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의 민생지원금 발언
2022
제가 얼추 계산해 봐도 그것보다는 월등히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첫째, 이번에 소상공인 지원하겠다고 14조 원을 추경 제출하면서 저희가 소상공인한테 11조 5000억을 하고 예비비까지 하면 사실 12조가 넘을 텐데요.
작년, 재작년에 저희가 전 국민에게 주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줬을 때가 12조 2000억이었습니다.
거기에 버금가는 규모로 저희가 이번에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규모가 결코 적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는 소상공인분들에 대한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한 소요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정부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역량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지원코자 했고요.
이번에 14조 중에서도 사실 소상공인 지원이 약 11조 5000억, 거의 80%입니다.
이 11조 5000억은 사실 재작년에 전국민 지원금 줬을 때의 그 규모하고 거의 유사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정부도 물론 충분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재정이 허용되는 범위에서는 최대한 지원코자 노력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예전부터 전 국민 재난지원금 말씀을 주셔서 그 주요 말씀의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저하고 또 생각이 좀 달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번에도 11조 5000억의 소상공인 지원을 하지만 그것을 전 국민한테 주려면 1인당 20만 원이 좀 넘습니다.
저는 그렇게 1인당 20만 원 정도로 전 국민에게 드리는 것이 맞는지, 정말 어려운 소상공인들한테 집중 지원해 주는 것이 재정에 더 효과적인지 한다면 저는 아직까지도 판단에 소상공인들한테 집중 조치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위원님, 이번 추경 규모 14조는 사실은 소상공인 지원만 해도 한 12조가 되고요.
사실 12조는 작년에 저희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줬을 때, 20년도에 줬을 때의 규모하고 거의 같은 규모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가 했던 14조 원이라는 규모는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고려한 규모가 아닌가 싶고요.
정치권에서 그렇게 요구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현실적으로는 가능하지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2021
위원님, 지금 아무래도 정치행사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정치권의 주장 공약이 있는데요.
제가 거기에 있어서 평가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재난지원금과 관련돼서 구태여 말씀하시라 그러면 저는 이제까지 계속, ‘피해계층에 대해서 좀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겠다’는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아까 재난지원금 관련해서는 몇 차례 말씀을 저희가 드린 것처럼 지금은 올해 몇 차례에 걸쳐서, 제가 보기에는 다섯 차례로 기억을 하는데요.
손실보상까지 한 다섯 차례에 걸쳐서 쭉 지원해 왔던 내용들이 최대한 잘 마무리되도록 하는 것에 일단 금년도에는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전 국민 재난지원금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 보도되고 있는 50조 손실보상 그것도 다 마찬가지로 재정이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검토가 돼야 될 텐데 그냥 마구―마구라는 표현은 제가 쓰지 않겠습니다―이렇게 보도되는 것 보고 국민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대를 크게 형성할까 봐 저는 좀 걱정이 됩니다.
우선 일자리의 조기 회복을 위하여 31조 3000억 원으로 211만 개의 일자리를 적극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장애인, 여성, 청년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는 공공부문의 직접일자리 105만 개를 제공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60만 명 지원, 청년 14만 명의 중소기업 채용장려금 신설 등 총 106만 개의 민간 일자리 취업 기회도 지원하겠습니다.
이번 달부터 숙박, 영화, 외식 등 소비 쿠폰이 재개되었으며 10월 상생소비지원금 지급액이 3000억 원 이상으로 집계되는 등 내수 회복의 불씨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이 내년에도 이어질 수 있도록 서비스 중심의 내수 활성화에 1조 2000억 원을 투입하고자 합니다.
스마트 관광도시를 6개소 조성하는 등 서비스 인프라의 디지털 혁신을 지원하고 저소득 예술인 2만 1000명에 대한 창작준비금 등을 통하여 문화․예술 소비도 창출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예전하고 고용환경이나 또 소득 과세환경이 많이 달라져서요 저는 위원님과 같이 이렇게 지적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의 해법은 결국 지금 비임금근로자들의 임금 파악, 소득 파악이 정확하게 되면 임금근로자처럼 그런 공제 시스템이 잘 작동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것 같고요.
마침 정부가 전번에 국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주면서 소득파악추진기획단을 만들어서 예전에 1년에 한두 번 신고하던 것을 매월 신고하게 한다든가 해서 소득 파악이 어느 정도 인프라가 갖추어지면 그와 같이 제도 변경할 수 있는 여건이 저는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내년 7월 정도면 그와 같은 어느 정도 비임금근로자에 대한 소득 파악이 구축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이 제안하신 내용들을 건설적으로 저희가 연계시켜서 검토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국민 재난지원금 관련해서는 정부가 방침을 발표하고 착실하게 지난 월요일부터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한 12% 정도 지급이 됐습니다.
아마 추석 전에 상당 부분, 80～90%가 저희는 지급될 걸로 예상을 하는데요.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계선에 계신 분들이……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는 특별히 인식을 하고 있고요.
다만 한 가지,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대부분이 과거에는 SOC 사업에 대한 예타가 많았는데요.
이번 정부에 들어와서는 주로 복지와 관련돼서 아동수당이라든가 돌봄쿠폰, 긴급재난지원금이라든가 또는 고용안정지원금 이것처럼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또는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서 복지 분야에 정책적인 면제가 많았다는 점을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 지적대로 과거에 비해서 예타가 훨씬 많았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선별적으로 지원해서, 계층을 타깃해서 선별 지원하는 것이 가장 재정지출 효과가 높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여야가 같이, 심지어는 100%까지 얘기가 나올 정도로 재난지원금의 필요성에 대해서 여야 협의에 의해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지원 역할을 두루 같이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정부 혼자 정책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의 그와 같은 협의 구조도 중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위원님, 재난지원금이라는 성격이 순순히 소비만을 진작하기 위해서 설정된 자금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작년도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14조를 드렸는데요, 소비 진작 효과는 한 30% 정도 된 걸로 이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이와 같은 재난지원금을 줄 때는 소비 지원 효과도 일부 있고요.
또 상당 부분은 코로나 위기 때문에 워낙 소득도 떨어지고 또 일자리도 잃고 해서 대다수 국민들께서 힘드셨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국민들에게 그와 같은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지원해 주는 효과하고요, 아울러서 저는 소비 지원 효과가 같이 곁들여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재난지원금이라는 성격이 순순히 소비만을 진작하기 위해서 설정된 자금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작년도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14조를 드렸는데요, 소비 진작 효과는 한 30% 정도 된 걸로 이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이와 같은 재난지원금을 줄 때는 소비 지원 효과도 일부 있고요.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아까……
월 봉급을 받는 분들은 소득이 원천징수가 되기 때문에 소득 파악이 명백하고요, 그러나 소득 파악이 안 되는 분들, 1년에 한 번 정도 소득을 제출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서, 작년도에 코로나 상황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줄 때 이미 정부가 이런 소득 파악 시스템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작년 하반기에 소득 파악, 저희가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적으로 구축하도록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전에 1년에 한 번 정도 소득을 신고하는 분들, 반기별로 한 번 신고하는 분들은 매월 신고하는 것으로 세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보기에 그런 시스템만 구축이 되면 실시간 소득 파악이 봉급 제외자는 가능할 것 같은데요.
