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2022
예, 지난 2년간, 3년간 저희가 협의해 본 바로는 그래도 저희 사정을 이해도 하고, 국가채무를 정부 역할을 하면서도 재정 당국이 그런 노력을 병행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평가를 해 줬는데요.
저희도 이제 어느 정도 한계에 와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지원이 손실보상과 방역지원금 지원과 또 예산 프로그램을 통한 지원 등 세 가지로 삼층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손실보상은 원래 법에 금지․제한 업종만 하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시설 인원제한 업종에 대해서도 시행령으로 정부가 손실보상 대상에 추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숙박업이라든가 실외체육시설이라든가 국제회의장이라든가 이런 쪽을, 유원시설 포함해서는 다 손실보상에 행정부 스스로 추가를 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법에 금지․제한 업종으로 했지만 나름대로 정부가 폭넓게 해석을 해서 손실보상 대상에 추가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얼추 계산해 봐도 그것보다는 월등히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첫째, 이번에 소상공인 지원하겠다고 14조 원을 추경 제출하면서 저희가 소상공인한테 11조 5000억을 하고 예비비까지 하면 사실 12조가 넘을 텐데요.
작년, 재작년에 저희가 전 국민에게 주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줬을 때가 12조 2000억이었습니다.
거기에 버금가는 규모로 저희가 이번에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규모가 결코 적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는 소상공인분들에 대한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한 소요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코로나 상황에서 정부가 이번 2차 방역지원금까지 포함시키면 일곱 차례의 현금 지원을 지급하게 되고요 그 규모는 40조 원이 넘습니다.
초저금리 융자 자금까지 포함하면 80조 원 이상을 지원해 오면서 정부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재정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지원하고자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보고 자꾸만 ‘재정건전성 때문에’, ‘재정건전성’ 그러는데요.
재정건전성 하나 때문에 지출 제약이 있다는 것은 그중의 한 가지 이유입니다.
여러 가지 지원을 할 때 있어서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지원 규모도 있고, 물론 재정 문제도 있고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있고 해서 정부로서는 그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지원해 왔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초저금리 융자 자금까지 포함하면 80조 원 이상을 지원해 오면서 정부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재정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지원하고자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보고 자꾸만 ‘재정건전성 때문에’, ‘재정건전성’ 그러는데요.
재정건전성 하나 때문에 지출 제약이 있다는 것은 그중의 한 가지 이유입니다.
여러 가지 지원을 할 때 있어서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지원 규모도 있고, 물론 재정 문제도 있고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있고 해서 정부로서는 그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지원해 왔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정부가 재정건전성에 너무 집착해서 지원해야 될 것도 지원 안 해 온 건 아니라는 점을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정건전성 하나 때문에 지출 제약이 있다는 것은 그중의 한 가지 이유입니다.
여러 가지 지원을 할 때 있어서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지원 규모도 있고, 물론 재정 문제도 있고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있고 해서 정부로서는 그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지원해 왔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정부가 재정건전성에 너무 집착해서 지원해야 될 것도 지원 안 해 온 건 아니라는 점을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기금은 가능한 한 저희도 적자국채를 내지 않고 쓰려고 노력해서 이번에도 14조 원을 다 적자국채를 안 내고 기금의 여유자금을 돌릴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손실보상은 제한이나 금지업종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 이후에 사실 시행령으로 대상 범위를 넓히는 작업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입법 취지를 충분히 더 넓게 해석을 해서 저희가 대상을 지금 늘려오고 있다, 최대한 더 확대하려고 노력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손실보상 피해인정률 80% 말씀 주셨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형평이라든가 해외의 사례라든가 유사 입법 사례를 보면 80% 정도가 적정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보상심의위에서 결정을 한 내용인데요.
엄밀하게 의미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적자국채를 내서 일단 추경은 하게 되는 거고요.
11조 원 정도의 적자를 내는 배경이 그래도 세수를 4월 이후 결산을 다 완료한 뒤에 추가적으로 쓸 수 있지만 그만큼 초과 세수가 들어와서 그것을 감안해서 이번에 적자를 내서라도 추경을 합니다라는 뜻이고요.
위원님 지적대로 초과 세수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4월 달 이후가 되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추가적으로 세수가 더 들어오는 게 한 10조가 되다 보니까 저희가 그 10조는 그대로 소상공인 지원 등 국민을 위해서 빨리 쓰는 게 맞겠다 싶어서 먼저 적자국채를 내는 거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초과 세수 난 것의 한 40%는 지자체로 갑니다.
나머지는 공적자금 상환이나 국가채무 상환한 다음에 나중에 세계잉여금이 나오는 건데요.
위원님, 지금 추가적으로 세수가 더 들어오는 게 한 10조가 되다 보니까 저희가 그 10조는 그대로 소상공인 지원 등 국민을 위해서 빨리 쓰는 게 맞겠다 싶어서 먼저 적자국채를 내는 거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초과 세수 난 것의 한 40%는 지자체로 갑니다.
나머지는 공적자금 상환이나 국가채무 상환한 다음에 나중에 세계잉여금이 나오는 건데요.
사실 국가의 공적자금 상환이나 국채 상환도 역시 채무를 갚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이번에 11조 3000억 정도의 적자를 냅니다만 전체적으로 초과 세수 들어와서 채무를 갚는 것은 제가 보건대 한 8조～9조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거기에 맞춰서 이번에 추경 규모를 줄일 수는 없기 때문에 조금 필요한 소요를 반영하다 보니까 11조 3000억의 적자를 발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정부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역량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지원코자 했고요.
이번에 14조 중에서도 사실 소상공인 지원이 약 11조 5000억, 거의 80%입니다.
이 11조 5000억은 사실 재작년에 전국민 지원금 줬을 때의 그 규모하고 거의 유사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정부도 물론 충분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재정이 허용되는 범위에서는 최대한 지원코자 노력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초과세수가 60조 났다고 했는데 초과세수가 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송구하다는 말씀은 몇 번 드렸고요.
정부가 초과세수가 나기 전에 예측을 적게 해서 재정지출 규모를 줄였다면 정말 긴축적으로 운영한 것인데 정부가 국가 적자국채를 발행해서 우리 재정 규모가 선진국과는 달리 8～9% 정도, 9% 정도대의 재정지출을 다 했고요.
초과세수가 났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거의 다 지출을 했습니다.
다시 추가적으로 지출을 했습니다.
위원님, 국가 예산을 쓰는 데 있어서 어떻게 면밀히 점검 안 하겠습니까?
저희도 판단을 해서, 국가재정법에 정해진 바에 의하면 초과세수는 당년도에 쓸 수도 있고요, 국가채무 상환에 쓸 수도 있고 또 다음 연도로 넘겨서 또 잉여금으로 해서 활용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것은 판단의 문제인데요.
작년에 소상공인진흥기금에서 코로나 때문에 워낙 여러 가지 지원 소요가 많이 있어서 가능한 한 초과세수를 활용해서……
위원님께서 예전부터 전 국민 재난지원금 말씀을 주셔서 그 주요 말씀의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저하고 또 생각이 좀 달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번에도 11조 5000억의 소상공인 지원을 하지만 그것을 전 국민한테 주려면 1인당 20만 원이 좀 넘습니다.
저는 그렇게 1인당 20만 원 정도로 전 국민에게 드리는 것이 맞는지, 정말 어려운 소상공인들한테 집중 지원해 주는 것이 재정에 더 효과적인지 한다면 저는 아직까지도 판단에 소상공인들한테 집중 조치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위원님, 이번 추경 규모 14조는 사실은 소상공인 지원만 해도 한 12조가 되고요.
사실 12조는 작년에 저희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줬을 때, 20년도에 줬을 때의 규모하고 거의 같은 규모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가 했던 14조 원이라는 규모는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고려한 규모가 아닌가 싶고요.
정치권에서 그렇게 요구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현실적으로는 가능하지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자산시장, 특히 부동산시장에서 기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세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요인이 하나 있었고요.
세 번째는 어차피 연간으로 따지니까요, 상속세와 같은 우발세수가 또 다른 연도에 비해서 굉장히 컸습니다.
이런 세 가지가 세목별로는 원인이고요.
하나는 일단 경제회복 속도에 대해서 아무래도 정부가 생각했던 것하고 차이가 났던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부인할 수가 없고요.
두 번째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자산시장, 특히 부동산시장에서 기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세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요인이 하나 있었고요.
세 번째는 어차피 연간으로 따지니까요, 상속세와 같은 우발세수가 또 다른 연도에 비해서 굉장히 컸습니다.
정부도 지금 특히 손실보상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 범위를 굉장히 확대해 오고 있고요, 심지어는 최저 지급 금액도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5배 올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손실보상 대상 범위도 사실 법에서 위임한 범위 내에서 시행령을 고쳐서 대상 범위를 두 차례에 걸쳐서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권한 범위 내에서는,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감안해서 결정을 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올해 추경까지 만약 이루어진다면 저희가 통합재정수지는 -3.2%가 될 것 같고요 국가채무는 50.1%가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앞으로 3～4년간 중기적으로 본다면 통합재정수지는 -3% 전후 수준 그리고 국가채무는 올해 추경을 하면 50.1%지만 2025년까지는 매년 2～3%p씩 올라서 25년에는 58～59% 정도가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위원님, 올해 추경까지 만약 이루어진다면 저희가 통합재정수지는 -3.2%가 될 것 같고요 국가채무는 50.1%가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앞으로 3～4년간 중기적으로 본다면 통합재정수지는 -3% 전후 수준 그리고 국가채무는 올해 추경을 하면 50.1%지만 2025년까지는 매년 2～3%p씩 올라서 25년에는 58～59% 정도가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처음 법이 되면 시행령을 만들어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요.
처음으로 운용하는 게 되기 때문에 혹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미리 점검을 해서 그러한 부작용이나 또 혹시 문제점이 나타날 소지가 있다면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책도 같이 강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기획재정부 소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된 것에 대하여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공운법 개정안은 노동이사제를 공공기관에 도입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통하여 공공기관의 지배구조가 보다 성숙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건조정위원회와 전체회의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신 귀한 지적과 고견에 대해서는 정부가 앞으로 정책의 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하여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정부는 604조 4000억 규모의 2022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난 9월 3일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에는 완전한 회복과 국가의 미래를 위한 소요와 위기극복을 위한 재정역할과 재정건전성의 조화에 대한 깊은 고민을 담았습니다.
대통령께서 지난 10월 시정연설을 통하여 예산안의 의미와 핵심 내용 그리고 재정운용 방향에 대하여 이곳 본회의장에서 이미 상세하게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이에 오늘은 2022년 예산안 주요 내용과 투자 방향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종부세 고지와 관련돼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사실과 다른 얘기들이 많이 보도가 되고 또 언론에 유통이 돼서요, 정부가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종부세 부과, 사실은 이렇습니다’라는 요지로 여러 차례 보도자료와 또 설명자료를 제공을 했습니다.
저는 그런 잘못된 뉴스가 돌지 않도록 정부가 조금 더 그러한 설명 노력을 더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대료 수준은 시장 상황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지 이렇게 임의로 일방적으로 부담이 전가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임대차 시장의 상황으로 봐서는 세부담 전가는 굉장히 제한적일 것이라고 저희가 이미 자료를 만들어서 언론에도 제공을 했고 그렇게 설명을 해 나가고 있고요.
실지로 시장에서도 이러한 종부세 부담이 세입자에 전가되는 사례는 아직까지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종부세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로서는 지금 부동산 시장 상황으로 본다면 굉장히 제한적이다라는 의미로 저희가 자료를 배포했고요.
임대료 수준은 시장 상황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지 이렇게 임의로 일방적으로 부담이 전가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임대차 시장의 상황으로 봐서는 세부담 전가는 굉장히 제한적일 것이라고 저희가 이미 자료를 만들어서 언론에도 제공을 했고 그렇게 설명을 해 나가고 있고요.
저희가 특정 어떤 내용에 대해서 하는 것보다는 종부세 전체적으로 10문 10답 내지는 아주 많이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보도자료를 여러 차례 내고 설명을 했습니다.
위원님이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아마 김영진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은 조금 더 철저하게, 완벽하게 된 다음에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미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측면에 대한 지적이 아닌가 싶고요.
전체적으로는 저희는 가상자산을 과세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인프라는 갖춰졌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라든가 이런 분들에게 과세를 할 때도 일부 과세 기반이 좀 미흡해서 사실 추정해서 한다든가 또는 약간 미흡한 분야도 없지 않습니다.
가상자산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곳에서 또는 해외에서 이렇게 됐을 때 확인이 안 돼서 의제한다든가 본인의 신고에 의존한다든가 하는 경우로 과세가 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이것을 모든 것을 퍼펙트하게, 완벽하게 다 잡아서 과세한다면 정말 몇 년 뒤에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선진국도 다 그렇게 파악된 범위 내에서 과세를 하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것은 아마 지금은 9억이 공제금액이기 때문에 거기서 9억을 빼고요, 나머지 차액 3억에 대해서 과표가 적용돼 가지고 해서……
제가 정확히 양도세가 얼마인지 계산은 안 해 봤습니다만 만약 12억으로 조정이 되게 되면 저는 부동산 시장에서 9억에서 12억 구간, 양도소득세가 없어지는 구간의 주택에 대한 수요라든가 공급,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조금 우려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이번에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의 공제금액 조정과 관련해서는요, 사실 주택 가격이 그동안 여러 변동이 있었고 해서 공제금액의 기준을 조정해야 된다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정부로서는 지금 부동산 시장이 매우 불안정하다가 최근에 안정세로 이렇게 돌아서면서 그런 부동산 시장의 안정에 이번에 양도소득세의 공제금액 기준 조정이 부동산 시장 불안 심리를 혹시 자극하지 않을까 굉장히 우려가 돼서 공제금액 기준 조정에 대해서는 시기적으로 좀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말씀을 소위 때 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지금 아무래도 정치행사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정치권의 주장 공약이 있는데요.
