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의 반도체 발언
2021
의원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도 반도체산업이 산업 자체로도 중요하지만 다른 산업의 어떤 기초 인프라로서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요 정부로서는 최우선 순위로 육성을 하고자 하고 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빅3 추진회의를 통해서 한다고 했는데 아무래도 의원님 지적을 보면 여러모로 저희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체제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고, 특히 이것은 내각에서 일단 관계 장관들끼리 긴밀하게 협력해서 해 나가야 될 일이지만 거의 국가적으로 대통령의 지휘하에 간다는 그런 심각한 의지를 갖고 저희가 체계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아마 걱정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아까 말한 빅3 산업이라고 해 가지고 시스템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 세 가지 산업에 대해서는 거의 저희가 별도의 장관회의체를 만들어서 격주로 관련 내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진흥 방안을 만들고 있는데요, 역시 반도체와 관련해서도 인재양성과 관련해서 워낙 현장에서 요구가 많아서 저희가 두 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당장 석․박사급으로는 2년간에 958명, 약 1000명을 양성한다.
정부가 아시다시피 산업기술 보호법에 의해서 핵심기술이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통제장치를 갖추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관련돼서 국가핵심기술 해당이 되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결과에 의해서 조치가 될 텐데요.
저희가 잠정적으로 반도체 경우에는 국가핵심기술 대상인 30나노미리 이하의 파운드리 제조기술은 갖고 있지 않은 걸로 일단 일응 판단이 됩니다.
다만 디스플레이 분야에 있어서는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필요해서 지금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 결과에 의해서 저는 충분히 통제가 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비메모리 분야,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 대해서도 새로운 시장개척이 필요하다, 경쟁력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작년도부터 저희가 소위 빅3 산업의 일환으로 집중 지원을 해 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재정․세제․금융상의 지원을 해 오고 있고요.
특히 올해, 지금은 재정․세제 지원뿐만 아니라 인력양성까지 포함하는 종합적인 지원 방안이 포함돼 있는 소위 K-반도체 벨트 전략이라고 하는 방안도 만들어서 상반기 내에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주 다방면으로 전방위적으로 지원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 대해서는 사실상 1위 국가로서 수성을 하는 측면에서 막대한 투자를 하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비메모리 분야,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 대해서도 새로운 시장개척이 필요하다, 경쟁력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작년도부터 저희가 소위 빅3 산업의 일환으로 집중 지원을 해 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재정․세제․금융상의 지원을 해 오고 있고요.
특히 올해, 지금은 재정․세제 지원뿐만 아니라 인력양성까지 포함하는 종합적인 지원 방안이 포함돼 있는 소위 K-반도체 벨트 전략이라고 하는 방안도 만들어서 상반기 내에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 대해서는 사실상 1위 국가로서 수성을 하는 측면에서 막대한 투자를 하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비메모리 분야,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 대해서도 새로운 시장개척이 필요하다, 경쟁력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작년도부터 저희가 소위 빅3 산업의 일환으로 집중 지원을 해 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재정․세제․금융상의 지원을 해 오고 있고요.
그렇지 않아도 정부가, 기존에 저희가 아무래도 메모리 분야에서는 우리가 거의 독보적인 존재고요.
그러나 비메모리 분야에서는 저희가 한참 뒤처져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이번에 시스템 반도체 육성에 대해서 거의 사활을 걸다시피 하고 지원을 해 나가는 와중에 반도체 패권경쟁이, 다툼이 일어나서 저희로 볼 때는 새로운 도전 요인이 아닌가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