하나는 국세 미수납에 대해서는 최대한 수납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은 절대 과제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최대한 저희도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국가재난지원금은 80% 주고 100% 주는 것은 저는 사실 돈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의 한 70%를 카드사가 현금 충전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카드사의 도움 없이는 작년에도 신속하게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안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카드로 지급할 때 자기들 수수료가 제가 알기로는, 제가 숫자를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수수료 수입은 있는데 그에 상응하는 경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작년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의 한 70%를 카드사가 현금 충전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카드사의 도움 없이는 작년에도 신속하게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안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카드로 지급할 때 자기들 수수료가 제가 알기로는, 제가 숫자를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수수료 수입은 있는데 그에 상응하는 경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산사업은 나름대로 다 선정 기준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재난지원금은 코로나 이후에 사실상 처음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어디까지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 해서, 작년에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지급됐고요.
올해는 저희 정부가 80%까지 해서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위원님, 이것은 어차피 이게 없더라도 보복 소비가 일어나고 소비가 일어나면 카드수수료는 그냥 추가적인 혜택이 아니고 그것은 카드 사용에 따른 수수료이기 때문에 저는 특혜라고 생각은 안 하고요.
오히려 아까 제가 위원님의 말씀에 답변 올렸습니다마는 작년도 전 국민 재난지원금의 한 70%를 카드사가 지급을 했습니다, 현금 충전으로.
그렇게 하면서 카드사는 오히려 손해가 발생했다고 저희한테 호소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분들도 이렇게 하려면 저희가 아까 말한 대로 시스템도 구축이 돼야 되고 또 인건비도 들어가고 해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카드사에게 특혜를 줬다는 것은 저는 조금 의견을 달리하고요.
위원님, 작년도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한 번 지급하지 않았습니까?
대부분 카드사가 현금 충전 방식으로 해서 작년도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줬는데요.
제가 카드사의 얘기를 들어 보니까 마이너스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보건대 이번의 소비 캐시백 제도도 저는 카드사만 배 불린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 사실확인을 좀 하고 싶고요.
저는 위원님 지적의 말씀이 일리가 있고요.
정부도, 지금 소비쿠폰이 추경에 들어가 있는 것은 대개 영화, 철도․버스, 스포츠 쪽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던 농수산 쪽이나 외식 쪽은 상당 부분 온라인이라든가 비대면으로 활용할 여지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어제 말씀 잘 들었고요.
정부가 이번에 소비쿠폰 낸 것도요, 저희가 영화쿠폰, 체육쿠폰 이런 것은 다 9월 달 그러니까 한 2～3개월 뒤에 방역이 잡힌 다음에 한다고 이미 그 전제하에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이번에 그 이후에 방역 상황이 더 엄중해졌기 때문에 그것을 더 뒤로 미루고 그래서 미룬 만큼 감액이 필요하다면, 그만큼 필요 없다면 저희는 금액 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개 현금으로 지원을 해 드릴 때는요 저희가 볼 때는, 이미 전달체계가 돼 있는 분들이 한 80% 정도 돼 있었고요.
그분들한테는 지난 작년에 1차 재난지원금 줄 때는 사실 하루 이틀 만에도 다 전달이 된 분이 있었고요.
그런데 아마 확인이 필요한 분들은 제가 보기에 한 달 반 정도, 두 달까지 걸린 분들도 좀 있었습니다마는 작년 사례로 본다면 일단 전달체계가 잘 갖춰져 있는 경우는 대개 며칠 내에 다 지급이 됐었습니다.
소비쿠폰 관련은 저희가 방역과 연계해서 사용하는 것은 위원님 지적이 맞고요.
저희도 그런 전제하에 사실 추경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만 최근에 방역 관련해서 확진자 수가 기대보다 더 많이, 생각보다 더 많이 발생을 해서 아마도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뒤로 미뤄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번에 추경할 때도 소비쿠폰 같은 것을 일부 넣어 왔는데요.
방역, 접종률이 50% 될 때, 70% 될 때 이런 전제하에서 저희도 그런 사업들을 넣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는 정부 입장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고요.
다만 당하고 여러 가지 협의하는 과정에서 피해계층에게 두텁게 지원하는 그런 형태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작년도에 재난지원금 준 거라든가 지금 올해 추경 논의하는 것도 다 지원입니다.
이게 뭐, 이것은 소위 피해 지원이라든가 손실보상하고 전혀 무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입법한 시점에서, 입법이 발효된 이후에 하는 것에 대해서 제도화를 하는 것이 이번 법 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위원님, 여행업 어려움을 당장 지원하는 것도 중요해서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주는 거고요.
또 저는 일자리도, 지금 고용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작은 일자리라도 원하는 분이 현장에서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체부에서 해당 분야의 일자리도 제시를 해서 저희가 수용을 한 건데요.
그런데 지금은 사실 소득파악도 잘 안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연업계 이런 데에서도 매출이 있지만 매출 말고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순이익이 얼마인지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전수조사가 될 만한 인프라가 잘 안 돼 있어서 정부로서는 작년에 재난지원금을 주면서 소득파악 시스템이 시급하다 해서 정부로서는 소득파악 TF를 만들어 가지고 작업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모든 게 정확하게 측정이 돼 가지고 딱 개인 사정에 맞는 재난지원금이 가면 가장 좋겠지만 또 시기가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면서 조속히 지원해 달라는 요청 때문에 신속하게 지원하는 측면에서 보면 일정한 기준이 필요했고 또 그런 기준 때문에 매출액이 20% 감소한 사람하고 70% 감소한 사람하고 같은 그룹에 들어간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셨다고 보고요.
앞으로 정부가 그런 시스템과 인프라를 조금 더 치밀하게 구축하는 것이 저는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당장 하는 것보다는.
위원님, 꼭 공연업․여행업뿐만이 아니고 소위 자영업자들의 경우도 이번에 저희가 재난지원금을 드리는데요.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전수가 소득파악이 잘 되면 아마 저는 이런 재난지원금 줄 때 맞춤형으로 딱딱 맞게 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실 소득파악도 잘 안 됩니다.
