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의 반도체 발언
2021
위원님, 정부도 빅3 산업 추진에 의해서 시스템반도체, 특히 팹리스 기업들 지원을 포함해서 시스템반도체 육성에 거의 천착하다시피 하고 있는데요.
한두 개 예를 들면 저희가 팹리스 전용 1000억 원 상생펀드도 만들었고요.
시스템반도체 설계지원센터를 작년 6월 달에 개소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스템반도체 육성과 관련돼서, 특히 팹리스하고 파운드리 쪽에서 애로가 있는 사항이라면 예산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의향이 있습니다, 저희 목표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현장에서 구체적인 애로를 발굴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정부도 빅3 산업 추진에 의해서 시스템반도체, 특히 팹리스 기업들 지원을 포함해서 시스템반도체 육성에 거의 천착하다시피 하고 있는데요.
한두 개 예를 들면 저희가 팹리스 전용 1000억 원 상생펀드도 만들었고요.
시스템반도체 설계지원센터를 작년 6월 달에 개소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지 않아도 최근에 반도체 중심으로 우리 경제를 끌어왔던 것에서 새로운 벤처라든가 창업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다른 신산업을 육성하는 데 역점을 두고요.
특히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유망이 되는 유망기술 분야라든가 첨단산업에 대한 R&D 투자를 획기적으로 늘리는 것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셨던 어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도 제도라든가 또는 사회의 어떤 신뢰 문제 그리고 규제와 같이 재정 투입이 아니고 제도 자체가 바뀌면서 프로덕티비티(productivity)를 올리는 그런 노력에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닙니다.
제가 보건대 전체적으로 코로나 위기를 거치면서 이런 요소수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반도체도 그렇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그동안 안정적으로 자유무역체제에서 구축되어 왔던 공급망의 안정성이 많이 훼손이 돼서 제가 보건대는 요소수 문제 말고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근본적인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것 다 옳은 말씀이고요.
지난번에 발표했던 K-반도체 전략이 저는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하고 골격이 같다고 봅니다.
저희가 메모리 분야에 대해서는 초격차를 유지하고 특히 이제까지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비메모리 분야, 그러니까 시스템반도체 측면에 대해서는 사실 삼성도 이제까지는 상대적으로 거기에 비중을 안 둬 왔는데요.
앞으로 몇 년간, 한 10년, 20년을 내다보면 이 분야를 집중 육성해야 돼서 이 시스템반도체 분야에도 정부가 집중적으로 육성해 나가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발표했던 K-반도체 전략에 위원님 지금 우려하신 내용들을 저희도 잘 감안해서 전략으로 담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발표했던 K-반도체 전략이 저는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하고 골격이 같다고 봅니다.
저희가 메모리 분야에 대해서는 초격차를 유지하고 특히 이제까지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비메모리 분야, 그러니까 시스템반도체 측면에 대해서는 사실 삼성도 이제까지는 상대적으로 거기에 비중을 안 둬 왔는데요.
앞으로 몇 년간, 한 10년, 20년을 내다보면 이 분야를 집중 육성해야 돼서 이 시스템반도체 분야에도 정부가 집중적으로 육성해 나가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발표했던 K-반도체 전략에 위원님 지금 우려하신 내용들을 저희도 잘 감안해서 전략으로 담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메모리 분야에 대해서는 초격차를 유지하고 특히 이제까지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비메모리 분야, 그러니까 시스템반도체 측면에 대해서는 사실 삼성도 이제까지는 상대적으로 거기에 비중을 안 둬 왔는데요.
앞으로 몇 년간, 한 10년, 20년을 내다보면 이 분야를 집중 육성해야 돼서 이 시스템반도체 분야에도 정부가 집중적으로 육성해 나가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발표했던 K-반도체 전략에 위원님 지금 우려하신 내용들을 저희도 잘 감안해서 전략으로 담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것 다 옳은 말씀이고요.
지난번에 발표했던 K-반도체 전략이 저는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하고 골격이 같다고 봅니다.
저희가 메모리 분야에 대해서는 초격차를 유지하고 특히 이제까지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비메모리 분야, 그러니까 시스템반도체 측면에 대해서는 사실 삼성도 이제까지는 상대적으로 거기에 비중을 안 둬 왔는데요.
