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원의 시행령 발언
2026
저도 교육 내용의 구체적인 범위를 법에 하나하나 명시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부는 시대에 따라서 필요 없는 항목도 있을 거고 그리고 교육 내용의 판단은 결국 정부에서 교육자료를 만들 때 어느 정도 재량권을 갖고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 법에다 넣기보다는 필요하다면 시행령에 넣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통일교육기본계획, 저는 매년 작성으로 돼 있고 김기현 의원안은 5년으로 돼 있는데 기본계획을 5년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제 안을 철회하고 저도 5년에 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매년 결과를 보고하도록 그렇게 제대로 한다면.
그리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내용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는데 수정의견에 보면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거든요.
2023
법규정이요 ‘신공항건설예정지역의 경계로부터 10킬로미터의 범위에서 일정한 지역을 주변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시행령에서 6조 1항을 보면 ‘10킬로미터 이내 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변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각 호가 하나는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표면 및 연접지역, 또 하나는 소음대책지역 및 연접지역, 그다음에 국토부장관이 신공항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그러니까 20㎞로 해 놔도 시행령에 따라서 국토부장관이 각 호에 따를 경우에만 지정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통영이니 어디 북쪽 육지 넓은 데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되니까 안 해 주고, 거제도 쪽은 수산업 피해가 상당하니 일부를 지정해 주고 이런 방법으로도 풀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되면 대구나 또는 광주나 수원 공항이전 지역도 비슷한 각도에서 이렇게 정부에서 조정을 할 수 있잖아요.
법규정이요 ‘신공항건설예정지역의 경계로부터 10킬로미터의 범위에서 일정한 지역을 주변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시행령에서 6조 1항을 보면 ‘10킬로미터 이내 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변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각 호가 하나는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표면 및 연접지역, 또 하나는 소음대책지역 및 연접지역, 그다음에 국토부장관이 신공항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그러니까 20㎞로 해 놔도 시행령에 따라서 국토부장관이 각 호에 따를 경우에만 지정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통영이니 어디 북쪽 육지 넓은 데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되니까 안 해 주고, 거제도 쪽은 수산업 피해가 상당하니 일부를 지정해 주고 이런 방법으로도 풀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물론 국토부에서는 하겠다고 시행령을 이미 발표했으니 할 거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그렇다면 지난 소위 논의안대로 하고 그다음에 구체적인 범위는 국토부에서 발표한 운영범위로 하는 데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난 소위 논의안대로 해야 장애인 이동권을 법적으로 확대한다는 게 분명히 명시적으로 표시가 되는 거라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다만 국토부에서 발표한 시행령안, 운영범위안은 조금 고쳤으면 좋겠는 게 3항이나 4항은 사실 같은 얘기를 나눠서 쓴 것 같아요.
취지는 해당 광역시․도까지 인정해 주고 그다음에 광역 범위를 넘어가는 것은 인접 시군은 반드시 해 주고 또 인접 시군이 아니더라도 광역 단위까지 가능하면 해 주자, 그런 취지인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인접하지 않았더라도 마지막 5항에 있는 내용을 참조하면 ‘생활권을 고려해서 조례로 정하는 지역’ 그러면 인천에서 경기도인 부천을 거쳐 서울, 김포까지 올 수 있는 이런 것도 포괄이 된다 아마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 그런 거지요?
그런데 규모가 작다 하더라도 조합원의 지분이면 재산권인데 재산권의 취득이나 양도에 관한 것을 입법적으로 하지 않고, 건설공제조합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시행령에 전부를 위임하는 것은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 부분도 혹시 검토를 해 봤나요?
2022
저도 맹성규 위원님과 비슷한 의견인데요.
특히 현행 개정안에 다번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6에 따른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 이것은 나중에 시행령에 꼭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 준다면 저도 말씀하신 의견에 전체적으로 동의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전기자전거 이런 거는 적용 안 되는 걸로 그렇게 한 거고요.
그런데 좀 애매한 게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에 보면 여기서는 승차인원이 1인인 근거리 이동수단으로 명시해 놨는데 혹시 2인이 타는 것도 들어갈지 모르니까 시행령에다 그걸 유보해 놓자 그렇게 의견을 주셨던데 그것은 이 법률의 기본 취지하고는 안 맞는 거지요.
원래는 딱 1명만 탈 수 있는 근거리 이동수단이고 또 이 규격도 좀 소형인, 자전거보다 훨씬 작은, 그런 세부적인 내용들이 시행령에 담기게 될 겁니다.
2021
결국은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주택이 투기판이 됐다는 그런 얘기인데요.
또 제 지역구인 평택 고덕에도 신혼희망타운이 조성이 됐는데 올해 8월부터 입주가 시작됐습니다.
시세 대비 분양가가 100% 이상인 경우에는 실거주 의무가 없습니다,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서.
그러다 보니 지금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9월까지 전월세 거래가 44건이 완료됐고요, 또 네이버 부동산에 따르면 전월세 매물 거래가 85건이 대기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LH 사태 때도 나왔지만 그 전부터 기획부동산 업체들이 맹지나 또는 개발 가치가 없는 토지들을 사서 다단계 판매 형태를 통해 많은 서민들한테 피해를 주고 있잖아요.
그것을 방지하고자 입법 발의한 건데 수석전문위원이 검토한 결과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토지에 대한 공유지분 거래와 불확실한 개발 정보의 생산․유포라는 행위 간에는 상관관계가 있을지 모르나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제한을 하는 것은 과잉 규제의 소지가 있고 사적 자치의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 이렇게 검토를 했는데, 또 사실 시행령에 그 세부 요건을 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시행령을 아직 정하지도 않았는데 제도 운영 과정에서 문제가 많을 것 같다 또 허가 기준을 규정함에 있어서 기존의 토지 거래 허가제 허가 기준 규정들을 준용했는데 별도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별도로 규정을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검토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차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것을 방지하고자 입법 발의한 건데 수석전문위원이 검토한 결과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토지에 대한 공유지분 거래와 불확실한 개발 정보의 생산․유포라는 행위 간에는 상관관계가 있을지 모르나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제한을 하는 것은 과잉 규제의 소지가 있고 사적 자치의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 이렇게 검토를 했는데, 또 사실 시행령에 그 세부 요건을 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시행령을 아직 정하지도 않았는데 제도 운영 과정에서 문제가 많을 것 같다 또 허가 기준을 규정함에 있어서 기존의 토지 거래 허가제 허가 기준 규정들을 준용했는데 별도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별도로 규정을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검토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차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래도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없이 법이 시행되면 이상한 거고요.
또 시행령 통과하려면 국무회의까지 가야 되고 또 입법예고 해야 되고 또 발효하는 데 시간 필요하고 그 이후에 시행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최소 6개월 이상은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없이 법이 시행되면 이상한 거고요.
또 시행령 통과하려면 국무회의까지 가야 되고 또 입법예고 해야 되고 또 발효하는 데 시간 필요하고 그 이후에 시행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최소 6개월 이상은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부칙에 시행일을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 규정하고 있는데 3개월이면 시행령 만들고 시행규칙 만들고 하기에는 좀 부족한 시간일 테니까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두고 좀 길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은 국토부에서 의견을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2020
그런데 시행령 제4조제1항제2호를 보면 광역철도 ‘전체 구간이 별표 1에 따른 대도시권의 범위에 해당하는 지역에 포함되고, 같은 표에 따른 권역별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지점을 중심으로 반지름 40㎞ 이내일 것’ 이렇게 돼 있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