위원님, 꼭 공연업․여행업뿐만이 아니고 소위 자영업자들의 경우도 이번에 저희가 재난지원금을 드리는데요.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전수가 소득파악이 잘 되면 아마 저는 이런 재난지원금 줄 때 맞춤형으로 딱딱 맞게 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실 소득파악도 잘 안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연업계 이런 데에서도 매출이 있지만 매출 말고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순이익이 얼마인지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전수조사가 될 만한 인프라가 잘 안 돼 있어서 정부로서는 작년에 재난지원금을 주면서 소득파악 시스템이 시급하다 해서 정부로서는 소득파악 TF를 만들어 가지고 작업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여행업계가 어렵다는 것은 저도 당연히 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어려운 업계를 지원하는 것은 재난지원금뿐만이 아니고요 금융지원이나 고용지원이라든가 다른 지원 수단도 많이 있습니다, 여행업계에 대한 지원, 특히 여행업계에 대해서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여행업계가 집합금지업종, 제한업종이 아닌데 여행업계 하나만 딱 들어서 금지․제한 업종으로 해 달라면 저는 다른 업종도 가만히 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비규제 대상 업종으로 지원이 불가피하지 않느냐 싶고요.
위원님, 지금 단계에서 다음번 재난지원금 얘기하기는 너무 이르고요.
또 재난지원금을 주려면 그것은 재원이 없기 때문에 추경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추경이라는 것을 미리 예고하고……
위원님, 지금 단계에서 다음번 재난지원금 얘기하기는 너무 이르고요.
또 재난지원금을 주려면 그것은 재원이 없기 때문에 추경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추경이라는 것을 미리 예고하고……
추경 성격상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합리적으로 보건대 소상공인 중에서 사실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영업해 왔던 업종은 대박이 났습니다, 오히려.
오히려 매출액이 2배, 3배 뛴 데도 있고요.
일부 업종의 경우에는 어차피 8시 반 내지 9시에 영업을 종료하는데 한 9시 이후에 영업을 제한했을 경우에는 크게 영향이 없어서 또 그래서 매출이 늘어났는데 제한업종이라고 해서 매출이 늘어났는데도 주는 것이 국민적 합의에 맞을까 해서 저희가 지난 2차 재난지원금부터 그렇게 해 왔는데요.
이번에 특히 그것을 풀어서 주는 것이 저는 합리적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사실 매출도 위원님이 얘기하신 분들은 아마 마지널하게, 작년도보다 마지널하게 매출이 늘었는데 못 받는 억울한 분들이고 매출이 한 1.5배, 2배 뛴 분들도 있고 한데 매출이 는 분도 모두 준다 이런 것도 저는 좀 맞지가 않을 것 같고요.
예, 그런 취지고요.
위원님, 우리가 소상공인한테 재난지원금을 주면서도 매출이 늘어난 소상공인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농어가, 농가소득이 최근에 농경연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19년도에는 18년 대비 좀 줄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있었던 작년도에는 19년 대비 20년 농가소득은 오히려 4.7% 는 걸로 발표가 이미 됐고요.
일단은 위원님 재난지원금은 정부지출이지만 다 수혜자에게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재정지출 승수로 판단하기보다는 받는 분들의 소비 형태로써 저는 판단이 될 것 같은데요.
아까 총리님께서 오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KDI 보고서에 의하면 예를 들어서 1만 원을 지원하게 되면 한 33～35% 정도, 3분의 1 정도가 소비로 갔다, 이게 통상적인 분석이고요.
KDI 분석이기도 하고, 제가 해외 자료를 보니까 해외도 비슷한 수치가 나온 것 같습니다, 유사한 사례에.
위원님,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분을 등록도 안 돼 있고 확인도 안 돼 있는데 재난지원금을 드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어차피 국가 세금을 사용하는데.
그래서 등록하신 분들은 그렇게 드리고.
그러나 그 받지 못하는 다른 분들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한시생계지원금이라고 위기가구에 대한 지원도 금액이 똑같습니다.
저는 위원님 취지는 이해합니다.
지자체가 복지제도를 신설하려면 반드시 관련 법에 의해서 복지부장관하고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복지제도를 신설할 때.
그런데 재난지원금을 일시적으로 주는 것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거기까지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아마 재정 여력이 있는 지자체는 독자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추가적으로 주고 어려운 데는 못 주고 해서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그런 형평성의 문제는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력이 있어서 주겠다는 지자체를 중앙정부가 주지 말라고 할 수도 없어서 현행은 중앙정부가 주는 것에 플러스알파로 해서 해당 지자체가 추가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양상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문제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의견을 같이합니다.
위원님, 저희가 소상공인의 정의에 일단 10억 정도까지를 소상공인이라고 통상 통칭을 합니다.
예전에 저희가 1차 재난지원금 줄 때 정말 10억이면 월매출이 거의 8000만 원 정도인데 그래서 이것은 아닌가 싶다 해서 저희가 4억으로 했었는데요.
4억 미만이 사실 소상공인의 83%입니다.
그래서 17% 정도가 4억 이상이라고 못 받으셨는데 그분들도 이번에 코로나가 너무 장기화되다 보니까 힘들다 해서 이번에 정부가 10억까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여행업 관련해서 집합금지업종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여행업이 집합금지업종은 아니니까 집합금지업종으로 하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정부로서는 여행업이 받는 아주 특별한 피해를 감안해서 이번에 경영위기업종으로 지정이 아마 될 것 같은데, 되어서 지원금이 2배로 더 나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농어업은 위원님 말씀대로 농어민이라고 해서 무조건 재난지원금을 드리기에는 취지상 맞지 않고요.
다만 농어민 중에서도 피해가 확인되고 피해가 극심한 계층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화훼농가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과수농가 지원처럼 맞춤형으로는 저희가 지원을 하는 것으로 반영해 가지고 미흡하다면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국회하고 같이 심의 과정에서 협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 세 가지 질문 주셨는데요 첫 번째, 3차 재난지원금 집행속도 말씀 주시면서 여러 가지 적시적소 차원에서 속도감 있게 해야 된다는 말씀은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정부도 속도를 더 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 3차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 기존의 수혜대상자인 경우는 오전에 신청받아서 오후에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위원님 세 가지 질문 주셨는데요 첫 번째, 3차 재난지원금 집행속도 말씀 주시면서 여러 가지 적시적소 차원에서 속도감 있게 해야 된다는 말씀은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정부도 속도를 더 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 3차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 기존의 수혜대상자인 경우는 오전에 신청받아서 오후에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정부가 소위 3차 재난지원금이라고 해서 지급을 지금 하고 있고요, 아마 일부는 3월까지 돼야 지급이 다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방역 장기화로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해서 이번에 집중적으로 피해가 이루어진 계층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요.