제가 거기에 있어서 평가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재난지원금과 관련돼서 구태여 말씀하시라 그러면 저는 이제까지 계속, ‘피해계층에 대해서 좀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겠다’는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위원님, 정부도 빅3 산업 추진에 의해서 시스템반도체, 특히 팹리스 기업들 지원을 포함해서 시스템반도체 육성에 거의 천착하다시피 하고 있는데요.
한두 개 예를 들면 저희가 팹리스 전용 1000억 원 상생펀드도 만들었고요.
시스템반도체 설계지원센터를 작년 6월 달에 개소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스템반도체 육성과 관련돼서, 특히 팹리스하고 파운드리 쪽에서 애로가 있는 사항이라면 예산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의향이 있습니다, 저희 목표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현장에서 구체적인 애로를 발굴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정부도 빅3 산업 추진에 의해서 시스템반도체, 특히 팹리스 기업들 지원을 포함해서 시스템반도체 육성에 거의 천착하다시피 하고 있는데요.
한두 개 예를 들면 저희가 팹리스 전용 1000억 원 상생펀드도 만들었고요.
시스템반도체 설계지원센터를 작년 6월 달에 개소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 주택 공급 확대는 위원님 지적이나 정부나 똑같고요.
저는 거기 하나 더 보태서 우리 부동산시장의 특이한 요인이 주택이라든가 부동산을 갖고 큰 차익 실현을 노리려고 하는 투기라든가 불법행위가 많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정부는 강력한 대책을 시행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 주택 공급 확대는 위원님 지적이나 정부나 똑같고요.
저는 거기 하나 더 보태서 우리 부동산시장의 특이한 요인이 주택이라든가 부동산을 갖고 큰 차익 실현을 노리려고 하는 투기라든가 불법행위가 많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정부는 강력한 대책을 시행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택 공급에 대해서 과도하게 잘못 알려진 부분도 있고요.
또 실질적으로 주택 공급이 부족한 측면도 있어서 그런 양면이 다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정부도 하여튼 전체적으로 부동산시장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부동산 공급에 몰려 있기 때문에 부동산 공급을 최대한 늘리기 위한 데 최대한 역점을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저는 부분적으로 동의합니다.
주택 공급에 대해서 과도하게 잘못 알려진 부분도 있고요.
또 실질적으로 주택 공급이 부족한 측면도 있어서 그런 양면이 다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정부도 하여튼 전체적으로 부동산시장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부동산 공급에 몰려 있기 때문에 부동산 공급을 최대한 늘리기 위한 데 최대한 역점을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저는 부분적으로 동의합니다.
주택 공급에 대해서 과도하게 잘못 알려진 부분도 있고요.
또 실질적으로 주택 공급이 부족한 측면도 있어서 그런 양면이 다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정부도 하여튼 전체적으로 부동산시장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부동산 공급에 몰려 있기 때문에 부동산 공급을 최대한 늘리기 위한 데 최대한 역점을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한 10주 정도 계속 서울 아파트 주간 상승률을 보면 일단 상승세가 많이 꺾였습니다.
많이 둔화가 됐고요.
또 부동산시장을 볼 수 있는 매매수급지수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 매수자 우위로 재편이 돼 있고요.
또 기대심리도, 부동산 가격에 대한 기대심리지표도 9월 달 이후에 뚜렷하게 하락세로 전환이 돼서 이제는 상당 부분 하락세가, 진정돼 가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많이 둔화가 됐고요.
또 부동산시장을 볼 수 있는 매매수급지수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 매수자 우위로 재편이 돼 있고요.
또 기대심리도, 부동산 가격에 대한 기대심리지표도 9월 달 이후에 뚜렷하게 하락세로 전환이 돼서 이제는 상당 부분 하락세가, 진정돼 가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위원님,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희가 GDP 대비 국가채무가 47.3에 내년에는 50.2인데 선진국이라든가 G20 국가, 우리하고 경제력을 비교할 수 있는 국가하고 비교해 본다면 저희가 국가채무의 절대 규모는, 절대 수준은 월등히 양호합니다.
다만 지방 소재 기업에 대해서 저희가 법인세 감면, 과세이연 그리고 특별세액 감면 등 여러 가지 법인세에 대한 또는 양도소득세라든가 소득세에 대한 감면 조치가 있어서 이와 같은 조치를 더 강화하자, 더 폭넓게 하자는 것은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아까 재난지원금 관련해서는 몇 차례 말씀을 저희가 드린 것처럼 지금은 올해 몇 차례에 걸쳐서, 제가 보기에는 다섯 차례로 기억을 하는데요.
손실보상까지 한 다섯 차례에 걸쳐서 쭉 지원해 왔던 내용들이 최대한 잘 마무리되도록 하는 것에 일단 금년도에는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최근에 늘어난 가계부채의 요인을 보면 주담대하고 연결되어 있는, 부동산하고 연결된 대출이 한 60% 정도 되고요.
또 일부는 주식과 같은 투자 자산원, 투자 활동을 하기 위한 소요 그리고 나머지는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생계비라든가 이런 소요자금이 필요해서, 그런 한 서너 가지가 원인이었던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난번에 2050 네트 제로를 탄중위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2050 네트 제로 시나리오 거기에 의하면 일단 원전과 관련되어서는 2069년도에 사라지게 되니까요.
2050년까지는 일정 부분 원전이 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탈원전이라고 말씀하신 에너지전환 정책이 20년, 30년 하는 것이 아니고 2070년까지 지속되는 거니까요.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 의견보다도 아까 탄소중립위원회라고 하는 민간위원님들이 대부분 참석한 위원회에서 2050 네트 제로 시나리오를 만들면서 사실은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논의를 민간위원님들의 의견으로서 저희는 많이 존중할 수밖에 없고요.
위원님 지금 발전단가 말씀 주셨는데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2019년 발전단가가 태양광이 가장 비싸지만 2030년 발전단가로 보니까 에경연에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원전․석탄보다도 태양광이 더 저렴한 걸로 제가 통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통계를 기반으로 한다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계속 에너지 가격이 막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예단하기는, 그렇게 쉽게 결정내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전 국민 재난지원금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 보도되고 있는 50조 손실보상 그것도 다 마찬가지로 재정이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검토가 돼야 될 텐데 그냥 마구―마구라는 표현은 제가 쓰지 않겠습니다―이렇게 보도되는 것 보고 국민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대를 크게 형성할까 봐 저는 좀 걱정이 됩니다.
위원님, 아까 위원님께서 초반 부분에 ‘형평성 문제 때문에 좀 미뤄야 된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저는 형평성 문제 때문에 과세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사실 봉급생활자들은 투명하게 거래소득세를 내고 있는데 이와 같은 가상자산이, 과세를 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춰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래에 의해서 수천만 원의, 수억 원의 이득이 발생했다면 거기에 따른 소득세를 부과하는 건 저는 너무 당연한 것 같은데요.
뭐 제 혼자 얘기가 아니고 이런 상황 때문에 작년에 국회 여야 의원님들께서 가상자산에 대해서 과세하기로 다 합의를 해 가지고 법이 바뀌어져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가상자산은 명백하게 자산 중에 무형자산입니다.
이건 국제회계기준으로도 인정이 돼 있고요.
이게 우리나라 자본시장육성법상의 금융투자 자산이, 투자상품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우리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지 않아도 최근에 반도체 중심으로 우리 경제를 끌어왔던 것에서 새로운 벤처라든가 창업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다른 신산업을 육성하는 데 역점을 두고요.
특히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유망이 되는 유망기술 분야라든가 첨단산업에 대한 R&D 투자를 획기적으로 늘리는 것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셨던 어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도 제도라든가 또는 사회의 어떤 신뢰 문제 그리고 규제와 같이 재정 투입이 아니고 제도 자체가 바뀌면서 프로덕티비티(productivity)를 올리는 그런 노력에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부정하는 게 아니고요.
아프게 받아들이고요.
예전에 2년 전에 일본이 3개 품목에 대해서 수출제한을 했을 때 저희가 약 340개 품목을 전략품목으로 해서 대응책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340개의 품목에도 이것은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말하자면 핵심 전략품목이라기보다는 정말로 어떻게 보면 해외 특정 국가의 수입 의존도가 너무 높았던 일반제품인데요.
위원님 지금 말씀대로 주거 목적도 아니고 수익사업도 아니어서 그런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든가 상가 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이 안 돼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와 관련돼서 부처 간에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되는지 행정지원적 조치로 가능한 것이 있는지를 저희가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총리님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상황에서 40%대나 50%대에서 관리된다면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선진국가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가 되는데요.
문제는 저희가 아까 복지 성숙도가 아직 선진국에 못 미쳐서 굉장히 복지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또 여러 가지 고령화가 급속히 진전이 돼서 저희가 자동적으로 지출돼야 될 소요가 많아서 GDP 대비 국가채무의 수준이 앞으로 빠르게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그러나 선진국은 대개 그런 복지 성숙도가 높아서 그렇게 급속도로 늘어나지 않고 그냥 120% 수준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인데요.
그것은 제가 누차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나 최근에 들어와서 증가하는 속도가 빠르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많이 우려하는 측면이 있고요.
우리의 이 국가채무는 저희가 복지 성숙도가 선진국만큼 안 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고령화가 급속히 진전되기 때문에 저희가 국가채무는 자연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 구조하에서 저희가 그 구조를 예상을 하고 국가채무를 관리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재정 당국에서도 그런 점을 국민들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아까……
그러나 최근에 들어와서 증가하는 속도가 빠르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많이 우려하는 측면이 있고요.
우리의 이 국가채무는 저희가 복지 성숙도가 선진국만큼 안 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고령화가 급속히 진전되기 때문에 저희가 국가채무는 자연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 구조하에서 저희가 그 구조를 예상을 하고 국가채무를 관리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재정 당국에서도 그런 점을 국민들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아까……
위원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을 비교하라고 그러면 OECD 국가 중에서는 가장 낮다고, 최하위라고는 그렇지만 저희하고 비슷한 국가도 있어서 그렇지만 가장 낮은 그룹에 속합니다.
저희가 47%로 OECD 국가들……
답변을 좀 드려도 될까요?
위원님, 아까 일본에서 3대 품목만 수출 제한을 했지만 저희가 세 가지 품목만 대응한 것이 아니고요, 소재․부품․장비의 거의 한 300여 종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대응을 해 왔습니다.
300여 종의……
아닙니다.
제가 보건대 전체적으로 코로나 위기를 거치면서 이런 요소수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반도체도 그렇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그동안 안정적으로 자유무역체제에서 구축되어 왔던 공급망의 안정성이 많이 훼손이 돼서 제가 보건대는 요소수 문제 말고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근본적인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님, 결과적으로 요소수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도 굉장히 송구합니다마는 한일……
일본이 그래서 수출 규제했던 품목은 사실 코로나 위기하고 전혀 관계없이 여러 가지 외교적 문제 때문에 발생한 거지만 코로나 위기를 거치면서 글로벌 공급 안전망이 매우 약화됐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것 다 옳은 말씀이고요.
지난번에 발표했던 K-반도체 전략이 저는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하고 골격이 같다고 봅니다.
저희가 메모리 분야에 대해서는 초격차를 유지하고 특히 이제까지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비메모리 분야, 그러니까 시스템반도체 측면에 대해서는 사실 삼성도 이제까지는 상대적으로 거기에 비중을 안 둬 왔는데요.
앞으로 몇 년간, 한 10년, 20년을 내다보면 이 분야를 집중 육성해야 돼서 이 시스템반도체 분야에도 정부가 집중적으로 육성해 나가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발표했던 K-반도체 전략에 위원님 지금 우려하신 내용들을 저희도 잘 감안해서 전략으로 담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발표했던 K-반도체 전략이 저는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하고 골격이 같다고 봅니다.
저희가 메모리 분야에 대해서는 초격차를 유지하고 특히 이제까지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비메모리 분야, 그러니까 시스템반도체 측면에 대해서는 사실 삼성도 이제까지는 상대적으로 거기에 비중을 안 둬 왔는데요.
앞으로 몇 년간, 한 10년, 20년을 내다보면 이 분야를 집중 육성해야 돼서 이 시스템반도체 분야에도 정부가 집중적으로 육성해 나가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발표했던 K-반도체 전략에 위원님 지금 우려하신 내용들을 저희도 잘 감안해서 전략으로 담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메모리 분야에 대해서는 초격차를 유지하고 특히 이제까지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비메모리 분야, 그러니까 시스템반도체 측면에 대해서는 사실 삼성도 이제까지는 상대적으로 거기에 비중을 안 둬 왔는데요.
앞으로 몇 년간, 한 10년, 20년을 내다보면 이 분야를 집중 육성해야 돼서 이 시스템반도체 분야에도 정부가 집중적으로 육성해 나가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발표했던 K-반도체 전략에 위원님 지금 우려하신 내용들을 저희도 잘 감안해서 전략으로 담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것 다 옳은 말씀이고요.
지난번에 발표했던 K-반도체 전략이 저는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하고 골격이 같다고 봅니다.
저희가 메모리 분야에 대해서는 초격차를 유지하고 특히 이제까지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비메모리 분야, 그러니까 시스템반도체 측면에 대해서는 사실 삼성도 이제까지는 상대적으로 거기에 비중을 안 둬 왔는데요.
앞으로 몇 년간, 한 10년, 20년을 내다보면 이 분야를 집중 육성해야 돼서 이 시스템반도체 분야에도 정부가 집중적으로 육성해 나가고 있는데요.
