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의 부동산 발언
2022
하나는 일단 경제회복 속도에 대해서 아무래도 정부가 생각했던 것하고 차이가 났던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부인할 수가 없고요.
두 번째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자산시장, 특히 부동산시장에서 기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세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요인이 하나 있었고요.
세 번째는 어차피 연간으로 따지니까요, 상속세와 같은 우발세수가 또 다른 연도에 비해서 굉장히 컸습니다.
2021
위원님, 종부세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로서는 지금 부동산 시장 상황으로 본다면 굉장히 제한적이다라는 의미로 저희가 자료를 배포했고요.
임대료 수준은 시장 상황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지 이렇게 임의로 일방적으로 부담이 전가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임대차 시장의 상황으로 봐서는 세부담 전가는 굉장히 제한적일 것이라고 저희가 이미 자료를 만들어서 언론에도 제공을 했고 그렇게 설명을 해 나가고 있고요.
그것은 아마 지금은 9억이 공제금액이기 때문에 거기서 9억을 빼고요, 나머지 차액 3억에 대해서 과표가 적용돼 가지고 해서……
제가 정확히 양도세가 얼마인지 계산은 안 해 봤습니다만 만약 12억으로 조정이 되게 되면 저는 부동산 시장에서 9억에서 12억 구간, 양도소득세가 없어지는 구간의 주택에 대한 수요라든가 공급,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조금 우려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이번에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의 공제금액 조정과 관련해서는요, 사실 주택 가격이 그동안 여러 변동이 있었고 해서 공제금액의 기준을 조정해야 된다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정부로서는 지금 부동산 시장이 매우 불안정하다가 최근에 안정세로 이렇게 돌아서면서 그런 부동산 시장의 안정에 이번에 양도소득세의 공제금액 기준 조정이 부동산 시장 불안 심리를 혹시 자극하지 않을까 굉장히 우려가 돼서 공제금액 기준 조정에 대해서는 시기적으로 좀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말씀을 소위 때 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 주택 공급 확대는 위원님 지적이나 정부나 똑같고요.
저는 거기 하나 더 보태서 우리 부동산시장의 특이한 요인이 주택이라든가 부동산을 갖고 큰 차익 실현을 노리려고 하는 투기라든가 불법행위가 많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정부는 강력한 대책을 시행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 주택 공급 확대는 위원님 지적이나 정부나 똑같고요.
저는 거기 하나 더 보태서 우리 부동산시장의 특이한 요인이 주택이라든가 부동산을 갖고 큰 차익 실현을 노리려고 하는 투기라든가 불법행위가 많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정부는 강력한 대책을 시행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택 공급에 대해서 과도하게 잘못 알려진 부분도 있고요.
또 실질적으로 주택 공급이 부족한 측면도 있어서 그런 양면이 다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정부도 하여튼 전체적으로 부동산시장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부동산 공급에 몰려 있기 때문에 부동산 공급을 최대한 늘리기 위한 데 최대한 역점을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저는 부분적으로 동의합니다.
주택 공급에 대해서 과도하게 잘못 알려진 부분도 있고요.
또 실질적으로 주택 공급이 부족한 측면도 있어서 그런 양면이 다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정부도 하여튼 전체적으로 부동산시장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부동산 공급에 몰려 있기 때문에 부동산 공급을 최대한 늘리기 위한 데 최대한 역점을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저는 부분적으로 동의합니다.
주택 공급에 대해서 과도하게 잘못 알려진 부분도 있고요.
또 실질적으로 주택 공급이 부족한 측면도 있어서 그런 양면이 다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정부도 하여튼 전체적으로 부동산시장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부동산 공급에 몰려 있기 때문에 부동산 공급을 최대한 늘리기 위한 데 최대한 역점을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한 10주 정도 계속 서울 아파트 주간 상승률을 보면 일단 상승세가 많이 꺾였습니다.
많이 둔화가 됐고요.
또 부동산시장을 볼 수 있는 매매수급지수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 매수자 우위로 재편이 돼 있고요.
또 기대심리도, 부동산 가격에 대한 기대심리지표도 9월 달 이후에 뚜렷하게 하락세로 전환이 돼서 이제는 상당 부분 하락세가, 진정돼 가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많이 둔화가 됐고요.
또 부동산시장을 볼 수 있는 매매수급지수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 매수자 우위로 재편이 돼 있고요.
또 기대심리도, 부동산 가격에 대한 기대심리지표도 9월 달 이후에 뚜렷하게 하락세로 전환이 돼서 이제는 상당 부분 하락세가, 진정돼 가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예, 최근에 늘어난 가계부채의 요인을 보면 주담대하고 연결되어 있는, 부동산하고 연결된 대출이 한 60% 정도 되고요.
또 일부는 주식과 같은 투자 자산원, 투자 활동을 하기 위한 소요 그리고 나머지는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생계비라든가 이런 소요자금이 필요해서, 그런 한 서너 가지가 원인이었던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대로 주거 목적도 아니고 수익사업도 아니어서 그런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든가 상가 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이 안 돼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와 관련돼서 부처 간에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되는지 행정지원적 조치로 가능한 것이 있는지를 저희가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다 포괄해서 대응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현장에서 성과가 뚜렷하게 가시화되지 않다 보니까 위원님 지적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좀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수급 지수는 부동산원 통계나 KB 통계나 모두 하락하고 있고요.
특히 KB의 매수심리 지수는 8월 셋째 주 이후에 7주 연속 둔화되고 있는 양상이기 때문에 이런 지표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부동산 가격이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안정되지 않아서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다만 최근에 수도권의 가격 상승세가 둔화되는 양상이 지표적으로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와 같은 추세가 지속되도록 정부가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일부 부동산 정책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비판을 받은 것을 부인할 수는 없고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정부가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 오는데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는 일관성을 죽 유지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하여튼 부동산 문제가 안정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정책을 맡고 있는 입장에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부도 우리 경제정책의 가장 우선순위에 부동산시장 안정정책을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 그냥 작은 얘기지만 위원님께서 ‘스물일곱 번째’ ‘스물여섯 번째’ 하는데 사실은 정부가 정책적으로 제대로 발표한 것은 한 절반 정도, 한 열세네 번 정도 되고요.
위원님, 하여튼 부동산 문제가 안정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정책을 맡고 있는 입장에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부도 우리 경제정책의 가장 우선순위에 부동산시장 안정정책을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 그냥 작은 얘기지만 위원님께서 ‘스물일곱 번째’ ‘스물여섯 번째’ 하는데 사실은 정부가 정책적으로 제대로 발표한 것은 한 절반 정도, 한 열세네 번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이미 발표한 정책에 대한 후속조치를 발표한 것을 다 합해서 그렇게 한 거거든요.
양도소득세와 관련해서는 이미 국회에 계류가 되어 있어서 아마 11월 달에 조세소위에서 논의가 될 텐데요.
저희는 양도소득세에 관한 기준을 조정하는 필요성도 일견 있다고 보이고요.
다만 아울러서 지금 부동산 시장과 관련돼서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변동이 있는 것이 잘못된 시그널로 갈까 봐, 다시 말해서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혹시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까 봐 걱정도 큽니다.
이 두 가지 요인을 조세소위 할 때 위원님들하고 머리 맞대고 잘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정부가 몇 차례에 걸쳐서 발표했던 공급정책에 대해서 정부의 의지는 추호의 변함이 없고요.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 안정을 위해서는 주택공급 최우선, 정부도 그렇게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과천이나 태릉 등 몇 가지 지구에서 추진이 좀 지연된 측면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어느 정도 해소가 돼서 지금은 정부가 발표한 정책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착실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하여튼 저희 정부로서는 이미 발표해 드린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도록 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부동산 시장과 관련된 교란행위나 불법․편법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이상으로 정부는 강력하게 의지를 갖고 시행해 나가고 있고요.
부동산 정책과 관련돼서는 그나마 최근에 부동산의 오름 심리가 조금씩 진정되는 기미가 있어서 그런 노력을 좀 더 해 나가면 저는 부동산 시장이 안정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그런 방향으로 정부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부동산 시장과 관련된 교란행위나 불법․편법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이상으로 정부는 강력하게 의지를 갖고 시행해 나가고 있고요.
부동산 정책과 관련돼서는 그나마 최근에 부동산의 오름 심리가 조금씩 진정되는 기미가 있어서 그런 노력을 좀 더 해 나가면 저는 부동산 시장이 안정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그런 방향으로 정부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실패 여부를 떠나서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당국 책임자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가 그동안에 부동산 시장 안정 문제를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여러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는데요.
일단 정책 효과가 현장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더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 실패 여부를 떠나서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당국 책임자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가 그동안에 부동산 시장 안정 문제를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여러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는데요.
일단 정책 효과가 현장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더 해 나가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위원님, 저희도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 3기 신도시까지도 하고 최근에도 수도권 지역에 택지개발도 하고 했는데요.
근본적으로는 지금 위원님 지적의 말씀이 맞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수도권에 인구 집중이 되는데 이렇게 또 수도권에 인구가 몰린다고 신도시와 주택공급을 계속 늘려 나가면 그런 인구 집중이 더 심화되기 때문에 저희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될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위원님, 저희도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 3기 신도시까지도 하고 최근에도 수도권 지역에 택지개발도 하고 했는데요.
근본적으로는 지금 위원님 지적의 말씀이 맞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수도권에 인구 집중이 되는데 이렇게 또 수도권에 인구가 몰린다고 신도시와 주택공급을 계속 늘려 나가면 그런 인구 집중이 더 심화되기 때문에 저희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될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지금 위원님 표에 나온 것처럼 금년도에는 0.8%로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한 0.7% 전후 수준으로 유지를 하고 있고요.
외국인 비거주에 대해서도 부동산 세제는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다만 한 가지 저희가 과세를 하면서 외국인 가구의 가구원들이 몇 명인지라든가 내부 사정을 파악하기가 국내 거주자와 달리 굉장히 어렵습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예, 이 관계는 내년도에 공시가격이 어느 정도 오를 것인지에 대한 공시가격 수치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등을 감안했고요.
가격은 내년도의 부동산 가격이 아니고 종부세는 금년도치를 내년도에 또 내는 것이 있어서 금년도의 가격 상승분을 반영하다 보니까 내년도 세수 전망이 그렇게 나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세제가 지나치게 복잡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나 다만 부동산을 통해서 과도한 이익이 발생하고 기대이익이 형성되면 부동산이 단순히 주거의 수단으로 거래되는 것이 아니고 투기의 수단으로 거래될 수 있기 때문에 과도하게 제공된 소위 기대이익은 정부가 줄이는 방향으로 하는 것도 저는 정책의 일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종부세 의견에 대해서 12억 얘기는 작년 1년 전 기재위에서도 논의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는 부동산 시장이 한창 불안정, 가격이 오르는 상황이라 그때는 고려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명백히 드렸고요.
그 이후에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르면서 종부세 부담이 2007년 이후에 변함없이 커지고 있다라고 해서 연초부터 정부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왔던 사안이었습니다.
바깥으로 드러낸 것은 없었고요.
종부세 의견에 대해서 12억 얘기는 작년 1년 전 기재위에서도 논의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는 부동산 시장이 한창 불안정, 가격이 오르는 상황이라 그때는 고려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명백히 드렸고요.
그 이후에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르면서 종부세 부담이 2007년 이후에 변함없이 커지고 있다라고 해서 연초부터 정부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왔던 사안이었습니다.
바깥으로 드러낸 것은 없었고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그런 방향으로 저희도 방향을 세우고 해 나가고 있습니다.
부동산 대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도 수급, 주택공급의 확대뿐만 아니라 불법적 투기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연중 내내 대처하겠다고 방침을 세우고 해 오고 있고요.
특히 LH 사태와 관련된 후속 조치와 관련돼서는 국민들에게 발표한 그대로 현재 강력하게 집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굳이 꼽아 보라고 하면 사실 제가 재임한 기간 중에 전대미문의 코로나 위기가 온 것을……
저도 여러 가지 욕도 먹으면서 정책을 하였지만 그래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선전하면서 열심히 한 성과가, 그래도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른 나라보다는 좀 낫게 성과가 나온 것에서 보람을 좀 느끼고, 가장 아쉬운 것은 역시 위원님도 예상하시겠습니다만 부동산 시장을 아직까지 안정시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가장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부동산 시장이 아직까지 안정됐다고 볼 수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최근에 들어와서 부동산이 가파르게 오르는 오름세가 일단은 주춤하면서 꺾였다고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지표상 3～4개 정도의 지표는 현재 그렇게 보여져서 일단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오름세 심리가 조금은 주춤했다라고 이렇게 판단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부동산 시장이 아직까지 안정됐다고 볼 수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최근에 들어와서 부동산이 가파르게 오르는 오름세가 일단은 주춤하면서 꺾였다고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지표상 3～4개 정도의 지표는 현재 그렇게 보여져서 일단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오름세 심리가 조금은 주춤했다라고 이렇게 판단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불법적인 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단호하게 대응을 해 왔고요.
두 번째는 부동산 시장에서 부동산을 거주 개념이 아니고 투기의 대상으로 하는, 그래서 과도한 이익을 창출하려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단호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부도 부동산 시장의 안정 문제는 모든 국민에게 관련되는 현안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정부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적 역량을 쏟아부으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맡고 있는 입장에서 송구스럽게 생각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으로서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가장 큰 경제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정부도 두고 있고요.
이를 위해서 이제까지 정부가 발표했던 정책들이 말로만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그대로 이행되도록 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일단 발표한 정책들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하는 데 최우선 순위를 두고 추가적으로 혹시 대책이 필요하다면 함께 병행해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부도 부동산 시장의 안정 문제는 모든 국민에게 관련되는 현안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정부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적 역량을 쏟아부으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맡고 있는 입장에서 송구스럽게 생각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으로서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가장 큰 경제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정부도 두고 있고요.
이를 위해서 이제까지 정부가 발표했던 정책들이 말로만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그대로 이행되도록 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위원님 아까 예로 드셨던 것처럼 국세청이 1년 내내 편법 증여를 포함해서 기획부동산에 대해서는 경찰하고 국세청 등 관계 기관이 1년 내내 대응을 해 오고 있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해서 적발이 잘 안 된 측면도 있지만 정부 역량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적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는 부동산과 관련돼서 불법적으로 이득을 얻는 것에 대해서는 저나 국회에 계신 분이나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불법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이득에 대해서는 허용될 수가 없다고 판단……
여러 가지 경제정책 분야가 있는데요 특히 부동산과 관련되어서는 전 국민이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현안이기 때문에 정부도 할 수 있는 조치는, 정책적 처방은 전부 다 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위원님, 정부 정책을 맡고 있는 입장에서 지금 위원님 지적사항이 가장 큰 고민 중의 하나입니다.