앞으로 몇 년간, 한 10년, 20년을 내다보면 이 분야를 집중 육성해야 돼서 이 시스템반도체 분야에도 정부가 집중적으로 육성해 나가고 있는데요.
저는 위원님 지적의 말씀에 많이 동조를 하고요.
정부도 이번에 반도체 정보 요구에 대응하면서 단순히 외교적인 협의에만 그친 것이 아니고요, 제1은 저희의 국익 확보였습니다.
역시 미국하고의 반도체 협력도, 반도체 파트너십도 중요하고 또 중국이라든가 이런 인접 국가하고의 기존 협력 관계에서도 훼손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요 저희가 정보 제공도 기업이 자율적으로 판단했지만 가장 근저는 기업의 자율성과 국익 확보, 이 두 가지 관점에서 했고요.
단순히 정보를 제출하고 말고의 차원을 넘어서 정부 내부적으로는 그런 것들을 다 검토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저는 위원님 지적의 말씀에 많이 동조를 하고요.
정부도 이번에 반도체 정보 요구에 대응하면서 단순히 외교적인 협의에만 그친 것이 아니고요, 제1은 저희의 국익 확보였습니다.
역시 미국하고의 반도체 협력도, 반도체 파트너십도 중요하고 또 중국이라든가 이런 인접 국가하고의 기존 협력 관계에서도 훼손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요 저희가 정보 제공도 기업이 자율적으로 판단했지만 가장 근저는 기업의 자율성과 국익 확보, 이 두 가지 관점에서 했고요.
단순히 정보를 제출하고 말고의 차원을 넘어서 정부 내부적으로는 그런 것들을 다 검토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디지털 전면 전환에 7조 원을 투자하여 닥터앤서 2.0 단계의 고도화,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등 국민 생활 전 분야에서 체감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판 뉴딜 R&D 그리고 미개척 분야에 프론티어형 R&D 등 전략적인 연구개발 R&D에는 6조 2000억 원을 투입합니다.
차세대 인공지능 반도체 등 디지털․그린 분야에 한국판 뉴딜 R&D 투자를 금년 대비 48% 늘어난 3조 5000억 원으로 대폭 확대합니다.
누리호 발사에 이은 한국형 발사체의 최종 성공을 위하여 우주 개발 예산을 약 40% 확대하는 등 우주, 양자, 6G와 같은 미개척 분야에 도전하는 프론티어형 전략기술 개발에도 7000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혁신을 이끌고 미래를 창조하는 것은 결국 사람입니다.
이러한 흐름이 내년에도 이어질 수 있도록 서비스 중심의 내수 활성화에 1조 2000억 원을 투입하고자 합니다.
스마트 관광도시를 6개소 조성하는 등 서비스 인프라의 디지털 혁신을 지원하고 저소득 예술인 2만 1000명에 대한 창작준비금 등을 통하여 문화․예술 소비도 창출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K-반도체 전략의 실현과 미래 차의 조기 전환, 소재․부품․장비 자립 등 우리 주력 산업 경쟁력 강화에 3조 8000억 원을 집중 투자하겠습니다.
아울러 글로벌 백신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하여 1조 원 규모의 K-글로벌 백신펀드 조성 지원 등 K-글로벌 백신 허브 구현 예산도 7000억 원을 담았으며 2026년까지 2조 2000억 원을 투자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 중점 투자는 포용회복 지원 등 신양극화에 대한 대응입니다.
위원님이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세수추계도 하면서 IMF에서 협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이 추계와 관련돼서는 몇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저희 같으면 주로 반도체고 저희가 과세권을 행사하는 것은 주로 거대 플랫폼 사업자일 텐데요.
반도체나 이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매출이 앞으로 한 5년 10년을 어떻게 갈 것인가에 따라서 세수에 대한 추계가 달라지고요.
또 하나는 엊그저께 지난주에 디지털 필러 1․2를 결정했지만 앞으로 내년까지 중간재에 대한 매출 귀속 기준을 어떻게 할 거냐에 따라서 달라지고요.
특히 이 추계와 관련돼서는 몇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저희 같으면 주로 반도체고 저희가 과세권을 행사하는 것은 주로 거대 플랫폼 사업자일 텐데요.
