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의 시행령 발언
2022
그분들에 대한 지원이 손실보상과 방역지원금 지원과 또 예산 프로그램을 통한 지원 등 세 가지로 삼층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손실보상은 원래 법에 금지․제한 업종만 하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시설 인원제한 업종에 대해서도 시행령으로 정부가 손실보상 대상에 추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숙박업이라든가 실외체육시설이라든가 국제회의장이라든가 이런 쪽을, 유원시설 포함해서는 다 손실보상에 행정부 스스로 추가를 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법에 금지․제한 업종으로 했지만 나름대로 정부가 폭넓게 해석을 해서 손실보상 대상에 추가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손실보상은 제한이나 금지업종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 이후에 사실 시행령으로 대상 범위를 넓히는 작업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입법 취지를 충분히 더 넓게 해석을 해서 저희가 대상을 지금 늘려오고 있다, 최대한 더 확대하려고 노력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손실보상 피해인정률 80% 말씀 주셨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형평이라든가 해외의 사례라든가 유사 입법 사례를 보면 80% 정도가 적정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보상심의위에서 결정을 한 내용인데요.
정부도 지금 특히 손실보상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 범위를 굉장히 확대해 오고 있고요, 심지어는 최저 지급 금액도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5배 올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손실보상 대상 범위도 사실 법에서 위임한 범위 내에서 시행령을 고쳐서 대상 범위를 두 차례에 걸쳐서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권한 범위 내에서는,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감안해서 결정을 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처음 법이 되면 시행령을 만들어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요.
처음으로 운용하는 게 되기 때문에 혹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미리 점검을 해서 그러한 부작용이나 또 혹시 문제점이 나타날 소지가 있다면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책도 같이 강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기획재정부 소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된 것에 대하여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공운법 개정안은 노동이사제를 공공기관에 도입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통하여 공공기관의 지배구조가 보다 성숙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건조정위원회와 전체회의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신 귀한 지적과 고견에 대해서는 정부가 앞으로 정책의 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하여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위원님 아까 말씀하셨던 공운법 30조에 있는 조항이 너무 엄격하다 보니까 아마 그때 5항으로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자격까지 인정을 주셨는데요.
사실 그 앞에 법에서 나열된 것만으로는 너무 엄격하다 보니까 그런 건데 시행령에서 위원님 지적은 또 너무 많이 풀어 놨다 이렇게 말씀 주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나름대로 저희가 요청한 사람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역량 있는 사람을 선정하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아까 위원님 지적했던 업무 경력 1년 이상 이런 경우는 경우에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너무 너그럽게 요건을 했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위원님 아까 말씀하셨던 공운법 30조에 있는 조항이 너무 엄격하다 보니까 아마 그때 5항으로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자격까지 인정을 주셨는데요.
사실 그 앞에 법에서 나열된 것만으로는 너무 엄격하다 보니까 그런 건데 시행령에서 위원님 지적은 또 너무 많이 풀어 놨다 이렇게 말씀 주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나름대로 저희가 요청한 사람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역량 있는 사람을 선정하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아까 위원님 지적했던 업무 경력 1년 이상 이런 경우는 경우에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너무 너그럽게 요건을 했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그 사항은 다시 한번 짚어 보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위원님, 지금 아마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의 규정상 ‘일시적 2주택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이것 때문에, 여기에 대한 해석 문제인 것 같습니다.
금년 1월 1일 이후에 다주택자가 최종 1주택자가 되면 최종 1주택자가 된 날부터 기산한다는 원칙은 명확한데 거기에 ‘일시적 2주택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것이 있다 보니까 일시적 2주택에 대한 사례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원님, 원래 상위 2%로 한다는 취지가 지금 9억 원이라는 기준에 의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종부세 대상이 되니 그 규모를 줄여 줘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 기본 취지고요, 개정 취지.
