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의 북한 발언
2020
예, 여기 통계법 개정안 14조의3에 보면 필요 시 관계기관의 장에게 북한과 관련되는 통계자료의 제공 요청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이번에 개정안에 들어가 있는데요.
아마 통계청이 이와 같은 북한 관련 통계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그 근거 조항, 요청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법에 명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여기 통계법 개정안 14조의3에 보면 필요 시 관계기관의 장에게 북한과 관련되는 통계자료의 제공 요청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이번에 개정안에 들어가 있는데요.
아마 통계청이 이와 같은 북한 관련 통계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그 근거 조항, 요청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법에 명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제가 보건대는 아마 당연히 통계청 입장에서는 북한 통계를 찾는 경우도 있고 또 통계청 스스로 관련 통계를 축적해 갈 필요가 있어서 수집해 왔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광범위하게 공유는 되지 않고 있다고요, 이게 통계 정보의 중요성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그것과 관련되는 내용을 법률에, 이번에 통계법을 개정해서 그와 관계되는 것을 명료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하는 것이 아마 통계청의 입장이고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관계부처 간에, 통일부는 또 아무래도 북한 관련 통계가 노정되는 것에 대해서 경계심도 있어서 좀 다른 의견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계청으로서는 그렇게 법 개정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입장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하루 정도 지나서 금융시장에 미친 영향을 보건대 환율 같은 경우는 한 육칠 원 정도 올랐다가 사실은 어느 정도 안정 기미를 보이고 있고요.
환율도 마찬가지고 다른 CDS 프리미엄이라고 해서 소위 국가 부도위험 지표도 저희가 27이었는데 29로 올라갔다가 다시 27로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말해서 환율이라든가 금융시장에서는 그다지, 북한의 조치에 의한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저희가 실제로 뉴욕에 있는 투자자들과 IB 은행들, IB와 같이 파악을 해 본 결과 이번 조치로 인해서 한국 금융시장 또는 실물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그다지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본다라는 여러 의견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사태가 어떻게 더 전개될 수 있는지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이와 같은 시장의 변동성이 나타나는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정부가 준비 수단을 갖고 있다가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 어제 그 북한의 조치로 인해서 아마 국제 금융시장, 환율이라든가 주식시장이라든가 또는 채권시장과 같이 여러 가지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어제부터 저희가, 정부가 아주 24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하루 정도 지나서 금융시장에 미친 영향을 보건대 환율 같은 경우는 한 육칠 원 정도 올랐다가 사실은 어느 정도 안정 기미를 보이고 있고요.
환율도 마찬가지고 다른 CDS 프리미엄이라고 해서 소위 국가 부도위험 지표도 저희가 27이었는데 29로 올라갔다가 다시 27로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예, 어저께 그 북한의 조치로 인해서 국내 경제라든가 또는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에서 제가 아까 답변을 잠시는 올렸습니다마는 어저께 저희가 그 조치 직후에 관계부처 회의를 하면서 진단하기로는 오늘 상당한 영향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우려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24시간 모니터링 체제에 들어갔는데 아까 말씀 올린 것처럼 환율이라든가 채권시장이나 주식시장 그리고 CDS 프리미엄의 수치에 있어서 아마 일시적으로 잠시 올랐다가 거의 정상 수준으로 현재는 돌아와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제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와 관련되는 조치로 인한 금융시장의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았다, 거의 없었다라고 저희가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월가에 있는 IB와 또 투자자들에 대해서 저희가 어젯밤에 그리고 오늘 아침까지 접촉한 결과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다만 이제 앞으로 이와 같은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에 따라서 저는 달라질 거로 생각이 되고요.
예, 어저께 그 북한의 조치로 인해서 국내 경제라든가 또는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에서 제가 아까 답변을 잠시는 올렸습니다마는 어저께 저희가 그 조치 직후에 관계부처 회의를 하면서 진단하기로는 오늘 상당한 영향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우려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24시간 모니터링 체제에 들어갔는데 아까 말씀 올린 것처럼 환율이라든가 채권시장이나 주식시장 그리고 CDS 프리미엄의 수치에 있어서 아마 일시적으로 잠시 올랐다가 거의 정상 수준으로 현재는 돌아와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제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와 관련되는 조치로 인한 금융시장의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았다, 거의 없었다라고 저희가 판단이 됩니다.
