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의 종부세 발언
2021
최근에 종부세 고지와 관련돼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사실과 다른 얘기들이 많이 보도가 되고 또 언론에 유통이 돼서요, 정부가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종부세 부과, 사실은 이렇습니다’라는 요지로 여러 차례 보도자료와 또 설명자료를 제공을 했습니다.
저는 그런 잘못된 뉴스가 돌지 않도록 정부가 조금 더 그러한 설명 노력을 더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대료 수준은 시장 상황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지 이렇게 임의로 일방적으로 부담이 전가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임대차 시장의 상황으로 봐서는 세부담 전가는 굉장히 제한적일 것이라고 저희가 이미 자료를 만들어서 언론에도 제공을 했고 그렇게 설명을 해 나가고 있고요.
실지로 시장에서도 이러한 종부세 부담이 세입자에 전가되는 사례는 아직까지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종부세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로서는 지금 부동산 시장 상황으로 본다면 굉장히 제한적이다라는 의미로 저희가 자료를 배포했고요.
임대료 수준은 시장 상황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지 이렇게 임의로 일방적으로 부담이 전가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임대차 시장의 상황으로 봐서는 세부담 전가는 굉장히 제한적일 것이라고 저희가 이미 자료를 만들어서 언론에도 제공을 했고 그렇게 설명을 해 나가고 있고요.
저희가 특정 어떤 내용에 대해서 하는 것보다는 종부세 전체적으로 10문 10답 내지는 아주 많이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보도자료를 여러 차례 내고 설명을 했습니다.
위원님이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올해 21년도에 가격이 오른 것이 내년도의 공시가격에도 다 반영되고 해서 올해 상승분이, 올해 많이 상승했다고 지적을 아까 하셨는데요 그것이 베이스가 돼서 종부세가 저희가 그렇게 될 것으로 전망을 했다는 것이고요.
내년에 주택가격이 그렇게 오른다 내린다 하는 것은 여기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겠습니다.
예, 이 관계는 내년도에 공시가격이 어느 정도 오를 것인지에 대한 공시가격 수치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등을 감안했고요.
가격은 내년도의 부동산 가격이 아니고 종부세는 금년도치를 내년도에 또 내는 것이 있어서 금년도의 가격 상승분을 반영하다 보니까 내년도 세수 전망이 그렇게 나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종부세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원래 종부세가 도입됐을 때 한 7～8만 명 정도가 대상이었다가요 금년도에 한 60만 명으로 늘어났고 내년도에는 100만이 넘을지도 모른다는 여러 가지 분석 결과에 의해서 저희가 종부세를 일정 부분 완화할 수밖에 없겠다 하는 것은 정부가 연초부터 검토를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종부세 의견에 대해서 12억 얘기는 작년 1년 전 기재위에서도 논의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는 부동산 시장이 한창 불안정, 가격이 오르는 상황이라 그때는 고려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명백히 드렸고요.
그 이후에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르면서 종부세 부담이 2007년 이후에 변함없이 커지고 있다라고 해서 연초부터 정부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왔던 사안이었습니다.
종부세 의견에 대해서 12억 얘기는 작년 1년 전 기재위에서도 논의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는 부동산 시장이 한창 불안정, 가격이 오르는 상황이라 그때는 고려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명백히 드렸고요.
그 이후에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르면서 종부세 부담이 2007년 이후에 변함없이 커지고 있다라고 해서 연초부터 정부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왔던 사안이었습니다.
바깥으로 드러낸 것은 없었고요.
위원님 지금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잠깐 답변을 올리면 주택가격이 올라가서 재산세라든가 종부세의 부담이 커진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정부가 그런 상황을 시정하기 위해서 재산세나 종부세 세율을 인하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다 세부담이 올라간 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감해 주는 요인이 필요하다고 해서 조치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의 그런 정도의 국토보유세가 논의되려면 저는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있어야 되지 않은가, 공론화 과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지금 말씀한 대로 종부세도 다 없애 버리는 정도의 조세체계에 있어서는 큰 변화인데요.
공론화 과정과 또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토대로 해서 논의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게 시급하기 때문에 이것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이번에 채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그런 결정이 일단 존중됐다고 보고요.
저희도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은 종부세가 세수를 더 많이 확보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부동산가격이 올라서 대상범위가 너무 넓어져서 이번에 공제금액을 올림으로써 그 대상을 줄여 줬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취지는 저희가 충분히……
저는 위원님께서 1가구 1주택이라도 세부담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좀 더 세 경감을 위해서 노력해 달라는 말씀은 이해가 되고요.
그래서 정부도 1가구 1주택자가 과세를 이연하는 방안도 심지어 생각해서 국회하고 같이 상의를 했는데요.
이번에 기재위에서 종부세 공제금액만 상향 조정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채택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가구 1주택에 대한 종부세가 있고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가 있는데요.
