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원의 일본 발언
2026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8페이지, 아까 외교부차관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금은 경제나 통상과 관련한 교섭 사안들이 외교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반도체 소부장 제품에 대한 수출규제를 했을 때 산업부가 일본과 협의하는 상황을 보니까 산업부는 그야말로 그 제품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를 푸는 쪽에 대해서만 고민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협상도 그렇고.
그런데 그때 일본이 소부장 제품 수출규제한 것은 우리나라의 역사 문제에 대해서, 특히 강제동원 배상판결에 대한 자신들의 나름의 보복 조치로 그걸 취한 건데, 그러면 그게 한일 간에 제일 중요한 외교 현안인데 외교부랑은 전혀 협의도 안 되고 산업부에서는 그냥 소부장 제품에 대한 수출규제 차원에서 논의하고 있다 이렇게 대응했고 또 외교부는 통상교섭 사안에 대해서 관여할 근거 조항이 전혀 없으니 우리는 나설 수 없다, 그런 문제가 있었고.
이번에 미국이 상호관세 부과한 사안에 대한, 그리고 그와 연계한 미국의 투자 요구에 대해서도 보면 거의 산업부 차원에서만 대응을 하고 외교부는 참여를 안 시키거나 아주 필요할 때만 제한적으로 참여를 시키다 보니까 그 문제가 외교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외교부는 거기에 참여하거나 또는 깊이 의견을 낼 수 없는 그러한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발의한 겁니다.
이번에 저하고 국민의힘의 김건 간사님을 포함한 의원 삼십여 명이 외교부 업무에 통상외교를 포함하는 법안을 발의를 했는데―정부조직법상 추가하는 걸로―지금도 산업부에서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제가 초선 때도 발의를 했었는데 그때 왜 했느냐 하면 일본에서 우리나라 반도체 소부장 제품에 대한 수출 규제를 굉장히 강하게 했는데 제가 당시 상황을 보니까 외교부는 통상 문제는 우리 것 아니라고 아무도 관심이 없고 산업부는 산업부 소관 제조업체들, 소부장 업체들 관점에서만 이 문제를 접근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대로 일본이 그렇게 수출 규제한 거는 어찌 보면 역사 문제에 대한 보복 조치 차원에서 한 건데 한일 간의 가장 큰 중요한 외교 현안이 그런 식으로 처리되는 거를 보고 제가 발의를 했었는데 산업부의 반대와 또 외교부의 무관심으로 통과가 안 됐었고요.
이번에도 원래는 제가 발의할 생각이 없었는데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나 투자 문제에 있어서 외교부가 대응하는 걸 보면 굉장히 겉도는 느낌이 많이 들었고 제가 실질적으로 파악을 해 보니까 장관님은 고위급회의에서 정보를 공유받지만 실무 차원에서는 산업부가 넣어 주면 들어가고 안 넣어 주면 못 들어가고 산업부가 정보를 공유하면 알게 되고 아니면 모르고 지금 그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안을 발의했는데, 산업부의 통상교섭본부는 통상교섭에 관한 총괄·조정 권한을 가지고 있지요.
다음은 통상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이번에 저하고 국민의힘의 김건 간사님을 포함한 의원 삼십여 명이 외교부 업무에 통상외교를 포함하는 법안을 발의를 했는데―정부조직법상 추가하는 걸로―지금도 산업부에서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제가 초선 때도 발의를 했었는데 그때 왜 했느냐 하면 일본에서 우리나라 반도체 소부장 제품에 대한 수출 규제를 굉장히 강하게 했는데 제가 당시 상황을 보니까 외교부는 통상 문제는 우리 것 아니라고 아무도 관심이 없고 산업부는 산업부 소관 제조업체들, 소부장 업체들 관점에서만 이 문제를 접근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대로 일본이 그렇게 수출 규제한 거는 어찌 보면 역사 문제에 대한 보복 조치 차원에서 한 건데 한일 간의 가장 큰 중요한 외교 현안이 그런 식으로 처리되는 거를 보고 제가 발의를 했었는데 산업부의 반대와 또 외교부의 무관심으로 통과가 안 됐었고요.
이번에도 원래는 제가 발의할 생각이 없었는데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나 투자 문제에 있어서 외교부가 대응하는 걸 보면 굉장히 겉도는 느낌이 많이 들었고 제가 실질적으로 파악을 해 보니까 장관님은 고위급회의에서 정보를 공유받지만 실무 차원에서는 산업부가 넣어 주면 들어가고 안 넣어 주면 못 들어가고 산업부가 정보를 공유하면 알게 되고 아니면 모르고 지금 그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인데요.
미국의 상호관세 관련 포브스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4월 2일부터 7월 11일까지 트럼프 대통령은 스물여덟 차례나 자신이나 참모진이 한 발언을 뒤집거나 변명했다고 합니다.
또한 중국에 100% 넘는 관세와 각종 수출 규제를 가하고 대만 문제로 강하게 압박하던 미국이 지금은 오히려 동맹인 한국, 일본, EU보다 중국에 더 부드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발언으로 중국과 일본이 충돌할 때도 미국은 중간자적 입장을 취했습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하나하나에 우리 정부 책임을 묻는 것은 정말 정당성도 없고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국의 상호관세 관련 포브스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4월 2일부터 7월 11일까지 트럼프 대통령은 스물여덟 차례나 자신이나 참모진이 한 발언을 뒤집거나 변명했다고 합니다.
또한 중국에 100% 넘는 관세와 각종 수출 규제를 가하고 대만 문제로 강하게 압박하던 미국이 지금은 오히려 동맹인 한국, 일본, EU보다 중국에 더 부드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발언으로 중국과 일본이 충돌할 때도 미국은 중간자적 입장을 취했습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하나하나에 우리 정부 책임을 묻는 것은 정말 정당성도 없고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SNS 메시지를 보면 국회에서 입법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을 콕 집어서 얘기를 했는데 일본과 비교해 보면 일본은 입법 과정이 필요 없이 미일 간에 투자 문제 아마 논의가 있었을 것 같은데 우리는 절차상 법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투자공사도 설립되고 또 그 법에 따라서 미국과 투자 분야를 논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 그런 것에 대한 이해가 상대방한테 충분히 안 됐을 것 같고요.
특히 일본의 경우는 중의원이 해산됐고 2월 8일 날 총선을 하고 그 이후에 내각이 구성될 텐데 그때까지는 아마 미국과 일본 간에도 이 문제가 논의되기가 어려울 겁니다.
왜 이 말씀 드리느냐 하면 우리는 법을 만들어야 미국과 투자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게 제정법이고 굉장히 중요한 법이고, 저도 법안을 발의했습니다마는 현재 국회에 6개의 법안이 발의되어 있고 또 확인해 보니까 어제 국민의힘 의원님이 또 하나 법안을 발의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제정법이 작년 12월에는 예산 문제 그리고 올해 1월에는 이 법안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재위에서, 지금은 재경위로 이름이 바뀌었나요?
