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의 연금개혁 발언
2022
2021
위원님, 아까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요.
하여튼 1차적으로는 경기도하고 국민연금 측이 협의해야 될 사안이고요.
정부가 민자사업 총괄 부처이기 때문에 기재부가 총괄 부처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어떤 역할이 있을지 저희가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답변을 다 드렸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에 대해서 시행 주무 관청인 경기도하고 사업 시행자인 국민연금 측하고의 협의 문제가 일차적으로, 협의해서 해결해야 될 사안이 아닌가 싶고요.
다만 기재부가 민자사업 총괄 부처이기도 하고 해서 그런 측면에서 양자 간에 협의를 도모할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는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국민연금은 정부로서는 일단 검토해서 국회에다가 네 가지 대안을 제시한 게 벌써 2년 전입니다.
논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에 대해서는 저는 국민연금과 같은 차원에서의 개혁적 검토가 조금 더 속도 내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벌써 2019년도에 국회에다가 지금 대안 네 가지를 던져 놨지 않습니까?
사실 국민연금은 정부로서는 일단 검토해서 국회에다가 네 가지 대안을 제시한 게 벌써 2년 전입니다.
논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에 대해서는 저는 국민연금과 같은 차원에서의 개혁적 검토가 조금 더 속도 내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채권은 주택도시기금 융자금 채권 6조 6000억 원, 소상공인진흥기금 융자금 채권 2조 6000억 원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32조 원이 증가한 411조 3000억 원입니다.
다음은 발생주의에 따른 국가재무제표의 자산과 부채입니다.
자산은 국민연금 등의 투자자산 증가, 토지․건물 등 유형자산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전년 대비 187조 7000억 원이 증가한 2487조 1000억 원이고 부채는 적자국채 발행 증가, 연금충당부채의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238조 원이 증가한 1981조 7000억 원입니다.
다음은 재정사업 성과보고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55개의 중앙관서의 성과지표 676개를 평가한 결과 468개의 성과지표는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208개는 코로나로 인한 대면업무 제한 등으로 목표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0
위원님, 아까 국민연금이면 전북, 건보면 강원도, 전남이면 나주면 한전 이렇게 개별 기관의 기금을 매칭하기는 쉽지 않지만 대개 혁신도시하고 연관되어서 기관이 갔기 때문에 혁신도시하고 지자체하고 어떤 매칭해서 하는 것은 저는 괜찮은 아이디어인 것 같은데요.
아직 구체적인 것은 좀……
위원님, 아까 58개의 기금에 대한 수지가 감소한다고 말씀 주셨는데 맞는 말씀이십니다.
예전에 비해서 기금 수지가 상당 부분 이제 상당히 적립되어 있는 상태에서 균형 상태로 가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기금 지출 사업이 늘어나서 불가피하게 기금이 그런 경향성을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처럼 사회보장성 기금에 대한 수급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와 같은 기금의 지출 소요가 크게 늘어난 것이 반영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주거라든가 건보라든가 또는 고용보험이라든가 같이 경제위기를 극복한다든가 활성화하기 위해서 여러 다양한 증액 사업이 많다 보니까 이와 같은 현상이 전체적으로 나타났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부로서는 일반회계하고 기금 사업이 다 똑같이 사실상 국가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이라 가지고 저희는 같은 예산으로 그냥 보고 있습니다.
의원님 지금 말씀하셨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과 관련돼서 주신 말씀인데요.
지금 국민연금 규모가 정부 예산의 1.5배가 넘습니다.
정부로서는 당연히 국민연금에 대한 수익을 확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임무고요.
이번에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것도 기업의 투명한 경영을 통해서 주주의 가치를 제고하려고 하는 것이 주목적이지……
의원님 지금 말씀하셨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과 관련돼서 주신 말씀인데요.
지금 국민연금 규모가 정부 예산의 1.5배가 넘습니다.
정부로서는 당연히 국민연금에 대한 수익을 확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임무고요.
이번에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것도 기업의 투명한 경영을 통해서 주주의 가치를 제고하려고 하는 것이 주목적이지……
2019
그래서 위원님 지적이 있으셔서 저희도 검토를, 제가 세제실하고 시켰었는데요 일단 미국이나 영국 등 선진국들도 대개 신용카드를 낼 때 수수료를 납세자가 내는 게 통상적인 예였고요.
또 우리 경우에 국민연금이나 건보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분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카드로 납부했을 때 수수료를 납부자가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 주셨던 대로 아주 영세한 영세사업자에 한해서 이와 같은 제도를 도입할 경우에도 다른 분야에 다 포괄적으로 동등 대우를 동등 적용하게 된다면 문제가 굉장히 확산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문제는 수수료를 지속적으로 좀 인하한다든가 수수료 부담을 완화해 주는 쪽으로 정부가 지원해 주는 것을 검토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통합재정수지는 저희가 전통적으로 이제까지 플러스를 유지해 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연금을 포함한 4대 기금의 자금 때문에 그런데요.
그것은 연금의 성숙도가 아직 안 와서 거둬들이는 돈이 지출보다도 더 많기 때문에 그것이 통합재정수지에 플러스로 역할을 해 왔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 정부에서는 통합재정수지보다는 관리재정수지라는 용어로, 그와 같은 4대 연금의 잉여분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로 이제까지 죽 관리를 많이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스튜어드십 코드와 관련되어서 지금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경영 간섭을 목적으로 했다면 저도 우려가 됩니다.
그러나 정부가 스튜어드십 코드를 활성화한다는 취지에는 기업의 투명성이라든가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이 일차적인 목적이고요.
이를 통해서 기업에 대한, 국민연금과 같은 기업의 가치를 제고하는 데 일차적으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의원님께서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