부가 대북전단이나 오물풍선에 대해서 원칙적인 입장, 강경한 입장 취할 수 있습니다, 국정원이 심리전 할 수 있고.

그런데 통일부장관이 또는 통일부 인권인도실장이 대북전단 보내는 게 별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자꾸 얘기하고 북한이 지금 오물풍선 도발하는 거고 거기가 무조건 잘못하는 거다, 그냥 우리는 원칙대로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통일부의 역할이 아니고 통일부장관의 역할이 아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는 거고 다른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도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통일부가 중점을 두고 하는 일을 보면 다 북한이 싫어할 것, 북한을 자극하는 일들만 하고 있는 거예요.

북한인권 문제를 중점적으로 제기하고 그것을 국제사회에 강조하고 또 장관이 이런 식으로 북한에 부정적인 인식이 강한 그런 내용들을 강연하고 또 대북전단 문제에 대해서 북한이 때로는 알레르기 반응을 보일 정도로 그렇게 거부반응을 일으키는 행동들을 오히려 방치하고 또는 조장하는 듯한 그런 자세로 일관하고 있는데 통일부 실장은 소신 있게 말도 못 하고……

장관이 그런 입장이니까 통일부 직원으로서 평생 해 온 일에 반하는 그런 식의 일을 해야 되니 사기가 오를 수 있겠습니까?

아까도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지만 통일 독트린 같은 경우도 군사용어로 하면 심리전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많다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거 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지만 그런 것을 해야 되는 또는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면 국방부가 대북전단이나 오물풍선에 대해서 원칙적인 입장, 강경한 입장 취할 수 있습니다, 국정원이 심리전 할 수 있고.

그런데 통일부장관이 또는 통일부 인권인도실장이 대북전단 보내는 게 별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자꾸 얘기하고 북한이 지금 오물풍선 도발하는 거고 거기가 무조건 잘못하는 거다, 그냥 우리는 원칙대로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통일부의 역할이 아니고 통일부장관의 역할이 아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는 거고 다른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도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통일부가 중점을 두고 하는 일을 보면 다 북한이 싫어할 것, 북한을 자극하는 일들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것을 해야 되는 또는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면 국방부가 대북전단이나 오물풍선에 대해서 원칙적인 입장, 강경한 입장 취할 수 있습니다, 국정원이 심리전 할 수 있고.

그런데 통일부장관이 또는 통일부 인권인도실장이 대북전단 보내는 게 별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자꾸 얘기하고 북한이 지금 오물풍선 도발하는 거고 거기가 무조건 잘못하는 거다, 그냥 우리는 원칙대로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통일부의 역할이 아니고 통일부장관의 역할이 아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는 거고 다른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도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통일부가 중점을 두고 하는 일을 보면 다 북한이 싫어할 것, 북한을 자극하는 일들만 하고 있는 거예요.

북한인권 문제를 중점적으로 제기하고 그것을 국제사회에 강조하고 또 장관이 이런 식으로 북한에 부정적인 인식이 강한 그런 내용들을 강연하고 또 대북전단 문제에 대해서 북한이 때로는 알레르기 반응을 보일 정도로 그렇게 거부반응을 일으키는 행동들을 오히려 방치하고 또는 조장하는 듯한 그런 자세로 일관하고 있는데 통일부 실장은 소신 있게 말도 못 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당연히 북한 정권에 대해서 또는 북한 생활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이 강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인식을 모아서 이게 북한의 실상이다 하고 강연하시는 건데, 뭐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그런 것은 국정원 직원이나 또는 북한에 대한 전문가를 자처하는 사람이 한다면 모르겠지만, 장관님은 통일부장관이잖아요.

북한과의 교류협력을 총괄해야 되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위치에 있는 분이 나서서 탈북자들이 전하는 실상이라고 하면서 북한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인식이 나올 게 뻔한 그런 자료들 가지고 계속 강연하시면……

그런데 이게 전체 탈북민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오도되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또 본질적인 문제를 얘기하고 싶은데, 인터뷰 대상자들이 탈북자들이잖아요.

탈북자들은 북한이 싫어서 또 북한에 살 수 없어서 떠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당연히 북한 정권에 대해서 또는 북한 생활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이 강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인식을 모아서 이게 북한의 실상이다 하고 강연하시는 건데, 뭐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즉 외교부장관 공관은 중요한 외교적 자산입니다.

당초에 대통령 관저는 육군참모총장 관저로 내정이 돼 있었는데 2022년 4월 25일 무렵부터 갑자기 한남동 외교부장관 공관이 검토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더니 결국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갑작스럽게 맥락 없이 관저 위치가 바뀌다 보니까 그 당시에 김건희 여사가 개를 안고 둘러본 뒤 갑자기 바뀌었다, 천공이 쓰는 사무실에서 잘 보이는 곳이기 때문에 정했다는 그런 어처구니없는 말도 나왔습니다.

사실 여부는 언젠가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PPT 봐 주시지요.

여부 확인해서 알려주시고 또 일본 자위대 수송기가 그런 식으로 한반도에 오겠다고 할 때 어떠한 입장을 취할지, 해석이 어떤지에 대해서도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장관님도 북한이 이것에 대해서 반감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고 또 대한민국 한반도 문제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통일 독트린의 내용이 북한을 움직이거나 북한의 변화를 가져오거나 할 것으로 기대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73%는 통일 독트린은 실현이 불가할 거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 남은 3년 동안 이 통일 독트린을 통해서 기대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장관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부의 통일 독트린 제안에 북한이 응할 것이라는 기대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누구나 다 알다시피 북한에 북한인권 문제를 제기하거나 또는 북한 주민에게 소위 정보 접근권을 확대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북한의 반감이 굉장히 클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장관님 말씀도 그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한반도 안보와 관련하여 유엔사, 특히 일본에 있는 유엔사 후방기지의 중요성에 대해서 자주 언급하고 있습니다.

작년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 기념식에서 ‘유엔사는 한반도 유사시 전쟁 수행에 필수적인 유엔사 후방기지 7곳을 자동적으로 확보하는 플랫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8·15 광복절에는 ‘일본에 있는 유엔사 후방기지가 북한 남침의 최대 억제 요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한반도 안보와 관련하여 유엔사, 특히 일본에 있는 유엔사 후방기지의 중요성에 대해서 자주 언급하고 있습니다.