2025
그런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한미 간의 투자협력 MOU는 미·일 간에 체결한 MOU를 기본으로 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미국과 일본 간에 체결한 MOU의 내용을 보면 ‘본 MOU는 행정적 합의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권리·의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그것 알고 계세요?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일본은 미·일 동맹 가장 강력한 나라고 또 중국과는 이 지역에서 주도권 경쟁을 계속해 오고 있는 나라고 또 섬에 관해서 영유권 문제로 충돌도 있고 한 나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와 중국과의 교류협력보다는 일본과 중국의 교류협력이 훨씬 더 왕성하다, 활발하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말씀해 주시지요.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중국의 대외 관계에 관한 내용이 많이 빠져 있는데 중국과 일본의 관계가 어떤지, 대사님이 답변하시거나 아니면 정무공사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중국과 일본의 관계 어떤지 혹시 좀 파악된 게 있어요?
경제공사하고 정무공사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세요.
그 전에 잠깐 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일본이 지금 외국인 관광객 증대를 국내 경제 발전의 중요한 정책 중의 하나로 시행하고 있고 2024년도에 보면 우리 한국 관광객이 제일 많이 가서 880만, 중국 관광객이 690만 갔고요.
사실 비자 완화 정책은 일본도 취하고 있습니다.
경제공사 앞으로 나오세요, 정무공사도 준비하시고.
준비해 주세요.
그 전에 잠깐 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일본이 지금 외국인 관광객 증대를 국내 경제 발전의 중요한 정책 중의 하나로 시행하고 있고 2024년도에 보면 우리 한국 관광객이 제일 많이 가서 880만, 중국 관광객이 690만 갔고요.
사실 비자 완화 정책은 일본도 취하고 있습니다.
경제공사 앞으로 나오세요, 정무공사도 준비하시고.
저는 혐중시위하는 우리 청년들이 중국, 특히 이곳 상하이 또 북경, 천진 이런 데 와서 보고 그리고 좀 더 생각하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기업이 투자하는 것을 대출해 주거나 대출보증은 이해가 되지요.
그런데 정부가 왜 투자를 합니까?
저는 그래서 아까 장관님께서 처음 말씀하신 대로 이게 투자와 대출과 대출보증이 섞여 있는 거라 하더라도 나머지 내용이 일본과 합의한 그런 수준의 것이면 절대 우리가 받아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것은 대외 협상은 우리 국내에서 뒷받침해 줘야 힘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한테 매우 불리한데 상대가 미국이니까 우리가 빨리 합의해 줘야 된다……
한마디로 말해서 미국은 돈 내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리스크도 하나도 없어요.
일본이 거기에 투자를 하면 미국에 일자리 엄청나게 생깁니다.
우리가 미국에 투자하면 미국에 일자리가 엄청나게 생겨요.
그만큼 우리나라에서는 일자리가 안 생기는 거지요.
네 번째, 사실 이게 MOU기 때문에 강제성이 없다고 돼 있지만 만약 일본이 투자금 입금을 거부하거나 협력을 안 하면 미국이 다시 관세 부과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마음대로 부과하는 것으로.
그러니 미국 무서워서 안 할 수도 없습니다.
미국이 하는 걸 보면요 돈은 일본이 다 내고 미국은 토지를 제공하거나 에너지 접근하거나 규제 완화하거나 이런 것에 있어서 조정한다, 주선한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미국은 돈 내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리스크도 하나도 없어요.
투자를 해서 돈을 벌면 그 90%를 미국이 가져가고 일본은 10%를 가져가는 걸로 돼 있어요.
아니, 내가 투자했는데 돈을 벌면 내가 다 가져와야지 그것을 왜 미국이 90%를 가져갑니까?
네 번째, 사실 이게 MOU기 때문에 강제성이 없다고 돼 있지만 만약 일본이 투자금 입금을 거부하거나 협력을 안 하면 미국이 다시 관세 부과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마음대로 부과하는 것으로.
그러니 미국 무서워서 안 할 수도 없습니다.
미국이 하는 걸 보면요 돈은 일본이 다 내고 미국은 토지를 제공하거나 에너지 접근하거나 규제 완화하거나 이런 것에 있어서 조정한다, 주선한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합리적입니까?
우리가 우리 돈을 내서 투자를 하는데 투자처는 미국 대통령이 정해 줘요.
세 번째, 수익 배분은 원금 회수 전에는 미국과 일본이 50 대 50 나눠요.
투자는 일본이 하는데 왜 원금 회수할 때 미국이 50%를 가져갑니까?
이익금은 가관입니다.
투자는 일본이 하는데 왜 원금 회수할 때 미국이 50%를 가져갑니까?
이익금은 가관입니다.
투자를 해서 돈을 벌면 그 90%를 미국이 가져가고 일본은 10%를 가져가는 걸로 돼 있어요.
아니, 내가 투자했는데 돈을 벌면 내가 다 가져와야지 그것을 왜 미국이 90%를 가져갑니까?
네 번째, 사실 이게 MOU기 때문에 강제성이 없다고 돼 있지만 만약 일본이 투자금 입금을 거부하거나 협력을 안 하면 미국이 다시 관세 부과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마음대로 부과하는 것으로.
투자처를 어떻게 미국 대통령이 결정합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투자하는 건데.
미국 대통령이 투자 대상을 일본에 통보하면 일본은 45일 이내에 미국이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도록 돼 있어요.
이게 상식적입니까?
합리적입니까?
다음 페이지 넘겨 주세요.
양국 간에 합의한 내용의 문제점을 제가 정리를 해 봤어요.
첫 번째로 일본은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에 5500억 달러를 다 투자를 해야 돼요, 일본의 뜻과 관계없이.
두 번째로 미국 대통령이 투자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투자처를.
투자처를 어떻게 미국 대통령이 결정합니까?
PPT 좀 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미국과 일본 간에 합의된 내용을 제가 정리해 본 건데요 투자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그것은 미국 상무장관이 위원장이에요.
그리고 투자위원회에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보고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투자 분야를 결정하면 미국 투자진흥관이 요구하는 기관에 일본이 돈을 넣도록 돼 있어요, 아마 달러로 생각이 되는데.
미국과 일본 간에 합의된 내용을 제가 정리해 본 건데요 투자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그것은 미국 상무장관이 위원장이에요.
그리고 투자위원회에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보고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투자 분야를 결정하면 미국 투자진흥관이 요구하는 기관에 일본이 돈을 넣도록 돼 있어요, 아마 달러로 생각이 되는데.
그리고 투자 원금은 미국과 일본이 50%씩 나눠 갖고 이익금은 미국이 90% 일본이 10%를 가져갑니다.
그리고 이 투자 5500억 불은 2029년 1월 19일 트럼프 임기 종료 전날까지 다 납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은 미국 상무장관이 위원장이에요.
그리고 투자위원회에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보고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투자 분야를 결정하면 미국 투자진흥관이 요구하는 기관에 일본이 돈을 넣도록 돼 있어요, 아마 달러로 생각이 되는데.
그리고 투자 원금은 미국과 일본이 50%씩 나눠 갖고 이익금은 미국이 90% 일본이 10%를 가져갑니다.
그리고 이 투자 5500억 불은 2029년 1월 19일 트럼프 임기 종료 전날까지 다 납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지요?
아까 장관님께서 말씀하실 때 당초에 정상회담 때 얘기 나온 게 투자, 대출, 대출보증인 걸로 돼 있었는데 미국이 다 투자라고 해서 지금 난항을 겪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당초에 얘기한 대로 투자 또 대출, 대출보증이라 하더라도 만약에 미국과 일본이 체결한 내용과 유사한 수준이라면 절대로 우리가 수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PPT 좀 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대통령께서는 8월 15일 경축사에서 ‘일본과 미래지향적인 상생협력의 길을 모색하겠다’ 하셨고 또 일본에는 ‘과거의 아픈 역사를 직시하고 양국 간 신뢰가 훼손되지 않게 노력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사 문제에서 원칙을 유지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미래지향적으로 협력하겠다는 방향성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그런데 과거사와 영토 문제에 우리가 기대하는 일본의 노력, 호응이 있어 보이지 않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광복절 당일 날 일본의 주요 정치인들이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하거나 또 공물을 바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같은 날 독도에 해양순시선을 보내서 영유권 주장의 강도를 높이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할 생각이세요?