주택도 공급해야 되고 또 주택 공급하면 교통대책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이 수도권 집중을 더 확대시키는 것이라 정책적 딜레마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아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 내의 기간을 말씀하시면 과거 10년 치 평균 주택공급인 46만 호에 비해서 최근 5년간은 54만 호가 공급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과거 정부 10년보다……
특히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 부문에 있어서는 124조 5000억 원 규모의 수출금융을 하반기 중에 집중 지원하고 유망한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보증, 마케팅 등 수출기업화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 경제를 둘러싸고 있는 대내외 리스크에 대응하여 글로벌 통화정책 기조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국내 금융시장 영향과 가계부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주택공급 최우선 원칙하에 사전청약 규모를 총 16만 3000호까지 늘리고 2․4대책 물량에 대한 후속 절차도 신속히 추진 하겠습니다.
둘째, 민생안정과 신양극화 해소를 위한 포용적 회복에 만전을 기울이겠습니다.
민생과 직결되는 물가의 안정적인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위원님께서도 다시 한번 말씀을 주셨지만 제가 네 가지로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기본적으로 부동산․주택에 대한 수급 요인이 제일 크겠고요.
두 번째는 투기적 요인, 세 번째는 과도한 기대심리에 따른 투자, 네 번째가 정책적 요인, 제가 이 네 가지를 복합적인 요인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당장 주택의 가격 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일단 수요와 공급이 되겠고요, 부동산 시장도 시장이니까.
거기에 가수요를 포함한 투기 수요까지 포함하고 또 저는 심리적 요인까지도 가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의원님, 임대차 3법은 원래 취지가 임차인을 보호하자 그리고 전․월세 시장의 거래 투명성을 확보하자는 것이 기본 목적입니다.
시행된 지 한 1년 정도가 지났는데요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일단 임대차에 대한 갱신율이 시행되기 전에는 한 57%였는데 그게 한 77%로 늘어났고요 또 갱신계약한 사람들의 한 78%가 법 취지대로 5% 이내 가격 인상이 됐습니다.
이런 임대차 3법의 효과가 나타난 것은 부인할 수가 없고요, 명백하고요.
다만 이 과정에서 물론 약간의 문제점도 같이 노출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의원님, 임대차 3법은 원래 취지가 임차인을 보호하자 그리고 전․월세 시장의 거래 투명성을 확보하자는 것이 기본 목적입니다.
시행된 지 한 1년 정도가 지났는데요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일단 임대차에 대한 갱신율이 시행되기 전에는 한 57%였는데 그게 한 77%로 늘어났고요 또 갱신계약한 사람들의 한 78%가 법 취지대로 5% 이내 가격 인상이 됐습니다.
이런 임대차 3법의 효과가 나타난 것은 부인할 수가 없고요, 명백하고요.
의원님, 부동산 불안정이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금리에 기반해서 유동성이 풀린 것도 저는 큰 요인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이 지금 대출규제를 완화한다고 하셨는데요 저희가 무주택자라든가 또는 실소유자에 대해서는 LTV 한도를 좀 높여 준다든가 소득 기준을 올려 준다든가 해서 대출 접근성을 높여 준 것은 사실인데요.
그러나 최근에 와서 금리도 올라가고 또 대출에 대한 규제도 저는 하반기에 상반기에 비해서는 많이 긴축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만 좀 답변 30초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고용보험기금에 대해서 많은 말씀과 지적을 주셨는데요, 아까 한 4조 원 이상이 예치가 되어 있으면서 좀 기금 운용이 잘못됐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그전에는 적립금이 한 7조～9조 원 됐다가 작년에 갑자기 돈이 많이 코로나 때문에 소요되면서요, 그 자금을 써야 되는데 상당 부분의 3조～4조 원 돈이 부동산에 장기투자가 됐다든가 또는 정기적금으로 되어서 포트폴리오상 기금의 운용상 그렇게 해서 해지하지 못하든가 또는 회수하지 못하는 그런 자금이 아마 그런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일반회계에서 작년도에도 한 1조 2000억 정도를 고보기금에 줬고요, 기금도 4조 7000억을 고보에다가 저희가 예수해 줬는데요.
부득불 돈이 아마 고보기금에 있는 돈이 좀 잠겨 있고 급하게 돈은 필요해서 일반회계하고 공자기금에서 지원해 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금년 상반기만 보고 또 최근 7월달만 보더라도 대개 절반 이상이 주담대입니다.
대개 부동산 시장 또는 공모주 청약에 대한 자금 소요와 같이 주식시장에 들어가는 그런 소요가 제가 보건대는 적어도 3분지 2는 그쪽 소요라고 생각됩니다.
아마 그런 쪽의 소요는 아무래도 조금 줄어들지 않겠는가.
또 그런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좀 통제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런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로서도 대출과 관련돼서 사실은 실수요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방향에서 대출 규제가 좀 됐으면 좋겠고요.
정부로서도 취약계층, 신용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별도로 좀 더 추가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어서, 정부가 타기팅으로 하는 것은 좀 무분별하게 대출을 통해서 부동산에 투자하는 이런 것들을 좀 제어하는 데 기여하고자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지금 저 표에 나타난 것처럼 전세 물량이 사실 줄어든 측면이 있는데요, 그것은 임대차 3법에 의해서 자동 갱신이 돼 가지고 전세에 대한 수요도 같이 감소한 측면도 있습니다.
제가 저걸 부인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측면도 있게끔 임대차 3법이 또 2년간 자동 갱신되면서 수요와 공급이 같이 빠졌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위원님, 지금 저 표에 나타난 것처럼 전세 물량이 사실 줄어든 측면이 있는데요, 그것은 임대차 3법에 의해서 자동 갱신이 돼 가지고 전세에 대한 수요도 같이 감소한 측면도 있습니다.
제가 저걸 부인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측면도 있게끔 임대차 3법이 또 2년간 자동 갱신되면서 수요와 공급이 같이 빠졌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그런 결정이 일단 존중됐다고 보고요.
저희도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은 종부세가 세수를 더 많이 확보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부동산가격이 올라서 대상범위가 너무 넓어져서 이번에 공제금액을 올림으로써 그 대상을 줄여 줬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취지는 저희가 충분히……
위원님 시간이 지나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요.
아까 위원님 주셨던 질문 취지가 재산세나 종부세를 작년에는 올렸는데 올해는 인하한 것이 부동산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질문의 취지로 제가 읽히고요.
저희는 세제라는 것이 작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부동산시장에 다주택자라든가 단기 투자자에 대해서 또는 조세형평을 위해서 세금을, 세수를 올린 측면이 있고요.
올해 종부세라든가 재산세를 인하해 준 것은 그러한 과정에서 또는 조세형평상 부동산시장이 지나치게 올라서 세부담이 크니까 그런 측면에서 세부담을 완화시켜 줄 필요가 있어서 이번에 종부세하고 재산세를 인하해 준 것 아니겠습니까.
과거 10년 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을 때도 역시 1～2년 뒤에 주택시장에 큰 폭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제가 일전에 4월 달에 그러한 내용도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당연히 그런 위기를 극복한 이후에 그리고 유동성에 변동이 있을 때는 저는 그런 자산시장에 충격과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의원님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어느 일부 전문가는 23년도에 큰 폭의 부동산시장 하락이 있을 거라는 것을 저도 뉴스를 통해서 봤는데 그것도 유념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있었는데, 그때 그런 말씀을 주셨을 때 일단 부동산 정책, 시장 안정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신중한 답변을 드렸는데요.
금년도에 오면서 주택가격이 많이 변동이 되면서……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절대적으로 부과되는 인원은 전 국민 대비해서 굉장히 적지만 그 증가하는 속도가 굉장히 빨랐습니다.
저희가 부동산가격 변동과 연동돼서 그 부과대상이 급격하게 늘어나서, 그런 측면에서 종부세라는 것이 꼭 세수증가 목적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정부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특위를 구성해서 장시간 토론을 거쳐서 결정한 사안인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종부세와 관련돼서 정부의 부동산정책의 큰 원칙은 지키지만 1세대 1주택자의 세부담을 완화시켜 주고 또 실소유자를 보호한다는 측면에 중점을 뒀다고 저희는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 정부도 내부적으로 종부세와 관련돼서 꾸준히 검토를 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절대적으로 부과되는 인원은 전 국민 대비해서 굉장히 적지만 그 증가하는 속도가 굉장히 빨랐습니다.
저희가 부동산가격 변동과 연동돼서 그 부과대상이 급격하게 늘어나서, 그런 측면에서 종부세라는 것이 꼭 세수증가 목적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정부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특위를 구성해서 장시간 토론을 거쳐서 결정한 사안인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종부세와 관련돼서 정부의 부동산정책의 큰 원칙은 지키지만 1세대 1주택자의 세부담을 완화시켜 주고 또 실소유자를 보호한다는 측면에 중점을 뒀다고 저희는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는 종부세 부과대상은 우리 인구 중에 굉장히 극소수입니다.
부과대상이 현재 5% 미만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부세 부과대상이 부동산가격과 연동돼서 상당 부분 빠르게 대상자가 늘어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다 기재부는 고려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작년에도 이 기재위에서 종부세에 대한 부과대상 인원이 빠르게 늘어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입장을 위원님들께서 저한테 많이 여쭤볼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국민들께서 이번의 대책에 대해서는 공직자라든가 또는 이와 같이 투기를 일삼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하고요 정책은 정책대로 국민들께서 믿어 주시고 3기 신도시가 계획대로 돼야 이 3기 신도시에 걸고 있는, 24만 주택에 대해서 걸고 있는, 기대를 걸고 있는 분들이라든가, 특히 올해하고 내년에 저희가 3기 신도시의 6만 2000가구에 대해서는 선분양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분들은 정말 선분양을 눈꼽아 기다리는데 이것 자체가 없어지면 또 다른 큰 좌절감이 있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투기에 대해서는 정말 패가망신, 일벌백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정책은 정책대로 일관성 있게 추진이 돼야 모든 국민들이 부동산 시장 안정을 통해서 그런 혜택이 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는 게 하나 있고 또 주택공급 자체를 늘릴 수밖에 없었고요.
그런 두 가지 측면에서 노력을 해 왔는데 여러 가지 지적이 아무래도 국민들께서 주택공급이 계획만큼 또는 충분히 공급되지 않았다 하는 인식으로 인해서 굉장히 부동산 시장이 안정에 이르지 못하고 또 가격도 올라서 이번에 3기 신도시 계획을 지난번에 발표하고 오면서 이번에 추가적으로 한 건데요 이 3기 신도시에 따른 주택공급이 24만 3000가구입니다.
저는 이 3기 신도시를 백지화한다든가 철회하게 될 경우에 이와 같은 24만 3000가구가 공급이 무산되는 시장 파급효과도 클 뿐더러 이와 같은 단순히 24만 주택의 공급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저는 부동산 시장에 큰 혼란이 올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이번의 대책에 대해서는 공직자라든가 또는 이와 같이 투기를 일삼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하고요 정책은 정책대로 국민들께서 믿어 주시고 3기 신도시가 계획대로 돼야 이 3기 신도시에 걸고 있는, 24만 주택에 대해서 걸고 있는, 기대를 걸고 있는 분들이라든가, 특히 올해하고 내년에 저희가 3기 신도시의 6만 2000가구에 대해서는 선분양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분들은 정말 선분양을 눈꼽아 기다리는데 이것 자체가 없어지면 또 다른 큰 좌절감이 있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투기에 대해서는 정말 패가망신, 일벌백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정부로서는 여러 가지, 세 가지 접근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는 일단 투기적 수요를 억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는 게 하나 있고 또 주택공급 자체를 늘릴 수밖에 없었고요.
그런 두 가지 측면에서 노력을 해 왔는데 여러 가지 지적이 아무래도 국민들께서 주택공급이 계획만큼 또는 충분히 공급되지 않았다 하는 인식으로 인해서 굉장히 부동산 시장이 안정에 이르지 못하고 또 가격도 올라서 이번에 3기 신도시 계획을 지난번에 발표하고 오면서 이번에 추가적으로 한 건데요 이 3기 신도시에 따른 주택공급이 24만 3000가구입니다.
위원님,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정부로서는 여러 가지, 세 가지 접근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는 일단 투기적 수요를 억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는 게 하나 있고 또 주택공급 자체를 늘릴 수밖에 없었고요.
그런 두 가지 측면에서 노력을 해 왔는데 여러 가지 지적이 아무래도 국민들께서 주택공급이 계획만큼 또는 충분히 공급되지 않았다 하는 인식으로 인해서 굉장히 부동산 시장이 안정에 이르지 못하고 또 가격도 올라서 이번에 3기 신도시 계획을 지난번에 발표하고 오면서 이번에 추가적으로 한 건데요 이 3기 신도시에 따른 주택공급이 24만 3000가구입니다.
저는 이 3기 신도시를 백지화한다든가 철회하게 될 경우에 이와 같은 24만 3000가구가 공급이 무산되는 시장 파급효과도 클 뿐더러 이와 같은 단순히 24만 주택의 공급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저는 부동산 시장에 큰 혼란이 올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정부도 그것 검토를 했고 또 이미 3기 신도시 할 때 아까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다양한 주택공급 방식을 저희가 제시한 바가 있고요.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대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도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임대주택 공급이나 또 새로운 주택공급 노력은 당연히 해야 될 것 같고요.
위원님, 부동산 정책이 제대로 효과적이지 못했다는 따가운 지적은 저희가 받아들이고요.
그것보다도 워낙 이 부동산 시장에 불법․편법․불공정이 많이 있는데다가 특히 선도해야 될 공직사회가 이런 사태를 벌여서 더 국민들께서 화가 나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 LH 사태 나기 전에 정부가 2․4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하면서 사실 저희는 잘 진행이 되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이와 같은 LH 사태를 계기로 해서 부동산 공급 정책 자체가 여러 가지 타격을 받고 있는데요.
위원님, 저는 이번의 2월 4일 이후에 발표했던 3기 신도시 일부 광명․시흥지구에 대한 신도시 건설계획은 정부로서는 차질 없이 그대로 이행이 돼야 된다고 보고 또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LH 사태 나기 전에 정부가 2․4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하면서 사실 저희는 잘 진행이 되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이와 같은 LH 사태를 계기로 해서 부동산 공급 정책 자체가 여러 가지 타격을 받고 있는데요.
위원님, 저는 이번의 2월 4일 이후에 발표했던 3기 신도시 일부 광명․시흥지구에 대한 신도시 건설계획은 정부로서는 차질 없이 그대로 이행이 돼야 된다고 보고 또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이번의 LH 사태를 계기로 해서 공직사회에 대한 어떤 불신도 있지만 또 부동산 정책 타격도 있고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번 계기로 해서 조사는 조사대로 철저히 해서 일벌백계하고요.
제도적으로 재발방지대책을 현재 정부가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관리가 되어 왔다고 생각했는데 코로나 위기를 거치면서 이게 다시 10%를 넘지는 않지만 더 많아졌고요.
그 원인은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가계대출을 많이 낸 것도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부동산이나 여러 가지 가격의 흐름도 부동산에 대한 투자대출이라든가 또는 주식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주식 투자를 위한 자금 소요 이런 것들이 같이 겹쳐 가지고 저는 가계부채가 조금 빠른 속도로 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금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가계부채의 연체율이라든가 또는 차주 구성비라든가 이런 걸 따져 보면 아직까지는 그렇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종부세는 아시다시피 공시지가 9억 원 이상만, 우리 국민들의 1.5% 정도만 냅니다.