작년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 기념식에서 ‘유엔사는 한반도 유사시 전쟁 수행에 필수적인 유엔사 후방기지 7곳을 자동적으로 확보하는 플랫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8·15 광복절에는 ‘일본에 있는 유엔사 후방기지가 북한 남침의 최대 억제 요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사실 현 정부가 이렇게 일본의 마음을 알아서 헤아려서 뭐든지 일본에게 잘 보이려는 또 친일적인 그러한 여러 가지 행태들을 하고 있는데 많은 전문가들은 왜 그럴까, 바로 일본과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또 궁극적으로는 동맹의 관계로 가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러한 분석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장관님, 지난 7월 한미일 국방장관 간에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 협력각서 체결했지요?

우리 장병들이 공부해야 될, 군인 정신을 키워야 될 교재에서 이런 내용들이 다 빠졌습니다.

장관님이 종합정책질의 때 참석하지 않으셔 가지고 못 들으셨을 텐데 제가 어제 총리에게 문제를 지적했었습니다.

윤석열 정권에게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이고 그래서 항일 독립영웅 역사를 지우고 일제강점기의 역사를 바꿔 쓰고 또 독도도 지우고 또 뉴라이트 인사들을 역사연구, 정신문화, 교육계에 직접 집중 배치하는 이런 흐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방부의 정신전력교육 교재도 이런 흐름에 편승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장관님께서 이렇게 지시하셨습니까?

유독 항일운동에 관한 것 또 일본이 불편해할 내용 이런 내용들이 다 빠졌어요.

우리 장병들이 공부해야 될, 군인 정신을 키워야 될 교재에서 이런 내용들이 다 빠졌습니다.

장관님이 종합정책질의 때 참석하지 않으셔 가지고 못 들으셨을 텐데 제가 어제 총리에게 문제를 지적했었습니다.

또 의병 활동도 상세한 내용이 다 빠지고 아주 간략하게 축소됐습니다.

또 위안부에 관한 내용도 굉장히 약화됐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일본이 좋아하지 않을 내용 또 우리 항일운동의 자랑스러운 역사 이런 내용들이 다 빠지거나 축소됐습니다.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는 우리 장병들에게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르치고 또 독립운동의 역사를 가르쳐서 우리 선조들이 얼마나 용감하게 목숨 걸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싸웠는지 가르치려는 데 주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PPT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2019년에 발간된 교재에는 의병의 교전 횟수 3500회 그다음에 참가한 의병의 숫자 15만 명, 아주 구체적인 숫자가 기록돼 있고 안중근, 홍범도, 김좌진 이런 분들의 활동이 기록돼 있고 또 일본군의 성노예에 관한 사항도 상세히 기록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로 발간된 최근 교재에는 안중근 의사 내용이 다 빠졌고요.

또 의병 활동도 상세한 내용이 다 빠지고 아주 간략하게 축소됐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일본에는 선의와 호응을 하염없이 기대하고 있습니까.

용산이 일본의 마음이 중요하다고 헤아려 주니까 일본이 역사에 대한 반성의 태도는커녕 왜곡은 갈수록 심화하고 있고 또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과 행동도 더욱 노골화될 것입니다.

저는 멀고도 가까운 이웃 나라 일본과 관계를 개선하고 협력하는 것에 찬성합니다.

또 국익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일본의 마음만 생각하고 국민의 마음을 얻지 못하는 윤석열 정부의 편향적 대일 외교, 역사 바꿔 쓰기는 사상누각에 불과할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멀고도 가까운 이웃 나라 일본과 관계를 개선하고 협력하는 것에 찬성합니다.

또 국익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일본의 마음만 생각하고 국민의 마음을 얻지 못하는 윤석열 정부의 편향적 대일 외교, 역사 바꿔 쓰기는 사상누각에 불과할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궁극적으로 한일관계 개선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권에게 경고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정리한 건데요.

저 모든 일이 윤석열 정권 2년 3개월 동안 벌어진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두고 ‘선의에 의한 지속가능하지 않은 일시적인 가짜 평화에 기댄 나라들은 역사적으로 다 사라졌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일본에는 선의와 호응을 하염없이 기대하고 있습니까.

용산이 일본의 마음이 중요하다고 헤아려 주니까 일본이 역사에 대한 반성의 태도는커녕 왜곡은 갈수록 심화하고 있고 또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과 행동도 더욱 노골화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두고 ‘선의에 의한 지속가능하지 않은 일시적인 가짜 평화에 기댄 나라들은 역사적으로 다 사라졌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일본에는 선의와 호응을 하염없이 기대하고 있습니까.

용산이 일본의 마음이 중요하다고 헤아려 주니까 일본이 역사에 대한 반성의 태도는커녕 왜곡은 갈수록 심화하고 있고 또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과 행동도 더욱 노골화될 것입니다.

저는 멀고도 가까운 이웃 나라 일본과 관계를 개선하고 협력하는 것에 찬성합니다.

또 국익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관님 말씀은 국무총리께서 방금 답변하신 대한민국 정부의 기본 입장과도 배치되는 말씀이라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장관님의 생각을 바꿀 수는 없지만 사실관계는 좀 명확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일 간 가장 첨예한 역사 문제에 대해서 한국 정부의 입장이 아니라 일본 정부의 입장을 지지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 국무위원이 되고 독립기념관장으로 있습니다.

이러니 용산에 밀정이 있다는 말이 안 나오면 오히려 이상한 것 아니냐 국민들이 이런 의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PPT를 봐 주십시오.

시상대의 손기정 선수는 월계관으로 가슴에 단 일장기를 가리고 있습니다.

손기정 선수는 당시 사인 요청을 받을 때면 한글로 이름을 손기정이라고 쓰고 영문으로는 국적을 ‘KOREA’라고 적었다고 손기정기념관 누리집에 나와 있습니다.

김문수 장관께서는 일장기를 달았다고 일본 국민이라고 함부로 단정하면 지하에 계시는 손기정 선수가 통탄할 것이라는 점을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장관님께서는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입장을 묻고 있는 위원들에게 공부 똑바로 하라고 큰소리치는 그러한 허튼 행동은 앞으로 자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제에 저항했던 선조들 생각해서 자숙하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는 우리 국민들께서 윤석열 정부하에서는 이러한 국가관을 가진 분도 능력만 있다면 국무위원으로서 일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알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총리의 말씀을 들으면 윤석열 정부에서는 한일합병조약은 유효하고 일제강점기에 우리 국민은 일본 국적이었다는 생각을 가진 분도 국무위원으로서 적합하다 그러한 의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1910년 병합조약이 합법이고 유효하다면 3·1독립운동은 소요, 내란에 해당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반국가단체가 되는 것이고 안중근 열사는 테러리스트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근본 문제인 것입니다.