반도체나 이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매출이 앞으로 한 5년 10년을 어떻게 갈 것인가에 따라서 세수에 대한 추계가 달라지고요.
또 하나는 엊그저께 지난주에 디지털 필러 1․2를 결정했지만 앞으로 내년까지 중간재에 대한 매출 귀속 기준을 어떻게 할 거냐에 따라서 달라지고요.
또 세이프 하버 조항―저희가 강력하게 주장을 했는데―을 어떻게 도입하느냐에 따라서도 그 금액이 달라집니다.
위원님,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아까 국가핵심전략기술에 반도체․배터리․백신이 있지마는 거기에 플러스 알파 해서 저희가 말 그대로 핵심전략 기술을 선정하려고 그러는데요.
저는 그게 아직 선정이 다 안 끝났지마는 수소와 관련되는 기술 개발이라든가 이런 사안들이 거기에 해당이 된다면 충분히 선정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수소경제와 관련돼서 우리 정부 들어와서 수소경제 육성 로드맵을 발표하고 일관성 있게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핵심전략 산업 기업과 산업화 기술에 대해서도 중소기업은 50%까지 그러나 대기업은 삼사십 %까지 해서 차등화하는 게 하나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상이 되는 기술이 반도체․배터리․백신이지만 저희는 국가전략 신기술의 범위를 훨씬 넓히려고 합니다.
그것이 주로 중소기업들이 중점투자하고 있는 소부장 영역이라든가 팹리스에 관한 투자라든가 이러한 R&D 투자라든가 중소기업들이 작지만 관여하는 이런 기술들 그것도 같이 국가전략 핵심기술로 지정을 해서 50%의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세 감면해 주는 감면 폭을 앞으로는 정비를 해 나가야 될 것이고요.
이 건은 국가전략기술이라고 해서 반도체라든가 또는 배터리라든가 백신과 같이 일부 품목에 대해서 워낙 세계적으로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정부가 일시적으로 이렇게 투자세액공제 제도를 확대한 건데요 앞으로 정비해 나가는 분야에 있어서는 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저는 감면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인데요.
반도체․백신 쪽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워낙 경쟁이 치열하고 다른 선진국들도 엄청나게 기술 개발과 R&D를 쏟아 넣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경제 안보적 측면에서 그렇게 배려한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국가전략기술을 선정할 때 이 세 가지, 반도체하고 배터리하고 백신이 원래 타기팅한 분야였지만 이번에 저희가 국가전략기술을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조금 더 폭넓게 규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중소․중견기업도 충분히 거기에 대한 혜택을 받아 갈 수 있도록, 연관되는 기업들은 혜택을 받아 갈 수 있도록 좀 더 광범위하게 국가전략기술을 선정해 나가고자 합니다.
신성장․원천기술을 일반 R&D나 투자에 비해서 훨씬 많이 세액공제를 해 주고 있고요.
그중에서도 최근에 특히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아주 패권 경쟁과 기술 경쟁이 치열한 반도체 분야라든가 또는 배터리 분야라든가 이런 몇 가지 전략적인 기술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대를 해 주는 것이 그런 경쟁에서 이겨 낼 수 있겠다 해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일반 세액공제 그다음에 신성장․원천기술 공제, 이번에 전략기술은 조금 더 나간 걸로 그렇게 설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대기업 쪽에 많이 감면 혜택이 가는 것이 국가전략기술이다 보니까 주로 반도체 배터리 백신과 같이 아무래도 대기업들이 리스크를 안고 하는 그런 R&D나 투자 사업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부득불 큰 기업들에게, 대기업들에게 세액 감면 혜택이 좀 많이 간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국가 전략적으로, 국가경제 안보적인 측면에서 일정 부분 불가피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가 K-반도체 하면서 정부의 재정․세제 지원에 굉장히 역점을 두어 왔는데요, 그것보다 더 기업이 절실한 게 위원님 지적하신 규제 혁파였습니다.