그 방법론으로 2%로 제안하자, 그다음에 한쪽에서는 어떤 특정 금액으로 그냥 자르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둘 다 일단 그렇게 대상을 줄이려는 취지는 똑같기 때문에 아마 어제 그런 것 같고요.
저희는 상위 2%로 하더라도 이것에서 시행령에다 하면 특정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하여튼 9억보다 높은 어떤 숫자로 해 가지고 대상자가 줄어드는 것은 아마 똑같다 이런 의미에서 어제 그렇게 답변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에 소상공인 지원법에 따른 손실 보상 소요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 지적의 취지를 감안해서 저희 정부도 고민해서 시행령을 만들 거고요.
또 거기에 따라서 보상 소요가 나면 그 돈이 1조든 2조든 3조든 차질 없이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저희가 새 법에 따른, 개정된 법에 따른 소요를 0.6조를 반영해 왔는데요.
저희가 시행령을 제정해야 되기 때문에 10월 이후에 이것이 가능하게 되고요.
그래서 저희로서는 법에 의해서 손실 보상이 나타나는 소요에 대해서는 정부가 당연히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올해 소요분이 6000억 정도가 될 거라고 생각해서 3개월 치 6000억을……
위원님, 잠깐 오해가 있으신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로이 개정된 법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손실보상 소요가 산정되지 않겠습니까, 100만 명에 대해서?
그런데 그분들에 대해서 10월 달에 시행령이 만들어지면 손실에 대해서 보상 소요를 산정해 나가는데요.
올해 소요가 되는 것은 추경에 담았고, 아마 그게 연달아 이어지면서 내년 초반까지도 1월․2월․3월도 계속 심사하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거기 소요는 올해 추경에 담는 것보다 내년 예산에 담는 게 맞다고 봤고요.
올해 추경에 저희가 그런 소요로 6000억을 넣어 왔는데 혹시 방역이 강화되어서 6000억 가지고 올해 좀 모자라겠다 그런 것은 국회에서 심의 과정에서 저희들도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늘릴지 검토를 하겠다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새로운 소상공인 지원법에 따라서, 법이 새로 손실보상을 규정하도록 한 법에 따라서 앞으로 일어날 소요를 저희가 6000억 원을 계상해 왔는데요, 이번의 방역 강화로 인해서 이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아마 추가적인 소요가 저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국회 협의 과정에서 협의를 하겠고요.
문제는 법을 의원님들이 7월 7일 날 발효할 수 있도록 해 주셨는데 시행령이 만들어지려면 앞으로 한 2.5개월 정도가 있어서 10월 달 정도부터 제가 보기에는 시행령이 만들어져서 지원이 될 텐데요.
이 6000억 가지고 부족한 돈은 물론 저희가 보강 노력을 하고요, 대부분의 보상 소요는 저희는 내년 초에 지급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대상자가 100만 명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보상을 심의하다 보면 올해 필요한 돈은 한 이 정도고 내년 초에 저희가 보상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 이것은 그 판단 기준이 여러 가지 대안이 있었습니다.
특정 금액도 있었고 2%도 있었고 다른 것도 있는데요 당에서 2%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겠다라고 당 의견을 모아 주신 것이고요.
저희가 2%로 하는 것에 대해서 법에다가 그와 같은 취지를 명확히 하고 시행령에다가 금액을 위임하면 저희는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남이 없겠다라고 일차적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정확한 사례인지는 추후 더 봐야 되겠지만 소득세법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기준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한 것은 비과세 기준이기 때문에 그 금액이 달라지는 것에 따라서 과세가 되고 비과세가 되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득세법이라든가 다른 세법에 그와 유사한 유사 사례는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조세법률주의 위반이다 아니다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로서는 일단 그것에 대해서 과거 사례라든가 또는 법안이 어떻게 규정이 될 것인가 거기에 달려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종부세 2% 하면 2%에 해당되는 주택가격이 나옵니다.