저는 김문수 장관님께서 일제강점기 우리 국민의 국적을 일본이라고 하실 때 사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잘 모르고 그렇게 말씀하신 줄 알았는데 답변하시는 걸 보면 다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일본 정부는 한일병합조약은 합법이고 또 유효하다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표현한 것이 1965년 한일기본조약 제2조 여기에서 이미 그러한 조약들이 무효가 되었다고 ‘이미’라는 말을 붙인 이유가 바로 그것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제강점기 우리 국민의 국적을 일본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 정부의 입장을 따르는 것이고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기본 입장을 따른다면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는 한일병합조약은 합법이고 또 유효하다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표현한 것이 1965년 한일기본조약 제2조 여기에서 이미 그러한 조약들이 무효가 되었다고 ‘이미’라는 말을 붙인 이유가 바로 그것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제강점기 우리 국민의 국적을 일본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 정부의 입장을 따르는 것이고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기본 입장을 따른다면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1910년 병합조약이 합법이고 유효하다면 3·1독립운동은 소요, 내란에 해당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반국가단체가 되는 것이고 안중근 열사는 테러리스트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근본 문제인 것입니다.

총리 말씀이 꼭 틀린 건 아니지만 국무위원이나 독립기념관장이라는 고위직, 특수직에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 역사의 근본 부분에 대한 인식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이야기는 다를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응답을 통해서 일제강점기 우리 국민의 국적을 일본으로 보느냐 아니냐는 1910년 한일병합조약을 유효로 보느냐 무효로 보느냐에 관한 근본 문제라고 밝혀졌습니다.

1910년 한일병합조약이 무효고 불법적인 것이라는 것이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입장입니다.

맞지요, 총리님?

그리고 동북아역사재단의 일본 역사왜곡 대응 연구와 독도 주권수호 연구 예산은 반토막이 났습니다.

이게 모두 우연입니까?

반면에 오전에 이용선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일본의 독도 분쟁화 도발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저는 단언합니다.

일본은 독도에 대한 도발을 앞으로 계속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반면에 오전에 이용선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일본의 독도 분쟁화 도발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저는 단언합니다.

일본은 독도에 대한 도발을 앞으로 계속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정부가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이라고 이해하고 헤아려 주기 때문입니다.

정점은 인사입니다.

저는 단언합니다.

일본은 독도에 대한 도발을 앞으로 계속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정부가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이라고 이해하고 헤아려 주기 때문입니다.

정점은 인사입니다.

일본 식민지배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뉴라이트 인사들을 특히 역사 연구, 정신문화, 교육 분야에 집중해서 임명하고 있습니다.

둘째, 그간 일본으로 설정되었던 가상 적국이 없어졌다.

셋째, 참가부대 규모가 축소되는 등 독도 수호 의지가 부족해 보였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동북아역사재단의 일본 역사왜곡 대응 연구와 독도 주권수호 연구 예산은 반토막이 났습니다.

이게 모두 우연입니까?

반면에 오전에 이용선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일본의 독도 분쟁화 도발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일제 치하에서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자랑스러운 독립 영웅 홍범도·지청천·이범석 장군과 이회영 선생의 흉상, 육사 교정에 있는데 철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국방부의 정신전력 기본교재에서 홍범도·김좌진 장군과 김구 선생의 이름이 삭제되었고 또 항일독립군 활동도 대폭 축소 기술되었습니다.

2015년에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한이 서린 일본 군함도를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할 때 어렵사리 강제동원 문구를 받아 냈는데 그 이후 일본이 이와 관련한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7월에 강제동원 표현도 빠진 사도광산 세계문화유산 등록에 찬성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일본에서는 큰 외교적 승리를 거뒀다며 기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토 주권의 상징 독도는 어떻습니까?

또 국방부의 정신전력 기본교재에서 홍범도·김좌진 장군과 김구 선생의 이름이 삭제되었고 또 항일독립군 활동도 대폭 축소 기술되었습니다.

2015년에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한이 서린 일본 군함도를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할 때 어렵사리 강제동원 문구를 받아 냈는데 그 이후 일본이 이와 관련한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7월에 강제동원 표현도 빠진 사도광산 세계문화유산 등록에 찬성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일본에서는 큰 외교적 승리를 거뒀다며 기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토 주권의 상징 독도는 어떻습니까?

작년에 군의 정신전력 교재에서 독도는 분쟁지역 표현이 들어가더니 올해 들어서는 지하철 3호선 안국역과 광화문역, 2호선 잠실역과 용산 전쟁기념관 등에 있던 독도 조형물이 철거되었습니다.

더 이상 양금덕 할머니를 욕되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정권은 정권 초부터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우리 대법원의 일제 강제동원 배상 판결에 대해 제삼자 변제 방식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마음, 국민의 마음보다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일제 치하에서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자랑스러운 독립 영웅 홍범도·지청천·이범석 장군과 이회영 선생의 흉상, 육사 교정에 있는데 철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국방부의 정신전력 기본교재에서 홍범도·김좌진 장군과 김구 선생의 이름이 삭제되었고 또 항일독립군 활동도 대폭 축소 기술되었습니다.

이것은 결국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에게 국가인권상을 주면 일본이 싫어할까 봐 혹은 한일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까 봐 결정 못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치외교를 주창하는 윤석열 정부에게 인류의 가장 보편적 가치인 인권 문제에 있어서 우리 국민 양금덕 할머니에 대해서는 예외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일본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양금덕 할머니는 올해 95세입니다.

국가인권상 수상 자격이 없다면 그렇게 결정을 하시고 만약 자격이 충분하다면 빨리 수상 결정을 하십시오.

대통령은 뉴라이트가 뭔지도 모른다 그러시던데 역사학계에서 소수에 불과한 뉴라이트 학자만 귀신같이 쏙쏙 뽑아서 대한민국의 역사, 정신문화, 교육의 중요 기관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이러니 일본의 밀정이 용산에 있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제 총리께서는 일제 강점기 우리 국민을 일본 국적이라고 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하시면서도 개인에 따라서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 전체를 보지 않고 일부만 보고 공직 적격성을 재단하는 것은 맞지 않다, 능력을 봐야 한다는 취지로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정부가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이라고 이해하고 헤아려 주기 때문입니다.

