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원의 북한 발언
2026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김대식 간사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셔서 제가 민주당의 간사로서 저희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현안질의 관련해서 위원장님께서 일방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셔 가지고 우리 당 위원들이 참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의 말씀을 하셨는데 현안질의 회의 개최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가 입장을 충분히 설명을 했었고 그래서 저는 협의가 진행 중인 걸로 이해하고 있었는데 위원장님이 야당 측과, 야당 위원들과 함께 일방적으로 회의를 개최한 것에 대해서 저도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북한 지뢰 관련해서 제재, 규탄 그리고 사과, 재발 방지 요구하고 또 결의안 채택하자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김대식 간사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저희가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당연히 북한이 한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정부 차원에서나 또 민주당 차원에서도 그게 정전협정 위반이고 또 북한이 사과해야 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놔야 된다고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했고 또 북한이 매설한 지뢰에 대해서는 우리 군이 또 폭파 처리까지 할 정도로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규탄 결의안에 대해서는 국방위에서 민주당이 결의안 채택하자고 제안을 했었는데 당시 국힘 위원님들이 제안한 내용이 합의가 안 돼서 무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주 현안질의 관련해서 위원장님께서 일방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셔 가지고 우리 당 위원들이 참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의 말씀을 하셨는데 현안질의 회의 개최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가 입장을 충분히 설명을 했었고 그래서 저는 협의가 진행 중인 걸로 이해하고 있었는데 위원장님이 야당 측과, 야당 위원들과 함께 일방적으로 회의를 개최한 것에 대해서 저도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북한 지뢰 관련해서 제재, 규탄 그리고 사과, 재발 방지 요구하고 또 결의안 채택하자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김대식 간사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저희가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당연히 북한이 한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정부 차원에서나 또 민주당 차원에서도 그게 정전협정 위반이고 또 북한이 사과해야 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놔야 된다고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했고 또 북한이 매설한 지뢰에 대해서는 우리 군이 또 폭파 처리까지 할 정도로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규탄 결의안에 대해서는 국방위에서 민주당이 결의안 채택하자고 제안을 했었는데 당시 국힘 위원님들이 제안한 내용이 합의가 안 돼서 무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그러한 논의 과정을 좀 더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평택갑 출신 홍기원입니다.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북한군 포로 송환 건과 관련해서 우리 정부가 많이 공격을 받았잖아요.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아까 장관님 말씀이 장관님 그리고 또 외교부도 이 포로 송환 과정에서 역할을 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통일부에서 그런 위원장의 뜻을 최대한 고려하는 쪽으로 고민을 해 줘야지, 법안 심의 담당하는 위원장이 고민해서 법안을 발의했는데 수용 불가하고 그거는 별도니까 나중에 따로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이 법안 심의가 제대로 되겠어요?
그러니까 차관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를 저는 이해는 하겠는데 그래도 김건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어 보면 전체적인 방향이 다른 건 아니잖아요.
위원장님 말씀은 기존의 안대로 하면 수없이 많은 북한정보 관리하는 데 오히려 일반 국민이 접근하는 걸 더 제한할 수도 있고 등등의 그런 우려가 있어서 새로운 법안을 발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목적 자체가 다른 것 같지는 않아요.
다만 그거를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느냐에 대한 접근방법상의 시각의 차이인데 그거를 조화롭게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해 보시고 만약에 기존에 제출된 법안에 그런 내용을 충분히 넣을 수 있으면 넣는 방안도 생각해 보고 이런 거를 좀 하셔야지, 지금 법안 발의한 지 며칠 안 됐잖아요.
모두를 만족시키는 선택이 없듯 모두를 만족시키는 외교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맞는 말도 아닙니다.
경제부처에서 일하다가 외교관이 되어 20여 년간 외교 현장에서 뛰어 보니 강대국들에게 둘러싸여 있고 핵무장을 추구하는 북한과 마주한 대한민국의 외교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어렵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의 생존과 번영에 있어서 외교가 대한민국처럼 중요한 나라도 찾아보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트럼프 2기 시대를 겨냥해서 외교에 원칙적이면서도 실용적인 접근을 강조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없는 목표에만 매달려서 남북관계가 단절에 머문다면 과연 우리 국익에 어떤 도움이 될까 깊은 의문이 있습니다.
서로 추구하는 바는 다르지만 저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말했던 통일 대박만큼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과의 교류·협력이 한반도 평화를 넘어 성장동력이 약해진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줄 수 있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본과 기술력, 북한의 인력과 자원 그리고 또 대륙으로 연결되는 교통망의 기회를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총리님, 관세와 대미 통상 투자 문제는 산업을 넘어서 동맹, 공급망, 안보와 직결됩니다.
서로 추구하는 바는 다르지만 저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말했던 통일 대박만큼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과의 교류·협력이 한반도 평화를 넘어 성장동력이 약해진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줄 수 있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본과 기술력, 북한의 인력과 자원 그리고 또 대륙으로 연결되는 교통망의 기회를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총리님, 관세와 대미 통상 투자 문제는 산업을 넘어서 동맹, 공급망, 안보와 직결됩니다.
동의하시지요?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없는 목표에만 매달려서 남북관계가 단절에 머문다면 과연 우리 국익에 어떤 도움이 될까 깊은 의문이 있습니다.
서로 추구하는 바는 다르지만 저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말했던 통일 대박만큼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과의 교류·협력이 한반도 평화를 넘어 성장동력이 약해진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줄 수 있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북한 비핵화가 당장 진짜 최소한 중단기적으로 현실적이지 않은데 그걸 이유로 대화와 교류·협력 이런 것에 소극적으로 임하거나 또는 주저한다면 이 문제는 더욱 악화되면 악화됐지 더 개선될 여지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또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꼭 그렇게 힘 있게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동영 장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신년 기자회견 때 북한 핵문제에 대해서 또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서 사실 의미 있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대로 좀 옮겨 보면 ‘비핵화를 해야 되는데 가장 이상적이기는 하지만 북한이 핵을 포기하겠습니까?
그것도 엄연한 현실이지요.
2025
그러니까 북한이탈주민을 형식적인 대표로 하거나 또는 몇 명 고용한 것으로 서류 만드는 것은 정말로 쉬운 일이고 또 실제로 북한이탈주민이 공공기관에 물품이나 용역을 납품할 정도의 그러한 규모나 또는 자격을 갖춘 기업들이 많이 있을 가능성도 희박하다는 점도 생각해야 되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공공기관들이 구매 계획하고 실적 보고하고 이런 것은 엄청난 행정 낭비를 초래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실행하기도 어려울 거예요, 구매하는 데하고 북한이탈주민 담당하는 데하고 대부분 부서도 다를 건데 그것을 건건이 찾아 가지고 확인하고.
그래서 취지는 전반적으로 저도 이해는 하는데 법으로 이렇게 세부적으로 규정할 정도로 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평택에도 많은 북한이탈주민이 정착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국내 정착에 여러 어려움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발의된 법안의 내용들이 저는 실효성이 별로 있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북한이탈주민인데 정신건강상 문제를 겪고 있어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면 복지부장관한테 통보하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도록 한다든지 이런 식의 해법을 내든지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해 줘야지 지금처럼 그렇게 답변하시면, 우리 위원들이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그건 좀 곤란하지요.
그리고 저는 세 번째 꼭지, 북한이탈주민 중 몇 가지 이러한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은 통합사례관리의 대상자가 되도록 한다는데 이것을 도대체 누가 이런 판단을 하는 건지, 그래서 통합사례관리의 대상자가 되면 누가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 다 불분명하잖아요.
그걸 복지부가 알아서 찾아서 한다는 건지 지자체가 알아서 찾아서 한다는 건지 이런 게 다 불분명하단 말이에요.
만약 이런 게 해당되는 사람을 통합사례관리 대상자가 되도록 해서 보호를 한다면 그러면 통일부나 또는 하나센터가 그런 대상자들은 해당 지자체에 통보를 해서 이렇게 관리하도록 한다든지 이런 명확한 지침이나 조치를 해 주도록 해야지, 그렇게 지금 하시는 말씀대로 하면 정말 무책임합니다.
하나 의문이 드는 게 예를 들면 북한에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도피성으로 우리 군사분계선 이남으로 왔을 때 그 사람을 우리 정부가 의무적으로 보호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건지 아니면 더 큰 다른 목적상 때로는 돌려보내야 될 필요도 있을 수 있는 건 아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면에서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걸 법제화하면 어떠한 경우든 정부에서는 북한으로 돌려보낼 수가 없다는 건데 그런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게 옳은지 아니면 이런 문제를 좀 더 정부와 얘기를 나눠서 좀 다른 방법으로 그런 문제를 해소할 수는 없는 건지 좀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의문이 드는 게 예를 들면 북한에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도피성으로 우리 군사분계선 이남으로 왔을 때 그 사람을 우리 정부가 의무적으로 보호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건지 아니면 더 큰 다른 목적상 때로는 돌려보내야 될 필요도 있을 수 있는 건 아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면에서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걸 법제화하면 어떠한 경우든 정부에서는 북한으로 돌려보낼 수가 없다는 건데 그런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게 옳은지 아니면 이런 문제를 좀 더 정부와 얘기를 나눠서 좀 다른 방법으로 그런 문제를 해소할 수는 없는 건지 좀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법안을 발의한 취지는 이해를 하는데 통일부에서 의견을 제시한 것처럼 법체계에 맞지 않는 규정으로 보이고 또 이것을 반대 해석하면 군사분계선 이남 지역에 도착하지 않은 북한이탈주민은 강제로 북한에 이송되는 것으로도 대외적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런 식으로 법제화하는 것은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북한의 실태를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게 담아야 되는 보고서인데, PPT 봐 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면 ‘탈북민 6351명이 알려 준 북한의 실상’ 이렇게 표지에 돼 있고요.
김영호 전 장관은 찾아가는 북 스토리 강연이나 또는 방송 예능에 출연해서 이 책자가 총 6351명의 목소리가 담긴 책자라며 그 객관성을 무척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 포함된 178개의 문항 중에서 모두가 응답한 문항은 10% 정도에 불과합니다.
평택 출신 홍기원입니다.
오늘 저는 과거 통일부가 주로 북한 관련, 북한인권 관련한 사업들 또 북한을 제대로 알린다 하는 그런 홍보사업들을 많이 한 내용들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했었는데요.
이번에는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통일부가 이런 보고서를 발간했는데 실태 인식보고서입니다.
게재돼 있습니다.