대통령께서는 8월 15일 경축사에서 ‘일본과 미래지향적인 상생협력의 길을 모색하겠다’ 하셨고 또 일본에는 ‘과거의 아픈 역사를 직시하고 양국 간 신뢰가 훼손되지 않게 노력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사 문제에서 원칙을 유지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미래지향적으로 협력하겠다는 방향성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그런데 과거사와 영토 문제에 우리가 기대하는 일본의 노력, 호응이 있어 보이지 않거든요.
평택갑 출신 홍기원입니다.
외교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8월 23일 일본을 방문해서 한일 정상회담을 갖고 바로 워싱턴으로 이동해서 25일에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일본과 정상회담도 중요한데 이번이 두 번째 만남이지 않습니까?
한미 정상회담 하기 직전에 한일 정상회담을 한다는 것은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 그런 뜻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사실 이시바 총리가 미국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회담을 했었고 그때 트럼프 대통령의 기분을 굉장히 맞춰 주는 듯한 그런 언행으로 소위 분위기가 아주 좋았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통상 문제에 있어서 일본이 미국과 협상이 잘될 것이다 이런 보도들이 초창기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사실 그것과는 전혀 무관하게 미국이 일본을 많이 공격하고 또 이시바 총리도 당당하게 미국과 협상에 임하겠다, 우리 국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 이런 좀 대립적인 그런 자세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이 취임하면 미국부터 방문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벗어나야 한다는 후보자 발언과 관련해서 여러 지적이 있었는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통령 당선되면 미국 대통령과 몇 시간 만에 통화했나 따지고 또 한미 정상회담 며칠 만에 했나 또 대통령 임기 중에는 일본은 미국 대통령 몇 번 만났는데 우리는 왜 그만큼 못 만나나 이런 얘기 많이 나옵니다.
저는 이제 이런 식의 사고방식, 문제 제기는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미국 대통령과 아직 통화 못 했냐, 왜 아직 못 만나냐 이런 문제 제기는 결국 한미관계에 있어서 우리 정부의 입지를 약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2024
저나 또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원칙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다른 위원님들의 생각은 우리가 일본과의 관계 개선, 관계 증진을 반대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궁극적으로 일본과의 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과거사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입장을 명확하게, 원칙을 명확하게 유지하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된다.
지금처럼 일본에 양보하는 그래서 일본도 양보할 것처럼 하는 식의 태도로 가는 것은 결국 우리나라 국민감정에 상처를 주고 또 이번에 아마 일본 국민도 그랬을 거예요.
한국이 또 과거사 문제에 있어서 엉뚱한 요구 하고 있다고, 자기네는 7월 달 유산 등재할 때 한 약속 그대로 지켰는데.
이렇게 되면서 서로 국민감정이 상하고 그게 궁극적으로 양국 관계 개선에 도움이 안 된다.
그런데 이러한 것에……
이게 작년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강제동원 제3자 변제안 할 때는 이렇게 얘기 안 하셨거든요.
일본한테 과거사 문제에 있어서 더 이상 우리가 제기 안 할 것으로 얘기하셨고 그 이후의 그 여파가 지금까지 온 건데요.
저나 또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원칙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다른 위원님들의 생각은 우리가 일본과의 관계 개선, 관계 증진을 반대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궁극적으로 일본과의 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과거사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입장을 명확하게, 원칙을 명확하게 유지하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된다.
차관님, 다시 나와 주시겠어요?
일본에서 외무성의 이쿠이나 정무관이 사도광산 추모식에 참석할 거라고 발표한 이후에 외교부에서 그날 저녁 때 기자들한테 문자를 보냈거든요, 거기에 일본의 외무성 차관급 정무관이 참석할 거라고.
그런데 외교부에서 보낸 문자에는 이름이 빠져 있어요, 이쿠이나 정무관.
그것은 이쿠이나 정무관이 야스쿠니신사에 참배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름을 빼고 한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는 겁니까?
외교적 성과라고 얘기를 하시다 보니까 이제 와서 일본이 약속을 대단하게 어긴 양 그렇게 포장을 하고 그러면서 외교적 참사라고 이렇게 평가받는 겁니다.
저희들이 여기서 누차 지적했지 않습니까?
그때 합의된 거는 2015년 세계산업유산 그리고 군함도 관련 합의 때보다 많이 못 미친 거다, 그런데 그거를 인정 안 하시다 보니까 지금 그렇게 됐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저 장관님께 말씀드리겠는데요.
이번에 일본의 추도사가 또 일본 측의 참석자가 우리 기대에 못 미쳐서 또 합의한 수준에 못 미쳐서 우리가 추도식 불참을 결정했다 말씀하셨는데 일본 측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황당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 7월에 외교부에서 사도광산 세계문화유산 등재 결정 관련 보도자료 낸 걸 보면 일본은 약속한 걸 다 지켰습니다.
약속한 게 사도광산의 모든 노동자, 특히 한국인 노동자를 진심으로 추모한다 또 한국인 노동자에 관한 전시관 설치한다 또 추도식을 매년 개최한다.
일본은 약속을 다 지켰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7월에 외교부에서 사도광산 세계문화유산 등재 결정 관련 보도자료 낸 걸 보면 일본은 약속한 걸 다 지켰습니다.
약속한 게 사도광산의 모든 노동자, 특히 한국인 노동자를 진심으로 추모한다 또 한국인 노동자에 관한 전시관 설치한다 또 추도식을 매년 개최한다.
일본은 약속을 다 지켰습니다.
도대체 어떤 약속을 안 지켜서 우리가 부도수표라고 얘기하시는 거지요?
우선 차관님 앞으로 좀 나와 주세요.
저 장관님께 말씀드리겠는데요.
이번에 일본의 추도사가 또 일본 측의 참석자가 우리 기대에 못 미쳐서 또 합의한 수준에 못 미쳐서 우리가 추도식 불참을 결정했다 말씀하셨는데 일본 측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황당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 7월에 외교부에서 사도광산 세계문화유산 등재 결정 관련 보도자료 낸 걸 보면 일본은 약속한 걸 다 지켰습니다.
약속한 게 사도광산의 모든 노동자, 특히 한국인 노동자를 진심으로 추모한다 또 한국인 노동자에 관한 전시관 설치한다 또 추도식을 매년 개최한다.
대체적으로 아마 그렇게 해석할 거예요.
그렇지만 외국 군대, 특히 일본 군대가 한반도에 들어오는 것은 우리 국민 정서상 굉장히 민감하고 또 안보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면 일본 자위대기가, 수송기가 수시로 거의 매일 많은 병력을 또는 많은 물자를 수송하기 위해서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이것은 사전적으로 보는 주둔·주류는 아니겠지만 굉장히 군사안보적으로 큰 문제잖아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이 없이, 예를 들면 수송기가 한 100대가 들어와서 병력을 한 1만 명 내려놓고 갔다, 그런데 이건 문언 해석상 헌법상의 주둔·주류가 아니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다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지금 논란이 되는 게 우리가 일본과의 군사협력을 강화하면서 일본에 주둔하는 주일미군 수송기가 인력이나 물자를 가지고 한반도에 들어올 가능성이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 9월 5일 결산 회의에서 당시 신원식 국방부장관님께 질문을 했어요.
