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원의 종부세 발언

국민 4명 중 3명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이 잘못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갤럽에서 부정평가 이유를 조사했는데 1위가 김건희 여사 문제, 2위가 경제·민생·물가, 3위가 전반적으로 잘 못한다, 4위가 소통 미흡으로 나타났습니다.

김건희 여사 국정농단 의혹 또 재정 위기라면서 법인세, 상속세, 종부세는 깎아 주고 부자감세하면서 또 돌을 던져도 맞고 가겠다는 대통령과 정부의 불통이 지금 사태의 원인이라는 뜻입니다.

총리께서는 대독한 시정연설에서 물가상승률을 안정시켰다, 경제가 위기 극복을 넘어서 도약하고 있다고 자화자찬하셨는데 국민은 지금 코로나 때보다도 힘들다, IMF 때보다도 힘들다며 시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전매 제한, 청약 제한 또 몇 가지 제한이 더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투기지역보다는 LTV나 DTI는 조금 완화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전매 제한, 청약 제한이 있고 2주택 이상 주택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취득세, 종부세가 강화됩니다.

조정대상지역은 당초에 청약시장 과열 억제를 위해 도입됐는데 지금은 각종 세금 중과까지 더해지면서 가장 강한 규제로 인식되고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름만 보면 투기지역, 투기과열지역보다 규제가 약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더 강합니다.

13년간 부동산가격이 얼마나 올랐습니까?

몇 배로 올랐을 거예요.

그런데 종부세액이 그때보다 1조 원 정도 올랐다고 이런 식으로 정치적인 공격을 하고 ‘부동산 가진 사람들을 정부가 공격하는 거다, 갈라치기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자제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화면 좀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제 생각으로는 이때 종부세나 양도세 인상하는 게 만약 국회에서 통과돼서 입법화됐다고 한다면 지금처럼 그렇게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르는 그러한 건 많이 줄어들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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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서 좀 정책을 많이 발표했는데 두 차례는 조정대상지역 그리고 금융 규제하는 거고요.

그리고 2018년에는 지구 지정이 두 차례 있고 그 사이에 종부세를 인상했습니다.

종부세 인상은 노무현 정부 때 종부세를 도입한 이후 MB 정부 때 많이 완화됐는데 아마 그것을 복구하는 차원에서 한 것 같은데 인상 내용을 보면 그다지 높은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2018년에 종부세를 상향 조정해서 그 효과가 2019년에 나오잖아요, 다음 해 6월 1일 자로 부과되기 때문에.

그때 보면 종부세 대상자는 59만 5000명에 종부세액은 3조 3000억입니다.

그런데 2007년, 그러니까 12년 전에 이미 48만 명에 2조 7000억이었어요.

종부세 인상은 노무현 정부 때 종부세를 도입한 이후 MB 정부 때 많이 완화됐는데 아마 그것을 복구하는 차원에서 한 것 같은데 인상 내용을 보면 그다지 높은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2018년에 종부세를 상향 조정해서 그 효과가 2019년에 나오잖아요, 다음 해 6월 1일 자로 부과되기 때문에.

그때 보면 종부세 대상자는 59만 5000명에 종부세액은 3조 3000억입니다.

그런데 2007년, 그러니까 12년 전에 이미 48만 명에 2조 7000억이었어요.

그러니까 12년 동안 집값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랐을 텐데 대상자도 많이 안 늘고 세액도 겨우 몇천억 늘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를 일부 상향 조정했는데 아주 상당히 미미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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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2018년에는 지구 지정이 두 차례 있고 그 사이에 종부세를 인상했습니다.

종부세 인상은 노무현 정부 때 종부세를 도입한 이후 MB 정부 때 많이 완화됐는데 아마 그것을 복구하는 차원에서 한 것 같은데 인상 내용을 보면 그다지 높은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2018년에 종부세를 상향 조정해서 그 효과가 2019년에 나오잖아요, 다음 해 6월 1일 자로 부과되기 때문에.

다음 페이지요.

그리고 2018년에는 지구 지정이 두 차례 있고 그 사이에 종부세를 인상했습니다.

종부세 인상은 노무현 정부 때 종부세를 도입한 이후 MB 정부 때 많이 완화됐는데 아마 그것을 복구하는 차원에서 한 것 같은데 인상 내용을 보면 그다지 높은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2018년에 종부세를 상향 조정해서 그 효과가 2019년에 나오잖아요, 다음 해 6월 1일 자로 부과되기 때문에.

그때 보면 종부세 대상자는 59만 5000명에 종부세액은 3조 3000억입니다.

그러니까 12년 동안 집값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랐을 텐데 대상자도 많이 안 늘고 세액도 겨우 몇천억 늘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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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2019년에는 두 차례의 큰 정책을 폈는데 한 번은 LTV 적용 대상을 확대한 거고 또 한 번은 종부세를 좀 크게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 12월 16일 날 발표한 건데 종부세하고 양도세를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게 국회에서 통과 안 됐었지요?

결국은 주택을 많이 공급해도 투기적 수요가 잡히지 않는 이상 가격 안정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번에 주택의 취득 그리고 보유 그리고 매각 단계에서 각종 세금을 상향 조정해 가지고 그런 부동산 투기에 따른 불로소득을 잡기 위한 그런 정책이 반드시 도입돼야 되고 또 이러한 정책이 실제적으로 큰 지속적인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종부세가 과거 노무현 정부 때 도입되었던 대로 유지되었다면 상당 부분 현재와 같은 부동산 가격 폭등세는 완화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저의 평가에 대해서 장관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주택 공급은 여러 분이 말씀한 대로 계획 입안서부터 실제 공급까지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 이상 소요됩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일어난 부동산 가격 급상승이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의 부동산 정책 후유증이 주된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노무현 정부 때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 취했던 종부세를 무력화해서, 2008년에 정책 도입됐을 때는 종부세가 40만 명에게 부과돼서 약 2조 3000억이 징수됐는데 재작년인 2018년에는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종부세 대상자는 46만 명으로 큰 차이가 없고 증세액은 오히려 크게 감축된 1조 8000억 정도에 불과합니다.

또한 2011년에서 2017년까지 공공택지 공급이 대량으로 축소됐고 또 박근혜정부 때는 ‘빚내서 집 사라’는 그러한 말이 유행할 정도로 사실상 투기조장 정책까지 있었습니다.

특히나 박근혜정부 때인 지난 2014년 말에는 분양가상한제를 실질적으로 폐지하고 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유예했고 또 재건축 조합원의 3주택 소유를 허용하는 이른바 부동산 3법을 통과시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