저는 위원님 지적의 말씀에 많이 동조를 하고요.
정부도 이번에 반도체 정보 요구에 대응하면서 단순히 외교적인 협의에만 그친 것이 아니고요, 제1은 저희의 국익 확보였습니다.
역시 미국하고의 반도체 협력도, 반도체 파트너십도 중요하고 또 중국이라든가 이런 인접 국가하고의 기존 협력 관계에서도 훼손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요 저희가 정보 제공도 기업이 자율적으로 판단했지만 가장 근저는 기업의 자율성과 국익 확보, 이 두 가지 관점에서 했고요.
단순히 정보를 제출하고 말고의 차원을 넘어서 정부 내부적으로는 그런 것들을 다 검토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저는 위원님 지적의 말씀에 많이 동조를 하고요.
정부도 이번에 반도체 정보 요구에 대응하면서 단순히 외교적인 협의에만 그친 것이 아니고요, 제1은 저희의 국익 확보였습니다.
역시 미국하고의 반도체 협력도, 반도체 파트너십도 중요하고 또 중국이라든가 이런 인접 국가하고의 기존 협력 관계에서도 훼손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요 저희가 정보 제공도 기업이 자율적으로 판단했지만 가장 근저는 기업의 자율성과 국익 확보, 이 두 가지 관점에서 했고요.
단순히 정보를 제출하고 말고의 차원을 넘어서 정부 내부적으로는 그런 것들을 다 검토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저출산 쪽에, 주로 저출산에 대한 효과가 없었다 해서 저출산 과제는 제가 보기에는 많이 들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새로 들어온 과제 중에 새로운 사업이 들어오면서 과제 수하고 금액은 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자료를 드릴 수 없어서 제가 파악한 그 자료를 위원님께 제공해 드리……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취지를 생각해서 농업 분야에 꼭 필요한 예산이라면 추가적으로 반영하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세수 추계를 정확히 했을 것 같으면 더 많은 재정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사실 저희가 변명이라면 변명을 한다면 작년이나 올해 예산을 짤 때 세수가 안 들어온 것은 다 적자국채로 충당을 해서 재정이 대개 8%, 9% 이상 지출을 했습니다.
세입이 2%, 3% 늘어나더라도 세입이 2～3% 늘어난 것에서 재정이 그냥 멈췄다면 위원님 지적처럼 재정이 제 역할을, 세수 예측도 제대로 못 해서 재정의 역할을 못 했겠지만 재정은 8～9%의 증가율을 가져오면서 그 차액을 적자국채로 채워서라도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초과 세수가 들어왔다는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세수 예측을 너무 적게 해서 추가적으로 들어온 세수라는 그런 의미로서요, 이것이 당초에 제대로 세수 추계를 했으면 이것도 하고 적자국채도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사실 저희가 변명이라면 변명을 한다면 작년이나 올해 예산을 짤 때 세수가 안 들어온 것은 다 적자국채로 충당을 해서 재정이 대개 8%, 9% 이상 지출을 했습니다.
세입이 2%, 3% 늘어나더라도 세입이 2～3% 늘어난 것에서 재정이 그냥 멈췄다면 위원님 지적처럼 재정이 제 역할을, 세수 예측도 제대로 못 해서 재정의 역할을 못 했겠지만 재정은 8～9%의 증가율을 가져오면서 그 차액을 적자국채로 채워서라도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초과 세수가 들어왔다는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세수 예측을 너무 적게 해서 추가적으로 들어온 세수라는 그런 의미로서요, 이것이 당초에 제대로 세수 추계를 했으면 이것도 하고 적자국채도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하여튼 제가 드리는 말씀은 세수 추계는 하여튼 더 정확히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확히 예측하려고 노력을 하겠고요.
재정이 꼭 필요할 때는 저희가, 그래서 내년도에도 저희가 8.3%를 했지만 다른 어떤 선진국보다도 저희가 확장적으로 재정을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 국가채무에 대한 이자는요 다른 나라하고 비교하면 현저히 낮습니다, 일단 비중으로 보면요.
아직까지는 저희가 국채 비중이 낮다 보니까, 국가채무가 GDP 대비 규모가 적다 보니까 저희는 연간 한 18조에서 20조 정도 이자가 나가고요.
저희 국가채무에 대한 이자는요 다른 나라하고 비교하면 현저히 낮습니다, 일단 비중으로 보면요.
아직까지는 저희가 국채 비중이 낮다 보니까, 국가채무가 GDP 대비 규모가 적다 보니까 저희는 연간 한 18조에서 20조 정도 이자가 나가고요.
위원님,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저희가 G20 국가를 다 조사를 해 보니까 13개 국가는 과세를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4개 나라는 과세를 막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3개 국가만 과세를 안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여야가 이렇게 합의해 준 취지라든가 또 과세의 필요성을 보면 저는 예정대로 과세를 해야 되지 않는가, 정부는 해야 되지 않는가 싶고요.
만약에 과세를 유예한다면 이것은 법을 개정해야 될 문제인데요, 여야가 합의해서 정부 의사와 관계없이 그냥 개정을 하겠다고 그러면야 정부는 반대 입장을 하면서도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우선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411조 2954억 원으로 금년 본예산보다 38조 4260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중 국세수입은 328조 5760억 원으로 법인세 세수 증가 등을 반영하여 금년보다 54조 553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82조 7194억 원으로 기금예수금 감소 등을 반영하여 금년보다 16조 1274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10조 576억 원으로 금년보다 1878억 원 증가되었습니다.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30년까지 가지도 않고 중기재정을 저희가 국회에다 낸 마지막 연도가 25년입니다.
25년까지 50% 후반으로 갈 것 같고요.
그 이후에도 저희가 복지 수요라든가 또는 양극화 해소 수요라든가 또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재정 지출 소요를 감안하면 국가채무는 조금씩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위원님, 지금 코로나 핑계로 국가채무를 늘렸다고 그러시는데요 다시 제가 3년, 2년 전으로 돌아가서 코로나 위기에 대응한다면 재정이 역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정이 코로나 위기 시기에 늘려서 역할을 한 것은 다시 이런 상황이 와도 할 수밖에 없고요.
요지는 그런 과정에서 국가채무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위기를 극복하면 다시 평상시 수준으로 돌아가는 그런 정상화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님, 지금 코로나 핑계로 국가채무를 늘렸다고 그러시는데요 다시 제가 3년, 2년 전으로 돌아가서 코로나 위기에 대응한다면 재정이 역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정이 코로나 위기 시기에 늘려서 역할을 한 것은 다시 이런 상황이 와도 할 수밖에 없고요.
요지는 그런 과정에서 국가채무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위기를 극복하면 다시 평상시 수준으로 돌아가는 그런 정상화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가채무 부채가 GDP 대비 금년도가 47.3%입니다.
OECD 평균인 120%에 비한다면 아직까지 절대 규모에 있어서는 선진국에 비해서 양호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다만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재정이 여러 가지 추경을 여러 번 거듭하면서 국가채무가 지난 19년도에 37%대에서 지금 47%가 됐고요.
내년도에는 50%가 됩니다.
그리고 중기재정 말기인 25년까지는 거의 50% 후반이 되기 때문에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이 늘어나는 속도는 굉장히 빠른 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국가채무 부채가 GDP 대비 금년도가 47.3%입니다.
OECD 평균인 120%에 비한다면 아직까지 절대 규모에 있어서는 선진국에 비해서 양호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다만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재정이 여러 가지 추경을 여러 번 거듭하면서 국가채무가 지난 19년도에 37%대에서 지금 47%가 됐고요.
디지털 전면 전환에 7조 원을 투자하여 닥터앤서 2.0 단계의 고도화,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등 국민 생활 전 분야에서 체감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판 뉴딜 R&D 그리고 미개척 분야에 프론티어형 R&D 등 전략적인 연구개발 R&D에는 6조 2000억 원을 투입합니다.
차세대 인공지능 반도체 등 디지털․그린 분야에 한국판 뉴딜 R&D 투자를 금년 대비 48% 늘어난 3조 5000억 원으로 대폭 확대합니다.
누리호 발사에 이은 한국형 발사체의 최종 성공을 위하여 우주 개발 예산을 약 40% 확대하는 등 우주, 양자, 6G와 같은 미개척 분야에 도전하는 프론티어형 전략기술 개발에도 7000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혁신을 이끌고 미래를 창조하는 것은 결국 사람입니다.
이러한 흐름이 내년에도 이어질 수 있도록 서비스 중심의 내수 활성화에 1조 2000억 원을 투입하고자 합니다.
스마트 관광도시를 6개소 조성하는 등 서비스 인프라의 디지털 혁신을 지원하고 저소득 예술인 2만 1000명에 대한 창작준비금 등을 통하여 문화․예술 소비도 창출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K-반도체 전략의 실현과 미래 차의 조기 전환, 소재․부품․장비 자립 등 우리 주력 산업 경쟁력 강화에 3조 8000억 원을 집중 투자하겠습니다.
아울러 글로벌 백신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하여 1조 원 규모의 K-글로벌 백신펀드 조성 지원 등 K-글로벌 백신 허브 구현 예산도 7000억 원을 담았으며 2026년까지 2조 2000억 원을 투자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 중점 투자는 포용회복 지원 등 신양극화에 대한 대응입니다.
우선 일자리의 조기 회복을 위하여 31조 3000억 원으로 211만 개의 일자리를 적극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장애인, 여성, 청년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는 공공부문의 직접일자리 105만 개를 제공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60만 명 지원, 청년 14만 명의 중소기업 채용장려금 신설 등 총 106만 개의 민간 일자리 취업 기회도 지원하겠습니다.
이번 달부터 숙박, 영화, 외식 등 소비 쿠폰이 재개되었으며 10월 상생소비지원금 지급액이 3000억 원 이상으로 집계되는 등 내수 회복의 불씨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이 내년에도 이어질 수 있도록 서비스 중심의 내수 활성화에 1조 2000억 원을 투입하고자 합니다.
스마트 관광도시를 6개소 조성하는 등 서비스 인프라의 디지털 혁신을 지원하고 저소득 예술인 2만 1000명에 대한 창작준비금 등을 통하여 문화․예술 소비도 창출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의 정부는 글로벌 저성장 등 구조적 문제 대응과 사람 중심의 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하는 시대적 사명을 갖고 출발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과감한 재정 운용으로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실시, 기초연금의 확대, 건강보험 보장성의 강화 등 사회적 포용성을 대폭 강화하고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마련하는 등 포용 국가를 향한 징검다리도 놓아 왔습니다.
또한 BIG3 산업에 대한 육성과 제2 벤처 붐의 조성 등 신산업 투자를 확대하여 혁신성장의 동력을 높였으며 일본 수출 규제와 같은 대외적인 위협도 소재․부품․장비 자립화 등을 통하여 우리의 공급망을 더욱 튼튼히 하는 기회로 활용하였습니다.
지난해부터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 세계가 초유의 위기를 맞았으나 정부는 여섯 차례에 걸친 117조 원 규모의 추경 편성과 21년 8.9% 증가한 확장예산 등 재정 역량을 총동원하여 방역 지원에 대한 강화, 코로나 피해 및 경기회복의 지원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 미래 투자 등 위기 극복에 전력을 다해 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우리 경제 규모가 세계 10위권에 진입하고 1인당 국민총소득도 G7 수준에 처음으로 도달하는 등 위기에 강한 경제의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
최근 경기회복세 등에 따른 세수 여건의 개선으로 내년 총수입은 548조 8000억 원까지 확대되면서 재정수지는 GDP 대비 -4.4%에서 내년에는 35조 7000억 원이 줄어든 -2.6%로 큰 폭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위기극복의 힘, 미래세대 부담 최소화의 연결고리는 재정 선순환 구조의 작동입니다.
정부는 적극적인 재정 운용을 통하여 재정 역할, 경기회복, 세수 증대, 건전성 회복의 선순환이 잘 작동되도록 총력을 다하고 이를 통하여 중장기적으로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50% 후반에서 관리하는 등 위기극복과 건전재정을 모두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체 모습하에 내년 예산편성의 지향점을 다음 세 가지로 압축하여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째, 회복과 상생과 도약을 이루는 예산입니다.
위원님, 지금 국가채무에 대해서 걱정을 주셨는데요.
저도 일정 부분 공감을 하고 특히 지금 문제 제기했던 KEDO에 대해서는 차입 규모가 위원님이 말씀한 2조 3000억인데요.
이것이 세세연년 갈 수 있는 것은 아니고 KEDO 사업이 어느 정도 현실화된다든가 하면 정리가 돼야 될 사업입니다.
위원님,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다 포괄해서 대응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현장에서 성과가 뚜렷하게 가시화되지 않다 보니까 위원님 지적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좀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수급 지수는 부동산원 통계나 KB 통계나 모두 하락하고 있고요.
특히 KB의 매수심리 지수는 8월 셋째 주 이후에 7주 연속 둔화되고 있는 양상이기 때문에 이런 지표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부동산 가격이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안정되지 않아서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다만 최근에 수도권의 가격 상승세가 둔화되는 양상이 지표적으로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와 같은 추세가 지속되도록 정부가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일부 부동산 정책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비판을 받은 것을 부인할 수는 없고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정부가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 오는데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는 일관성을 죽 유지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공공기관이 그렇게 역할을 하는 것에는 적절한 필요성이 있어서 허용이 됐던 것인데요.