‘외국 군대가 한반도에 진입하려면 정부가 동의해야 되는 거지요?’ 여쭤봤더니 ‘정부가 동의하고 국회가 동의를 해야 되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질문도 안 했는데.
제가 지금까지 장관님 답변 또 외교부 실무자의 답변 또 낮에 당시 담당 국장이었던 서민정 노르웨이대사 답변 등을 종합해서 정리한 건데요.
구상권 행사는 해야 된다, 하지 않으면 배임죄의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올해 3월에 일본 신문과 인터뷰에서 ‘구상권 행사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밝혔습니다.
이 얘기는 저는 윤석열 정권에서는 구상권 행사하지 않을 거다 하는 걸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구상권 행사 기간 10년 동안 하지 않으면 누군가는 배임죄 혐의가 있을 거다 그런 말씀 드리고요.
저도 사도광산 다녀왔습니다.
장관님께서는 사도광산 유산 등록 관련해서 ‘우리가 최선의 결과를 얻은 거다’ 이렇게 자꾸 강한 입장을 고집하시는데요.
물론 일본이 강제동원이라는 용어 절대로 안 받겠다는 그런 강경한 입장이었고 또 우리 정부가 일본한테 굉장히 호의적이고 수용적 태도인 상황에서 협상을 한 외교부로서는 이게 최선의 결과라고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유물전시관 거기에 가 본 사람이라면 그 위치나 또 전시관의 상태나 그런 게 많이 부족하다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께서 작년 3월에 구상권 행사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일본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밝히셨어요.
그런데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은 배임행위에 해당된다 하는 게 법률가들의 해석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당시 국장님으로서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시바 내각이 안정적으로 갈 것 같다는 취지인 것 같은데 이시바 개인에 대해서 우리 한국 언론의 평가를 보면 역사 문제에 있어서는 비교적 온건하다, 그렇지만 안보관은 강성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 역사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많이 양보했잖아요.
강제동원 제삼자 변제안도 일본의 뜻대로 해 주고 또 사도광산도 강제동원 표현 없이 유네스코 등록에 우리 정부가 동의해 주고.
그런데 역사 문제 또 독도 문제에 있어서 이시바 내각은 컵의 반 잔을 채워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대사님, 아까 지적된 라인 사태 그것은 굉장히 심각한 사안임을 염두에 두세요.
만약에 일본 기업이 한국에 투자했는데 한국 정부가 압력을 넣어서 주인을 한국인으로 만들려고 한다 이런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우리 정부는 그런 일을 하지도 않겠지만 일본 정부가 했던 게 상당히 그런 의심이 농후하다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정부가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했어요.
대사님, 아까 지적된 라인 사태 그것은 굉장히 심각한 사안임을 염두에 두세요.
만약에 일본 기업이 한국에 투자했는데 한국 정부가 압력을 넣어서 주인을 한국인으로 만들려고 한다 이런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우리 정부는 그런 일을 하지도 않겠지만 일본 정부가 했던 게 상당히 그런 의심이 농후하다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정부가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했어요.
이번에는 회사에서 지분 조정 문제를 수면 아래로 가라앉혔는데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분의 말하고는 취지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분의 말은 일본이 마음을 바꾸지 않는 이상 우리가 어쩔 도리가 없다, 그러니 우리가 양보할 수밖에 없다 하는 취지로 저는 또 우리 많은 국민은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대단히 잘못됐다는 점을 지적하는 거고 대사님께서도 평소에 그런 부분의 언급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우리 입장을 확고하게 견지하는 모습을 보여야 향후 그런 것들 가지고 또 협상을 할 때 일본 정부가 고려를 하는 거지 우리가 알아서 다 미리 일본의 마음을 헤아리겠다는 자세로 하면 갈수록 더 후퇴될 겁니다.
사실 정부가 보도자료 낼 때 전시물과 추도식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표현이 부족한 걸 알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이라고 외교안보정책의 실세가 얘기하셨는데 너무 고려해서 자꾸 이렇게 가는데 그게 궁극적으로는 한일 관계에 오히려 역행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할수록 일본의 기대치는 높아지는 거예요.
대통령이, 우리 정부가 제삼자 변제 방식으로 강제동원 문제를 해결해 줬는데 일본이 강제동원이라는 표현을 앞으로 쓰겠습니까, 안 쓰겠습니까?
당연히 안 쓰지요.
왜냐하면 이미 내 주머니에 있는데 그걸 왜 내놓겠어요?
그런데 그게 너무 나가면 앞으로 일본의 기대치는 더욱 높아지고 그러면 우리가 한일 관계에 있어서 갈수록 어려워질 거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사님이 일본 사람들 만나서 강제동원이라는 말 일체 안 쓰겠다는 생각으로 하시면 그러면 일본의 기대치는 더 높아지는 거예요, 대사도 안 쓰네.
특히 사도광산 유산 등록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자꾸 국민을 호도하는데 사실 이 자료에도 ‘일본 정부 대표가 세계유산위 결정 및 일본의 약속들을 명심할 것을 언급했다’ 하면서 괄호 치고 ‘군함도 등 포함’ 이렇게 자료 작성해 놓으셨는데요 그 자료에 그런 말 안 쓰여 있어요.
그냥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채택된 모든 관련 결정과 이에 관한 일본의 약속들을 명심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일본에 세계문화유산이 한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특히 사도광산 유산 등록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자꾸 국민을 호도하는데 사실 이 자료에도 ‘일본 정부 대표가 세계유산위 결정 및 일본의 약속들을 명심할 것을 언급했다’ 하면서 괄호 치고 ‘군함도 등 포함’ 이렇게 자료 작성해 놓으셨는데요 그 자료에 그런 말 안 쓰여 있어요.
그냥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채택된 모든 관련 결정과 이에 관한 일본의 약속들을 명심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일본에 세계문화유산이 한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군함도 특정하지도 않았고요, 그렇게 돼 있고.
대사님, 진짜 좀 걱정되는데요 아까 강제동원 문제, 존경하는 이재정 위원님이나 윤상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아직까지 딱 부러지게 답을 안 하셨어요.
강제동원, 당연히 일본 사람 만났을 때 당당하게 해야 됩니다.
일본 정부의 입장 고려하더라도 우리 정부의 입장을 대사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겠지요?
대사님, 진짜 좀 걱정되는데요 아까 강제동원 문제, 존경하는 이재정 위원님이나 윤상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아직까지 딱 부러지게 답을 안 하셨어요.
강제동원, 당연히 일본 사람 만났을 때 당당하게 해야 됩니다.
일본 정부의 입장 고려하더라도 우리 정부의 입장을 대사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겠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 걱정들이 굉장히 크다는 점을 잘 아시고 여기서 활동할 때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하겠는데요.
대통령실에서 안보 정책을 책임지는 사람이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이라고 그랬거든요.
사도광산이든 강제동원 문제든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그런 표현을 했는데 대사님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세요?