그래서 법에서 부과기준을 제시하고 그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하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저희는 예상을 하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 않아서 정확하게 검토하기는 어렵지만 그렇게 해서 법에서 그와 같은 준거를 제시하고 그 준거에 따라서 금액을 정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하고는 상충되지 않을 것 같다고 일응 생각이 되고요.
지금 소득세법에 보면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주택가격 기준, 그게 9억 원인데요 그 기준도 시행령에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부세 2% 해당되는 가격을, 구체적인 가격은 2%라고 하는 그런 준거를 법에서 제시하고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시행령으로 하는 것은 저희가 판단컨대는 과거의 입법사례도 있어서 일단 조세법률주의 위반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도 추가적으로 구체적인 검증안이 나오면 그때 같이 더 추가적으로 검토하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아까 두 가지 말씀을 주신 게 버스에 대한 지원 문제하고 도시철도에 대한 에스컬레이터 문제였습니다.
버스 관계는 사실 보조금법 시행령에 보면 보조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 기본적인 한계는 있고요.
그러나 계속 어렵다고 호소를 해서 저희도 다른 방법이 있는지를 찾아보지만 일단은 법령의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버스에 대해서는.
2020
적극적인 사업법인들에 대해서는 한 2년 이내에 투자라든가 부채 상환이나 고용이나 R&D를 위한 지출 적립금액은 전부 유보금액에서 제외시키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볼 때는 웬만한 중소기업들은 이와 같은 정상적인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전혀 부담이 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런 구상을 설계를 하고 있는데요.
혹시 그런 데서 의견이 있으면 저희가 더 수렴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그와 관련돼서 시행령, 시행규칙, 예규는 10월 달에 다 완료가 됐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별도의 하나의 법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은 저희가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고요.
이제까지 시행령이나 예규로 할 수 있는 것은 다 완료가 돼서 11월 달부터는 저희가 볼 때는 디지털서비스 유통 플랫폼도 다 가동이 되고, 11월에요.
11월 중순에는 아마 과기부가 디지털서비스 심사위원회에서 수의계약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도 25개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선정하게 될 것 같습니다.
선정하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클라우드 서비스와 관련된, 디지털서비스와 관련돼 있는 몰에도 다 입력이 돼 가지고 조금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디지털서비스 관련해 가지고 특히 클라우드와 관련해 가지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내 클라우드 산업 규모가 1조 2000억이지만 공공부문에 조달을 통해서 하는 것은 한 400억밖에 안 됩니다.
1%도 안 돼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특별한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 제도를 트랙을 별도로 만든 것이고요.
지금 그와 관련돼서 시행령, 시행규칙, 예규는 10월 달에 다 완료가 됐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별도의 하나의 법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은 저희가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고요.
이제까지 시행령이나 예규로 할 수 있는 것은 다 완료가 돼서 11월 달부터는 저희가 볼 때는 디지털서비스 유통 플랫폼도 다 가동이 되고, 11월에요.
위원님, 이 사안은 그동안에 국감하면서도 계속 제기되던 사항이었습니다.
원래 지금은 10억이지만 2018년 2월 달에 이미 시행령이 개정이 돼 있어서 내년 3월 달에 3억 원으로 이미 시행령이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억이라는 기준이 한 종목에 3억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이와 같은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공평 차원에서 기존에 발표한 방침대로 가야 된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어제그저께 고위당정청회의에서 여기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예, 위원님, 저희가 볼 때 위원님 지적이 타당한 측면이 저도 있다고 봅니다.