그래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관련돼서도 전력․용수․인허가 등 여러 가지 호소가 있어서 앞으로 저희가 빅3 산업과 관련돼서는 핵심 규제가 혁파되는 데 더 역점을 두겠고요, 위원님 지금 말씀 주신 몇 가지 사례도 같이 제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기후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NDC 상향안을 마련하고 탄소중립기본법 제정에 이어 2조 5000억 원 규모의 기후대응기금을 신설하여 집중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그간 소부장 3대 핵심 품목 공급 안정화 측면의 개선을 이룬 정책성과에 이어서 미래를 선도할 65개 품목에 대한 R&D 투자 확대와 함께 5개의 특화단지를 소부장 핵심 클러스터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인력 수요가 높은 SW․반도체 등 신기술 분야 인력 양성을 위하여 내년 1조 6000억 원을 지원하여 약 16만 명을 양성하고 청년희망ON 프로젝트 등 민관 협력체계도 지속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넷째, 발 빠르게 변화하는 정책 운용 환경에 맞춰서 공공 부문도 지속적으로 혁신하겠습니다.
정부는 포용적 경제회복을 위한 재정의 역할을 지속하면서 재정의 지속가능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금년 정기국회에 이미 제출한 바 있습니다.
예, 뭐 대기업만……
물론 아무래도 반도체 하다 보니까 대기업도 큰 혜택을 받게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품이든 뭐든 하여튼 관련되는 기술에 해당이 되면 대기업과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이 다 공히 혜택을 받도록 하고, 특히 중소기업이 더 큰 혜택을 받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거의 다 작업이 됐습니다.
아마 세액공제를 확대해 주는 그런 것 때문에 국가전략기술 대상을 리스트 업을 하는데요.
애당초에는 저희가 반도체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반도체 이외에 다른 진짜 국가전략기술에 해당될 수 있는 그런 품목도 좀 추가하자고 그래 가지고 부처 간의 의견을 모아서 지금 했는데, 제가 다 기억은 못 합니다만 이미 저희가 선정은 사실상 거의 끝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세액공제를 확대해 주는 그런 것 때문에 국가전략기술 대상을 리스트 업을 하는데요.
애당초에는 저희가 반도체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반도체 이외에 다른 진짜 국가전략기술에 해당될 수 있는 그런 품목도 좀 추가하자고 그래 가지고 부처 간의 의견을 모아서 지금 했는데, 제가 다 기억은 못 합니다만 이미 저희가 선정은 사실상 거의 끝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글로벌 시장 우위를 선점하기 위하여 집중적인 투자와 과감한 규제혁파 등에 총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한국판 뉴딜은 금년 21조 원 규모의 재정투자와 뉴딜 정책형 펀드의 출시 그리고 지역균형 뉴딜의 구체화 등 올해부터 본격적인 추진을 통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조기에 창출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차, 바이오헬스, 시스템반도체 등 소위 빅3 산업을 성장동력화하고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등에 기반한 경제구조로의 전환과 착근을 위하여 투자 확대와 제도 정비 등에도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2050 탄소중립이라고 하는 미래 목표 달성을 위하여 기후대응기금의 신설, 탄소중립 기술에 대한 R&D 지원 등 선제적인 대응을 보다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넷째, 인구 문제, 부동산 등 우리 경제의 리스크 요인을 보다 세심하게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0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누가 되든 경기를 뒷받침하기 위한 부양정책을 아마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두 번째, 반도체와 관련돼서는 미국의 관심도 있지만 미중 관계 또 한중 관계에도 같이 연결되어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특히 정부로서도 우리 수출의 주력 품목인 반도체에 대해서는 특별히 주목해서 대응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데이터, 네트워크, AI 등 DNA, 빅3 산업 등 신산업 육성에 9조 2000억 원을 투자하여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겠습니다.
데이터, 네트워크, AI 등 분야에 전주기 생태계를 강화하는 데 3조 1000억 원이 투자됩니다.
그리고 차세대 반도체, 완전자율주행차, 글로벌 블록버스터 신약 등 3대 핵심 산업에 R&D․인력․인프라를 종합 지원하는 데 4조 원을 투자하여 미래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겠습니다.
한편 제조업 등 기존 주력 산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하여 총 5조 5000억 원이 투입됩니다.