대신 주택가격이 올라가면서 그 대상이 지금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또 세수가 늘어나는 측면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종부세 같은 경우는 정부가 증세 목적이 아니고 부동산 정책을 하는 과정에서 다주택자, 단기 주택자 이런 분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하고 종합부동산세 강화 때문에 또 세금이 일부 늘어난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는 증세 목적이라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고가주택 내지는 다주택자 또는 단타 투기 목적의 거래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나 종부세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증세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원님, 제가 그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는데요.
아마 신문에서 그냥 얼추 내용만 봤는데 이것은 지금 정부 합동조사단이라든가 또는 합동특별수사본부에서 부동산에 대해서는 발본색원하겠다고 하니까 혹시 그런 거기의 사례에 해당된다면 저는 관련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 민간 부분의 가계부채가 사실은 코로나 이전에는 상당 부분 잘 제어가 되어 왔었습니다.
그러나 19년 중반부터, 작년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가계가 여러 가지 대출을 많이 냈고요.
또 일정 부분은 부동산을 포함해서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를 위한 그런 재원 확보 차원에서도 대출이 기대 이상으로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나머지는 주택가격이 상승해서 반영이 된 건데요.
일각에서 일부러 공시가격 올렸지 않느냐 하는데 이것은 정부가 일부러 올렸을 리가 있겠습니까?
정부가 부동산 잡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그래서 대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세가 오른 것을 반영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세금 폭탄이라고 하지만 사실 재산세는 1주택자의 경우에는 6억 이하가 95%입니다.
사실은 거기서 본격적인 수사보다는, 본격적인 수사는 검경으로 이첩하는 역할이 크지 않을까 싶고요.
여기에 부동산 감독기구라고 해서 감독이라는 용어가 혹시 부동산시장을 정부가 감독하는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감독기구라는 표현보다도 부동산거래분석원이라는 것으로 국회에 법안이 제출되어 있고요.
주로 부동산 불법․불공정 거래에 관한 모니터링과 포착 그리고 처벌 이런 쪽에 일단 우선순위를 두려고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취지는 위원님하고 같겠습니다.
위원님 아까 말씀 주셨던 공공기관의 경영평가가 여러 가지 평가항목이 있다 보니까 특정 부분에서 잘못하면 마이너스, 점수를 얻지 못하고 다른 분야에서 또 점수를 득하게 되면 종합점수로 평가등급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저희가 사회적으로 물의가 굉장히 큰 이와 같은 사태가 있을 경우에는 평가상에 더 큰 불이익이 갈 수 있도록 그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이 아까 지적하셨던 부동산 감독기구 관련해서 지금의 기획단은 말 그대로 별도로 불법행위를 포착하고 또 처벌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까지 작동이 안 돼서 저희가 부동산거래분석원을 만들려고 하는 건데요.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그런 것을 포착하고 또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저희가 만들려고 하는 거고요.
그러나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저희가 사회적으로 물의가 굉장히 큰 이와 같은 사태가 있을 경우에는 평가상에 더 큰 불이익이 갈 수 있도록 그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이 아까 지적하셨던 부동산 감독기구 관련해서 지금의 기획단은 말 그대로 별도로 불법행위를 포착하고 또 처벌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까지 작동이 안 돼서 저희가 부동산거래분석원을 만들려고 하는 건데요.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그런 것을 포착하고 또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저희가 만들려고 하는 거고요.
다만……
위원님이 아까 지적하셨던 부동산 감독기구 관련해서 지금의 기획단은 말 그대로 별도로 불법행위를 포착하고 또 처벌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까지 작동이 안 돼서 저희가 부동산거래분석원을 만들려고 하는 건데요.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그런 것을 포착하고 또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저희가 만들려고 하는 거고요.
다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위원님,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부동산 감독기구라고 말씀 주셨는데 저희는 부동산분석원이라고 해 가지고 감독보다도 모니터링과 교란행위를 추적하고 정보분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인데요.
이 부동산 관련 기 분석원이 저희가 법안도 제출되어 있고 하루속히 이게 입법이 돼서 저는 설치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 설치가 늦어졌기 때문에 그러한 통제장치에도 또 소홀함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반드시 이 법을 통과시켜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저희는 조직이나 인력이 필요하면 더 늘리겠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정책은 LH와 SH가 민간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완전히 대체하는 것이 아니고요, 민간사업은 민간 트랙대로 작동을 시키고 그러나 시간도 더 단축하고 수혜율도 높이고 주택 공급도 빨리할 수 있는 방안으로 LH․SH가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관심을 보이고 있는 단지들이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 속도 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정부가 여러 대책을 시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동산시장이 완전하게 안정세를 못 찾아서 저는 그것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아무래도 시장에서 가장 불안 요인으로 생각하는 것이 공급이 부족하다는 그 인식이 커서 지난 2월 4일 날 정부가 획기적인 공급대책을 다시 또 추가적으로 발표를 했는데요……
마지막으로 넷째, 인구 문제, 부동산 등 우리 경제의 리스크 요인을 보다 세심하게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3기 인구정책 TF를 가동하여 예상보다 빠른 인구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시중 유동성, 가계부채 및 미․중 갈등으로 인한 통상이슈 등 예기치 않게 불거질 수 있는 위험요인에 대해서도 관리를 보다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하여 그간 마련해 온 투기수요 차단조치, 기존의 8․4, 11․19 공급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과 함께 2월 4일 발표한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이 신속하게 구체화될 수 있도록 관련 입법, 예정지구의 지정, 공공택지 신규지정 등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후덕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1년은 코로나19 피해 극복과 경제 회복, 한국판 뉴딜 10대 입법 과제, 서비스발전기본법 등 미래 대비를 위한 입법 과제를 하루속히 매듭지어야 하는 매우 중차대한 시기입니다.
미래차, 바이오헬스, 시스템반도체 등 소위 빅3 산업을 성장동력화하고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등에 기반한 경제구조로의 전환과 착근을 위하여 투자 확대와 제도 정비 등에도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2050 탄소중립이라고 하는 미래 목표 달성을 위하여 기후대응기금의 신설, 탄소중립 기술에 대한 R&D 지원 등 선제적인 대응을 보다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넷째, 인구 문제, 부동산 등 우리 경제의 리스크 요인을 보다 세심하게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3기 인구정책 TF를 가동하여 예상보다 빠른 인구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시중 유동성, 가계부채 및 미․중 갈등으로 인한 통상이슈 등 예기치 않게 불거질 수 있는 위험요인에 대해서도 관리를 보다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하여 그간 마련해 온 투기수요 차단조치, 기존의 8․4, 11․19 공급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과 함께 2월 4일 발표한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이 신속하게 구체화될 수 있도록 관련 입법, 예정지구의 지정, 공공택지 신규지정 등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OECD 국가하고 비교한다면 거래세는 좀 높은 편이고 또 보유세는 조금 낮은 편입니다.
그런 차이가 좀 있는데요 정부가……
일각에서 양도소득세라든가 이와 같은 것을 좀 완화하는 문제와 관련돼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주택자라든가 또는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라든가 또는 단타거래자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한 양도소득세나 종부세 중과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부동산에 대해 기대수익률을 낮추기 위해서 지금과 같은 중과를 완화하는 것은 적절하지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의원님, 지난해에 정부가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서 과세 강화한 것은 맞는데요, 일각에서 이렇게 부동산 과세 폭탄이라고 하지만 정부가 과세를 강화한 분야는 다주택자 중심이고요, 단타로 차익을 노리려고 하는 단타 주택거래자 중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법인에 대한 중과였기 때문에 무주택자라든가 1주택자와 같이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저는 세금 중과라고 하는, 폭탄이라고 하는 말은 적절하지가 않다고 보고요.
그와 같은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중과를 통해서 주택이 거래를 통해서 과도한 기대수익률이 나타나는 곳이다라는 그 기대감을 줄이기 위해서 중과를 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그때 2019년 말에 그 법이 통과됐더라면 제가 보건대는 부동산시장을 안정화하는 데 크게 더 앞서서 안정화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마 여야 간에 하여튼 합의가 안 됐는지 입법 자체가 좌절됐습니다.
그런 과정에 아무래도 시장의 불안정성이 좀 더 나타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의원님,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과 올해, 과거에 한 5년 정도의 수도권과 서울의 물량공급이 결코 적지 않습니다, 주택공급 물량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께서 또 시장 참여자들이 주택공급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고 필요한 주택이, 실제로는 선호하는 주택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고 또 그러한 심리가 시장에 많이 작용이 돼서 그리고 주택공급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이번에 정말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해서 주택공급을 획기적으로 만들어서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의원님,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과 올해, 과거에 한 5년 정도의 수도권과 서울의 물량공급이 결코 적지 않습니다, 주택공급 물량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께서 또 시장 참여자들이 주택공급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고 필요한 주택이, 실제로는 선호하는 주택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고 또 그러한 심리가 시장에 많이 작용이 돼서 그리고 주택공급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이번에 정말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해서 주택공급을 획기적으로 만들어서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2020
두 번째가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그중에서도 소위 주거 취약계층 내지는 더 절실한 계층인 청년이나 신혼부부라든가 또는 고령자까지 포함해서 저소득층에 대한 대책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민간에 대한 공급뿐만 아니라 가장 정부가 그래도 확실하게 대책을 할 수 있는 것이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차질 없는 공급이기 때문에 정부가 적어도 이제까지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에 의해서 발표한 그런 주택공급 대책은 차질 없이 시행하겠다 여기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와중에서도 아까 주택 취약계층에 대한 주택공급을 더 늘리는 방향으로 지난 7․10 대책에서도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5%p를 높인 것처럼 그렇게 더 지원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부가 한 두 가지 정도 중점이 있다면 역시 무주택자 내지는 실수요자 보호 관계가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가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그중에서도 소위 주거 취약계층 내지는 더 절실한 계층인 청년이나 신혼부부라든가 또는 고령자까지 포함해서 저소득층에 대한 대책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민간에 대한 공급뿐만 아니라 가장 정부가 그래도 확실하게 대책을 할 수 있는 것이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차질 없는 공급이기 때문에 정부가 적어도 이제까지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에 의해서 발표한 그런 주택공급 대책은 차질 없이 시행하겠다 여기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와중에서도 아까 주택 취약계층에 대한 주택공급을 더 늘리는 방향으로 지난 7․10 대책에서도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5%p를 높인 것처럼 그렇게 더 지원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흡사 전세가 다 월세로 많이 전환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지적은 제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는 꼭 그렇게 나타난 것 같지는 않고요.
대부분은 월세보다는 전세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서 저희도 그런 쪽에 대책의 중점을 거기도 한번 보고 있고요.
월세 내시는 분들, 월세로 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부동산시장이 이렇게 전세시장이 불안정한 측면도 있고 또 코로나 위기도 겹쳐서 저희가 그분들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는 대응책이 있다면 다 올려놓고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위원님, 그런데 한 가지 특징은 저희가 이번에 임대차 3법도 시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계약갱신청구권 제도가 작동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상당 부분이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지 않을까라는 외부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 이후에 통계를 죽 보건대는,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된다든가 해서 전세와 월세의 비중이 차이가 얼마큼 있는가를 봤는데요.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코로나 위기가 발생하면서 전체적으로 글로벌하게 저금리, 우리나라도 물론 거의 역사상 최저금리 쪽으로 가니까 저금리화 또 풍부하게 풀린 유동성도 부동산시장에 저는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 유동성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산적인 투자처로 모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그 일환이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뉴딜펀드라든가 이런 것 조성을 통해서 부동산으로 흘러갈 유동성 자금을 조금 더 이런, 생산적으로 돌리는 데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이외에도 저는 유동성의 상당한 부분이 우리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산 부분으로 가는 여러 가지 보완적인 대책들을 지금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코로나 위기가 발생하면서 전체적으로 글로벌하게 저금리, 우리나라도 물론 거의 역사상 최저금리 쪽으로 가니까 저금리화 또 풍부하게 풀린 유동성도 부동산시장에 저는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 유동성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산적인 투자처로 모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그 일환이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뉴딜펀드라든가 이런 것 조성을 통해서 부동산으로 흘러갈 유동성 자금을 조금 더 이런, 생산적으로 돌리는 데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이외에도 저는 유동성의 상당한 부분이 우리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산 부분으로 가는 여러 가지 보완적인 대책들을 지금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최근 정부가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 자료를, 일련의 대책을 죽 발표한 이후에 부동산 매매시장에 있어서는 저희가 어떤 지표상으로 확인해 보면 보합세 내지는 안정세가 유지되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물론 지역별로 약간 차이가 있지만.
반면에 전세시장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동이 되면서 아직까지도 전세시장의 불안정성이 잡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까지는 그래도 상승세가 많이 꺾이면서 좀 안정화 경향으로 가다가 최근에 다시 또 불안정 양상을 보여서 정부로서도 엄중하게 생각하고 추가적인 관련 대책이 있는지를 부처 간에 한번 모든 아이디어를 같이 짜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위원님이 임대차 3법을 염두에 두시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사실 임대차 3법에 대해서는 선진국들은 지금 저희보다도 더 강한 강도로 시행되는 경우가 많고요.
또 임대차 3법에 대해서는 지금과 같이 이렇게 일시적으로 전세 시장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저도 있다고 봅니다마는 또 한편으로는 수많은 전세 세입자가 이번에 안정적으로 계약 갱신에 의해서 전세를 연장한 것도 나름대로 저희는 같이 함께 고려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님, 정부가 시장 기능에 반해서 하는 정책은 저희는 크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위원님이 임대차 3법을 염두에 두시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사실 임대차 3법에 대해서는 선진국들은 지금 저희보다도 더 강한 강도로 시행되는 경우가 많고요.
또 임대차 3법에 대해서는 지금과 같이 이렇게 일시적으로 전세 시장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저도 있다고 봅니다마는 또 한편으로는 수많은 전세 세입자가 이번에 안정적으로 계약 갱신에 의해서 전세를 연장한 것도 나름대로 저희는 같이 함께 고려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님, 정부가 시장 기능에 반해서 하는 정책은 저희는 크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위원님이 임대차 3법을 염두에 두시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사실 임대차 3법에 대해서는 선진국들은 지금 저희보다도 더 강한 강도로 시행되는 경우가 많고요.
또 임대차 3법에 대해서는 지금과 같이 이렇게 일시적으로 전세 시장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저도 있다고 봅니다마는 또 한편으로는 수많은 전세 세입자가 이번에 안정적으로 계약 갱신에 의해서 전세를 연장한 것도 나름대로 저희는 같이 함께 고려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님, 정부가 꼭 전세시장뿐만이 아니라 부동산 매매시장과 전세시장 대책을 위해서 일련의 대책을 죽 발표했고요.