다만 정부가 이와 같은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전세금만 제외한다는 것은,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이나 여러 가지 다른 자산들도 다 포함을 해서 판단을 하는데 유독 전세금만 빼는 것이 형평상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위원님 아까 왜 부채가, 채무 관계에 부채 차감은 왜 규정에 없느냐 하셨는데 금융기관 채무만 공식적으로 확인되는 것만 뺀다고 한다면 가능할 텐데 사실 금융기관 채무 말고 또 사인 간의 채무는 그러면 어떻게 신고한 대로 그대로 다 받아 줄 것이냐, 확인이 안 되는 채무도 있고 해서 그래서 시행령에 그것을 명시적으로 규정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여튼 지금 말한 문제점하고 이렇게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한 측면을 고민을 해서 저희가 제도개선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하고 전혀 이견이 없고요.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소위 동학개미라고 하는 개인 투자자들의 역할이 컸다는 것에 대해서도 저는 아주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경제 전체를 통해서.
다만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있을 때 결정한 게 아니지만 나름대로 금융소득․금융자산에 대한 과세의 형평 차원에서 이미 예고하면서 왔던 것이고 시행령이 개정이 되어 있고 해서 그와 같이 이미 예고했던 정책을 거꾸로 돌리면서 시행령을 다시 개정하는 것이 또 정책의 신뢰성 문제도 있고 아까 과세 공평성 문제도 있고 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억을 그대로 뒀을 때는 전체 주식 투자자가 한 620만이라고 본다면 0.2% 정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3억으로 하게 되면 한 1.5%가 될 것 같고요.
대주주 3억 요건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일단 2년 반 전에 3억으로 하기로 이미 시행령이 개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대로 갈 수밖에 없되 다만 여러 가지 시장의 여건을 감안해서 저희가 가족 합산을 개인, 인별로 전환하겠다는 말씀을 이미 드렸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시행령에는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시행령을 고치려는 게 아니고요, 이미 2년 전에 시행령이 고쳐져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시행 시기가 안 돼서 시행 적용이 안 된다 뿐이고요.
이미 시행령에는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시행령을 고치려는 게 아니고요, 이미 2년 전에 시행령이 고쳐져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시행 시기가 안 돼서 시행 적용이 안 된다 뿐이고요.
상황은 그렇습니다.
법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까지만 지금 공개가 되었지만 여기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세회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간주배당제도에 의해서 막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지만 정상적으로 영업활동을 하는 그런 법인에 대해서는 피해가 가야 되지 않겠다 싶어서 저희가 지금 법 개정과 그리고 시행령에다 같이 내려고 하는 내용 중에 단기 또는 2년 이내에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투자, 부채 상환, 고용, R&D 등을 지출하거나 지출하기 위해서 적립된 금액은 간주배당금액에서 제외되도록 하겠다 해서 저희가 나름대로는 그렇게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이것을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간주배당으로 배당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의 정상적인 영업․경영 활동에 대해서는 다 제외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러나 그게 법에는 들어갈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법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큰 틀의 논의를 해 주시면 저희가 시행령에 이렇게 차감 규정을 해서 다른 피해가 없도록, 그리고 외국의 사례를 다 감안해서 그렇게 검토를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세금을 몇백억 더 걷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꾸만 저희가 무슨 이렇게 세입을 추가적으로 확보하려고 이런 제도를 자꾸 만드는 게 아니고요 국제적인 사례, 표준 그리고 아까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도록 공평과세 하라는 여러 가지 또 전문가들의 지적도 감안해서 저희가 제출해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3억이라는 게 한 종목당 3억입니다, 한 종목을 가진 게.
두 종목을 가지면 6억이 되는 겁니다.
과연 그 3억이라는 것이 지금 뭐 어떤 분은 너무 낮다, 어떤 분은 너무 높다라는 물론 판단은 있겠지만 정부로서는 이미 2년 전에 시행령에다, 법을 바꿔 주셔 가지고 시행령에다 3억으로 이미 반영이 돼서 예고돼서 온 것을 다시 거꾸로 간다는 것이 제가 보건대는 정책 일관성 측면에서도 그렇고 또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형평을 한다는 것도 그렇고 저는 좀 쉽지 않은 결정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지금 간사님 말씀하신 대로 세대 합산을 했던 것을 개인 인별로 그냥 전환하겠다라고 저희가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인별로 전환하게 되면 저희가 볼 때는 실질적으로 효과를 따져 보니까 한 6억 내지 7억 정도로 올라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간사님이 말씀하신 그런 시중의 의견, 여러 가지 의견을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많은 검토를 해서 세대 합산을 개인 인별로 바꾸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니요, 위원님, 뭐 이게 제가 그냥 고집이 아니고요 이것은 아까 말씀대로 자산 과세에 대한 강화 차원의 국정과제였고요.
