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의 상속세 발언
2022
두 번째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자산시장, 특히 부동산시장에서 기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세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요인이 하나 있었고요.
세 번째는 어차피 연간으로 따지니까요, 상속세와 같은 우발세수가 또 다른 연도에 비해서 굉장히 컸습니다.
이런 세 가지가 세목별로는 원인이고요.
2021
위원님 아까 말씀 준 대로 상속세에 대해서 부의 대물림이라는 문제 때문에 저희도 상속세를 이렇게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상속세를 쉽게 만지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유산세 말고 유산취득세 방식을 취하는 국가가 OECD 국가 중에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응능원칙에 맞는 상속세 구조가 어떤 것이냐는 문제 제기가 많았기 때문에 저희가 유산세와 유산취득세를 이번에 한번 점검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회에서도 작년에 기재위에서 상속세에 대한 이런 지적이 있어서 겸사겸사 저희가 점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유산세 말고 유산취득세 방식을 취하는 국가가 OECD 국가 중에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응능원칙에 맞는 상속세 구조가 어떤 것이냐는 문제 제기가 많았기 때문에 저희가 유산세와 유산취득세를 이번에 한번 점검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회에서도 작년에 기재위에서 상속세에 대한 이런 지적이 있어서 겸사겸사 저희가 점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상속세는 들어오면 일반적인 일반회계의 일반세원이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른 세출사업을 한다면 그것은 세출사업을 형성하는 문제이지 상속세 일부를 떼어서 이렇게 연결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위원님 아까 말씀 준 대로 상속세에 대해서 부의 대물림이라는 문제 때문에 저희도 상속세를 이렇게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상속세를 쉽게 만지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유산세 말고 유산취득세 방식을 취하는 국가가 OECD 국가 중에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응능원칙에 맞는 상속세 구조가 어떤 것이냐는 문제 제기가 많았기 때문에 저희가 유산세와 유산취득세를 이번에 한번 점검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 상속세는 들어오면 일반적인 일반회계의 일반세원이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른 세출사업을 한다면 그것은 세출사업을 형성하는 문제이지 상속세 일부를 떼어서 이렇게 연결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위원님 아까 말씀 준 대로 상속세에 대해서 부의 대물림이라는 문제 때문에 저희도 상속세를 이렇게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상속세를 쉽게 만지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유산세 말고 유산취득세 방식을 취하는 국가가 OECD 국가 중에 대부분입니다.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꾸면서 세수 중립적이 되려면 상속세율을 또 올려야 됩니다.
아마 거기까지는 제가 보기에 연결이 안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가 유산취득세를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차원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유산세와 유산취득세에 관해서 종합적으로 같이 검토해서 국회에다가도 말씀드리려고 점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것은……
유산취득세가 되면 아마 상속세가 좀 경감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정부가 유산취득세가 된다면 조세 중립적으로 꼭 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아무래도 세수가 좀 줄어들 것으로는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데 정부가 유산취득세가 된다면 조세 중립적으로 꼭 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아무래도 세수가 좀 줄어들 것으로는 생각이 되는데요.
세수 측면에서라기보다는 상속세가 어느 것이 더 적합한가에 대한 공감대 그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님, 그것과 관련돼서는 이미 저희가 11월 달에 기재위 조세소위 할 때 상속세와 관련되는 의견을 제출하도록 그렇게 작년 부대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내부적으로 죽 검토를 해 왔고요.
유산세하고 유산취득세 문제는 상속세의 패러다임을 확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용을 국회에도 보고해 달라고 해서 짚어 보는 내용이고요.
위원님, 그것과 관련돼서는 이미 저희가 11월 달에 기재위 조세소위 할 때 상속세와 관련되는 의견을 제출하도록 그렇게 작년 부대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내부적으로 죽 검토를 해 왔고요.
유산세하고 유산취득세 문제는 상속세의 패러다임을 확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용을 국회에도 보고해 달라고 해서 짚어 보는 내용이고요.