이것 다 검토해서 바로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이렇게 문제가 되는 항목들이 어찌 보면 북한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주는 그러한 내용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통일부가 북한인권 문제 또는 북한에 대해서, 아까 군에서 인권 전시회 같은 것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안 좋은 인상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사업들을 집중적으로 해 왔던 겁니다, 지난 3년간.
장관님, 이것 좀 잘 점검해서 바로잡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김영호 전 장관이 한국판 홀로코스트 박물관을 만들겠다 하면서 추진한 겁니다.
홀로코스트가 뭡니까?
정말 대참상을 잊지 말자 하는 그러한 뜻의 박물관을 북한인권센터의 모범처럼 얘기했는데요.
통일부로부터 건네받은 설계 자료를 보면……
PPT 봐 주시겠어요.
남북관계 개선에 큰 역할을 해야 되는 통일부가 북한과 교류협력 또는 대화 이런 노력은 전혀 안 하고 북한의 인권 문제에 매달렸거든요.
북한인권보고서 발간하고 북한경제사회실태인식보고서 발간하고 또 군장병 대상 북한인권순회전시회 개최하고 또 북한인권활동하는 시민단체에 자금 지원하고.
그러한 사업 중의 하나가 국립북한인권센터인데요.
사실 통일부가 발간한 자료, 교재 이런 것을 보면 대부분 시의성이 부족하거나 또 정확성이 떨어지거나 또 시대에 맞지 않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이런 자료들을 모아 가지고 전시하겠다는 게 국립북한인권센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평택갑 출신 홍기원입니다.
장관님 저는 국립북한인권센터 건립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텐데요.
지난 정부의 남북관계가 최악이지 않았습니까?
언제 무력 충돌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다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그 과정 속에서 통일부가 한 역할은 저는 정말 0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정부의 남북관계가 최악이지 않았습니까?
언제 무력 충돌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다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그 과정 속에서 통일부가 한 역할은 저는 정말 0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남북관계 개선에 큰 역할을 해야 되는 통일부가 북한과 교류협력 또는 대화 이런 노력은 전혀 안 하고 북한의 인권 문제에 매달렸거든요.
북한인권보고서 발간하고 북한경제사회실태인식보고서 발간하고 또 군장병 대상 북한인권순회전시회 개최하고 또 북한인권활동하는 시민단체에 자금 지원하고.
그러한 사업 중의 하나가 국립북한인권센터인데요.
언제 무력 충돌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다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그 과정 속에서 통일부가 한 역할은 저는 정말 0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남북관계 개선에 큰 역할을 해야 되는 통일부가 북한과 교류협력 또는 대화 이런 노력은 전혀 안 하고 북한의 인권 문제에 매달렸거든요.
북한인권보고서 발간하고 북한경제사회실태인식보고서 발간하고 또 군장병 대상 북한인권순회전시회 개최하고 또 북한인권활동하는 시민단체에 자금 지원하고.
그러한 사업 중의 하나가 국립북한인권센터인데요.
사실 통일부가 발간한 자료, 교재 이런 것을 보면 대부분 시의성이 부족하거나 또 정확성이 떨어지거나 또 시대에 맞지 않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PPT 자료 한번 봐 주시겠어요.
‘자유로운 이동과 거주가 허락되지 않는 곳’, ‘정치범 수용소의 삶’, ‘야 이 간나 뭐시기 뭐시기, 뭐 해’ 또 ‘가정폭력’ 이런 내용들을 군을 돌아다니면서 전시하는 겁니다.
물론 군이야 북한을 상대로 싸워야 되는 임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조금이라도 이해는 할 수 있지만 이런 일을 통일부가 하는 겁니다, 통일부가.
정말로……
이 전시된 내용을 보더라도 ‘나는 빨갱이가 싫어요’ 하는 수준의 그러한 내용물들을 국방부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요.
방금 인권단체 지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북한의 인권을 개선하거나 또는 좋은 쪽으로 바꾸는 데 기여했다면 말을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진통일 외치고 또 북한 형무소 방탈출게임 제작하고 이런 데 예산이 쓰인 거예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방금 인권단체 지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북한의 인권을 개선하거나 또는 좋은 쪽으로 바꾸는 데 기여했다면 말을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진통일 외치고 또 북한 형무소 방탈출게임 제작하고 이런 데 예산이 쓰인 거예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잘 점검하고 검토하고 해서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 쏘는 것은 일반적이고요 포탄도 서로 교환하고 올해 얼마 전에는 또 항공기까지 서로 왔다 갔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으니 우리도 핵을 개발해야, 핵을 보유해야 안전하다 하는 것은 그것은 사실 사실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사실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요, 왜냐하면 핵을 갖고 있어야 안전하다고 느끼니까.
그러면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이 제로냐?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도 아마 그런 차원에서 한 것 같은데 이런 허위사실로 이렇게 통일부의 고유 업무와는 역행하는 그런 행위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핵 관련해서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제가 파키스탄에 2년간 근무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인도가 핵을 개발하자 파키스탄도 많은 국가자산을 투입해서 핵을 자체 개발했는데요 그때 아마 파키스탄의 경제 수준도 북한하고 비슷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체제가 위협을 받으니까 무리해서 핵을 개발한 건데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인도도 핵을 가지고 있고 파키스탄도 핵을 가지고 있지요.
사실 저희 의원실에서 이 콘텐츠를 확인했었는데 확인되지 않거나 과장된 사실이 들어 있을까 봐 우려했던 거지요, 왜냐하면 통일부에서 기존에 했던 북한인권 관련 사업에서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확인해 보니까 통일부가 업로드한 영상 9개 중에 2개는 지난해 통일부가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고 답변한 내용이 포함돼서 영상이 삭제 또는 수정됐습니다.
특히 문제가 됐던 게 작년 7월 우리 상임위에서도 한창 지적이 됐던 한국 드라마 시청 북한 중학생 30명 공개 총살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이 외국인들에게 제공되는 통일부 제작 동영상에 들어갔던 거지요.
한마디로 통일부가 허위사실로 글로벌하게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키는 그러한 작업을 했던 겁니다.
특히 문제가 됐던 게 작년 7월 우리 상임위에서도 한창 지적이 됐던 한국 드라마 시청 북한 중학생 30명 공개 총살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이 외국인들에게 제공되는 통일부 제작 동영상에 들어갔던 거지요.
한마디로 통일부가 허위사실로 글로벌하게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키는 그러한 작업을 했던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여가 미미한 것도 큰 문제지요.
이 프로그램을 위해서 4700만 원 들여 가지고 영상 콘텐츠를 제작했는데 콘텐츠 자체에도 문제 있는 내용들이 들어간 거예요.
사실 저희 의원실에서 이 콘텐츠를 확인했었는데 확인되지 않거나 과장된 사실이 들어 있을까 봐 우려했던 거지요, 왜냐하면 통일부에서 기존에 했던 북한인권 관련 사업에서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확인해 보니까 통일부가 업로드한 영상 9개 중에 2개는 지난해 통일부가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고 답변한 내용이 포함돼서 영상이 삭제 또는 수정됐습니다.
특히 문제가 됐던 게 작년 7월 우리 상임위에서도 한창 지적이 됐던 한국 드라마 시청 북한 중학생 30명 공개 총살 그런 내용입니다.
장관님, 또 하나의 통일부의 북한인권 관련 사업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글로벌한 겁니다.
올해 윤석열 정부가 외국인들에게 북한인권 실상을 알리겠다고 북한인권·안보 글로벌 영리더십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올해 2월에 통일부는 이 콘텐츠 업로드를 시작하면서 보도자료를 배포했는데요 당시 보도자료에는 강의를 수강한 이후 퀴즈에서 일정 점수 이상을 획득한 수강생에게는 장관 명의의 수료증을 발급하고 또 추첨으로 선정된 강의 이수자에게 도서 등을 선물하겠다 그리고 일부 외국인을 선정해서 국립통일교육원의 글로벌 통일교육과 연계한 오프라인 교육을 제공한다 이런 내용이 포함됐는데요.
통일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채널 구독자는 55명, 영상 조회수는 평균 55회, 클래스룸 평가 수행자는 12명입니다.
장관님, 또 하나의 통일부의 북한인권 관련 사업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글로벌한 겁니다.
올해 윤석열 정부가 외국인들에게 북한인권 실상을 알리겠다고 북한인권·안보 글로벌 영리더십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김주애가 거기 도착하는 장면이 포착이 돼서 굉장히 크게 뉴스가 됐는데, 저도 현장에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도착하는 장면 그리고 북한 방송에서 평양에 도착하는 장면 빼고는 전혀 노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김주애가 전승절 참석을 위해서 북경에 온 것만으로도 김정은의 후계자 가능성이 높아진 것 아니냐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장관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런데 북한과 중국 간의 고위층 교류를 보면 굉장히 소원했거든요.
그리고 북한과 러시아 간에 군사협약까지 맺어서 중국과의 관계가 더 안 좋을 걸로 예상을 했는데 이번에 사실 거의 국빈급 대접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게 중국의 어떠한 뜻이 반영됐다고 볼 수 있나요?
이번에 미국 이민 당국이 우리 한국인들을 이렇게 집단으로 단속하고 구금한 것 관련해서 특검이 미군부대를 압수수색한 것에 대한 보복이다 이런 얘기가 있다는 얘기를 아까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또 어디에선가 그런 얘기들이 도는 모양인데, 사실 이 특검이 갔던 그 부대가 제 지역구에 있는 오산 공군기지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해하기로는 특검은 그 부대 안에 우리 공군작전사령부가 있고 거기서 운용하는 레이더 시설을 보기 위해서 간 것이고 그 목적은 윤석열 정권하에서 무인기를 북한에 보냈는데 그 항적을 조작했다는 의심이 있어서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를 확보하러 들어간 것이고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미군부대이기 때문에 미군 당국의 승인 없이는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통일부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남북관계 개선은 당장의 한반도 평화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입니다.
빨리 장관을 임명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사청문회를 하면서 다들 보셨겠지만 정동영 후보자는 과거 통일부장관을 역임하셨고 또 남북관계 개선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 주셨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정동영 후보자만큼 통일부에 필요한 적임자가 있을지, 저는 찾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리고 정동영 장관후보자는 특히 야당 위원님들과의 활발한 소통도 하겠다고 적극적으로 밝히셨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시급한 현안 과제가 있는 통일부장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대미 통상 또 엄중한 국제 정세 그리고 APEC 정상회담 준비 이런 것이 시급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단절된 남북관계의 개선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지난 3년간 전 정부의 대결 정책으로 남북관계는 깊은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솔직히 저 개인적으로는 지난 3년간 남북 간 무력 충돌이 없었던 게 다행이라고 생각될 정도입니다.