그러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특파원들도 많이 와 계신 것 같은데 공식으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우리 국내 언론에 보도된 것만 보면 일본 측의 아시아판 NATO에 대해서 우리가 찬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부 국감에서 외교부는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록할 때 일본의 그런 각종 표현이나 또는 전시물 전시한 게 강제동원을 명확하게 인정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저도 그렇고 많은 전문가들도 그렇고 일본은 그것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에 합의된 것도 그게 인정된 게 아니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군함도 유네스코 등록할 때 일본 언론이 많이 비판적으로 나왔잖아요.
그렇지요?
본부 국감에서 외교부는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록할 때 일본의 그런 각종 표현이나 또는 전시물 전시한 게 강제동원을 명확하게 인정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저도 그렇고 많은 전문가들도 그렇고 일본은 그것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에 합의된 것도 그게 인정된 게 아니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군함도 유네스코 등록할 때 일본 언론이 많이 비판적으로 나왔잖아요.
그렇지요?
제가 4차 산업, 공급망 얘기 물어본 취지도 그런 겁니다.
한중 관계, 우리하고 교역 전 세계 1위예요.
우리나라가 수교 이후에, 제가 2019년에 일본 문제 때문에 강연할 때 계산해 봤는데 일본으로부터의 무역흑자가 6000억 불이었습니다, 일본이 아니라 중국으로부터.
지금은 상황이 좀 바뀌었는데.
또 첨단산업 분야, 우리가 중국보다 앞서는 것 거의 없어요.
그리고 공급망에 있어서 한마디로 중국이 우리한테 협조 안 해 주겠다 하면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게 사실 우리의 어려운 현실이에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막 노력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일본한테는 우리 국민들의 강력한 반대 또 피해자들의 강력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강제동원 배상 제삼자 변제안을 우리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어요.
이게 옳으냐 틀리냐는 제가 여기서 언급하지 않겠지만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한일 관계를 개선해서 우리 국가 이익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용산 당국자는 ‘물잔의 반 잔을 우리가 채웠다.
사실 제가 국회에서 홍범도 장군 다큐멘터리 영화도 봤었는데 부인하고 자식들도 다 독립운동하다가 사실상 일본에 의해서 돌아가셨는데 1992년에 대한민국 건국훈장도 수상하셨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봉오동·청산리 전투의 영웅인데 한국 육군사관학교에 이분하고 김좌진, 지청천, 이범석, 이회영 이런 독립영웅들의 흉상이 있어요.
그런데 정부에서 그 흉상을 철거하려는 계획을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여기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우리의 인태 전략과 인도의 인태 전략 간 조화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어떻게 다릅니까?
제가 이해하는 것은 인태 전략이 일본 그리고 미국이 주도해서 중국을 견제하고자 하는 그러한 전략이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도의 인태 전략과는 어떻게 다른지 또 어떻게 무슨 관점에서 조화를 얘기하셨는지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인도의 외교를 보면서 우리나라 외교는 이렇게 가는 게 우리 국익에 진짜 도움이 되느냐?
우리는 그야말로 미국, 일본 일변도로 하면서 우리하고도 경제 통상이나 여러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중국과 상당히 대립적인 자세로 가는데 아까 대사님께서 인도가 실용주의, 균형 외교 차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도 사실 흔히 얘기하는 4강에 둘러싸인 입장에서 실용 외교, 균형 외교 하는 게 정말 국익에 보탬이 되는 것 아니냐 그런 걱정을 많이 합니다.
QUAD의 경우도 대사님, 인도가 QUAD에 참여하고 있다 그러는데 사실 한국도 여기에 참여하느냐 마느냐가 국내에서도 많은 얘기가 있잖아요.
실제 초청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좀 논란이 있고.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한반도 안보와 관련하여 유엔사, 특히 일본에 있는 유엔사 후방기지의 중요성에 대해서 자주 언급하고 있습니다.
작년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 기념식에서 ‘유엔사는 한반도 유사시 전쟁 수행에 필수적인 유엔사 후방기지 7곳을 자동적으로 확보하는 플랫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8·15 광복절에는 ‘일본에 있는 유엔사 후방기지가 북한 남침의 최대 억제 요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한반도 안보와 관련하여 유엔사, 특히 일본에 있는 유엔사 후방기지의 중요성에 대해서 자주 언급하고 있습니다.
작년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 기념식에서 ‘유엔사는 한반도 유사시 전쟁 수행에 필수적인 유엔사 후방기지 7곳을 자동적으로 확보하는 플랫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8·15 광복절에는 ‘일본에 있는 유엔사 후방기지가 북한 남침의 최대 억제 요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사실 현 정부가 이렇게 일본의 마음을 알아서 헤아려서 뭐든지 일본에게 잘 보이려는 또 친일적인 그러한 여러 가지 행태들을 하고 있는데 많은 전문가들은 왜 그럴까, 바로 일본과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또 궁극적으로는 동맹의 관계로 가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러한 분석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장관님, 지난 7월 한미일 국방장관 간에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 협력각서 체결했지요?
우리 장병들이 공부해야 될, 군인 정신을 키워야 될 교재에서 이런 내용들이 다 빠졌습니다.
장관님이 종합정책질의 때 참석하지 않으셔 가지고 못 들으셨을 텐데 제가 어제 총리에게 문제를 지적했었습니다.
윤석열 정권에게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이고 그래서 항일 독립영웅 역사를 지우고 일제강점기의 역사를 바꿔 쓰고 또 독도도 지우고 또 뉴라이트 인사들을 역사연구, 정신문화, 교육계에 직접 집중 배치하는 이런 흐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방부의 정신전력교육 교재도 이런 흐름에 편승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장관님께서 이렇게 지시하셨습니까?
유독 항일운동에 관한 것 또 일본이 불편해할 내용 이런 내용들이 다 빠졌어요.
우리 장병들이 공부해야 될, 군인 정신을 키워야 될 교재에서 이런 내용들이 다 빠졌습니다.
장관님이 종합정책질의 때 참석하지 않으셔 가지고 못 들으셨을 텐데 제가 어제 총리에게 문제를 지적했었습니다.
또 의병 활동도 상세한 내용이 다 빠지고 아주 간략하게 축소됐습니다.
또 위안부에 관한 내용도 굉장히 약화됐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일본이 좋아하지 않을 내용 또 우리 항일운동의 자랑스러운 역사 이런 내용들이 다 빠지거나 축소됐습니다.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는 우리 장병들에게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르치고 또 독립운동의 역사를 가르쳐서 우리 선조들이 얼마나 용감하게 목숨 걸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싸웠는지 가르치려는 데 주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PPT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2019년에 발간된 교재에는 의병의 교전 횟수 3500회 그다음에 참가한 의병의 숫자 15만 명, 아주 구체적인 숫자가 기록돼 있고 안중근, 홍범도, 김좌진 이런 분들의 활동이 기록돼 있고 또 일본군의 성노예에 관한 사항도 상세히 기록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로 발간된 최근 교재에는 안중근 의사 내용이 다 빠졌고요.
또 의병 활동도 상세한 내용이 다 빠지고 아주 간략하게 축소됐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일본에는 선의와 호응을 하염없이 기대하고 있습니까.
용산이 일본의 마음이 중요하다고 헤아려 주니까 일본이 역사에 대한 반성의 태도는커녕 왜곡은 갈수록 심화하고 있고 또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과 행동도 더욱 노골화될 것입니다.
저는 멀고도 가까운 이웃 나라 일본과 관계를 개선하고 협력하는 것에 찬성합니다.