이번에 특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가구 1주택의 경우에는 필요 이상으로 과세가, 정부가 세금을 더 걷으려는 목적도 아니었기 때문에 과세가 늘어난 것을 감안해서 이번에 공제금액을 높여 줌으로써 상당 부분 1가구 1주택자의 대상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시켜 주는 것이 이번 조치의 목적이라고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원래 상위 2%로 한다는 취지가 지금 9억 원이라는 기준에 의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종부세 대상이 되니 그 규모를 줄여 줘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 기본 취지고요, 개정 취지.
그 방법론으로 2%로 제안하자, 그다음에 한쪽에서는 어떤 특정 금액으로 그냥 자르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둘 다 일단 그렇게 대상을 줄이려는 취지는 똑같기 때문에 아마 어제 그런 것 같고요.
저희는 상위 2%로 하더라도 이것에서 시행령에다 하면 특정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하여튼 9억보다 높은 어떤 숫자로 해 가지고 대상자가 줄어드는 것은 아마 똑같다 이런 의미에서 어제 그렇게 답변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위원님 시간이 지나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요.
아까 위원님 주셨던 질문 취지가 재산세나 종부세를 작년에는 올렸는데 올해는 인하한 것이 부동산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질문의 취지로 제가 읽히고요.
저희는 세제라는 것이 작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부동산시장에 다주택자라든가 단기 투자자에 대해서 또는 조세형평을 위해서 세금을, 세수를 올린 측면이 있고요.
올해 종부세라든가 재산세를 인하해 준 것은 그러한 과정에서 또는 조세형평상 부동산시장이 지나치게 올라서 세부담이 크니까 그런 측면에서 세부담을 완화시켜 줄 필요가 있어서 이번에 종부세하고 재산세를 인하해 준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님, 그것은 아까 조금 전에도 저희가 종부세가 9억 기준이 뭐냐 11억 기준이 뭐냐 한 것처럼 재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는요 일정 부분 기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기준에 대해서 100% 동의하지는 않고요.
기초생계비를 줄 때도 기초생보 대상자가 되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자산 기준이 있고?
저는 왜 80%냐 70%냐 하는 것에 대해서 물론 다름이 있을 수 있지만 돈이, 재정이 제약되어 있고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어야 되고 또 같은 돈이면 조금 더 어려운 분들에게 그와 같이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된다면 그게 70%든 80%든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불가피하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취지는 저희가 이해를 합니다.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세부담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좀 부담을 완화해 줘야 되겠다는 것은 저희가 정부도 다른 형태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해 왔던 사안이고요.
이번에 종부세 상위 2%라는 그 기준에 대해서는 저는 입법적으로 국회에서 논의할 때 정부도 같이 참여를 해서 조세 운용상에 있어서 문제점이 없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입법이 되도록 저희도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취지는 저희가 이해를 합니다.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세부담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좀 부담을 완화해 줘야 되겠다는 것은 저희가 정부도 다른 형태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해 왔던 사안이고요.
이번에 종부세 상위 2%라는 그 기준에 대해서는 저는 입법적으로 국회에서 논의할 때 정부도 같이 참여를 해서 조세 운용상에 있어서 문제점이 없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입법이 되도록 저희도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저희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종부세에 대한 세부담이 늘어나서 일정 부분 거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정부도 내내 검토를 해 왔습니다.
정부 검토의견이 종부세 2%는 아니었지만 정부 나름대로 종부세에 대해서는 검토를 죽 해 왔고요.
종부세 2%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 특위를 구성해서 토론을 거쳐서 이렇게 결정한 내용이라 저희는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저희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종부세에 대한 세부담이 늘어나서 일정 부분 거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정부도 내내 검토를 해 왔습니다.
정부 검토의견이 종부세 2%는 아니었지만 정부 나름대로 종부세에 대해서는 검토를 죽 해 왔고요.
종부세 2%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 특위를 구성해서 토론을 거쳐서 이렇게 결정한 내용이라 저희는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위원님, 지금 말한 대로 지금 나와 있는 것은 종부세 2%에 해당되는 주택금액이라고만 저희도 알고 있어서요 거기에 대한, 구체적으로 입법적으로 기술할 때 또는 입법적으로 검토될 때에 여러 가지 대안이 있을 수 있어서 거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조세법률주의에 의해서 조세의 부과는 법으로 하는 것이 맞고요.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달리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종부세 2% 하면 2%에 해당되는 주택가격이 나옵니다.
그래서 법에서 부과기준을 제시하고 그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하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저희는 예상을 하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 않아서 정확하게 검토하기는 어렵지만 그렇게 해서 법에서 그와 같은 준거를 제시하고 그 준거에 따라서 금액을 정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하고는 상충되지 않을 것 같다고 일응 생각이 되고요.
