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원의 부동산 발언
2023
타당성조사 중에 나온 여러 가지 중간보고서들을 보면 원안과 또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대안을 비교하는 여러 평가지표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한마디로 말해서 강상면 종점안으로 유리하게 바뀝니다, 그런 표현들이.
두 번째로는 대통령 처가의 양평 공흥지구 부동산 개발 특혜 의혹에 불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기소가 된 양평군청 안철영 국장 그리고 대통령과 친밀함을 과시한 김선교 전 국토교통위원 겸 양평군수가 이 노선 변경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여러 정황들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해소가 되어야 노선을, 원안대로 간다면 특혜 의혹이 해소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특혜 의혹이 해소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 걸 좀 자세히 파악해야 되는데, 이걸 위해서 국정조사를 해서 이러한 의혹들을 명확하게 해소하고 추진하는 게 사업을 조속히 재개하는 데 도움이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장관후보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내가 의원실의 의도를 묻는 게 아니잖아요.
국토부의 입장, 부동산원의 입장을 묻는 거지.
이 보도는 틀린 거지요?
재건축 부담금은 민간 통계, KB 통계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게 아니고 국가 승인 통계인 부동산원 통계를 기준으로 하는 거지요?
아까 통계 논란 관련해서 한준호 위원님께서 잘못된 명제다 하는 말씀하셨는데 저는 또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게 과연 부동산원이나 정부가 통계 조작을 할 실익이 있느냐, 부동산원이 실거래가지수를 발표하잖아요.
만약에 어느 순간에 주택가격지수를 조작했다 하면 실거래가지수 발표됐을 때 격차가 클 것이고 그러면 금방 문제가 될 것인데 그렇게 할 실익이 없는 것 아니겠어요?
이번에 특히 문제된 게 주간통계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표본수 전면 교체한 게 통계 조작이라고 감사원에서 지적했다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저도 거기에 일조한 사람이 되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원 통계는 상대적으로 보수적이고 또 민간 통계는 호가가 많이 반영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격차가 커서 그게 문제가 됐던 것 아니에요.
그런데 결국은 통계의 특성 때문에 차이가 있는 건데 이걸 가지고 통계 조작을 해서 부동산원 통계가 상대적으로 적게 책정이 돼 가지고 재건축부담금이 낮아져서 문제다 이렇게 하는 것은 맞는 주장이 아닌 거지요, 결국?
저는 실장님도 그렇고 LH 사장님께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4년째 국토위 하면서, 사실 지난 정부 때 직원 부동산 투기 사태 벌어졌을 때 국토부가 TF 구성해서 몇 개월 동안 해 가지고 내놓은 방안이 LH 조직을 해체하는 거였어요.
알고 계세요?
주택가격 상승률은 주간 통계뿐만 아니라 월간 통계, 매매가격 지수, 실거래가격 지수 같은 여러 가지 지수를 포함시켜서 산정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해당되지도 않는 걸 가지고 과대 포장해서 주택 소유자들이 엄청나게 큰 세금을 부담하게 된 것처럼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시장에 정말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부동산 통계 조작 얘기하시는데 문제되는 게 주간 통계고요.
주간 통계의 경우 당시에 부동산 가격이 워낙 급등했기 때문에 정책 당국에서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서 미리 작성된 통계 받은 것 아니에요?
주중치나 속보치 이런 것 받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현실상.
그렇기 때문에 전제가 잘못된 걸 가지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시장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요 만약에 민간 통계의 집값 상승률을 그대로 적용하면 집값 상승기에 전국의 집값이 굉장히 많이 오른 걸로 나오잖아요.
그렇게 되면 전국이 규제지역으로 묶이게 되고, 그래서 세금이 훨씬 더 많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사실 이번에 통계 조작 문제가 되는 것은 주간 통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제가 잘못됐다.
그러니까 민간 통계인 KB 통계는 옳고 부동산원 통계는 틀렸다 이 전제로 말씀하시는데 그건 아니다 생각하고요.
특히 집값이 하락하는 국면에서는 KB 통계가 부동산원 통계보다 실거래가격을 덜 반영합니다.
그렇지요, 현실상.
그렇기 때문에 전제가 잘못된 걸 가지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시장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때 도로국장이 장관께 보고 근거로 사용했다는 교통량 분석 자료 바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있는데 생활형 숙박시설 관련해서 자료 요청입니다.
한때 수익형 부동산으로 인기를 끌었던 생활형 숙박시설이 주거용 사용자가 급증하자 2021년에 정부는 2년의 유예기간을 주고 오피스텔로 용도를 바꾸거나 숙박업으로 등록하도록 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이에 따라서 유예기간이 끝난 오는 10월 14일까지 생활형 숙박시설을 용도 변경하지 않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불법 건축물로 간주해서 공시지가의 10%에 달하는 이행강제금을 내야 합니다.
그간 우리 정부는 규제 위주의 방법으로 부동산 시장을 관리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지만 실효성이 많이 상실됐고 또 내용이 복잡해서 국민의 혼란만 초래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시한 개편 방안과 같이 규제지역을 통합 조정하면 개별 지역에 대한 규제지역의 지정 변동 없이 국민의 혼란이 최소화될 것이며 현 정부의 철학과도 크게 어긋나지 않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법 개정이 순조롭게 진행이 돼서 우리나라 부동산 규제정책이 시장 친화적인 방향으로 패러다임이 바뀔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으로 또 부총리께 묻겠습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가 논란이 되고 있는 사실 잘 알고 계시지요?
그간 우리 정부는 규제 위주의 방법으로 부동산 시장을 관리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지만 실효성이 많이 상실됐고 또 내용이 복잡해서 국민의 혼란만 초래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시한 개편 방안과 같이 규제지역을 통합 조정하면 개별 지역에 대한 규제지역의 지정 변동 없이 국민의 혼란이 최소화될 것이며 현 정부의 철학과도 크게 어긋나지 않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법 개정이 순조롭게 진행이 돼서 우리나라 부동산 규제정책이 시장 친화적인 방향으로 패러다임이 바뀔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투기지역 지정 이런 것도 여기서 심의하게 되는데……
국토부에는 비슷한 이름의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재부의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그리고 국토부의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이 상당히 비슷합니다.
주요 경제부처는 다 들어 있습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투기과열지구 그리고 조정대상지역 지정 문제를 다루게 되는데 이렇게 비슷한 일을 하는 2개의 위원회가 있고 장은 다르고 위원의 구성은 비슷합니다.
다음 화면 봐 주시지요.
개정 소득세법안에서는 투기지역, 법상 용어는 지정지역인데 그 규정을 삭제하고 그 내용을 국토부 소관인 주택법으로 옮기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투기지역을 투기과열지구와 통합하고 세제 중과는 부동산관리지역 2단계로 적용토록 함으로써 규제를 단계별로 위계화해서 차등적인 제한이 분명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개정 방안의 핵심인 주택법도 곧 국토위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관련 법인 주택법 개정안의 취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동의를 표시한 바 있습니다.
저는 여러 차례의 전문가 토론과 그리고 국토부 또 기재부 실무부서와 협의 등을 거쳐서 3종 지역 규제 개편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기존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지정제도를 하나로 통합해서 부동산관리지역으로 개편하고 이것을 1단계와 2단계로 나누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부동산관리지역 1단계에서는 대출 제한, 청약 제한, 분양 제한 등 최소한의 기본 규제만 적용하고 또 시장이 좀 더 과열되는 부동산관리지역 2단계에서는 1단계 규제에 추가해서 금융이나 세제나 정비사업 등을 추가로 적용하는 방안입니다.
서로 중복되는 경우는 없고요.
이를 위해서 제가 주택법, 소득세법, 지방세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4개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사실 전문가들도 모릅니다.
저는 여러 차례의 전문가 토론과 그리고 국토부 또 기재부 실무부서와 협의 등을 거쳐서 3종 지역 규제 개편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기존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지정제도를 하나로 통합해서 부동산관리지역으로 개편하고 이것을 1단계와 2단계로 나누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부동산관리지역 1단계에서는 대출 제한, 청약 제한, 분양 제한 등 최소한의 기본 규제만 적용하고 또 시장이 좀 더 과열되는 부동산관리지역 2단계에서는 1단계 규제에 추가해서 금융이나 세제나 정비사업 등을 추가로 적용하는 방안입니다.
서로 중복되는 경우는 없고요.
그래서 군민의 주장을 너무 강조하는 것은 고속도로 건설과 맞지 않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양평군에서 의견을 줄 때 그 담당 국장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 처가 일가 부동산 개발에 특혜를 줬다가 수사받던 사람이, 양평군수 국힘 시장이 되자마자 그 사람이 국장돼 가지고 의견을 준 것 아니에요.
이런 게 있는 상황에서는 아무리 전문가가 검증해도 그 의혹을 본질적으로 해소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개편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존 조정대상지역을 부동산관리지역 1단계로 그리고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을 통합하여 부동산관리지역 2단계로 명칭을 바꾸고 단계를 간소화하여 국민이 이해하기 쉽고 정책이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존의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적용되었던 양도세 중과세율 규정을 삭제하고 부동산관리지역 2단계에 양도세 중과세율을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투기지역 운영 및 지정 조항을 삭제하여 기재부와 국토부로 분리된 규제지역 지정 주체를 국토부의 주거정책심의위원회로 일원화하여 부동산관리지역 지정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주택 가격이 하락하고 서울 네 곳을 제외한 전국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된 지금이 부동산 지역 규제 제도 개편의 적기입니다.
아무쪼록 제가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원안대로 개정되어 부동산 지역 규제 제도를 국민이 이해하기 쉽고 규제의 효과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에 부동산 3종 지역 규제 개편 방안의 일환으로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습니다.
개편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존 조정대상지역을 부동산관리지역 1단계로 그리고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을 통합하여 부동산관리지역 2단계로 명칭을 바꾸고 단계를 간소화하여 국민이 이해하기 쉽고 정책이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존의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적용되었던 양도세 중과세율 규정을 삭제하고 부동산관리지역 2단계에 양도세 중과세율을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투기지역 운영 및 지정 조항을 삭제하여 기재부와 국토부로 분리된 규제지역 지정 주체를 국토부의 주거정책심의위원회로 일원화하여 부동산관리지역 지정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주택 가격이 하락하고 서울 네 곳을 제외한 전국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된 지금이 부동산 지역 규제 제도 개편의 적기입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3종 지역 규제가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규제지역 지정제도는 국민 생활에 직접적 영향이 있으며 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도 이해하기 어렵고 그 효과는 불분명하거나 부정적입니다.
이에 부동산 3종 지역 규제 개편 방안의 일환으로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습니다.