지금으로서는 자꾸만 추가적인 대책보다도 기존에 발표한 대책을 착실하게 시행해 나가는 게 저는 가장 먼저라고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매시장은 그래도 보합세와 안정세를 그나마 보이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전세시장은 아직까지도 가격이 내려가지 않고 또 여러 가지 불안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금 정부가 발표한 공시 가격의 현실화는 부동산 가격 상승보다도 부동산 자산의 적정한 가격을 제대로 반영하려고 하는 조치 아니겠습니까, 이게?
다만 그와 같이 부동산 공시 가격을 현실화하는 과정에서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처럼 급격한 혹시 세 부담이 있을까 봐 정부도 이번에 6억 이하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세 감면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오른분에 대해서는 좀 경감해 주려고 사실 병행적으로 조치를 한 것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실제로 부동산과 관련되는, 우리가 거래세라고 하면 증권 거래세도 다 저 통계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하고 수평적으로, 그냥 ‘부동산 세제 부담’ 이래서 수평적으로 비교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부동산 세수는 최근의 부동산 가격의 상승이라든가 거래량이라든가,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소위 주택 매매거래 회전율이라고 그러는데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굉장히 주택 거래가 빈번합니다, 상대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거래세와 관련돼 있는 비중이 높게 나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산세, 이번에 공시가 로드맵 현실화 관계하고 또 주택가격의 자연적인 상승분까지 반영해서 부담이 늘어날 걸 대비해서 재산세를 이번에 완화를 조치했는데요.
보유세, 거래세 합계 통계를 주셨는데요.
위원님, 사실 그 표는 저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부동산과 관련되는, 우리가 거래세라고 하면 증권 거래세도 다 저 통계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하고 수평적으로, 그냥 ‘부동산 세제 부담’ 이래서 수평적으로 비교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부동산 세수는 최근의 부동산 가격의 상승이라든가 거래량이라든가,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소위 주택 매매거래 회전율이라고 그러는데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굉장히 주택 거래가 빈번합니다, 상대적으로.
연평균 기준 증가율을 보더라도 과거에 약 한 7%에서 한 10% 정도, 심지어는 두 자릿수 늘어난 경우도 있었는데 17년, 18년, 19년도에는 평균 한 5% 정도 늘어나 가지고 가계부채 증가율이 사실 지금 정부 들어와서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물론 절대 규모는 죽 늘어 왔습니다마는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과거 정부보다도 상당히 안정적으로 관리를 해 왔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정책이, 부동산 정책은 특히 성격상 1․2년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정책의 효과가 4년, 5년, 7년 이렇게 가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셨던 과거에 여러 가지 부동산과 관련되는 규제의 완화 영향이 사실은 지금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정부로서는 하여튼 이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규모가 늘어난 것에 대해서 정부가 경계심을 갖고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마련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최근에 가계신용대출이 조금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부가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최근에 부동산시장을 안정화시키는 여러 가지 대안의 하나로 그런 정도의 아이디어까지도 같이 제시되지 않았는가 싶고요, 정부 내부적으로는 그 문제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구상한 적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일단 저는 부동산시장도 다른 시장과 같이 수급이라고 하는 시장기구에 의해서 작동되는 게 제일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그러나 한편으로 부동산시장의 특성상 수요에 가수요가 붙는다든가 투기적 수요가 붙는다든가 또는 물량 같은 경우는 다른 제조품처럼 금방금방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삼사 년간의 공급 프로세스를 거치기 때문에 그런 시장구조의 특수성도 같이 감안하면서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저는 부동산시장도 시장이기 때문에 시장기구에 의해서 작동되도록 하는 것이 제일 낫다고 봅니다.
예, 일단 저는 부동산시장도 다른 시장과 같이 수급이라고 하는 시장기구에 의해서 작동되는 게 제일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그러나 한편으로 부동산시장의 특성상 수요에 가수요가 붙는다든가 투기적 수요가 붙는다든가 또는 물량 같은 경우는 다른 제조품처럼 금방금방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삼사 년간의 공급 프로세스를 거치기 때문에 그런 시장구조의 특수성도 같이 감안하면서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저는 부동산시장도 시장이기 때문에 시장기구에 의해서 작동되도록 하는 것이 제일 낫다고 봅니다.
예, 일단 저는 부동산시장도 다른 시장과 같이 수급이라고 하는 시장기구에 의해서 작동되는 게 제일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그러나 한편으로 부동산시장의 특성상 수요에 가수요가 붙는다든가 투기적 수요가 붙는다든가 또는 물량 같은 경우는 다른 제조품처럼 금방금방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삼사 년간의 공급 프로세스를 거치기 때문에 그런 시장구조의 특수성도 같이 감안하면서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저는 부동산시장도 시장이기 때문에 시장기구에 의해서 작동되도록 하는 것이 제일 낫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사하는 것, 전세를 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절절하게 체감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전세시장이 안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전세시장과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이 됐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임대차 3법도 일부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임대차 3법이 전세 부담금 때문에 이사 가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많은 서민들에게는, 저는 절대다수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분들에게는 2년간 안정적으로 전세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을 받은 분들도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저는 같이 기억을 해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 와중에 이동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전세를 다시 구할 수밖에 없는 분들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물량도 제약이 되고 해서 전세시장이 불안정성을 보인 것에 대해서는 저도 송구하고 절절하게 느끼고 엄중하게 생각해서 정부도 여기에 대해서는 최대한 안정화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더 전세시장이 안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전세시장과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이 됐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임대차 3법도 일부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임대차 3법이 전세 부담금 때문에 이사 가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많은 서민들에게는, 저는 절대다수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분들에게는 2년간 안정적으로 전세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을 받은 분들도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저는 같이 기억을 해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 와중에 이동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전세를 다시 구할 수밖에 없는 분들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물량도 제약이 되고 해서 전세시장이 불안정성을 보인 것에 대해서는 저도 송구하고 절절하게 느끼고 엄중하게 생각해서 정부도 여기에 대해서는 최대한 안정화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저희가 부동산시장이 그런 어떤 불안정세를 보여서 강력하게 정책대응을 했고 매매시장은 위원님이 아시는 것처럼 상당히, 저는 보합세 내지는 안정세로 가고 있다고 봅니다.
다만 전세시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면서 아직까지도 상승세가 꺾이지 않는 측면이 있어서 저도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예,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시장에 정상적으로 수요와 공급 이외의 요인에 의해서도 부동산 가격이 형성된 측면이 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정부가 강력하게 주택 공급을 계획하고 있고 그와 같은 주택 공급이 계획대로 이루어진다면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 과정을 거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부동산시장의 가격이 아니고요, 일부 지역의 굉장히 투기적인 수요라든가 정상적이지 않은 이유로 과다하게 올라간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는 아마 저는 정상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그래야만 부동산시장이 궁극적으로 안정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일단 일차적인 목표가 안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동안 부동산시장의 가격이 시장가격 작동에 의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투기적 수요라든가 또는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으로 시장이 불안정성을 보여서 일차적인 목표는 그와 같은 불합리한 가격 상승이나 또는 불안정성을 제거하는 게 일차 목표고요.
두 번째는 저는 몇 차례 국회에서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과도하게 기대 이상으로 그리고 또 시장원리 이상으로 투기적 수요에 의해서 지나치게 과도하게 올라간 아파트 가격의 상승이라는 것은 아마 제자리를 찾아가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그것이 이차적인 목표가 되겠습니다.
일단 위원님, 주택, 부동산의 매매시장이든 전세시장이든 부동산시장이 최근에 가격이 오르는 그런 불안정성을 보였기 때문에 그것을 안정화시키겠다는 것이 일단 일차적인 목표가 되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비유로 얘기하자면 금융감독원 같은 기구를 만들자는 것이 국토부의 입장이었고요.
저는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그와 같은 기구가 필요 없다고, 너무 과도하다고 판단해서 소위 비유한다면 금융위원회에 있는 FIU처럼 모니터링하고 불법행위를 추적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기구가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했고요.
실지로 대외적으로 발표된 건 후자로 발표됐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부동산 감독기구에 대해서도 위원님께서 잘못 알고 계십니다.
국토부에서 최초에 제기했던 그런 기구를 제가 그런 여러 가지 우려에 의해서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여러 가지 조율해서 만들어 냈고요.
저는 그것에 대해서 지금도 하나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예, 주택이라는 것이 그냥 마음먹으면 금방 공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책의 한계는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또 저희가 단기적으로 확보해서 제공할 수 있는 주택 물량도 찾아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비록 한 2∼3년 뒤, 3∼4년 뒤에 공급 물량이 이루어지더라도 지금 단계에서 그와 같은 예고를 주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중산층이 살 수 있는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방안을 지금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저희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검토가 마무리되면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공공임대주택을 조금이라도 더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포함해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는 그렇게 사의 표명을 했고요.
후임자가 만약 지명이 되면 저는 후임자가 청문회를 거쳐서 올 때까지는, 아까 말씀대로 제가 물러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게 예산안이든 무슨 정책이든 부동산 대책이든 끝까지 물러나는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 공직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부가 준비하는 사항과 거의 맥을 같이합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위원님이 강조해 주셨던 부동산 시장에서의 불법거래, 시장교란 행위, 불공정 행위, 담합과 같은 여러 가지 부정당 조치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금 만들려고 하는 부동산거래분석원에서 강력하게 모니터링하고 대처를 할 것입니다.
다만 이 부동산거래분석원이 만들어진 목적이,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정상적인 거래에 대해서 개입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배제하고 위원님께서 지금 강조해 주신 그런 말씀들의 내용들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을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준비하는 사항과 거의 맥을 같이합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위원님이 강조해 주셨던 부동산 시장에서의 불법거래, 시장교란 행위, 불공정 행위, 담합과 같은 여러 가지 부정당 조치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금 만들려고 하는 부동산거래분석원에서 강력하게 모니터링하고 대처를 할 것입니다.
다만 이 부동산거래분석원이 만들어진 목적이,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정상적인 거래에 대해서 개입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배제하고 위원님께서 지금 강조해 주신 그런 말씀들의 내용들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일단 계약갱신청구권, 임대차 3법이 도입되면서 계약갱신청구권에 의해서 저는 대부분의 지금 전세 사시는 분들이 계약갱신에 의해 혜택을 보고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다만 이제 거기서 그 적용이 되지 않는 분들의, 신규……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이 이번의 정부 대책으로 매물 잠김이 나타난 것도 사실입니다.
그것도 저희가 부인하지 않고요.
그러나 이번 조치로 갭 투자가 확연하게 줄어든 것은 저희가 통계로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위원님, 그 공시가격이 워낙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게 단순히 부동산 공시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한 60여 종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국토부하고도 1차적인 협의는 했는데요.
현재 부동산 공시법에 국토부로 돼 있는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공시가격의 결정체계로 봐서는 현재로서는 국토부가 하는 쪽으로 결론이 나 있습니다.
위원님, 그 공시가격이 워낙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게 단순히 부동산 공시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한 60여 종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국토부하고도 1차적인 협의는 했는데요.
현재 부동산 공시법에 국토부로 돼 있는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공시가격의 결정체계로 봐서는 현재로서는 국토부가 하는 쪽으로 결론이 나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셔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법체계라든가 실효성 이런 것을 부처하고 같이 좀 더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아직까지……
예, 위원님, 저희가 볼 때 위원님 지적이 타당한 측면이 저도 있다고 봅니다.
다만 정부가 이와 같은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전세금만 제외한다는 것은,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이나 여러 가지 다른 자산들도 다 포함을 해서 판단을 하는데 유독 전세금만 빼는 것이 형평상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위원님 아까 왜 부채가, 채무 관계에 부채 차감은 왜 규정에 없느냐 하셨는데 금융기관 채무만 공식적으로 확인되는 것만 뺀다고 한다면 가능할 텐데 사실 금융기관 채무 말고 또 사인 간의 채무는 그러면 어떻게 신고한 대로 그대로 다 받아 줄 것이냐, 확인이 안 되는 채무도 있고 해서 그래서 시행령에 그것을 명시적으로 규정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여튼 지금 말한 문제점하고 이렇게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한 측면을 고민을 해서 저희가 제도개선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공시가는 지금 100%가 아니기 때문에, 공시가를 현실화하는 문제 때문에 지금 공시가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집값 자체가 올라가게 될 경우에는 과표 구간이 달라져서 세금이 달라지게 됩니다.
위원님, 임대차 3법에 의해서 저는 대다수 전세를 사시는 분들이 계약갱신에 의해 일단 혜택을 받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와중에 또 새로 전세를 구하시는 분들 또는 일정한 부분 다툼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정부가 발표한 정책 방향하고 상당 부분 상충되는 게 많습니다.
정부도 정책을, 예를 들어서 대출과 관련되는 제도라든가 세제와 관련된 제도도 다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고심 끝에 나온 대책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대책을 일관성 있게 발표한 대로 추진하는 것이 저는 지금으로서는 가장 신뢰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정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적의 취지는 저희가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정부도 이미 대책을 발표했는데 최대한 더 보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 주신 게 주택시장 존중, 시장질서 존중 말씀을 주셨는데요.
정부의 여러 가지 6․17, 7․10, 8․4 대책도, 정부도 기본적으로는 부동산 시장이 수급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불법적인 요인이라든가 투기적인 요인이라든가 아니면……
거주 취약계층, 주택 취약계층에 대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지원으로 그런 수급에 일정 부분 지원할 수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지, 부동산 시장의 안정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부동산 시장 자체의 수급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은 정부도 깊이 인식하고 있는 대전제가 되겠습니다.
정부의 여러 가지 6․17, 7․10, 8․4 대책도, 정부도 기본적으로는 부동산 시장이 수급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불법적인 요인이라든가 투기적인 요인이라든가 아니면……
거주 취약계층, 주택 취약계층에 대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지원으로 그런 수급에 일정 부분 지원할 수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지, 부동산 시장의 안정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부동산 시장 자체의 수급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은 정부도 깊이 인식하고 있는 대전제가 되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지금 전세시장이 어렵다 보니까 정부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응책들을 지금 모색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취지는 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 대책을 만드는 데 있어서 오늘 위원님 주신 말씀을 저희가 아주 깊이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이 비공개 당정청 저녁 모임이기 때문에 그렇게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참석자에 의해서 외부로 전언이 되는 과정에서 저는 제가 의도했던 내용들이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전세 나온 매물하고 전세 거래 통계하고도 혼동이 돼서 일부 신문에 마구 보도가 되고 그래 가지고요, 저는 제 진의가 전달이 안 됐다고 보고요.
정확한 것은 전세 매물이 줄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명백하게 말씀을 드리고, 전세 거래 통계는 공식 통계에 의해서 증가한 것으로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임대차 3법의 영향으로 본다면 전세 거래 통계가 줄어드는 것이 마땅한데 늘어난 것을 보고 여기에 대해서는 분석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드립니다.
위원님이 주신 말씀은 제가 겸손하게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 주택 매매시장에서는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정화 경향으로 가고 있다고 보고요.