또 2018년도에 법과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서 이렇게 일정화되어 있는 건데 특별히 그것 갖다가 입법부까지 되어 있는데 거꾸로 가는 것이 현재 맞느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세수효과는 차치하고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나 여러 가지 상황은 물론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위원님께서는 그게 좀 변동 요인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거고요.
저희는 이미 정부 정책을 2년 전부터 그렇게 일정을 놓고 해 왔기 때문에 다시 후퇴하기가……
위원님, 이번에 코로나 위기 극복하면서 외국인 주식 투자자들이 많이 빠져나가는 것을 일반 국민들께서 많이, 개인 투자자들이 역할을 많이 해 줘서 이번에 많은 큰 도움이 됐다는 것은 저도 충분히 인식을 같이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던 주식 양도소득세와 관련해서 3억 원으로 낮추는 것은 이미 18년 2월 달에 국회에서 확정을 해 주셔서 시행령이 개정이 돼서 내년 4월 달에 그렇게 3억으로 간다고 이미 시행령에 반영이 돼 있는 내용입니다, 정부가 이번에 방침을 결정해서 한 것이 아니고.
지금 간사님이 말씀하신 유예라는 것은 시행령을 개정하라는 얘기입니다, 거꾸로 다시.
위원님, 이번에 코로나 위기 극복하면서 외국인 주식 투자자들이 많이 빠져나가는 것을 일반 국민들께서 많이, 개인 투자자들이 역할을 많이 해 줘서 이번에 많은 큰 도움이 됐다는 것은 저도 충분히 인식을 같이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던 주식 양도소득세와 관련해서 3억 원으로 낮추는 것은 이미 18년 2월 달에 국회에서 확정을 해 주셔서 시행령이 개정이 돼서 내년 4월 달에 그렇게 3억으로 간다고 이미 시행령에 반영이 돼 있는 내용입니다, 정부가 이번에 방침을 결정해서 한 것이 아니고.
지금 간사님이 말씀하신 유예라는 것은 시행령을 개정하라는 얘기입니다, 거꾸로 다시.
위원님, 국회에서 법이 확정이 되면 시행령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은 정리가 돼야 될 텐데요.
저희가 하여튼 세법 협의할 때 정부가 생각하는 큰 틀의 내용도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때 협의를 좀 더 구체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미 감면액은 이렇게 시행령에서 정한 한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 넘어선 것을 해소하려고 그러면 저희는 먼 장기적이 아니고 단계적으로 그런 것을 해소시켜 나가려는, 내년도 그렇고 후년도 그렇고 저는 노력을 이렇게 해 나가야 된다고 보고요.
전체적으로 대부분의 감면이라는 게 정부 의지만 되는 게 아니고 대개 일몰제로 해서 이제까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정부의 의지도 중요하고 또 국회하고 협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극단적인 수치가 있으면서 이런 산식이 유지가 되겠습니까?