개편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존 조정대상지역을 부동산관리지역 1단계로 그리고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을 통합하여 부동산관리지역 2단계로 명칭을 바꾸고 단계를 간소화하여 국민이 이해하기 쉽고 정책이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존의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적용되었던 양도세 중과세율 규정을 삭제하고 부동산관리지역 2단계에 양도세 중과세율을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영석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제가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즉 부동산 3종 규제를 통해 지역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부동산 시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중 소득세법에 규정되어 있는 투기지역의 법률상 용어는 지정지역입니다.
부동산 지역 규제 중 가장 강한 규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즉 부동산 3종 규제를 통해 지역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부동산 시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중 소득세법에 규정되어 있는 투기지역의 법률상 용어는 지정지역입니다.
부동산 지역 규제 중 가장 강한 규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약한 규제로 도입되었던 조정대상지역 지정제도에 금융 제한, 청약 제한, 전매 제한 그리고 세제 중과까지 더해지다 보니 가장 강한 규제로 활용되던 투기지역제도는 한동안 지정되지도 또 해제되지도 않은 채 실효성을 상실했습니다.
또한 투기지역과 국토부장관이 지정권자인 투기과열지구 간 지정 효과의 구분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투기지역 운영 및 지정 조항을 삭제하여 기재부와 국토부로 분리된 규제지역 지정 주체를 국토부의 주거정책심의위원회로 일원화하여 부동산관리지역 지정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주택 가격이 하락하고 서울 네 곳을 제외한 전국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된 지금이 부동산 지역 규제 제도 개편의 적기입니다.
아무쪼록 제가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원안대로 개정되어 부동산 지역 규제 제도를 국민이 이해하기 쉽고 규제의 효과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존의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적용되었던 양도세 중과세율 규정을 삭제하고 부동산관리지역 2단계에 양도세 중과세율을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투기지역 운영 및 지정 조항을 삭제하여 기재부와 국토부로 분리된 규제지역 지정 주체를 국토부의 주거정책심의위원회로 일원화하여 부동산관리지역 지정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주택 가격이 하락하고 서울 네 곳을 제외한 전국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된 지금이 부동산 지역 규제 제도 개편의 적기입니다.
아무쪼록 제가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원안대로 개정되어 부동산 지역 규제 제도를 국민이 이해하기 쉽고 규제의 효과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개의 법을 바꿔야 되고 특히 기재부와 권한을 일원화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정말 부동산 시장의 혼란을 더 이상, 방지하고 또 국민들이 정말 이해하기 쉽게……
사실 제가 이 법안을 준비해 오는 과정에서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었는데 전반적인 지역 규제의 내용에 대해서 아는 분이 거의 없었어요.
심지어는 부동산중개를 업으로 하는 분들도 내용을 거의 모를 정도로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사실 민주당 위원 40분이 참여했기 때문에 정부와 여당에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꼭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의지를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집값이 지금 하락 국면에 있잖아요.
그래서 강남과 서초 또 송파, 용산 이 네 군데를 제외하면 지금 규제지역으로 묶인 데가 없습니다.
이 시기에 지역 규제 제도를 개편하면 부작용도 최소화될 것으로 생각하고, 향후에 또 부동산 시장의 흐름이 바뀔 때가 되면 또 시기를 놓치게 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특히 집값이 지금 하락 국면에 있잖아요.
그래서 강남과 서초 또 송파, 용산 이 네 군데를 제외하면 지금 규제지역으로 묶인 데가 없습니다.
이 시기에 지역 규제 제도를 개편하면 부작용도 최소화될 것으로 생각하고, 향후에 또 부동산 시장의 흐름이 바뀔 때가 되면 또 시기를 놓치게 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여러 개의 법을 바꿔야 되고 특히 기재부와 권한을 일원화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정말 부동산 시장의 혼란을 더 이상, 방지하고 또 국민들이 정말 이해하기 쉽게……
사실 제가 이 법안을 준비해 오는 과정에서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었는데 전반적인 지역 규제의 내용에 대해서 아는 분이 거의 없었어요.
그렇게 명확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연구용역이 한 6월께쯤 나올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 결과가 나오면 저희 사무실에도 공유를 해 주시고 또 장관님께서 의지를 그렇게 분명히 밝히셨으니까 기재부를 비롯한 관련 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셔 가지고 반드시 올해 안에 부동산 지역 규제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면을 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기존 조정대상지역은 개편안에서는 부동산관리지역 1단계로 바뀌고 특히 기존 조정대상지역에 부과되었던 각종 조세 중과 조치를 비롯한 여러 가지 규제 제도를 제외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완화된 수준의 규제를 적용하도록 하고 또 기존의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을 하나로 묶어서 부동산관리지역 2단계로 조정을 하고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3개의 규제지역을 2개로 줄이고 규제를 적용할 때도 1단계와 2단계로 이렇게 분리해서 하고 서로 중첩되지 않도록 하고 2단계 지역은 1단계 지역에 적용되는 규제 플러스 세제라든지 일부 규제가 추가되는 내용으로 단순화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시행하기 위해서 제가 주택법 또 소득세법, 지방세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 4개 법의 개정안을 입법 발의했고요 의원 40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아무튼 상식을 초월한 사태로 인해서 엄청난 그런 재난이 발생한 거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저는 그동안 몇 차례 장관님께 말씀드렸던 부동산 지역 규제의 개선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1년여 간 전문가 토론 두 차례 하고 또 국토부랑 기재부 실무부서하고도 협의하고 여러 차례 다른 의견도 받고 해서 안을 마련해 왔는데 지난 월요일에 현행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이렇게 3종으로 되어 있던 규제지역 제도를 부동산관리지역으로 통합하고 단순화하는 개편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화면을 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평택시갑 출신 홍기원입니다.
장관님,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규제지역 개편 방안이요.
이와 관련해서 3월 20일 자 한국경제신문에 보도가 됐는데 그 제목이 ‘뭐 이리 복잡해, 뒤죽박죽 부동산 규제지역 대수술’ 이렇게 돼 있고요.
요지는 ‘정부가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으로 나뉜 부동산 규제를 전면 개편한다.
대출, 세제, 청약 등이 뒤죽박죽 섞여 있는 3단계 규제를 2단계로 축소하고 관리는 국토교통부로 일원화한다.
부동산원 것은 7%대, KB나 부동산114 것은 4나 3%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부동산원 게 실거래가지수에 좀 더 가까운데 약간 이것은 좀 이례적이지요.
저는 그래서 이 부동산 통계라는 게 진짜 통계를 잡는 목적 또 산정 방법 등등의 이유로 차이가 나는 게 자연스럽다 그런 것을 얘기하고 싶고 특히 문제가 많이 됐던 게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예요.
부동산원 것은 7%대, KB나 부동산114 것은 4나 3%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부동산원 게 실거래가지수에 좀 더 가까운데 약간 이것은 좀 이례적이지요.
저는 그래서 이 부동산 통계라는 게 진짜 통계를 잡는 목적 또 산정 방법 등등의 이유로 차이가 나는 게 자연스럽다 그런 것을 얘기하고 싶고 특히 문제가 많이 됐던 게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예요.
이게 한마디로 말해서 주간 단위로 가격지수를 뽑는다는 건데 사실 그런데 아파트는 거래되는 수량이나 횟수가 많지 않잖아요.
2019년 11월부터 작년 11월까지 부동산가격지수인데요.
특히 서울시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제일 아래 것이 부동산원 지수고요.
가운데 노란 게 KB국민은행 통계입니다.
이걸 보면 여전히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평택시갑 출신 홍기원입니다.
저는 부동산시장 상황과 또 부동산 통계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작년 국정감사 때 언론에서는 부동산시장이 폭락하고 있다, 그것에 대해서 장관님한테 지금 시장 상황이 어떠냐 여쭤봤더니 ‘실제로 거래되는 게 별로 없어서 말씀드리기가 어렵다’ 이렇게 대답하셨거든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2022
그렇지요?
부동산시장이 하향 국면으로 가고 있으니까 지금이 적기라고 보이는데 이번에 많이 풀었는데 향후에 제도 변경하지 않고 다시 규제지역 지정하고 이러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동의하십니까?
경기도 평택갑 출신 홍기원입니다.
장관님, 저는 예산에 관한 건 서면질의로 대체하고요 부동산시장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어제 국토부에서 부동산시장 현안 대응 방안 발표했지요?
그러니까 그러한 조건을 붙여서 해제하는 게, 제도를 개편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집값이 이제 하락 국면으로 가기 때문에 이러한 규제제도를 개편하는 데 지금이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세 가지를 검토해서 금년 내에 우리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제도는 당초 제도 도입의 목적대로 청약시장 과열 안정만으로 활용토록 광범위한 규제 내용을 축소 조정하는 방안, 두 번째로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통합하고 국토부로 일원화해서 관리하는 방안, 세 번째로는 이렇게 파편화되고 중복화되어 있는 그러한 규제지역 제도를 일원화하고 제도의 명칭이나 지정 효과도 국민이 알기 쉽게 개편하는 방안, 이 세 가지 방안을 금년 말까지 우리 의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3개가 다 부동산에 관한 규제예요.
그런데 장관도 모르는데 일반 국민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러한 지역 규제 방식은 과도한 미시적인 접근으로 풍선효과도 많이 논란이 됐었고 뒷북 규제로 부작용을 크게 초래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은 당초에 청약시장 과열 억제를 위해 도입됐는데 지금은 각종 세금 중과까지 더해지면서 가장 강한 규제로 인식되고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름만 보면 투기지역, 투기과열지역보다 규제가 약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더 강합니다.
또 각종 규제로 인해서 이사를 계획한 국민은 하루아침에 부동산 규제지역으로 묶여서 불이익받고요.
또 규제가 많은 만큼 담당 부처도 기재부, 금융위, 국토부, 행안부로 분산돼 있어서 실무자들도 내용을 잘 모릅니다.
이게 실제입니다, 제가 2년여간 공부해 본 결과.
그런데 지금 보험 가입 자체를 거절당한 사례가 늘고 있는 건데요.
서울 시내에서 빌라 매매 거래와 전세 거래가 약 6만 건 정도 이루어졌는데 그중에서 매매와 전세 거래가 동시에 이루어진 빌라 약 4000곳을 추려서 분석해 보니까 깡통전세의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전세가율 80%를 넘긴 빌라가 55.8%, 전세가가 매매가와 같거나 비싼 곳이 약 15.6%, 그러니까 거의 한 70% 정도가 깡통전세에 가깝지 않습니까?