또 국익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일본의 마음만 생각하고 국민의 마음을 얻지 못하는 윤석열 정부의 편향적 대일 외교, 역사 바꿔 쓰기는 사상누각에 불과할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멀고도 가까운 이웃 나라 일본과 관계를 개선하고 협력하는 것에 찬성합니다.
또 국익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일본의 마음만 생각하고 국민의 마음을 얻지 못하는 윤석열 정부의 편향적 대일 외교, 역사 바꿔 쓰기는 사상누각에 불과할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궁극적으로 한일관계 개선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권에게 경고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두고 ‘선의에 의한 지속가능하지 않은 일시적인 가짜 평화에 기댄 나라들은 역사적으로 다 사라졌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일본에는 선의와 호응을 하염없이 기대하고 있습니까.
용산이 일본의 마음이 중요하다고 헤아려 주니까 일본이 역사에 대한 반성의 태도는커녕 왜곡은 갈수록 심화하고 있고 또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과 행동도 더욱 노골화될 것입니다.
저는 멀고도 가까운 이웃 나라 일본과 관계를 개선하고 협력하는 것에 찬성합니다.
또 국익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관님 말씀은 국무총리께서 방금 답변하신 대한민국 정부의 기본 입장과도 배치되는 말씀이라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장관님의 생각을 바꿀 수는 없지만 사실관계는 좀 명확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일 간 가장 첨예한 역사 문제에 대해서 한국 정부의 입장이 아니라 일본 정부의 입장을 지지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 국무위원이 되고 독립기념관장으로 있습니다.
이러니 용산에 밀정이 있다는 말이 안 나오면 오히려 이상한 것 아니냐 국민들이 이런 의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PPT를 봐 주십시오.
시상대의 손기정 선수는 월계관으로 가슴에 단 일장기를 가리고 있습니다.
손기정 선수는 당시 사인 요청을 받을 때면 한글로 이름을 손기정이라고 쓰고 영문으로는 국적을 ‘KOREA’라고 적었다고 손기정기념관 누리집에 나와 있습니다.
김문수 장관께서는 일장기를 달았다고 일본 국민이라고 함부로 단정하면 지하에 계시는 손기정 선수가 통탄할 것이라는 점을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장관님께서는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입장을 묻고 있는 위원들에게 공부 똑바로 하라고 큰소리치는 그러한 허튼 행동은 앞으로 자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제에 저항했던 선조들 생각해서 자숙하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는 우리 국민들께서 윤석열 정부하에서는 이러한 국가관을 가진 분도 능력만 있다면 국무위원으로서 일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알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총리의 말씀을 들으면 윤석열 정부에서는 한일합병조약은 유효하고 일제강점기에 우리 국민은 일본 국적이었다는 생각을 가진 분도 국무위원으로서 적합하다 그러한 의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1910년 병합조약이 합법이고 유효하다면 3·1독립운동은 소요, 내란에 해당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반국가단체가 되는 것이고 안중근 열사는 테러리스트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근본 문제인 것입니다.
저는 김문수 장관님께서 일제강점기 우리 국민의 국적을 일본이라고 하실 때 사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잘 모르고 그렇게 말씀하신 줄 알았는데 답변하시는 걸 보면 다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일본 정부는 한일병합조약은 합법이고 또 유효하다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표현한 것이 1965년 한일기본조약 제2조 여기에서 이미 그러한 조약들이 무효가 되었다고 ‘이미’라는 말을 붙인 이유가 바로 그것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제강점기 우리 국민의 국적을 일본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 정부의 입장을 따르는 것이고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기본 입장을 따른다면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는 한일병합조약은 합법이고 또 유효하다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표현한 것이 1965년 한일기본조약 제2조 여기에서 이미 그러한 조약들이 무효가 되었다고 ‘이미’라는 말을 붙인 이유가 바로 그것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제강점기 우리 국민의 국적을 일본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 정부의 입장을 따르는 것이고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기본 입장을 따른다면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1910년 병합조약이 합법이고 유효하다면 3·1독립운동은 소요, 내란에 해당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반국가단체가 되는 것이고 안중근 열사는 테러리스트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근본 문제인 것입니다.
총리 말씀이 꼭 틀린 건 아니지만 국무위원이나 독립기념관장이라는 고위직, 특수직에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 역사의 근본 부분에 대한 인식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이야기는 다를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응답을 통해서 일제강점기 우리 국민의 국적을 일본으로 보느냐 아니냐는 1910년 한일병합조약을 유효로 보느냐 무효로 보느냐에 관한 근본 문제라고 밝혀졌습니다.
1910년 한일병합조약이 무효고 불법적인 것이라는 것이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입장입니다.
맞지요, 총리님?
그리고 동북아역사재단의 일본 역사왜곡 대응 연구와 독도 주권수호 연구 예산은 반토막이 났습니다.
이게 모두 우연입니까?
반면에 오전에 이용선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일본의 독도 분쟁화 도발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저는 단언합니다.
일본은 독도에 대한 도발을 앞으로 계속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반면에 오전에 이용선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일본의 독도 분쟁화 도발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저는 단언합니다.
일본은 독도에 대한 도발을 앞으로 계속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정부가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이라고 이해하고 헤아려 주기 때문입니다.
정점은 인사입니다.
저는 단언합니다.
일본은 독도에 대한 도발을 앞으로 계속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정부가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이라고 이해하고 헤아려 주기 때문입니다.
정점은 인사입니다.
일본 식민지배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뉴라이트 인사들을 특히 역사 연구, 정신문화, 교육 분야에 집중해서 임명하고 있습니다.
둘째, 그간 일본으로 설정되었던 가상 적국이 없어졌다.
셋째, 참가부대 규모가 축소되는 등 독도 수호 의지가 부족해 보였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동북아역사재단의 일본 역사왜곡 대응 연구와 독도 주권수호 연구 예산은 반토막이 났습니다.
이게 모두 우연입니까?
반면에 오전에 이용선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일본의 독도 분쟁화 도발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일제 치하에서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자랑스러운 독립 영웅 홍범도·지청천·이범석 장군과 이회영 선생의 흉상, 육사 교정에 있는데 철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국방부의 정신전력 기본교재에서 홍범도·김좌진 장군과 김구 선생의 이름이 삭제되었고 또 항일독립군 활동도 대폭 축소 기술되었습니다.
2015년에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한이 서린 일본 군함도를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할 때 어렵사리 강제동원 문구를 받아 냈는데 그 이후 일본이 이와 관련한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7월에 강제동원 표현도 빠진 사도광산 세계문화유산 등록에 찬성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일본에서는 큰 외교적 승리를 거뒀다며 기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토 주권의 상징 독도는 어떻습니까?
또 국방부의 정신전력 기본교재에서 홍범도·김좌진 장군과 김구 선생의 이름이 삭제되었고 또 항일독립군 활동도 대폭 축소 기술되었습니다.
2015년에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한이 서린 일본 군함도를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할 때 어렵사리 강제동원 문구를 받아 냈는데 그 이후 일본이 이와 관련한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7월에 강제동원 표현도 빠진 사도광산 세계문화유산 등록에 찬성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일본에서는 큰 외교적 승리를 거뒀다며 기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토 주권의 상징 독도는 어떻습니까?
작년에 군의 정신전력 교재에서 독도는 분쟁지역 표현이 들어가더니 올해 들어서는 지하철 3호선 안국역과 광화문역, 2호선 잠실역과 용산 전쟁기념관 등에 있던 독도 조형물이 철거되었습니다.