소재․부품․장비산업의 조기 국산화 지원대상을 대일 100개 품목에서 전 세계 338개로 다변화하기 위한 예산을 2조 6000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 그 관계는 하나는 일단 산업부가 업계하고는 수시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관계장관회의를 할 때 제가 산업부에서 올린 안건을 통해서 그 내용을 죽 점검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반도체 하나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가전산업을 포함해서 워낙 많은 산업 분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산업에 미치는 영향하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요처의 어떤 다변화라든가 또는 반도체 산업 자체의 경쟁력을 추가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을 정부가 점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부 내부적으로는 이 메모리 반도체 분야의 어떤 초격차를 유지하는 것하고 비메모리 반도체 쪽,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도 각별하게 정부가 예산을 투입하면서 경쟁력 강화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좀 더 속도감 있게 하는 것이 지금 정부가 주력하고 있는 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국판 뉴딜은 단기적인 위기 극복과 일자리의 창출을 위한 대책일 뿐만 아니라 중기적으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국가적 전략 프로젝트들입니다.
2025년까지 총 160조 원의 투자를 통하여 190만 개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나갈 계획이며 국민들께서 직접 참여하는 뉴딜펀드를 구상하는 등 한국판 뉴딜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기반을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K-방역 모델을 체계화하여 감염병 대응사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해 나가는 한편 바이오, 시스템반도체 등 소위 빅3 산업을 중심으로 미래성장동력 발굴 노력도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포용국가 기반을 확충하고 미래 대비 노력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 가입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내년 시행 예정인 국민취업지원제도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25년까지 총 76조 원 규모를 투자할 계획이며 이번 추경에는 약 5조 원 규모의 즉시 추진 가능한 사업들을 중심으로 먼저 반영하였습니다.
향후 성과를 더할 수 있는 사업을 추가적으로 발굴하여 7월 중에 한국판 뉴딜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으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K-방역 모델을 체계화하여 감염병 대응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는 한편 바이오, 시스템 반도체 등 빅3 산업을 중심으로 미래성장동력 발굴 노력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경제․사회구조의 변화 대응 과정에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포용국가 기반을 더욱 확충하겠습니다.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 가입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내년 시행 예정인 국민취업지원제도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그것은 기업의 선택이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내용을 알지는 못하지만 한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하나는 구미시하고 용인시의 여러 가지 경합 조건을 보면서 아무래도 인력 확보 문제가 반도체다 보니까 좀 크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용인시에도 그냥 SK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클러스터로 조성하기로 했는데 아마 기업의 그런 수요를 감안해서 용인이 결정이 되지 않았는가 예상이 됩니다.
2019
첫째, 우리 경제 전반에 혁신이 확산될 수 있도록 신산업 육성과 소재․부품․장비 자립화 등 혁신성장 4대 패키지를 집중 지원할 계획입니다.
먼저 우리 경제의 미래 먹거리가 될 신산업을 선도하고 연쇄적인 파급 효과를 불러올 수 있는 소위 DNA＋BIG3 육성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핵심 플랫폼인 데이터, 네트워크, AI 분야의 인프라 확충에 1조 7000억 원을 지원하여 혁신의 기반을 탄탄히 하고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3대 핵심 산업에 3조 원을 투자하여 혁신 성과를 조기에 창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최근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에 맞서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자립화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이 분야에 올해의 2배 수준인 2조 1000억 원을 투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위험이 있고 국가적으로 중요도가 높은 100여 개의 전략품목의 원천기술을 자체 개발하기 위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을 통해 1조 3000억 원 규모의 대규모 R&D를 조기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금 2.9%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2017년도에, 어떻게 보면 반도체라든가 호황이, 특유의 요인으로 호황이 됐을 때의 통계까지 같이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저희가 올해……
위원님 아까 말씀 주셨던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같이 소ㆍ부ㆍ장 국산화 노력 중에는 저희가 소재․부품․장비를 개발하는 데 기술개발과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옛날과 달리 기업 간의 상생 협력한 사례에 우선적으로 돈을 주겠다고 해서 실제로 지금 211개 기업에 대해서 그와 같은 협력사례가 발굴돼서 지원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를 들면, 제가 기업 이름은 그냥 A사․B사로 하겠습니다.