또 보험 가입이 거절된 유형을 보면 전세보증금과 선순위 채권을 합한 금액이 집값을 초과하거나 또는 선순위 채권이 집값의 80%를 초과하는 경우인데요.
말하자면 전세금이나 또는 전세금 플러스 부채가 주택가격을 뛰어넘은 경우지요.
그리고 거절된 사유 중에 보면 임대인 보증 금지, 아까 부사장님이 말씀하신 악성 임대인일 텐데 보증금을 세입자한테 안 줘 가지고 HUG가 대신 갚아 준 그런 경우지요?
2020년 2월부터 가동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고센터에 총 4185건이 접수가 됐고 그중에 집값 담합 의심신고가 2149건, 나머지가 2036건인데 교란행위 조치현황을 보면 집값 담합신고 건 가운데 88%는 무혐의 처분되고 최종적으로 검찰이 기소하고 확정판결까지 가는 경우는 전체의 한 1%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일단 주거복지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좀 부족해서.
오늘 아까 업무보고하실 때 임차인 보호와 두터운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서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충하겠다 말씀하셨어요.
내년에 공공임대주택이 얼마나 늘어납니까?
잘 모르세요?
그런데 국토부에서 또는 정부에서 발표한 정책들을 보면 대부분 용적률을 완화하고 다주택자 세금을 깎아 주고 또 안전진단 규제도 완화하고 공원 녹지 기준도 완화하고 이렇게 다 푸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정책 내용들은 사실 특히 박근혜정부 때 많이 했던 건데 부동산시장이 너무 침체돼 있어서 부양시키려고 할 때 하는 정책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장관님은 부동산, 주택가격이 더 떨어져야 된다고 보시면서 정부에서 나오는 정책들은 오히려 부동산, 주택시장을 부양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그런데 국토부에서 또는 정부에서 발표한 정책들을 보면 대부분 용적률을 완화하고 다주택자 세금을 깎아 주고 또 안전진단 규제도 완화하고 공원 녹지 기준도 완화하고 이렇게 다 푸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정책 내용들은 사실 특히 박근혜정부 때 많이 했던 건데 부동산시장이 너무 침체돼 있어서 부양시키려고 할 때 하는 정책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장관님은 부동산, 주택가격이 더 떨어져야 된다고 보시면서 정부에서 나오는 정책들은 오히려 부동산, 주택시장을 부양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정관 LH 사장직무대행께 질문하겠는데요.
오늘 업무보고 인사말씀 내용에 보면 ‘LH는 공공주택 공급과 주거복지, 지역균형발전 등에 힘쓰며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일해 왔다’ 그렇게 하면서 LH의 핵심 추진 사항을 보고했는데요.
그중에 ‘임대주택 평형 확대와 마감재 상향, 층간소음 최소화 등 주택 품질을 높여서 살기 좋은 주거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하려면 결국은 비용을 늘려야 되잖아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후보자는 선대위 정책총괄본부장으로 부동산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고 많은 정책을 발표했다고 발언하셨습니다.
그런데 특히 1기 신도시 재정비 관련해서 굉장히 여러 인사들의 말이 자주 바뀌어 가지고 ‘1기 신도시 시장 상황이 굉장히 불안정하다’ 그런 언론 보도 알고 계시지요?
여기서 초저금리와 유동성, 풍부한 유동성 전 세계적인 현상이지요.
이게 훨씬 더 큰 요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 중국은 우리나라보다 집값이 더 올랐습니다.
그것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고 계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집값이 많이 올랐고 그에 따라서 세금도 많이 올라서 우리가 국민의 신임을 잃은 것은 맞지만 모든 정책이 잘못됐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임하시면 향후에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가 있어요.
서면답변을 보면 부동산가격이 오른 게 이례적인 초저금리, 유동성 등 전 세계적인 거시경제 여건과 입지, 시기 등 수요에 부응하지 못한 공급이 맞물리면서 결과적으로 집값이 급등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신 거지요?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모든 게 잘못됐다 이렇게 하고 계시거든요, 총체적으로 잘못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집값이 많이 올랐고 그에 따라서 세금도 많이 올라서 우리가 국민의 신임을 잃은 것은 맞지만 모든 정책이 잘못됐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임하시면 향후에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가 있어요.
서면답변을 보면 부동산가격이 오른 게 이례적인 초저금리, 유동성 등 전 세계적인 거시경제 여건과 입지, 시기 등 수요에 부응하지 못한 공급이 맞물리면서 결과적으로 집값이 급등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신 거지요?
폐지에 가까운 근본적 개선과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좀 더 유연하게 해 나가겠다 하는 것은 많이 다른 것이지요.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는 후보자님은 임대차 3법을 폐지에 가까운 근본적 개선을 하겠다 그 취지가 아니고 기본 틀은 유지하면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예를 들면 인센티브와 같은 방식을 통해서 조금 더 부드럽게 상호 합의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강구해 보겠다 그런 취지로 이해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지적했던 1기 신도시 재건축 문제 또 임대차 3법 문제 다 마찬가지예요.
선거과정에서는 과한 표현 쓸 수 있지만 후보자가 돼 가지고도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면 나중에 크게 후회하실 겁니다.
임대차 3법 좀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3법이라는 게 계약갱신청구권 2+2, 5% 상한제 그리고 임대차신고제.
보니까 신고제에 대해서는 별문제를 안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다만 2+2, 5%에 대해서 좀 더 유연한 방식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과 대립을 줄이면서 그것을 이행해 가면 좋겠다 그런 취지잖아요.
정치인도 발언을 신중하게 해야 되지만 장관이 되면 훨씬 더 신중하게 해야 돼요.
지금 장관이 될 가능성이 높은 분이 말씀을 그렇게 과격하게 하시면 나중에 다 후회하십니다.
아까 제가 지적했던 1기 신도시 재건축 문제 또 임대차 3법 문제 다 마찬가지예요.
선거과정에서는 과한 표현 쓸 수 있지만 후보자가 돼 가지고도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면 나중에 크게 후회하실 겁니다.
임대차 3법 좀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3법이라는 게 계약갱신청구권 2+2, 5% 상한제 그리고 임대차신고제.
그런 점을 고려해서 혹시라도 국토부장관이 되신다면 그런 말씀을 하실 때 신중을 했으면 좋겠어요.
폐지에 가까운 근본적인 개선과 큰 틀을 유지하면서 좀 더 탄력적으로 유지하는 방안 이것은 많이 다른 거지요.
만약 임대차 3법의 그런 기본 취지에 동의하신다면 말씀을 좀 더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고 나서는 오후 질의 때 존경하는 이종배 위원님께서 다시 질문하니까 좀 유연하게, 예를 들면 ‘기간을 유지하되 인센티브를 줘서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잘 협의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임대차 3법을 통과하던 시기는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르던 시기라서 그 시기에 한 것은 적절치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작용도 좀 있었을 거고요.
그렇지만 임대차 3법의 본래 취지, 임차인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그 취지에 이 임대차 3법이 크게 어긋난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임대차 3법을 통과하던 시기는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르던 시기라서 그 시기에 한 것은 적절치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작용도 좀 있었을 거고요.
그렇지만 임대차 3법의 본래 취지, 임차인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그 취지에 이 임대차 3법이 크게 어긋난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후보자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특별법으로 하겠다는 말씀은 내용 다 파악해서 실현 가능성이 있을 때 말씀하시고, 내용도 파악 못 한 상태에서 ‘국회에서 잘 타협해서 해 달라’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곤란하다는 거고요.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자꾸 ‘개인의 욕망’ 말씀하시는데 개인이 좋은 집에서 살고자 하는 욕망을 누가 부인합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의 많은 분들은 자기 집값 많이 올라서 부동산으로 돈 벌고 세금은 덜 내고자 하는 그런 욕망도 있잖아요.
1기 신도시에 정부 지원으로 특혜로 이렇게 하고자 하는 분들도 사실 그런 측면이 강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땅덩어리는 좁고 인구는 많지 않습니까?
1기 신도시에 정부 지원으로 특혜로 이렇게 하고자 하는 분들도 사실 그런 측면이 강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땅덩어리는 좁고 인구는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의 공공성이 중요한 건데 자꾸 욕망에 부합한다는, 욕망을 정부가 잘 채워 줘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된다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런 지적을 합니다.
임대차 3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전 질의에 심상정 위원님께서 물어봤을 때 후보자께서는 ‘거의 폐지에 가까운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언론에 나오는 일부 부동산 전문가들 전망을 보면 소위 똘똘한 1채 그것에 대한 수요가 커질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쪽은 가격이 더 올라갈 거라서 아직은 안정적인 전망을 하기가 좀 어렵다 그런 견해가 많이 나오는데요.
어떻습니까?
이제 해가 바뀌면서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서 몇 가지 질문하려고 합니다.
한국부동산원 주간동향 조사에 따르면 전국 주택가격이 12주 연속 상승폭이 둔화하고 지난해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약 4만 건으로 2012년 이후 9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매수심리를 나타내는 매매수급지수도 전국적으로 기준선인 100 이하로 떨어지면서 전국이 매수자 우위 시장이 되는, 주택시장이 안정 국면으로 가는 것으로 보이는데 장관님께서는 원인을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2021
양산의 사송신혼희망타운의 경우에 지난해 초에 분양을 했는데 초기에 전체 분양 세대 792세대 중에 15%만 접수가 되고 753세대가 미분양됐습니다.
이후에 세 차례나 추가 모집을 했는데 2차에서는 3세대, 3차에서는 9세대가 분양이 됐고 4차 가서야 좀 많이 분양이 됐는데요.
작년 초면 사실 부동산 경기가 아주 좋을 때거든요.
그리고 신혼희망타운은 예비 신혼부부나 또는 신혼부부들한테 제공하는 공공주택인데 주택 수요가 상당히 높은 계층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분양 접수율이 낮은 것은 결국은 완전히 수요 예측이 실패한 것 또는 입지 선정을 아주 잘못했다 이렇게 보이는데 이런 일이 발생하면 내부에서 그런 것에 대한 검토보고 이런 걸 합니까?
오늘은 시간이 짧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조정대상지역 제도, 문재인 정부에서 여덟 번 시행했습니다.
나중에 장관이 되면 좀 더 자세히 따지겠지만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저는 그러한 정책을 너무 과도하게 시행한 게 결국은 투기적 수요도 못 잡고 풍선효과 일으켜서 부동산 시장을 악화시키는 데 일조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화면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님이 국토부장관으로 내정되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부동산에 대한 국민의 불만과 걱정을 덜어 드려야 한다 그런 책무라고 생각할 텐데요.
그런 점에서 많은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나 현재의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한 후보자님의 생각을 궁금해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는 뭡니까?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저도 일정 부분은 공감해요.
