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의 가상자산 발언
2021
아마 김영진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은 조금 더 철저하게, 완벽하게 된 다음에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미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측면에 대한 지적이 아닌가 싶고요.
전체적으로는 저희는 가상자산을 과세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인프라는 갖춰졌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라든가 이런 분들에게 과세를 할 때도 일부 과세 기반이 좀 미흡해서 사실 추정해서 한다든가 또는 약간 미흡한 분야도 없지 않습니다.
가상자산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곳에서 또는 해외에서 이렇게 됐을 때 확인이 안 돼서 의제한다든가 본인의 신고에 의존한다든가 하는 경우로 과세가 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이것을 모든 것을 퍼펙트하게, 완벽하게 다 잡아서 과세한다면 정말 몇 년 뒤에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선진국도 다 그렇게 파악된 범위 내에서 과세를 하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위원님, 아까 위원님께서 초반 부분에 ‘형평성 문제 때문에 좀 미뤄야 된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저는 형평성 문제 때문에 과세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사실 봉급생활자들은 투명하게 거래소득세를 내고 있는데 이와 같은 가상자산이, 과세를 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춰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래에 의해서 수천만 원의, 수억 원의 이득이 발생했다면 거기에 따른 소득세를 부과하는 건 저는 너무 당연한 것 같은데요.
뭐 제 혼자 얘기가 아니고 이런 상황 때문에 작년에 국회 여야 의원님들께서 가상자산에 대해서 과세하기로 다 합의를 해 가지고 법이 바뀌어져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가상자산은 명백하게 자산 중에 무형자산입니다.
이건 국제회계기준으로도 인정이 돼 있고요.
이게 우리나라 자본시장육성법상의 금융투자 자산이, 투자상품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위원님,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저희가 G20 국가를 다 조사를 해 보니까 13개 국가는 과세를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4개 나라는 과세를 막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3개 국가만 과세를 안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여야가 이렇게 합의해 준 취지라든가 또 과세의 필요성을 보면 저는 예정대로 과세를 해야 되지 않는가, 정부는 해야 되지 않는가 싶고요.
만약에 과세를 유예한다면 이것은 법을 개정해야 될 문제인데요, 여야가 합의해서 정부 의사와 관계없이 그냥 개정을 하겠다고 그러면야 정부는 반대 입장을 하면서도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아닙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자본시장 육성법에 보면 금융투자상품이 있지 않습니까, 아직은 자본시장법에 의해서, 자시법에는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가상자산은 무형자산입니다.
그 이후의 발전단계에 대해서는 G20에서도 계속 논의를 해 가고 있고요.
그런 와중에 선진국에서는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이미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어느 정도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다면 이미 확정된 대로 스케줄에 따라서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해 가는 것이 정책 일관성 측면에서 맞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가상자산의 성격을 어떻게 볼 것인지 그리고 투자자산으로 볼 것인지 어떻게 되는가 하는 여러 가지 논의가 진행 중에 있고요, 글로벌하게.
그리고 G20에서는 일단 국제회계기준상으로는 무형자산으로 보자라고 거기까지는 합의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의 발전단계에 대해서는 G20에서도 계속 논의를 해 가고 있고요.
위원님, 그것은 G20에서도 가상자산을 금융투자자산으로 볼 것인지 그냥 단순한 가치가 있는 자산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 끝에 아직까지는 무형의 자산으로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고요.
위원님, 가상자산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단순한 자산이고요.
금융투자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주식시장에서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는 생산적 자금을 모으는 그런 금융자산이기 때문에 저 두 가지는 성격을 달리합니다.
일단 소득세법에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과세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규정까지 지금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명 계좌를 쓰고 있기 때문에 거래에 따른 과세 인프라는 갖춰졌다고 저희는 보고요.
일단 거래소를 통해서 거래되는 모든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충분히 과세가 가능합니다.
일단 소득세법에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과세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규정까지 지금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명 계좌를 쓰고 있기 때문에 거래에 따른 과세 인프라는 갖춰졌다고 저희는 보고요.