지금 소득세법에 보면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주택가격 기준, 그게 9억 원인데요 그 기준도 시행령에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절대적으로 부과되는 인원은 전 국민 대비해서 굉장히 적지만 그 증가하는 속도가 굉장히 빨랐습니다.
저희가 부동산가격 변동과 연동돼서 그 부과대상이 급격하게 늘어나서, 그런 측면에서 종부세라는 것이 꼭 세수증가 목적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정부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특위를 구성해서 장시간 토론을 거쳐서 결정한 사안인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종부세와 관련돼서 정부의 부동산정책의 큰 원칙은 지키지만 1세대 1주택자의 세부담을 완화시켜 주고 또 실소유자를 보호한다는 측면에 중점을 뒀다고 저희는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 정부도 내부적으로 종부세와 관련돼서 꾸준히 검토를 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절대적으로 부과되는 인원은 전 국민 대비해서 굉장히 적지만 그 증가하는 속도가 굉장히 빨랐습니다.
저희가 부동산가격 변동과 연동돼서 그 부과대상이 급격하게 늘어나서, 그런 측면에서 종부세라는 것이 꼭 세수증가 목적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정부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 정부도 내부적으로 종부세와 관련돼서 꾸준히 검토를 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절대적으로 부과되는 인원은 전 국민 대비해서 굉장히 적지만 그 증가하는 속도가 굉장히 빨랐습니다.
저희가 부동산가격 변동과 연동돼서 그 부과대상이 급격하게 늘어나서, 그런 측면에서 종부세라는 것이 꼭 세수증가 목적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정부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특위를 구성해서 장시간 토론을 거쳐서 결정한 사안인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종부세와 관련돼서 정부의 부동산정책의 큰 원칙은 지키지만 1세대 1주택자의 세부담을 완화시켜 주고 또 실소유자를 보호한다는 측면에 중점을 뒀다고 저희는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 종부세 관련해서는 저희가 두 가지를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종부세 부과대상은 우리 인구 중에 굉장히 극소수입니다.
부과대상이 현재 5% 미만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부세 부과대상이 부동산가격과 연동돼서 상당 부분 빠르게 대상자가 늘어난 것도 사실입니다.
하나는 종부세 부과대상은 우리 인구 중에 굉장히 극소수입니다.
부과대상이 현재 5% 미만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부세 부과대상이 부동산가격과 연동돼서 상당 부분 빠르게 대상자가 늘어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다 기재부는 고려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작년에도 이 기재위에서 종부세에 대한 부과대상 인원이 빠르게 늘어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입장을 위원님들께서 저한테 많이 여쭤볼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위원님, 제가 규모는 숫자를 갖고 있지 않은데요.
죄송합니다, 그 숫자는 갖고 있지 않은데 종부세․소득세․법인세․양도세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부세는 아시다시피 공시지가 9억 원 이상만, 우리 국민들의 1.5% 정도만 냅니다.
대신 주택가격이 올라가면서 그 대상이 지금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또 세수가 늘어나는 측면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종부세 같은 경우는 정부가 증세 목적이 아니고 부동산 정책을 하는 과정에서 다주택자, 단기 주택자 이런 분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하고 종합부동산세 강화 때문에 또 세금이 일부 늘어난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는 증세 목적이라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고가주택 내지는 다주택자 또는 단타 투기 목적의 거래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나 종부세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증세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원님, 양도소득세하고 종부세가 대부분 아니겠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기 늘어났다는 것이 대개 양도소득세하고 종부세인데요.
종부세는 아시다시피 공시지가 9억 원 이상만, 우리 국민들의 1.5% 정도만 냅니다.
대신 주택가격이 올라가면서 그 대상이 지금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또 세수가 늘어나는 측면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 양도소득세하고 종부세가 대부분 아니겠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기 늘어났다는 것이 대개 양도소득세하고 종부세인데요.
종부세는 아시다시피 공시지가 9억 원 이상만, 우리 국민들의 1.5% 정도만 냅니다.
대신 주택가격이 올라가면서 그 대상이 지금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또 세수가 늘어나는 측면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종부세 같은 경우는 정부가 증세 목적이 아니고 부동산 정책을 하는 과정에서 다주택자, 단기 주택자 이런 분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하고 종합부동산세 강화 때문에 또 세금이 일부 늘어난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1주택자로서 종부세를 부담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세액공제를 80%까지 해 줄 수 있도록, 고령자 공제라든가 장기보유 공제로 하는데 이 혜택을 받는 분들을 저희가 산정해 보니까 한 80%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공제혜택을 받으면 상당 부분 종부세도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초고가, 한 시가 13억～15억 이상 붙는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아마 재산세하고 종부세하고 같이 공시가가 오르면서 올라 가지고 저는 부담이 작년에 비해서는, 재작년에 비해서는 좀 크게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모든 국민들에게 세금 폭탄이라고 하는 일각의 표현은 너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정도 미만에 계신 95%는 저희가 볼 때는 재산세가 오히려 내려갑니다, 세율을 낮췄기 때문에.