그렇지만 예외 요건으로 상속이나 증여를 빼도록 했고 또 공유지분 한 필지에 대한 공유 거래의 숫자가 일정 숫자 이하일 경우에는 허가를 법 적용 예외로 하고 있고 또 하나는 현실적으로 기획부동산에 의한 피해가 엄청나게 많은데 이것에 대한 대책은 국토부에서 하나도 없어요.
이 피해가 얼마나 있는지 실태조사도 안 되어 있고 통계조사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고려한다면 당연히 반드시 어떤 제도적인 조치가 필요한데 그것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이러한 걱정하는 사항들만 얘기할 뿐이지.
지분 쪼개기 형태로 매매되는, 그러니까 공유지분에 의한 그런 토지 거래에 대해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면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그렇게 하는 내용인데요.
그 취지는……
이번에 LH 사태 때도 나왔지만 그 전부터 기획부동산 업체들이 맹지나 또는 개발 가치가 없는 토지들을 사서 다단계 판매 형태를 통해 많은 서민들한테 피해를 주고 있잖아요.
그것을 방지하고자 입법 발의한 건데 수석전문위원이 검토한 결과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토지에 대한 공유지분 거래와 불확실한 개발 정보의 생산․유포라는 행위 간에는 상관관계가 있을지 모르나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제한을 하는 것은 과잉 규제의 소지가 있고 사적 자치의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 이렇게 검토를 했는데, 또 사실 시행령에 그 세부 요건을 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민간 재개발․재건축 엄청나게 활성화했잖아요.
그것은 그 당시 부동산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활성화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지금처럼 부동산 상승기,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것을 걱정하는 시기에 그것을 자꾸 하자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게 문제라고 얘기하는 게 정말 이해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도 몇 차례 얘기했는데 LH 직원들이 이렇게 부동산 투기하는 것 아주 잘못됐지요?
예.
하나는 좀 궁금해서 물어보려고 그러고요 하나는 마지막에 코멘트할 텐데요.
지금 여러 야당 위원님들이 현 정부가 주택 공급에 있어서 민간의 역할을 제한했다, 민간을 완전히 배제했다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제가 그 말 뜻이 뭔지 잘 몰라서 묻습니다.
도대체 무슨 뜻으로 저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장관님, 아까 질문할 때 광명시․시흥시의 부동산을 매입했던 LH 직원이 13명이고 그 사람들이 실명으로 했다, 그것은 분명히 LH 직원들 사이에 이미 그런 게 만연돼 있다 그런 생각이 깊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국가철도공단의 경우에 요즘은 말이 없지만 예전에는 철피아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각종 부정부패가 심했고 또 뇌물도 받고 업체 선정 비리도 있고 이런 게 있어 가지고 그때 여러 가지 개혁 조치들을 합니다.
장관님, 최근 일부 언론에서는 기획부동산 실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분석․보도한 게 있는데 피해자를 보면 주로 저소득자이거나 노인 또는 주부와 같이 부동산에 대해서 이해가 높지 않은 분들이 많이 피해를 입은 것 같아요.
국토부에서 그동안 기획부동산의 피해 현황에 대해서 파악한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요.
또 기획부동산 근절을 위해서 국토부에서 그동안 취한 정책 정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관님, 최근 일부 언론에서는 기획부동산 실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분석․보도한 게 있는데 피해자를 보면 주로 저소득자이거나 노인 또는 주부와 같이 부동산에 대해서 이해가 높지 않은 분들이 많이 피해를 입은 것 같아요.
국토부에서 그동안 기획부동산의 피해 현황에 대해서 파악한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요.
또 기획부동산 근절을 위해서 국토부에서 그동안 취한 정책 정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관님, 최근 일부 언론에서는 기획부동산 실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분석․보도한 게 있는데 피해자를 보면 주로 저소득자이거나 노인 또는 주부와 같이 부동산에 대해서 이해가 높지 않은 분들이 많이 피해를 입은 것 같아요.
국토부에서 그동안 기획부동산의 피해 현황에 대해서 파악한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요.
또 기획부동산 근절을 위해서 국토부에서 그동안 취한 정책 정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사실 제가 기획부동산을 근절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유지분 거래가 많은 경우에는 사전에 허가를 받도록 하는 그러한 법 개정안을 제출했는데 나중에 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이 현황 파악이 없었던 것도 문제지만 대응 방안이라고 이렇게 제출한 내용을 봐도 대부분 실효성이 거의 없어 보입니다.
기획부동산이 휩쓸고 간 이후에나 할 수 있는 조치들이거든요.
그동안 국토부가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 취한 노력도 거의 보이지 않고요.
꼭 좀 현황 파악이나……
최근에 서울경제 신문에서 파악한 것에 따르면 기획부동산의 피해자들은 대부분 저소득자, 노인 혹은 부녀자, 한마디로 부동산에 대한 지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분들이 많다는 것으로 밝혀졌고 또 경기도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뭐 경기도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 기획부동산 의심 사례가 있어요.
그런데 그동안 국토부에서 현황 파악 시도조차 안 했다는 게 저는 참 이해할 수 없습니다.
대개 보면 기획부동산은 직원을 왕창 고용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사도록 하고 그 사람들이 지인을 또 끌어들이고 그래서 말하자면 다단계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게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현황 파악조차 안 했다는 게 국토부의 직무 태만 아닙니까?
등록했다가 취소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확인하든지 아니면 취소 사유가 정확하게 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서 유사한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좀 제도개선 방안 마련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부동산에 관한 건데요.
아까 제가 오전에 기획부동산과 관련한 현황 파악 그리고 그동안 기획부동산을 근절하기 위해서 국토부가 취한 조치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고 자료를 조금 전에 받았는데 ‘기획부동산으로 단정할 피해 현황을 파악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리고 대응 방안으로는 ‘모니터링을 통한 공조수사, 부동산매매 업종화 및 관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검토 가능’.
사실 현황 파악한 적이 있습니까, 국토부에서?
사실 저희가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취소 건수가 급증한 게 최근에 세 차례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바로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르는 모습을 보여요.
그런데 이게 상관관계가 얼마나 있는지는 저희가 확언할 수는 없지마는 어쨌든 대부분 취소되는 게, 사실 최고가로 올렸다가 취소되는 게 절반에 가깝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 보면 부동산 가격 상승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니까 국토부에서 제도개선 방안을 꼭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경기도 평택시갑의 홍기원 위원입니다.
장관님, 저는 부동산시장이 경제적 요인, 예를 들면 뭐 시중의 유동성이라든지 금리라든지 또는 주택의 공급이나 수요라든지 이런 것에도 크게 영향을 받지만 특히 한국의 경우에는 불로소득을 노리는 또는 투기로 이득을 얻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의 의도적인 시장질서 왜곡 행위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아파트단지에서 가격을 일정 수준 이하로 내리지 못하도록 담합을 한다든지 또 하나는 최근에 문제되고 있는 실거래가 등록제도 같은 것, 전에도 질문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화면 좀 봐 주시겠어요?
그리고 직원이나 직원의 가족, 친척, 직원의 지인 이런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예요.
전형적인 다단계 판매지요.
그리고 직업도 거의 뭐 가정주부거나 하여튼 좀 이렇게 부동산에 관한 또는 경제에 관한 전문지식이 부족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문제가 돼도 자기 주장을 크게 펼 수 없는 사람 그리고 심지어는 이런 피해를 호소하기 위해서 현수막 같은 것 붙여 놓으면 회사에서 소송 제기해 가지고 못 하게 하고 겁을 주고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기획부동산으로 인한 피해가 계속 발생해도 이게 여론의 관심도 못 받고 언론에서도 그렇고 국토부에서도 잘 인지를 못 하니 이 문제에 대한 해결에 또는 예방에 소홀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상당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많이 연구를 해서 일정 인수 이상 공유지분으로 매매가 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과 마찬가지로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는데 실무 부서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이것 지나친 규제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를 갖고 있더라고요.
전형적인 다단계 판매지요.
그리고 직업도 거의 뭐 가정주부거나 하여튼 좀 이렇게 부동산에 관한 또는 경제에 관한 전문지식이 부족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문제가 돼도 자기 주장을 크게 펼 수 없는 사람 그리고 심지어는 이런 피해를 호소하기 위해서 현수막 같은 것 붙여 놓으면 회사에서 소송 제기해 가지고 못 하게 하고 겁을 주고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기획부동산으로 인한 피해가 계속 발생해도 이게 여론의 관심도 못 받고 언론에서도 그렇고 국토부에서도 잘 인지를 못 하니 이 문제에 대한 해결에 또는 예방에 소홀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상당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많이 연구를 해서 일정 인수 이상 공유지분으로 매매가 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과 마찬가지로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는데 실무 부서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이것 지나친 규제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를 갖고 있더라고요.
뭐 우려는 좋습니다, 규제는 가능한 한 최소화할수록 좋으니까.
이게 국토부가 부동산 담당을 해서 부동산시장 안정에 대한 정책에 몰두하다 보니 이런 데는 소홀한 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요.
언론에 보도된 내용인데, 성남 임야의 경우에 30여 개 기획부동산 업체들이 974억어치를 4856명에게 나눠서 팔았다는 거예요.
전혀 개발가치가 없는 곳을 거의 5000명 되는 사람이 취득을 했다는 건데, 금액은 작습니다.
이만큼의 피해자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결국은 공유지분으로 매매된 게 갈수록 늘고 있고 그중에서도 면적 대비 사람이 훨씬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훨씬 더 잘게 쪼개서 판매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보통 1000만 원, 2000만 원 소액으로 하는데, 평택의 경우에도 작년에 기획부동산이 휩쓸고 갔다고 그러는데 보통 사람은 잘 못 느껴요.
그렇지만 공인중개사들은 대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국토부가 부동산 담당을 해서 부동산시장 안정에 대한 정책에 몰두하다 보니 이런 데는 소홀한 것 같아요.
국토부에서 받은 자료인데요.
2016년 대비 2020년 공유인 수가 10인 이상 임야 현황입니다.
특히 부동산이 한창 인기 있는, 뜨고 있는 세종이나 경기를 보면 면적은 165% 증가했고 공유인 수는 276% 증가했고, 경기도는 면적이 36% 증가하고 공유인 수가 108% 증가했습니다.
결국은 공유지분으로 매매된 게 갈수록 늘고 있고 그중에서도 면적 대비 사람이 훨씬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훨씬 더 잘게 쪼개서 판매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보수정권인 노태우 정부 때 역대 가장 강력한 부동산 규제정책을 폈고 김대중 정부 때는 활성화정책을 시행했습니다.