일단 거래소를 통해서 거래되는 모든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충분히 과세가 가능합니다.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 포함시켜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그것은 가상자산 범주에 들어가는지 여부 자체가 논란이 있고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이것은 18년부터 논의가 돼 왔던 사안입니다.
2018년에도 똑같은 논리로 과세를 할 수 있었지만 그때는 가상자산 거래 자체가 익명으로 된 경우도 많고 가상계좌로 된 적이 많아서 일단 과세를 할 수 있는 기반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과세 기반을 갖추면 과세하겠다고 한 2년, 3년 정도 이전부터 예고가 됐다가 이번에 특정금융정보법이 적용이 되면서 가상자산 거래에 대해서는 거래사업자가 신고를 한다든가 해서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소득이 명확히 파악된 것에 대해서는 과세를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대개 전문가들 의견이고 또 여야 의원님들도 의견이 같이 합치가 돼서 이미 입법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이것은 18년부터 논의가 돼 왔던 사안입니다.
2018년에도 똑같은 논리로 과세를 할 수 있었지만 그때는 가상자산 거래 자체가 익명으로 된 경우도 많고 가상계좌로 된 적이 많아서 일단 과세를 할 수 있는 기반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과세 기반을 갖추면 과세하겠다고 한 2년, 3년 정도 이전부터 예고가 됐다가 이번에 특정금융정보법이 적용이 되면서 가상자산 거래에 대해서는 거래사업자가 신고를 한다든가 해서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소득이 명확히 파악된 것에 대해서는 과세를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대개 전문가들 의견이고 또 여야 의원님들도 의견이 같이 합치가 돼서 이미 입법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특금법을 적용하는 그런 문제하고요 가상자산을 거래해서 생긴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은 별개의 차원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가상자산에 대해서 과세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아도 여야 다 합의로 이미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입법이 결정된 것이고요.
총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세에 있어서 가장 기본은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를 하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에 저는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계획대로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의원님, 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특금법을 적용하는 그런 문제하고요 가상자산을 거래해서 생긴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은 별개의 차원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가상자산에 대해서 과세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아도 여야 다 합의로 이미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입법이 결정된 것이고요.
총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세에 있어서 가장 기본은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를 하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에 저는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계획대로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실 가상자산은 성격상 의원님 보시는 것처럼 너무 변동성이 심해서 투자적이라기보다는 투기적 성격이 굉장히 강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투자에 대해서는 본인이 그 리스크를 부담할 수밖에 없고요.
정부로서는 다만 그와 같은 가상자산의 불법행위에 의한 피해라든가 또는 거래과정이 불투명해서 가져오는 피해를 막기 위해서 이번에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서 가상자산거래소의 신고도 받아서 정부로서는 그와 같은 가상거래의 투명성, 불법에 대한 예방 이런 것을 통해서 보호를 강화하려고 하고 있고요.
투자 자체에 대해서는 사실은 투자자가 리스크 부담을 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그와 같은 시스템적으로 지원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가장 좋은 해법은 역시 제가 보건대는 주식이라든가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가 주가 될 것이 아니고 청년들에게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게, 당연히 그게 최적 해법이고요.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이라든가 특히 가상자산에 대해서 투자한 것과 관련돼서는……
사실 가상자산은 성격상 의원님 보시는 것처럼 너무 변동성이 심해서 투자적이라기보다는 투기적 성격이 굉장히 강합니다.
의원님, 가장 좋은 해법은 역시 제가 보건대는 주식이라든가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가 주가 될 것이 아니고 청년들에게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게, 당연히 그게 최적 해법이고요.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이라든가 특히 가상자산에 대해서 투자한 것과 관련돼서는……
사실 가상자산은 성격상 의원님 보시는 것처럼 너무 변동성이 심해서 투자적이라기보다는 투기적 성격이 굉장히 강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투자에 대해서는 본인이 그 리스크를 부담할 수밖에 없고요.
정부로서는 다만 그와 같은 가상자산의 불법행위에 의한 피해라든가 또는 거래과정이 불투명해서 가져오는 피해를 막기 위해서 이번에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서 가상자산거래소의 신고도 받아서 정부로서는 그와 같은 가상거래의 투명성, 불법에 대한 예방 이런 것을 통해서 보호를 강화하려고 하고 있고요.