대미 통상 또 엄중한 국제 정세 그리고 APEC 정상회담 준비 이런 것이 시급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단절된 남북관계의 개선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지난 3년간 전 정부의 대결 정책으로 남북관계는 깊은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솔직히 저 개인적으로는 지난 3년간 남북 간 무력 충돌이 없었던 게 다행이라고 생각될 정도입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남북관계 개선은 당장의 한반도 평화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단절된 남북관계의 개선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지난 3년간 전 정부의 대결 정책으로 남북관계는 깊은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솔직히 저 개인적으로는 지난 3년간 남북 간 무력 충돌이 없었던 게 다행이라고 생각될 정도입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남북관계 개선은 당장의 한반도 평화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입니다.
빨리 장관을 임명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여쭙겠는데요.
6년간 남북관계가 완전히 단절됐다 하셨잖아요.
윤석열 정권 3년은 말할 것도 없고 또 문재인 정권 후반 3년도 마찬가지인데 그 배경으로 아까 말씀하시길 하노이 딜 실패 이후에 유엔 제재나 또는 동맹국인 미국의 입장을 중시하다 보니 소극적으로 북한과 대처했다 그래서 사실상 단절됐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
또 하나는 현재 남북 간에 새로운 협력을 하기에는 민간 협력 같은 것밖에 할 수 없는데 그것도 굉장히 미시적인 거고 근본적으로는 정치·군사 문제가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지막으로 하나 여쭙겠는데요.
6년간 남북관계가 완전히 단절됐다 하셨잖아요.
윤석열 정권 3년은 말할 것도 없고 또 문재인 정권 후반 3년도 마찬가지인데 그 배경으로 아까 말씀하시길 하노이 딜 실패 이후에 유엔 제재나 또는 동맹국인 미국의 입장을 중시하다 보니 소극적으로 북한과 대처했다 그래서 사실상 단절됐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
또 하나는 현재 남북 간에 새로운 협력을 하기에는 민간 협력 같은 것밖에 할 수 없는데 그것도 굉장히 미시적인 거고 근본적으로는 정치·군사 문제가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짧게 하고 좀 마치겠습니다.
결국 북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대한 생각이 다르다는 건 저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결론은 북한과 교류 협력하는 것이 한반도 평화나 우리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느냐 또는 북한과 대립하고 적대하는 것이 한반도 평화와 우리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느냐, 그 큰 틀에서 판단해야 될 상황이고 취해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짧게 하고 좀 마치겠습니다.
결국 북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대한 생각이 다르다는 건 저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결론은 북한과 교류 협력하는 것이 한반도 평화나 우리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느냐 또는 북한과 대립하고 적대하는 것이 한반도 평화와 우리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느냐, 그 큰 틀에서 판단해야 될 상황이고 취해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후보자께서 남북연락사무소 파괴에 대해서 또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서 북한의 입장을 설명하는 또는 북한이 이러한 입장이었던 것 같다는 것을 여러 차례 피력하신 것으로 인해서 북한을 대변한다는 그런 취지의 소위 비난을 들으신 건데요.
만약에 우리 후보자께서 남북연락사무소를 북한이 파괴한 것을 북한이 잘못했다, 유감이다 이렇게 말을 끝내고 마쳤으면 저는 통일부장관으로서 일을 잘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판단했을 겁니다.
통일부의 기본 업무는 북한과 교류 협력하는 겁니다.
교류 협력하려면 상대방의 입장을 잘 이해해야 되고 또 국내에서, 우리나라 내에서는 국방부나 국정원이나 북한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을 취하는 그런 부서들과 협의할 때 북한의 입장을 어느 정도 대변해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위치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후보자께서 그랬어요.
만약에 우리 후보자께서 남북연락사무소를 북한이 파괴한 것을 북한이 잘못했다, 유감이다 이렇게 말을 끝내고 마쳤으면 저는 통일부장관으로서 일을 잘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판단했을 겁니다.
통일부의 기본 업무는 북한과 교류 협력하는 겁니다.
교류 협력하려면 상대방의 입장을 잘 이해해야 되고 또 국내에서, 우리나라 내에서는 국방부나 국정원이나 북한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을 취하는 그런 부서들과 협의할 때 북한의 입장을 어느 정도 대변해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위치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후보자께서 그랬어요.
‘남북연락사무소 파괴, 북한이 아주 잘못한 일이다.
외교부 사람들은 다른 나라 입장을 대변한다고, 상대국이 이러이러하니까 우리가 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런 입장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국내에 있는 다른 경제부처에서는 다 외교부를 비난하고 욕합니다.
그게 저는 외교관의 숙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오늘 후보자께서 남북연락사무소 파괴에 대해서 또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서 북한의 입장을 설명하는 또는 북한이 이러한 입장이었던 것 같다는 것을 여러 차례 피력하신 것으로 인해서 북한을 대변한다는 그런 취지의 소위 비난을 들으신 건데요.
만약에 우리 후보자께서 남북연락사무소를 북한이 파괴한 것을 북한이 잘못했다, 유감이다 이렇게 말을 끝내고 마쳤으면 저는 통일부장관으로서 일을 잘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판단했을 겁니다.
통일부의 기본 업무는 북한과 교류 협력하는 겁니다.
그게 저는 외교관의 숙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오늘 후보자께서 남북연락사무소 파괴에 대해서 또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서 북한의 입장을 설명하는 또는 북한이 이러한 입장이었던 것 같다는 것을 여러 차례 피력하신 것으로 인해서 북한을 대변한다는 그런 취지의 소위 비난을 들으신 건데요.
만약에 우리 후보자께서 남북연락사무소를 북한이 파괴한 것을 북한이 잘못했다, 유감이다 이렇게 말을 끝내고 마쳤으면 저는 통일부장관으로서 일을 잘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판단했을 겁니다.
통일부의 기본 업무는 북한과 교류 협력하는 겁니다.
교류 협력하려면 상대방의 입장을 잘 이해해야 되고 또 국내에서, 우리나라 내에서는 국방부나 국정원이나 북한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을 취하는 그런 부서들과 협의할 때 북한의 입장을 어느 정도 대변해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위치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비슷한 거지요?
이란이 핵무장 또는 핵개발을 할지 모른다는 의구심 그것 때문에 안보에 위협을 느껴서 그렇게 한 건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후보자님이나 또는 저도 마찬가지인데 북한이 장사포를 쏠 필요가 없는 상황을 조성하는 것 그게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중요하다고 얘기하면 우리가 국방이나 안보를 소홀히 하는 것으로 자꾸 이렇게 공격을 하잖아요.
사실 본래의 뜻은 국방은 국방대로 튼튼히 하고 그렇지만 혹시라도 있을 그럴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북한과 교류 협력하고 평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짧게 한마디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저는 북한붕괴론 그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다, 주변국들이 그렇게 놔두지도 않을 거고 북한 체제도 그렇게 허약하지 않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설사 어떠한 상황이 발생해서 북한이 붕괴한다 했을 때 결코 우리 대한민국에게 좋은 쪽으로 가지 않을 거다 그런 걱정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짧게 한마디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저는 북한붕괴론 그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다, 주변국들이 그렇게 놔두지도 않을 거고 북한 체제도 그렇게 허약하지 않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설사 어떠한 상황이 발생해서 북한이 붕괴한다 했을 때 결코 우리 대한민국에게 좋은 쪽으로 가지 않을 거다 그런 걱정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북한 관련해서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목표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통일이고 하나는 북한 핵 문제 해결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모두 사실상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접고 또 어렵다는 생각을 갖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장관후보자님이 오늘 하신 업무보고 중에 딱 눈에 들어오는 게 ‘남북관계가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지 않도록 한반도 평화 공존을 향한 작은 발걸음을 통해 사실상의(de facto) 통일로 계속 나아가야 한다’ 그게 저한테는 와닿더라고요.
우리가 물리적인 통일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지만 사실상의 통일로 가기 위한 그런 과정을 계속하다 보면 물리적 통일과 같은 효과도 얻을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서 우리 경제의 앞날도 열리고, 사실 북한을 통해서 중국을 또 러시아를 거쳐서 유럽까지 간다고 하면 우리 경제에 엄청나게 큰 시너지가 될 겁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옛날에 ‘통일 대박’ 얘기하셨을 때 정말로 무슨 뜻을 가지고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모두 사실상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접고 또 어렵다는 생각을 갖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장관후보자님이 오늘 하신 업무보고 중에 딱 눈에 들어오는 게 ‘남북관계가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지 않도록 한반도 평화 공존을 향한 작은 발걸음을 통해 사실상의(de facto) 통일로 계속 나아가야 한다’ 그게 저한테는 와닿더라고요.
우리가 물리적인 통일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지만 사실상의 통일로 가기 위한 그런 과정을 계속하다 보면 물리적 통일과 같은 효과도 얻을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서 우리 경제의 앞날도 열리고, 사실 북한을 통해서 중국을 또 러시아를 거쳐서 유럽까지 간다고 하면 우리 경제에 엄청나게 큰 시너지가 될 겁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옛날에 ‘통일 대박’ 얘기하셨을 때 정말로 무슨 뜻을 가지고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국민이 가장 걱정하는 북한 핵 문제도 궁극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길이 사실 그것밖에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만약 개성공단 같은 게 북한에 한 10개 정도 만들어졌다면 지금의 한반도는 또 지금의 대한민국은 정말 현재와는 많이 다른, 아주 긍정적인 방향으로 그렇게 발전해 갔을 거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남과 북이 철도로 또는 도로로 서로 왕래할 수 있고 또 우리의 기업들이 북한에 가서 투자하고 거기에 북한 사람들이 많이 와서 일하고 또 금강산 관광 또는 갈마지구 관광을 자유롭게 갈 수 있다면 북한의 핵 문제도 정말 풀릴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북한 관련해서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목표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통일이고 하나는 북한 핵 문제 해결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모두 사실상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접고 또 어렵다는 생각을 갖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장관후보자님이 오늘 하신 업무보고 중에 딱 눈에 들어오는 게 ‘남북관계가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지 않도록 한반도 평화 공존을 향한 작은 발걸음을 통해 사실상의(de facto) 통일로 계속 나아가야 한다’ 그게 저한테는 와닿더라고요.