위원님, 작년도에 저희가 가업상속제도에 대해서 대폭 제도개선을 했고요, 상속세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심의하면서 올해 조세소위에 보고해 달라는 부대의견이 있어 가지고 정부가 그동안 상속세를 짚어 왔습니다.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대로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문제는 우리 상속세 제도를 근본적으로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위원님, 작년도에 저희가 가업상속제도에 대해서 대폭 제도개선을 했고요, 상속세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심의하면서 올해 조세소위에 보고해 달라는 부대의견이 있어 가지고 정부가 그동안 상속세를 짚어 왔습니다.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대로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문제는 우리 상속세 제도를 근본적으로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제가 보건대 아까 위원님께서 산출 방식으로 이렇게 내 주신 것을 보면 일응 그런 지적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내부적으로 우리 세제실의 의견을 보고받으면서 재산세는 물세이기 때문에 지분을 고려할 필요가, 상속세하고는 조금 차원이, 지금 말씀하신 유산세하고 또 유산취득세 같은 사례하고는 조금 다르다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속세의 경우에는 유산취득세로 돌려야 된다는 지적이 많이 있었고, 이것은 상속세뿐만 아니라 증여세 등 우리의 과세체계를 확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검토와 준비가 필요하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그래서 저희가 가업상속세제에 대해서는 한번 크게 개편을 했고요.
그랬더니 국회에서 일반 상속세에 대해서도 좀 검토를 해 달라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올해는 일반 상속세 전반에 대해서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속세가 지나치게 부담이 높다는 지적도 있었고 또 상속세의 성격상 부의 집중을 완화하고 또 형평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불가피하다는 그런 양쪽 의견이 지금도 같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상속세에 대해서는 작년도에도 거의 똑같은 의견이 제기돼서 국회에서 부대의견으로도, 상속세 과세체계에 대해서 검토해서 이번 정기국회 조세소위에 보고해 달라는 부대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여러 가지 양쪽 의견을 다 들어서 과세체계 개편 방안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요.
아마 그때, 저희가 조세소위 하기 전에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조를, 작년 세수를 올해로 다 넘겼습니다, 유예해서.
일시적으로 들어오는 세수가 한 9조 되고요.
또 아시다시피 상속세가 한 2조 정도 예상하지 않게 들어온 돈이 있어서 그중의 상당 부분은 좀 우발적이고 예측하지 못한 일회성 세금이 많이 포함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세수가 적든 많이 들어오든 예측과 다르게 된 것에 대해서는 저는 위원님께 다시 한번 또 송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 다음부터 예측이 좀 더 정확히 되도록 저희가 다시 한번 이 기회에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것을 칼 자르듯이 자를 수는 없지만 일단 저희가 보기에 올해 초과세수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한 3분지 1은 작년에 들어와야 될 세수를 유예를 계속 시켜 줘 온 것 하고요, 또 한 2조 원 정도의 우발적 상속세가 들어온 것, 그렇게 해서 한 12조 정도가 사실은 일과성이면서 갑자기 생긴 거고요.
나머지는 지금 경기회복에 따른 거라든가 또는 자산시장이 오히려 조금 오버히팅(overheating)이 되면서 거기 또 나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면 사실 금년도에 경기회복이 예상보다 빨라서 더 들어오는 파트가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작년도에 많은 세금을 올해, 금년 21년으로 저희가 유예를 했습니다, 너무 어려워서.
그것이 금년도에 세수 예측과 관계없이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요인이 있고요.
심지어는 금액이 몇 조 정도지만 상속세가 갑자기 더 들어오게 되는 우발세수도 여기에 포함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0
위원님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정부가 상속세를 협의한다든가 논의한 적은 없고요.
언론에서 그렇게 얘기한 거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아까 재정준칙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위원님, 이 재정준칙이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경직성을 더할까 봐 우려가 돼서 정부도 많은 예외조치와 또 4년 뒤에, 2025회계연도부터 적용하겠다고 유예기간도 둔 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꼭 재정에 필요한,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서 필요할 때 재정이 제약될까 봐 그런 요인들이 적용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넣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상속세가 징벌적이라는 표현은 오히려 위원님한테 처음 들었다시피 합니다.
그런 것은 없고요.
다만 우리나라 상속세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높다라는 지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로 볼 때는 특별하게 상속세를 지금 별도로 다룰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예전에 저희가 가업상속과 관련돼서는 제도를 일부 변경을 했습니다만 세율과 관련돼서는 크게 다루고 있는 게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것은 없고요.