그것은 너무, 정말 현실적으로 벌어질 수 없는 극단 수치를 갖고 이 산식을 평가한다면 저는 그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5년마다 리뷰하면서 이 산식이 합리적으로 갈 수 있도록 저는 정부 내에서 그리고 국회하고 같이 시행령이든 법에 규정되면서 그런 내용이 협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산식, 60분의 국가채무하고 3%분의 통합재정수지의 결합수지가 1보다 작다고 하는 이 산식 의미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께 정말로 다시 한번 개인적으로도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기준보조율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법령화하신다 그랬는데 시행령에 기준보조율이 정해져서 바꾸려 그러면 국무회의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행령상에는 규정이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부분 국고보조사업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전수가 다 시행령에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
주요한 사업이 돼 있고요, 나머지 사업은 예산을 편성하면서 결정을 하고 국회 심의를 받는데 통상적으로 기준보조율이 서울 빼고 지자체는 제가 보건대 평균 70% 정도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위원님, 기준보조율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법령화하신다 그랬는데 시행령에 기준보조율이 정해져서 바꾸려 그러면 국무회의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행령상에는 규정이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부분 국고보조사업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전수가 다 시행령에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 국무회의를 거쳐야 되고, 그렇게 위원님 말씀처럼 쉽게 되는 게 아니라서 제가 보기에는 시행령으로 해도 충분하겠다 하는 그런 판단이 있었는데요.
외부에서 또는 국회에서 꼭 법으로 해야 되겠다고 그러면 제가 그 가능성도 열어 놓겠다, 배제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정부 입장에서는 이와 같은 준칙을 시행령에다 하는 것이 정말 유사시에 또는 좀 더 유연성을 가질 수 있는 방식이겠다 생각해서 그렇게 의견을 제시했던 것이고요.
아예 시행령으로만 고집하는 것이 아니고 법으로 만약에 국회하고 협의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저는 그 가능성도 열어 놓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부에서 또는 국회에서 꼭 법으로 해야 되겠다고 그러면 제가 그 가능성도 열어 놓겠다, 배제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정부 입장에서는 이와 같은 준칙을 시행령에다 하는 것이 정말 유사시에 또는 좀 더 유연성을 가질 수 있는 방식이겠다 생각해서 그렇게 의견을 제시했던 것이고요.
아예 시행령으로만 고집하는 것이 아니고 법으로 만약에 국회하고 협의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저는 그 가능성도 열어 놓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아까 법, 시행령 얘기를 주셨는데요.
정부가 시행령으로 하는 내용들이 그냥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시행령도 법령입니다.
그것 국무회의를 거쳐야 되고, 그렇게 위원님 말씀처럼 쉽게 되는 게 아니라서 제가 보기에는 시행령으로 해도 충분하겠다 하는 그런 판단이 있었는데요.
위원님, 아까 법, 시행령 얘기를 주셨는데요.
정부가 시행령으로 하는 내용들이 그냥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시행령도 법령입니다.
그것 국무회의를 거쳐야 되고, 그렇게 위원님 말씀처럼 쉽게 되는 게 아니라서 제가 보기에는 시행령으로 해도 충분하겠다 하는 그런 판단이 있었는데요.
외부에서 또는 국회에서 꼭 법으로 해야 되겠다고 그러면 제가 그 가능성도 열어 놓겠다, 배제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반 업종이 60일이 늘어난 것이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4차 추경에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4차 추경에서 그것을 꼭 좀 반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의원님 아까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절차 간소화라든가 또는 무급휴직에 대한 요건도 저희가 완화하기 위해서 시행령 개정 작업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런 절차를 빨리 마무리해서 현장에서의 애로를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위원님께서 지금 기업환경을 개선하고 규제를 혁파하라는 주문, 지적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데요.
그런 취지에서 기업 경영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노력 같은 거를 완전히 배제할 수가 없어서 저는 이번에 같이 국무회의에서 논의해 가지고 처리를 한 것이라고 보고요.
저희가 이 법이 되면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조금 더 기업의 어려움을 반영해서 실질적인 시행령이나 지침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좀 더 보완하고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주셨을 때 저희가 세제실에서 이것을 다 검토한 내용입니다.