그래서 재산세 부담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종부세는 아시는 것처럼 사실 공시가 9억 이상, 그러니까 시가로 보면 한 12억～13억 정도의 고가주택 이상 자만 종부세를 부담하게 되는데요.
아마 그 종부세를 부담하시는 분들은 저는 종부세 부담이 더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1주택자로서 종부세를 부담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세액공제를 80%까지 해 줄 수 있도록, 고령자 공제라든가 장기보유 공제로 하는데 이 혜택을 받는 분들을 저희가 산정해 보니까 한 80%가 됩니다.
그래서 재산세 부담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종부세는 아시는 것처럼 사실 공시가 9억 이상, 그러니까 시가로 보면 한 12억～13억 정도의 고가주택 이상 자만 종부세를 부담하게 되는데요.
아마 그 종부세를 부담하시는 분들은 저는 종부세 부담이 더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1주택자로서 종부세를 부담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세액공제를 80%까지 해 줄 수 있도록, 고령자 공제라든가 장기보유 공제로 하는데 이 혜택을 받는 분들을 저희가 산정해 보니까 한 80%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공제혜택을 받으면 상당 부분 종부세도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종부세는 아시는 것처럼 사실 공시가 9억 이상, 그러니까 시가로 보면 한 12억～13억 정도의 고가주택 이상 자만 종부세를 부담하게 되는데요.
아마 그 종부세를 부담하시는 분들은 저는 종부세 부담이 더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1주택자로서 종부세를 부담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세액공제를 80%까지 해 줄 수 있도록, 고령자 공제라든가 장기보유 공제로 하는데 이 혜택을 받는 분들을 저희가 산정해 보니까 한 80%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공제혜택을 받으면 상당 부분 종부세도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초고가, 한 시가 13억～15억 이상 붙는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아마 재산세하고 종부세하고 같이 공시가가 오르면서 올라 가지고 저는 부담이 작년에 비해서는, 재작년에 비해서는 좀 크게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 지적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주택가격이 올라서 오른 것에 상응하게 종부세를 납부하는 것은 일단은 저는 납부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9억이라고 하는 공제기준이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위원님처럼 그런 지적의 말씀이 많이 있다는 걸 제가 잘 알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1가구 1주택 중에서도요 정부가 그런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고령자공제하고 장기보유공제를 해 줘서 이 두 개를 다 같이 혜택을 받는 분은 종부세 80%까지도 공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1가구 1주택자들은 상당히 공제 혜택이 굉장히 광범위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주택자일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 세 부담이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종부세는 인별 과세이기 때문에 사람 숫자로 대비해서 본다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52만 해서 인구의 1% 좀 넘게 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모든 주민들이 아니고요.
소위 아까 공시가격 9억, 그러니까 시가로 보면 한 12억 5000에서 13억 이상 되는 소위 고가주택일 경우에 해당이 되고요.
우리가 OECD 국가하고 비교한다면 거래세는 좀 높은 편이고 또 보유세는 조금 낮은 편입니다.
그런 차이가 좀 있는데요 정부가……
일각에서 양도소득세라든가 이와 같은 것을 좀 완화하는 문제와 관련돼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주택자라든가 또는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라든가 또는 단타거래자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한 양도소득세나 종부세 중과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부동산에 대해 기대수익률을 낮추기 위해서 지금과 같은 중과를 완화하는 것은 적절하지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2020
위원님, 이미 LH와 SH에 대해서는 6억 원 이하의 공공임대주택을 갖다가 공급하는 게 주로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종부세 과세 대상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또 거기에 중저가, 공공주택 중에서도 양질의, 큰 규모에 해당되는……
종부세 납부세액은 있겠지만 대개 LH․SH가 그렇게 대규모, 큰 규모를 공공임대주택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6억 원 이하 공공임대주택은 아예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큰 부담은 LH․SH에는 많이 가지 않을 걸로 저희는 생각이 되고요.
일반 민간법인인 경우에는 저는 이번에 종부세 개편에 의해서 좀 영향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또 거기에 중저가, 공공주택 중에서도 양질의, 큰 규모에 해당되는……
종부세 납부세액은 있겠지만 대개 LH․SH가 그렇게 대규모, 큰 규모를 공공임대주택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6억 원 이하 공공임대주택은 아예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큰 부담은 LH․SH에는 많이 가지 않을 걸로 저희는 생각이 되고요.