다만 우리나라 상속세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높다라는 지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로 볼 때는 특별하게 상속세를 지금 별도로 다룰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예전에 저희가 가업상속과 관련돼서는 제도를 일부 변경을 했습니다만 세율과 관련돼서는 크게 다루고 있는 게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지난번에 가업상속에 대해서는 정부가 여러 가지 제도개선을 하고 또 조정 내용을 발표도 해 드렸는데요, 상속세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한 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들은 현행 세법에 따라서 법적 테두리 내에서 진행이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2019
먼저 국세기본법 개정안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자에게 자기시정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신고기한 후 신고한 자에게도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를 허용하려는 것이며, 국세징수법 개정안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징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1억 원 이상 국세를 체납한 자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30일의 범위 내에서 검사에게 감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내국법인이 소재․부품․장비 중소․중견기업에 R&D 등을 목적으로 공동출자하는 경우 그 출자금액의 5%를 세액공제하고 해외의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을 인수하는 경우 인수금액의 최대 10%를 세액공제하려는 것이며, 소득세법 개정안은 소득공제제도의 합리화를 위하여 근로자의 총급여에서 차감하는 근로소득공제에 2000만 원의 한도를 설정하려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기부금단체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율을 현행 2%에서 5%로 상향하려는 것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하는 등 사후관리요건을 완화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지방소비세로 배분되는 부가가치세액을 납부세액의 15%에서 21%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이며,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은 경유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등유 등을 차량연료로 사용함에 따라 환경오염과 사고위험이 증가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등유 등을 차량연료로 판매하는 자에게 개별소비세보다 높은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부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를 위반한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를 1억 원 이하에서 3억 원 이하로 인상하려는 것입니다.
저희 정부에서도 상속세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이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부도 그렇게 노력하고 있고요.
그런데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지적 말씀은 상속세하고 연결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정부에서도 상속세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이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부도 그렇게 노력하고 있고요.
그런데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지적 말씀은 상속세하고 연결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업상속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번에 대대적으로 많이 개편안을 내놨고요.
상속세 자체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 관심사항은 상속세 자체가 높다는 건데 정부로서도 이 부의 집중 억제라고 하는 또 중요한 정책 목적도 있기 때문에 상속세도 저희가 검토는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상속세 수준을 건드리기에는 적절하지가 않다라고 해서 가업상속 쪽만 저희가 개선안을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부의 집중 억제를 위한 또는 과세 형평성을 위한 측면하고요 또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측면까지 저희가 같이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업상속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번에 대대적으로 많이 개편안을 내놨고요.
상속세 자체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 관심사항은 상속세 자체가 높다는 건데 정부로서도 이 부의 집중 억제라고 하는 또 중요한 정책 목적도 있기 때문에 상속세도 저희가 검토는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상속세 수준을 건드리기에는 적절하지가 않다라고 해서 가업상속 쪽만 저희가 개선안을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부의 집중 억제를 위한 또는 과세 형평성을 위한 측면하고요 또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측면까지 저희가 같이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정부가 이 세수를 걷기 위해서 상속세를 이렇게 세율을 유지하고 그러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도 이 상속세는, 그런 측면에서도 저희가 현행 상황을 유지하고 있는 건데요.
위원님, 정부가 이 세수를 걷기 위해서 상속세를 이렇게 세율을 유지하고 그러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도 이 상속세는, 그런 측면에서도 저희가 현행 상황을 유지하고 있는 건데요.
2018
상속세 과세를 강화해야 되느냐, 완화해야 되느냐는 것은 다 일장일단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러나 상속세와는 별개로 가업상속세와 관련돼서는, 가업상속제도와 관련돼서는 조금 더 완화할 필요가 있지 않냐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 그대로 가업상속에 한해서 그와 같이 완화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생각이고요.
상속세 과세를 강화해야 되느냐, 완화해야 되느냐는 것은 다 일장일단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러나 상속세와는 별개로 가업상속세와 관련돼서는, 가업상속제도와 관련돼서는 조금 더 완화할 필요가 있지 않냐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 그대로 가업상속에 한해서 그와 같이 완화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생각이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제가 만약 기재부장관이 된다면 저희 조세 담당실하고 같이 한번 긴밀하게 대책을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트에 대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