정부로서는 이번에 가상자산과 관련돼서는 아주 특이한 요인 하나가 국회에서 특정 금융정보법이 개정돼서 이제는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거래소가 그 거래 내용을 투명하게 정부에게 리포트하는 의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가상자산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이제 막 갖춰지는 셈이 되는데요.
그래도 가상자산 하나에 대한 어떤 투자행위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행위이고 그건 일종의 투자행위이기 때문에 정부가 관여할 수는 없지만 아마 제가 보기에는 상당 부분 시장이 더 투명화된 측면이 하나 있고요.
여기 가상자산 자체에 대한 투자는 저는 경제 맡고 있는 입장에서 좀 많이 신중해야 된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고요.
저는 투자하시는 분들은 정말 신중하게 자기 판단하에서 투자를 해야 되지 않는가 싶고요.
정부로서는 이번에 가상자산과 관련돼서는 아주 특이한 요인 하나가 국회에서 특정 금융정보법이 개정돼서 이제는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거래소가 그 거래 내용을 투명하게 정부에게 리포트하는 의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가상자산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이제 막 갖춰지는 셈이 되는데요.
그래도 가상자산 하나에 대한 어떤 투자행위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행위이고 그건 일종의 투자행위이기 때문에 정부가 관여할 수는 없지만 아마 제가 보기에는 상당 부분 시장이 더 투명화된 측면이 하나 있고요.
먼저 대출이 많이 늘어나 가지고 어떻게 보면 과도하게 자금이 대출되는 경향이 있어서요, 아까 제가 가계부채 관리대책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것의 핵심이 차주의 상환능력에 상응하는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규제하는 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마련해서 발표하도록 하고요.
위원님 지금 말씀 주셨던 가상자산, 암호화폐 말씀 주셨는데요.
저는 경제를 맡고 있는 입장에서 그쪽 분야가 너무 실질적으로 갖고 있는 가치에 비해서 과열되어 있다고 봅니다.
저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고요.
2020
위원님, 전번에 특금법 개정할 때 자산 사업자에 대한 등록 기간을 6개월을 줬는데 일단 그것이 저희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혹시나 6개월이 너무 짧다라든가 도저히 현실적으로 무리라면 그것은 또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 별도의 판단이 필요하지 않은가 싶고요.
지금 저희는 법체계상 내년 9월까지 이것이 다 갖추어지면 10월부터는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가 불가피하다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위원님, 지금 주식 양도소득세, 금융투자소득 과세하고 이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수평적으로 비교하기는 저희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주식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과세의 어떤 방법이라든가 이런 게 일부 전환되고 기준이 전환되는 것인 데 비해서 가상자산은 이제까지 아예 과세를 안 하던 것을 새롭게 과세해서 정상화하는 문제기 때문에 저희는 수평적으로 비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위원님, 전번에 특금법 개정할 때 자산 사업자에 대한 등록 기간을 6개월을 줬는데 일단 그것이 저희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혹시나 6개월이 너무 짧다라든가 도저히 현실적으로 무리라면 그것은 또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 별도의 판단이 필요하지 않은가 싶고요.
위원님, 지금 주식 양도소득세, 금융투자소득 과세하고 이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수평적으로 비교하기는 저희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주식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과세의 어떤 방법이라든가 이런 게 일부 전환되고 기준이 전환되는 것인 데 비해서 가상자산은 이제까지 아예 과세를 안 하던 것을 새롭게 과세해서 정상화하는 문제기 때문에 저희는 수평적으로 비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위원님, 전번에 특금법 개정할 때 자산 사업자에 대한 등록 기간을 6개월을 줬는데 일단 그것이 저희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G20에서 지금은 가상자산 그냥 단순한 애셋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기를 제가 특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그것이 잘 발전이 되어서 이게 금융상품의 일환으로 자리가 정착이 되면 어차피 과세의 형태가 다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당분간 저희가 볼 때는 가상자산으로서 파악된 소득에 대해서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만 그게 금융자산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G20에서 지금은 가상자산 그냥 단순한 애셋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기를 제가 특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그것이 잘 발전이 되어서 이게 금융상품의 일환으로 자리가 정착이 되면 어차피 과세의 형태가 다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당분간 저희가 볼 때는 가상자산으로서 파악된 소득에 대해서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게 금융자산이 아니고 현재까지는 G20에서도 버추얼 애셋 그래 가지고 가상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가상자산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지금 저희가 기타소득 구분으로 해서 부과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아마 이 가상자산이 여러 가지 발전이 되고 해 가지고 금융상품의 일환이 된다면 그것은 금융투자소득의 일환으로 그런 테두리 내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제가 보기에 가상자산 영역에 머물러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은 이제까지는 이게 가상자산입니다.