부동산시장이 불안한 지금 투기수요 억제를 위한 정책을 이념적이라느니 편가르기라느니 하며 정쟁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주택은 공급에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설명하기 위해 빵을 언급한 것을 가지고 빵뚜아네트라고 비난하고 1인 가구를 위한 호텔․빌라 리모델링 주택을 호텔 거지, 빌라 거지지 하며 비난하는 것은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고 해당 주택 거주자에게 상처를 주는 말일 뿐만 아니라 정부 정책의 신뢰성을 떨어뜨려 부동산시장을 더욱 불안하게 하는 행위입니다.
정말 민생을 걱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면 입법독주 프레임을 씌우려고 노력하기보다는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토론하고 대안을 만들어 내는 국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결국 정부도 통계 방법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국회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만일 부동산세제 조정이나 임대차 3법을 좀 더 일찍 통과시켰더라면 훨씬 도움이 됐을 겁니다.
보수정권인 노태우 정부 때 역대 가장 강력한 부동산 규제정책을 폈고 김대중 정부 때는 활성화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국회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만일 부동산세제 조정이나 임대차 3법을 좀 더 일찍 통과시켰더라면 훨씬 도움이 됐을 겁니다.
보수정권인 노태우 정부 때 역대 가장 강력한 부동산 규제정책을 폈고 김대중 정부 때는 활성화정책을 시행했습니다.
부동산시장이 불안한 지금 투기수요 억제를 위한 정책을 이념적이라느니 편가르기라느니 하며 정쟁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국회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만일 부동산세제 조정이나 임대차 3법을 좀 더 일찍 통과시켰더라면 훨씬 도움이 됐을 겁니다.
보수정권인 노태우 정부 때 역대 가장 강력한 부동산 규제정책을 폈고 김대중 정부 때는 활성화정책을 시행했습니다.
부동산시장이 불안한 지금 투기수요 억제를 위한 정책을 이념적이라느니 편가르기라느니 하며 정쟁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주택은 공급에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설명하기 위해 빵을 언급한 것을 가지고 빵뚜아네트라고 비난하고 1인 가구를 위한 호텔․빌라 리모델링 주택을 호텔 거지, 빌라 거지지 하며 비난하는 것은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고 해당 주택 거주자에게 상처를 주는 말일 뿐만 아니라 정부 정책의 신뢰성을 떨어뜨려 부동산시장을 더욱 불안하게 하는 행위입니다.
만일 부동산세제 조정이나 임대차 3법을 좀 더 일찍 통과시켰더라면 훨씬 도움이 됐을 겁니다.
보수정권인 노태우 정부 때 역대 가장 강력한 부동산 규제정책을 폈고 김대중 정부 때는 활성화정책을 시행했습니다.
부동산시장이 불안한 지금 투기수요 억제를 위한 정책을 이념적이라느니 편가르기라느니 하며 정쟁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주택은 공급에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설명하기 위해 빵을 언급한 것을 가지고 빵뚜아네트라고 비난하고 1인 가구를 위한 호텔․빌라 리모델링 주택을 호텔 거지, 빌라 거지지 하며 비난하는 것은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고 해당 주택 거주자에게 상처를 주는 말일 뿐만 아니라 정부 정책의 신뢰성을 떨어뜨려 부동산시장을 더욱 불안하게 하는 행위입니다.
정말 민생을 걱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면 입법독주 프레임을 씌우려고 노력하기보다는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토론하고 대안을 만들어 내는 국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국토교통위원으로서 부동산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끼쳐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송언석 의원님, 제가 작년 국정감사 국토교통위 우수 위원으로 추천했는데 알고 계십니까?
부동산 통계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신 점을 인상 깊게 보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정부도 통계 방법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토교통위원으로서 부동산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끼쳐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송언석 의원님, 제가 작년 국정감사 국토교통위 우수 위원으로 추천했는데 알고 계십니까?
부동산 통계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신 점을 인상 깊게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는 정부가 시행하는 부동산정책 중에 조정대상지역 지정제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총 여덟 번 시행했는데 이 제도는 왜 도입되었고 정책 목표는 무엇입니까?
화면 봐 주시지요.
GDP 대비 우리나라 부동산세는 0.8%로 OECD 평균 1.1%보다도 낮은 수준입니다.
야당에서는 부동산거래 퇴로를 열어 주기 위해 양도세를 낮춰야 된다, 보유세도 낮춰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정책은 내용도 중요하지만 타이밍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작년에 특히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그 이전에 선제적으로 부동산세율이 조정되고 임대차 3법이 통과되었다면 시장이 더 크게 안정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야당과 일부 언론에서는 부동산세금 폭탄이다, 징벌적 세금이다 하고 주장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경제정책은 내용도 중요하지만 타이밍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작년에 특히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그 이전에 선제적으로 부동산세율이 조정되고 임대차 3법이 통과되었다면 시장이 더 크게 안정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야당과 일부 언론에서는 부동산세금 폭탄이다, 징벌적 세금이다 하고 주장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바로 돈은 지금 쓰지만 미래 세대가 부담을 지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경제문제는 바로 그런 것이지요.
그렇지만 집값 상승에는 현 정부도 책임이 없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혹시 정책 중에 반성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김영삼 정권 말기 터진 IMF 사태로 경제와 부동산시장이 폭락하자 시장활성화를 위해 정책을 펴고 카드 발급 확대 등으로 유동성이 크게 증가합니다.
그 여파로 노무현 정부 때 집값이 크게 오르고 집값을 잡기 위해 각종 규제정책과 함께 2기 신도시 계획을 발표합니다.
또한 2008년 세계적 금융위기까지 더해져서 부동산시장이 크게 침체되자 이명박․박근혜 정부 기간 빚내서 집 사라 할 정도로 규제완화가 추진되었고 돈도 많이 풀렸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코로나19로 세계적 유동성 증대에 초저금리까지 겹친 것입니다.
이렇게 가격상승 최적의 시장상황에서 정부가 투기수요를 억제하는 규제정책과 공급확대정책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김영삼 정권 말기 터진 IMF 사태로 경제와 부동산시장이 폭락하자 시장활성화를 위해 정책을 펴고 카드 발급 확대 등으로 유동성이 크게 증가합니다.
그 여파로 노무현 정부 때 집값이 크게 오르고 집값을 잡기 위해 각종 규제정책과 함께 2기 신도시 계획을 발표합니다.
또한 2008년 세계적 금융위기까지 더해져서 부동산시장이 크게 침체되자 이명박․박근혜 정부 기간 빚내서 집 사라 할 정도로 규제완화가 추진되었고 돈도 많이 풀렸습니다.
김영삼 정권 말기 터진 IMF 사태로 경제와 부동산시장이 폭락하자 시장활성화를 위해 정책을 펴고 카드 발급 확대 등으로 유동성이 크게 증가합니다.
그 여파로 노무현 정부 때 집값이 크게 오르고 집값을 잡기 위해 각종 규제정책과 함께 2기 신도시 계획을 발표합니다.
또한 2008년 세계적 금융위기까지 더해져서 부동산시장이 크게 침체되자 이명박․박근혜 정부 기간 빚내서 집 사라 할 정도로 규제완화가 추진되었고 돈도 많이 풀렸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코로나19로 세계적 유동성 증대에 초저금리까지 겹친 것입니다.
사실 그 당시 집값 폭등은 직전 전두환 정권 시절 수출과 경제 호조로 유동성이 크게 늘어난 때문이고 노태우 정부가 시행한 강력한 규제정책과 공급확대로 김영삼 정부 시기 집값 안정으로 이어진 거다 이렇게 평가했기 때문입니다.
또 화면 봐 주시지요.
분양가 자율화, 양도세 한시 면제, 분양권 전매 허용 등 규제완화 정책들입니다.
이를 잡기 위해 청와대는 소위 토지공개념 3법과 강력한 규제 조치들을 밀어붙였다.
1기 신도시 200만 호 건설계획도 발표했다’고 회고합니다.
노태우 정부 때 전국의 집값 상승률은 43.3%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노태우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성공한 정책으로 평가합니다.
왜 그런다고 생각하십니까?
1기 신도시 200만 호 건설계획도 발표했다’고 회고합니다.
노태우 정부 때 전국의 집값 상승률은 43.3%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노태우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성공한 정책으로 평가합니다.
왜 그런다고 생각하십니까?
화면 봐 주시지요.
토지초과이득세 부과, 택지소유상한 제한, 개발이익 환수, 민간 아파트 전매금지, 부동산투기자 명단 공개, 임대차 보호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만일 현 정부가 이런 정책을 시행했다면 사회주의 국가 만들 거냐 이런 비난을 받을 만한 정책들입니다.
언제 시행됐는지 아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맞습니다.
세계적인 경기불황에 코로나19로 각국이 돈을 엄청나게 풀어서 미국이나 유럽 각국 그리고 중국까지 모두 집값이 크게 올랐습니다.
그런데 야당과 일부 언론은 현 정부의 규제 위주 정책이 집값 상승의 원인이다, 부동산정책이 이념적이다, 국민을 편 가르기 한다고 주장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님 나와 주시지요.
총리님, 코로나19 대책을 위한 헌신적인 노력과 수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부동산시장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큽니다.
어제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유동성 증가와 낮은 금리를 말씀하셨는데 왜 시중에 돈이 많고 금리가 낮은 겁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면 집값도 잡힐 것 아닙니까?
2020
정말 청문 대상자에 대한 검증이라는 이름으로 후보자와 또 후보자의 가족에게 얼마나 무차별적인 공격이 가해졌습니까?
그중에 정말 ‘아, 이것 잘못이네’ 하고 지적할 만한 게 얼마나 있습니까?
변창흠 후보자는 정말 실로 오랜만에, 현재 국토부의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현안인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적임자로 꼽을 수 있는 분입니다.
학자로서 그리고 SH공사, LH공사 그리고 학회에서 도시와 주택, 부동산시장 문제에 관해서 얼마나 많은 학식과 경험을 쌓았습니까?
어제 청문 과정에서도 여야 위원들이 제기한 여러 부동산 현안들에 대해서 정말 명쾌하고 소신 있는 답변 다 내놓지 않았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재개발․재건축 요건을 완화해야 된다, LTV․DTI와 같은 금융 규제를 완화해야 된다, 부동산 관련 세율을 인하해야 된다, 이런 주장들이 나오는데 이 각각에 대해서 후보자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점검하고 확인해야 되겠지만 명확하게 입증된 것도 하나도 없고 그것을 투서한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또 사실관계도 맞지 않는 것을 가지고 사실인 양 제기하면서 국민을 오도하게 된다면 그것도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정책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현 정부 들어서 부동산 가격이 많이 상승하고 전월세 시장의 어려움으로 국민들의 걱정이 큽니다.