그러면서 북한과 중국의 접경지역도 여러 차례 가 보고 또 그쪽의 토양이나 여러 환경도 보고 중국이나 북한이 상호 간에 보는 시각도 많이 관심을 갖고 이렇게 공부하게 됐는데,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저는 대한민국의 앞으로의 미래 또 대한민국의 앞으로의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남북 간 교류와 협력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만약 개성공단 같은 게 북한에 한 10개 정도 만들어졌다면 지금의 한반도는 또 지금의 대한민국은 정말 현재와는 많이 다른, 아주 긍정적인 방향으로 그렇게 발전해 갔을 거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남과 북이 철도로 또는 도로로 서로 왕래할 수 있고 또 우리의 기업들이 북한에 가서 투자하고 거기에 북한 사람들이 많이 와서 일하고 또 금강산 관광 또는 갈마지구 관광을 자유롭게 갈 수 있다면 북한의 핵 문제도 정말 풀릴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북한 관련해서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목표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통일이고 하나는 북한 핵 문제 해결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모두 사실상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접고 또 어렵다는 생각을 갖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저는 중국에 오래 근무했는데요.
그러면서 북한과 중국의 접경지역도 여러 차례 가 보고 또 그쪽의 토양이나 여러 환경도 보고 중국이나 북한이 상호 간에 보는 시각도 많이 관심을 갖고 이렇게 공부하게 됐는데,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저는 대한민국의 앞으로의 미래 또 대한민국의 앞으로의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남북 간 교류와 협력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만약 개성공단 같은 게 북한에 한 10개 정도 만들어졌다면 지금의 한반도는 또 지금의 대한민국은 정말 현재와는 많이 다른, 아주 긍정적인 방향으로 그렇게 발전해 갔을 거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남과 북이 철도로 또는 도로로 서로 왕래할 수 있고 또 우리의 기업들이 북한에 가서 투자하고 거기에 북한 사람들이 많이 와서 일하고 또 금강산 관광 또는 갈마지구 관광을 자유롭게 갈 수 있다면 북한의 핵 문제도 정말 풀릴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북한 관련해서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목표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통일이고 하나는 북한 핵 문제 해결입니다.
4조에서도 그렇고 66조, 69조에서 평화적 통일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현재 통일부의 이름을 평화통일부로 바꾸면 어떤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특히 지난 정부의 대북정책이 평화적 통일이 아니라 사실상 북한의 붕괴를 기대하는 듯한 또는 압박하는 듯한 그러한 정책을 추진해 왔고 그게 남북관계 악화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통일부의 명칭을 평화통일부로 바꾼다면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평화적 통일을 위해 정말로 일관된 목표를 향해 노력하지 않겠나 하는 그러한 시그널을 주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관후보자님, 혹시 말씀하실 게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통일부 명칭에 관해서 방금 한정애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아까 다른 분도 말씀하셨는데, 제 의견입니다.
저는 통일부의 명칭을 바꾸는 게 필요한 시기가 됐다 또 바꿀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동안 지난 정부 특히 통일부의 역할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이 많았지 않습니까?
북한도 마찬가지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건데.
현재 명칭이 통일부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헌법은 평화적 통일을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데 2023년 8월 18일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그때 북한 비핵화라는 말을 썼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썼고.
그것은 상당히, 지금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 협상을 한다 그러는데 북한이 가장 극도로 싫어하는 북한 비핵화―한반도 비핵화가 아닌―그런 말을 쓰면서 북한하고 비핵화를 하기 위해 협상을 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진짜 좀 너무하시네.
외교장관인 분이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 비핵화가 별 차이 없는 뜻이다, 그걸 혼용해서 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정말 외교장관으로서 하실 말씀인지 저는 의심이 됩니다.
윤석열 정권 들어선 이후에도 한미 정상 공동성명, 한미일 외교장관 공동성명 또 여러 계기에, 정상 간에 다 한반도 비핵화라는 말을 썼어요.
진짜 좀 너무하시네.
외교장관인 분이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 비핵화가 별 차이 없는 뜻이다, 그걸 혼용해서 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정말 외교장관으로서 하실 말씀인지 저는 의심이 됩니다.
윤석열 정권 들어선 이후에도 한미 정상 공동성명, 한미일 외교장관 공동성명 또 여러 계기에, 정상 간에 다 한반도 비핵화라는 말을 썼어요.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라는 뜻은 지금 한반도에 핵무기는 없지만 북한이 그렇게 하도록 하면 우리도 똑같이 향후 남쪽에도 핵무기와 관련된 게 없어야 된다는 뜻으로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를 쓰는 거잖아요.
장관님, 오전 질의 때 제가 한반도 비핵화, 북한 비핵화 용어가 같은 뜻이냐 다른 뜻이냐 질문했을 때 차이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동안 북한 핵 문제 관련해서 용어를 뭐로 쓸 거냐가 외교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는데 지금 장관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로서는 참 황당합니다.
장관님, 오전 질의 때 제가 한반도 비핵화, 북한 비핵화 용어가 같은 뜻이냐 다른 뜻이냐 질문했을 때 차이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동안 북한 핵 문제 관련해서 용어를 뭐로 쓸 거냐가 외교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는데 지금 장관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로서는 참 황당합니다.
2024
손을 떼야 됩니다.
그것을 장관께서 권한대행께 국회에서 이런 지적이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고하시고.
지금 윤석열의 정신세계를 보면 정말 그 밑에서 일했던, 특히 외교안보 분야 일해 왔던 것 보면 지금도 계속 지적이 있지만 북한과 무력 충돌을 벌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것이 북한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건지 아니면 그것을 계엄의 이유로 삼으려고 했던 건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두 개 다일 수도 있겠지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을, 외교안보 분야에서 보좌했던 사람들이 지금 권한대행 보좌하도록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외교부에서도 필요한 준비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지금 이번에 내란수괴로 밝혀진 윤석열이 그동안 북한에 대해서 해 왔던 것, 특히 평양에 무인기도 보내고―우리 군을 통해서―또 오물풍선 원점 타격하라는 그러한 지시도 전 국방장관이 했다고 하고 이런 걸 보면 북한을 완전히 적대세력, 무너뜨려야 될 세력으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권한대행이 행정권을 대행하고 있는데 대통령비서실에서 권한대행을 보좌하겠다고 그렇게 뉴스에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통일부장관님, 그동안의 북한 정책, 특히 대북전단, 오물풍선 또 통일 독트린 이런 것들이 정말 계엄을 염두에 둔, 비상사태를 염두에 둔 그런 것까지 저는 바탕에 깔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외통위는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처음 열리는 회의입니다.
진작 열렸어야 되는데 이렇게 늦게 열린 것에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시하고요.
또 오늘 여러 사정 때문에 외통위가 오래 지속되지 못할 거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논란이 되는 얘기들 일단 접고 더 중요한 게 그날 12월 3일 날 장관들이 어떻게 발언했고 어떻게 행동했는지 그리고 현재 외교·안보 상태나 또는 북한 문제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걸 먼저 논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빨리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앞으로 큰 상황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에 좀 지켜보자는 차원에서 금년 수준만큼만 지원하면 좋겠다.
증액은 안 되겠다 해서 일부 조정하자는 건데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외교부에 대해서 강한 문제 제기를 하고요.
또 북한제재위 관련 예산은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팀을 국제기구로 보기는 어렵고 또 중국과 러시아를 제외한 안보리 제재 이행 감시 효과가 얼마나 있겠느냐 그리고 이러한 모니터링 예산이라면 당연히 유엔 정규 예산으로 편성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점에서 적절하지 않다 그런 점을 지적했던 것입니다.
대신에 국제평화나 또는 북미 지역 국가와의 협력 강화 그리고 영토주권 수호를 위한 예산은 증액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위원장님께서 소위에서 통과된 외교부와 통일부 예산안을 상정해 주시기를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는 외교·통일 분야에 대한 정부의 정책 방향을 최대한 존중하여서 합의안 도출을 위해 양보에 양보를 거듭하면서 끝까지 노력했는데 외교부와 통일부에서 국회의 의견을 거의 고려하지 않고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통일부 예산안을 보면 주요 신규사업들은 통일부가 남북 교류와 협력의 주무부처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북한인권 문제를 집중 부각하고 또 이를 국제사회 공론화를 확대하거나 또는 청년 세대에게 독일이나 폴란드의 포로수용소 같은 그런 독재체제의, 공산국가 시절의 유물 견학을 통해서 통일 의식을 고취한다는 과거로 회귀하는 듯한 그런 시대착오적인 사업들을 많이 늘렸고.
또 북한과 어떻게든 교류하거나 협력하려는 노력보다는 북한 정권에 대한 혐오, 죽이기에 앞장서는 그러한 사업들을 많이 확장하고 있습니다.
3대 세습한 김정은 정권,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정권, 북한을 누가 모르고 또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통일부는 이런 일을 하라고 있는 조직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예결소위 위원으로서 우리 위원들이 깊이 고민하고 또 치열하게 토론하고 또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서 소위에서 통과된 외교부와 통일부 예산안을 위원장님이 상정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하고 꼭 상정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는 외교·통일 분야에 대한 정부의 정책 방향을 최대한 존중하여서 합의안 도출을 위해 양보에 양보를 거듭하면서 끝까지 노력했는데 외교부와 통일부에서 국회의 의견을 거의 고려하지 않고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통일부 예산안을 보면 주요 신규사업들은 통일부가 남북 교류와 협력의 주무부처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북한인권 문제를 집중 부각하고 또 이를 국제사회 공론화를 확대하거나 또는 청년 세대에게 독일이나 폴란드의 포로수용소 같은 그런 독재체제의, 공산국가 시절의 유물 견학을 통해서 통일 의식을 고취한다는 과거로 회귀하는 듯한 그런 시대착오적인 사업들을 많이 늘렸고.
또 북한과 어떻게든 교류하거나 협력하려는 노력보다는 북한 정권에 대한 혐오, 죽이기에 앞장서는 그러한 사업들을 많이 확장하고 있습니다.
3대 세습한 김정은 정권,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정권, 북한을 누가 모르고 또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저희가 강제로 바꿀 수는 없지만 저희들은 그렇다고 본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는 거고 그런 차원에서 통일부가 대응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고.
실제로 접경지역 주민들은 굉장히 고통을 호소하잖아요.
그분들도 대북전단 풍선 안 왔으면 좋겠다, 그것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다고 체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북전단 날리는 사람들한테 명확하게 알려 주고 또 통일부도 기본 입장이 대북전단 계속 날리게 되면 이런 문제가 있으니 많이 고려해 줬으면 좋겠다 하고 적극적으로 권유도 하고 이런 것을 바라는 겁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아무튼 북한에서 주장하기로는 대북전단 날리는 행위가 자기들이 오물풍선을 날리는 행위의 배경으로 거론하고 있고 또 풍선 서로 날리는 게, 양쪽이 휴전선에서 스피커 틀고 하고 있고 그거는 다 맞잖아요.