정점은 인사입니다.

일본 식민지배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뉴라이트 인사들을 특히 역사 연구, 정신문화, 교육 분야에 집중해서 임명하고 있습니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취임 일성은 친일파 명예회복입니다.

김낙년 한국학중앙연구원장은 강제동원과 위안부의 강제성을 부정하고 독도를 한국 영토라고 볼 근거가 충분치 않다고 주장한 대표적인 책 ‘반일 종족주의’의 공동 저자입니다.

바로 일본과 관련된 문제, 한일 역사 문제에 관한 정부의 행태입니다.

어제 용산에 밀정이 있느니 없느니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저는 용산에 국가 비밀을 빼내서 팔아먹는 전통적 의미의 밀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대한민국 국민의 마음보다는 일본 국민과 일본 정부의 마음을 더욱 중요하게 헤아리는 정말 밀정과 다를 바 없는 행태를 하는 사람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은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과의 외교 업무를 직접 담당했던 경험이 있는 제 입장에서는 특히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곳곳에서, 정부의 국정 곳곳에서 자랑스러운 항일 독립운동의 역사를 지우는 일이 벌어지고 국민에게 상처를 주는 행태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심지어는 외교안보 정책의 핵심에 있는 인물에게서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이라는 망언까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어제 용산에 밀정이 있느니 없느니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저는 용산에 국가 비밀을 빼내서 팔아먹는 전통적 의미의 밀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대한민국 국민의 마음보다는 일본 국민과 일본 정부의 마음을 더욱 중요하게 헤아리는 정말 밀정과 다를 바 없는 행태를 하는 사람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은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과의 외교 업무를 직접 담당했던 경험이 있는 제 입장에서는 특히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곳곳에서, 정부의 국정 곳곳에서 자랑스러운 항일 독립운동의 역사를 지우는 일이 벌어지고 국민에게 상처를 주는 행태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심지어는 외교안보 정책의 핵심에 있는 인물에게서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이라는 망언까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온 국민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며 분노하는 문제가 또 있습니다.

바로 일본과 관련된 문제, 한일 역사 문제에 관한 정부의 행태입니다.

어제 용산에 밀정이 있느니 없느니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저는 용산에 국가 비밀을 빼내서 팔아먹는 전통적 의미의 밀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대한민국 국민의 마음보다는 일본 국민과 일본 정부의 마음을 더욱 중요하게 헤아리는 정말 밀정과 다를 바 없는 행태를 하는 사람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은 가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 출범하고 2년 석 달이 지났는데 나라 꼴이 엉망진창이 되었다는 얘기를 도처에서 듣고 있습니다.

저는 시장이나 상점에서 IMF나 코로나 팬데믹 때보다도 먹고살기가 더욱 힘들다는 상인들을 곳곳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북한과 대화는커녕 무력 충돌이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구급차는 응급실을 뺑뺑이 돌고 다수의 대학병원에서 응급실 운영을 축소하는 일이 계속되고 있는데 의료 현장은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대통령의 천연덕스러운 말에 국민은 한숨과 절망 속에 정권이 빨리 끝나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 말합니다.

총리께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질문에 ‘의료대란은 병원을 떠난 전공의 책임이 가장 크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다음에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김기웅 위원님께서 제 말씀을 좀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대북전단 문제를 대응하는 통일부의 태도가 전적으로 잘못됐다 그런 취지가 아니에요.

헌법재판에서 나온 표현의 자유가 중시되는 그런 것도 고려했고 또 북한 주민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는 긍정적 기능도 있어서 통일부가 그렇게 대응하고 있다고 장관님이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조치가 또 한편으로는 남북관계를 악화해서 오물 풍선 날아오는 데도 작용을 한 게 사실이니까 그런 게 너무 심화되지 않도록 그러한 예산집행을 좀 지양해야 된다.

저의 의견은 여기에는 그런 개별 사업을 쓴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쨌거나 통일부는 남북 화해·교류·대화 이것을 주무로 하는 부서인데 여러 위원님들이 또 많은 국민이 지금 통일부가 하는 전반적인 모습을 보면 국민의 통일 인식이나 남북관계를 악화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들도 하는 게 현실이잖아요.

예를 들면 대학생들에 대한 통일교육 대상자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그런 거 노력도 안 한다든지 등등……

그래서 그런 인식을 일부 이렇게 완화해서 표현하자는 거지 구체적인 사업 하나하나를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대북전단 문제도 그렇고 인권보고서 같은 거를 대량으로 제작해 가지고 배포하는 것도 그렇고 그런 게 남북관계 악화 요인도 되고 등등 우려가 많이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전체적으로 표현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어제 저도 얘기했지만 통일부가 남북 교류협력이나 평화통일을 위한 그런 쪽에 대한 노력보다는 북한인권 문제 지적이나 또는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가져오는 그런 활동이 많아 보이는 게 현실이니까 위원장님이 제안한 그 문구가 전체 부대의견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예산편성을 지양한다’가 맥락상의 문제가 있다면 이재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집행 아니면 또는 예산활용 이런 표현을 써서 수정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요.

한편에서는 장관님은 그런 생각으로 여기저기 다니면서 강연하시고 또 한편에서는 학생들을 상대로 통일교육을 강화한다고 돼 있는데 서로……

통일은 말 그대로 남북 간의 통일의 가능성을 높이고 또 남북 간의 대화를 책임지고 또 남북 간에 이질감도 해소하는 쪽으로 노력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건데 학생들 상대로 하는 교육은 갈수록 수강생이 줄고, 장관은 그런 식으로 갑자기 사업 예산편성해 가지고 다니면서 하시는 얘기를, 강연 내용을 보면 상호 충돌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통일부가 통일부가 아니고 북한인권부나 이런 쪽으로 이름 바꿔야 되는 것 아니냐 할 정도의 얘기까지 나오는데, 그 점에 대해서 유념해 주십시오.

질문은 따로 안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면, 처음에 답변한 게 좀 잘못됐다 싶으면 인정하고 이렇게 가셔야지.

어느 대통령이 방방곡곡 찾아가는 北스토리 사업을 해라 이런 지시를 하겠어요.

그리고 대통령이 북한 알리기 일을 적극적으로 해라 그런 지시 안 했으면 이런 사업도 안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취지로 지적하시는데 그걸 왜 굳이 안 되는 억지 변명을 하시려고 그럽니까?