다만 전세시장은 위원님이 아시는 것처럼 일부 불안정하게 많이 나타난 부분이 있어서 그러한 측면에서 저희가 마땅히 추가 대책을 낸다기보다 그와 같은 전세시장의 불안정성을 완화할 수 있는 정부가 할 수 있는 대응책이 있으면 그런 대응책을 추가적으로 모색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님, 전세시장 같은 경우는 임대차 3법에 의해서, 계약갱신청구권에 의해서 사실 상당 부분의 많은 전세 물량은 이번에 계약갱신청구에 의해 대개 연장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그렇지 않은, 그렇게 해당이 되지 않으면서 이번에 전세를 구하려다 보니까 아무래도 매물도 적고 또 이번에 임대차 3법을 피해 가기 위해서 좀 더 과도하게 전셋값을 올리는 경향 때문에 단기적으로 저는 전세가격이 많이 올라 있는 상황이 그렇게 쉽게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전세기간 1년을 2년으로 했던 과거의 예를 본다면 그때 당시에도 제가 알기로는 4개월에서 6개월 정도에는 전세가격이 뛰는 그런 양상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전세시장 같은 경우는 임대차 3법에 의해서, 계약갱신청구권에 의해서 사실 상당 부분의 많은 전세 물량은 이번에 계약갱신청구에 의해 대개 연장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그렇지 않은, 그렇게 해당이 되지 않으면서 이번에 전세를 구하려다 보니까 아무래도 매물도 적고 또 이번에 임대차 3법을 피해 가기 위해서 좀 더 과도하게 전셋값을 올리는 경향 때문에 단기적으로 저는 전세가격이 많이 올라 있는 상황이 그렇게 쉽게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전세기간 1년을 2년으로 했던 과거의 예를 본다면 그때 당시에도 제가 알기로는 4개월에서 6개월 정도에는 전세가격이 뛰는 그런 양상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한 2개월 정도면 그래도 어느 정도 임대차 3법의 계약갱신청구권 효력이 나지 않겠느냐 했는데 한 2개월 정도가 지나갔는데 아직까지 전세시장이 안정화되지 못해서 저희도 안타깝기는 합니다마는 정부가 계속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부동산 시장의 가격은 어차피 부동산 공급과 수요가 중요합니다.
수급이 중요한데 공급을 늘려서 가격을 안정시키는 방안으로 새로운 아파트 공급을 늘리는 것 하나하고요.
지금 이렇게 다주택을 갖고 있는 분이 살 곳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내놓게 되면 주택 공급이 늘어나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서울 주택시장의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저희가 갖고 있는 통계로는 0.00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냥 보합세로, 물론 과도하게 상승한 지역의 아파트 가격은 일정 부분 저는 하향과 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마는 현재까지 서울의 아파트 가격 상승에 관해서는 보합세가 계속 유지되고 있고 저는 그런 유지세 속에 안정을 유지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위원님, 아파트 전세시장에 대해서는 임대차 3법이 본격적으로 아직까지 반영이 안 된 측면이 있지만 단기적으로 매물이 적어서 전세가격이 일정 부분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안정화가 아직 안 돼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제가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위원님, 하향 안정화라고 ‘하향’이라는 표현을 제가 쓰기보다는 부동산 시장이 대책 이후에 거의 보합세, 서울 같은 경우는 보합세로 안정화되어 있다, 안정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차별하게 되면 이게 조세조약에 의해서 저희가 통상 분쟁 소지가 있어서 부담을 강화하는 것도 비거주자에게도 똑같이 적용을 해 나가고 있어서 일단은 동일 적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외국인의 주택 매수가 전체 매수 거래의 저희가 보기에는 1%가 채 좀 안 됩니다.
한 0.56% 정도 되는데 꾸준하게 그런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이 부동산 쇼핑을 한다든가 하는 것들은 저는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 그렇게 판단하는데요.
(고용진 간사, 윤후덕 위원장과 사회교대)
조세와 관련돼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완벽하게 사전에 대응하지 못한 측면이 저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저희도 반성을 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때 왜 그렇게 했을까 보면 조세정책이라는 것이 부동산 시장 안정도 중요하지만 또 국민에 대한 공정․공평 과세라든가 이런 다른 조세 목적까지 같이 생각하면서 그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싶은데 결과적으로 보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강력하게 선제 대응하지 않고 후속적 대응 한 성격이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저희가 좀 책임감을 느끼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재부가 어떤 엘리트 의식 때문에 잘못된 어떤 조직문화를 갖고 있는 것처럼 지적을 주셨는데요 최근에는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취지를 저희가 잘 새겨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코리아세일페스타와 같은 대규모 소비 촉진 행사는 온라인․비대면 중심으로 전환하는 등 여건 변화에 맞춰 탄력적으로 보완하고, 지역사랑상품권․온누리상품권 구매 촉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노력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부동산 시장, 미중 무역갈등 등 대내외 리스크 요인도 철저히 점검, 선제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부동산은 실수요자 보호와 투기수요 근절이라고 하는 두 가지 정책 기조하에 앞으로도 이미 발표한 정책에 대한 착실한 추진과 함께 시장교란 행위에 대한 감시ㆍ감독 등 부동산 시장 안정화 노력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우리 경제가 당면한 위기 극복에 주력하는 가운데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노력도 더욱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한국판 뉴딜의 성과가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후속 과제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ㆍ민자ㆍ공공 부문의 100조 원 투자 프로젝트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투자 애로 요인을 해소하고 규제 완화 등 기업 투자 분위기가 살아날 수 있도록 최대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코리아세일페스타와 같은 대규모 소비 촉진 행사는 온라인․비대면 중심으로 전환하는 등 여건 변화에 맞춰 탄력적으로 보완하고, 지역사랑상품권․온누리상품권 구매 촉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노력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부동산 시장, 미중 무역갈등 등 대내외 리스크 요인도 철저히 점검, 선제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부동산은 실수요자 보호와 투기수요 근절이라고 하는 두 가지 정책 기조하에 앞으로도 이미 발표한 정책에 대한 착실한 추진과 함께 시장교란 행위에 대한 감시ㆍ감독 등 부동산 시장 안정화 노력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우리 경제가 당면한 위기 극복에 주력하는 가운데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노력도 더욱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7개 블록체인 시범사업의 예시로 아마 얘기가 있던 것 같은데요.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부동산 관리체계 개편은 공인중개사법이라든가 여타 법 개정 사안이지, 이것은 그냥 연구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요.
설사 이것이 실용화돼서 효과가 있더라도 기존의 제도하고 결합해서 저는 보완적으로 이루어질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아마 이게 과기부 차원에서 블록체인 실증연구의, 연구사업 예시의 일환으로 이것이 제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게 말 그대로 연구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것이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서 공인중개사 제도가 없어진다든가 하는 그런 것하고는 아직까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안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가장 일차적인 목표는 부동산시장의 안정이 목표고요.
저희들이 볼 때 거기까지는 아니지만 또 시장 가격 기능에 비해서 너무 비정상적으로 가격이 오른 것에 대해서는 조정 과정을 저절로 거치지 않겠는가 이렇게 저희는 생각을 하는데요.
위원님 말씀 취지대로 본다면 저희는 부동산시장을 안정화시키는 것이 일단 일차적인 목적이 되겠습니다.
일차적인 목적은 부동산시장의 안정입니다.
가장 일차적인 목표는 부동산시장의 안정이 목표고요.
저희들이 볼 때 거기까지는 아니지만 또 시장 가격 기능에 비해서 너무 비정상적으로 가격이 오른 것에 대해서는 조정 과정을 저절로 거치지 않겠는가 이렇게 저희는 생각을 하는데요.
일차적인 목적은 부동산시장의 안정입니다.
가장 일차적인 목표는 부동산시장의 안정이 목표고요.
저희들이 볼 때 거기까지는 아니지만 또 시장 가격 기능에 비해서 너무 비정상적으로 가격이 오른 것에 대해서는 조정 과정을 저절로 거치지 않겠는가 이렇게 저희는 생각을 하는데요.
위원님 말씀 취지대로 본다면 저희는 부동산시장을 안정화시키는 것이 일단 일차적인 목적이 되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부가 부동산대책을 많이 만들어서 1가구 1주택자, 실수요자, 특히 무주택자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신경을 쓰고 지원대책을 더 추가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취지를 잘 감안해서 저희가 보완할 게 있으면 더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적 취지는 정부 정책 방향하고 똑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부가 지난번 9월 4일 날 발표할 때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뉴딜펀드가 한국판 뉴딜을 강력하게 뒷받침하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두 가지 목적 중의 하나가, 또 다른 목적이 지금 말씀하셨던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부동산시장이라기보다는 이와 같은 좀 더 생산적인 투자처를 제공하자는 게 또 하나 큰 목적이었고요.
또 뉴딜 프로젝트는 대개 국가 프로젝트가 많은데 이와 같은 뉴딜 프로젝트 성과를, 가능한 한 국민들께서 같이 그 성과를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세 가지 배경에서 추진됐기 때문에 저는 뉴딜펀드의 그런 목적을,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님, 잘 세웠다는 표현을 제가 드린 건 아니고요, 정부도 그만큼 부동산시장이 불안정성을 보이고 또 투기적 수요에 의해서 굉장히 시장이 울렁거린 적이 많이 있어서 여섯 번씩이나 큰 대책을 했고요, 거기에 또 작은 대책까지 하면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잘했다는 게 아니고 정부도 시장을 안정화시키려고 여러 번 대책을 했는데 스물세 번, 스물네 번 이런 것은 저는 정부를 공격하기 위해서 좀 너무 지나친 표현이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저는 스물세 번 대책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언론이 희화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큰 대책은 제가 보건대 저희가 여섯 번을 내놓았습니다, 3년 반 동안.
여섯 번의 대책을 내놓았고, 그 대책의 보완적인 것이라든가 또는 주택 공급에 대한 주거로드맵을 발표한다든가 이것을 전부 부동산시장 불안정에 따른 대책으로 스물세 번 네 번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제가 보기에 큰 대책은 여섯 번입니다.
여섯 번도 많다면 많은 것이지만 정부로서는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3년 반 동안에 스물세네 번 정도의 대책을 남발하지는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현재 부동산시장이 불안정성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국민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정부로서는 부동산 수요대책, 공급대책을 최선을 다해서 강구해서 발표를 해 드렸고 또 만약 부동산 문제 때문에 책임질 일이 있다면 제가 조율했던 총조율자로서 필요한 책임이 있다면 저는 언제든지 질 의향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현재 부동산시장이 불안정성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국민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정부로서는 부동산 수요대책, 공급대책을 최선을 다해서 강구해서 발표를 해 드렸고 또 만약 부동산 문제 때문에 책임질 일이 있다면 제가 조율했던 총조율자로서 필요한 책임이 있다면 저는 언제든지 질 의향이 있습니다.
아까 국토부장관 얘기를 들어 봤을 때는 네 군데를 갖다가 새로 상담소를 만들었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지금 하여튼 요지는 부동산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의가,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퀘스천에 대해서 좀 즉시적으로 또 아주 명쾌하게 설명할 수 있는 구도를 저희가 갖추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웹사이트하고 관계부처의 통합사이트 구축을 우선적으로, 액세스를 아주 쉽게 하기 위해서요 온라인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셨던 오프라인으로 이런 센터를 별도로 설치해야 되는지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토부장관하고 한번 얘기는 해 보겠습니다만 당장 시급한 것은 저희는……
하나는 일단 가입자가 매년 누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수가 커지기 때문에 해지하시는 분들도 작년에 비해서 좀 느는 경향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실제로 왜 이렇게 늘었는가 보니까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서 당초에 설정돼 있던 계약에 따른 것들이 조금 맞지 않다고 봐서 해지하는 건수가 좀 과거보다 많이 늘었습니다.
국토부 차원이 아니라 범부처 차원에서 그렇게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웹사이트도 지금 구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 주셨던 어떤 신문고나 민원센터처럼 별도의 기구를 설치하지 않더라도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이와 같은 사이트에 모든 정보를 올려놓으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그렇지 않아도 부동산 정책과 관련되어서 종합적인 FAQ 자료를 올려놓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취지가 달성될 수 있도록 저희가 이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가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일단 지금 저희도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국민들께 여러 케이스가 많아서 문의도 있고 또 정확히 알려야 될 수요도 있어서 지금 현재는 국토부에 내용을 전부 실어 놓은 정책정보 웹사이트가 구축이 되어서 가동이 되고 있고요.
국토부 차원이 아니라 범부처 차원에서 그렇게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웹사이트도 지금 구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 주셨던 어떤 신문고나 민원센터처럼 별도의 기구를 설치하지 않더라도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이와 같은 사이트에 모든 정보를 올려놓으면 될 것 같고요.
예.
문의도 있고 해서, 그렇지 않아도 제가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매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정책 후속조치도 점검하지만 홍보․대응도 같이 중요한 어젠다로 다루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가지인데요, 아까 말씀 주신 대로 건보료를 부과하지만 필요경비 공제하고 기본공제가 있어서 부담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뭐 몇십만 원 정도 이내, 아까 위원님께서 전제했던 사례는 정말 4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인데, 그런 것이 임차인에게 전가될 가능성은 저희는 크지 않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혹시나 있더라도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된 임대차 3법에 의해서 상당 부분 제약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 지금 서울 시내 아파트 공급, 그러니까 그 공급은 인가 이런 것이 아니고 실지로 입주가 가능한 아파트 입주물량이라는 측면에서 공급을 본다면요 과거 3～4년의 추세에 비해서 결코 적지 않습니다.
과거에 한 4만 호 정도가 된다면 올해 4만 6000호가 공급이 돼서 전체적으로 입주 공급물량은 결코 적지 않은데요.
다만 아까 부동산시장이 급격하게 불안정성을 보이면서 미래의 주택 수요까지 당겨지면서 불안감에 수요가 늘어난 게 아닌가 싶고요.
그런 게 작용을 했다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이번에 정부가 가수요된 이런 투기수요를 억제할 수 있는 대책하고 3～4년 뒤에 공급으로 이어지겠지만 약 26만 2000호의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한 것이 저는 그러한 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 조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 조치가 결정이 됐는데요, 그 당시에는 이와 같은 정책으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의 수요를 또는 건설을 촉진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었겠지만 그것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효과는 3～4년이 지난, 4～5년이 지난 지금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는 우리 부동산 시장에 이 세 가지 요인이 지금 상황에 적지 않게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수요 억제를 위한 정부의 세제 강화조치가 저는 부동산 수요에 대한 조절에 확실하게 작동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주택 공급대책은 저희가 지난번에 발표를 했지만 시장에 물량으로 공급되기에는 물론 3～4년 정도의 시차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3～4년 뒤에는 이와 같이 정부가 대책 세운 물량이 시장에 안정적으로 공급이 되고 또 그것이 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수요를 미트(meet)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시장에서 그와 같은 수급에 대한 믿음을 갖고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수요 억제를 위한 정부의 세제 강화조치가 저는 부동산 수요에 대한 조절에 확실하게 작동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주택 공급대책은 저희가 지난번에 발표를 했지만 시장에 물량으로 공급되기에는 물론 3～4년 정도의 시차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3～4년 뒤에는 이와 같이 정부가 대책 세운 물량이 시장에 안정적으로 공급이 되고 또 그것이 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수요를 미트(meet)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시장에서 그와 같은 수급에 대한 믿음을 갖고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수요 억제를 위한 정부의 세제 강화조치가 저는 부동산 수요에 대한 조절에 확실하게 작동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주택 공급대책은 저희가 지난번에 발표를 했지만 시장에 물량으로 공급되기에는 물론 3～4년 정도의 시차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3～4년 뒤에는 이와 같이 정부가 대책 세운 물량이 시장에 안정적으로 공급이 되고 또 그것이 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수요를 미트(meet)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시장에서 그와 같은 수급에 대한 믿음을 갖고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장에 지금 상당 부분 매물이 나오기 시작했고 안정세도, 아까 서울의 아파트 가격 상승세도 거의 멈춘 것처럼 이미 그런 정도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 아까 후자의 정책효과는 실제로 조금 시차가 필요하겠습니다.