일반 민간법인인 경우에는 저는 이번에 종부세 개편에 의해서 좀 영향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 이미 LH와 SH에 대해서는 6억 원 이하의 공공임대주택을 갖다가 공급하는 게 주로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종부세 과세 대상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또 거기에 중저가, 공공주택 중에서도 양질의, 큰 규모에 해당되는……
종부세 납부세액은 있겠지만 대개 LH․SH가 그렇게 대규모, 큰 규모를 공공임대주택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6억 원 이하 공공임대주택은 아예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큰 부담은 LH․SH에는 많이 가지 않을 걸로 저희는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지자체에 따라서, 기초지자체에 따라서 아마 재산세 수입이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지자체도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봐서는 지금 공시지가 현실화 로드맵에 따른 인상분과 그다음에 주택가격 인상에 따른 인상분을 해서 그런 과도한 인상분을 좀 줄여 주자는 의미에서 지금 재산세 감면을 한다는 뜻을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사실 지자체가 이거하고 같은 세목은 아니지만 종부세 때문에, 또 종부세가 걷히면 역시 다 지방으로 갑니다.
지방 내에서 이것을 나눠서 배분하는 메커니즘은 있지만 하여튼 종부세가 이번에 많이 걷히는 것도 다 지방으로 가다 보니까 그런 두 가지 효과를 다 감안해서 행안부에서 차제에 재산세를 중저가 주택에 대해서는 좀 감액해 주겠다라고 결정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봐서는 지금 공시지가 현실화 로드맵에 따른 인상분과 그다음에 주택가격 인상에 따른 인상분을 해서 그런 과도한 인상분을 좀 줄여 주자는 의미에서 지금 재산세 감면을 한다는 뜻을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사실 지자체가 이거하고 같은 세목은 아니지만 종부세 때문에, 또 종부세가 걷히면 역시 다 지방으로 갑니다.
지방 내에서 이것을 나눠서 배분하는 메커니즘은 있지만 하여튼 종부세가 이번에 많이 걷히는 것도 다 지방으로 가다 보니까 그런 두 가지 효과를 다 감안해서 행안부에서 차제에 재산세를 중저가 주택에 대해서는 좀 감액해 주겠다라고 결정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금 종부세가 몇 나라 없다 하면서 이 종부세 자체가 필요하느냐의 여부를 말씀을 주시면 이것은 너무 근본적인 문제가 되고요.
오늘 위원님께서, 하여튼 여러 가지 지적의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더 추가적으로 점검할 것이 있으면 더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지금 말씀하신 취지대로 검토하는 게 있고요.
예를 들면 전부를 할 수 없지만 토지임대부 분양아파트 같은 경우는 종부세를 훨씬 경감해 준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대안들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은 한번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지금 6억 원 이하의 공공임대주택은 이미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에 부합하는 것들이 개선 방안이 있는지는 저희가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예,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래도 법인이 갖고 있는 종합합산 토지에 대해서 종부세율을 작년도에 저희가 일단 올렸습니다.
종부세율을 올렸고요.
근본적으로는 기업들이 갖고 있는 그와 같은 유동성 자산을 생산적으로 돌릴 수 있도록, 투자라든가 또는 기업이……
두 번째는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이번에 정부가 종부세 세율을 올리면서도 1가구 1주택은 거의 올리지 않았습니다.
일부 조금 올라갔지만 거의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취지대로……
예, 지금 종부세법에 대해서는 저희 정부가 의지를 갖고 법을 냈고요.
재산세 같은 경우에 지방세법인데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경우에도 신탁 악용 사례가 많이 있어서 재산세의 경우에도 저희는 비슷한 취지로 조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입장이고요.
다만 행안부에서 현재 검토 중에 있고 행안부와 같이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지금 위원님 지적 말씀대로 감사원 지적도 있고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종부세 납세자에 위탁자와 수탁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수탁자가 부담하도록 하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으면서 이번에 저희가 납세의무자를 위탁자로 변경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이 지난 9월 3일 날 국회에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여기에 대해서는 이대로 좀 될 수 있도록 위원님 도와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를 통해서 주택에 대해서 과세 회피하는 것들이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조업사업자와 주택임대사업자 세금 비교표에 나타나 있는 그런 측면이 있겠습니다.
저도 아주 주의 깊게 보고 있고요.
다만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서 과도하게 지원이 돼서, 여기 표에 보시면 종부세라든가 재산세․양도소득세가 다 면제된 제로로 하다 보니까 또 큰 차이가 나는데요 이번에 임대주택등록사업자에 대해서 정부가 지금 말씀하신 취지대로 좀 개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그 폭이 확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 아까 지자체의 재난관리기금하고 재해구호기금이 제가 파악하기로는 한 한 달 전만 하더라도 3조 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 들어 보니까 아마 그 사이에 또 많이 집행을 한 것 같습니다.
지방정부도 많이 여력이 부족할 것 같긴 한데요, 중앙정부도 부족하긴 또 마찬가지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 중에서 10월 달에 감면하는 것은 재산세를 저희가 일부 감면하려고 하는데 대신 종부세를 이번에 정부가 중과하면서 종부세는 또 지방으로 다 갑니다.