3월 달 초에, 초순에 국회에다가 1차 추경안을 제출할 목표로 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4차 재난지원금을 정부도 지금 검토 중에 있는데 어떤 근거로 이렇게 주먹구구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촘촘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한 대로 손실보상 법제화, 제도화 논쟁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도 그 기본 방향에 대해서 공감하고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 지금 저희 정부가 판단할 때는, 저는 선거와 전혀 관계없습니다.
지금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저희가 3차 재난지원금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피해가 장기화되면서 어려움을 계속 저희 기재부에도 호소하기 때문에 저는 초지일관 저희가 그분들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버티게 하기 위해서 선별 지원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고요.
저희가 말씀드리기에 3월 달에……
2월 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 지난 과정의 세 차례 재난지원금도 사실상 정부․여당․야당이 다 합의해서 만들어서 지급된 것이고요.
재정 당국 입장에서는 선거를 고려할 여지도 없습니다.
저희는 국가재정을 운용하는 입장에서 추경이 필요한지 여부하고 또 특히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이 절실하기 때문에 필요성을 판단해서 한 것이고요.
중앙정부가 해야 될 역할과 지자체가 스스로 자율적으로 할 역할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특히 서울시 같은 경우는 어느 지자체보다도 재정자립도가 높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매칭으로 보조를 지원하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차라리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3차까지 재난지원금을 지원해서, 이번에 버팀목자금을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그 규모가 충분하지 않고 또 사각지대가 있다라는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 지원이 불충분하다면, 그렇게 피해가 집중된 계층에 대해서 정부가 두텁게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그러면 그것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서울시 사례는 조금 다른 사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2020
위원님, 그러면 긴급재난지원금이 제가 70%를 주장하다가 결국 100%가 됐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부총리가 70% 주장하다가 끝까지 하여튼 완벽하게 70% 견지하도록 그냥 고집을 피우면서 경제가 흘러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까?
제가 1월부터 19년 1월 달에 추경한다고 대답할 수 있겠는가요, 재정 수장으로서?
그래서 1월 추경이 없다고 하다가 3, 4월 달에 와서 필요에 의해서 추경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것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 납득이 안 됩니다.
위원님 지금 마지막 주셨던 긴급재난지원금 저는 지금도 70%가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때는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도 100% 하라고 압력을 넣지 않았습니까?
아마 총리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그래도 제가 숫자로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저희가 1차 추경은 위원님, 지금 98% 집행을 했습니다.
2차 추경은 99.9%, 재난지원금이니까 사실상 다 집행이 된 것은 아시겠고요.
3차 추경은 저희가 10월 말까지 84%가 집행이 됐습니다.
그중의 일부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집행이 잘 안 된 것도 있는데요.
위원님, 저는 예타가 원래 목적대로 엄격하게 운영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또 그렇게 해 왔고요.
다만 우리 정부 들어와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아무래도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면서 국가정책적 목적하에 아동수당이라든가 일자리안정자금, 일자리대책 그다음에 저소득층 관련 지원 등 긴급재난지원금까지 포함해서 사실 그런 복지적인 목적에서 예타 면제가 많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이런 부분이 일정 부분 불가피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사실 SOC 분야의 예타 관계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고용부 직원, 그냥 본부에서 근무하는 일반 정책 담당하는 공무원들도 총동원이 돼서 기한 내에 지급하려고 그렇게 한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위원님, 시스템이 안 갖춰져 있는데 이런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전달체계가 아직 잘 안 갖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소비자에게 최대한 빨리 전달하려고 일이 개월 또는 이삼 개월의 단기적인 인력 보강은 저는 어쩔 수 없지 않을까 싶고요.
지난번에 긴급재난지원금을 할 때도 추경에서, 국회에서 한 300억 정도의 인력지원비, 단기적으로 쓸 수 있는 인력지원비를 반영해 준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틀 내에서 좀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아까 법인택시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개인택시일 경우 상공인으로서 해당될 경우에는 이번에 소상공인 희망자금을 드리는데 법인택시일 경우에는 사실 지위가 그분은 근로자입니다.
둘 중에서 어떤 게 더 우선순위냐라고 말한다면 단연코 방역입니다.
방역이 되지 않고서는 경제……
이번에 저희가 경기 진작을 위한 소비쿠폰 작업도 하다가 중단된 것처럼 방역이 되지 않고서는 경제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는 둘 다 대책을 세워 나가지만 둘 중에 우선을 고르라면 저는 방역이 더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그것 관련해서는 긴급재난지원금이 현금으로 지급이 된 것도 있고 신용카드로 지급된 것도 있고 14조가 지급이 됐는데요, 일단 행안부에서 관련 검토가 진행 중에 있고 저희 기재부도 나름대로는 큰 틀에서 지원효과를 분석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재난지원금을 줘서 그것이 소비진작에도 큰 도움이 됐다, 저희가 볼 때는 그중에 한 3분지 1 정도는 직접적으로 소비로 연결됐다고 저희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재난지원금 준 것이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 보완 효과도 있었지만 또 소비를 진작하는 효과도 저는 있었다고 인정을 합니다.
다만 거기에 따라서 재원이 한 14조 원 이상이 들어간 것은 또 별도로 염두를 해 둬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재원 투입과 효과에 대해서는 조금 더 분석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님, 그것 관련해서는 긴급재난지원금이 현금으로 지급이 된 것도 있고 신용카드로 지급된 것도 있고 14조가 지급이 됐는데요, 일단 행안부에서 관련 검토가 진행 중에 있고 저희 기재부도 나름대로는 큰 틀에서 지원효과를 분석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재난지원금을 줘서 그것이 소비진작에도 큰 도움이 됐다, 저희가 볼 때는 그중에 한 3분지 1 정도는 직접적으로 소비로 연결됐다고 저희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재난지원금 준 것이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 보완 효과도 있었지만 또 소비를 진작하는 효과도 저는 있었다고 인정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차 재난지원금 하느라고 14조 3000억 정도가 투입이 됐습니다.
저는 그중에 상당 부분이 소비로도 연결되고 또 코로나에 지친 국민들에게 큰 위로가 됐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지금 2차 재난지원금을 1차 때처럼 그렇게 재원을 확보해서 주는 것이 바람직하냐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의견을 달리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차 재난지원금 하느라고 14조 3000억 정도가 투입이 됐습니다.
저는 그중에 상당 부분이 소비로도 연결되고 또 코로나에 지친 국민들에게 큰 위로가 됐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지금 2차 재난지원금을 1차 때처럼 그렇게 재원을 확보해서 주는 것이 바람직하냐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의견을 달리하는데요.