이게 금융자산이 아니고 현재까지는 G20에서도 버추얼 애셋 그래 가지고 가상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가상자산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지금 저희가 기타소득 구분으로 해서 부과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한 30초만 드리면요 그래서 거주자에 대한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이제까지 열거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열거하려고 세법 개정안에다 반영한 게 하나 있고요.
비거주자는 지금의 규정에 의해서도 국내 자산에 관련하여 받은 경제적 이익이라는 조항으로 과세를 할 수 있는데 다툼이 있을 수 있고 이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걸 명백히 해서 세법 개정안에 반영해서, 두 가지를 세법 개정안에 반영해서 국회에 요청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 당시에 아마 이 가상통화에 대한―지금 저는 자산이라고 확실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국제사회에서 이에 관한 논의도 있고 또 아무래도 가상자산에 대해서 이제까지 과세 사례가 없다 보니까 아마 판단이 늦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영어로는 버추얼 애셋(virtual asset)이라고 그래 가지고 명백하게 자산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소득체계상 거기가 기타소득에 해당이 되도록 지금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에는 저희가 기타소득으로 부과하는 것으로 했고요.
만약에 가상자산에 대한 거래 내역이 거의 완벽하게 파악이 되고 체계적이 되면 저는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 주셨던 금융자산으로서 그게 검토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여건이 안 됐기 때문에 그냥 무형자산으로, 현재까지는 국제회계기준상 그리고 G20 회의에서 버추얼 애셋이라고 하는 가상자산으로서 지금은 명명도 되어 있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우리 소득세 체계에 맞게 하다 보니까 기타소득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국회에 법안을 제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에는 저희가 기타소득으로 부과하는 것으로 했고요.
만약에 가상자산에 대한 거래 내역이 거의 완벽하게 파악이 되고 체계적이 되면 저는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 주셨던 금융자산으로서 그게 검토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여건이 안 됐기 때문에 그냥 무형자산으로, 현재까지는 국제회계기준상 그리고 G20 회의에서 버추얼 애셋이라고 하는 가상자산으로서 지금은 명명도 되어 있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우리 소득세 체계에 맞게 하다 보니까 기타소득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국회에 법안을 제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8
예.
위원님, 제가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한 것이 이번에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화폐인데요.
가상통화인데, 저는 이 블록체인 기반 기술을 최대한 육성해야 된다는 것은 전적으로 찬성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 블록체인을 가지고 여러 산업 분야에 접목하려고 하는, 의료라든가 물류라든가 다른 서비스산업에 접목하는 것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상통화인데, 저는 이 블록체인 기반 기술을 최대한 육성해야 된다는 것은 전적으로 찬성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 블록체인을 가지고 여러 산업 분야에 접목하려고 하는, 의료라든가 물류라든가 다른 서비스산업에 접목하는 것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가상통화라 그래 가지고 블록체인이 화폐적 영역하고 접목된 비트코인과 같은, 이더리움과 같은 그런 가상통화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규정이 정확하게 안 되어 있고 제도화 문제를 선진국도 논의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가 아직까지는 반대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정부가 좀 강력하게 규제를 했던 것이 이와 같은 가상통화를 중개하는 매매업, 중개업소, 거래업소에 대해서는 불법이 저질러지지 않도록 하고 투명하게 하는 데 규제가 갔지 블록체인 자체하고 블록체인 기반기술을 응용해서 산업에 융합기술로 써 먹으려고 하는 데 대해서는 정부가 전혀 반대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