저희가 이번에 대장동 건을 계기로 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공기관의 그와 같은 공적자금 투자와 관련돼서, 지원과 관련돼서 함께 이번에 같이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위원님, 하여튼 부동산 문제가 안정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정책을 맡고 있는 입장에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부도 우리 경제정책의 가장 우선순위에 부동산시장 안정정책을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 그냥 작은 얘기지만 위원님께서 ‘스물일곱 번째’ ‘스물여섯 번째’ 하는데 사실은 정부가 정책적으로 제대로 발표한 것은 한 절반 정도, 한 열세네 번 정도 되고요.
위원님, 하여튼 부동산 문제가 안정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정책을 맡고 있는 입장에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부도 우리 경제정책의 가장 우선순위에 부동산시장 안정정책을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 그냥 작은 얘기지만 위원님께서 ‘스물일곱 번째’ ‘스물여섯 번째’ 하는데 사실은 정부가 정책적으로 제대로 발표한 것은 한 절반 정도, 한 열세네 번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이미 발표한 정책에 대한 후속조치를 발표한 것을 다 합해서 그렇게 한 거거든요.
위원님,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국가채무가 1000조가 넘어가고 또 재정 적자도 많이 누적된 감이 있는데요.
제가 사실 부총리를 거의 3년째 하고 있는데 제가 처음 했던 2019년도에는 정말 세계 경제가 여러 가지로 어렵다는 경기침체에서 경기회복을 위해서 추경이 불가피했고 작년과 올해는 정말 100년 만에 온다는 코로나 위기 때문에 재정지출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불가피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이제는 과제가……
위원님 아까 말씀하셨던 공운법 30조에 있는 조항이 너무 엄격하다 보니까 아마 그때 5항으로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자격까지 인정을 주셨는데요.
사실 그 앞에 법에서 나열된 것만으로는 너무 엄격하다 보니까 그런 건데 시행령에서 위원님 지적은 또 너무 많이 풀어 놨다 이렇게 말씀 주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나름대로 저희가 요청한 사람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역량 있는 사람을 선정하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아까 위원님 지적했던 업무 경력 1년 이상 이런 경우는 경우에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너무 너그럽게 요건을 했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위원님 아까 말씀하셨던 공운법 30조에 있는 조항이 너무 엄격하다 보니까 아마 그때 5항으로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자격까지 인정을 주셨는데요.
사실 그 앞에 법에서 나열된 것만으로는 너무 엄격하다 보니까 그런 건데 시행령에서 위원님 지적은 또 너무 많이 풀어 놨다 이렇게 말씀 주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나름대로 저희가 요청한 사람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역량 있는 사람을 선정하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아까 위원님 지적했던 업무 경력 1년 이상 이런 경우는 경우에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너무 너그럽게 요건을 했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그 사항은 다시 한번 짚어 보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아마 그쪽에 정부가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진전 사항에 대해서 만족스럽지 않아서 지적으로 말씀을 주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저희가 더 속도를 내겠고요.
아까 질문 주신 것 중에서 온플법 같은 경우에는 정부 내에서도 조율하려고 그랬는데 공정위하고 방통위가 저는 정말 조율하기가 어려웠는데요.
저는 국회에서 이 두 개를 합해 가지고 한 개의 법으로 그냥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개의 법으로 하려고 그렇게 조율을 했는데요, 사실 쉽게 조율이 되지 않은 측면 때문에 현재 국회에서 두 개의 법안이 과방위하고 정무위에서 각각 논의가 되는데요.
위원님 아까 말씀 준 대로 상속세에 대해서 부의 대물림이라는 문제 때문에 저희도 상속세를 이렇게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상속세를 쉽게 만지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유산세 말고 유산취득세 방식을 취하는 국가가 OECD 국가 중에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응능원칙에 맞는 상속세 구조가 어떤 것이냐는 문제 제기가 많았기 때문에 저희가 유산세와 유산취득세를 이번에 한번 점검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회에서도 작년에 기재위에서 상속세에 대한 이런 지적이 있어서 겸사겸사 저희가 점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유산세 말고 유산취득세 방식을 취하는 국가가 OECD 국가 중에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응능원칙에 맞는 상속세 구조가 어떤 것이냐는 문제 제기가 많았기 때문에 저희가 유산세와 유산취득세를 이번에 한번 점검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회에서도 작년에 기재위에서 상속세에 대한 이런 지적이 있어서 겸사겸사 저희가 점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상속세는 들어오면 일반적인 일반회계의 일반세원이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른 세출사업을 한다면 그것은 세출사업을 형성하는 문제이지 상속세 일부를 떼어서 이렇게 연결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위원님 아까 말씀 준 대로 상속세에 대해서 부의 대물림이라는 문제 때문에 저희도 상속세를 이렇게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상속세를 쉽게 만지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유산세 말고 유산취득세 방식을 취하는 국가가 OECD 국가 중에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응능원칙에 맞는 상속세 구조가 어떤 것이냐는 문제 제기가 많았기 때문에 저희가 유산세와 유산취득세를 이번에 한번 점검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 상속세는 들어오면 일반적인 일반회계의 일반세원이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른 세출사업을 한다면 그것은 세출사업을 형성하는 문제이지 상속세 일부를 떼어서 이렇게 연결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위원님 아까 말씀 준 대로 상속세에 대해서 부의 대물림이라는 문제 때문에 저희도 상속세를 이렇게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상속세를 쉽게 만지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유산세 말고 유산취득세 방식을 취하는 국가가 OECD 국가 중에 대부분입니다.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꾸면서 세수 중립적이 되려면 상속세율을 또 올려야 됩니다.
아마 거기까지는 제가 보기에 연결이 안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가 유산취득세를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차원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유산세와 유산취득세에 관해서 종합적으로 같이 검토해서 국회에다가도 말씀드리려고 점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것은……
유산취득세가 되면 아마 상속세가 좀 경감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정부가 유산취득세가 된다면 조세 중립적으로 꼭 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아무래도 세수가 좀 줄어들 것으로는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데 정부가 유산취득세가 된다면 조세 중립적으로 꼭 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아무래도 세수가 좀 줄어들 것으로는 생각이 되는데요.
세수 측면에서라기보다는 상속세가 어느 것이 더 적합한가에 대한 공감대 그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님, 그것과 관련돼서는 이미 저희가 11월 달에 기재위 조세소위 할 때 상속세와 관련되는 의견을 제출하도록 그렇게 작년 부대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내부적으로 죽 검토를 해 왔고요.
유산세하고 유산취득세 문제는 상속세의 패러다임을 확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용을 국회에도 보고해 달라고 해서 짚어 보는 내용이고요.
위원님, 그것과 관련돼서는 이미 저희가 11월 달에 기재위 조세소위 할 때 상속세와 관련되는 의견을 제출하도록 그렇게 작년 부대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내부적으로 죽 검토를 해 왔고요.
유산세하고 유산취득세 문제는 상속세의 패러다임을 확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용을 국회에도 보고해 달라고 해서 짚어 보는 내용이고요.
위원님이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세수추계도 하면서 IMF에서 협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이 추계와 관련돼서는 몇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저희 같으면 주로 반도체고 저희가 과세권을 행사하는 것은 주로 거대 플랫폼 사업자일 텐데요.
반도체나 이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매출이 앞으로 한 5년 10년을 어떻게 갈 것인가에 따라서 세수에 대한 추계가 달라지고요.
또 하나는 엊그저께 지난주에 디지털 필러 1․2를 결정했지만 앞으로 내년까지 중간재에 대한 매출 귀속 기준을 어떻게 할 거냐에 따라서 달라지고요.
특히 이 추계와 관련돼서는 몇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저희 같으면 주로 반도체고 저희가 과세권을 행사하는 것은 주로 거대 플랫폼 사업자일 텐데요.
반도체나 이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매출이 앞으로 한 5년 10년을 어떻게 갈 것인가에 따라서 세수에 대한 추계가 달라지고요.
또 하나는 엊그저께 지난주에 디지털 필러 1․2를 결정했지만 앞으로 내년까지 중간재에 대한 매출 귀속 기준을 어떻게 할 거냐에 따라서 달라지고요.
또 세이프 하버 조항―저희가 강력하게 주장을 했는데―을 어떻게 도입하느냐에 따라서도 그 금액이 달라집니다.
위원님, 작년도에 저희가 가업상속제도에 대해서 대폭 제도개선을 했고요, 상속세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심의하면서 올해 조세소위에 보고해 달라는 부대의견이 있어 가지고 정부가 그동안 상속세를 짚어 왔습니다.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대로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문제는 우리 상속세 제도를 근본적으로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위원님, 작년도에 저희가 가업상속제도에 대해서 대폭 제도개선을 했고요, 상속세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심의하면서 올해 조세소위에 보고해 달라는 부대의견이 있어 가지고 정부가 그동안 상속세를 짚어 왔습니다.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대로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문제는 우리 상속세 제도를 근본적으로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위원님, 그 20%는 필러 1이고요, 필러 2는 법인세 최저한세는 15%로 어느 정도 고정이 돼 있었고요.
저희가 논란이 되었던 것은 필러 1이 20%에서 30%라고 되어 있어서 G20 국가가 20% 주장한 국가, 25% 주장한 국가, 30% 주장한 국가가 완전히 갈렸습니다.
20%를 저희가, 이번에는 필러 1은 필러 2까지 합하면 약간 소폭 플러스로 보이는데요.
양도소득세와 관련해서는 이미 국회에 계류가 되어 있어서 아마 11월 달에 조세소위에서 논의가 될 텐데요.
저희는 양도소득세에 관한 기준을 조정하는 필요성도 일견 있다고 보이고요.
다만 아울러서 지금 부동산 시장과 관련돼서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변동이 있는 것이 잘못된 시그널로 갈까 봐, 다시 말해서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혹시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까 봐 걱정도 큽니다.
이 두 가지 요인을 조세소위 할 때 위원님들하고 머리 맞대고 잘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자본시장 육성법에 보면 금융투자상품이 있지 않습니까, 아직은 자본시장법에 의해서, 자시법에는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가상자산은 무형자산입니다.
위원님, 정부가 몇 차례에 걸쳐서 발표했던 공급정책에 대해서 정부의 의지는 추호의 변함이 없고요.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 안정을 위해서는 주택공급 최우선, 정부도 그렇게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과천이나 태릉 등 몇 가지 지구에서 추진이 좀 지연된 측면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어느 정도 해소가 돼서 지금은 정부가 발표한 정책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착실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하여튼 저희 정부로서는 이미 발표해 드린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도록 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과도한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하고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합니다.
또 국가계약법도 필요하다면 저희가 추가적인 제도개선을 하겠고요.
다만 이번에 대장동 사업 같은 경우는 국가계약법 적용 대상은 아닙니다.
위원님, 부동산 시장과 관련된 교란행위나 불법․편법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이상으로 정부는 강력하게 의지를 갖고 시행해 나가고 있고요.
부동산 정책과 관련돼서는 그나마 최근에 부동산의 오름 심리가 조금씩 진정되는 기미가 있어서 그런 노력을 좀 더 해 나가면 저는 부동산 시장이 안정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그런 방향으로 정부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부동산 시장과 관련된 교란행위나 불법․편법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이상으로 정부는 강력하게 의지를 갖고 시행해 나가고 있고요.
부동산 정책과 관련돼서는 그나마 최근에 부동산의 오름 심리가 조금씩 진정되는 기미가 있어서 그런 노력을 좀 더 해 나가면 저는 부동산 시장이 안정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그런 방향으로 정부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실패 여부를 떠나서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당국 책임자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가 그동안에 부동산 시장 안정 문제를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여러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는데요.
일단 정책 효과가 현장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더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 실패 여부를 떠나서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당국 책임자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가 그동안에 부동산 시장 안정 문제를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여러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는데요.
일단 정책 효과가 현장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더 해 나가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위원님, 저희도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 3기 신도시까지도 하고 최근에도 수도권 지역에 택지개발도 하고 했는데요.
근본적으로는 지금 위원님 지적의 말씀이 맞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수도권에 인구 집중이 되는데 이렇게 또 수도권에 인구가 몰린다고 신도시와 주택공급을 계속 늘려 나가면 그런 인구 집중이 더 심화되기 때문에 저희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될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위원님, 저희도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 3기 신도시까지도 하고 최근에도 수도권 지역에 택지개발도 하고 했는데요.
근본적으로는 지금 위원님 지적의 말씀이 맞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수도권에 인구 집중이 되는데 이렇게 또 수도권에 인구가 몰린다고 신도시와 주택공급을 계속 늘려 나가면 그런 인구 집중이 더 심화되기 때문에 저희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될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저희는 증권거래세하고 주식양도소득세를 같이 부과하는 것이 또 여러 사례, 다른 나라도 많이 있고요.
또 일정 부분은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외국인 주식양도라든가 여러 가지 시장 왜곡 방지 차원에서 이와 같은 소득세와 거래세를 같이 부과하는 것이 불가피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다만 금투세 도입을 하면서 거래세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거의 낮춰져 가는 것으로 이미 예고를 했기 때문에 일단 그와 같이 결정된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는가 싶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래서 위원님 지적의 말씀은 저희가 다시 새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건대 아까 위원님께서 산출 방식으로 이렇게 내 주신 것을 보면 일응 그런 지적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내부적으로 우리 세제실의 의견을 보고받으면서 재산세는 물세이기 때문에 지분을 고려할 필요가, 상속세하고는 조금 차원이, 지금 말씀하신 유산세하고 또 유산취득세 같은 사례하고는 조금 다르다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속세의 경우에는 유산취득세로 돌려야 된다는 지적이 많이 있었고, 이것은 상속세뿐만 아니라 증여세 등 우리의 과세체계를 확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검토와 준비가 필요하다……
지금 위원님 표에 나온 것처럼 금년도에는 0.8%로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한 0.7% 전후 수준으로 유지를 하고 있고요.