더 이상 양금덕 할머니를 욕되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정권은 정권 초부터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우리 대법원의 일제 강제동원 배상 판결에 대해 제삼자 변제 방식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마음, 국민의 마음보다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일제 치하에서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자랑스러운 독립 영웅 홍범도·지청천·이범석 장군과 이회영 선생의 흉상, 육사 교정에 있는데 철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국방부의 정신전력 기본교재에서 홍범도·김좌진 장군과 김구 선생의 이름이 삭제되었고 또 항일독립군 활동도 대폭 축소 기술되었습니다.
이것은 결국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에게 국가인권상을 주면 일본이 싫어할까 봐 혹은 한일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까 봐 결정 못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치외교를 주창하는 윤석열 정부에게 인류의 가장 보편적 가치인 인권 문제에 있어서 우리 국민 양금덕 할머니에 대해서는 예외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일본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양금덕 할머니는 올해 95세입니다.
국가인권상 수상 자격이 없다면 그렇게 결정을 하시고 만약 자격이 충분하다면 빨리 수상 결정을 하십시오.
대통령은 뉴라이트가 뭔지도 모른다 그러시던데 역사학계에서 소수에 불과한 뉴라이트 학자만 귀신같이 쏙쏙 뽑아서 대한민국의 역사, 정신문화, 교육의 중요 기관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이러니 일본의 밀정이 용산에 있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제 총리께서는 일제 강점기 우리 국민을 일본 국적이라고 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하시면서도 개인에 따라서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 전체를 보지 않고 일부만 보고 공직 적격성을 재단하는 것은 맞지 않다, 능력을 봐야 한다는 취지로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정부가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이라고 이해하고 헤아려 주기 때문입니다.
정점은 인사입니다.
일본 식민지배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뉴라이트 인사들을 특히 역사 연구, 정신문화, 교육 분야에 집중해서 임명하고 있습니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취임 일성은 친일파 명예회복입니다.
김낙년 한국학중앙연구원장은 강제동원과 위안부의 강제성을 부정하고 독도를 한국 영토라고 볼 근거가 충분치 않다고 주장한 대표적인 책 ‘반일 종족주의’의 공동 저자입니다.
바로 일본과 관련된 문제, 한일 역사 문제에 관한 정부의 행태입니다.
어제 용산에 밀정이 있느니 없느니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저는 용산에 국가 비밀을 빼내서 팔아먹는 전통적 의미의 밀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대한민국 국민의 마음보다는 일본 국민과 일본 정부의 마음을 더욱 중요하게 헤아리는 정말 밀정과 다를 바 없는 행태를 하는 사람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은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과의 외교 업무를 직접 담당했던 경험이 있는 제 입장에서는 특히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곳곳에서, 정부의 국정 곳곳에서 자랑스러운 항일 독립운동의 역사를 지우는 일이 벌어지고 국민에게 상처를 주는 행태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심지어는 외교안보 정책의 핵심에 있는 인물에게서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이라는 망언까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어제 용산에 밀정이 있느니 없느니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저는 용산에 국가 비밀을 빼내서 팔아먹는 전통적 의미의 밀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대한민국 국민의 마음보다는 일본 국민과 일본 정부의 마음을 더욱 중요하게 헤아리는 정말 밀정과 다를 바 없는 행태를 하는 사람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은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과의 외교 업무를 직접 담당했던 경험이 있는 제 입장에서는 특히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곳곳에서, 정부의 국정 곳곳에서 자랑스러운 항일 독립운동의 역사를 지우는 일이 벌어지고 국민에게 상처를 주는 행태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심지어는 외교안보 정책의 핵심에 있는 인물에게서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이라는 망언까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온 국민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며 분노하는 문제가 또 있습니다.
바로 일본과 관련된 문제, 한일 역사 문제에 관한 정부의 행태입니다.
어제 용산에 밀정이 있느니 없느니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저는 용산에 국가 비밀을 빼내서 팔아먹는 전통적 의미의 밀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대한민국 국민의 마음보다는 일본 국민과 일본 정부의 마음을 더욱 중요하게 헤아리는 정말 밀정과 다를 바 없는 행태를 하는 사람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은 가지고 있습니다.
즉 윤석열 정부는 대일 굴욕적 또는 친일적 외교를 계속하고 있다.
이 사도광산 합의도 결국은 그러한 연장선상에 있다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군함도 때 합의했던 그리고 장관님이 차관 시절에 수석대표로서 그 합의를 자랑스럽게 보도자료를 냈던 그런 내용을 많이 후퇴해서 이렇게밖에 합의할 수 없었다.
그리고 이 보도자료에는 군함도 때 일본이 약속한 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인정하면서도 이렇게밖에 합의할 수 없었다 그런 거거든요.
그거를 지금 잘했다 또는 부족하지 않다고 계속 말씀하시려니까 지금 말씀이 계속 꼬이는 겁니다.
제가 좀 더 질문할 게 있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다음번에 하겠습니다.
그 약속을 다 이행했으면 당연히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는데, ‘bearing in mind’는 염두에 둔다는 뜻인데 이행하지 않은 것도 염두에 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후퇴한 거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윤석열 정부는 피해자와 유족 그리고 다수 국민의 반대와 비판을 무릅쓰고 강제징용 배상판결 제3자 변제안을 계속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초로 일본 강제징용 동원 문제를 제기하고 평생 인권을 위해 노력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상 후보로 추천했던 양금덕 할머니, 일본의 눈치를 보는 외교부에서 이의를 제기해서 아직 수상 결정을 못 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독립기념관장에 일본의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는 듯한 뉴라이트 학자를 임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후퇴한 거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윤석열 정부는 피해자와 유족 그리고 다수 국민의 반대와 비판을 무릅쓰고 강제징용 배상판결 제3자 변제안을 계속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초로 일본 강제징용 동원 문제를 제기하고 평생 인권을 위해 노력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상 후보로 추천했던 양금덕 할머니, 일본의 눈치를 보는 외교부에서 이의를 제기해서 아직 수상 결정을 못 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독립기념관장에 일본의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는 듯한 뉴라이트 학자를 임명하기도 했습니다.
즉 윤석열 정부는 대일 굴욕적 또는 친일적 외교를 계속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피해자와 유족 그리고 다수 국민의 반대와 비판을 무릅쓰고 강제징용 배상판결 제3자 변제안을 계속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초로 일본 강제징용 동원 문제를 제기하고 평생 인권을 위해 노력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상 후보로 추천했던 양금덕 할머니, 일본의 눈치를 보는 외교부에서 이의를 제기해서 아직 수상 결정을 못 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독립기념관장에 일본의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는 듯한 뉴라이트 학자를 임명하기도 했습니다.
즉 윤석열 정부는 대일 굴욕적 또는 친일적 외교를 계속하고 있다.
이 사도광산 합의도 결국은 그러한 연장선상에 있다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군함도 때 합의했던 그리고 장관님이 차관 시절에 수석대표로서 그 합의를 자랑스럽게 보도자료를 냈던 그런 내용을 많이 후퇴해서 이렇게밖에 합의할 수 없었다.