그리고 또 실정법 위반이라고 경찰에서 검찰에 송치했고 다 사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부로서는 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특별한 조치를 할 생각이 없다 이게 통일부의 입장인 거지요?
제가 뭘 예단하라 그래요?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제가 말씀드린 그런 법이나 국제 조약이나 군의 관리 기준에 위반되는데 그 위반과 그다음에 표현의 자유 행위와 충돌하면 어떤 걸 우선시해야 되냐고요.
아니, 아까 위성락 위원님의 부대의견에 대해서 대북전단 살포 얘기 나오니까 표현의 자유 얘기 또 하셨잖아요.
그리고 야당 위원들이 지금 대북전단 풍선 날리는 게 항공안전법 또 국제민간항공협약 또 군 공역에서 금지행위에 위반되는 행위로 다 실정법에 위반된다고 지적을 했고, 그것은 다 맞는 걸로 인정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다시 질문하는데, 표현의 자유가 헌법적 가치인 것은 통일부에서 하도 강조해서 다 잘 알고 있고요.
내용은 그렇게 하면서 자꾸 아닌 걸로 얘기하니까 전혀 공감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솔직하지 못합니까?
‘북한에 전단 날리는 것, 북한에 자유주의 확산하고 또 정보접근권을 확대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해야 됩니다’ 하고 얘기를 하세요, 차라리.
실제로는 그렇게 하면서 아닌 것처럼 얘기하니까 자꾸 엇나가는 것 아니에요.
차관님, 통일 독트린 7대 통일 추진방안에 정보접근권 확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북전단을 보내는 것도 방조하거나 조정하는 그런 역할을 지금 통일부가 하고 있고.
또 비단 저 자료뿐만 아니라 통일부에서 생산되는 각종 자료들이 북한에 대해서 정말, 그게 실상일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딱 보면 안 좋게 느끼고 북한과 통일하면 안 되는 걸로 생각하고 또는 북한 정권이 무너져야만 된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일들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걸 인정하고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서 예산을 달라고 하세요.
내용은 그렇게 하면서 자꾸 아닌 걸로 얘기하니까 전혀 공감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보충해서 하나 말씀드리면 차관님은 USB가 북한에 유통되고 하는 것 팩트라서 저런 자료에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통일 독트린 7대 통일 추진방안에 핵심으로 들어가 있어요, 북한주민의 정보 접근권 확대.
그렇기 때문에 대북전단을 보내는 것도 방조하거나 조정하는 그런 역할을 지금 통일부가 하고 있고.
또 비단 저 자료뿐만 아니라 통일부에서 생산되는 각종 자료들이 북한에 대해서 정말, 그게 실상일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딱 보면 안 좋게 느끼고 북한과 통일하면 안 되는 걸로 생각하고 또는 북한 정권이 무너져야만 된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일들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차관이 자꾸 중점을 둬서 얘기하는 거는 정부조직법상 통일부의 사무 관장에 문구가 나오지도 않아요.
지금 그 일 가지고 엄청나게 중요한 것처럼 계속 얘기하시는데 그렇게 해서 북한의 인권이 향상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저는 단 한 명도 없다고 봅니다.
자꾸 말씀드리지만 차관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가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통일부가 중점을 두고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좀……
차관님, 정부조직법상 통일부는 통일 및 남북대화·교류·협력에 관한 정책 수립, 통일교육, 그 밖에 통일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통일부가 할 일은 어떻게 하면 남북대화를 하고 교류를 할지, 어떻게 하면 이런 분야에 대해서 국제사회에 공감을 확산할지 이런 걸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국제사회에서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이해가 높아졌고 문제 제기가 커졌다……
저도 이재정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정부의 정책 기조가 북한에 대해서 원칙을 갖고 하는 그런 것까지 수용한다 하더라도 그 일은 통일부가 앞장서서 할 일이 절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통일부는 부처의 설립 목적이 북한과의 교류 협력이 기본인데 오히려 교류 협력을 차단하고 또 북한에 대해서 대화하면 안 되는 것처럼 인식되게 만드는 그런 활동을 통일부나 또는 장관님이 앞장서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단순한 예로만 봐도 대북전단 그게 남북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통일부가 모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담당하는 주무부서 차관이 ‘그게 지금 수사 중이고 수사 중인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지켜봐야 된다’ 그 얘기만 계속 하시는 게 그게 직무유기라고 지금 위원장님이 얘기하는 겁니다.
저도 똑같은 문제를 지적하는 거고요.
자꾸 헌법재판을 얘기하는데 그것은 남북관계발전법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 말고 다른 법 위반 사항이 많다는 것을 국회의원들이 입이 닳도록 얘기했는데 주무부처 차관이 여전히 헌법재판소의 판결 결과 가지고 그렇게 소극적인 자세로 얘기하고 하는 게 직무유기라는 말이에요.
대북전단 날리는 것도 똑같은 것 아니에요.
대북전단 날리는 게 법 위반인 것을 명명백백하게 알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담당하는 주무부서 차관이 ‘그게 지금 수사 중이고 수사 중인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지켜봐야 된다’ 그 얘기만 계속 하시는 게 그게 직무유기라고 지금 위원장님이 얘기하는 겁니다.
대북전단 날리는 것도 똑같은 것 아니에요.
대북전단 날리는 게 법 위반인 것을 명명백백하게 알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담당하는 주무부서 차관이 ‘그게 지금 수사 중이고 수사 중인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지켜봐야 된다’ 그 얘기만 계속 하시는 게 그게 직무유기라고 지금 위원장님이 얘기하는 겁니다.
저도 똑같은 문제를 지적하는 거고요.
헌재의 판단은 남북관계발전법 가지고 그렇게 과도하게 단속하면 안 된다 그런 취지잖아요.
그런데 헌재에서 그런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그 이후에 위원들이 열심히 찾아 가지고 그게 항공안전법, 국제민간항공협약 그리고 군 공역 내 금지 거기에 다 위반된다는 사실을 새롭게 확인했지 않습니까.
많은 위원들이 그렇게 지적했는데 왜 그것에 대해서는 자꾸 회피하는 거예요.
차관님, 지난번에 대북전단 살포 단체 대표들 여기 와서 청문회 했잖아요.
그때 그분들은 우리 대한민국 법을 위반하는 한이 있어도, 처벌받더라도 전단 날리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알고 계세요?
우리 국민이 그렇게 어리석지는 않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우리 국민은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했다고 해서 우리 정부가, 우리 대한민국이 타국에서 벌어지는 전쟁에 군인이 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 안보에 도움이 안 된다 그런 걱정을 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헌법 제60조제2항은 국군의 해외파견에 대해서는 국회의 동의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북한군이 러시아에 파병됐고 또 이에 따라서 우리 정부에서는 대응책을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다, 고려하고 있다 발표하고 있는데요.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우리 정부의 무기 공급이나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에 대한 반대 여론이 찬성 여론보다 2배 이상 크게 나타났습니다.
우리 국민 3명 중 2명은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게 그거예요.
통일부장관님, 통일부의 역할, 통일부장관의 역할이 뭡니까?
남북 간 교류·협력하고 한반도 평화를 조성하는 데 가장 앞장서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북전단, 쓰레기 풍선을 서로 무차별 날리면서 자극하더니 또 북에서는 우리가 평양까지 무인기 침투시켜서 전단 뿌렸다 이렇게 비난하고 또 이에 대한 대응이라면서 휴전선 부근에 포병여단 전력을 전개하고서는 완전 사격 준비 태세를 갖췄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오늘 계속 얘기가 나왔지만 북한은 러시아에 군인들을 대규모로 파견하고 있다는 그런 발표가 있습니다.
사실 저도 그렇고 또 우리 많은 국민들도 그렇고 한반도에서 언제든지 남북 간에 무력충돌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다 이렇게 걱정하고 있거든요.
장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북전단, 쓰레기 풍선을 서로 무차별 날리면서 자극하더니 또 북에서는 우리가 평양까지 무인기 침투시켜서 전단 뿌렸다 이렇게 비난하고 또 이에 대한 대응이라면서 휴전선 부근에 포병여단 전력을 전개하고서는 완전 사격 준비 태세를 갖췄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오늘 계속 얘기가 나왔지만 북한은 러시아에 군인들을 대규모로 파견하고 있다는 그런 발표가 있습니다.
사실 저도 그렇고 또 우리 많은 국민들도 그렇고 한반도에서 언제든지 남북 간에 무력충돌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다 이렇게 걱정하고 있거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북전단, 쓰레기 풍선을 서로 무차별 날리면서 자극하더니 또 북에서는 우리가 평양까지 무인기 침투시켜서 전단 뿌렸다 이렇게 비난하고 또 이에 대한 대응이라면서 휴전선 부근에 포병여단 전력을 전개하고서는 완전 사격 준비 태세를 갖췄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오늘 계속 얘기가 나왔지만 북한은 러시아에 군인들을 대규모로 파견하고 있다는 그런 발표가 있습니다.
사실 저도 그렇고 또 우리 많은 국민들도 그렇고 한반도에서 언제든지 남북 간에 무력충돌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다 이렇게 걱정하고 있거든요.
장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장관님의 정확한 생각을 좀 알고 싶어서 물어본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박상학 대표가 대북전단 날리는 문제, 법 위반 또는 국민 생명·안전 관련돼 있으니 좀 자제해 달라는 그런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해서 자기는 정부가 하지 못하는 일을 설사 법 위반하더라도 또 자기 생명이 다하더라도 하겠다고 굉장히 큰소리쳤잖아요.
아니, 북한이 그렇게 한 것은 저도 당연히 알고 있는데요.
지금 통일부나 장관님이 하시는 정책의 내용들이 긴장을 강화하는 데 좀 더 기여하는 역할을 하고 있지 완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지 않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동의를 안 하신다는 거예요?
또 국제민간항공협약 위반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은 군이 관할하는 지역인데 그런 풍선을 날리는 것 자체가 금지돼 있어요, 그렇게 알고 계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아까 북한에서 핵실험, 미사일 발사하고 또 쓰레기 풍선 날리고 무인기 보내는 게 더 나쁘다 얘기하셨는데 당연히 더 나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유엔 제재도 받고 있고 또 우리 정부가 그걸 막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또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잘했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그런 거를 막고 제재하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가 나서서 해야지 민간인이 법을 위반해서 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지역은 군이 관할하는 지역인데 그런 풍선을 날리는 것 자체가 금지돼 있어요, 그렇게 알고 계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아까 북한에서 핵실험, 미사일 발사하고 또 쓰레기 풍선 날리고 무인기 보내는 게 더 나쁘다 얘기하셨는데 당연히 더 나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유엔 제재도 받고 있고 또 우리 정부가 그걸 막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또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잘했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그런 거를 막고 제재하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가 나서서 해야지 민간인이 법을 위반해서 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또 첨단산업 분야, 우리가 중국보다 앞서는 것 거의 없어요.