저는 한 두 달 정도 지나면 정말 시장에 그러한 정책이 피부로 와 닿게 작동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면 저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세가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부동산 정책을 발표할 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발표를 했을 때 시장에 주는 시그널 효과가 있고 실제로 시장에 그와 같은 정책효과가 작동되는 두 가지 효과가 있다고 보면요 저는 전반부, 앞서 말씀드린 전자에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수급대책의 시그널은 전달이 됐다고 보고요.
그래서 시장에 지금 상당 부분 매물이 나오기 시작했고 안정세도, 아까 서울의 아파트 가격 상승세도 거의 멈춘 것처럼 이미 그런 정도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 아까 후자의 정책효과는 실제로 조금 시차가 필요하겠습니다.
부동산 정책을 발표할 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발표를 했을 때 시장에 주는 시그널 효과가 있고 실제로 시장에 그와 같은 정책효과가 작동되는 두 가지 효과가 있다고 보면요 저는 전반부, 앞서 말씀드린 전자에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수급대책의 시그널은 전달이 됐다고 보고요.
그래서 시장에 지금 상당 부분 매물이 나오기 시작했고 안정세도, 아까 서울의 아파트 가격 상승세도 거의 멈춘 것처럼 이미 그런 정도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위원님, 사실 가계부채와 관련돼서는 위원님이 지금 통계 주신 것처럼 증가세를 보여 왔지만 지금 정부 들어와서 가계부채 증가율이 굉장히 둔화됐습니다.
저희는 상당히 잘 매니지먼트가 됐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나 아까 보신 것처럼 주담대를 포함해서 전세대출 또는 신용대출까지 포함해서 대출이 그런 분야가 좀 많이 늘어났던 분야가 있는데요, 일부 상당 부분은 부동산 시장으로 들어가는 것도 있고 해서 정부로서는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DSR이 제대로 작동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일부 부분적으로 제도가 도입됐지만 현장에서는 그렇게 아주 효율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로서도 DSR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그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지적대로 제가 한번 금융위하고 같이 제도개선방안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정부의 강력한 수급대책이 효과를 발휘해서 부동산 시장은 안정될 것으로 믿고 있고요, 거기에서 그치지 말고 과도하게 오른 아파트 가격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님, 그것은 개인 판단 사안이기는 하지만 저는 부동산 시장이 아까 멈췄다고 그랬는데요, 부동산 시장이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 더 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판단을 잘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 일단 정부가 강력한 수급대책을 발표한 이후에, 여러 가지 다른 의견이 있을지 몰라도 저희가 통계적으로 파악한 바로는 추세적으로 상당히 부동산 시장의 안정세가 지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서울 시내 아파트에 대한 가격상승률은 사실상 0.02로 멈춰 있고 강남 4구 같은 경우는 0으로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부가 발표한 수급대책이 정책 효과를 발휘하면 충분히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위원님, 사실 지금 말씀하신 데가 차관급 위원회인데요 실제로 저는 어떻게 보면 이 사안의 엄중함 때문에 그냥 장관들이 모여서 이제까지 협의해 오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수시로 장관들이 경제장관회의뿐만 아니라 비공식 장관회의도 열어서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수시로 회의를 열어서 조율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라고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잘 안 열렸다 그러는데 오히려 격상해서 운용을 했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사실 지금 말씀하신 데가 차관급 위원회인데요 실제로 저는 어떻게 보면 이 사안의 엄중함 때문에 그냥 장관들이 모여서 이제까지 협의해 오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수시로 장관들이 경제장관회의뿐만 아니라 비공식 장관회의도 열어서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수시로 회의를 열어서 조율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라고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잘 안 열렸다 그러는데 오히려 격상해서 운용을 했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 시장이 기본적으로 시장 조절 기구에 의해서 움직이지만 또 실패할 경우에 그와 같이 교란행위라든가 또는 아주 극단적인 투기행위라든가 또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정부가 관여하는 것은 저는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것이 부동산 정책으로 나타나는 것이고요.
한 가지 아마 위원님께서 이것을 염두에 두신 것 같은데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그런 감독 기능은 부동산 시장 정책 기능하고는 또 조금 더 달리 봐야 될 부분이 하나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도 정부가 그런 감독 기능에 대해서 감독기구 그런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한번 또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아마 언론에서 좀 앞질러서 또 이렇게 보도하는 것에 대해서 정부가 또 해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명하고 결정이 안 된 사항에 대해서는 결정이 안 됐다는 내용도 하면서 아마 여러 가지 말이 많은 것처럼 비쳐진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부동산 정책의 신뢰가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신뢰가 좀 문제되는 것은 좀 삼가는 것이 저도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유념하겠습니다.
아까 이광재 위원님께서도 말을 좀 줄였으면 좋겠다 하는 것처럼 저희 정부가 진득하니 부동산 정책에서는 일관성 있게 밀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부동산 정책의 신뢰가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신뢰가 좀 문제되는 것은 좀 삼가는 것이 저도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유념하겠습니다.
아까 이광재 위원님께서도 말을 좀 줄였으면 좋겠다 하는 것처럼 저희 정부가 진득하니 부동산 정책에서는 일관성 있게 밀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한다고……
아, 아까 경찰청까지, 국세청까지 동원해서 감시하고 있다고 그랬는데요 제가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하면서 경찰청과 국세청도 참여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서 아까 경찰청은 100일 계획, 국세청은 시장교란 행위에 대한 적발행위를 진행하기 위해서 참여를 하는 것이지 부동산 시장을 감시․감독하기 위해서 참여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제가 위원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에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기구 설치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일부 부처의 문제 제기가 있어서 협의는 있지만 정부의 입장이 결정된 것은 아직 없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위원님께서는 당연히 도입하는 것을 전제로 말씀을 주시는데, 정부에서는 아직까지 입장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주택의 소유자와 그 배우자’ 이렇게 돼 있어서 여성에 대한 것은 아직 파악을, 저희가 확인을 못 했는데요.
위원님 어느 내용인지 주시면 저희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부동산 관련 법이나 시행령을 만들면서 특정 남성․여성을 구별해서 하는 적은 없다고 보는데요.
GDP 대비 부동산 세금 비율 3.9% 보도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과 관련 없는 증권거래세라든가 또는 자동차 취득세 같은 다른 요인들이 포함된 통계이기 때문에 수평적으로 비교할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상당히 많은 오해가 있을 수 있는 통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임대차 전세가격과 관련돼서 아까 위원님께서 보여 주신 통계표는 저도 봤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전세가격도 상승폭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고 있는 양상입니다.
그래서 매매시장보다도 전세가격이 조금 오른 것에 대해서 원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대차 3법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전세가격을 좀 올린 경향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한 가지 마지막 여쭤보셨던, 윤희숙 위원님이 말씀 주셔서 저희도 아까 쉬는 시간에 전부 뒤져 봤습니다.
GDP 대비 부동산 세금 비율 3.9% 보도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과 관련 없는 증권거래세라든가 또는 자동차 취득세 같은 다른 요인들이 포함된 통계이기 때문에 수평적으로 비교할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상당히 많은 오해가 있을 수 있는 통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임대차 전세가격과 관련돼서 아까 위원님께서 보여 주신 통계표는 저도 봤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전세가격도 상승폭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고 있는 양상입니다.
예, 위원님 지적에 하여튼, 왜냐하면 위원님처럼 말씀 주시는 의견도 많아 가지고요 저희도 정책 결정할 때 다 고려를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면서도 내년 6월 달에 적용할 테니 그사이에 매물을 내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정책 의지가 반영이 돼 있는 거고요.
지금과 같이 양도세를 지금보다 더 인하할 경우에는 저는 오히려 기대수익을 더 높여 줘 가지고 오히려 지금과 같은 부동산 시장에 대한 처방이 아니라고 정부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위원님하고 의견이 다른 게 큰 정의 작은 정의부터 다르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주택을 두 채 세 채 네 채 갖고 있으면서 주택을 보유함으로써 단기적으로 2억 3억 4억의 단기 차익을 낼 수 있다라는 기대가 형성이 되면 누가 매월 200만 원 300만 원씩 월급쟁이를 하겠습니까?
저는 월급쟁이 200만 원 300만 원 받아서 1년에 연봉이 3000만 원인 젊은이들을 생각해 보면 지금과 같이 이렇게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몇 억씩 차익이 나는 사회는 정당하지 못한 사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위원님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이번에 여러 가지 대책을 같이 발표하면서 그 대책이 정책 효과를 발휘한다면 저는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을 걸로 믿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개정에 따른 세수효과가 9000억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미 그것은 발표할 때 말씀을 드렸고요.
양도소득세까지 세수효과를 합해서 봐야 되는데 양도소득세에 따른 세수효과를, 사실은 그 물량을 예측하기가 어려워서 저희가 세수효과를 단정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3법 모두 모아서 세수효과가 나와 있는 건 없고요.
하여튼 위원님, 저는 여야 위원님 말씀을 귀담아 듣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몇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도 공직생활을 35년 이상 해 오면서 나름대로 소신을 갖고 일하려고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도 국토부가 해야 될 역할이 있고 또 부총리로서 조율해야 될, 종합해야 될 역할을 구분해서 저는 해 왔다고 보는데요.
혹시 그런 지적이 있었다면 제 역량 부족과 불찰로 제가 생각을 하겠습니다.
따끔한 지적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지금 말씀 주신 첫 번째 취지는 부동산 시장과 지역균형발전의 연관성인데요 위원님 지적에 저는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합니다.
수도권의 부동산 문제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구라든가 GRDP가 거의 절반을 넘어서면서 더 심화되는 게 아닌가 싶고요.
수급 대책에 의해서도 풀어야 되지만 근본적으로는 국가가 균형발전이 됐을 때 해소 요인이 제대로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하나 들고요.
예, 위원님, 지금 말씀 주신 첫 번째 취지는 부동산 시장과 지역균형발전의 연관성인데요 위원님 지적에 저는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합니다.
수도권의 부동산 문제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구라든가 GRDP가 거의 절반을 넘어서면서 더 심화되는 게 아닌가 싶고요.
수급 대책에 의해서도 풀어야 되지만 근본적으로는 국가가 균형발전이 됐을 때 해소 요인이 제대로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하나 들고요.
두 번째 아까 위원님 지적하셨던 임대사업자가 갖고 있는 다주택에 대해서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이번에 정부가 임대사업자에 대한 제도를 변경한 기본 취지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아까 감정원 통계하고 KB부동산 통계 말씀을 주셨는데요, 정부는 둘 다 통계를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정확한 정책을 하려면 두 통계를 다 감안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께서도 KB 통계만 보지 마시고 정부가 설명하는 감정원 통계에 대해서도 한번 관심을 갖고 같이 봐 줘야 된다는 의미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도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부동산 임대차 3법이 되면서 사실 이 법이 발효되기 전에 이미 전세가격을 좀 올리려는 경향이 저는 있었지 않나 싶은 게 하나 있고요.
저희가 변명같이 자꾸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가격을 수집한, 저희가 통계를 내는 데 있어서 대개 전세시장에 들어오면 확정일자를 받으면서 그게 통계로 잡히는데요.
이번에 임대차에서 상한제 5%를 해 줘 가지고 약간의 전세가격이 올라간 경우, 갱신이 된 경우는 사실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 경향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통계는 빠지면서 최근에 임대차 3법이 시행되기 전에 급격하게 오른 전세가격이 상당히 많이 반영된 것도 없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조금 시간이 지나면 저는 정책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변명같이 자꾸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가격을 수집한, 저희가 통계를 내는 데 있어서 대개 전세시장에 들어오면 확정일자를 받으면서 그게 통계로 잡히는데요.
이번에 임대차에서 상한제 5%를 해 줘 가지고 약간의 전세가격이 올라간 경우, 갱신이 된 경우는 사실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 경향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통계는 빠지면서 최근에 임대차 3법이 시행되기 전에 급격하게 오른 전세가격이 상당히 많이 반영된 것도 없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조금 시간이 지나면 저는 정책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 아까 제가 부동산 매매시장은 약간 진정세지만 전세시장은 조금 부침이 있습니다.
저희도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부동산 임대차 3법이 되면서 사실 이 법이 발효되기 전에 이미 전세가격을 좀 올리려는 경향이 저는 있었지 않나 싶은 게 하나 있고요.
저희가 변명같이 자꾸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가격을 수집한, 저희가 통계를 내는 데 있어서 대개 전세시장에 들어오면 확정일자를 받으면서 그게 통계로 잡히는데요.
위원님, 아까 제가 부동산 매매시장은 약간 진정세지만 전세시장은 조금 부침이 있습니다.
저희도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부동산 임대차 3법이 되면서 사실 이 법이 발효되기 전에 이미 전세가격을 좀 올리려는 경향이 저는 있었지 않나 싶은 게 하나 있고요.
저희가 변명같이 자꾸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가격을 수집한, 저희가 통계를 내는 데 있어서 대개 전세시장에 들어오면 확정일자를 받으면서 그게 통계로 잡히는데요.
이번에 임대차에서 상한제 5%를 해 줘 가지고 약간의 전세가격이 올라간 경우, 갱신이 된 경우는 사실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 경향이 대부분입니다.
정책 효과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을 때 제가 답변 올렸습니다마는 과거에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을 때 대개 한 8주 정도, 두 달 정도 지나서 본격적으로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 통례였습니다.
다만 이번의 경우에는 대책의 강도가 조금 세서 이미 서울 시내의 아파트 가격은 사실상 상승세가 멈췄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그와 같은 진정세를 유지해 나가고 또 정부가 발표했던 공급대책 이런 것들이 착실하게 추진이 되고 또 수요억제 대책으로 정부가 발표했던 여러 가지 수요관리 대책이 현장에서 먹혀 들어가면 저는 부동산 시장이 생각보다 좀 더 빨리 안정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망을 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정부도 위원님 지적한 것하고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최대한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책 효과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을 때 제가 답변 올렸습니다마는 과거에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을 때 대개 한 8주 정도, 두 달 정도 지나서 본격적으로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 통례였습니다.