그러니 그 사람들이 더 신나서 대북전단 날리려고 할 거 아닙니까?

통일부장관도 대한민국 국무위원이에요.

대북전단 날리는 거 그날도 저를 비롯해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어요.

항공안전법에도 위반되고 우리나라가 회원국인 국제조약에도 위반되고 국방부가 설정한 비행금지구역에 날리는 그런 행위, 거기 그 규정에도 위반되고 또 그로 인해서 많은 우리 국민들이 생명, 신체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그렇게까지 중요시하면서 이런 실정법 위반이나 우리 국민의 생명, 안전에 대해서는 경시하는 듯한 그런 말을 외통위 석상에서 말씀하셨어요, 장관이.

그거는 통일부장관이 외통위 석상에서 하실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 문구를 대북전단 날리는 그 사람들이 보면 얼마나 고무되겠습니까?

자기들이 정말 북한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엄청난 일을 하고 있고 그거를 대북정책·통일정책을 총괄하는 통일부장관이 칭찬을 했어요.

그러니 그 사람들이 더 신나서 대북전단 날리려고 할 거 아닙니까?

통일부장관도 대한민국 국무위원이에요.

결국 이 결의안 제안의 취지는 우리 정부가 또 통일부가 대북전단을 날리는 행위를 방조하고 또는 조장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데 대한 우려의 표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상임위 때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통일부장관께서 말씀하신 게 대북전단을 보내는 사람들의 마음도 북한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려는 좋은 뜻으로 이해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거는 통일부장관이 외통위 석상에서 하실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 결의안 제안의 취지는 우리 정부가 또 통일부가 대북전단을 날리는 행위를 방조하고 또는 조장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데 대한 우려의 표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상임위 때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통일부장관께서 말씀하신 게 대북전단을 보내는 사람들의 마음도 북한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려는 좋은 뜻으로 이해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거는 통일부장관이 외통위 석상에서 하실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 문구를 대북전단 날리는 그 사람들이 보면 얼마나 고무되겠습니까?

헌재 판결은 여기 남북관계발전법상의 대북전단 금지 조항만 심의해서 결론을 내린 거잖아요.

그런데 이 법을 만들 때 아마 염두에 두지 못했던 것 같은데 이제는 이게 문제가 돼서 여러 군데에서 검토를 해 보니 거기에서 대북전단을 날리는 게, 고무풍선에 매달아 가지고 날리는 게 첫째로는 항공안전법의 위반이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군에서 설정한 비행금지구역에서 그런 걸 날리는 게 또 법에 위반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남북관계에 심각한 손상이나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 신체, 안전에 영향을 주는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헌재는 대북전단에, 거기에 전단을 넣어서 날리는 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다 하나만 본 건데 이런 여러 가지 법 위반 사항에 걸리는 거예요, 현재는.

헌재 판결은 여기 남북관계발전법상의 대북전단 금지 조항만 심의해서 결론을 내린 거잖아요.

그런데 이 법을 만들 때 아마 염두에 두지 못했던 것 같은데 이제는 이게 문제가 돼서 여러 군데에서 검토를 해 보니 거기에서 대북전단을 날리는 게, 고무풍선에 매달아 가지고 날리는 게 첫째로는 항공안전법의 위반이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군에서 설정한 비행금지구역에서 그런 걸 날리는 게 또 법에 위반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남북관계에 심각한 손상이나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 신체, 안전에 영향을 주는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헌재는 대북전단에, 거기에 전단을 넣어서 날리는 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다 하나만 본 건데 이런 여러 가지 법 위반 사항에 걸리는 거예요, 현재는.

지금 우리가 알게 된 것, 예전에는 아마 잘 몰랐던 것 같은데 우리가 가입한 국제조약에도 위반되는 거고 항공안전법에도 위반되는 거고 또 군에서 설정한 비행금지구역에 날리는 거기에도 위반되는 거고.

그런데 지금 아무것도 규율하지 말자고 하면 그 책임이 덜어지고 뭔가를 규율하면 책임이 더 커진다?

저는 거꾸로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형태로든 규율을 하는 게 맞고 다만 그게 표현의 자유나 또는 북한과의 관계 문제에 있어서 정부의 책임을 덜 수 있는 그런 가장 좋은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은 맞지만 북한으로부터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규율하지 말자 이것은 가장 무책임한 정부의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일부가 안을 내야 돼요.

통일부가 제일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법을 집행하지 않고 있는 것도 결국은 그것을 방조하는 거랑 똑같은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헌재에 의해서 위헌판결이 났는데 그 위헌되는 부분을 피해서 얼마든지 법을 규정할 수 있는데 그걸 안 하는 것도 결국은 국가의 책임을, 정부의 책임을 방기하는 거고 또 민간항공 운수협약이나 또는 항공안전법에 의해서 규율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는 것도 정부가 책임을 방기하는 건데 이것을 신고를 해라 그렇게 해서 승인을 받아라 이렇게 하는 게 북한으로부터 비난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 하면 안 된다 이건 더 모순이지요.

내용이 어떻게 됐든 대북전단 날리는 건 현재 법 위반이거든요, 우리 국내법이든 또는 조약이든.

그리고 또 헌재에서 판결한 그것에 비춰 봐도 정부가 규율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지금 아무것도 규율하지 말자고 하면 그 책임이 덜어지고 뭔가를 규율하면 책임이 더 커진다?

대안 마련해 보겠습니다’ 해서 법안 보류시키고 또 누가 챙기지 않으면 그냥 아무 일도 없었던 일로 돌아가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면 지금 두 번째 안,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는 협의체를 활용해서 거기의 논의할 이슈에 교육 지원을 넣겠다 그런 대안을 금방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왜 그동안은 안 움직였습니까?

자료 33페이지에 보면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 여기 논의 항목에 그것을 넣자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법률에 넣을지 대통령령에 넣을지는 모르겠지만 법률에 아까 말씀……

제가 대표발의했기 때문에……

북한이탈주민을 교육하는 북한이탈주민 대상 초·중등교육을 많은 대안학교가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대안학교는 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 지원 안 하고 있고, 그렇지요?