또 공급망, 중국으로부터 가장 자유로울 수 없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방금 얘기한 탈북자, 북한 핵 문제, 중국이 안 도와주면 우리는 속수무책인 입장이에요.
제가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한테 어떻게 하자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본한테는 온 국민의 분노를 다 감수해 가면서까지 그렇게 하는데 왜 중국과의 관계는 굳이 하지 않아도 될 그런 말, 외교는 말로 하는 것 아니에요?
말까지 해 가면서 중국과의 관계는 더 악화시키고.
대통령께서, 미중 전략경쟁 속에서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가 좀 미묘한 상황이잖아요, 또 우리가 상당히 신중하게 관리해야 되고.
그런데 대통령께서 굳이 중국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예민하게 생각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게 중국 내 내정 문제가 아니고 남북한 간의 문제처럼 전 세계적인 문제다.
우리가 남북 문제는 6자 회담도 하고 전 세계적인 이슈로 다 인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대만 문제는 그렇게 취급이 안 되고 있는 게 국제적인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대통령께서 굳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사실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저도 중국 관계 일 10년 이상 했지만 중국이 우리를 무시한다, 존중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가져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기업인들이 현실적으로 제일 큰 중국 시장 아니에요?
또 북한 문제, 북한 핵 문제 협조 요청을 견인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써 있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정부가 할 일은 물론 서울에서 해야 되겠지만 대사로서는 그걸 제대로 했는지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요.
또 아까 본부의 장관의 구두 주의 조치, 그 정도 얘기를 저희 위원들이 지적을 했으면요 그냥 ‘제가 부족했다, 죄송하다’ 한 말씀만 하면 끝나는 겁니다.
우리 외교가 인도 외교하고 비교하면 상당히 대비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가치 외교라는 그러한 기조하에 소위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협력을 아주 강화하고 또 가치를 좀 인정하기 어려운 러시아나 중국 또 북한과는 굉장히 대립하는 외교를 하고 있는데 인도의 경우 핵 개발했을 때도 미국이 제재를 안 했잖아요.
그런 지적이 있다고 제가 붙였습니다.
위원들 여러 분이 대북전단이 이런 위험성이 있고 또 여러 법 위반에 해당되는데 그걸 막는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지 않으면 직무유기에 해당될 수 있다는 지적을 했고요.
장관님, 지금 많은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또 국가기간시설에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는 대북전단과 오물풍선에 대해 우리 상임위와 국감을 통해 확인한 통일부의 입장을 제가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 북한의 오물풍선이 국가중요시설과 공항, 철도 등에도 무차별적으로 떨어지고 있고 이로 인해 비행기 이착륙 중단, 철도 운행 중단 또 화재도 발생하고 있고 잠재적 위험이 매우 크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오물풍선과 대북전단 날리는 행위와는 큰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
매일매일, 거의 매일 대북전단이 날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서도 거의 매일 오물풍선이 날아오고 있고.
북한이 오물풍선을 보내는 것은 우리의 대북정책 또는 대북전단 보내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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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군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서 최선의 노력 다하고 있다, 근데 대북 주무부처인 통일부는 경찰이나 군하고도 제대로 협조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군이나 경찰에서는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PPT 보여 주세요.
지금 9월에만 경찰에서, 북한으로 날렸는데 우리 남쪽에 떨어진 게 발견된 게 열세 차례예요.
다음 페이지 보여 주세요.
그리고 군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실에서 통일부에 대북전단 살포 현황을 제출하라고 여러 차례 요구했는데 8월과 9월에는 거의 전단 살포가 없는 것처럼 내놨어요, 자료를.
장관님도 지금 제대로 파악 못 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강연 문제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국정원 직원이 또는 안보강사가 하면 괜찮아요.
그런데 남북교류협력을 해야 될, 북한과 대화를 촉진해야 될 역할을 할 위치에 있는 분이 이렇게 하고 다니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예를 들면 국방부가 대북전단이나 오물풍선에 대해서 원칙적인 입장, 강경한 입장 취할 수 있습니다, 국정원이 심리전 할 수 있고.
그런데 통일부장관이 또는 통일부 인권인도실장이 대북전단 보내는 게 별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자꾸 얘기하고 북한이 지금 오물풍선 도발하는 거고 거기가 무조건 잘못하는 거다, 그냥 우리는 원칙대로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통일부의 역할이 아니고 통일부장관의 역할이 아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는 거고 다른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도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통일부가 중점을 두고 하는 일을 보면 다 북한이 싫어할 것, 북한을 자극하는 일들만 하고 있는 거예요.
북한인권 문제를 중점적으로 제기하고 그것을 국제사회에 강조하고 또 장관이 이런 식으로 북한에 부정적인 인식이 강한 그런 내용들을 강연하고 또 대북전단 문제에 대해서 북한이 때로는 알레르기 반응을 보일 정도로 그렇게 거부반응을 일으키는 행동들을 오히려 방치하고 또는 조장하는 듯한 그런 자세로 일관하고 있는데 통일부 실장은 소신 있게 말도 못 하고……
장관이 그런 입장이니까 통일부 직원으로서 평생 해 온 일에 반하는 그런 식의 일을 해야 되니 사기가 오를 수 있겠습니까?
아까도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지만 통일 독트린 같은 경우도 군사용어로 하면 심리전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많다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거 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지만 그런 것을 해야 되는 또는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면 국방부가 대북전단이나 오물풍선에 대해서 원칙적인 입장, 강경한 입장 취할 수 있습니다, 국정원이 심리전 할 수 있고.
그런데 통일부장관이 또는 통일부 인권인도실장이 대북전단 보내는 게 별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자꾸 얘기하고 북한이 지금 오물풍선 도발하는 거고 거기가 무조건 잘못하는 거다, 그냥 우리는 원칙대로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통일부의 역할이 아니고 통일부장관의 역할이 아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는 거고 다른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도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통일부가 중점을 두고 하는 일을 보면 다 북한이 싫어할 것, 북한을 자극하는 일들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것을 해야 되는 또는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면 국방부가 대북전단이나 오물풍선에 대해서 원칙적인 입장, 강경한 입장 취할 수 있습니다, 국정원이 심리전 할 수 있고.
그런데 통일부장관이 또는 통일부 인권인도실장이 대북전단 보내는 게 별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자꾸 얘기하고 북한이 지금 오물풍선 도발하는 거고 거기가 무조건 잘못하는 거다, 그냥 우리는 원칙대로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통일부의 역할이 아니고 통일부장관의 역할이 아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는 거고 다른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도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통일부가 중점을 두고 하는 일을 보면 다 북한이 싫어할 것, 북한을 자극하는 일들만 하고 있는 거예요.
북한인권 문제를 중점적으로 제기하고 그것을 국제사회에 강조하고 또 장관이 이런 식으로 북한에 부정적인 인식이 강한 그런 내용들을 강연하고 또 대북전단 문제에 대해서 북한이 때로는 알레르기 반응을 보일 정도로 그렇게 거부반응을 일으키는 행동들을 오히려 방치하고 또는 조장하는 듯한 그런 자세로 일관하고 있는데 통일부 실장은 소신 있게 말도 못 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당연히 북한 정권에 대해서 또는 북한 생활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이 강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인식을 모아서 이게 북한의 실상이다 하고 강연하시는 건데, 뭐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그런 것은 국정원 직원이나 또는 북한에 대한 전문가를 자처하는 사람이 한다면 모르겠지만, 장관님은 통일부장관이잖아요.
북한과의 교류협력을 총괄해야 되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위치에 있는 분이 나서서 탈북자들이 전하는 실상이라고 하면서 북한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인식이 나올 게 뻔한 그런 자료들 가지고 계속 강연하시면……
그런데 이게 전체 탈북민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오도되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또 본질적인 문제를 얘기하고 싶은데, 인터뷰 대상자들이 탈북자들이잖아요.
탈북자들은 북한이 싫어서 또 북한에 살 수 없어서 떠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당연히 북한 정권에 대해서 또는 북한 생활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이 강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인식을 모아서 이게 북한의 실상이다 하고 강연하시는 건데, 뭐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장관님도 북한이 이것에 대해서 반감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고 또 대한민국 한반도 문제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통일 독트린의 내용이 북한을 움직이거나 북한의 변화를 가져오거나 할 것으로 기대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73%는 통일 독트린은 실현이 불가할 거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 남은 3년 동안 이 통일 독트린을 통해서 기대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장관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부의 통일 독트린 제안에 북한이 응할 것이라는 기대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누구나 다 알다시피 북한에 북한인권 문제를 제기하거나 또는 북한 주민에게 소위 정보 접근권을 확대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북한의 반감이 굉장히 클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장관님 말씀도 그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한반도 안보와 관련하여 유엔사, 특히 일본에 있는 유엔사 후방기지의 중요성에 대해서 자주 언급하고 있습니다.
작년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 기념식에서 ‘유엔사는 한반도 유사시 전쟁 수행에 필수적인 유엔사 후방기지 7곳을 자동적으로 확보하는 플랫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8·15 광복절에는 ‘일본에 있는 유엔사 후방기지가 북한 남침의 최대 억제 요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정리한 건데요.
저 모든 일이 윤석열 정권 2년 3개월 동안 벌어진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두고 ‘선의에 의한 지속가능하지 않은 일시적인 가짜 평화에 기댄 나라들은 역사적으로 다 사라졌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일본에는 선의와 호응을 하염없이 기대하고 있습니까.
용산이 일본의 마음이 중요하다고 헤아려 주니까 일본이 역사에 대한 반성의 태도는커녕 왜곡은 갈수록 심화하고 있고 또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과 행동도 더욱 노골화될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 출범하고 2년 석 달이 지났는데 나라 꼴이 엉망진창이 되었다는 얘기를 도처에서 듣고 있습니다.
저는 시장이나 상점에서 IMF나 코로나 팬데믹 때보다도 먹고살기가 더욱 힘들다는 상인들을 곳곳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북한과 대화는커녕 무력 충돌이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구급차는 응급실을 뺑뺑이 돌고 다수의 대학병원에서 응급실 운영을 축소하는 일이 계속되고 있는데 의료 현장은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대통령의 천연덕스러운 말에 국민은 한숨과 절망 속에 정권이 빨리 끝나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 말합니다.