35조 규모로 했는데, 원래 3차 추경의 규모라는 것이 하반기 12월 말까지 쭉 대책비로 국회에서도 인정을 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3차 추경예산도 저희가 활용해서 대책을 이행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예를 든다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도 2조 2000억을 확보해 줘서 저희가 150만 명한테 일인당 150만 원씩, 사실상 저는 그 150만 명의 경우에는 지금 1차 재난지원금보다도 몇 배의 효과를 그분들이 지원을 받는 겁니다, 일인당 150만 원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이미 확보되어 있는 예산과 추경 재원으로 대책을 집행해 나가고 있다고 보고요.
다만 이번에 확진자가 급증한 사태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까지 가서 진짜 경제가 사실상 셧다운이 된다면 피해가 저희가 예상하고 준비했던 것보다 훨씬 커질 수 있다면 저는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님, 하여튼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당정청 간에, 일단은 이번 주는 최대한 방역에 총력 집중하고, 그 판단은 경제 피해상황이라든가 확진자 추이를 봐 가면서 판단하기로 했으니까 제가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고요.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셨던 여러 가지 서민, 취약계층, 약자에 대한 지원을 좀 더 강화하고 좀 더 정부가 검토해 달라는 주문의 말씀은 저희가 아주 새겨들어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위원님, 저는 지금 그 논의에 앞서서 2차 재난지원금을 왜 지급하려는지 그 목적이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1차 재난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는 코로나로 굉장히 힘들어하는 국민들에 대한 어떤 격려나 이런 희망을 주는 그런 것도 있고 소득 보강과 소비 진작 이런 몇 가지 목적이 있었는데요, 이미 이번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과 관련되어서는 사실 소비 진작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재난지원금을 줘서 소비 진작은 지금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은 어차피 방역에 총력을 기울여야 될 때이고 소득 보강도……
아닙니다.
위원님, 저는 지금 그 논의에 앞서서 2차 재난지원금을 왜 지급하려는지 그 목적이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1차 재난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는 코로나로 굉장히 힘들어하는 국민들에 대한 어떤 격려나 이런 희망을 주는 그런 것도 있고 소득 보강과 소비 진작 이런 몇 가지 목적이 있었는데요, 이미 이번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과 관련되어서는 사실 소비 진작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재난지원금을 줘서 소비 진작은 지금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은 어차피 방역에 총력을 기울여야 될 때이고 소득 보강도……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재정, 재원이 어려워서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만약 지급하게 된다면 다 적자로 충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고려를 해야 되고요.
저는 재난지원금을 예전 1차처럼 그렇게 지금 상황에서 똑같이 지급하는 게 맞느냐 하는 것하고 효과가 있느냐에 대해서 의견을 달리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꼼꼼하게 그런 측면도 같이 점검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측면에서 제가 신중한 의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들에게 14조 원 이상을 지급하면서 중앙정부가 12조 2000억 원을 지급했는데요.
근 13조 정도를 지급했는데 10조 원 이상을 기정예산을 다 구조조정해서 했고, 국채발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러나 만약에 앞으로 이런 비슷한 재난지원금을 주게 된다면 제가 보건대 100% 국채발행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1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때는 그래도 정부가 있는 기정예산을 거의 구조조정하여 한 10조 원 이상을, 거의 구조조정해서 커버를 했습니다.
국민들에게 14조 원 이상을 지급하면서 중앙정부가 12조 2000억 원을 지급했는데요.
근 13조 정도를 지급했는데 10조 원 이상을 기정예산을 다 구조조정해서 했고, 국채발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제 논의에서는 일단 이번 주에 방역을 최집중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하는 쪽에 의견이 모아졌고요, 2차 재난지원금 관련해서는 깊이 있게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방역 상황을 보고 판단할 사안이다 해서 논의가 깊게 이루어지지는 않았고요.
제가 재정 당국을 맡고 있는 입장에서 본다면 저는 1차 재난지원금과 같은 형태로 2차 재난금 지원은 이루어지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논의에서는 일단 이번 주에 방역을 최집중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하는 쪽에 의견이 모아졌고요, 2차 재난지원금 관련해서는 깊이 있게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방역 상황을 보고 판단할 사안이다 해서 논의가 깊게 이루어지지는 않았고요.
제가 재정 당국을 맡고 있는 입장에서 본다면 저는 1차 재난지원금과 같은 형태로 2차 재난금 지원은 이루어지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번 주까지 한 400명 정도까지 확진자 수가 올라왔지만 이번 일주일 동향이 저는 관건이라고 봅니다.
거기에서 잡히느냐 더 확산되느냐가 첫째 가장 크게 봐야 될 변수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전체적인 여건은 지난 1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시기에는 굉장히 정말 어려웠던 상황이 겹쳤던 상황인데요, 지금은 그래도 경기가 상당히 회복 조짐을 보이는 양상 속에서 이러한 흐름이 나타났기 때문에 저는 1차 재난금 지원 시기보다는 경제 여건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아직까지는 좀 더 양호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주 동향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가 오늘 발표됐고요.
5분위 배율이 개선되는 양상이었습니다.
다만 주된 원인이 이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효과가 컸던 걸로 생각이 되고요.
정부로서는 3/4분기에도 가계동향조사 결과가 잘 나올 수 있도록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정책들에 대해서 좀 속도를 내서 이와 같은 추세를 이어 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난번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면서 저는 효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모든 정책은 비용이 따르기 마련인데 거기에 대한 막대한 비용부담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두 번째는 그와 같은 돈을 만약에 지불이 불가피하다면 꼭 재난지원금 형태가 아니라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맞춤형 지원이 오히려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소득분위와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그와 같은 막대한 돈을 줬을 때 물론 효과가 없는 게 아니라 있지만 똑같은 재원을 다른 데 썼을 때 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지난번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면서 저는 효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모든 정책은 비용이 따르기 마련인데 거기에 대한 막대한 비용부담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두 번째는 그와 같은 돈을 만약에 지불이 불가피하다면 꼭 재난지원금 형태가 아니라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맞춤형 지원이 오히려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GDP에서 민간소비가 거의 절반 차지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2/4분기에 마이너스 성장을 하면서도 민간소비 쪽이 +1.4를 기록한다는 것은 지금 언급하신 국가재난지원금 지급도 크게 역할을 저는 했다고 봅니다.
정부가 국가재난지원금 이후에 민간소비를 이어 가기 위해서 동행세일도 하고 지금 3차 추경에서 마련해 주신 여러 가지 소비 진작 재원들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2차 재난금 지원 문제는 제기되지도 않고 정부가 검토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아마 정부로서는 코로나19에 대한 확산 추세가 어느 정도 진정되어 갈 것인가에 달려 있지만 적어도 3/4분기에는, 이와 같은 소비 진작에 힘입어서 수출만 좀 회복이 된다면 3/4분기에는 경제가 플러스 성장으로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거기에 주력을 하고요.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GDP에서 민간소비가 거의 절반 차지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2/4분기에 마이너스 성장을 하면서도 민간소비 쪽이 +1.4를 기록한다는 것은 지금 언급하신 국가재난지원금 지급도 크게 역할을 저는 했다고 봅니다.