국내 공급기업인 반도체 부품회사 A사하고 반도체 장비회사인 B사의 경우에 국내 수요기업인 반도체 제조회사 두 곳과 신규 기술에 대한 공동 연구개발을 하기로 하고 이 협력 하에 지금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게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앞으로는 가능한 한 중소기업이 알아서 일단 기술개발한 다음에 나중에 수요기업하고 연결되는 것이 아니고 애당초 연구개발 하는 초기 단계부터 이렇게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이 연계돼서 협력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그런 사례를 이번에는 확실하게 구축해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투자․소비․수출 등에 대한 전방위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규제시스템의 전환, 산업혁신의 대책 수립 등 혁신 확산의 토대를 마련해 오는 한편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의 확대 그리고 기초생활보장 등에 대한 사회안전망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오고 있습니다.
이에 벤처 투자금액과 신설 법인 수가 크게 증가하고 최근 들어 고용의 회복 흐름이 보이고 있으며 6월에는 역대 최저금리로 15억 불 규모의 외평채를 성공적으로 발행하는 등 긍정적인 요인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되고 있는 무역 분쟁, 일본의 수출 규제, 반도체 업황 부진, 기업 투자의 위축 등으로 대내외 경기 하방리스크가 확대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도 긴장감을 갖고 대응해야 할 상황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지난 7월 초에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는 한편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모든 정책 역량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경기 하방리스크를 대응하기 위하여 경제 활력 보강에 최대한 방점을 두고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셨던 반도체 품목 말고도 저희가 혹시 일본에서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분야의 내용들도 각 관계부처와 점검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 주셨던 것도 저희가 예상할 수 있는 범주 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런 조치가 이뤄질 경우에 대한 어떤 대응도 농림축산부와 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구체적으로 대응책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필요하다면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단지 대개조계획의 큰 틀의 내용에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저는 당연히 포함될 것 같고요.
이 계획 말고도 지금 말씀하셨던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AI, 빅데이터는 우리 정부가 4차 산업혁명 대비 차원에서도 역점을 두고 지금 해 오는 작업들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이런 분야에 대한 투자하고 산단이 잘 연결될 수 있도록 정부가 그 계획을 잘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올해는 초과세수가 없을 것이라는 것을 거의 하고요.
오히려 저희 정부가, 금년도 2019년도 정부 세입예산안을 다소 밑돌 수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세수에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큰데 금년도에 반도체 경기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세수의 큰 폭을 차지하는 법인세 세수가 단순히 그냥 경기 상황에 따라 들어오는 통상적인 세수 추이하고는 다르게 좀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올해는 정부가 예상했던 세수를 다소 밑돌 것으로, 저는 조금 밑돌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미중 관계에 대해서도, 특히 미국․중국이 우리나라의 수출 1․2국가이기 때문에요, 이에 따른 여파에 대해서 분석을 했고요.
특히 반도체라든가 또 휴대폰 그다음에 5G 장비 등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에 대해서 기업과 협의하면서 대응책을 마련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의원님, 제가 아까 곽대훈 의원님이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약간 오해가 있어서 한 1분 정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곽대훈 의원님께서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 말씀하면서 반도체 말씀을 주셨고요.
제가 그때 말씀드리기를 반도체에 대한 수출 제한 조치가 영향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해서 제가 지금 예단해서 말씀드리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반적으로 금년도에 글로벌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서 우리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의 수출 가격과 물량이, 가격은 30% 이상 떨어지고 물량은 10% 이상 늘어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일각에서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로 인해서 그와 같이 가격이 30% 추가 하락하고 물량이 변동이 있는 것처럼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도체 공장이 들어가되 여러 가지 중소기업들, 중소 부품 업체들도 함께 들어가도록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든다는 전제하에 관계부처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모아 가지고 금년 1월 달에 결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조치로 인해서 금년도의 경제 활력 분위기를 업그레이드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됐다고 보고요.
앞으로 우리나라가 반도체 산업이 경쟁력을 지속해 나가고 더 나아갈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반도체와 관련돼서 이와 같은 대규모 투자는 사실상 이번이 거의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대규모 투자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투자라고 생각했는데 그동안에 입지 문제 때문에 굉장히 멈춰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도체 공장이 들어가되 여러 가지 중소기업들, 중소 부품 업체들도 함께 들어가도록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든다는 전제하에 관계부처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모아 가지고 금년 1월 달에 결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원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대내외 여건 악화에 특히 우리 주력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금 의원님께서 통계로 보여 주신 것처럼 설비투자라든가 건설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도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중하게 생각을 하고.