총리께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질문에 ‘의료대란은 병원을 떠난 전공의 책임이 가장 크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다음에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김기웅 위원님께서 제 말씀을 좀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대북전단 문제를 대응하는 통일부의 태도가 전적으로 잘못됐다 그런 취지가 아니에요.
헌법재판에서 나온 표현의 자유가 중시되는 그런 것도 고려했고 또 북한 주민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는 긍정적 기능도 있어서 통일부가 그렇게 대응하고 있다고 장관님이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조치가 또 한편으로는 남북관계를 악화해서 오물 풍선 날아오는 데도 작용을 한 게 사실이니까 그런 게 너무 심화되지 않도록 그러한 예산집행을 좀 지양해야 된다.
저의 의견은 여기에는 그런 개별 사업을 쓴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쨌거나 통일부는 남북 화해·교류·대화 이것을 주무로 하는 부서인데 여러 위원님들이 또 많은 국민이 지금 통일부가 하는 전반적인 모습을 보면 국민의 통일 인식이나 남북관계를 악화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들도 하는 게 현실이잖아요.
예를 들면 대학생들에 대한 통일교육 대상자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그런 거 노력도 안 한다든지 등등……
그래서 그런 인식을 일부 이렇게 완화해서 표현하자는 거지 구체적인 사업 하나하나를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대북전단 문제도 그렇고 인권보고서 같은 거를 대량으로 제작해 가지고 배포하는 것도 그렇고 그런 게 남북관계 악화 요인도 되고 등등 우려가 많이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전체적으로 표현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어제 저도 얘기했지만 통일부가 남북 교류협력이나 평화통일을 위한 그런 쪽에 대한 노력보다는 북한인권 문제 지적이나 또는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가져오는 그런 활동이 많아 보이는 게 현실이니까 위원장님이 제안한 그 문구가 전체 부대의견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예산편성을 지양한다’가 맥락상의 문제가 있다면 이재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집행 아니면 또는 예산활용 이런 표현을 써서 수정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요.
한편에서는 장관님은 그런 생각으로 여기저기 다니면서 강연하시고 또 한편에서는 학생들을 상대로 통일교육을 강화한다고 돼 있는데 서로……
통일은 말 그대로 남북 간의 통일의 가능성을 높이고 또 남북 간의 대화를 책임지고 또 남북 간에 이질감도 해소하는 쪽으로 노력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건데 학생들 상대로 하는 교육은 갈수록 수강생이 줄고, 장관은 그런 식으로 갑자기 사업 예산편성해 가지고 다니면서 하시는 얘기를, 강연 내용을 보면 상호 충돌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통일부가 통일부가 아니고 북한인권부나 이런 쪽으로 이름 바꿔야 되는 것 아니냐 할 정도의 얘기까지 나오는데, 그 점에 대해서 유념해 주십시오.
질문은 따로 안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면, 처음에 답변한 게 좀 잘못됐다 싶으면 인정하고 이렇게 가셔야지.
어느 대통령이 방방곡곡 찾아가는 北스토리 사업을 해라 이런 지시를 하겠어요.
그리고 대통령이 북한 알리기 일을 적극적으로 해라 그런 지시 안 했으면 이런 사업도 안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취지로 지적하시는데 그걸 왜 굳이 안 되는 억지 변명을 하시려고 그럽니까?
그러니 그 사람들이 더 신나서 대북전단 날리려고 할 거 아닙니까?
통일부장관도 대한민국 국무위원이에요.
대북전단 날리는 거 그날도 저를 비롯해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어요.
항공안전법에도 위반되고 우리나라가 회원국인 국제조약에도 위반되고 국방부가 설정한 비행금지구역에 날리는 그런 행위, 거기 그 규정에도 위반되고 또 그로 인해서 많은 우리 국민들이 생명, 신체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그렇게까지 중요시하면서 이런 실정법 위반이나 우리 국민의 생명, 안전에 대해서는 경시하는 듯한 그런 말을 외통위 석상에서 말씀하셨어요, 장관이.
그거는 통일부장관이 외통위 석상에서 하실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 문구를 대북전단 날리는 그 사람들이 보면 얼마나 고무되겠습니까?
자기들이 정말 북한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엄청난 일을 하고 있고 그거를 대북정책·통일정책을 총괄하는 통일부장관이 칭찬을 했어요.
그러니 그 사람들이 더 신나서 대북전단 날리려고 할 거 아닙니까?
통일부장관도 대한민국 국무위원이에요.
결국 이 결의안 제안의 취지는 우리 정부가 또 통일부가 대북전단을 날리는 행위를 방조하고 또는 조장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데 대한 우려의 표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상임위 때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통일부장관께서 말씀하신 게 대북전단을 보내는 사람들의 마음도 북한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려는 좋은 뜻으로 이해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거는 통일부장관이 외통위 석상에서 하실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 결의안 제안의 취지는 우리 정부가 또 통일부가 대북전단을 날리는 행위를 방조하고 또는 조장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데 대한 우려의 표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상임위 때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통일부장관께서 말씀하신 게 대북전단을 보내는 사람들의 마음도 북한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려는 좋은 뜻으로 이해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거는 통일부장관이 외통위 석상에서 하실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 문구를 대북전단 날리는 그 사람들이 보면 얼마나 고무되겠습니까?
헌재 판결은 여기 남북관계발전법상의 대북전단 금지 조항만 심의해서 결론을 내린 거잖아요.
그런데 이 법을 만들 때 아마 염두에 두지 못했던 것 같은데 이제는 이게 문제가 돼서 여러 군데에서 검토를 해 보니 거기에서 대북전단을 날리는 게, 고무풍선에 매달아 가지고 날리는 게 첫째로는 항공안전법의 위반이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군에서 설정한 비행금지구역에서 그런 걸 날리는 게 또 법에 위반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남북관계에 심각한 손상이나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 신체, 안전에 영향을 주는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헌재는 대북전단에, 거기에 전단을 넣어서 날리는 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다 하나만 본 건데 이런 여러 가지 법 위반 사항에 걸리는 거예요, 현재는.
헌재 판결은 여기 남북관계발전법상의 대북전단 금지 조항만 심의해서 결론을 내린 거잖아요.
그런데 이 법을 만들 때 아마 염두에 두지 못했던 것 같은데 이제는 이게 문제가 돼서 여러 군데에서 검토를 해 보니 거기에서 대북전단을 날리는 게, 고무풍선에 매달아 가지고 날리는 게 첫째로는 항공안전법의 위반이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군에서 설정한 비행금지구역에서 그런 걸 날리는 게 또 법에 위반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남북관계에 심각한 손상이나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 신체, 안전에 영향을 주는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헌재는 대북전단에, 거기에 전단을 넣어서 날리는 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다 하나만 본 건데 이런 여러 가지 법 위반 사항에 걸리는 거예요, 현재는.
지금 우리가 알게 된 것, 예전에는 아마 잘 몰랐던 것 같은데 우리가 가입한 국제조약에도 위반되는 거고 항공안전법에도 위반되는 거고 또 군에서 설정한 비행금지구역에 날리는 거기에도 위반되는 거고.
그런데 지금 아무것도 규율하지 말자고 하면 그 책임이 덜어지고 뭔가를 규율하면 책임이 더 커진다?
저는 거꾸로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형태로든 규율을 하는 게 맞고 다만 그게 표현의 자유나 또는 북한과의 관계 문제에 있어서 정부의 책임을 덜 수 있는 그런 가장 좋은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은 맞지만 북한으로부터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규율하지 말자 이것은 가장 무책임한 정부의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일부가 안을 내야 돼요.
통일부가 제일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법을 집행하지 않고 있는 것도 결국은 그것을 방조하는 거랑 똑같은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헌재에 의해서 위헌판결이 났는데 그 위헌되는 부분을 피해서 얼마든지 법을 규정할 수 있는데 그걸 안 하는 것도 결국은 국가의 책임을, 정부의 책임을 방기하는 거고 또 민간항공 운수협약이나 또는 항공안전법에 의해서 규율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는 것도 정부가 책임을 방기하는 건데 이것을 신고를 해라 그렇게 해서 승인을 받아라 이렇게 하는 게 북한으로부터 비난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 하면 안 된다 이건 더 모순이지요.
내용이 어떻게 됐든 대북전단 날리는 건 현재 법 위반이거든요, 우리 국내법이든 또는 조약이든.
그리고 또 헌재에서 판결한 그것에 비춰 봐도 정부가 규율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지금 아무것도 규율하지 말자고 하면 그 책임이 덜어지고 뭔가를 규율하면 책임이 더 커진다?
대안 마련해 보겠습니다’ 해서 법안 보류시키고 또 누가 챙기지 않으면 그냥 아무 일도 없었던 일로 돌아가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면 지금 두 번째 안,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는 협의체를 활용해서 거기의 논의할 이슈에 교육 지원을 넣겠다 그런 대안을 금방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왜 그동안은 안 움직였습니까?
자료 33페이지에 보면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 여기 논의 항목에 그것을 넣자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법률에 넣을지 대통령령에 넣을지는 모르겠지만 법률에 아까 말씀……
제가 대표발의했기 때문에……
북한이탈주민을 교육하는 북한이탈주민 대상 초·중등교육을 많은 대안학교가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대안학교는 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 지원 안 하고 있고, 그렇지요?
제가 이 법안 통과에 크게 연연해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린 취지는 저희 법안 제안 내용대로 이렇게 해 놓으면 주거 이전 지원 대상에 성폭력에 관한 항목이 두 개가 추가되기 때문에 소위 낙인효과 이런 것을 우려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실질적으로 이러한 피해에 노출된 사람들이 주거 이전 지원 혜택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으면 꼭 법에 규정하지 않아도 좋겠는데, 실장님 아까 답변에 상당히 실망스러운 게 이미 지난번 국회에서 이것을 논의할 때 통일부에서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내놓겠다고 했는데 지금 답변하는 내용을 보면 그런 고민이 하나도 안 들어 있어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또 실제로 여기 한국에 들어온 북한이탈주민들 대다수가 여성이고 또 제3국에 있을 때 그런 여러 일들을 겪은 게 있을 거기 때문에 잠재적인 피해자는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통일부 부 차원에서도 그런 지침도 명확하게 만들고, 제 생각으로는 교육 단계나 또는 각 지역에 있는 하나센터, 지원센터 이런 데서도 이것을 명확하게 지침을 줘서 탈북민들을 관리할 때 이런 지원이 있다는 것을 알려 주고 적극적으로 지원방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계도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하고.