제가 이 법안 통과에 크게 연연해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린 취지는 저희 법안 제안 내용대로 이렇게 해 놓으면 주거 이전 지원 대상에 성폭력에 관한 항목이 두 개가 추가되기 때문에 소위 낙인효과 이런 것을 우려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실질적으로 이러한 피해에 노출된 사람들이 주거 이전 지원 혜택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으면 꼭 법에 규정하지 않아도 좋겠는데, 실장님 아까 답변에 상당히 실망스러운 게 이미 지난번 국회에서 이것을 논의할 때 통일부에서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내놓겠다고 했는데 지금 답변하는 내용을 보면 그런 고민이 하나도 안 들어 있어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또 실제로 여기 한국에 들어온 북한이탈주민들 대다수가 여성이고 또 제3국에 있을 때 그런 여러 일들을 겪은 게 있을 거기 때문에 잠재적인 피해자는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통일부 부 차원에서도 그런 지침도 명확하게 만들고, 제 생각으로는 교육 단계나 또는 각 지역에 있는 하나센터, 지원센터 이런 데서도 이것을 명확하게 지침을 줘서 탈북민들을 관리할 때 이런 지원이 있다는 것을 알려 주고 적극적으로 지원방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계도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하고.

하여튼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이러한 지원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 또 활용할 수 있고 활용이 되도록 그렇게 검토방안을 준비하셔 가지고 의원실에 보고를 해 주십시오.

즉 윤석열 정부는 대일 굴욕적 또는 친일적 외교를 계속하고 있다.

이 사도광산 합의도 결국은 그러한 연장선상에 있다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군함도 때 합의했던 그리고 장관님이 차관 시절에 수석대표로서 그 합의를 자랑스럽게 보도자료를 냈던 그런 내용을 많이 후퇴해서 이렇게밖에 합의할 수 없었다.

그리고 이 보도자료에는 군함도 때 일본이 약속한 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인정하면서도 이렇게밖에 합의할 수 없었다 그런 거거든요.

그거를 지금 잘했다 또는 부족하지 않다고 계속 말씀하시려니까 지금 말씀이 계속 꼬이는 겁니다.

제가 좀 더 질문할 게 있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다음번에 하겠습니다.

그 약속을 다 이행했으면 당연히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는데, ‘bearing in mind’는 염두에 둔다는 뜻인데 이행하지 않은 것도 염두에 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후퇴한 거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윤석열 정부는 피해자와 유족 그리고 다수 국민의 반대와 비판을 무릅쓰고 강제징용 배상판결 제3자 변제안을 계속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초로 일본 강제징용 동원 문제를 제기하고 평생 인권을 위해 노력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상 후보로 추천했던 양금덕 할머니, 일본의 눈치를 보는 외교부에서 이의를 제기해서 아직 수상 결정을 못 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독립기념관장에 일본의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는 듯한 뉴라이트 학자를 임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후퇴한 거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윤석열 정부는 피해자와 유족 그리고 다수 국민의 반대와 비판을 무릅쓰고 강제징용 배상판결 제3자 변제안을 계속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초로 일본 강제징용 동원 문제를 제기하고 평생 인권을 위해 노력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상 후보로 추천했던 양금덕 할머니, 일본의 눈치를 보는 외교부에서 이의를 제기해서 아직 수상 결정을 못 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독립기념관장에 일본의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는 듯한 뉴라이트 학자를 임명하기도 했습니다.

즉 윤석열 정부는 대일 굴욕적 또는 친일적 외교를 계속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피해자와 유족 그리고 다수 국민의 반대와 비판을 무릅쓰고 강제징용 배상판결 제3자 변제안을 계속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초로 일본 강제징용 동원 문제를 제기하고 평생 인권을 위해 노력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상 후보로 추천했던 양금덕 할머니, 일본의 눈치를 보는 외교부에서 이의를 제기해서 아직 수상 결정을 못 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독립기념관장에 일본의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는 듯한 뉴라이트 학자를 임명하기도 했습니다.

즉 윤석열 정부는 대일 굴욕적 또는 친일적 외교를 계속하고 있다.

이 사도광산 합의도 결국은 그러한 연장선상에 있다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군함도 때 합의했던 그리고 장관님이 차관 시절에 수석대표로서 그 합의를 자랑스럽게 보도자료를 냈던 그런 내용을 많이 후퇴해서 이렇게밖에 합의할 수 없었다.

장관님은 사도광산 등재 관련해서 일본이 그동안 세계유산위원회에서 한 결정 그리고 약속들을 명심한다, ‘bearing in mind’ 했다, 이게 군함도 때 한 약속을 확보한 거다 그렇게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때 결정을……

일본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합의는 군함도 때의 합의보다도 훨씬 더 후퇴된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약속을 다 이행했으면 당연히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는데, ‘bearing in mind’는 염두에 둔다는 뜻인데 이행하지 않은 것도 염두에 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후퇴한 거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저도 자료제출 요청입니다.

통일부에 대한 것인데요.

지금 북한인권센터를 설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권센터 설립을 위해서 작년에 추진계획 연구용역을 마쳤는데 연구용역 결과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제출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일부 자료를 실무부서에서 열람만 시켜 준 것 같은데 실무부서에서는 인권센터 설립이 완료되면 자료를 주겠다 하는 식의 입장입니다.

장관님, 이것 국민이 다 보고 있어요.

지금 이 사도광산 등재 결정 보도자료에 봐도 일본이 2015년에 근대산업 시설 등재와 관련한 산업유산정보센터 설치를 지원했고, 전시 장소도 도쿄로 해서 미흡했고, 내용도 강제동원으로 인식할 수 있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미흡하다고 이렇게 외교부에서 나온 보도자료에 쓰여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사도광산 유산 등록을 이 정도의 내용으로 동의해 주고는 이걸 잘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 제 얘기는 군함도 때 합의한 것을 일본이 이행 안 하고 있잖아요.

통일부 업무보고 자료 13페이지에 보면 통일부의 임무가 명시돼 있습니다, 정부조직법상.

통일부장관은 통일 및 남북대화·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의 수립을 핵심 임무로 하는 걸로 정부조직법상 명시돼 있는데 통일부 업무보고 자료 어디를 봐도 남북대화·교류·협력에 관한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통일부가 이 부분에 관한 내용을 누락한 건지 아니면 이에 관한 일을 안 하고 있는 건지 확인 좀 장관에게 요청했으면 좋겠습니다.

화면 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인권위 공적사항에 보면 할머니는 초등 6학년 재학 중 여자근로정신대로 강제동원된 피해자로 일본 정부를 상대로 첫 소송을 시작한 이래 30년 동안 일제 피해자 권리 회복 운동에 기여했다고 돼 있습니다.