그렇지 않아도 경제정책의 최대 방점을 민간투자가 살아날 수 있도록 그리고 수출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반도체 가격은 저희가 한 30% 이상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다만 물량은 10% 이상 정도 늘어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만 보더라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반도체가 올해……
반도체 가격은 저희가 한 30% 이상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다만 물량은 10% 이상 정도 늘어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만 보더라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반도체가 올해……
전반적으로 저희가 물량이 한 12% 늘어난 것과 가격 36% 떨어진 것을 비교해 본다면 반도체도 전년 대비해서 상당 부분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은 맞다고 보고요.
다만 물량은 10% 이상 정도 늘어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만 보더라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반도체가 올해……
전반적으로 저희가 물량이 한 12% 늘어난 것과 가격 36% 떨어진 것을 비교해 본다면 반도체도 전년 대비해서 상당 부분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은 맞다고 보고요.
특히 디스플레이라든가 다른 파트도 이번에 만약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가 혹시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면 저는 그 분야도 어려움이 닥칠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저희가 반도체 중심으로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반적으로 저희가 물량이 한 12% 늘어난 것과 가격 36% 떨어진 것을 비교해 본다면 반도체도 전년 대비해서 상당 부분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은 맞다고 보고요.
특히 디스플레이라든가 다른 파트도 이번에 만약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가 혹시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면 저는 그 분야도 어려움이 닥칠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저희가 반도체 중심으로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정부는 냉정하고 종합적인 경기판단과 엄중한 상황인식을 가지고 경제 활력의 제고, 혁신의 확산, 민생 개선 등을 통해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 총력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최대 방점을 두어 왔던 경제 활력 제고 노력을 보다 가속화해 나가겠습니다.
그간 글로벌비즈니스센터․반도체클러스터 조성 등 막혀 있던 대규모 민간 투자프로젝트의 걸림돌을 해소하고 공공기관 투자의 확대, 민자사업의 조기착공 등 전방위적인 투자활성화 조치를 적극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수출 부진에 대응한 수출활력 제고대책, 제2벤처 붐 추진전략 등 최근 발표한 대책들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경제 활력 제고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라면 역대 최고 수준의 재정 조기집행과 함께 정부 그리고 재정의 역할을 적극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의원님 아시다시피 12월부터 1～2월까지 수출이 마이너스를 시현하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수출의 거의 한 5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의 가격․물량의 조정이 가장 큰 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가격도 굉장히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가파른 폭으로 떨어지고 해서 정부로서는 마이너스되는 수출을 회복하기 위해서 지난 2월 말에 수출 활력 회복대책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수출기업들이 어려움을 갖고 있는 무역금융 활성화를 포함해서 새로운 신시장 개척, 그다음에 여러 가지 새로운 분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만들어 시행해 나가고 있고요.
2018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반도체 관련해서 사실 저희가 반도체 편중으로 현재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측면이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런데 반도체도 내년도에는 마이너스까지는 아닌데 증가율이 굉장히 높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관련해서 양은 늘어나겠지만 가격이 떨어져서 무역 규모로서는 그렇게 늘어날 것 같지는 않아서 우려스럽습니다.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반도체 관련해서 사실 저희가 반도체 편중으로 현재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측면이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런데 반도체도 내년도에는 마이너스까지는 아닌데 증가율이 굉장히 높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관련해서 양은 늘어나겠지만 가격이 떨어져서 무역 규모로서는 그렇게 늘어날 것 같지는 않아서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반도체 이외의 다른 주력 수출품목을 발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반도체 관련해서 사실 저희가 반도체 편중으로 현재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측면이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런데 반도체도 내년도에는 마이너스까지는 아닌데 증가율이 굉장히 높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관련해서 양은 늘어나겠지만 가격이 떨어져서 무역 규모로서는 그렇게 늘어날 것 같지는 않아서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반도체 이외의 다른 주력 수출품목을 발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와 관련돼서 수출 지역도 다변화한다든가 해서 수출에 대한 대책이 저는 내년도 경제 활력 대책에 중요한 부분의 하나가 되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