저희도 뭐 제가 갑자기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저희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법 개정 없이 시행령에서 하는 것은 법 위반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1인, 세대원 중에 1인이 1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시행령으로는 해결이 어렵다는 것 하나를 제가 말씀드리고요.
추가적으로 저희가 더 검토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면 위원님과 상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제가 설명을 올리고요.
아까 여성 관련해서 말씀 주셔 가지고, 저희도 깜짝 놀라 가지고 찾아봤는데 일단 저희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조금 이따가 질문을 주시면 저희가 보겠습니다마는 법하고 시행령 보면은 대개 뉴트럴하게 중립적으로 표시가 돼 있습니다.
‘주택의 소유자와 그 배우자’ 이렇게 돼 있어서 여성에 대한 것은 아직 파악을, 저희가 확인을 못 했는데요.
위원님 어느 내용인지 주시면 저희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주택의 소유자와 그 배우자’ 이렇게 돼 있어서 여성에 대한 것은 아직 파악을, 저희가 확인을 못 했는데요.
위원님 어느 내용인지 주시면 저희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부동산 관련 법이나 시행령을 만들면서 특정 남성․여성을 구별해서 하는 적은 없다고 보는데요.
아까 윤 위원님께서 말씀 주셔서 저희도 다 찾아봤더니만 법에 ‘1인 1주택’이라는 표현이 돼 있어서 부부가 한 주택을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법상 해당이 안 됩니다.
법상 해당이 안 되는 상황인데 이 경우에도 굉장히 조세가 과부담이 된다는……
지금 현재는 시행령상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 1세대 1주택은 해당되지 않아서 아까 그 혜택은 받지 못하지만 부부 각각 개인당 6억 원씩 공제를 해 줍니다.
그러니까 부부 합산으로는 12억 원을 공제를 받고요 대신 고령자라든가 장기보유공제는 1인 1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시행령보다는 종부세법에 그렇게 돼 있어서 저희가 한번 확인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019
대부분 보조 매칭 비율이 또 시행령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한시적으로 이렇게 행정조치를 하기가 굉장히 경직적인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는 사실 그런 소요를 커버하도록 저희가 국세의 일정 부분을 지자체에 지원해 주는 부분도 있는데 아주 예외적으로 몇몇 프로젝트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능한 한 정부 보조율을 올린다든가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웬만한 사업들은 그냥 정해진 대로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것도 정부가 바꾼 게 아니고요.
예전부터 그렇게 적용돼 온 걸 갖다가 이번에 시행령에다 개정하려는 내용이지 옛날에 없었던 내용이 이번에 시행령에 새로 들어간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그건 자료로 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어제그저께 답변을 드린 것처럼 특정 지역에 집중적으로 이와 같은 사태가 앞으로 파주 말고도 벌어질 수 있는데 그럴 경우에 그와 같은 기초지자체라든가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이 지나치게 부담이 클 수가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요건을 봐서 그와 같은 비용 부담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여지를 제가 관계부처하고 협의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어제그저께부터 농림부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는 주려면 시행령이 개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행령 개정 작업에 또 시간도 소요가 되고 해서 어떤 형태로 지원이 가능한지를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런데 위원님, 한 가지 제가, 이게 자꾸만 자질구레하게 설명드릴 것은 아닌데요 아까 말했지만 세법상 법이 굉장히 포괄적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또 시행령이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에 대해서 청구인하고 과세 관청하고 또는 기재부하고 국세청하고 의견이 다르다 보니까 상급 관청인 기재부가 해석을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하는 취지의 제도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제도에 부작용이 없도록 저희도 혹시 제도개선 방안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더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면 세제실장으로 하여금……
이와 같이 지금 방역과 관련된 내용이 단기간 내 끝나지 않고 장기화될 경우에 지자체의 부담이 매우 클 걸로 저희도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지자체 부담에 대해서 부담 경감을 위해서 행안부가 특교를 지원해 오고 그랬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정부가 국고로 지원하려고 그러면 시행령 개정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부처하고 같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고요.