다만 이번의 경우에는 대책의 강도가 조금 세서 이미 서울 시내의 아파트 가격은 사실상 상승세가 멈췄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그와 같은 진정세를 유지해 나가고 또 정부가 발표했던 공급대책 이런 것들이 착실하게 추진이 되고 또 수요억제 대책으로 정부가 발표했던 여러 가지 수요관리 대책이 현장에서 먹혀 들어가면 저는 부동산 시장이 생각보다 좀 더 빨리 안정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망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두 통계를 잘……
그 통계에 어떻게 작성되는지를 보면서 두 통계를 같이 감안해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정부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지의 공인중개사분들이 호가를 얘기해 주면서 작성되어 있는 KB 주택가격동향은 참조가 되겠지만 그것을 토대로 해서 부동산 정책을 하기에는 저희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 정부는 한국감정원의 가격동향지수를 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KB 가격동향에 대해서도 정부가 참조를 해서 정책에 고려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고자 합니다.
위원님, 주택공급 대책과는 별도로 수도권하고 서울의 특히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아파트 수요만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 이제까지 2010년부터 19년까지 10년간 매년 평균적으로 약 14만 호 정도가 수도권에는 공급이 됐고 서울에는 3만 5000호 정도가 공급이 됐습니다, 정확히는 3만 4000호인데요.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과거 10년 평균보다 높은 19만 호의 아파트가 공급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주입니다.
두 번째는 아까 신규 임대차 할 때 그 상한선을 규제하는 문제를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것은 역시 이번에 5% 상한제 논의될 때 같이 논의가 국회에서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그렇게 했을 경우에 제기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때문에 이번에 신규 전세계약을 할 때는 적용을 하지 않았는데요,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는가 싶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이라든가 전세공급 물량을 늘려서 근본적으로 일단 시장의 안정을 꾀하는 것을 일차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 같고 이차적으로 그와 같은 논의가 필요하다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2+2로 결정하게 된 그 배경에는 통상적으로 대개 전세계약을 1회 정도 갱신을 하고 평균적으로 한 주택에 한 3.2년 정도를 산다는 통계가 있어서 저는 2+2로 이렇게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3+3으로 되는 것에 대해서 국회에서 논의가 된다면 정부도 같이 논의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지나치게 규제할 경우에는 또 여러 가지 시장에 문제,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은 논의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아까 신규 임대차 할 때 그 상한선을 규제하는 문제를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것은 역시 이번에 5% 상한제 논의될 때 같이 논의가 국회에서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그렇게 했을 경우에 제기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때문에 이번에 신규 전세계약을 할 때는 적용을 하지 않았는데요,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는가 싶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이라든가 전세공급 물량을 늘려서 근본적으로 일단 시장의 안정을 꾀하는 것을 일차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 같고 이차적으로 그와 같은 논의가 필요하다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위원님께서도 저거해 주신 게 부동산 시장이 다른 상품시장과 달리 일반재적인 투자재의 성격도 있지만 공공재 성격도 굉장히 강한 게 부동산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정부의 그와 같은 역할이 저는 일정 부분 필요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시장의 가격기구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정부가 개입한다든가 하는 차원이라기보다는 그런 어떤 공공성을 확보하는 데에는 정부의 임무라고 생각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지난번에 정부가 수요대책과 공급대책을 발표하면서 약간, 정책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일부 시차가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이번의 대책으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는 최근에 부동산 수요 대책과 공급 대책을 발표하고 이행해 가고 있는데요.
일단 저는 일차적인 역점은 이미 발표한 정책을 시장의 신뢰하에 착실하게 추진하는 것이 가장 역점일 것 같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이 이슈에 대해서도 정부가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에 대해서는 정부 내부에서도 논의의 초기 단계지만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지만 거기에 부정적인 의견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서로 논의가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너무 성급하게 후다닥 결정할 사안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위원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일단 내각에 있는 부처가 담당하는 것이 저는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여러 가지 지원해 준다면, 입법적으로 지원은 국회의 권한입니다마는 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역시 내각의 각 부처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부동산 감독기구와 관련돼서 말씀을 주셨는데 부동산 감독 관련 기구가 혹시 금융감독원처럼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신 건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부로서는 이와 같은 감독기구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협의 초기 단계이고요, 사실 아무것도 정부 입장이 아직까지 결정된 게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이와 같은 감독기구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부처 의견은 아니고요.
위원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일단 내각에 있는 부처가 담당하는 것이 저는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여러 가지 지원해 준다면, 입법적으로 지원은 국회의 권한입니다마는 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역시 내각의 각 부처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부동산 감독기구와 관련돼서 말씀을 주셨는데 부동산 감독 관련 기구가 혹시 금융감독원처럼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신 건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부로서는 이와 같은 감독기구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협의 초기 단계이고요, 사실 아무것도 정부 입장이 아직까지 결정된 게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 저는 국토부에다가 다 떠넘기고 이런 것은 전혀 생각지 않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일단 주무부처로서는 있지만 부동산 정책의 총괄에 대해서는 경제부총리인 제가 조율하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책임도 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부동산 시장 동향에 대해서 지금 현재 국토부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해서 기획단 비슷하게 TF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저희는 그 분야에 대해서 정부가 소홀한 부분에 있어 혹시 기재부가 역할을 못 했다라면 지적을 흔쾌히 받겠습니다.
먼저 방역과 관련돼서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개인의 마스크 쓰기와 개인 생활방역이 조금 더 철저하게 이루어졌으면 그런 것이 더 예방이 있었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정부로서는 하여튼 최근 방역 상황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총력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부동산 불안이 보였습니다마는 정부가 여러 가지 대책 노력을 하면서 저는 부동산의 매수시장에 대해서는, 매매시장에 대해서는 상당폭 진정되고 있는 양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님, 지난 6․17 대책 할 때 강남의 일부 지역에 대한 복합개발이 부동산시장에 굉장히 불안요인으로 보일 것 같아서 이를 사전에 차단하는 의미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 이외에 아마 위헌성 시비가 있는 것은 다른 것은 없다고 보는데요.
이 건 있을 때도 정부가 토지거래를 허가하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도 그런 지적이 있을 것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다 점검해 봤는데 위헌성이 없다고 판단을 내렸고요.
14년 11월인가 봅니다.
2014년 11월에 이와 같은 조치 한 것이 저는 부동산 가격에 누적돼서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두 번째에 얘기하셨던 위헌성 문제는 여러 가지 사례가 있지만 토지거래허가제 하나만 보더라도, 이번에도 토지거래허가제를 저희 정부가 대책 발표하면서 일부 넣었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한 두 차례에 걸쳐서 헌재에서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해서는 위헌성이 없다라고 판결한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전 정부의 정책과 연계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는 전 정부의 어떤 공과 이걸 따지기 전에 한 가지, 지난 2015년도에 있었던 소위 부동산 3법 조치는 지금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아마 15년 11월에 분상제를 폐지한다든가 초과이익환수제를 3년 유예한 조치라든가 재건축 시에 3주택까지도 소유할 수 있도록 한 조치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정부도 이와 같이 주택 투기에 의한 기대수익률을 낮추는 것이 이번 7․10 대책에도 기본 원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 방향대로 정부도 하고 있는데 아마 가는 속도가 기대만큼 안 돼 가지고 굉장히 답답하신 감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의 큰 방향은 그쪽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거복지 문제도 지금 정부로서는, 제가 볼 때 과거 어느 역대 정부보다도 주거복지 로드맵을 만든다든가 임대주택 공급계획을 확대한다든가 해서 소위 집 걱정 없는 그런 여건 만들기에는 가장 앞서가지 않았는가 싶은데요.
위원님, 저희가 임대차 3법 관련해 가지고 사전에 점검하면서 위원님 지적하는 사안들이 대개 점검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지금 부동산시장 모니터링팀을 가동을 시켜서 거의 매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부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시도는 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걸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나누는 것도 방법일 수가 있는데 현재 저희는 이 정도, 3.6% 세율이 적정하다고 봐서 이번에는 그렇게 해 왔고요.
앞으로 위원님이 문제 제기를 해 주시면 다시 한번 저희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옆에 국토부장관님 계시지만 국토부가 주무부처지만 부동산 정책은 세제하고 주택 공급하고 또는 투기과열지구라든지 이런 지정권도 있고 금융 대출도 있고 해서 여러 부처가 다 같이 관련이 되어 있고요.
아까 국토부장관님이 책임을 이렇게 한다고 했지만 저는 오히려 부총리인 제가 책임지고 해 나가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국토부장관님도 국토에 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무부처지만 거기는 금융위나 기재부라든가 여러 부처와 관련이 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조율하는 작업은 제가 해 가고 있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책임도 필요하면 제가 져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예,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올라온 법에는 사실 최근에 발표한 6․17 대책과 7․10 대책 내용을 담은 것뿐만 아니라 작년 12월 16일 날 했던 12․16 대책도 입법화가 안 되어 있어서 그 내용도 집어넣어서 굉장히 시급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부가 이번의 대책이 다주택자라든가 또는 단기보유자에 대한 중과 개념인데요.
이 효과하고 또 주택을 공급하려는 노력이 결부가 되면 저는 지금의 부동산시장 불안이 상당 부분 해소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위원님, 아까 말씀한 대로 주택공급 대책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보건대는 그와 같은 대책이 발표되면 상당 부분 물량 공급에 대해서 시장에 여러 가지 영향파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요.
이와 같은 새로운 물량 공급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임대주택의 물량이 또 많이 확보되어야 됩니다.
주택 구입 물량뿐만 아니라 임대 물량에 대해서도 별도의, 정부가 각별히 고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저희 기재부를 포함해서 정부가 큰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기재부도 마찬가지로 위원님, 책임감을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부동산시장 정책을 위해서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고 또 그에 상응해서 책임이 있다면 당연히 정부도 저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번 대책 마련과 관련해서 정부도 각별히 당정 협의를 좀 많이 강화하려고, 사실 이번 대책만큼은 특별히 더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군다나 이번에 입법적으로 뒷받침해야 될 시급성 때문에 정부뿐만 아니라 국회하고의 협의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 스스로 책임감을 느끼면서 국회에 협조를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마라톤 1㎞에서 뛰지도 않았는데 42㎞ 뛴 다음에 또 뛸 것이냐고 물어보는 것과 똑같은데요 지금 이 대책을 제대로 시행해서 일단 부동산시장 안정화하는 데 주력을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까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취지는 그 당시 연초에 말씀하실 때는 우리 부동산 시장 가격이 비교적 안정이 되어 있을 때입니다, 금년 초에는.
그러다가 최근에 6월 달 말에 와서 지금같이 부동산 시장이 아주 급격하게 불안정성을 보였던 건데요.
아마 대통령 말씀의 취지는, 저희도 내부적으로 그렇습니다마는 부동산 가격이 어느 정도 올라가는 것이 적정한 것인지, 아니면 지금보다 더 떨어져야 되는 것이 적정한 것인지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도 있었는데요, 그런 취지에서,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강조하는 취지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실련이 전제로 했던 것하고 국토부가 했던 것들이 전제라든가 비교 기준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감정원에서 자체적으로 추계를 다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은 최종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아까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취지는 그 당시 연초에 말씀하실 때는 우리 부동산 시장 가격이 비교적 안정이 되어 있을 때입니다, 금년 초에는.
그러다가 최근에 6월 달 말에 와서 지금같이 부동산 시장이 아주 급격하게 불안정성을 보였던 건데요.
아마 대통령 말씀의 취지는, 저희도 내부적으로 그렇습니다마는 부동산 가격이 어느 정도 올라가는 것이 적정한 것인지, 아니면 지금보다 더 떨어져야 되는 것이 적정한 것인지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도 있었는데요, 그런 취지에서,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강조하는 취지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감정원에서 자체적으로 추계를 다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은 최종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아까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취지는 그 당시 연초에 말씀하실 때는 우리 부동산 시장 가격이 비교적 안정이 되어 있을 때입니다, 금년 초에는.
그러다가 최근에 6월 달 말에 와서 지금같이 부동산 시장이 아주 급격하게 불안정성을 보였던 건데요.
아마 대통령 말씀의 취지는, 저희도 내부적으로 그렇습니다마는 부동산 가격이 어느 정도 올라가는 것이 적정한 것인지, 아니면 지금보다 더 떨어져야 되는 것이 적정한 것인지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도 있었는데요, 그런 취지에서,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강조하는 취지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급 대책을 이번에 검토하면서 정말 제가 회의 하는 날짜도 대외적으로 밝히지 않고 회의를 할 정도였는데 상당 부분 언론에 이렇게 추측 보도가 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아무래도 서울시 내에 한정적으로 주택 공급을 어디 댈까 하는 아이디어를 내다 보니까 일부 중복되는 게 있습니다.
저도 굉장히 우려스럽고요.
정부가 하여튼 최종 발표가 될 때까지 저는 이게 내용이 일부라도 노출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세금 폭탄이라고 하는 그 폭탄은 정말 타깃팅해서 다주택자에 한정된 일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그 말의 일부는 최근에 재산세가 부과가 됐는데요, 재산세 세율은 변동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부동산, 갖고 있는 주택의 과표가 조금씩 올라가면서 재산세가 좀 는 걸로 알고 있고 저도 받아 보니까 좀 늘었더라고요.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것, 세율은 변동이 없이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가격이 조금 올라가서 과표 구간의 이동으로 내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저는 감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걸 뭐 세금 폭탄이라고 한다면 그건 대단히 잘못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원래 저희가 7월 말까지 가능한 한, 지난 7․10 대책을 발표할 때는 한 20일이 있어서 ‘7월 말까지 공급 대책을 발표해 드리겠습니다’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공급 대책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지금 오늘 논의하는 이 세법 관련입니다.
부동산 관련법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이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는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 가지만 다음 주 초에 이 법이 국회에서 확정되면서 비슷한 시기에 발표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동산 시장이 혼란이 엄청 클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미 정부가 대책을 발표하고 그 대책이, 12․16 대책도 발표하고 입법화가 안 되면서 6개월이 흘러왔는데 지금 정부가 강력하게 대책을 발표했는데 법으로 뒷받침 안 되면서 몇 개로 흘러가면 저는 부동산 시장이 서로, 정부 정책에 대한 믿음도 그렇지만 더 이상 부동산 시장을 저는 그렇게 가만히 놔두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이미 정부가 여러 가지 형태로 의견을 수렴해서 대책을 발표한 만큼 입법적으로 국회에서 꼭 좀 뒷받침을 그것도 빠른 시일 내에 해야 저는 이 부동산 시장을 좀 잡을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 지금 부동산 시장이 저렇게 어려운 양상으로 번지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저금리도 있고 과잉 유동성도 있고 투기 수요도 있고 심지어는 실수요자들의 어떤 추격매수까지도 겹치는 것도 있고 말씀 주신 대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는 근본적으로 이 주택을 사고팔면서, 즉 투기적으로 사고팔면서 나타나는 기대 수익률이 너무 높아서 다 돈이 몰리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위원님 아까 말씀 주신 것 관련해 가지고 저희도 근로소득하고 자산소득을 연계하려는 노력은 지금 세제에 충분하지는 않지만 이자배당소득 같은 것은 근로소득하고 합산해서 지금도 과세를 하고 있고요.