외국인 비거주에 대해서도 부동산 세제는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다만 한 가지 저희가 과세를 하면서 외국인 가구의 가구원들이 몇 명인지라든가 내부 사정을 파악하기가 국내 거주자와 달리 굉장히 어렵습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올해 21년도에 가격이 오른 것이 내년도의 공시가격에도 다 반영되고 해서 올해 상승분이, 올해 많이 상승했다고 지적을 아까 하셨는데요 그것이 베이스가 돼서 종부세가 저희가 그렇게 될 것으로 전망을 했다는 것이고요.
내년에 주택가격이 그렇게 오른다 내린다 하는 것은 여기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겠습니다.
예, 이 관계는 내년도에 공시가격이 어느 정도 오를 것인지에 대한 공시가격 수치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등을 감안했고요.
가격은 내년도의 부동산 가격이 아니고 종부세는 금년도치를 내년도에 또 내는 것이 있어서 금년도의 가격 상승분을 반영하다 보니까 내년도 세수 전망이 그렇게 나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아까 국가핵심전략기술에 반도체․배터리․백신이 있지마는 거기에 플러스 알파 해서 저희가 말 그대로 핵심전략 기술을 선정하려고 그러는데요.
저는 그게 아직 선정이 다 안 끝났지마는 수소와 관련되는 기술 개발이라든가 이런 사안들이 거기에 해당이 된다면 충분히 선정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수소경제와 관련돼서 우리 정부 들어와서 수소경제 육성 로드맵을 발표하고 일관성 있게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위원님, 예전하고 고용환경이나 또 소득 과세환경이 많이 달라져서요 저는 위원님과 같이 이렇게 지적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의 해법은 결국 지금 비임금근로자들의 임금 파악, 소득 파악이 정확하게 되면 임금근로자처럼 그런 공제 시스템이 잘 작동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것 같고요.
마침 정부가 전번에 국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주면서 소득파악추진기획단을 만들어서 예전에 1년에 한두 번 신고하던 것을 매월 신고하게 한다든가 해서 소득 파악이 어느 정도 인프라가 갖추어지면 그와 같이 제도 변경할 수 있는 여건이 저는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내년 7월 정도면 그와 같은 어느 정도 비임금근로자에 대한 소득 파악이 구축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이 제안하신 내용들을 건설적으로 저희가 연계시켜서 검토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핵심전략 산업 기업과 산업화 기술에 대해서도 중소기업은 50%까지 그러나 대기업은 삼사십 %까지 해서 차등화하는 게 하나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상이 되는 기술이 반도체․배터리․백신이지만 저희는 국가전략 신기술의 범위를 훨씬 넓히려고 합니다.
그것이 주로 중소기업들이 중점투자하고 있는 소부장 영역이라든가 팹리스에 관한 투자라든가 이러한 R&D 투자라든가 중소기업들이 작지만 관여하는 이런 기술들 그것도 같이 국가전략 핵심기술로 지정을 해서 50%의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 이후의 발전단계에 대해서는 G20에서도 계속 논의를 해 가고 있고요.
그런 와중에 선진국에서는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이미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어느 정도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다면 이미 확정된 대로 스케줄에 따라서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해 가는 것이 정책 일관성 측면에서 맞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가상자산의 성격을 어떻게 볼 것인지 그리고 투자자산으로 볼 것인지 어떻게 되는가 하는 여러 가지 논의가 진행 중에 있고요, 글로벌하게.
그리고 G20에서는 일단 국제회계기준상으로는 무형자산으로 보자라고 거기까지는 합의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의 발전단계에 대해서는 G20에서도 계속 논의를 해 가고 있고요.
위원님, 그것은 G20에서도 가상자산을 금융투자자산으로 볼 것인지 그냥 단순한 가치가 있는 자산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 끝에 아직까지는 무형의 자산으로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고요.
위원님, 가상자산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단순한 자산이고요.
금융투자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주식시장에서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는 생산적 자금을 모으는 그런 금융자산이기 때문에 저 두 가지는 성격을 달리합니다.
위원님, 저는 아까 위원님 주장하신 말씀에 대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에경연에서 나온 자료를 제가 보고 있는데요.
2030년에 발전단가가 태양광이 원전보다도 더 저렴하고 석탄보다는 월등히 저렴한 것으로 지금 국책연구기관에서 전망을 했거든요.
이런 부분을 적용하면 그와 같은……
위원님, 지금 탈원전이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마는 그와 같은 정책이 이루어지는 데는 70년이 소요됩니다.
오히려 지금 정부 내에는 원전 기수가 2기가 더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지금 탈원전이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마는 그와 같은 정책이 이루어지는 데는 70년이 소요됩니다.
오히려 지금 정부 내에는 원전 기수가 2기가 더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세제가 지나치게 복잡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나 다만 부동산을 통해서 과도한 이익이 발생하고 기대이익이 형성되면 부동산이 단순히 주거의 수단으로 거래되는 것이 아니고 투기의 수단으로 거래될 수 있기 때문에 과도하게 제공된 소위 기대이익은 정부가 줄이는 방향으로 하는 것도 저는 정책의 일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소득세법에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과세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규정까지 지금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명 계좌를 쓰고 있기 때문에 거래에 따른 과세 인프라는 갖춰졌다고 저희는 보고요.
일단 거래소를 통해서 거래되는 모든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충분히 과세가 가능합니다.
일단 소득세법에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과세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규정까지 지금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명 계좌를 쓰고 있기 때문에 거래에 따른 과세 인프라는 갖춰졌다고 저희는 보고요.
일단 거래소를 통해서 거래되는 모든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충분히 과세가 가능합니다.
위원님, 종부세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원래 종부세가 도입됐을 때 한 7～8만 명 정도가 대상이었다가요 금년도에 한 60만 명으로 늘어났고 내년도에는 100만이 넘을지도 모른다는 여러 가지 분석 결과에 의해서 저희가 종부세를 일정 부분 완화할 수밖에 없겠다 하는 것은 정부가 연초부터 검토를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종부세 의견에 대해서 12억 얘기는 작년 1년 전 기재위에서도 논의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는 부동산 시장이 한창 불안정, 가격이 오르는 상황이라 그때는 고려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명백히 드렸고요.
그 이후에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르면서 종부세 부담이 2007년 이후에 변함없이 커지고 있다라고 해서 연초부터 정부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왔던 사안이었습니다.
종부세 의견에 대해서 12억 얘기는 작년 1년 전 기재위에서도 논의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는 부동산 시장이 한창 불안정, 가격이 오르는 상황이라 그때는 고려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명백히 드렸고요.
그 이후에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르면서 종부세 부담이 2007년 이후에 변함없이 커지고 있다라고 해서 연초부터 정부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왔던 사안이었습니다.
바깥으로 드러낸 것은 없었고요.
종부세 의견에 대해서 12억 얘기는 작년 1년 전 기재위에서도 논의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는 부동산 시장이 한창 불안정, 가격이 오르는 상황이라 그때는 고려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명백히 드렸고요.
그 이후에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르면서 종부세 부담이 2007년 이후에 변함없이 커지고 있다라고 해서 연초부터 정부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왔던 사안이었습니다.
바깥으로 드러낸 것은 없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그래서 저희가 가업상속세제에 대해서는 한번 크게 개편을 했고요.
그랬더니 국회에서 일반 상속세에 대해서도 좀 검토를 해 달라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올해는 일반 상속세 전반에 대해서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속세가 지나치게 부담이 높다는 지적도 있었고 또 상속세의 성격상 부의 집중을 완화하고 또 형평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불가피하다는 그런 양쪽 의견이 지금도 같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상속세에 대해서는 작년도에도 거의 똑같은 의견이 제기돼서 국회에서 부대의견으로도, 상속세 과세체계에 대해서 검토해서 이번 정기국회 조세소위에 보고해 달라는 부대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여러 가지 양쪽 의견을 다 들어서 과세체계 개편 방안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요.
아마 그때, 저희가 조세소위 하기 전에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 포함시켜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그것은 가상자산 범주에 들어가는지 여부 자체가 논란이 있고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세 감면해 주는 감면 폭을 앞으로는 정비를 해 나가야 될 것이고요.
이 건은 국가전략기술이라고 해서 반도체라든가 또는 배터리라든가 백신과 같이 일부 품목에 대해서 워낙 세계적으로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정부가 일시적으로 이렇게 투자세액공제 제도를 확대한 건데요 앞으로 정비해 나가는 분야에 있어서는 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저는 감면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법인세 최고세율을 도입한 게 18년인데요.
그 이후에 19년도 것에는 확실히 역진현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0년에 위원님 지금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일시적으로 역진이 일어났는데요.
위원님, 법인세 공제․감면이 대기업을 타기팅을 해서 설계된 것은 아니고요.
아무래도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에 준다든가 또는 하이리스크가 되는,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데 하이리스크 사업에 꼭 필요한 투자에 대해서 지원을 강화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대기업 혜택이 좀 더 커졌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 정부가 감면을 하면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가능한 한 감면 폭이 확대되도록 하는 보조적 대책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어서 최근에 대기업에 대한 비중이 감소하는 추세, 추세적으로는 감소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종부세라든가 재산세 이런 것들은 그래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조정을 했고요.
그러나 법인세나 소득세 이런 것들은 과표의 대상이 늘어난다고 세수를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 세율을 낮추는 작업은 조금 저희가 신중해야 되지 않는가 싶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잠깐 답변을 올리면 주택가격이 올라가서 재산세라든가 종부세의 부담이 커진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정부가 그런 상황을 시정하기 위해서 재산세나 종부세 세율을 인하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다 세부담이 올라간 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감해 주는 요인이 필요하다고 해서 조치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의 그런 정도의 국토보유세가 논의되려면 저는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있어야 되지 않은가, 공론화 과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지금 말씀한 대로 종부세도 다 없애 버리는 정도의 조세체계에 있어서는 큰 변화인데요.
공론화 과정과 또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토대로 해서 논의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두 가지인데요.
반도체․백신 쪽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워낙 경쟁이 치열하고 다른 선진국들도 엄청나게 기술 개발과 R&D를 쏟아 넣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경제 안보적 측면에서 그렇게 배려한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국가전략기술을 선정할 때 이 세 가지, 반도체하고 배터리하고 백신이 원래 타기팅한 분야였지만 이번에 저희가 국가전략기술을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조금 더 폭넓게 규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중소․중견기업도 충분히 거기에 대한 혜택을 받아 갈 수 있도록, 연관되는 기업들은 혜택을 받아 갈 수 있도록 좀 더 광범위하게 국가전략기술을 선정해 나가고자 합니다.
신성장․원천기술을 일반 R&D나 투자에 비해서 훨씬 많이 세액공제를 해 주고 있고요.
그중에서도 최근에 특히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아주 패권 경쟁과 기술 경쟁이 치열한 반도체 분야라든가 또는 배터리 분야라든가 이런 몇 가지 전략적인 기술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대를 해 주는 것이 그런 경쟁에서 이겨 낼 수 있겠다 해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일반 세액공제 그다음에 신성장․원천기술 공제, 이번에 전략기술은 조금 더 나간 걸로 그렇게 설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대기업 쪽에 많이 감면 혜택이 가는 것이 국가전략기술이다 보니까 주로 반도체 배터리 백신과 같이 아무래도 대기업들이 리스크를 안고 하는 그런 R&D나 투자 사업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부득불 큰 기업들에게, 대기업들에게 세액 감면 혜택이 좀 많이 간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국가 전략적으로, 국가경제 안보적인 측면에서 일정 부분 불가피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그런 방향으로 저희도 방향을 세우고 해 나가고 있습니다.
부동산 대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도 수급, 주택공급의 확대뿐만 아니라 불법적 투기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연중 내내 대처하겠다고 방침을 세우고 해 오고 있고요.
특히 LH 사태와 관련된 후속 조치와 관련돼서는 국민들에게 발표한 그대로 현재 강력하게 집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자리 창출은 엄청 중요하고요, 또 가능한 한 기업들이 국내에서 투자하면서 일자리 창출하는 게 최선이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해외직접투자가 지금 1만 3000개까지 늘어났다고 하면서 말씀 주신 것은 기업들이 아마 과세를,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해외로 나가는 요인도 있지만 또 우리 경제의 성장을 위해서 또 해외로 첨단기술을 찾아서 또는 시장을 찾아서 나가는 투자도 있어서요 그런 요인을 같이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아까 말씀한 대로 기업이 의사결정을 할 때는 아무래도 법인세와 같은 세부담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점을 유념하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아마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의 규정상 ‘일시적 2주택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이것 때문에, 여기에 대한 해석 문제인 것 같습니다.
금년 1월 1일 이후에 다주택자가 최종 1주택자가 되면 최종 1주택자가 된 날부터 기산한다는 원칙은 명확한데 거기에 ‘일시적 2주택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것이 있다 보니까 일시적 2주택에 대한 사례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원님, 아까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요.
하여튼 1차적으로는 경기도하고 국민연금 측이 협의해야 될 사안이고요.
정부가 민자사업 총괄 부처이기 때문에 기재부가 총괄 부처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어떤 역할이 있을지 저희가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답변을 다 드렸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에 대해서 시행 주무 관청인 경기도하고 사업 시행자인 국민연금 측하고의 협의 문제가 일차적으로, 협의해서 해결해야 될 사안이 아닌가 싶고요.