정부가 국가재난지원금 이후에 민간소비를 이어 가기 위해서 동행세일도 하고 지금 3차 추경에서 마련해 주신 여러 가지 소비 진작 재원들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2차 재난금 지원 문제는 제기되지도 않고 정부가 검토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셋째, 하반기 경기 회복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11조 3000억 원 규모의 경기보강 3대 패키지를 마련하여 소요를 계상하였습니다.
3대 패키지의 첫 번째로 내수, 수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3조 7000억 원을 집중 투자하고자 합니다.
먼저 소비활력 제고를 위하여 숙박, 공연, 외식, 영화 등 8대 분야의 할인소비쿠폰을 1684억 원 제공하여 약 1조 원 규모의 소비를 유도하고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을 5조 원 추가 발행하며 고효율 가전제품 할인 품목을 확대하면서 구입지원 규모도 3000억 원 늘리고자 합니다.
이어 수출회복을 위하여 무역보험기금에 3271억 원을 출연하여 무역금융 36조 원 플러스알파 규모를 확대하여 뒷받침하고 화상상담 등 비대면 수출지원도 445억 원 늘렸습니다.
글로벌공급사슬, 즉 GVC의 변화를 우리 산업구조의 경쟁력 강화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하여 유턴기업 전용보조금을 신설하고 해외 첨단기업과 R&D센터 국내 유치에 대한 인센티브도 확대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 재난지원금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지급한 경우에는 다 체크가 됩니다, 얼마를 썼는지.
그런데 현금으로 준 경우라든가 다른 상품권으로 준 경우에는 얼마가 집행됐는지 저희가 파악이 안 돼서요 행안부에서 신용카드하고 체크카드로 준 돈이 9조 6000입니다.
9조 6000에 대해서는 집행이 얼마 됐는지는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재직자 고용 유지를 위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55만 개 플러스알파의 신규 직접일자리 창출 등 고용 창출과 고용 유지기반을 적극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K-방역에 이어 세계의 모범이 되는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숙박․관광 등 8대 분야의 소비쿠폰 제공과 대한민국 동행세일, 특별여행주간 등의 이벤트를 통하여 그간 위축되었던 소비심리를 깨우고 시중의 유동성이 보다 생산적인 곳에 투자될 수 있도록 민간․민자․공공 100조 원 투자 프로젝트의 추진과 시설투자세액공제제도 개편 등을 통하여 기업들의 투자 확대 유인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수출 회복을 위하여 하반기 중 수출금융 118조 원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향후 교역여건 개선을 위한 추가적인 수출 대응책 등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난 월요일 해외수주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수출활력 제고방안, 기업유턴 활성화 대책, 유턴 및 첨단산업 유치전략 등을 포함한 글로벌 가치사슬 혁신전략을 연이어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아직까지 2차․3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은 아닌데 언론이 물어봐서 현재로서는 정부가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혹시 개인적인 의견을 물어본다면 저는 그렇게 전 국민에게 나누어 줄 재원이 10조라도 있다면 저는 더 어려운 계층, 취약계층에다가 선별적으로 집중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그 10조 원의 효과가 더 클 것이기 때문에 저보고 선택하라면 저는 후자를 선택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말에 가면 어차피 사고로 인해서 이월이 된다든가 불용액이 나오는데요.
그러한 규모를 제외하고는 정부가 이번에 위기 극복을 위해서 조기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해보다도 좀 빠르게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추경과 관련돼서는 1차 추경은 4월 초에 확정을 해 주셔서 상당 부분 집행이 됐고 2차 추경, 재난지원금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99% 집행이 됐습니다.
3차 추경이 국회에서 확정이 되면 저희는 세 달 내에 75%가 집행되도록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재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위 위원님 여러분!
지난 예결위 과정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6개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한 긴급재난지원금은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의 생계에 도움이 되고 또 지역 상권의 소비를 활성화시키는 귀한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정부는 오늘 의결해 주신 추가경정예산이 최대한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합심하여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제기해 주신 사항과 의견들도 앞으로의 정책 수립과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긴급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아까 말한 대로 국비와 지방비가 일정 비율로 협력해서 하는 그 틀을 특별재난지역이라고 해서 예외로 두기는 저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난 1차 추경 할 때도 그렇고 대구․경북 지역, 특별재난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1조 7000억 원의, 1차 추경에서만도 1조 7000억 원을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등 비교적 더 어려운 지역에 더 많이……
위원님, 이번에 긴급재난지원금을 같이 검토하면서 이 긴급재난지원금은 중앙정부만의 책임도 아니고 지자체도 같이 협력해서 해야 될 사안이라고 판단을 했고요.
특히 어떻게 보면 중앙정부보다도 지자체가 그 필요성을 더 감안해서 더 앞서가서 이런 정책을 구상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중앙정부가 한 80%, 지자체가 20% 정도 부담하는 형태로 결정을 하고 추경을 냈고요.
여러 가지 형태로 그 국가의 처한 상황과 여러 가지 제도를 다 감안해서 결정이 되는 것인데요.
제가 보건대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의 여러 가지 사업의 성격이라든가 지원 효과 또는 제약성 등을 감안해 본다면 저는 70%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위원님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여야 모두 선거 전에 100% 지급해야 된다는 의견의 말씀이 있었고 또 국회에 정부가 추경안을 제출한 이후에 여야가 합의해서 100% 지급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기 때문에 정부도 여기에 의견을 같이해 주는 것이 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겠다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의견을 같이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이 긴급재난지원금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에서도 이슈가 됐지만 해외에서도 많이 이슈가 됐고요.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물론 미국이 우리의 예는 꼭 아니지만 미국도 이와 같이 국민들에게 지원금을 지원하면서 사실은 미국은 9만 9000불 이상, 연소득이 9만 9000불 이상이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정하게 어려운 계층에 타기팅해서 준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물론 미국이 우리의 예는 꼭 아니지만 미국도 이와 같이 국민들에게 지원금을 지원하면서 사실은 미국은 9만 9000불 이상, 연소득이 9만 9000불 이상이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정하게 어려운 계층에 타기팅해서 준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또 구라파의 여러 나라들은 지원 제도가 물론 달라서 그렇지만 긴급재난지원금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로 그 국가의 처한 상황과 여러 가지 제도를 다 감안해서 결정이 되는 것인데요.
제가 보건대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의 여러 가지 사업의 성격이라든가 지원 효과 또는 제약성 등을 감안해 본다면 저는 70%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긴급재난지원금은 충분히 예타 면제를 통해서 저희가 절차를 밟아서 국회에다 제출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30% 해당하시는 분들이 기부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특별법을 이번에 제정을 합니다.