그래서 재원이 결코……
그래서 매매시장보다도 전세가격이 조금 오른 것에 대해서 원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대차 3법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전세가격을 좀 올린 경향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한 가지 마지막 여쭤보셨던, 윤희숙 위원님이 말씀 주셔서 저희도 아까 쉬는 시간에 전부 뒤져 봤습니다.
아마 제가 파악한 바로 종부세는 인별로 과세하는 겁니다, 개인 한 사람 한 사람당.
그래서 종부세법에 세대원 중에 1인이 1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에 혜택이 갑니다.
그래서 1인이 1주택을 단독 소유할 경우에는 9억 원을 공제해 주고 아까 말씀드렸던 고령자나 장기보유공제를 같이 혜택을 주는 형태인데요.
종합부동산세 개정에 따른 세수효과가 9000억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미 그것은 발표할 때 말씀을 드렸고요.
양도소득세까지 세수효과를 합해서 봐야 되는데 양도소득세에 따른 세수효과를, 사실은 그 물량을 예측하기가 어려워서 저희가 세수효과를 단정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3법 모두 모아서 세수효과가 나와 있는 건 없고요.
양도소득세까지 세수효과를 합해서 봐야 되는데 양도소득세에 따른 세수효과를, 사실은 그 물량을 예측하기가 어려워서 저희가 세수효과를 단정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3법 모두 모아서 세수효과가 나와 있는 건 없고요.
저희가 종부세법에 대한 세수효과만 일단 그때 발표해 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제가 자꾸만 그렇게 구분해서 말씀드리려는 것은 아니고요.
혹시 모든 국민들이 다 종부세 세금 폭탄을 맞는 것처럼 오해하실까 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정부가 이번에 양도소득세와 종부세, 보유세를 중과한 것은 2주택자 이상이라든가 또는 1～2년에 단기적으로 주택을 사고팔고 하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중과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어떻게 보면 투기적 수요나 단기차익만을 노리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맞춤형인 대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제가 자꾸만 그렇게 구분해서 말씀드리려는 것은 아니고요.
혹시 모든 국민들이 다 종부세 세금 폭탄을 맞는 것처럼 오해하실까 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정부가 이번에 양도소득세와 종부세, 보유세를 중과한 것은 2주택자 이상이라든가 또는 1～2년에 단기적으로 주택을 사고팔고 하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중과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어떻게 보면 투기적 수요나 단기차익만을 노리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맞춤형인 대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위원님.
이번에 종부세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5% 이상 국민들은 종부세 내시지를 않습니다, 첫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는 위원님께서 정부가 이번에 세웠던 수요대책과 공급대책을 정말 다 이해하시고 말씀 주신 건지 제가 조금 여쭤보고 싶은데요.
종부세 중과를 한다든가 양도세 중과는 극히 일부의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입니다.
종부세 같은 경우는 우리 국민의 98%는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이거든요.
저는 위원님께서 정부가 이번에 세웠던 수요대책과 공급대책을 정말 다 이해하시고 말씀 주신 건지 제가 조금 여쭤보고 싶은데요.
종부세 중과를 한다든가 양도세 중과는 극히 일부의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입니다.
종부세 같은 경우는 우리 국민의 98%는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이거든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전체적으로 주택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에 대상자가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종부세 내……
한 95% 이상은 전혀 종부세하고 관련이 없었습니다, 이제까지.
그러나 전반적으로 서울 같은 경우에 주택가격이 상승함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종부세를 납부하는 대상 계층이 좀 늘어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종부세 내……
한 95% 이상은 전혀 종부세하고 관련이 없었습니다, 이제까지.
그러나 전반적으로 서울 같은 경우에 주택가격이 상승함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종부세를 납부하는 대상 계층이 좀 늘어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 위원님, 지금 종부세나 양도세나 다 과세이연제도를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시고 오늘 또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이것을 검토해 봤습니다, 세법 개정안을 하면서.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장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장점도 있고 여러 가지 베네피트가 있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사실 자꾸만 뒤로 미루면서, 소득이 거의 없는 노령기에 내겠다고 하면서 오히려 소득이 없는 노령기에 세금이 집중되는 문제점 때문에 힘들어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으로 저희가 시뮬레이션이 나와서, 장점․단점이 다 있어 가지고 이번에 채택은 못 한 것이고요.
위원님께서 종부세 구간 12억에서 50억 구간, 이번에 3.6%로 저희가 가져왔는데요.
그걸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나누는 것도 방법일 수가 있는데 현재 저희는 이 정도, 3.6% 세율이 적정하다고 봐서 이번에는 그렇게 해 왔고요.
앞으로 위원님이 문제 제기를 해 주시면 다시 한번 저희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종부세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8800억 정도 더 걷히게 되는데요.