중앙정부가 지원해야 될 내용에 대해서는 기정 예산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목적예비비를 차질 없이 지원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지금 분양가상한제와 관련해서는 10월 말 정도가 되어야 작동할 수 있는 시행령 작업이 마무리가 됩니다.
지금 그 시행령 검토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관계부처 간에 시행령을 어떻게 개정할 것인가 하나하고 어떤 대상을 언제 할 것인지에 대해서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고……
위원님, 지금 분양가상한제와 관련해서는 10월 말 정도가 되어야 작동할 수 있는 시행령 작업이 마무리가 됩니다.
지금 그 시행령 검토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관계부처 간에 시행령을 어떻게 개정할 것인가 하나하고 어떤 대상을 언제 할 것인지에 대해서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고……
의원님, 그것은 저희가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큰 원칙을 시행령에 정했고, 구체적으로 어느 대상으로 언제 할지 그 대상 지역과 시기에 대해서는 부처 간에 협의를 조속히 해서 정부 내부의 일치된 의견을 마련할 것입니다.
그러나 7월 달부터 그런 이상 조짐이 있었고 9월 달 들어와서는 그런 움직임이 좀 더 강해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가 부동산의 어떤 그런 과열 수요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양가상한제에 대한 작동요건을 완화하는 시행령 개정 작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가 있는데요.
이 제도를 제도화하면서 시장에 있어서의 아파트 공급 위축을 가능한 한 최소화하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같이 관계부처 간에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정부가 부동산, 분양가상한제 문제가 제기됐던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 전반에 대한 공급 위축의 영향을 최소화하지만 한편으로 그와 같은 부동산의 과열을 잡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정부는, 분양가상한제가 꼭 필요하다면 이에 대해서도 정부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정부 부처 간에 아마 10월 하순경에 관련 시행령 개정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개정이 마무리되면 분양가상한제 도입 여부에 대해서 면밀하게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도입 여부, 적용 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건 대전제가 경제 전체에 미치는 아파트 공급 위축 영향을 최소화하면서도 또 강남 3구․4구를 중심으로 한 아파트 재건축의 과열 분위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정부가 잡겠다는 의지도 같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시행령에다가 기준보조율을 적시해 놓는 것을 말씀 주신 것 같은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모든 사업을 대개 이 시행령에다 넣어서 기준보조율을 명확히 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겠고요.
또 그럴 경우에는 너무 경직적으로 돼서 상황에 맞게 해서 기준보조율을 조정할 수 있는 데 대해서 제약요인도 돼서 저희가 대표적인 보조사업만 기준보조율을 넣고 있는 건데요.
위원님, 시행령에다가 기준보조율을 적시해 놓는 것을 말씀 주신 것 같은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모든 사업을 대개 이 시행령에다 넣어서 기준보조율을 명확히 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겠고요.
또 그럴 경우에는 너무 경직적으로 돼서 상황에 맞게 해서 기준보조율을 조정할 수 있는 데 대해서 제약요인도 돼서 저희가 대표적인 보조사업만 기준보조율을 넣고 있는 건데요.
전체적으로는 기준보조율을 점진적으로 대상 사업을 확대해 가고 있단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리님이 말씀한 대로 관련 시행령 규정 개정을 다 완비해 놓으려고 하고 있고요, 그것을 실제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당시의 경제 상황, 부동산시장 상황, 부동산 가격동향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부처 간에 협의를 거쳐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일단 일본이 지금 그와 관련되는 시행령 개정작업을 진행 중에 있어서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이 제외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있게 될 경우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1000여 개 이상 품목이 해당될 수가 있는데요.
그 해당되는 품목들을 정부가 어느 정도 스크린 검토를 했고요 그중에서 1000개, 800개 이런 정도 차원이 아니고 우리 경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될 수 있는 품목은 그보다 월등히 적다고 판단이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