이 정도면 인권상 수상 자격이 충분하지 않습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아니, 저희가 서면으로 국토부로부터 자료를 받았어요, 대북전단 풍선 날리는 거는 항공안전법 위반이라고.

국토부에서 서면으로 이렇게 받았다고요.

지금 이런 내용을 담당 실무 책임자까지 저렇게 해석하고 있으니 통일부가 업무를 방기한다고 하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 주세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인데 국방부에서 행정지침으로 가지고 있는 ‘군 관할공역 내 민간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안내서’예요.

지금 대북전단 풍선을 많이 날리는 파주, 김포, 강화는 다 이 규정상의 비행금지구역입니다.

여기에서 그런 풍선을 날리는 것은 명확하게 법 위반이라는 말이에요.

그것을 제가 지금 알려 드리는 데도 그것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안 취하세요?

다음 페이지 넘겨 주세요.

한정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대북전단 풍선을 날리는 것은 국제협약 그리고 국내법에 명확하게 위배가 됩니다.

그것 알고 계세요?

북한의 의도를 정확하게 판단해서 대처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북한은 명확하게 그리고 날짜상으로 봐도 우리가 대북전단 풍선을 보내면 그에 대응해서 오물 풍선을 보내고 있고 또 김여정도 그렇게 명확하게 얘기했잖아요.

그렇기 떄문에 그만큼 대북전단 풍선이 중요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인식 안 하세요?

저도 방금 존경하는 한정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부연해서 하겠는데요.

그 전에 장관님께서는 업무보고 자료 12페이지에 통일부의 고유 업무인 남북대화·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이 죽 기록돼 있다 하셨는데 아무리 읽어 봐도 통일부가 정부조직법상의 이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다 그런 모습은 저는 찾아볼 수가 없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대북전단에 대한 통일부장관의 태도를 보면 꼭 국방부장관처럼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자료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도 방금 존경하는 한정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부연해서 하겠는데요.

그 전에 장관님께서는 업무보고 자료 12페이지에 통일부의 고유 업무인 남북대화·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이 죽 기록돼 있다 하셨는데 아무리 읽어 봐도 통일부가 정부조직법상의 이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다 그런 모습은 저는 찾아볼 수가 없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대북전단에 대한 통일부장관의 태도를 보면 꼭 국방부장관처럼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자료 좀 띄워 주세요.

저도 외교부 출신입니다.

훌륭한 선배·동료 위원님과 함께 외통위에서 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글로벌 복합위기 시대에 윤석열 정부의 소위 가치외교와 대결적 대북정책에 대해서 걱정이 큰 사람 중의 한 명입니다.

우리의 외교안보정책이 대한민국의 우호세력을 확대하고 또 한반도 평화를 확고히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규제지역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현재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또 조정대상지역 이렇게 규제하는 것 잘 알고 계시지요?

타당성조사 중에 나온 여러 가지 중간보고서들을 보면 원안과 또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대안을 비교하는 여러 평가지표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한마디로 말해서 강상면 종점안으로 유리하게 바뀝니다, 그런 표현들이.

두 번째로는 대통령 처가의 양평 공흥지구 부동산 개발 특혜 의혹에 불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기소가 된 양평군청 안철영 국장 그리고 대통령과 친밀함을 과시한 김선교 전 국토교통위원 겸 양평군수가 이 노선 변경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여러 정황들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해소가 되어야 노선을, 원안대로 간다면 특혜 의혹이 해소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특혜 의혹이 해소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 걸 좀 자세히 파악해야 되는데, 이걸 위해서 국정조사를 해서 이러한 의혹들을 명확하게 해소하고 추진하는 게 사업을 조속히 재개하는 데 도움이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장관후보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장관님이 모르는 사이에도 그렇게 일이 진행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국감이나 상임위 통해서 밝힌 내용들을 보면 분명히 상당한 혐의가 있어요.

그런데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명백한 증거를 내놓지 못하는 것뿐이지.

장관님도 충분히 그런 걸 느끼셨을 것 같은데, 장관님이 위치상 답변에 한계가 있다는 건 제가 충분히 인정은 하겠습니다마는 너무나 적반하장식의 그러한 태도로 마지막을 마무리하시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업이 이렇게 완전히 중단된 것만으로도 장관님은 죄송합니다, 책임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국토부의 국토도시실장님하고 환경부차관님께 좀 말씀드릴게요.

오늘 저희 평택과 관련한 사항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양향자 위원님 그리고 신영대 위원님, 조승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특히 용인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관련해서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문제를 양향자 위원님이 길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산단 지정을 위해서는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문제가 풀려야 되는데 그것 잘 알고 계시지요?

아니, 제가 질문할 때 답변하시라니까요.

저 사진을 보시면 통역관이 앉아 있는데 김건희 여사 왼쪽에 앉아 계세요.

빈 살만 왕세자 앉아 있고 대통령 앉아 계시고 여사님 앉아 계신데 그 왼쪽에 통역관이 앉아 있습니다.

정상 간에 대화를 해야 되는데 통역관이 대통령으로부터 저렇게 멀리 앉아 계시면 신속하고 정확하게 통역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사우디 확대 정상회담 사진입니다.

여기까지는 미국 국빈 방문 사진하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실 자료를 찾아보니까 확대회담과 별도로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빈 살만 왕세자와 함께 만났고 행사 제목은 친교환담이라는 그런 사진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인데요.

1차관님, 친교환담은 어떤 성격의 일정입니까?

제가 그것을 부인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 국력이 커 감에 따라서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긍정적인 입장인데, 일단 나중에 그걸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아까 조승래 위원님이 R&D 예산 삭감에 대해서 상세하게 지적하셨는데, 정말 33년 만에 R&D 예산이 처음으로 줄어들었는데 그 삭감 폭이 5조 2000억 원, 비율로는 16.6%나 됩니다.

과학기술기본법 규정에 어긋나게 기재부에 제출하는 시한도 훨씬 지나서 8월 22일 제출했지요.

명백한 불법입니다.

중앙정부의 경우에는 거기도 비슷한 게 있겠지만 더 큰 게 사실 부자 감세거든요.

5년 동안 60조 이상 부자 감세하는데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부자들한테는 깎아 주면서 사회적 약자한테 갈 또는 기초과학에 써야 될 예산을 대폭 삭감했단 말입니다.