여당의 국토교통위원으로서 저도 국민께 죄송한 마음인데요.
이런 점에서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 가장 큰 기대는 과연 후보자가 부동산시장 안정의 적임자일까 하는 것일 겁니다.
여당의 국토교통위원으로서 저도 국민께 죄송한 마음인데요.
이런 점에서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 가장 큰 기대는 과연 후보자가 부동산시장 안정의 적임자일까 하는 것일 겁니다.
해법을 찾기 위해서는 원인을 제대로 진단해야 될 텐데 후보자께서는 부동산 가격 상승, 전월세 시장 불안의 본질적 원인이 뭐라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간 후보자가 보여 준 말과 행동 그리고 정책을 저를 포함한 동료 위원님들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LH 정책에 대해서는 판단이 각자 다를 수 있겠지만 후보자가 인격적으로나 업무능력과 자질 면에서 국토부장관 자격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히 오늘 청문회를 계속 거치면서 보여 준 후보자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식견과 소신 그리고 잘못 알려진 또는 부풀려진 사안들에 대한 팩트 체크를 보면서 더욱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후보자께 한 가지 당부하고자 합니다.
오늘 청문회 모두발언을 할 때 장관으로 취임하면 가장 먼저 위험한 노동현장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청 근로자, 특수고용직 근로자 등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특별대책을 세우고 현장을 철저하게 점검하겠다고 했습니다.
평택시갑의 홍기원입니다.
후보자가 장관으로 취임하시게 되면 제일 중요한 과제가 부동산시장 안정일 텐데요.
부동산 쪽에 경력이 많아서 아마 후보자로 내정된 요인도 클 것으로 보는데, 저는 참 요즘 걱정되는 현상을 많이 봅니다.
일부 언론이나 또 일부 야당 인사들이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비판이라든지 또는 대안을 제시한다기보다는 오히려 국민 심리의 불안을 조성하고 정부 정책에 불신을 초래해서 시장 상황을 악화시키는, 국민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드는 그러한 행위들이 많이 관찰되는 것 같습니다.
평택시갑의 홍기원입니다.
후보자가 장관으로 취임하시게 되면 제일 중요한 과제가 부동산시장 안정일 텐데요.
부동산 쪽에 경력이 많아서 아마 후보자로 내정된 요인도 클 것으로 보는데, 저는 참 요즘 걱정되는 현상을 많이 봅니다.
일부 언론이나 또 일부 야당 인사들이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비판이라든지 또는 대안을 제시한다기보다는 오히려 국민 심리의 불안을 조성하고 정부 정책에 불신을 초래해서 시장 상황을 악화시키는, 국민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드는 그러한 행위들이 많이 관찰되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게 공공임대주택입니다.
후보자가 장관으로 취임하시게 되면 제일 중요한 과제가 부동산시장 안정일 텐데요.
부동산 쪽에 경력이 많아서 아마 후보자로 내정된 요인도 클 것으로 보는데, 저는 참 요즘 걱정되는 현상을 많이 봅니다.
일부 언론이나 또 일부 야당 인사들이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비판이라든지 또는 대안을 제시한다기보다는 오히려 국민 심리의 불안을 조성하고 정부 정책에 불신을 초래해서 시장 상황을 악화시키는, 국민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드는 그러한 행위들이 많이 관찰되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게 공공임대주택입니다.
김현미 장관님이 청년희망주택 방문했을 때 비난 쏟아지고 또 최근에 후보자께서 대통령과 함께 LH 100만 호 준공 기념단지인 화성 동탄 방문한 것과 관련해서 엉뚱한 방향으로 비난이 쏟아지는데 마치 공공임대주택이 또는 청년희망주택이 해서는 안 될 정책인 것마냥 그렇게 비난을 하는 걸 보면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저는 갑자기 세부담이 늘어난 분들에 대해서는 죄송한 마음이 있기는 하지만 이게 절대로 징벌적으로 하자는 차원도 아니고 또 부동산을 많이 가진 사람들을 나쁜 뜻에서 봐서 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이 우리 일반 서민에게, 일반 국민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또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 제도를 이렇게 한 것이지 갈라치기한다든지 또는 부자를 나쁘게 봐서 그런다든지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하는 것은 현실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갑자기 세부담이 늘어난 분들에 대해서는 죄송한 마음이 있기는 하지만 이게 절대로 징벌적으로 하자는 차원도 아니고 또 부동산을 많이 가진 사람들을 나쁜 뜻에서 봐서 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이 우리 일반 서민에게, 일반 국민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또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 제도를 이렇게 한 것이지 갈라치기한다든지 또는 부자를 나쁘게 봐서 그런다든지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하는 것은 현실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재개발․재건축도 완화하고 또 부동산 세금도 완화하고, 오히려 분양권 하나로 두 개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또는 은행에서 빚내서 집 사라 하는 정책을 폈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에는 워낙 부동산시장이 침체돼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그런 상황 그리고 세계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유동성이 과다하게 풀렸고.
한마디로 부동산시장이 활성화되는 데 최적의 조건이 갖춰져 있었기 때문에 현 정부 초기에 부동산, 소위 투기적 수요에 따른 불로소득을 억제하기 위한 그런 세제정책을 진작에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3년여 동안 못 하고 있다가 부동산 가격이 다 상승한 올해 들어서 하다 보니까 이게 징벌적 과세냐 아니냐 또는 이걸 좀 내려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근본적으로 현 정부 초창기에 부동산 보유세라든지 취득세라든지 양도세 이런 걸 올려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그걸 규제했어야 되는데 너무 늦게 한 게 잘못이다, 그래서 이미 많이 부동산 가격이 오른 이후에 세율을 조정하다 보니 과세부담이 너무 크다 하는 비판이 나오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렇다 해서 지금 다시 그 세율을 낮춘다든지 하면 결국은 투기적 수요를 또 장려하는 꼴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뒤집은 게 잘못된 게 아니고 당시에 도입한 게 잘못됐다 그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세금 문제 얘기했는데요 사실 이게 제가 제일 중시하는 이슈로 생각하고 있는데, 올해 7월 10일 대책을 통해서 부동산의 취득 또는 보유․양도 세금을 올리는 것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너무 늦게 부동산 세율을 올린 게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후보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현 정부 들어서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른 것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그때는 부동산시장이 좀 침체해 있었지요.
그래서 각종 부동산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13년간 부동산가격이 얼마나 올랐습니까?
몇 배로 올랐을 거예요.
그런데 종부세액이 그때보다 1조 원 정도 올랐다고 이런 식으로 정치적인 공격을 하고 ‘부동산 가진 사람들을 정부가 공격하는 거다, 갈라치기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자제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화면 좀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무슨 세금폭탄이니 또는 부자들을 갈라치기하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를 갈라치기하는 정책이라느니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정말 국민의 민생 문제를 머리를 맞대고 해결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정부를 비난하는 소재로 삼고, 더구나 국민들의 부동산 불안 심리를 자극해서 부동산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그런 거라고 생각이 많이 들어요.
장관님 어떻게 보세요?
정말 답답합니다.
공급물량도 얼마 되지도 않고 어찌됐든 누구한테 가든지 임대 공급을 늘리는 건데 그걸 가지고 호텔 찬스니 혹세무민이니 이런 식으로 국민을 호도하는 거, 이게 정말 우리나라 부동산시장을 더 불안하게 만드는 거 아닌가 생각이 많이 됩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진성준 위원님께서 종부세 폭탄론에 대해서 구구절절 옳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부동산가격 상승 원인 가운데 중요한 한 가지가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다른 분야보다 과다한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고 따라서 과다소득을 줄이는 것이 부동산시장 안정에 필수적이고 또한 부동산가격이 많이 올랐으니까 세금도 따라서 오르는 게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투기 의도가 없어 보이는 1주택자를 위해서는 보유 기간이나 연령에 따라서 최대 70%까지 또 후년에는 80%까지 감면해 주지 않습니까?
시장에 강력한 신호를 주는 입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시장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오히려 새로운 투자의 기회로 여길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전세시장이 얼어붙어 비판이 큽니다.
본 위원은 강력한 세법 개정으로 부동산 가격이 안정될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 속에 임대차 3법 통과로 세입자가 같은 집에서 최장 4년까지 살 수 있고 또 임대료 인상에도 제한이 가해짐에 따른 어쩌면 예상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시장이 안정되기까지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고 부동산시장을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릴 수도 시중의 돈을 거둬들일 수도 없습니다.
결국 부동산 매매와 보유를 통해 기대되는 수익을 낮춰서 투자 수요를 줄이고 실수요자 위주로 시장을 안정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집값도 못 잡으면서 23차례의 부동산 정책을 냈다고 아마추어 정권이라 비판합니다.
그러나 현 정부 들어 발표한 부동산 정책 중 종합부동산대책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효과는 분명 나타납니다.
이는 KB 통계를 봐도 여실히 드러납니다.
그러나 현 정부 들어 발표한 부동산 정책 중 종합부동산대책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효과는 분명 나타납니다.
이는 KB 통계를 봐도 여실히 드러납니다.
특히 2018년 보유세를 강화하고 주택임대사업자 혜택을 축소했던 9․13 부동산 대책을 보면 시장가격 상승이 억제 가능하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그렇지만 규제지역 조정이나 LTV 같은 미시적 정책은 효과를 보지 못하는데 시장에 강력한 신호를 주지 못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시장에 강력한 신호를 주는 입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시장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오히려 새로운 투자의 기회로 여길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2018년 보유세를 강화하고 주택임대사업자 혜택을 축소했던 9․13 부동산 대책을 보면 시장가격 상승이 억제 가능하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그렇지만 규제지역 조정이나 LTV 같은 미시적 정책은 효과를 보지 못하는데 시장에 강력한 신호를 주지 못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시장에 강력한 신호를 주는 입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시장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오히려 새로운 투자의 기회로 여길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전세시장이 얼어붙어 비판이 큽니다.
본 위원은 강력한 세법 개정으로 부동산 가격이 안정될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 속에 임대차 3법 통과로 세입자가 같은 집에서 최장 4년까지 살 수 있고 또 임대료 인상에도 제한이 가해짐에 따른 어쩌면 예상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 후유증으로 부동산시장이 과열되자 노무현 정부는 부동산 세제와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2008년 세계적 금융위기가 맞물려 부동산시장이 침체하자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정부 때는 각종 부동산 세율을 낮추고 규제를 완화하고 심지어 빚내서 집 사라는 정책까지 내놓은 것입니다.