해서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되고요.
위원님, 긴급재난지원금이 법적인 근거가 필요한 사업이 아니고 대규모 예산 프로젝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큰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예타 면제라든가……
위원님, 이 경우에는 일단 세출사업이 딱 한 개 사업입니다, 단위사업.
긴급재난지원금이라고 하는 세출사업이 하나이고 그리고 또 새로운 것이 아니고 금액을 증액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는 그 내용을 수정할 수 있는 내용들을 계수조정소위 할 때 저희가 제출하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굉장한 많은 작업 일수와 시간이 소요될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는 그것은 심의단계에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긴급 방역대응을 시작으로 32조 원 규모의 종합패키지 대책, 100조 원 플러스알파 규모의 금융안정 프로그램, 10조 원 규모의 고용안정 패키지 대책 그리고 75조 원 규모의 기업안정화 지원방안 등 재정․금융 지원을 포함하여 총 240조 원 수준의 지원대책을 순차적으로 발표하고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가 당초 예상보다 더 장기화되고 그 피해의 폭과 깊이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기 위한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사회재난 상황에서의 긴급민생 지원사업인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키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민들께 한시라도 빨리 지원되어야 그 효과가 극대화되는 점을 감안하여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 하나만을 세출사업으로 하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도입에는 총 9조 7000억 원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부는 이번 사태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고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동원하여 보다 과감하고 신속하게 적극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이번 추경을 통한 긴급재난지원금은 국민들의 생계 부담을 더는 동시에 소비 진작으로 이어져 얼어붙은 우리 경제의 온기를 되살리는 불쏘시개가 될 것입니다.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이 생활고를 겪고 계시는 국민들께 1분 1초라도 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조속한 심의 의결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정부도 추가경정예산안 통과 이후 지체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합심하여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에 힘입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이후에도 국가채무 비율은 당초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추경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러한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이후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범위와 관련하여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정치권 등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번 코로나19의 피해와 고통을 전 국민이 함께 겪고 있다는 점과 신속한 지급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상위 30%를 포함한 전 국민으로 확대하되 이 경우 국민들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기로 결정될 경우 지방비 부담분 1조 원을 포함하여 총 4조 6000억 원 정도가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경우 추가 소요재원은 대부분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 충당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지나 추가적인 세출 구조조정을 통하여 적자국채 발행 규모를 줄이는 방안이 논의된다면 정부도 적극 협력토록 하겠습니다.
각 기금별로 운용실태를 면밀히 분석하여 현 시점에서 동원 가능한 재원을 보유한 주택도시기금, 농지관리기금 등으로부터 재원을 예탁받아 1조 2000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에 힘입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이후에도 국가채무 비율은 당초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추경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러한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이후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범위와 관련하여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정치권 등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번 코로나19의 피해와 고통을 전 국민이 함께 겪고 있다는 점과 신속한 지급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상위 30%를 포함한 전 국민으로 확대하되 이 경우 국민들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기로 결정될 경우 지방비 부담분 1조 원을 포함하여 총 4조 6000억 원 정도가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각종 기금에서 보유한 재원도 최대한 활용하고자 하였습니다.
각 기금별로 운용실태를 면밀히 분석하여 현 시점에서 동원 가능한 재원을 보유한 주택도시기금, 농지관리기금 등으로부터 재원을 예탁받아 1조 2000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에 힘입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이후에도 국가채무 비율은 당초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추경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러한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이후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범위와 관련하여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정치권 등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번 코로나19의 피해와 고통을 전 국민이 함께 겪고 있다는 점과 신속한 지급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상위 30%를 포함한 전 국민으로 확대하되 이 경우 국민들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국가와 지자체가 힘을 합쳐 추진하는 것인 만큼 소요재원을 8 대 2로 나누어 부담하기로 하였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정부 부담분을 담아 7조 6000억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이제 긴급재난지원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긴급재난지원금의 지원 대상은 지원의 효율성과 형평성․제약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소득상위 30%를 제외한 70%, 즉 1478만 가구를 대상으로 설정하였고 지원금액은 가구원 수에 차등을 두어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지급 방식은 각 지자체별 지역상품권이나 전자화폐 등을 활용하고자 하며, 전자화폐 등은 지자체에서 이미 사용 중인 만큼 신속한 집행이 가능하고 사용 시기를 한정해서 빠른 시일 내에 소비로 연결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과도 서로 정합성을 가지고 시행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긴밀히 조율하였고 또 조율해 나갈 것입니다.
이에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기 위한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사회재난 상황에서의 긴급민생 지원사업인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키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민들께 한시라도 빨리 지원되어야 그 효과가 극대화되는 점을 감안하여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 하나만을 세출사업으로 하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도입에는 총 9조 7000억 원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다만 국가와 지자체가 힘을 합쳐 추진하는 것인 만큼 소요재원을 8 대 2로 나누어 부담하기로 하였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정부 부담분을 담아 7조 6000억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이제 긴급재난지원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가 당초 예상보다 더 장기화되고 그 피해의 폭과 깊이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기 위한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사회재난 상황에서의 긴급민생 지원사업인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키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민들께 한시라도 빨리 지원되어야 그 효과가 극대화되는 점을 감안하여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 하나만을 세출사업으로 하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도입에는 총 9조 7000억 원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다만 국가와 지자체가 힘을 합쳐 추진하는 것인 만큼 소요재원을 8 대 2로 나누어 부담하기로 하였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정부 부담분을 담아 7조 6000억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3차……
저희가 사실 3차 추경이, 이 긴급재난지원금 추경이 사실 원 포인트로 2차 추경이 되다 보니까 3차라는 표현이 되었는데요.
3차 추경에서는 여러 가지 대책을 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고용충격 대책도 담고 저번에 발표드렸던 135조 플러스알파의 금융 지원을 위한 뒷받침 소요도 사실 필요하고 경기진작 소요도 필요해서 상당 부분의 적자국채를 동반하는 추경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이번의 2차 원 포인트 추경만큼은 가능한 한 적자 없이 하려고 정부로서도 최대한 노력을 하고자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난지원금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7조 6000억이라는 구조조정을 통해서,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을 때 구조조정 7조 6000억을 하게 되었고요.
이번에 지방비 부담까지 정부가 맡게 된다면 1조 원 정도의 추가 세출 구조조정을 할 예정입니다.
아마 지금 저희가 한다는 내역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들이, 가능한 내용들이 저는 대부분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긴급재난지원금을 흡사 5월 달에 그냥 갑자기 지급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는데요, 저희가 1차 추경 할 때 이미 저소득층을 위해서 차상위 계층까지 소비 쿠폰이라든가 아동돌봄 쿠폰을 통해서 어려운 계층이 코로나 위기를 지나갈 수 있도록 이와 같은 긴급재난지원금은 저희가 초기 성격이라 그랬습니다.
