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원의 예산 삭감 발언
2024
그러니까 다시 삭감 전 수준으로 돌아왔는데……
작년 이 자리에서 추경호 부총리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R&D 예산 대폭 삭감에 대해서 문제 제기했더니 ‘R&D 예산 부분 관련해서 비효율, 낭비적인 방만한 요소를 정리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지난 1년 사이에 비효율, 낭비적인 방만한 요소가 다 정리가 돼서 다시 원상회복한 겁니까?
부총리께서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어쨌거나 1만 개가 넘는 사업인데 두 달여 만에 4.6조 원의 예산을 삭감했단 말이에요.
실제로 올해 50% 이상 감액된 사업 221개 중에 내년도에 증액하거나 또는 예년 수준 이상으로 복원되는 사업이 48개나 됩니다.
저도 3페이지, 방금 안철수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과 같은 취지입니다.
그리고 진짜 재외동포들은 숙원사업인 재외동포청이 신설돼서 재외동포들에 대한 각종 지원 사업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오히려 줄어드는, 특히 아까 말씀하신 예산이 감액됐다고 한 곳이 중국 한인회에서 그런 얘기를 한 건데 동포청 생기기 전보다 생긴 이후에 지원 예산이 절반으로 줄었다, 대책을 세워 달라 그런 얘기를 하셨었는데.
그런 차원에서 3페이지에 있는 한인정치인포럼 사업이라든지 차세대 동포 서포터즈 그리고 재외동포 초청 장학사업 이것은 증액을 꼭 해 주는 게 좋겠다.
이게 사업을 더 확대한다는 게 아니고 유지하는 건데 인건비나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서 그만큼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고요.
2023
제가 그것을 부인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 국력이 커 감에 따라서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긍정적인 입장인데, 일단 나중에 그걸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아까 조승래 위원님이 R&D 예산 삭감에 대해서 상세하게 지적하셨는데, 정말 33년 만에 R&D 예산이 처음으로 줄어들었는데 그 삭감 폭이 5조 2000억 원, 비율로는 16.6%나 됩니다.
과학기술기본법 규정에 어긋나게 기재부에 제출하는 시한도 훨씬 지나서 8월 22일 제출했지요.
명백한 불법입니다.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대통령께서 올해 해외순방 예산으로 역대 최고 수준인 578억 원 쓰고 계시고 또 건전재정이라며 민생 예산 대폭 삭감해 놓고 정작 대통령은 해외순방에 돈을 물 쓰듯 하고 있는데 이렇게 순방 다니시면서 ODA 사업 대통령 생색내기용으로 마구 퍼 주는 것 아니냐 하는 걱정이 들어요.
자료를 보면 대통령께서 회담했다는 국가들의 내년도 ODA 예산이 몇몇 나라들은 거의 90% 가까이 늘었습니다.
아마 받는 나라들도 이게 무슨 일인가 할 겁니다.
정상외교 예산으로 본예산 249억 원도 모자라서 예비비 329억 원 추가 편성해서 총 578억 원 씁니다.
코로나 이전인 2018년 246억 원, 2019년 234억 원과 비교해도 2배가 넘습니다.
건전재정, 긴축재정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민생 예산 대폭 삭감해 놓고 정작 대통령은 순방 예산으로 돈을 물 쓰듯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부산 엑스포 유치전을 감안한다 해도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떻습니까?
중앙정부의 경우에는 거기도 비슷한 게 있겠지만 더 큰 게 사실 부자 감세거든요.
5년 동안 60조 이상 부자 감세하는데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부자들한테는 깎아 주면서 사회적 약자한테 갈 또는 기초과학에 써야 될 예산을 대폭 삭감했단 말입니다.
아마 지사님도 그런 면을 걱정하신 것 같은데,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경기도도 세수가 많이 주는데 이번에 추경 편성하면서도 한 2700억 정도 증액했고 또 내년도에도 적극재정으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기조에서 그렇게 하시려는 겁니까?
2022
그런데 예산은 5조 6000억 줄고 물량은 또 확대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물량도 확대하고 품질도 개선합니까?
그러려면 예산을 확 늘려야 되는데 예산은 삭감하고.
공공임대주택을 위한 예산이 5조 6000억 삭감된 거 여러 분이 지적하셨는데 예산을 이렇게 삭감하고서 어떻게 확충하는지 실장님 얘기한 것도 저는 전혀 이해가 안 되고.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니, 더 이상 나오지 마세요, 시간적으로도 부족하니까.
건설단가는 20% 이상 올랐고 내년에도 많이 오를 걸로 예상이 되는데 주택도시기금 예산, 임대주택에 쓰일 예산이 25% 삭감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LH의 핵심 추진 사항, 임대주택 평형 확대와 마감재 상향, 층간소음 최소화, 주택품질 향상 이걸 하겠다는 거지요?
말씀해 보십시오.
후보자께서 정식 임명되면 이끌어 갈 국가정보원은 국가안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정보기관입니다.
그렇지만 국정원은 과거에 본연의 임무보다는 정권 보위를 위한 각종 공작, 불법행위를 많이 해 온 그런 어두운 역사가 있습니다.
댓글 공작이라든지 민간인 사찰이라든지 특수활동비 유용이라든지 이런 행위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명박 정부 때는 원세훈 원장님이 그리고 박근혜정부 때는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원장님들이 불법․탈법행위로 다 엄중한 법적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사실 잘 알고 계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