2019
위원님께서 아까 남북협력기금을 한 1조 정도 삭감하는 게 어떻겠느냐 말씀 주셨는데요.
남북협력기금은 집행이 안 되더라도 그와 같은 특수성 때문에 한 1조 정도를 개년 한 10년간 계속 계상을 해 왔고요.
이 돈은 주로 공자기금에서 예수금으로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삭감을 하더라도 다른 일반회계에서 다른 사업에 지원할 수가 없는 재원입니다.
위원님께서 아까 남북협력기금을 한 1조 정도 삭감하는 게 어떻겠느냐 말씀 주셨는데요.
남북협력기금은 집행이 안 되더라도 그와 같은 특수성 때문에 한 1조 정도를 개년 한 10년간 계속 계상을 해 왔고요.
이 돈은 주로 공자기금에서 예수금으로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삭감을 하더라도 다른 일반회계에서 다른 사업에 지원할 수가 없는 재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냥 일반세금과는 좀 다른 재원이기 때문에 삭감하더라도 삭감 효과가 없기 때문에 남북협력기금의 특성상 이것은 한 1조 1000억 정도대로 좀 반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님, 남북협력기금만큼은 15년도에도 1조 2000, 16년도 1조 3000, 17년도에 9500 해서 매년 9500억에서 1조 2000억 정도로 편성을 해 왔는데요 이런 특수성을 남북협력기금만큼은 좀 인정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위원님이 말씀해 주셔서 제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아마 9월 20일 날 정부가 그것은 NLL 북쪽에 있는 북한 영토로 판정하고 저희가 등기하는 행정 착오가 있는 걸로 제가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위원님, 저는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이 일본 무역보복조치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8․15 경축사에서 먼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측면에서 남북한이 경제협력을 하면 그걸 토대로 해서 서로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강조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을 통해서 일본의 보복조치와 같은 이런 상황에서 미래에 충분히 극복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위원님,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대북제재가 해제됐을 경우 그래서 남북경협이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면 그 시너지 효과에 의해서 남북한이 여러 가지 성장동력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취지로 저는 이해를 하고요.
또 아까 어떤 야당 위원님이 말씀 주셨지만 조만간에 저희 경제력으로도 일본을 따라잡을 수 있다라고 하는 국제기구의 그런 보고서하고 같이 연계해서 말씀을 주신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것은 저희가 많이 유념하겠는데요.
지금 북한의 사람 중심하고 이렇게 연계시키는 것은 좀 비약이 된 사안이다, 너무 논리가 지나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을 예시로 드시면서 정책 전체를 말씀 주셨는데 저는 지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는 사람이 꽤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위원님과 의견이 조금 다를 것 같고요.
아까 사람 중심의 성장 이야기도 하시면서 북한 이야기도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사람 중심의 포용성장에 대해서는 제가 국제회의에 가 보면 글로벌리(globally) 가장 많이 인용되는 내용들이 사람 중심이고 포용적 성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내용이 저는 국제적인 흐름과도 맞고 또 국정철학적 기조로 확실하게 가져가고 있는 내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우리 헌법에 기반한 기조라는 것을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일단 제가 알기로는 일본은 한국정부가 부당성을 지적하면서 철회해야 된다라는 얘기에 대해서 철회할 의사가 없다라는 것 하나하고요.
두 번째는 일본이 여러 가지 이유를 댔습니다.
심지어는 일각에서 전략물자에 대한 북한 반출 얘기도 일부의 언론에서 나왔습니다마는 그런 내용에서 이와 같은 조치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일본의 입장을, 아니면 일본의 근거를 좀 설명해 달라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명료하게 설명은 못 한 것으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김재원 위원장, 윤후덕 간사와 사회교대)
남북경협과 관련돼서는 아시는 것처럼 의원님, 대북 제재 때문에 상당히 진전이 안 되고 있는데요.