또 이번에 세제 개편에서 금융투자소득은 별도로 저희가 금융투자소득세를 하고 부동산 종부세에 대해서 좀 중과하고 이런 것들이 다 그런 형평성을 높이면서도 근로소득하고 금융소득하고 자산소득하고 연결하려는 노력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미국의 사례처럼 근본적으로 낸 것에 대해서 공제해 줘 가지고 확실하게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은 저희가 한번 차츰 검토해야 될 사안이 아닌가 싶고요.
양도소득세 이연제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도 이번 세제 개편하면서도 검토를 했는데 득보다는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점이 좀 더 많아서……
그걸 퍼센티지로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런 통계가 있지 않아서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퍼센티지가 작더라도 투기 수요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대다수 실수요자보다도 훨씬 더 크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 일각에서 아마 이번의 대책으로 인해서 혹시 매물잠김 현상이 있을 것 아니냐 하는 지적도 있고 해서 저희가 대책을 마련하면서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는 1년간 유예한다든가 해서 나름대로 매물이 나올 수 있는 출구전략도 저희가 제기를 하고자 노력을 했고요.
가장 근본적인 것은 지금 부동산 시장이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는 데다가 부동산 3법 얘기, 전월세 3법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더 전월세 시장이 불안정을 갖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제에 이번의 7월 임시국회에서 이 전월세와 관련되는 3법도 같이 통과되지 않으면 그와 같은 전월세 시장의 혼란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함께 이 전월세 3법도 꼭 좀 처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그동안에 죽 과잉 유동성 문제에 대한 지적 많이 있어 왔고 또 그런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에 유입이 되면서 부동산 과열을 가져온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로서는 경제가 좀 풀려서 생산적인 투자처가 많이 만들어지는 게 해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민자사업도 좀 더 활성화해야 될 것 같고요.
위원님, 이번에 정부가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중과 조치한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상 1가구 1주택자는 거의 해당이 없습니다.
대개 다주택자라든가 또는 단기에 양도하는 분들을 주로 대상으로 한 중과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민들은 제가 보기에 종부세 납부 대상도 아니고 중과 대상도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부동산 대책을 마련하면서도 양도세 중과에 대해서는 1년간, 1년 후에 적용토록 한다든가 또는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고령자에 장기 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오히려 공제 규모를 늘린다든가 해서 맞춤형으로 그러한 분들의 부담을 덜어 주는 것을 같이 고려하면서 대책을 세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이번에 정부가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중과 조치한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상 1가구 1주택자는 거의 해당이 없습니다.
대개 다주택자라든가 또는 단기에 양도하는 분들을 주로 대상으로 한 중과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민들은 제가 보기에 종부세 납부 대상도 아니고 중과 대상도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부동산 대책을 마련하면서도 양도세 중과에 대해서는 1년간, 1년 후에 적용토록 한다든가 또는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고령자에 장기 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오히려 공제 규모를 늘린다든가 해서 맞춤형으로 그러한 분들의 부담을 덜어 주는 것을 같이 고려하면서 대책을 세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부동산 문제 때문에 힘들어 하고 고통받는 것은 저도 충분히 알겠습니다.
다만 정부도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을 하고 최대한 그분들을 도와 드리려고 정책적 노력을 기울인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원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월 말부터 부동산 시장이 조금 불안정성을 보이고 있는 것은 있지만 정부도 그동안 3년 동안에 제가 큰 대책만 보니까 다섯 번 정도의 대책이 있었습니다, 17년도의 8․2 대책부터 해서.
그와 같은 대책을 통해서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정부는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월 말부터 부동산 시장이 조금 불안정성을 보이고 있는 것은 있지만 정부도 그동안 3년 동안에 제가 큰 대책만 보니까 다섯 번 정도의 대책이 있었습니다, 17년도의 8․2 대책부터 해서.
그와 같은 대책을 통해서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정부는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 시장이 좀 불안정성을 보이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작동됐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3000조가 넘는 유동성도 영향을 미쳤고요 저금리도 영향을 미쳤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투기적 수요에 의해서 단기차익을 노리려고 하는 그와 같은 부동산 시장의 특성도 저는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 시장이 좀 불안정성을 보이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작동됐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3000조가 넘는 유동성도 영향을 미쳤고요 저금리도 영향을 미쳤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투기적 수요에 의해서 단기차익을 노리려고 하는 그와 같은 부동산 시장의 특성도 저는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 12․16 대책 이후에 상당 부분, 한 6개월 정도 부동산 시장이 상당히 안정적이었습니다.
최근 6월 말에 들어와서 부동산 시장에 약간 이상 과열이 있다고 저희도 탐지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12․16 대책 이후에 상당 부분, 한 6개월 정도 부동산 시장이 상당히 안정적이었습니다.
최근 6월 말에 들어와서 부동산 시장에 약간 이상 과열이 있다고 저희도 탐지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부동산 세제 관련되어서는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정부도 부담 완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장기 보유를 하게 될 경우, 10년 정도 장기 보유하면 거의 양도차액의 80%까지 공제해 주도록 되어 있고요.
종부세에 있어서도 역시 장기 보유라든가 또는 고령자가 보유한 경우에는 세금이 경감되도록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해서 정부의 전체적인 기조가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는 부담을 최소화하되 다주택자, 2가구 이상 주택자에 대해서는 중과한다는 것이 기본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정부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세 가지 원칙을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습니다.
투기수요는 차단하겠다, 실수요자 보호하겠다, 맞춤형 대책 하겠다는 세 가지는 저는 초지일관 견지해 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세금과 관련되어서는 보유세는 저희가 선진국에 비해서 좀 적기 때문에 올리면서 거래세는 좀 낮춰 가겠다는 큰 기조하에서 그때그때 대책을 만들어 가고 있는데요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LTV․DTI를 은행권에 맡겨 두기에는 사실 우리 부동산 시장과 연계해서 너무 문제점과 부작용이 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부가 이번에 DTI라든가 LTV 같은 것을 조정하는 것이 그 숫자를 조정한다기보다는 해당 지역이 조정지역이 된다든가 투기지역이 된다든가 투기과열지역이 되면서 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일부 지나치게 부동산 시장이 과열될 때 LTV의 비율을 좀 낮춘다든가 올린다든가 하는 미조정이 있어 왔지 않은가 싶습니다.
세금과 관련되어서는 보유세는 저희가 선진국에 비해서 좀 적기 때문에 올리면서 거래세는 좀 낮춰 가겠다는 큰 기조하에서 그때그때 대책을 만들어 가고 있는데요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LTV․DTI를 은행권에 맡겨 두기에는 사실 우리 부동산 시장과 연계해서 너무 문제점과 부작용이 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부가 이번에 DTI라든가 LTV 같은 것을 조정하는 것이 그 숫자를 조정한다기보다는 해당 지역이 조정지역이 된다든가 투기지역이 된다든가 투기과열지역이 되면서 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일부 지나치게 부동산 시장이 과열될 때 LTV의 비율을 좀 낮춘다든가 올린다든가 하는 미조정이 있어 왔지 않은가 싶습니다.
나름대로 예측가능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해 나가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정부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세 가지 원칙을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습니다.
투기수요는 차단하겠다, 실수요자 보호하겠다, 맞춤형 대책 하겠다는 세 가지는 저는 초지일관 견지해 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세금과 관련되어서는 보유세는 저희가 선진국에 비해서 좀 적기 때문에 올리면서 거래세는 좀 낮춰 가겠다는 큰 기조하에서 그때그때 대책을 만들어 가고 있는데요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LTV․DTI를 은행권에 맡겨 두기에는 사실 우리 부동산 시장과 연계해서 너무 문제점과 부작용이 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KDI 자료가 통계로, 연구 자료로 저는 백업이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통상적으로 생각했던 내용이.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시중에 최근같이 코로나 위기에 유동성이 부족해서 쩔쩔매는 기업들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유동성이 너무 넘치는 영역도 있고요.
또 그런 넘치는 유동성이 생산적인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부동산 시장이라든가 또는 다른 투기 시장으로 흘러가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무슨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부가 최근에 관심을 보이는 것 중의 하나가 민자 투자 중에서 좀 괜찮은 수익률을 보장할 수 있는 민자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해서 기재부가 중심이 돼서 하반기에 그와 같은 프로젝트를, 제도개선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프로젝트를 찾고 있습니다.
그 작업이 하나 있고요.
그러나 6월 달에 들어와서 6월 첫째 주, 둘째 주부터 어떻게 보면 이상 과열적 양상이 비규제지역 중심으로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번에 6․17 대책을 강구하게 된 것인데요.
저는 그동안에 한 4～5개월간 부동산이 쭉 안정세를 가져온 것은 작년 12월 달에 발표했던 대책이 주효했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5월 말 정도까지는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안정세였습니다.
오히려 하락세를 시현하고 있었고요, 그 대표적인 것은 작년 12․16 대책이 영향을 미쳤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6월 달에 들어와서 6월 첫째 주, 둘째 주부터 어떻게 보면 이상 과열적 양상이 비규제지역 중심으로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위원님, 부동산 대책 관련해서 지적하신 것은 저희가 특별히 더 유념을 하겠습니다.
정부도 워낙 부동산 가격이 최근에 들어서 급등하다 보니까 그와 같은 요인에 대해서 투기 수요는 근절하고 실수요자 보호한다는 의미에서 이번에 6․17 대책을 발표한 것이었는데요.
아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천 쪽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다 보니까 아마 그런 지적이 있지 않은가 합니다.
위원님, 부동산 대책 관련해서 지적하신 것은 저희가 특별히 더 유념을 하겠습니다.
정부도 워낙 부동산 가격이 최근에 들어서 급등하다 보니까 그와 같은 요인에 대해서 투기 수요는 근절하고 실수요자 보호한다는 의미에서 이번에 6․17 대책을 발표한 것이었는데요.
아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천 쪽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다 보니까 아마 그런 지적이 있지 않은가 합니다.
위원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 분야의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 아주 소규모의 부동산 법인을 이용해서 세금을 피해 가는 경우가 많아서 이번에 오늘 발표한 대책에도 부동산 법인에 대한 과세 강화가 큰 축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에 따른 세금 관계는 저희가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세수가 얼마인지에 대한 수치를 안 갖고 있는데요 제가 별도로 파악해서 위원님께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전체적으로는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춰 나가야 된다 하는 것이 부동산 세제의 어떤 큰 방향인데요.
다만 저희 정부가 이번에 코로나19 사태와 관련돼 가지고 대책을 발표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택 가격도 상승하고 여러 가지 공정가격률도 좀 올라가고 하면서, 현실화되면서 재산세 부담이 이와 같이 지금 코로나19 사태처럼 어려울 때 부담이 되겠다고 생각해서 재산세를 일부 지자체별로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좀 감면해 주는 게 좋겠다 하는 대책을 제시한 적은 있습니다.
다만 이 대책이, 재산세라는 것이 국세 수입이 아니고 지자체 세입이다 보니까 중앙정부가 내려라, 올려라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지자체가 지방의회와 같이 이 어려운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서 재산세 부담을 일시적으로 낮춰 주는 것이 어떻겠는가 해서 행안부에 권고를 했고요.
저희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도 있고 투기수요가 몰리는 것도 있고 또 시중에 이미 유동자금이 너무 많이 있어서 그런 자금들이 부동산 시장에 몰리면서 특히 강남 시장의 아파트 가격을 견인했지 않는가 싶어서 정부로서는 이런 분야에 타깃을 해서 대책을, 최근에 한 두 차례에 걸쳐서 강력한 대책을 시행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의원님 지적한 대로 강남 아파트 중심으로 해서 아파트 가격 상승을 견인한 것은 맞는 말씀이시고요.
또 의원님께서 아까 집값 상승이 집을 구하고자 하는 청년들에게 좌절감을 준다는 것도 저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부도 부동산 가격만큼은 불로소득 없이 어떻게든지 잡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잡고 있고요.
2019
만약 이와 같은 움직임이 있다면 또 역시 그때도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과 부동산 시장의 불안 요인을 같이 놓고 저는 관계부처 회의를 다시 해서 적절하게 판단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경제에 미치는 파급 영향은 최소화한다는 원칙을 견지하고요.
그러면서도 부동산 시장에서 투기나 불법 또는 이상 과열이 있게 될 경우에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것도 경제정책의 중요한 목표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도 정부가 필요하다면 검토할 수 있다는 점을 위원님께 설명 올립니다.
그리고 27개로만 제한적으로 지정하다 보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풍선효과도 저희도 같이 점검을 해 봤습니다.
정부로서는 이와 같은 풍선효과가 나타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고요.
만약 이와 같은 움직임이 있다면 또 역시 그때도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과 부동산 시장의 불안 요인을 같이 놓고 저는 관계부처 회의를 다시 해서 적절하게 판단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경제에 미치는 파급 영향은 최소화한다는 원칙을 견지하고요.
그러면서도 부동산 시장에서 투기나 불법 또는 이상 과열이 있게 될 경우에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것도 경제정책의 중요한 목표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도 정부가 필요하다면 검토할 수 있다는 점을 위원님께 설명 올립니다.
위원님, 정부가 두 차례에 걸쳐서 대책을 세우면서 부동산 시장은 저는 상당 부분 안정돼 있다고 보고요.
다만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거래가 되지 않는 이런 동결 현상에 대해서 좀 우려를 저는 갖고 있고요.
이런 측면에서 나름대로 좀 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내년도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12월 중에 경제성장 전망치를 포함해서 정책을 발표할 예정으로 지금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부동산 경기와 관련돼서는 일단 당장에 분양가 상한제 관련해서 제도적 틀이 거의 마련이 돼 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간에 협의를 해서 방침을 결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에 일정 부분 저도 의견을 같이합니다.
그 당시에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면서, 사실 지금 3/4분기에서도 우리가 건설 투자가 -5.1%가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건설 경기가 그 여파로 조정 국면을 맞은 게 아닌가 싶어서요 당분간 건설 측면에서 저는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가계부채 관련해서는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이후에 급격하게 증가하다가 최근 일이 년 사이에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좀 진정 국면으로 들어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증가 속도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청년주거 문제가 저희도 제일 시급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쪽 부분에 정책 역량을 쏟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임기 내에 저희가 21만 호의 청년을 위한 청년임대주택 공급사업을 현재 착실하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작년 10월 달에 청년들에 대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청년가구일 경우에 상당 부분이 적극적으로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그러나 외납세액을 포함해서 다시 한번 보니까 대기업이 19.9%, 중견기업이 19.5%로 역전현상이 해소되고 해 가지고 그런 측면에서는 약간 보완이 어느 정도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위원님이 주신 말씀 관련해서는 저희가 추가적으로 앞으로 세정 하면서 어떤 검토가 필요한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고요.
아까 법인 보유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보유세와 양도소득세를 추가적으로 강하게 페널티를 줘야 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사실은 작년 세제 개편도 되어 있고 올해도 그런 방향으로 보완을 했는데요.
작년에 종부세 개정한 효과라든가 또는 개인 기업에 대한 과세 형평 문제, 부동산시장 문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검토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