전원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어려운 저소득 계층과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는 긴급재난지원금의 작은 규모이지만 시작이 이미 3월 달부터 됐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 이후에 코로나 위기가 커지면서 물론 50%, 70%, 100%까지 지급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긴급재난지원금을 흡사 5월 달에 그냥 갑자기 지급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는데요, 저희가 1차 추경 할 때 이미 저소득층을 위해서 차상위 계층까지 소비 쿠폰이라든가 아동돌봄 쿠폰을 통해서 어려운 계층이 코로나 위기를 지나갈 수 있도록 이와 같은 긴급재난지원금은 저희가 초기 성격이라 그랬습니다.
전원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어려운 저소득 계층과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는 긴급재난지원금의 작은 규모이지만 시작이 이미 3월 달부터 됐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 이후에 코로나 위기가 커지면서 물론 50%, 70%, 100%까지 지급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69%하고 71% 말씀을 주셨는데 정책 결정하면서 이 문제는 모든 정책에 다 관련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지금 추경에 저희가 담아 온 소비쿠폰 같은 경우는 그냥 사실상 현금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금으로 드릴 수도 있지만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드리면 해당 지역에서, 현금으로 드리면 아무래도 임대료 내는 데 현금이 쓰일 수도 있고 예금하는 데도 쓰일 수 있지만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드리면 어차피 생계비로 그 돈을 활용도 하고 지역의 경제에도, 소비진작에도 도움이 되고 해서 저희가 쿠폰으로, 상품권으로 드리려고 한다는 것으로 추경을 낸 것이고요.
저는 사실상 현금 주는 것하고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저희도 직접지원이라고 표현이 될지 모르겠지만 소비쿠폰이라든가 돌봄쿠폰처럼 또 지역사랑상품권을 여러 가지 형태로 지원하도록 하는 등 그런 형태로 지원하고자 노력을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조금 더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그런 목적에 대비해서 방역이 어느 정도 진전이 되면, 나중에 저희가 경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은 소비, 투자, 수출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까……
가전제품에 대한 구매 시 환급을 해 주겠다는 것은 작년도에도 했었고 올해 같은 경우에 소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소비 쿠폰도 드리려고 하는 것이고 혹시 가전제품을 사면 환급금을 드리려고 제도를 검토해서 추경에 담아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부가……
위원님, 그래서 추경에 보시면 소비쿠폰하고 돌봄쿠폰이 총 2조 4000억입니다.
이번에 추경 가져온 것에 2조 4000억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어려운 계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저는 작은 규모의 재난지원소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취지를 살리려고 한정된 계층에 대해서 정부가 이번 추경에 담아 왔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저희로서는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담으려고 노력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도 예전에 생각할 수 없는 사고로 해서 소비쿠폰이라든가, 저소득층이라든가 또는 아동수당 지급하는 계층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쿠폰을 제공하는 등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와중에서도 또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소위 논의 과정에서 저희도 그 빈틈을 채우려고 최대한 같이 협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당초 올해에 3조 계획이 있었는데 저희가 3조 늘려서 6조를 했는데요.
저는 지자체의 수요에 충당이 대충 될 수 있다고 보고요.
하나 더 추가적인 것은 소비쿠폰도 저희가 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그리고 특별돌봄쿠폰도 역시 상품권으로 주려고 하기 때문에 추가 발행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지자체의 그런 노력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위원님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소비쿠폰과 돌봄특별쿠폰 그리고 일자리쿠폰 이렇게 하면서 소비쿠폰하고 돌봄쿠폰만 하더라도 사실 수혜자가 460만이 넘습니다.
그리고 아까 일자리쿠폰에서 왜 일하는 노인한테만 주고 그렇지 않은 노인들은 배제되는 게 아니냐 하는데 저희가 소비쿠폰 같은 경우에는 대개 저소득층에게 주는데요.
1분위 소득의 3분의 2가 60세 이상 노인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는 대부분 커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설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소비쿠폰과 돌봄특별쿠폰 그리고 일자리쿠폰 이렇게 하면서 소비쿠폰하고 돌봄쿠폰만 하더라도 사실 수혜자가 460만이 넘습니다.
그리고 아까 일자리쿠폰에서 왜 일하는 노인한테만 주고 그렇지 않은 노인들은 배제되는 게 아니냐 하는데 저희가 소비쿠폰 같은 경우에는 대개 저소득층에게 주는데요.
1분위 소득의 3분의 2가 60세 이상 노인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는 대부분 커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설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의 청년고용장려금하고 취성패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이것은 지금 당장 해야 될 사업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저희도 방역과 관련된 사업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소비쿠폰을 주는 것도 다 최저생계……
생계보호대상자일 경우에는 정부가 17만～22만 원까지 소비쿠폰을 주는 것도 해당이 될 수가 있고요.
또 그분들이 고용이 불안정할 때 고용안정자금을 받을 수가 있고 돌봄쿠폰도 해당이 되면 받을 수가 있고요.
직업훈련 또는 구직촉진수당도 저희가 이번에 취성패 지원을 늘리면서 해당이 되면 다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또는 저소득 그분들이 생계보호대상자가 되면 소비쿠폰을 받는다든가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설계돼 있는 정부의 혜택을 받는 것이지 계층별로 다 일일이 맞춤형으로 지원하기에는 재정도 한계가 있어서 그렇게까지는 지원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아까 저희가 소비쿠폰이라든가 일자리쿠폰도 가능한 한 꼭 지급해야 될 대상 계층하고 또 전달체계라든가 과거의 지급 사례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설계를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그런 구분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각지대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혹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저희가 추경 심의할 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아까 재난기본소득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요 저희는 전 국민한테 그렇게 다 현금을 깔아 주고 이렇게, 어려우니까 지원해 주는 그런 방식보다는 이번 추경에는 어려운 계층, 기초생보 대상자라든가 의료보호 대상자라든가 주거보호 대상자처럼 어려운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성격에 준하게끔 해서 저희가 지원하려는 것이 소비쿠폰이라든가 특별돌봄쿠폰 이런 형태로 드리고자 했던 것이고요.
두 번째로, 아까 위원님께서 어려운 노점상이라든가 어려운 분들 그분들을 위해서 마스크를 포함해서 긴급 지원을 좀 해 줘야 된다 그리고 선별 지원하는 과정에서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좀 지원해 줘야 된다는 것은, 저희가 최대한 방안을 찾아서 그와 같은 사각지대가 없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것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논의가 있으면 저희가 적극 대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