정부로서는 한반도 비핵화 문제가 잘 해결돼서 대북 제재가 해소될 것을 대비해서 나름대로 남북경협에 대한 검토를 내부적으로 조용하게 진행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경협에 대한 소요액이라든지 재원이라든가 투자 회수 방식 같은 경우는 일단 저희가 고민하는 사항이지만 그것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검토해야 될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남북경협과 관련돼서는 아시는 것처럼 의원님, 대북 제재 때문에 상당히 진전이 안 되고 있는데요.
정부로서는 한반도 비핵화 문제가 잘 해결돼서 대북 제재가 해소될 것을 대비해서 나름대로 남북경협에 대한 검토를 내부적으로 조용하게 진행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경협에 대한 소요액이라든지 재원이라든가 투자 회수 방식 같은 경우는 일단 저희가 고민하는 사항이지만 그것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검토해야 될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2018
위원님, 그 뒷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북경협 관련해서는 제가 최근에 기재부에 근무를 안 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근무할 때도 남북경협과 관련돼서는 꾸준히 협력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검토해 온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제가 이번에 청문회 준비하면서 보니까 남북경협을 위한 기본전략 같은 작업이 지금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기획재정부장관이 된다면 앞으로 내년도에 남북경협이 제재만 풀리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 같아서 이 부분에도 내년 연초부터 저희가 준비작업에 속도 내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당연히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그 뒷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북경협 관련해서는 제가 최근에 기재부에 근무를 안 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근무할 때도 남북경협과 관련돼서는 꾸준히 협력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검토해 온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제가 이번에 청문회 준비하면서 보니까 남북경협을 위한 기본전략 같은 작업이 지금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기획재정부장관이 된다면 앞으로 내년도에 남북경협이 제재만 풀리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 같아서 이 부분에도 내년 연초부터 저희가 준비작업에 속도 내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한 막대한 재원을 투입해 온 저출산․고령화 대책도 실효성 있는 정책 중심으로 재구조화하고 현장에서 정책효과가 먹히도록 강력 추진하겠습니다.
최근의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관계 개선은 우리의 성장잠재력을 한 차원 높일 엄청난 원천입니다.
앞으로 본격적인 남북경협시대에 대비한 정부 내 사전 준비작업에 더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네 가지 정책 방향과는 별도로 당면한 대내외 리스크 관리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가계부채와 부동산과 같은 대내 리스크는 물론 미중 무역마찰, 금융변동성의 확대와 같은 대외 리스크까지 이 모두 우리 경제에 영향을 주는 물결파가 될 수 있습니다.
AI, 5G 등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을 발 빠르게 확보하고 이러한 기술들이 여러 산업 분야에서 접목․융합되는 산업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진력하겠습니다.
또한 막대한 재원을 투입해 온 저출산․고령화 대책도 실효성 있는 정책 중심으로 재구조화하고 현장에서 정책효과가 먹히도록 강력 추진하겠습니다.
최근의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관계 개선은 우리의 성장잠재력을 한 차원 높일 엄청난 원천입니다.
앞으로 본격적인 남북경협시대에 대비한 정부 내 사전 준비작업에 더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네 가지 정책 방향과는 별도로 당면한 대내외 리스크 관리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 대비 투자 및 준비입니다.
이제 더 넓게 보고 더 멀리 봐야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의 높은 파고, 세계에서 가장 빨리 진행되는 저출산․고령화 그리고 성큼 다가올 본격적인 남북경협시대에 대비하여 미리 준비하는 것은 우리의 과제입니다.
AI, 5G 등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을 발 빠르게 확보하고 이러한 기술들이 여러 산업 분야에서 접목․융합되는 산업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진력하겠습니다.
또한 막대한 재원을 투입해 온 저출산․고령화 대책도 실효성 있는 정책 중심으로 재구조화하고 현장에서 정책효과가 먹히도록 강력 추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