우리 국민들의 95%는 종부세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특히 그 5% 중에서도 다주택자, 조정지역의 2주택자 또는 3주택자에 대해서 종부세가 6%까지 부과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그런 분들은 정말 국민 1% 전후 수준일 정도로 극히 한정돼서 하는 거고요.
다시 말해서 세금 폭탄이라고 하는 그 폭탄은 정말 타깃팅해서 다주택자에 한정된 일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그 말의 일부는 최근에 재산세가 부과가 됐는데요, 재산세 세율은 변동이 없었습니다.
위원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래도 가장 강력한 것이 이번에 종부세였습니다.
종부세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8800억 정도 더 걷히게 되는데요.
우리 국민들의 95%는 종부세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위원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래도 가장 강력한 것이 이번에 종부세였습니다.
종부세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8800억 정도 더 걷히게 되는데요.
우리 국민들의 95%는 종부세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특히 그 5% 중에서도 다주택자, 조정지역의 2주택자 또는 3주택자에 대해서 종부세가 6%까지 부과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그런 분들은 정말 국민 1% 전후 수준일 정도로 극히 한정돼서 하는 거고요.
위원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래도 가장 강력한 것이 이번에 종부세였습니다.
종부세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8800억 정도 더 걷히게 되는데요.
우리 국민들의 95%는 종부세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특히 그 5% 중에서도 다주택자, 조정지역의 2주택자 또는 3주택자에 대해서 종부세가 6%까지 부과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그런 분들은 정말 국민 1% 전후 수준일 정도로 극히 한정돼서 하는 거고요.
다시 말해서 세금 폭탄이라고 하는 그 폭탄은 정말 타깃팅해서 다주택자에 한정된 일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위원님 아까 말씀 주신 것 관련해 가지고 저희도 근로소득하고 자산소득을 연계하려는 노력은 지금 세제에 충분하지는 않지만 이자배당소득 같은 것은 근로소득하고 합산해서 지금도 과세를 하고 있고요.
또 이번에 세제 개편에서 금융투자소득은 별도로 저희가 금융투자소득세를 하고 부동산 종부세에 대해서 좀 중과하고 이런 것들이 다 그런 형평성을 높이면서도 근로소득하고 금융소득하고 자산소득하고 연결하려는 노력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미국의 사례처럼 근본적으로 낸 것에 대해서 공제해 줘 가지고 확실하게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은 저희가 한번 차츰 검토해야 될 사안이 아닌가 싶고요.
양도소득세 이연제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도 이번 세제 개편하면서도 검토를 했는데 득보다는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점이 좀 더 많아서……
지금은 종부세가 걷히면 다 지자체로 가는데요.
교부세 비슷하게 해서 전액 지자체로 가기 때문에 그중의 일부를 활용하는 문제는 좀 더 지자체하고 협의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검토할 게 있어서 검토한 다음에 위원님께 저희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타깃으로 하고 있는 소위 2주택 이상자라든가 소위 단타,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주택 양도하려는 투기세력을 포커싱을 했기 때문에 거의 아주 거기에 해당되는 그런 계층만 과세가 집중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반국민들은, 사실 종부세 안 내는 95%의 국민들은 이번 대책과는 관계가 없겠습니다.
저희가 개인이나 법인이나 다 따져봤더니 이번의 대책으로 인해서 총 세수 증대 효과가 8000억이 조금 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부세뿐만 아니라 다 합해서.
그래서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세수효과가 약 8800억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세수를 증대하려는 목적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부동산 시장 안정이 첫째 목적이었고요.
그러나 종부세율을 인상하면서 부분적으로 몇 년에 걸쳐서 세수가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종부세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5%만 내고 있고요.
이번에 정부가 타깃으로 하고 있는 소위 2주택 이상자라든가 소위 단타,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주택 양도하려는 투기세력을 포커싱을 했기 때문에 거의 아주 거기에 해당되는 그런 계층만 과세가 집중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반국민들은, 사실 종부세 안 내는 95%의 국민들은 이번 대책과는 관계가 없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종부세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5%만 내고 있고요.
이번에 정부가 타깃으로 하고 있는 소위 2주택 이상자라든가 소위 단타,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주택 양도하려는 투기세력을 포커싱을 했기 때문에 거의 아주 거기에 해당되는 그런 계층만 과세가 집중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반국민들은, 사실 종부세 안 내는 95%의 국민들은 이번 대책과는 관계가 없겠습니다.
저희가 개인이나 법인이나 다 따져봤더니 이번의 대책으로 인해서 총 세수 증대 효과가 8000억이 조금 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부세뿐만 아니라 다 합해서.
그래서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세수효과가 약 8800억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정부가 이번에 대책 하면서 세수 증대는 원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부동산 시장 안정이 첫째 목적이었고요.