하여튼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이러한 지원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 또 활용할 수 있고 활용이 되도록 그렇게 검토방안을 준비하셔 가지고 의원실에 보고를 해 주십시오.
저도 자료제출 요청입니다.
통일부에 대한 것인데요.
지금 북한인권센터를 설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권센터 설립을 위해서 작년에 추진계획 연구용역을 마쳤는데 연구용역 결과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제출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일부 자료를 실무부서에서 열람만 시켜 준 것 같은데 실무부서에서는 인권센터 설립이 완료되면 자료를 주겠다 하는 식의 입장입니다.
통일부 업무보고 자료 13페이지에 보면 통일부의 임무가 명시돼 있습니다, 정부조직법상.
통일부장관은 통일 및 남북대화·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의 수립을 핵심 임무로 하는 걸로 정부조직법상 명시돼 있는데 통일부 업무보고 자료 어디를 봐도 남북대화·교류·협력에 관한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통일부가 이 부분에 관한 내용을 누락한 건지 아니면 이에 관한 일을 안 하고 있는 건지 확인 좀 장관에게 요청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아니, 저희가 서면으로 국토부로부터 자료를 받았어요, 대북전단 풍선 날리는 거는 항공안전법 위반이라고.
국토부에서 서면으로 이렇게 받았다고요.
지금 이런 내용을 담당 실무 책임자까지 저렇게 해석하고 있으니 통일부가 업무를 방기한다고 하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 주세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인데 국방부에서 행정지침으로 가지고 있는 ‘군 관할공역 내 민간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안내서’예요.
지금 대북전단 풍선을 많이 날리는 파주, 김포, 강화는 다 이 규정상의 비행금지구역입니다.
여기에서 그런 풍선을 날리는 것은 명확하게 법 위반이라는 말이에요.
그것을 제가 지금 알려 드리는 데도 그것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안 취하세요?
북한의 의도를 정확하게 판단해서 대처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북한은 명확하게 그리고 날짜상으로 봐도 우리가 대북전단 풍선을 보내면 그에 대응해서 오물 풍선을 보내고 있고 또 김여정도 그렇게 명확하게 얘기했잖아요.
그렇기 떄문에 그만큼 대북전단 풍선이 중요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인식 안 하세요?
저도 방금 존경하는 한정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부연해서 하겠는데요.
그 전에 장관님께서는 업무보고 자료 12페이지에 통일부의 고유 업무인 남북대화·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이 죽 기록돼 있다 하셨는데 아무리 읽어 봐도 통일부가 정부조직법상의 이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다 그런 모습은 저는 찾아볼 수가 없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대북전단에 대한 통일부장관의 태도를 보면 꼭 국방부장관처럼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자료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도 방금 존경하는 한정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부연해서 하겠는데요.
그 전에 장관님께서는 업무보고 자료 12페이지에 통일부의 고유 업무인 남북대화·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이 죽 기록돼 있다 하셨는데 아무리 읽어 봐도 통일부가 정부조직법상의 이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다 그런 모습은 저는 찾아볼 수가 없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대북전단에 대한 통일부장관의 태도를 보면 꼭 국방부장관처럼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자료 좀 띄워 주세요.
저도 외교부 출신입니다.
훌륭한 선배·동료 위원님과 함께 외통위에서 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글로벌 복합위기 시대에 윤석열 정부의 소위 가치외교와 대결적 대북정책에 대해서 걱정이 큰 사람 중의 한 명입니다.
우리의 외교안보정책이 대한민국의 우호세력을 확대하고 또 한반도 평화를 확고히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2023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9개월째로 접어들었습니다.
1년도 채 안 되는 기간에 대한민국의 외교․안보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대통령 전용기 민간인 탑승부터 시작하여 경제수석의 ‘중국 수출 호황 시대 끝’ 발언, 대통령의 비속어와 ‘바이든’ ‘날리면’ 발언, ‘이란은 UAE의 적’, ‘자체 핵무장’ 발언 또 정전협정 위반 사항인 무인기 북한 침투 지시 등 국격을 추락시키고 안보불안을 심화시키는 발언과 행태가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 침체 상황에서 한반도에 안보위기까지 겹치면 민생경제는 어떻게 감당할 생각인지 저는 두렵기까지 합니다.
반면에 일본에 대해서는 우리가 역사 문제의 가해자인 양 또 일본은 우리에게 피해자인 양 한없이 저자세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란에게 원유 수입대금 70억 불을 주지 못하고 있어서 소위 빚지고 있는 나라와의 외교관계를 더욱 어렵게 하는 ‘UAE의 적은 이란’ 이런 발언은 삼척동자가 들어도 해서는 안 될 중대한 실언입니다.
이로 인해 외교관계에 큰 문제가 발생했으니 정부 여당은 피해 파장의 최소화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여당은 ‘대통령의 발언은 사실에 부합한다, 바이든이 한국에 와서 북한은 한국의 주적이라고 한 발언과 무엇이 다르냐, 이란과 북한은 군사적 일심동체다’ 이러면서 대통령 실언을 두둔하는 발언으로 파장을 키우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이 벌거벗은 임금님과 같은 잘못된 태도를 바꾸지 않는다면 윤석열 정부의 외교 참사는 앞으로도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강제동원 배상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핵무장을 위해서는 NPT를 탈퇴해야 합니다.
핵무장을 추진하면 북한처럼 우리나라도 엄중한 유엔 제재를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무역으로 먹고사는 우리 경제는 파탄 날 것입니다.
핵 비확산 체제의 수호자인 미국과 동맹 관계도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2022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얘기할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5년 기간 트럼프 대통령과 정말 얘기가 잘돼서 북한과 세 차례나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했고 바이든 대통령 들어온 이후에도 한미 관계는 좋았다고 봐요.
북한 핵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것을 그것을 한국의 책임, 한국 정부의 책임인 듯한 그러한 뉘앙스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깊은 유감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5년 기간 트럼프 대통령과 정말 얘기가 잘돼서 북한과 세 차례나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했고 바이든 대통령 들어온 이후에도 한미 관계는 좋았다고 봐요.
북한 핵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것을 그것을 한국의 책임, 한국 정부의 책임인 듯한 그러한 뉘앙스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깊은 유감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2016년 7월 박근혜정부 때에 사드 배치를 공식 발표해요.
아니, 그런 것도 파악하지 않으셨으면서 한미 관계를 물어보는데 북한 핵 문제에 대한 미국과 한국의 생각이 좀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하면서 ‘한미 관계가 미흡했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요.
후보자님 모두발언에 ‘우리나라는 북한의 위협뿐만 아니라 미중 전략적 갈등 등 국정원이 대응해야 할 도전들에 직면하고 있다’, 대응해야 될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고 미중 갈등을 명시하셨어요.
2021
우리의 경우 정권이 왔다 갔다 하면서 북한과 교류․협력, 대화 정책 폈다가 또는 압박 정책 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북한의 잘못이 더 크긴 하겠지만 상호 간의 신뢰가 많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미국 관계도 마찬가지고.
저는 북한 문제가 꼭 해결돼야 되고 이를 위해서는 관계 당사국 간의 신뢰 구축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종전선언 같은 그러한 정책이 힘 있게 추진돼서 실현돼야 된다, 그리고 정권과 관계없이 이러한 정책 기조가 계속 유지되어야 북한의 비핵화도 실현하고 한반도 평화체제도 구축될 수 있다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북한 핵 문제 해결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과제고 그것을 위해서는 신뢰 구축이 되어야 된다, 그 신뢰 구축을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서 종전선언이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 정권이 왔다 갔다 하면서 북한과 교류․협력, 대화 정책 폈다가 또는 압박 정책 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북한의 잘못이 더 크긴 하겠지만 상호 간의 신뢰가 많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미국 관계도 마찬가지고.
저는 북한 문제가 꼭 해결돼야 되고 이를 위해서는 관계 당사국 간의 신뢰 구축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종전선언 같은 그러한 정책이 힘 있게 추진돼서 실현돼야 된다, 그리고 정권과 관계없이 이러한 정책 기조가 계속 유지되어야 북한의 비핵화도 실현하고 한반도 평화체제도 구축될 수 있다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북한 핵 문제 해결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과제고 그것을 위해서는 신뢰 구축이 되어야 된다, 그 신뢰 구축을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서 종전선언이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 정권이 왔다 갔다 하면서 북한과 교류․협력, 대화 정책 폈다가 또는 압박 정책 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북한의 잘못이 더 크긴 하겠지만 상호 간의 신뢰가 많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미국 관계도 마찬가지고.
맞습니다.
북한 입장에서 보면 핵을 포기했을 때 자기 체제가 유지될 수 있을지, 정권이 유지될 수 있을지를 걱정 안 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또 우리 사회나 미국의 일각에서는 과연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것이냐 하는 의구심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결국 제일 필요한 게 신뢰 구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020
그리고 1920년대에 만들어진 북한 지적원도가 우리나라에 있는데요 중요 국가기록물 원본입니다.
이러한 북한 지적원도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작업을 지금 민간업체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 산하에 지적 업무에 관한 전문성을 가진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있는데 국토정보공사는 이 관리 시스템에서 빠져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920년대에 만들어진 북한 지적원도가 우리나라에 있는데요 중요 국가기록물 원본입니다.
이러한 북한 지적원도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작업을 지금 민간업체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 산하에 지적 업무에 관한 전문성을 가진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있는데 국토정보공사는 이 관리 시스템에서 빠져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지적원도는 가치가 아주 크고 또 국가기록물로서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여기에 어떤 형태로든 관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북한 지적원도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작업을 지금 민간업체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 산하에 지적 업무에 관한 전문성을 가진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있는데 국토정보공사는 이 관리 시스템에서 빠져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지적원도는 가치가 아주 크고 또 국가기록물로서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여기에 어떤 형태로든 관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어떻습니까?
남북은 통일의 길로 가야 합니다.
통일의 길이 멀다면 우선 평화의 길로 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남북한 교류와 협력의 길로 가야 합니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도 우리를 위해 이 일을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냉철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국익 위주의 외교안보가 필수라고도 하셨습니다.
주 대표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1968년 1월 21일 북한공비의 청와대 침투사건이 발생했고 이틀 후에는 미국 정보수집함인 푸에블로호가 북한에 나포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두 사건의 처리 과정에서 박정희 정부는 북한에 대한 강경대응을, 미국은 푸에블로호와 승무원들의 송환을 위해 유화적 접근을 원해서 양국 간 외교적 갈등이 극심했었습니다.
이렇다 하여 한미동맹에 균열이 생겼다느니 엇박자가 났다느니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