아마 지사님도 그런 면을 걱정하신 것 같은데,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경기도도 세수가 많이 주는데 이번에 추경 편성하면서도 한 2700억 정도 증액했고 또 내년도에도 적극재정으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기조에서 그렇게 하시려는 겁니까?

중앙정부의 경우에는 거기도 비슷한 게 있겠지만 더 큰 게 사실 부자 감세거든요.

5년 동안 60조 이상 부자 감세하는데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부자들한테는 깎아 주면서 사회적 약자한테 갈 또는 기초과학에 써야 될 예산을 대폭 삭감했단 말입니다.

아마 지사님도 그런 면을 걱정하신 것 같은데,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경기도도 세수가 많이 주는데 이번에 추경 편성하면서도 한 2700억 정도 증액했고 또 내년도에도 적극재정으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기조에서 그렇게 하시려는 겁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보고 들으셨다시피 안철영 국장님이 전혀 납득할 수 없는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어요.

이렇게 마치면 안 됩니다.

다음번 자리에 다시 한번 증인으로 올 수 있도록 양당 간사님이 꼭 합의해 주시고 제가 볼 때는 반드시 국정조사하고 필요하면 수사까지 해야지,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주장을 지금 여기서 하고 있잖아요.

꼭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보고 이후 경찰에 사건 이첩 시까지 저는 그 누구로부터도 장관의 이첩 대기명령을 직접․간접적으로 들은 사실이 없습니다.

다만 법무관리관의 개인 의견과 차관의 문자 내용만 전달받았을 뿐입니다.

현재 저는 국방부검찰단에 집단항명수괴로 형사입건되어 있고 해병대 수사단장은 보직 해임되었습니다.

지난 30년 가까운 해병대 생활을 하면서 군인으로서 명예를 목숨처럼 생각하고 항상 정정당당하게 처신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해병대는 정의와 정직을 목숨처럼 생각합니다.

그리고 충격요법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목적도 결코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노선 변경은 절차나 또 내용 측면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아주 많다, 장관님이 늘 얘기하는 대로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지식으로 이게 확실하게 증명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향후 국정조사를 통해 밝혀져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도로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예타 노선을 대안 노선으로 바꾸려고 하는 정부의 설명에 저는 일관성을 잘 못 느끼겠어요.

국정조사는 국회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장관님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실 필요는 없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희가 더 세밀하게 봐야 되고, 그래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당 위원님들께서 금일 회의에서 이 건에 대해 아무것도 밝혀진 게 없이 정쟁만 계속하고 있다, 공허한 얘기만 오고 갔다, 이제 빨리 종결하자 이런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오늘 회의를 통해 의혹이 보다 분명해졌다, 그래서 국정조사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생각합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그간 국토부에서는 대안이 최적안이자 불가피한 안이라고 제시한 사유가 강하IC를 추가하려다 보니까 강상면이 종점이 될 수밖에 없었다, 또 환경 면에서도 대안이 우월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국정원은 국내 정치에 개입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금지돼 있고 조직도 없어졌고 또 대공수사권은 경찰로 이관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전직 국정원장들이 각종 불법행위를 한 그 상황을 보면 그 당시에도 그러한 행위들은 불법행위였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하시는 말씀을 보면 시민사회와 협력하고 협치하는 게 완전히 문제가 큰 것처럼, 없애야 될 것처럼 이렇게 인상을 주고 있어요.

이게 제가 볼 때는 전임 시장 지우기로 보이고 또 철학이 달라서 이걸 완전히 뒤집어엎으려고 하는 것……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가 생각할 때는 LH 토지 투기 사건도 국민들의 분노가 대단했지만 대장동 사건은 그것보다 10배, 100배 더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불로소득의 규모, 수천억이냐 1조냐, 또 거기에 거명되는 인사들의 면면을 보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대장동 사건이 더 큰 건이지요.

그런 면에서 지금 안 그래도 치솟는 집값 때문에 국민들이 엄청 분노하고 계신데, 저는 국회의원이자 또 국토교통위원으로서 대장동 사건이 일어난 데 대해서 그리고 이 사건이 정쟁의 대상이 돼서 이 국정감사가 파행적으로 진행된 데 대해서 국민께 아주 죄송하고 부끄럽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부동산시장이 불안한 지금 투기수요 억제를 위한 정책을 이념적이라느니 편가르기라느니 하며 정쟁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주택은 공급에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설명하기 위해 빵을 언급한 것을 가지고 빵뚜아네트라고 비난하고 1인 가구를 위한 호텔․빌라 리모델링 주택을 호텔 거지, 빌라 거지지 하며 비난하는 것은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고 해당 주택 거주자에게 상처를 주는 말일 뿐만 아니라 정부 정책의 신뢰성을 떨어뜨려 부동산시장을 더욱 불안하게 하는 행위입니다.

정말 민생을 걱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면 입법독주 프레임을 씌우려고 노력하기보다는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토론하고 대안을 만들어 내는 국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택 공급은 여러 분이 말씀한 대로 계획 입안서부터 실제 공급까지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 이상 소요됩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일어난 부동산 가격 급상승이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의 부동산 정책 후유증이 주된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노무현 정부 때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 취했던 종부세를 무력화해서, 2008년에 정책 도입됐을 때는 종부세가 40만 명에게 부과돼서 약 2조 3000억이 징수됐는데 재작년인 2018년에는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종부세 대상자는 46만 명으로 큰 차이가 없고 증세액은 오히려 크게 감축된 1조 8000억 정도에 불과합니다.

또한 2011년에서 2017년까지 공공택지 공급이 대량으로 축소됐고 또 박근혜정부 때는 ‘빚내서 집 사라’는 그러한 말이 유행할 정도로 사실상 투기조장 정책까지 있었습니다.

특히나 박근혜정부 때인 지난 2014년 말에는 분양가상한제를 실질적으로 폐지하고 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유예했고 또 재건축 조합원의 3주택 소유를 허용하는 이른바 부동산 3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로 인해서 전매행위를 한 원주민이 택지소유자를 상대로 매매계약 무효 소송을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에는 기획 변호사들도 많이 관여해서 토지를 매입한 선량한 소유자들이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평택 고덕지구뿐만이 아니라 하남 위례, 광교, 동탄, 검단 여러 지역에서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권 전매행위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믿고 매입한 선의의 택지 소유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택지개발촉진법뿐만 아니라 건축법이나 주택법 등 다른 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