저는 지금의 부동산 가격 상승의 원인이 전 정부에 있고 당시 정책이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의 부동산시장 그리고 경제상황에 비추어 잘해 보려고 그렇게 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세율 인하와 규제 완화에 더해 당시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렸고 현 정부 들어서는 세계적 경제 불황, 코로나로 인한 비상상황이 겹쳐 은행 금리는 역대 최저치로 내려왔고 돈은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2008년 세계적 금융위기가 맞물려 부동산시장이 침체하자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정부 때는 각종 부동산 세율을 낮추고 규제를 완화하고 심지어 빚내서 집 사라는 정책까지 내놓은 것입니다.
저는 지금의 부동산 가격 상승의 원인이 전 정부에 있고 당시 정책이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의 부동산시장 그리고 경제상황에 비추어 잘해 보려고 그렇게 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세율 인하와 규제 완화에 더해 당시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렸고 현 정부 들어서는 세계적 경제 불황, 코로나로 인한 비상상황이 겹쳐 은행 금리는 역대 최저치로 내려왔고 돈은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최적의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때의 부동산시장 그리고 경제상황에 비추어 잘해 보려고 그렇게 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세율 인하와 규제 완화에 더해 당시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렸고 현 정부 들어서는 세계적 경제 불황, 코로나로 인한 비상상황이 겹쳐 은행 금리는 역대 최저치로 내려왔고 돈은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최적의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부동산시장을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릴 수도 시중의 돈을 거둬들일 수도 없습니다.
결국 부동산 매매와 보유를 통해 기대되는 수익을 낮춰서 투자 수요를 줄이고 실수요자 위주로 시장을 안정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세율 인하와 규제 완화에 더해 당시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렸고 현 정부 들어서는 세계적 경제 불황, 코로나로 인한 비상상황이 겹쳐 은행 금리는 역대 최저치로 내려왔고 돈은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최적의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부동산시장을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릴 수도 시중의 돈을 거둬들일 수도 없습니다.
결국 부동산 매매와 보유를 통해 기대되는 수익을 낮춰서 투자 수요를 줄이고 실수요자 위주로 시장을 안정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집값도 못 잡으면서 23차례의 부동산 정책을 냈다고 아마추어 정권이라 비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최적의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부동산시장을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릴 수도 시중의 돈을 거둬들일 수도 없습니다.
결국 부동산 매매와 보유를 통해 기대되는 수익을 낮춰서 투자 수요를 줄이고 실수요자 위주로 시장을 안정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집값도 못 잡으면서 23차례의 부동산 정책을 냈다고 아마추어 정권이라 비판합니다.
그러나 현 정부 들어 발표한 부동산 정책 중 종합부동산대책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효과는 분명 나타납니다.
다음, 역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김대중 정부 때는 IMF 여파로 경기가 급락하고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자 돈을 많이 풀고 부동산 규제를 대폭 완화했습니다.
이 후유증으로 부동산시장이 과열되자 노무현 정부는 부동산 세제와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2008년 세계적 금융위기가 맞물려 부동산시장이 침체하자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정부 때는 각종 부동산 세율을 낮추고 규제를 완화하고 심지어 빚내서 집 사라는 정책까지 내놓은 것입니다.
다음, 역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김대중 정부 때는 IMF 여파로 경기가 급락하고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자 돈을 많이 풀고 부동산 규제를 대폭 완화했습니다.
이 후유증으로 부동산시장이 과열되자 노무현 정부는 부동산 세제와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2008년 세계적 금융위기가 맞물려 부동산시장이 침체하자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정부 때는 각종 부동산 세율을 낮추고 규제를 완화하고 심지어 빚내서 집 사라는 정책까지 내놓은 것입니다.
저는 지금의 부동산 가격 상승의 원인이 전 정부에 있고 당시 정책이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각 통계는 장단점이 있고 작성 목적도 차이가 있습니다.
동일 선상에서 비교할 수 있는 통계와 그렇지 않은 통계가 있습니다.
최소한 지수통계와 가격통계를 비교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불신을 키우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이러한 불신이 부동산시장을 더욱 왜곡되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본 위원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동일 선상에서 비교할 수 있는 통계와 그렇지 않은 통계가 있습니다.
최소한 지수통계와 가격통계를 비교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불신을 키우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이러한 불신이 부동산시장을 더욱 왜곡되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본 위원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존경하는 진선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기자님, 국토위 행정실 직원, 속기사분, 보좌진, NGO 여러분들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제가 중점을 두고 보았던 부분은 제도의 미비로 피해를 보는 국민이 없도록 해야겠다는 점과 국민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을 해소하고자 하는 점이었습니다.
특히 현 부동산시장 상황에서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는 오해의 해소는 본 위원이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이었습니다.
경제학을 전공한 입장에서 야당과 일부 언론이 주장하는 수요와 공급의 원리를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험한 부동산시장은 수요와 공급의 원리로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현 부동산시장 상황에서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는 오해의 해소는 본 위원이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이었습니다.
경제학을 전공한 입장에서 야당과 일부 언론이 주장하는 수요와 공급의 원리를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험한 부동산시장은 수요와 공급의 원리로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상승기에는 부동산 가격이 더 오를 것으로 기대해 집을 사려 하지만 기존 주택 소유자들은 매물을 내놓지 않아 공급이 줄어듭니다.
신규 주택공급계획을 내놓지만 주택공급에는 몇 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경제학을 전공한 입장에서 야당과 일부 언론이 주장하는 수요와 공급의 원리를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험한 부동산시장은 수요와 공급의 원리로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상승기에는 부동산 가격이 더 오를 것으로 기대해 집을 사려 하지만 기존 주택 소유자들은 매물을 내놓지 않아 공급이 줄어듭니다.
신규 주택공급계획을 내놓지만 주택공급에는 몇 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시장원리와는 반대로 가격이 더욱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험한 부동산시장은 수요와 공급의 원리로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상승기에는 부동산 가격이 더 오를 것으로 기대해 집을 사려 하지만 기존 주택 소유자들은 매물을 내놓지 않아 공급이 줄어듭니다.
신규 주택공급계획을 내놓지만 주택공급에는 몇 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시장원리와는 반대로 가격이 더욱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체험한 부동산시장은 경제학적 논리보다 심리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잘못된 정보나 오해를 줄 수 있는 신호는 시장에 그대로 왜곡 반영됩니다.
신규 주택공급계획을 내놓지만 주택공급에는 몇 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시장원리와는 반대로 가격이 더욱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체험한 부동산시장은 경제학적 논리보다 심리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잘못된 정보나 오해를 줄 수 있는 신호는 시장에 그대로 왜곡 반영됩니다.
본 위원은 한국감정원의 통계만이 옳다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정원 통계가 국민 체감과 괴리가 있으니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부동산이 안전한 투자처로 인식이 돼서 부동산의 간접투자상품인 리츠 시장이 해마다 커지고 있습니다.
2017년에 34조 원이었는데 올해 4월에는 51조 원 시장으로 커졌고 또 회사도 272개사인 것으로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는데요.
감정원에서는 지금 어떤 업무를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까?
인구가 급증하는데 대중교통이 확충되지 않으면 도시가 제 기능 하기 어렵고 또 시민들의 삶의 질도 악화될 겁니다.
그리고 제 생각으로는 광역교통망을 확대하는 것은 수도권 부동산시장 안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GTX-C 노선 연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관님, 많은 관심 가져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무래도 신규나 재건축 아파트 거래가 활발하고 언론에서도 이런 아파트 중심으로 가격 변화를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인 점도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양 기관의 가격지수 차이가 크게 나오는 것은 상호 간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감정원이나 KB 모두 이러한 차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만 감정원 통계가 국민이 체감하는 시장과 괴리가 다소 있어 보이고 이런 상황이 지속되는 것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를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지정통계를 작성하는 감정원의 경우 표본 수를 급격하게 조정하는 것은 과거 지수와의 연속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끝으로 KB는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부동산 담보가치 산정 등 영업 목적상 실제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는 신규나 재건축 단지를 보다 신속하게 반영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상 2개 통계를 직접 비교하기 어렵고 어떤 통계가 시장 상황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는지 입증도 곤란합니다.
참고로 2012년부터 감정원과 KB의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흐름을 저도 비교해 봤습니다.
감정원의 주택가격동향지수 14%에 비하면 월등히 높은 수치입니다.
실거래가격지수는 실제 거래된 아파트의 가격 변동을 반영하는 것으로 아파트는 통상 신축이나 재건축이 선호되고 거래도 많기 때문에 실거래가 빈번히 이루어지는 곳을 중심으로 한 통계는 결국 가격 상승폭이 크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수치를 가지고 전체 부동산시장을 판단하는 것은 현실을 오도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경기도 평택갑의 홍기원입니다.
저도 부동산 통계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현 정부 들어 부동산 가격 상승 문제로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의 근본 원인에 대해서는 과거 정부에서 있었던 각종 부동산시장 완화 정책에 더해서 시중에 엄청나게 풀린 유동성, 제로금리에 가까운 초저금리 등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원인이 어떻든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국민의 불만과 비판이 커진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부동산 통계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현 정부 들어 부동산 가격 상승 문제로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의 근본 원인에 대해서는 과거 정부에서 있었던 각종 부동산시장 완화 정책에 더해서 시중에 엄청나게 풀린 유동성, 제로금리에 가까운 초저금리 등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원인이 어떻든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국민의 불만과 비판이 커진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정부에서 발표한 부동산 통계에 대한 불신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방금 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현 정부 들어 부동산 가격 상승 문제로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의 근본 원인에 대해서는 과거 정부에서 있었던 각종 부동산시장 완화 정책에 더해서 시중에 엄청나게 풀린 유동성, 제로금리에 가까운 초저금리 등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원인이 어떻든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국민의 불만과 비판이 커진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정부에서 발표한 부동산 통계에 대한 불신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방금 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저도 각종 부동산 통계를 검토해 봤습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의 근본 원인에 대해서는 과거 정부에서 있었던 각종 부동산시장 완화 정책에 더해서 시중에 엄청나게 풀린 유동성, 제로금리에 가까운 초저금리 등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원인이 어떻든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국민의 불만과 비판이 커진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정부에서 발표한 부동산 통계에 대한 불신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방금 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저도 각종 부동산 통계를 검토해 봤습니다.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통계는 한국감정원이 매월 그리고 일부 표본을 대상으로 매주 작성하는 주택가격동향지수입니다.
경기도 평택갑의 홍기원입니다.