그러나 종부세율을 인상하면서 부분적으로 몇 년에 걸쳐서 세수가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종부세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5%만 내고 있고요.
이번에 정부가 타깃으로 하고 있는 소위 2주택 이상자라든가 소위 단타,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주택 양도하려는 투기세력을 포커싱을 했기 때문에 거의 아주 거기에 해당되는 그런 계층만 과세가 집중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로서는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범위 내로 일단 대책을 마련했는데 위원님께서는 아마 그게 기대에 못 미쳤던 것 같습니다.
그 사안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 앞에서 말씀 주셨던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을 조금 높이면서 실수요자하고 투기 수요 대상자하고 구분하는 걸로 말씀을 주셨는데요.
사실 그 구분이 쉽지 않은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사실 우리 국민 중에서 종부세 내는 국민은 5%도 안 됩니다.
두 번째, 앞에서 말씀 주셨던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을 조금 높이면서 실수요자하고 투기 수요 대상자하고 구분하는 걸로 말씀을 주셨는데요.
사실 그 구분이 쉽지 않은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사실 우리 국민 중에서 종부세 내는 국민은 5%도 안 됩니다.
5%도 안 되는 국민들이 종부세를 내는데 그중에서도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정부가 여러 가지로 감면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어서 지금의 그런 감면 조치만으로도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저희는 부담을 굉장히 많이 완화시켜 준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위원님이 지금 제기했던 종부세율은 높이되 공제 규모를 늘리는 방안은……
사실 그 구분이 쉽지 않은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사실 우리 국민 중에서 종부세 내는 국민은 5%도 안 됩니다.
5%도 안 되는 국민들이 종부세를 내는데 그중에서도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정부가 여러 가지로 감면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어서 지금의 그런 감면 조치만으로도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저희는 부담을 굉장히 많이 완화시켜 준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위원님이 지금 제기했던 종부세율은 높이되 공제 규모를 늘리는 방안은……
의원님,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부동산 세제 관련되어서는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정부도 부담 완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장기 보유를 하게 될 경우, 10년 정도 장기 보유하면 거의 양도차액의 80%까지 공제해 주도록 되어 있고요.
종부세에 있어서도 역시 장기 보유라든가 또는 고령자가 보유한 경우에는 세금이 경감되도록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해서 정부의 전체적인 기조가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는 부담을 최소화하되 다주택자, 2가구 이상 주택자에 대해서는 중과한다는 것이 기본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9억 원 이상에만 부과가 되고 있고요.
9억 원 이하, 대부분 국민들이 제가 보기에 9억 원 이하라고 보는데요 거기에는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9억 원 이상에만 부과가 되고 있고요.
9억 원 이하, 대부분 국민들이 제가 보기에 9억 원 이하라고 보는데요 거기에는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보호하는 정책을 펴 오고 있습니다.
사실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데요 종부세인 경우에도 이번에 고령자공제라든가 또는 장기보유공제 같은 경우는 정부가 훨씬 좀 늘렸고요.
양도소득세에 있어서도, 장특공제에 있어서도 역시 오랫동안 1가구 1주택으로 있는 분에 대해서는 거의 80%까지도 공제하고 양도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서 적어도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만큼은 세 부담이 가지 않도록 가능한 한 완화되도록 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의원님, 지난 7월 10일 날 정부가 7․10 대책을 발표하면서 여러 가지 세금 중과를 발표했습니다.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종부세 내는 비중이 인구 대비로는 1%, 가구 대비는 2%밖에 되지 않습니다.
공동주택 중에서 98%는 종부세와 관계없이, 부담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정부가 7월 10일 날 세금을 중과한다고 했던 그 대상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주택자로서 0.4% 정도만 해당되는, 어떻게 보면 맞춤형 대책을 발표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의원님, 지난 7월 10일 날 정부가 7․10 대책을 발표하면서 여러 가지 세금 중과를 발표했습니다.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종부세 내는 비중이 인구 대비로는 1%, 가구 대비는 2%밖에 되지 않습니다.
공동주택 중에서 98%는 종부세와 관계없이, 부담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정부가 7월 10일 날 세금을 중과한다고 했던 그 대상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주택자로서 0.4% 정도만 해당되는, 어떻게 보면 맞춤형 대책을 발표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 그래서 지금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2018년 9월 13일 이후에는 조정지역일 경우에는 새로 취득한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과세, 양도세라든가 또는 종부세를 중과하는 것으로 제도를 바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9
아까 법인 보유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보유세와 양도소득세를 추가적으로 강하게 페널티를 줘야 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사실은 작년 세제 개편도 되어 있고 올해도 그런 방향으로 보완을 했는데요.
작년에 종부세 개정한 효과라든가 또는 개인 기업에 대한 과세 형평 문제, 부동산시장 문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검토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