장관님은 사도광산 등재 관련해서 일본이 그동안 세계유산위원회에서 한 결정 그리고 약속들을 명심한다, ‘bearing in mind’ 했다, 이게 군함도 때 한 약속을 확보한 거다 그렇게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때 결정을……
일본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합의는 군함도 때의 합의보다도 훨씬 더 후퇴된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약속을 다 이행했으면 당연히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는데, ‘bearing in mind’는 염두에 둔다는 뜻인데 이행하지 않은 것도 염두에 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후퇴한 거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장관님, 이것 국민이 다 보고 있어요.
지금 이 사도광산 등재 결정 보도자료에 봐도 일본이 2015년에 근대산업 시설 등재와 관련한 산업유산정보센터 설치를 지원했고, 전시 장소도 도쿄로 해서 미흡했고, 내용도 강제동원으로 인식할 수 있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미흡하다고 이렇게 외교부에서 나온 보도자료에 쓰여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사도광산 유산 등록을 이 정도의 내용으로 동의해 주고는 이걸 잘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화면 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인권위 공적사항에 보면 할머니는 초등 6학년 재학 중 여자근로정신대로 강제동원된 피해자로 일본 정부를 상대로 첫 소송을 시작한 이래 30년 동안 일제 피해자 권리 회복 운동에 기여했다고 돼 있습니다.
이 정도면 인권상 수상 자격이 충분하지 않습니까?
2023
아니, 이종찬 광복회장님이 그 정도도 이해 못 하고, 홍범도 장군을 모셨던 분들이 홍범도 장군을 더 잘 모시겠다는 그 마음을 이해 못 할 정도로 바보들이란 말입니까!
제발 국민을 바보 취급하지 마십시오.
홍범도 장군을 포함해서 독립 영웅 다섯 분의 흉상을 육사 교정에 모신 것은 우리 국군이 일본군 출신을 근간으로 창군된 것이 아니라 독립군과 광복군을 계승하고 있으며 육사 역시 신흥무관학교를 뿌리로 삼고 있음을 천명함으로써 국군과 육사의 정통성을 드높인 일이다, 육사 생도들이 훈련한 탄피를 녹여서 흉상을 만들어서 사관 생도들의 의지를 함께 담은 뜻깊은 일이었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후쿠시마 사고가 2011년에 났잖아요.
이미 12년의 시간이 지났으니까 당시에 오염된 원전 물이 들어간 건 이미 다 빠져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얼마 전부터 오염수를 방류했지만 그건 안전하다고 우리 정부가 지금 보증하고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후쿠시마 사고가 2011년에 났잖아요.
이미 12년의 시간이 지났으니까 당시에 오염된 원전 물이 들어간 건 이미 다 빠져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얼마 전부터 오염수를 방류했지만 그건 안전하다고 우리 정부가 지금 보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 보면 후쿠시마 바다는 이제 안전하다, 위해성이 없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수산물도 인체에 아무런 위해성이 없다, 수입금지 풀어라 이렇게 주장할 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겁니까?
대통령 전용기 민간인 탑승부터 시작하여 경제수석의 ‘중국 수출 호황 시대 끝’ 발언, 대통령의 비속어와 ‘바이든’ ‘날리면’ 발언, ‘이란은 UAE의 적’, ‘자체 핵무장’ 발언 또 정전협정 위반 사항인 무인기 북한 침투 지시 등 국격을 추락시키고 안보불안을 심화시키는 발언과 행태가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 침체 상황에서 한반도에 안보위기까지 겹치면 민생경제는 어떻게 감당할 생각인지 저는 두렵기까지 합니다.
반면에 일본에 대해서는 우리가 역사 문제의 가해자인 양 또 일본은 우리에게 피해자인 양 한없이 저자세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외교․안보의 상대방은 검사가 심문하는 피의자가 아닙니다.
큰소리친다고, 말을 세게 한다고 상대방이 겁먹지 않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대한민국 인권상 수상자로 선정한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에 대한 서훈이 외교부에서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는 바람에 취소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저자세 외교, 굴욕 외교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일본에 ‘다키쓰키 외교’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매달리는 외교라는 뜻인데 보통은 일본에서 자국 외교, 특히 대미 외교를 비판할 때 쓰는 용어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용어가 한국을 얘기할 때 나오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저자세 외교, 굴욕 외교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일본에 ‘다키쓰키 외교’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매달리는 외교라는 뜻인데 보통은 일본에서 자국 외교, 특히 대미 외교를 비판할 때 쓰는 용어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용어가 한국을 얘기할 때 나오기도 한다고 합니다.
작년 10월 일본의 일본국제문제연구소에 실린 글 제목이 ‘한국 윤석열 정부의 일본 다키쓰키 외교, 매달리기 외교는 언제까지 계속될까’입니다.
매달리는 외교라는 뜻인데 보통은 일본에서 자국 외교, 특히 대미 외교를 비판할 때 쓰는 용어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용어가 한국을 얘기할 때 나오기도 한다고 합니다.
작년 10월 일본의 일본국제문제연구소에 실린 글 제목이 ‘한국 윤석열 정부의 일본 다키쓰키 외교, 매달리기 외교는 언제까지 계속될까’입니다.
한일 관계에서 저자세 외교, 매달리기 외교로 일관한다면 국민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외교로는 궁극적으로 한일 관계 개선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뉴욕에서 저자세의 한일 정상회담이 있었고 강제동원 문제 해법에서도 일본 측 우려는 너무도 정성스럽게 잘 배려하면서 우리 국민과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뜻은 정말로 새털처럼 가볍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대한민국 인권상 수상자로 선정한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에 대한 서훈이 외교부에서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는 바람에 취소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저자세 외교, 굴욕 외교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한일 위안부 합의는 우리에게 너무도 굴욕적인 합의여서 당시에 국민적 공분이 크게 들끓었습니다.
당시 외교관이었던 저도 위안부 합의 내용을 보고 분개했었습니다.
위안부 합의 이후 역사 문제의 가해자인 일본은 피해자인 양 한국에 큰소리치고 피해자인 한국은 마치 가해자인 것처럼 수세적인 입장이 되어 왔습니다.
2019년 일본 정부가 역사 문제를 이유로 반도체 핵심소재에 대한 수출규제를 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강제동원 문제 해결에는 적극적이면서 왜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해서는 한 번도 문제 제기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입니까?
당시 외교관이었던 저도 위안부 합의 내용을 보고 분개했었습니다.
위안부 합의 이후 역사 문제의 가해자인 일본은 피해자인 양 한국에 큰소리치고 피해자인 한국은 마치 가해자인 것처럼 수세적인 입장이 되어 왔습니다.
2019년 일본 정부가 역사 문제를 이유로 반도체 핵심소재에 대한 수출규제를 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강제동원 문제 해결에는 적극적이면서 왜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해서는 한 번도 문제 제기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입니까?
2021
벼룩시장에서 구입한 중고 도자기 제품을 정상적인 통관절차를 거쳐 이사 화물로 들여왔다는 것입니다.
해양수산부 노조에서는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높이 평가하여 장관 임명을 지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한국해운조합, 해운협회, 항만노조, 수산단체 등 다수의 해양수산 관련 기관과 단체도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 등 시급한 현안 해결을 위해 후보자의 장관 임명이 절실하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럼에도 인사청문회에서는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 검증보다는 도자기 문제 지적이 주가 되었습니다.
30년 공직 생활 동안 모은 재산이 2억 원에 불과할 정도로 청렴하게 살아온 박 후보자는 국회 속기록에도 외교행낭을 통해 밀수한 범법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