다만 기재부가 민자사업 총괄 부처이기도 하고 해서 그런 측면에서 양자 간에 협의를 도모할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는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꼽아 보라고 하면 사실 제가 재임한 기간 중에 전대미문의 코로나 위기가 온 것을……
저도 여러 가지 욕도 먹으면서 정책을 하였지만 그래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선전하면서 열심히 한 성과가, 그래도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른 나라보다는 좀 낫게 성과가 나온 것에서 보람을 좀 느끼고, 가장 아쉬운 것은 역시 위원님도 예상하시겠습니다만 부동산 시장을 아직까지 안정시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가장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정부로서는 지금 현재 인위적으로 증세를 목적으로 한 세목 변경이나 세수 신설 이런 것들은 검토하고 있지 않고요.
증세 문제와 관련되어서는 사실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현재로서는 증세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한 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정부로서는 지금 현재 인위적으로 증세를 목적으로 한 세목 변경이나 세수 신설 이런 것들은 검토하고 있지 않고요.
증세 문제와 관련되어서는 사실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현재로서는 증세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한 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정부로서는 지금 현재 인위적으로 증세를 목적으로 한 세목 변경이나 세수 신설 이런 것들은 검토하고 있지 않고요.
증세 문제와 관련되어서는 사실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현재로서는 증세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한 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부동산 시장이 아직까지 안정됐다고 볼 수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최근에 들어와서 부동산이 가파르게 오르는 오름세가 일단은 주춤하면서 꺾였다고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지표상 3～4개 정도의 지표는 현재 그렇게 보여져서 일단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오름세 심리가 조금은 주춤했다라고 이렇게 판단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부동산 시장이 아직까지 안정됐다고 볼 수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최근에 들어와서 부동산이 가파르게 오르는 오름세가 일단은 주춤하면서 꺾였다고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지표상 3～4개 정도의 지표는 현재 그렇게 보여져서 일단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오름세 심리가 조금은 주춤했다라고 이렇게 판단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가 K-반도체 하면서 정부의 재정․세제 지원에 굉장히 역점을 두어 왔는데요, 그것보다 더 기업이 절실한 게 위원님 지적하신 규제 혁파였습니다.
그래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관련돼서도 전력․용수․인허가 등 여러 가지 호소가 있어서 앞으로 저희가 빅3 산업과 관련돼서는 핵심 규제가 혁파되는 데 더 역점을 두겠고요, 위원님 지금 말씀 주신 몇 가지 사례도 같이 제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불법적인 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단호하게 대응을 해 왔고요.
두 번째는 부동산 시장에서 부동산을 거주 개념이 아니고 투기의 대상으로 하는, 그래서 과도한 이익을 창출하려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단호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부도 부동산 시장의 안정 문제는 모든 국민에게 관련되는 현안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정부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적 역량을 쏟아부으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맡고 있는 입장에서 송구스럽게 생각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으로서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가장 큰 경제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정부도 두고 있고요.
이를 위해서 이제까지 정부가 발표했던 정책들이 말로만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그대로 이행되도록 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일단 발표한 정책들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하는 데 최우선 순위를 두고 추가적으로 혹시 대책이 필요하다면 함께 병행해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부도 부동산 시장의 안정 문제는 모든 국민에게 관련되는 현안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정부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적 역량을 쏟아부으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맡고 있는 입장에서 송구스럽게 생각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으로서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가장 큰 경제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정부도 두고 있고요.
이를 위해서 이제까지 정부가 발표했던 정책들이 말로만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그대로 이행되도록 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위원님 아까 예로 드셨던 것처럼 국세청이 1년 내내 편법 증여를 포함해서 기획부동산에 대해서는 경찰하고 국세청 등 관계 기관이 1년 내내 대응을 해 오고 있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해서 적발이 잘 안 된 측면도 있지만 정부 역량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적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는 부동산과 관련돼서 불법적으로 이득을 얻는 것에 대해서는 저나 국회에 계신 분이나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불법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이득에 대해서는 허용될 수가 없다고 판단……
여러 가지 경제정책 분야가 있는데요 특히 부동산과 관련되어서는 전 국민이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현안이기 때문에 정부도 할 수 있는 조치는, 정책적 처방은 전부 다 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위원님, 정부 정책을 맡고 있는 입장에서 지금 위원님 지적사항이 가장 큰 고민 중의 하나입니다.
주택도 공급해야 되고 또 주택 공급하면 교통대책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이 수도권 집중을 더 확대시키는 것이라 정책적 딜레마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아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 내의 기간을 말씀하시면 과거 10년 치 평균 주택공급인 46만 호에 비해서 최근 5년간은 54만 호가 공급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과거 정부 10년보다……
또한 기후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NDC 상향안을 마련하고 탄소중립기본법 제정에 이어 2조 5000억 원 규모의 기후대응기금을 신설하여 집중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그간 소부장 3대 핵심 품목 공급 안정화 측면의 개선을 이룬 정책성과에 이어서 미래를 선도할 65개 품목에 대한 R&D 투자 확대와 함께 5개의 특화단지를 소부장 핵심 클러스터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인력 수요가 높은 SW․반도체 등 신기술 분야 인력 양성을 위하여 내년 1조 6000억 원을 지원하여 약 16만 명을 양성하고 청년희망ON 프로젝트 등 민관 협력체계도 지속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넷째, 발 빠르게 변화하는 정책 운용 환경에 맞춰서 공공 부문도 지속적으로 혁신하겠습니다.
정부는 포용적 경제회복을 위한 재정의 역할을 지속하면서 재정의 지속가능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금년 정기국회에 이미 제출한 바 있습니다.
특히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 부문에 있어서는 124조 5000억 원 규모의 수출금융을 하반기 중에 집중 지원하고 유망한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보증, 마케팅 등 수출기업화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 경제를 둘러싸고 있는 대내외 리스크에 대응하여 글로벌 통화정책 기조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국내 금융시장 영향과 가계부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주택공급 최우선 원칙하에 사전청약 규모를 총 16만 3000호까지 늘리고 2․4대책 물량에 대한 후속 절차도 신속히 추진 하겠습니다.
둘째, 민생안정과 신양극화 해소를 위한 포용적 회복에 만전을 기울이겠습니다.
민생과 직결되는 물가의 안정적인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위원님께서도 다시 한번 말씀을 주셨지만 제가 네 가지로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기본적으로 부동산․주택에 대한 수급 요인이 제일 크겠고요.
두 번째는 투기적 요인, 세 번째는 과도한 기대심리에 따른 투자, 네 번째가 정책적 요인, 제가 이 네 가지를 복합적인 요인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당장 주택의 가격 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일단 수요와 공급이 되겠고요, 부동산 시장도 시장이니까.
거기에 가수요를 포함한 투기 수요까지 포함하고 또 저는 심리적 요인까지도 가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의원님, 임대차 3법은 원래 취지가 임차인을 보호하자 그리고 전․월세 시장의 거래 투명성을 확보하자는 것이 기본 목적입니다.
시행된 지 한 1년 정도가 지났는데요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일단 임대차에 대한 갱신율이 시행되기 전에는 한 57%였는데 그게 한 77%로 늘어났고요 또 갱신계약한 사람들의 한 78%가 법 취지대로 5% 이내 가격 인상이 됐습니다.
이런 임대차 3법의 효과가 나타난 것은 부인할 수가 없고요, 명백하고요.
다만 이 과정에서 물론 약간의 문제점도 같이 노출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의원님, 임대차 3법은 원래 취지가 임차인을 보호하자 그리고 전․월세 시장의 거래 투명성을 확보하자는 것이 기본 목적입니다.
시행된 지 한 1년 정도가 지났는데요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일단 임대차에 대한 갱신율이 시행되기 전에는 한 57%였는데 그게 한 77%로 늘어났고요 또 갱신계약한 사람들의 한 78%가 법 취지대로 5% 이내 가격 인상이 됐습니다.
이런 임대차 3법의 효과가 나타난 것은 부인할 수가 없고요, 명백하고요.
의원님, 부동산 불안정이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금리에 기반해서 유동성이 풀린 것도 저는 큰 요인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이 지금 대출규제를 완화한다고 하셨는데요 저희가 무주택자라든가 또는 실소유자에 대해서는 LTV 한도를 좀 높여 준다든가 소득 기준을 올려 준다든가 해서 대출 접근성을 높여 준 것은 사실인데요.
그러나 최근에 와서 금리도 올라가고 또 대출에 대한 규제도 저는 하반기에 상반기에 비해서는 많이 긴축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국민 재난지원금 관련해서는 정부가 방침을 발표하고 착실하게 지난 월요일부터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한 12% 정도 지급이 됐습니다.
아마 추석 전에 상당 부분, 80～90%가 저희는 지급될 걸로 예상을 하는데요.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계선에 계신 분들이……
위원님,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저는 초지일관 메시지를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하고요.
국가채무에 대한 경계 때문에 저희가 재정준칙도 필요하다고 작년에 국회에 입법안도 제출했는데요, 1년간 단 한 번도 논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런 사실이 좀 안타깝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가채무 속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원래는 위기가 정상화되면 이와 같은 채무도 정상화되는 수준으로 가야 되는데요, 저희 재정구조가 그런 데 대해서 상당한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갑자기 줄이기 어려운 그런 측면에서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위원님, 저는 오히려 앞으로 우리가 복지, 고령화가 빠르게 되면서 복지의 성숙도가 선진국보다는 월등히 못 미쳐 있기 때문에 복지의 성숙도에 따라서 이와 같은 국가채무가 앞으로 많이 저절로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 대비해서 지금 국가부채를 굉장히 경계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는 특별히 인식을 하고 있고요.
다만 한 가지,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대부분이 과거에는 SOC 사업에 대한 예타가 많았는데요.
이번 정부에 들어와서는 주로 복지와 관련돼서 아동수당이라든가 돌봄쿠폰, 긴급재난지원금이라든가 또는 고용안정지원금 이것처럼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또는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서 복지 분야에 정책적인 면제가 많았다는 점을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 지적대로 과거에 비해서 예타가 훨씬 많았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님, 그것은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소위 충당금을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연금 충당금과 관련돼서는 연금이 하나도 연금 가입자한테 수입이 안 들어온다고 했을 때, 그랬을 때 국가가 부담하는 충당채무인데요.
충당채무는 국가채무에 넣어서 같이 비교하지는 않습니다.
한 가지만 좀 답변 30초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고용보험기금에 대해서 많은 말씀과 지적을 주셨는데요, 아까 한 4조 원 이상이 예치가 되어 있으면서 좀 기금 운용이 잘못됐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그전에는 적립금이 한 7조～9조 원 됐다가 작년에 갑자기 돈이 많이 코로나 때문에 소요되면서요, 그 자금을 써야 되는데 상당 부분의 3조～4조 원 돈이 부동산에 장기투자가 됐다든가 또는 정기적금으로 되어서 포트폴리오상 기금의 운용상 그렇게 해서 해지하지 못하든가 또는 회수하지 못하는 그런 자금이 아마 그런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일반회계에서 작년도에도 한 1조 2000억 정도를 고보기금에 줬고요, 기금도 4조 7000억을 고보에다가 저희가 예수해 줬는데요.
부득불 돈이 아마 고보기금에 있는 돈이 좀 잠겨 있고 급하게 돈은 필요해서 일반회계하고 공자기금에서 지원해 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 국가채무가 GDP 대비 비중이 올해 47%, 내년에 50%가 되는데요, 위원님께서 표로 보여 주신 것처럼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OECD 국가나 G20 국가에 비해서 보면 절반 수준이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평균 개념으로 본다면, 절대 수준으로 본다면 선진 국가에 비해서 월등히 양호하다고 제가 평가를 누누이 드렸고요.
그러나 최근에 글로벌 코로나 위기를 맞으면서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는 국가채무 비중이 더 늘어났습니다만 저희도 가파르게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런 측면에 대해서는 재정 당국이 각별하게 유념하면서 과도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안정성 문제도 같이 고려하면서 한다는 말을, 저는 이 두 가지를 초지일관 드렸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 더, 위원님께서 지금 CDS 프리미엄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신용등급 문제도 말씀을 주셨는데요.
위원님, 정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 차례에 걸친 중기계획을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출산율을 본다면 정책적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4차 대책을 만들 때는 국고 지원 사업도 굉장히 정리를 했고요.
특히 현장에서 요구하는 출산율 제고대책 사업을 대거 보강을 해서 이후에는 조금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제까지의 지원대책에 대해서는 좀 성과가 없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위원님, 정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 차례에 걸친 중기계획을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출산율을 본다면 정책적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4차 대책을 만들 때는 국고 지원 사업도 굉장히 정리를 했고요.
특히 현장에서 요구하는 출산율 제고대책 사업을 대거 보강을 해서 이후에는 조금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선별적으로 지원해서, 계층을 타깃해서 선별 지원하는 것이 가장 재정지출 효과가 높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여야가 같이, 심지어는 100%까지 얘기가 나올 정도로 재난지원금의 필요성에 대해서 여야 협의에 의해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지원 역할을 두루 같이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정부 혼자 정책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의 그와 같은 협의 구조도 중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위원님, 재난지원금이라는 성격이 순순히 소비만을 진작하기 위해서 설정된 자금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작년도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14조를 드렸는데요, 소비 진작 효과는 한 30% 정도 된 걸로 이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이와 같은 재난지원금을 줄 때는 소비 지원 효과도 일부 있고요.
또 상당 부분은 코로나 위기 때문에 워낙 소득도 떨어지고 또 일자리도 잃고 해서 대다수 국민들께서 힘드셨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국민들에게 그와 같은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지원해 주는 효과하고요, 아울러서 저는 소비 지원 효과가 같이 곁들여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재난지원금이라는 성격이 순순히 소비만을 진작하기 위해서 설정된 자금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작년도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14조를 드렸는데요, 소비 진작 효과는 한 30% 정도 된 걸로 이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이와 같은 재난지원금을 줄 때는 소비 지원 효과도 일부 있고요.