저도 부동산 통계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현 정부 들어 부동산 가격 상승 문제로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의 근본 원인에 대해서는 과거 정부에서 있었던 각종 부동산시장 완화 정책에 더해서 시중에 엄청나게 풀린 유동성, 제로금리에 가까운 초저금리 등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벽지나 장판, 예전에 2012년 이전에는 6년마다 한 번씩 보수해 주기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2012년에 법이 개정되고 그에 따라서 표준임대차계약서가 바뀌면서 10년 주기로 하는 것으로 바뀌었는데, 2011년에 입주한 사람들이 그 이후에 변경 계약할 때 갱신 계약할 때 이러한 내용이 고지가 안 됐어요.
그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 생각으로는 이때 종부세나 양도세 인상하는 게 만약 국회에서 통과돼서 입법화됐다고 한다면 지금처럼 그렇게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르는 그러한 건 많이 줄어들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음 페이지요.
올해 들어서 좀 정책을 많이 발표했는데 두 차례는 조정대상지역 그리고 금융 규제하는 거고요.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이라고 할 만한 것들 제가 숫자를 헤아려 봤더니 총 9번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파란색은 조정대상지역 지정이라든지 또는 투기지구 지정 그리고 LTV․DTI 규제하는 이런 소위 규제 정책들이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관련한 세제는 어떻게 변동했나 봤더니 지금까지 총 4번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하나하나 따져 보면 2017년에는 조정대상지역 확대라든지 투기지역 지정한 게 2번 있습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를 일부 상향 조정했는데 아주 상당히 미미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숫자를 헤아려 보니까 25번 기록이 돼 있어요, 날짜별로.
그런데 그중에는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거안전망 확대라든지 또는 일반적인 주택공급정책 또는 가계부채 대책, 주거복지로드맵 이런 것까지 다 들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다 합쳐서 아마 횟수를 센 것 같은데 이런 숫자를 가지고 이렇게 많이 했는데 실패했다 하니까 정책의 신뢰성을 좀 훼손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바로잡았으면 좋겠고요.
사실 문재인 정부 들어 어떠한 정책을 폈는지 제가 공부를 해 보려고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인터넷 정책위키 사이트에 부동산 정책이 정리돼 있습니다.
PPT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평택시갑의 홍기원입니다.
오늘도 동료 위원께서 문재인 정부 들어 부동산 정책을 24번 했는데 집값 잡는 데 실패했다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23번, 24번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 횟수는 어디서 나오는 거지요?
혹시 장관님께서는 아시나요?
그리고 아까 설명드릴 때 부동산시장이 과열된 지역을 각종 규제지역으로 묶는 게 아홉 번 있었는데 특히 지난 6월 17일에는 소위 풍선효과를 막는다는 명분으로 굉장히 광범위한 지역을 지정했잖아요.
평택의 경우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이 됐는데 사실 평택은 부동산 공급과잉에 미분양이 너무 많아 가지고 2년여 동안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묶여 있었다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이제 지정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아직도 미분양이 엄청나게 많고 그런데 불과 52만 인구 도시에서 한두 개의 아파트 단지 가격이 상승했다고 지정하다 보니까 ‘이게 부동산 정책이 맞느냐?’ 이런 신뢰의 문제도 생기고 또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특히 실수요자들이 상당히 피해를 보고 있고 또 시장에도 상당한 부작용을 끼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드릴 때 부동산시장이 과열된 지역을 각종 규제지역으로 묶는 게 아홉 번 있었는데 특히 지난 6월 17일에는 소위 풍선효과를 막는다는 명분으로 굉장히 광범위한 지역을 지정했잖아요.
평택의 경우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이 됐는데 사실 평택은 부동산 공급과잉에 미분양이 너무 많아 가지고 2년여 동안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묶여 있었다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이제 지정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아까 자리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2018년에 종부세 세율을 인상했는데 그로 인해 걷힌 종부세 납부 대상자나 금액을 보면 2007년하고 비교해서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올려서 세금이 좀 올라가기는 하겠지만 그동안의 부동산 자산가치 상승에 비하면 사실 이게 충분한지, 오히려 부족한지 모를 그럴 상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부동산 세금 폭탄이니 징벌적 과세니 이런 주장이 나온다면 좀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평택은 제가 부동산 시장을 보면 아주 극히 일부 지역만 많이 떨어졌다가 어느 정도 회복된 그런 수준인데, 전체가 다 묶여 있어 가지고 오히려 미분양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조정 대상 지역은 언제 해제하게 되는 겁니까?
넘겨 주세요, 두 번째 페이지.
(영상자료를 보며)
2014년 12월 말 당시 국회에서 부동산 3법을 통과시킬 때 현재 이 자리에 계신 야당 위원이 하신 말씀입니다.
당시 부동산 3법을 통과시키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할 거다 그러한 반론이 많이 제기됐는데, 그 위원께서는 부동산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를 활성화시킬 정책을 발의해야 된다 그래서 그 3법을 통과시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면서 만약에 이로 인해서 주택가격이 급상승한다면 반드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결국은 주택을 많이 공급해도 투기적 수요가 잡히지 않는 이상 가격 안정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번에 주택의 취득 그리고 보유 그리고 매각 단계에서 각종 세금을 상향 조정해 가지고 그런 부동산 투기에 따른 불로소득을 잡기 위한 그런 정책이 반드시 도입돼야 되고 또 이러한 정책이 실제적으로 큰 지속적인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종부세가 과거 노무현 정부 때 도입되었던 대로 유지되었다면 상당 부분 현재와 같은 부동산 가격 폭등세는 완화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저의 평가에 대해서 장관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저는 그러한 정책의 후유증이 계속되는 와중에 세계경기 불황 등으로 인해서 통화 공급이 크게 확대되고 또 시중 금리도 사실상 제로에 가까울 정도로 낮은 수준에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계속 상승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과거 정책으로부터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흔히들 부동산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재건축 규제를 완화해서 공급을 늘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부동산 시장은 일반적인 수요공급의 원칙이 잘 적용되지 않습니다.
경제학에서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이 늘고 그다음에 수요가 줄어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부동산 시장은 가격이 늘면 오히려 기존 주택의 공급은 줄고 수요는 크게 확대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흔히들 부동산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재건축 규제를 완화해서 공급을 늘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부동산 시장은 일반적인 수요공급의 원칙이 잘 적용되지 않습니다.
경제학에서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이 늘고 그다음에 수요가 줄어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부동산 시장은 가격이 늘면 오히려 기존 주택의 공급은 줄고 수요는 크게 확대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투기적인 가수요 때문입니다.
특히나 박근혜정부 때인 지난 2014년 말에는 분양가상한제를 실질적으로 폐지하고 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유예했고 또 재건축 조합원의 3주택 소유를 허용하는 이른바 부동산 3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이 효과를 발휘한 2015년 이후부터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한 정책의 후유증이 계속되는 와중에 세계경기 불황 등으로 인해서 통화 공급이 크게 확대되고 또 시중 금리도 사실상 제로에 가까울 정도로 낮은 수준에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계속 상승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과거 정책으로부터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흔히들 부동산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재건축 규제를 완화해서 공급을 늘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부동산 시장은 일반적인 수요공급의 원칙이 잘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노무현 정부 때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 취했던 종부세를 무력화해서, 2008년에 정책 도입됐을 때는 종부세가 40만 명에게 부과돼서 약 2조 3000억이 징수됐는데 재작년인 2018년에는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종부세 대상자는 46만 명으로 큰 차이가 없고 증세액은 오히려 크게 감축된 1조 8000억 정도에 불과합니다.
또한 2011년에서 2017년까지 공공택지 공급이 대량으로 축소됐고 또 박근혜정부 때는 ‘빚내서 집 사라’는 그러한 말이 유행할 정도로 사실상 투기조장 정책까지 있었습니다.
특히나 박근혜정부 때인 지난 2014년 말에는 분양가상한제를 실질적으로 폐지하고 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유예했고 또 재건축 조합원의 3주택 소유를 허용하는 이른바 부동산 3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이 효과를 발휘한 2015년 이후부터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한 정책의 후유증이 계속되는 와중에 세계경기 불황 등으로 인해서 통화 공급이 크게 확대되고 또 시중 금리도 사실상 제로에 가까울 정도로 낮은 수준에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계속 상승했다고 생각합니다.
주택 공급은 여러 분이 말씀한 대로 계획 입안서부터 실제 공급까지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 이상 소요됩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일어난 부동산 가격 급상승이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의 부동산 정책 후유증이 주된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노무현 정부 때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 취했던 종부세를 무력화해서, 2008년에 정책 도입됐을 때는 종부세가 40만 명에게 부과돼서 약 2조 3000억이 징수됐는데 재작년인 2018년에는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종부세 대상자는 46만 명으로 큰 차이가 없고 증세액은 오히려 크게 감축된 1조 8000억 정도에 불과합니다.
또한 2011년에서 2017년까지 공공택지 공급이 대량으로 축소됐고 또 박근혜정부 때는 ‘빚내서 집 사라’는 그러한 말이 유행할 정도로 사실상 투기조장 정책까지 있었습니다.
특히나 박근혜정부 때인 지난 2014년 말에는 분양가상한제를 실질적으로 폐지하고 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유예했고 또 재건축 조합원의 3주택 소유를 허용하는 이른바 부동산 3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경제 정책은 통상 시행에서 효과 발생까지 최소 3년에서 5년이 소요됩니다.
주택 공급은 여러 분이 말씀한 대로 계획 입안서부터 실제 공급까지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 이상 소요됩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일어난 부동산 가격 급상승이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의 부동산 정책 후유증이 주된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노무현 정부 때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 취했던 종부세를 무력화해서, 2008년에 정책 도입됐을 때는 종부세가 40만 명에게 부과돼서 약 2조 3000억이 징수됐는데 재작년인 2018년에는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종부세 대상자는 46만 명으로 큰 차이가 없고 증세액은 오히려 크게 감축된 1조 8000억 정도에 불과합니다.
또한 2011년에서 2017년까지 공공택지 공급이 대량으로 축소됐고 또 박근혜정부 때는 ‘빚내서 집 사라’는 그러한 말이 유행할 정도로 사실상 투기조장 정책까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주택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 정책은 통상 시행에서 효과 발생까지 최소 3년에서 5년이 소요됩니다.
주택 공급은 여러 분이 말씀한 대로 계획 입안서부터 실제 공급까지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 이상 소요됩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일어난 부동산 가격 급상승이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의 부동산 정책 후유증이 주된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노무현 정부 때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 취했던 종부세를 무력화해서, 2008년에 정책 도입됐을 때는 종부세가 40만 명에게 부과돼서 약 2조 3000억이 징수됐는데 재작년인 2018년에는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종부세 대상자는 46만 명으로 큰 차이가 없고 증세액은 오히려 크게 감축된 1조 8000억 정도에 불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