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의 저출산 발언
2021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저출산 쪽에, 주로 저출산에 대한 효과가 없었다 해서 저출산 과제는 제가 보기에는 많이 들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새로 들어온 과제 중에 새로운 사업이 들어오면서 과제 수하고 금액은 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자료를 드릴 수 없어서 제가 파악한 그 자료를 위원님께 제공해 드리……
위원님, 정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 차례에 걸친 중기계획을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출산율을 본다면 정책적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4차 대책을 만들 때는 국고 지원 사업도 굉장히 정리를 했고요.
특히 현장에서 요구하는 출산율 제고대책 사업을 대거 보강을 해서 이후에는 조금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제까지의 지원대책에 대해서는 좀 성과가 없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위원님, 정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 차례에 걸친 중기계획을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출산율을 본다면 정책적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4차 대책을 만들 때는 국고 지원 사업도 굉장히 정리를 했고요.
특히 현장에서 요구하는 출산율 제고대책 사업을 대거 보강을 해서 이후에는 조금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2020
가족 관련 공공지출이 저희가 GDP 대비로 비교해 보니까 역시 OECD 평균보다는 낮습니다.
그 내용도 저희가 지급하는 것은 아동수당이나 무상보육 하는 것, 양육수당 이런 것들인데 전체적으로 OECD 평균에 비해서 상당 부분 적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늘려 나갈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은 들고요.
전체적으로 현금지출뿐만 아니라 가족과 관련되는 공공지출 비중이 OECD가 GDP 대비 2.4라면 저희가 한 1.43 정도가 되어 가지고 그런 분야에 대한 지출은 늘리면서 저출산 대책을 독려해 나가는 것이, 수행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도 생각이 됩니다.
지자체가 100%로 구축을 한 겁니다.
사실은 이 관련 모자보건법에 의해서 보면 산후조리원을 지자체가 설치․운영하도록 돼 있다 보니까 국고 지원의 여지가 상당히 제약이 됐습니다.
지금 4차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연말까지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정부가 과거하고 다른 차원에서 여러 가지 대책을 만들고 있는데요.
그때도 한번, 이 내용도 아마 저는 제기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저출산 대책이기 때문에 아이를 낳도록 유인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 보육시설을 대폭 늘린 거라든가 또는 아이를 낳았을 때 휴가 갈 수 있도록 문화를 조성하고 지원해 주는 것 이런 것들은 기여가 됐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막대한 돈을 넣은 것에 비해서 세계 최저출산 국가이기 때문에 굉장히 아쉬움이 큽니다.
아무래도 저출산 대책이기 때문에 아이를 낳도록 유인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 보육시설을 대폭 늘린 거라든가 또는 아이를 낳았을 때 휴가 갈 수 있도록 문화를 조성하고 지원해 주는 것 이런 것들은 기여가 됐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막대한 돈을 넣은 것에 비해서 세계 최저출산 국가이기 때문에 굉장히 아쉬움이 큽니다.
예, 저는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아까 말씀 올렸던 대로 저희가 내년 예산에 이와 같은 저출산․고령화의 대응 예산뿐만 아니라 지역 소멸 대응 프로젝트에 2조 3000억 정도를 반영을 해 놨습니다.
다양한 부처의 다양한 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또 지역으로의 귀농․귀촌 또는 지방화에 지원이 되도록, 올해 예산이 사실 1조 8000억이었는데 저희가 27% 늘려서 2조 3000억으로 늘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체적으로 20대․30대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실제로 젊은 층의 인력 감소가 크고 또 경제 전체로 볼 때는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정말로 우려가 됩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동이 줄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반영돼서 예산 조정이 된 게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저출산 문제를 감안한다면 저희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추가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엄격한 대로 저는 운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의 3분지 1 정도는 다 이번에 코로나 위기 때문에 그 예타면제가 이루어진 것이고요.
나머지도 아동수당이라든가 일자리라든가 청년 일자리, 저출산 해서 나름대로는 저희도 꼭 필요한 요건에 해당될 때만 면제를 해 왔는데요.
사실 재형저축 같은 경우도 모든 국민이 아니고 어려운 국민들을 지원한 것처럼 저는 저출산 대책으로 일정한 부분은 또 고민해 볼 수 있다고 보는데 모든 신생아 이렇게 해서 보편적으로 하기에는 쉽게 동의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범정부 인구정책 TF에서 저출산하고 고령화, 특히 저출산 문제를 집중적으로 정부가 대안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서비스 지출이라든가 현금 지출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출산 문제를 할 수 있는 다른 나라들의 사례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범정부 인구정책 TF에서 저출산하고 고령화, 특히 저출산 문제를 집중적으로 정부가 대안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서비스 지출이라든가 현금 지출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출산 문제를 할 수 있는 다른 나라들의 사례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저출산 관련해서는 정부가 범부처에 인구 TF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사실 OECD하고 비교하는 이 통계는 지금 위원님이 제시해서 처음 봤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문제 제기를 해 주셔서 저희가 이 내용을 다시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 가입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내년 시행 예정인 국민취업지원제도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및 장애인 일자리 확대 등 수요자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기초연금액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보다 촘촘하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 변화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제․사회 구조 변화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미래의 불안 요인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는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을 바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2019
위원님, 저출산 문제 해결에 대한 중요성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다만 이게 유보통합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지금 체제에서는 국공립하고 어린이집이 보육료 체계가 사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다른 점이 차별이냐라고 생각한다면 저희는 그 지원 체계가 다르다는 점을 또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민간에 대해서는 어차피 보육 바우처로 하는 것이고 국공립은 정부가 직접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식인데요.