위원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금년 상반기만 보고 또 최근 7월달만 보더라도 대개 절반 이상이 주담대입니다.
대개 부동산 시장 또는 공모주 청약에 대한 자금 소요와 같이 주식시장에 들어가는 그런 소요가 제가 보건대는 적어도 3분지 2는 그쪽 소요라고 생각됩니다.
아마 그런 쪽의 소요는 아무래도 조금 줄어들지 않겠는가.
또 그런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좀 통제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런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로서도 대출과 관련돼서 사실은 실수요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방향에서 대출 규제가 좀 됐으면 좋겠고요.
정부로서도 취약계층, 신용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별도로 좀 더 추가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어서, 정부가 타기팅으로 하는 것은 좀 무분별하게 대출을 통해서 부동산에 투자하는 이런 것들을 좀 제어하는 데 기여하고자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진의를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 국가채무가 최근에 코로나 위기 대응 과정에서 늘어난 것이 사실인데요.
국가채무의 절대 GDP 대비 수준은 선진국의 절반도 안 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나라보다도 가장 양호한 수준이고요.
위원님, 진의를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 국가채무가 최근에 코로나 위기 대응 과정에서 늘어난 것이 사실인데요.
국가채무의 절대 GDP 대비 수준은 선진국의 절반도 안 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나라보다도 가장 양호한 수준이고요.
다만 GDP 대비 국가가 늘어나는 속도가 좀 빨라서 여기에 대해서 우려하는 대내외 시각이 많아서 그런 측면도 같이 경계를 하면서 재정 역할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없는 얘기를 한 것도 아니고요.
저희가 선진국과 비교해 본다면 절대 수준에 있어서는 양호하다는 평가를 어제 강조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러나 부채가 최근에 와서, 이삼 년간 코로나 위기를 전후해서 급격하게 국가채무가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정부도 각별하게 경계하고 있다는, 두 가지 취지를 말씀드린 거고요.
저는 위원님 취지하고 제가 말씀드린 취지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고……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아까……
월 봉급을 받는 분들은 소득이 원천징수가 되기 때문에 소득 파악이 명백하고요, 그러나 소득 파악이 안 되는 분들, 1년에 한 번 정도 소득을 제출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서, 작년도에 코로나 상황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줄 때 이미 정부가 이런 소득 파악 시스템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작년 하반기에 소득 파악, 저희가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적으로 구축하도록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전에 1년에 한 번 정도 소득을 신고하는 분들, 반기별로 한 번 신고하는 분들은 매월 신고하는 것으로 세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보기에 그런 시스템만 구축이 되면 실시간 소득 파악이 봉급 제외자는 가능할 것 같은데요.
위원님, 지금 저 표에 나타난 것처럼 전세 물량이 사실 줄어든 측면이 있는데요, 그것은 임대차 3법에 의해서 자동 갱신이 돼 가지고 전세에 대한 수요도 같이 감소한 측면도 있습니다.
제가 저걸 부인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측면도 있게끔 임대차 3법이 또 2년간 자동 갱신되면서 수요와 공급이 같이 빠졌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위원님, 지금 저 표에 나타난 것처럼 전세 물량이 사실 줄어든 측면이 있는데요, 그것은 임대차 3법에 의해서 자동 갱신이 돼 가지고 전세에 대한 수요도 같이 감소한 측면도 있습니다.
제가 저걸 부인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측면도 있게끔 임대차 3법이 또 2년간 자동 갱신되면서 수요와 공급이 같이 빠졌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사실 국민연금은 정부로서는 일단 검토해서 국회에다가 네 가지 대안을 제시한 게 벌써 2년 전입니다.
논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에 대해서는 저는 국민연금과 같은 차원에서의 개혁적 검토가 조금 더 속도 내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벌써 2019년도에 국회에다가 지금 대안 네 가지를 던져 놨지 않습니까?
사실 국민연금은 정부로서는 일단 검토해서 국회에다가 네 가지 대안을 제시한 게 벌써 2년 전입니다.
논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에 대해서는 저는 국민연금과 같은 차원에서의 개혁적 검토가 조금 더 속도 내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저희가 8.3%로 증가되는 걸로 해서 제출했습니다마는 정부의 국가채무를 올해 한 100조 수준에서 77조 원으로 낮췄고요.
재정수지적자도 금년도에 -4.4%에서 내년에 -2.6%로 사실은 이렇게 어느 정도 역할을 하면서도 채무 수준을 낮춰 가려는 것하고 적자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같이 노력을 해서 국회에다가 제출 했습니다.
정부도 재정을 확장기조로 가져가지만 위원님 지적처럼 건전한 재정건전성 측면, 그런 측면에서도 병행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작년하고 올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재정이 투입된 게 앞으로도 계속된다는 그런 가정하에 아마 분석을 하신 것 같은데요.
내년도 예산안을 저희가 8.3%로 증가되는 걸로 해서 제출했습니다마는 정부의 국가채무를 올해 한 100조 수준에서 77조 원으로 낮췄고요.
재정수지적자도 금년도에 -4.4%에서 내년에 -2.6%로 사실은 이렇게 어느 정도 역할을 하면서도 채무 수준을 낮춰 가려는 것하고 적자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같이 노력을 해서 국회에다가 제출 했습니다.
정부도 재정을 확장기조로 가져가지만 위원님 지적처럼 건전한 재정건전성 측면, 그런 측면에서도 병행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선진국보다는 이번에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면서도 또 재정의 증가 속도를 제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한 것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재정이 제대로……
이 어려울 때, 작년하고 올해 이렇게 역할을 하면서도 재정건전성을 추구하려는 여러 가지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도 IMF라든가 신평 3사가 관찰하면서 평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앞으로 더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IMF나 OECD나 또는 신평 3사가 다 공히 인식하는 것은 우리의 절대적인 국가채무의 수준은 선진국의 절반도 안 돼서 양호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 일치된 평가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국가채무의 증가 속도가, 절대량은 굉장히 양호하지만 증가 속도가 빠르다는 것에 대해서 정부도 인식하고 있고 신평사도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선진국보다는 이번에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면서도 또 재정의 증가 속도를 제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한 것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IMF나 OECD나 또는 신평 3사가 다 공히 인식하는 것은 우리의 절대적인 국가채무의 수준은 선진국의 절반도 안 돼서 양호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 일치된 평가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국가채무의 증가 속도가, 절대량은 굉장히 양호하지만 증가 속도가 빠르다는 것에 대해서 정부도 인식하고 있고 신평사도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선진국보다는 이번에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면서도 또 재정의 증가 속도를 제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한 것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재정이 제대로……
우리 국가채무가 작년도하고 올해 코로나를 극복하면서 여러 차례 추경을 하고 또 재정을 확장 기조로 가면서 1000조가 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은 재정 역할을 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저는 국가채무의 증가 속도가 좀 가파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 재정 역할을 하기 위해서 확장재정을 가지만 내후년 이후에는 재정의 어떤 정상화 수순을 좀 밟아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와중에 재정건전성도 같이 병행해서 대응책이 같이 나가야 된다고 저도 그렇게 같이 위원님 지적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동결해도 국가채무는 1000조가 넘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스페셜하게 정부가 어떤 다른 조치 때문에 1000조가 넘은 건 아니고요.
우리 국가채무가 작년도하고 올해 코로나를 극복하면서 여러 차례 추경을 하고 또 재정을 확장 기조로 가면서 1000조가 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은 재정 역할을 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저는 국가채무의 증가 속도가 좀 가파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 국회 예산안을 국회에다가 지난 금요일 날 제출했는데요.
국가채무가 1068조, 그래서 1000조가 넘은 것은 맞습니다.
다만 제가 보건대 지난해에 저희가 중기재정계획을 국회에다 제출했는데요.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도 2022년에 1070조였습니다, 국가채무가.
국가채무가 1068조, 그래서 1000조가 넘은 것은 맞습니다.
다만 제가 보건대 지난해에 저희가 중기재정계획을 국회에다 제출했는데요.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도 2022년에 1070조였습니다, 국가채무가.
그러니까 어차피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동결해도 국가채무는 1000조가 넘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스페셜하게 정부가 어떤 다른 조치 때문에 1000조가 넘은 건 아니고요.
위원님, 소득주도성장이 이전에 계속 최저임금 인상으로 이렇게 대변되다 보니까 자꾸만 그런 말씀이 있으신데요, 사실은 소득주도성장이 저는 양극화 해소도 다 소득주도성장하고 맥을 같이 한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큰 틀의 소득주도성장이……
지금 소득주도성장 표현이 오해를 불러일으켜서 잘 쓰지 않지만 저소득층에 대해서 소득을 보강해 주고, 일자리를 제공하고, 양극화를 해소하려는 취지에서는 저는 그런 기조는 유지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국가채권은 주택도시기금 융자금 채권 6조 6000억 원, 소상공인진흥기금 융자금 채권 2조 6000억 원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32조 원이 증가한 411조 3000억 원입니다.
다음은 발생주의에 따른 국가재무제표의 자산과 부채입니다.
자산은 국민연금 등의 투자자산 증가, 토지․건물 등 유형자산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전년 대비 187조 7000억 원이 증가한 2487조 1000억 원이고 부채는 적자국채 발행 증가, 연금충당부채의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238조 원이 증가한 1981조 7000억 원입니다.
다음은 재정사업 성과보고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55개의 중앙관서의 성과지표 676개를 평가한 결과 468개의 성과지표는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208개는 코로나로 인한 대면업무 제한 등으로 목표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공자금관리기금 등 68개 기금의 수입과 지출액은 각각 788조 9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167조 300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채무 및 채권 현황입니다.
국가채무는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적자국채 발행 증가 등으로 인하여 전년 대비 123조 4000억 원이 증가한 846조 6000억 원입니다.
위기 극복을 위한 취약계층 지원 등 재정 역할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국가채무가 증가하였으나 위기 극복 이후에 경제회복세가 본격화되면 세입기반에 대한 확충과 세수 증대로 이어지게 되는 재정선순환 구조가 작동되어 국가채무 관리 강화 및 건전성 회복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가채권은 주택도시기금 융자금 채권 6조 6000억 원, 소상공인진흥기금 융자금 채권 2조 6000억 원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32조 원이 증가한 411조 3000억 원입니다.
다음은 국가채무 및 채권 현황입니다.
국가채무는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적자국채 발행 증가 등으로 인하여 전년 대비 123조 4000억 원이 증가한 846조 6000억 원입니다.
위기 극복을 위한 취약계층 지원 등 재정 역할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국가채무가 증가하였으나 위기 극복 이후에 경제회복세가 본격화되면 세입기반에 대한 확충과 세수 증대로 이어지게 되는 재정선순환 구조가 작동되어 국가채무 관리 강화 및 건전성 회복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가채권은 주택도시기금 융자금 채권 6조 6000억 원, 소상공인진흥기금 융자금 채권 2조 6000억 원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32조 원이 증가한 411조 3000억 원입니다.
다음은 발생주의에 따른 국가재무제표의 자산과 부채입니다.
세계잉여금은 지방재정 확충, 국가채무 상환 등에 사용하겠습니다.
공공자금관리기금 등 68개 기금의 수입과 지출액은 각각 788조 9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167조 300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채무 및 채권 현황입니다.
국가채무는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적자국채 발행 증가 등으로 인하여 전년 대비 123조 4000억 원이 증가한 846조 6000억 원입니다.
위기 극복을 위한 취약계층 지원 등 재정 역할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국가채무가 증가하였으나 위기 극복 이후에 경제회복세가 본격화되면 세입기반에 대한 확충과 세수 증대로 이어지게 되는 재정선순환 구조가 작동되어 국가채무 관리 강화 및 건전성 회복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일반회계와 20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총세입 규모는 465조 5000억 원으로 세입예산액 460조 원 대비 5조 5000억 원이 초과되었으며 총세출 규모는 453조 8000억 원으로 예산현액 462조 8000억 원의 98.1%가 집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결산상 잉여금이 11조 7000억 원 발생하였고 이 중 다음 연도 이월액을 제외하면 세계잉여금이 9조 4000억 원입니다.
세계잉여금은 지방재정 확충, 국가채무 상환 등에 사용하겠습니다.
공공자금관리기금 등 68개 기금의 수입과 지출액은 각각 788조 9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167조 300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채무 및 채권 현황입니다.
하나는 국세 미수납에 대해서는 최대한 수납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은 절대 과제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최대한 저희도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국가재난지원금은 80% 주고 100% 주는 것은 저는 사실 돈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님이 경고등이라니까 제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 국가채무가 사실 경제력이 유사한 선진국하고 비교하면 상당히 양호합니다.
그러나 작년하고 올해 이렇게 코로나 위기를 대응하면서 아무래도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속도가 좀 빠르다는 것에 대해서 경고등이라고 표현하신 것 같은데……
위원님, 특수활동비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역이 없이 집행할 수 있는 비목입니다.
특수활동비가 반드시 필요한, 국가 운영하다 보면 필요하기 때문에 특수활동비가 필요한 데는 반영이 되게 되고요, 어느 정도 꼭 필요하지 않은 데 특수활동비가 간다면 당연히 저는 조정이……
위원님 그래서 아까 저희 말씀드린 대로 재정준칙에 국가채무비율이 GDP 대비 60%가 안 넘었으면 좋겠다 하는 기준을 하나 설정한 게 있고요.
재정수지 적자를 -3% 기준으로 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가 금년도에 초과세수도 있고 경제회복 속도가 빨라지면서 내년도에는 재정수자 적자를 -2.6%로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재정수지 적자를 -3%보다 낮게 해 가면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60% 넘지 않도록 강구해 나가는 게 저희에게 주어진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아까 저희 말씀드린 대로 재정준칙에 국가채무비율이 GDP 대비 60%가 안 넘었으면 좋겠다 하는 기준을 하나 설정한 게 있고요.
재정수지 적자를 -3% 기준으로 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가 금년도에 초과세수도 있고 경제회복 속도가 빨라지면서 내년도에는 재정수자 적자를 -2.6%로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재정수지 적자를 -3%보다 낮게 해 가면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60% 넘지 않도록 강구해 나가는 게 저희에게 주어진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래도 재정이 돼 가지고 그나마 경제 회복력이 상당히, 나름대로 다른 나라보다도 좀 빠르게 진행이 돼서 다시 세수가 금년도에 늘어나 가지고 선순환적으로 가는 그런 것도 또 기대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과 관련되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회에 8.3% 지출 증가율을 제시를 했는데요, 내년도에 그 정도는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뒷배경에 국가채무가 좀 급격히 늘어나는 측면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대책 노력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 지금 가장 큰 것은요, 우리 경제가 선순환 구조로 잘 정착하는 겁니다.
이번에 코로나의 위기 때문에 많은 소상공인․자영업자뿐만 아니라 경제, 제조업까지도 타격을 받고 회복을 못 하면 또 그만큼 세수가 들어오지 않는 것이거든요.
위원님 지난 2000년대에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 가지고 저희가 이번 2022년도 내년 예산편성하면서 적자국채로 한 25조 줄일 수가 있었고요.
또 수지도 올해가 GDP 대비 -4.4%인데요, 저희가 -2.6%로 줄여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래도 재정이 돼 가지고 그나마 경제 회복력이 상당히, 나름대로 다른 나라보다도 좀 빠르게 진행이 돼서 다시 세수가 금년도에 늘어나 가지고 선순환적으로 가는 그런 것도 또 기대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무작정 키운 건 아니고요.
정부에서도 내년도에 재정이 얼마큼 필요한지 소요 판단을 하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재정건전성도 같이 고려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시급하기 때문에 이것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이번에 채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그런 결정이 일단 존중됐다고 보고요.
저희도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은 종부세가 세수를 더 많이 확보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부동산가격이 올라서 대상범위가 너무 넓어져서 이번에 공제금액을 올림으로써 그 대상을 줄여 줬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취지는 저희가 충분히……
그래서 국회에서 그런 결정이 일단 존중됐다고 보고요.
저희도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은 종부세가 세수를 더 많이 확보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부동산가격이 올라서 대상범위가 너무 넓어져서 이번에 공제금액을 올림으로써 그 대상을 줄여 줬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취지는 저희가 충분히……
저는 위원님께서 1가구 1주택이라도 세부담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좀 더 세 경감을 위해서 노력해 달라는 말씀은 이해가 되고요.
그래서 정부도 1가구 1주택자가 과세를 이연하는 방안도 심지어 생각해서 국회하고 같이 상의를 했는데요.
이번에 기재위에서 종부세 공제금액만 상향 조정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채택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가구 1주택에 대한 종부세가 있고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가 있는데요.
이번에 특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가구 1주택의 경우에는 필요 이상으로 과세가, 정부가 세금을 더 걷으려는 목적도 아니었기 때문에 과세가 늘어난 것을 감안해서 이번에 공제금액을 높여 줌으로써 상당 부분 1가구 1주택자의 대상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시켜 주는 것이 이번 조치의 목적이라고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원래 상위 2%로 한다는 취지가 지금 9억 원이라는 기준에 의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종부세 대상이 되니 그 규모를 줄여 줘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 기본 취지고요, 개정 취지.
그 방법론으로 2%로 제안하자, 그다음에 한쪽에서는 어떤 특정 금액으로 그냥 자르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둘 다 일단 그렇게 대상을 줄이려는 취지는 똑같기 때문에 아마 어제 그런 것 같고요.
저희는 상위 2%로 하더라도 이것에서 시행령에다 하면 특정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하여튼 9억보다 높은 어떤 숫자로 해 가지고 대상자가 줄어드는 것은 아마 똑같다 이런 의미에서 어제 그렇게 답변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위원님, 원래 상위 2%로 한다는 취지가 지금 9억 원이라는 기준에 의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종부세 대상이 되니 그 규모를 줄여 줘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 기본 취지고요, 개정 취지.
그 방법론으로 2%로 제안하자, 그다음에 한쪽에서는 어떤 특정 금액으로 그냥 자르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둘 다 일단 그렇게 대상을 줄이려는 취지는 똑같기 때문에 아마 어제 그런 것 같고요.
저희는 상위 2%로 하더라도 이것에서 시행령에다 하면 특정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하여튼 9억보다 높은 어떤 숫자로 해 가지고 대상자가 줄어드는 것은 아마 똑같다 이런 의미에서 어제 그렇게 답변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일자리안정자금이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작동한다는 게 하나 있었고요.
또 과거의 평균보다도 월등히 최저임금이 높았을 때 그 차액만큼을 지원하기 위해서 일자리안정자금을 만들었는데 최근에 한 3년간은 1∼2% 내지 5%로 해서 안정자금이 작동될 그런 기제가 적어졌습니다.
하여튼 내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저희가 영세 사업주의 어려움도 감안하면서 편성해서 국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감안……
위원님 시간이 지나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요.
아까 위원님 주셨던 질문 취지가 재산세나 종부세를 작년에는 올렸는데 올해는 인하한 것이 부동산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질문의 취지로 제가 읽히고요.
저희는 세제라는 것이 작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부동산시장에 다주택자라든가 단기 투자자에 대해서 또는 조세형평을 위해서 세금을, 세수를 올린 측면이 있고요.
올해 종부세라든가 재산세를 인하해 준 것은 그러한 과정에서 또는 조세형평상 부동산시장이 지나치게 올라서 세부담이 크니까 그런 측면에서 세부담을 완화시켜 줄 필요가 있어서 이번에 종부세하고 재산세를 인하해 준 것 아니겠습니까.
작년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의 한 70%를 카드사가 현금 충전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카드사의 도움 없이는 작년에도 신속하게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안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카드로 지급할 때 자기들 수수료가 제가 알기로는, 제가 숫자를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수수료 수입은 있는데 그에 상응하는 경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작년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의 한 70%를 카드사가 현금 충전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카드사의 도움 없이는 작년에도 신속하게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안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카드로 지급할 때 자기들 수수료가 제가 알기로는, 제가 숫자를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수수료 수입은 있는데 그에 상응하는 경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산사업은 나름대로 다 선정 기준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재난지원금은 코로나 이후에 사실상 처음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어디까지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 해서, 작년에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지급됐고요.
올해는 저희 정부가 80%까지 해서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위원님, 이것은 어차피 이게 없더라도 보복 소비가 일어나고 소비가 일어나면 카드수수료는 그냥 추가적인 혜택이 아니고 그것은 카드 사용에 따른 수수료이기 때문에 저는 특혜라고 생각은 안 하고요.
오히려 아까 제가 위원님의 말씀에 답변 올렸습니다마는 작년도 전 국민 재난지원금의 한 70%를 카드사가 지급을 했습니다, 현금 충전으로.
그렇게 하면서 카드사는 오히려 손해가 발생했다고 저희한테 호소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분들도 이렇게 하려면 저희가 아까 말한 대로 시스템도 구축이 돼야 되고 또 인건비도 들어가고 해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카드사에게 특혜를 줬다는 것은 저는 조금 의견을 달리하고요.
9조를, 작년 세수를 올해로 다 넘겼습니다, 유예해서.
일시적으로 들어오는 세수가 한 9조 되고요.
또 아시다시피 상속세가 한 2조 정도 예상하지 않게 들어온 돈이 있어서 그중의 상당 부분은 좀 우발적이고 예측하지 못한 일회성 세금이 많이 포함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세수가 적든 많이 들어오든 예측과 다르게 된 것에 대해서는 저는 위원님께 다시 한번 또 송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 다음부터 예측이 좀 더 정확히 되도록 저희가 다시 한번 이 기회에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작년도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한 번 지급하지 않았습니까?
대부분 카드사가 현금 충전 방식으로 해서 작년도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줬는데요.
제가 카드사의 얘기를 들어 보니까 마이너스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보건대 이번의 소비 캐시백 제도도 저는 카드사만 배 불린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 사실확인을 좀 하고 싶고요.
저는 위원님 지적의 말씀이 일리가 있고요.
정부도, 지금 소비쿠폰이 추경에 들어가 있는 것은 대개 영화, 철도․버스, 스포츠 쪽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던 농수산 쪽이나 외식 쪽은 상당 부분 온라인이라든가 비대면으로 활용할 여지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어제 말씀 잘 들었고요.
정부가 이번에 소비쿠폰 낸 것도요, 저희가 영화쿠폰, 체육쿠폰 이런 것은 다 9월 달 그러니까 한 2～3개월 뒤에 방역이 잡힌 다음에 한다고 이미 그 전제하에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이번에 그 이후에 방역 상황이 더 엄중해졌기 때문에 그것을 더 뒤로 미루고 그래서 미룬 만큼 감액이 필요하다면, 그만큼 필요 없다면 저희는 금액 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뭐 대기업만……
물론 아무래도 반도체 하다 보니까 대기업도 큰 혜택을 받게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품이든 뭐든 하여튼 관련되는 기술에 해당이 되면 대기업과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이 다 공히 혜택을 받도록 하고, 특히 중소기업이 더 큰 혜택을 받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거의 다 작업이 됐습니다.
아마 세액공제를 확대해 주는 그런 것 때문에 국가전략기술 대상을 리스트 업을 하는데요.
애당초에는 저희가 반도체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반도체 이외에 다른 진짜 국가전략기술에 해당될 수 있는 그런 품목도 좀 추가하자고 그래 가지고 부처 간의 의견을 모아서 지금 했는데, 제가 다 기억은 못 합니다만 이미 저희가 선정은 사실상 거의 끝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세액공제를 확대해 주는 그런 것 때문에 국가전략기술 대상을 리스트 업을 하는데요.
애당초에는 저희가 반도체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반도체 이외에 다른 진짜 국가전략기술에 해당될 수 있는 그런 품목도 좀 추가하자고 그래 가지고 부처 간의 의견을 모아서 지금 했는데, 제가 다 기억은 못 합니다만 이미 저희가 선정은 사실상 거의 끝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개 현금으로 지원을 해 드릴 때는요 저희가 볼 때는, 이미 전달체계가 돼 있는 분들이 한 80% 정도 돼 있었고요.
그분들한테는 지난 작년에 1차 재난지원금 줄 때는 사실 하루 이틀 만에도 다 전달이 된 분이 있었고요.
그런데 아마 확인이 필요한 분들은 제가 보기에 한 달 반 정도, 두 달까지 걸린 분들도 좀 있었습니다마는 작년 사례로 본다면 일단 전달체계가 잘 갖춰져 있는 경우는 대개 며칠 내에 다 지급이 됐었습니다.
위원님, 그것을 칼 자르듯이 자를 수는 없지만 일단 저희가 보기에 올해 초과세수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한 3분지 1은 작년에 들어와야 될 세수를 유예를 계속 시켜 줘 온 것 하고요, 또 한 2조 원 정도의 우발적 상속세가 들어온 것, 그렇게 해서 한 12조 정도가 사실은 일과성이면서 갑자기 생긴 거고요.
나머지는 지금 경기회복에 따른 거라든가 또는 자산시장이 오히려 조금 오버히팅(overheating)이 되면서 거기 또 나오는 걸……
소비쿠폰 관련은 저희가 방역과 연계해서 사용하는 것은 위원님 지적이 맞고요.
저희도 그런 전제하에 사실 추경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만 최근에 방역 관련해서 확진자 수가 기대보다 더 많이, 생각보다 더 많이 발생을 해서 아마도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뒤로 미뤄진 것 같은데요.
위원님, 국가채무 또는 재정건전성 관련해서는 이미 재정준칙도 제가 국회에다 내놨고요.
앞으로 총량적으로 지출 관리라든가 또는 세입 기반 확충 같은 것도 정부가 나름대로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고 앞으로도 저는 그게 더 속도가 빨라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 위기가 1년 반 되면서 코로나 위기에 따른 그 피해를 지원할 시급성이 일단 첫째 있었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세계잉여금 용도의 재원이 있는데 적자 국채를 낼 수는 없었고요.
두 번째는 초과 세수가 많이 거둬들였다는 건 지금같이 경기 회복에 있어서……
2020
일단 위원님 아까 말씀 주신 것 관련해 가지고 저희도 근로소득하고 자산소득을 연계하려는 노력은 지금 세제에 충분하지는 않지만 이자배당소득 같은 것은 근로소득하고 합산해서 지금도 과세를 하고 있고요.
또 이번에 세제 개편에서 금융투자소득은 별도로 저희가 금융투자소득세를 하고 부동산 종부세에 대해서 좀 중과하고 이런 것들이 다 그런 형평성을 높이면서도 근로소득하고 금융소득하고 자산소득하고 연결하려는 노력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미국의 사례처럼 근본적으로 낸 것에 대해서 공제해 줘 가지고 확실하게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은 저희가 한번 차츰 검토해야 될 사안이 아닌가 싶고요.
양도소득세 이연제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도 이번 세제 개편하면서도 검토를 했는데 득보다는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점이 좀 더 많아서……
2019
우리 앞에 놓인 도전과제들을 극복하려면 정부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속가능하고 실제로 작동할 수 있는 방안이 갖추어지려면 사회적 대타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최근에 광주형 일자리, 탄력적 근로시간제, 한국형 실업부조 등 대화와 타협을 통한 문제해결 사례들이 하나둘씩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탄력근로제의 개편,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법제화 등은 국회 입법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안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을 감안하여 위원님들께서 보다 큰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도와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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