예, 위원님 마지막 말씀하신 청년정책은 정부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판단하에 지난번에 청년정책기획단도 총리실에 저희가 만들었는데요.
청년 문제에 대해서 결혼, 저출산, 고용 문제 또는 청년의 학비를 포함한 그런 청년 부담 문제까지 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큰 틀에서 보려고 저희가 내용을 검토해서 어느 정도 지금 저는 마무리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년들을 위한 아까 말씀하셨던 희망사다리, 우리 사회에 단절되어 있는 희망사다리를 잘 복원시켜 주는 것도 청년을 위한 좋은 정책이라고 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을 7개의 카테고리로 해 가지고 청년정책을 종합적으로 저는 정리가 다 끝났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체계적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감안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저출산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예산 지원을 하지만 저출산율을 개선하기 위해서 직결되지 않는 예산 사업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이번에 확실하게 사업들을 압축적으로 핵심 사업 중심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R&D도 이번에 획기적으로 늘리면서 R&D가 좀 더 효율적으로 배분되도록 하는 R&D 혁신 방안도 같이 저희가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내용을 정리해서 위원님께……
의원님,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지난번에 저희가 상반기에 이제까지의 저출산․고령화대책에 대해서는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한번 재설계를 해서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 그 말씀은 전통적으로 제기되는 여러 가지 사안 중의 하나인데요.
저는 저출산이나 고령화가 지금 현세대도 문제지만 미래 세대도 다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지금 적극적인 재정으로 대책을 세우는 것이 미래 세대를 위해서도 월등히 나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잠재성장률 측면이라든가 또는 저출산․고령화 같은 진행 이런 걸로 봐서는 과거와는 다른, 경제 여건이 확 달라졌다고 일단 생각을 하고요.
그런 요인들이 굉장히 저희 경제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IB라든가 외국인 투자자라든가 신평사에서 우리 경제 전체에 대해서 기초체력이라든가 갖고 있는 외환보유고라든가 또는 신용평가라든가 이런 측면에 대해서 또 다른 OECD 선진국에 비해서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측면도 많이 있습니다.
정부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종합대책 마련 등 어려움이 큰 계층의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청년, 여성, 어르신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하여 사회안전망을 보다 촘촘하게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돌봄․급식 등 새로운 사회서비스 모델 발굴과 인프라 구축을 통해 사회적 경제도 키워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가계․기업 부채, 부동산 문제 그리고 통상․브렉시트 등 대내외 리스크 요인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한편, 저출산․고령화, 기후변화 등 미래 도전요인에 대해서도 적극 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최근 사회재난으로 지정된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서는 엄중한 인식을 갖고 적극 해결하기 위해 모든 정책적 수단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018
예, 저희가 사실 아까 말씀드린 저출산․고령화도 세계에서 제일 빠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복지 지출 관련해서도 다른 나라보다도 좀 빠른 편이고요.
저는 일단 저희가 당면한 과제 해결을 위해서는 당분간 그렇게 빨리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4차 산업혁명의 높은 파고, 세계에서 가장 빨리 진행되는 저출산․고령화 그리고 성큼 다가올 본격적인 남북경협시대에 대비하여 미리 준비하는 것은 우리의 과제입니다.
AI, 5G 등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을 발 빠르게 확보하고 이러한 기술들이 여러 산업 분야에서 접목․융합되는 산업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진력하겠습니다.
또한 막대한 재원을 투입해 온 저출산․고령화 대책도 실효성 있는 정책 중심으로 재구조화하고 현장에서 정책효과가 먹히도록 강력 추진하겠습니다.
최근의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관계 개선은 우리의 성장잠재력을 한 차원 높일 엄청난 원천입니다.
앞으로 본격적인 남북경협시대에 대비한 정부 내 사전 준비작업에 더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 대비 투자 및 준비입니다.
이제 더 넓게 보고 더 멀리 봐야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의 높은 파고, 세계에서 가장 빨리 진행되는 저출산․고령화 그리고 성큼 다가올 본격적인 남북경협시대에 대비하여 미리 준비하는 것은 우리의 과제입니다.
AI, 5G 등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을 발 빠르게 확보하고 이러한 기술들이 여러 산업 분야에서 접목․융합되는 산업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진력하겠습니다.
또한 막대한 재원을 투입해 온 저출산․고령화 대책도 실효성 있는 정책 중심으로 재구조화하고 현장에서 정책효과가 먹히도록 강력 추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