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의 예산 삭감 발언
2021
위원님, 특수활동비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역이 없이 집행할 수 있는 비목입니다.
특수활동비가 반드시 필요한, 국가 운영하다 보면 필요하기 때문에 특수활동비가 필요한 데는 반영이 되게 되고요, 어느 정도 꼭 필요하지 않은 데 특수활동비가 간다면 당연히 저는 조정이……
2020
예, 원래 특수활동비 비목 자체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증빙이 어려운, 현금 사용이 가능한 비목이기 때문에요 아마 증빙이 안 되는 항목도 있을 것이고 증빙이 될 수 있는 항목은 다 증빙을 붙이도록 그렇게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특수활동비는 그 목적이 수사라든가 또는 특수업무 수행을 위해서 현금 사용이 가능한 비목입니다.
사실 국가예산의 다른 비목은 대개 카드로 쓴다든가 또는 이와 같이 증빙된 서류에 의해서만 지출이 되는데요, 특수활동비라는 것이 현금 사용이 가능한 비목이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전에는 증빙서류가 필요 없다 보니까 그런 불투명성이 상당히 있었다 그런 의미에서 아마 지적한 게 아닌가 싶고요.
최근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원에서 여러 가지 자체 지침을 만들도록 조치하고 있고 또 그 결과를 감사원에서 일정 부분 점검하는 것도 있고 해서 상당 부분 예전보다는 많이, 비목의 집행이 훨씬 나아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특수활동비는 그 목적이 수사라든가 또는 특수업무 수행을 위해서 현금 사용이 가능한 비목입니다.
사실 국가예산의 다른 비목은 대개 카드로 쓴다든가 또는 이와 같이 증빙된 서류에 의해서만 지출이 되는데요, 특수활동비라는 것이 현금 사용이 가능한 비목이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전에는 증빙서류가 필요 없다 보니까 그런 불투명성이 상당히 있었다 그런 의미에서 아마 지적한 게 아닌가 싶고요.
최근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원에서 여러 가지 자체 지침을 만들도록 조치하고 있고 또 그 결과를 감사원에서 일정 부분 점검하는 것도 있고 해서 상당 부분 예전보다는 많이, 비목의 집행이 훨씬 나아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른 부처하고 국정원이나 이런 정보기관이 다른 것처럼.
그런데 검찰청은 독립 소관으로 예산을 편성 안 하기 때문에, 그냥 법무부의 한 소관에다가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좀 사례가 다르지 않을까 싶고요.
검찰청의 특수활동비를 법무부 본부가 어떻게 쓰고 이런 것은 사실 저희한테도 리포트를 안 하기 때문에 제가 알 수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찰청 예산은 법무부와 같이 하나의 중앙 소관으로 편성을 하기 때문에요 아마 특수활동비에 대한 최종적인 집행․배정 관계는 법무부장관이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관이 다른 데가 아니고.
기재부로 보면 저희 기재부가 있고 조달청이 있다면 여기는 예산의 소관이 완전히 다릅니다, 칸막이가.
다른 부처하고 국정원이나 이런 정보기관이 다른 것처럼.
위원님, 아마 검찰청은 독립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법무부에 같이 편성이 되는데요.
검찰 쪽으로 해당되는 특수활동비가 있고요.
그중의 일부는 법무부 본부에서 쓰는 특수활동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교정국도 있고 출입국관리국도 있고 또 테러 대비도 하고 해서 특수목적활동을 하는 법무부 내의 다른, 검찰이 아닌 부서에도 금액이 조금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아마 검찰청은 독립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법무부에 같이 편성이 되는데요.
검찰 쪽으로 해당되는 특수활동비가 있고요.
그중의 일부는 법무부 본부에서 쓰는 특수활동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교정국도 있고 출입국관리국도 있고 또 테러 대비도 하고 해서 특수목적활동을 하는 법무부 내의 다른, 검찰이 아닌 부서에도 금액이 조금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재부는 우리나라 정부 예산 전부에 대한 집행지침을 각 부처에다 내려보내고요.
특수활동비가 있는 부처,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몇 개 부처는 특수활동비 집행 자체 지침을 마련해서 그 규정에 따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먼저 아까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이 금년보다 내년 예산에서 깎였던 것에 대해서 증액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 이 사업이 이제까지 집행률이 좀 저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정사업 자율평가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 사업의 실집행률이 적어서 미흡 평가를 받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예산이 감액 조정될 수밖에 없었고요.
저희가 사실 평가에서 미흡이 되면 예산에서 감액 조정을 한다는 큰 대원칙이 있어서 감액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내역사업 중에서 실제로 관심 있는 것은 문화관광형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사실 이 사업이 이제까지 집행률이 좀 저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정사업 자율평가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 사업의 실집행률이 적어서 미흡 평가를 받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예산이 감액 조정될 수밖에 없었고요.
저희가 사실 평가에서 미흡이 되면 예산에서 감액 조정을 한다는 큰 대원칙이 있어서 감액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내역사업 중에서 실제로 관심 있는 것은 문화관광형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위원님, 아무래도 특수활동비라고 하는 비목이 현금지출이 가능한 것이다 보니까 다른 비목에 비해서 투명성 문제가 좀 제기될 수가 있어서 그런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능한 한 다른 비목으로 할 수 있으면 다른 비목으로 하든가 또는 특수활동비가 아주 정말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하는 것은 저는 부득불 한 비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더 투명화시켜 나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큰 방향이고, 실제로 삼사 년간에 그런 방향으로 예산을 저희가 조정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특수활동비도 저희가 상당 부문 줄여서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다른 부처들도 제가 보기에는 정말 혁명적일 정도로 특수활동비를 줄여 왔고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일이 카드에 의해서 그 특수목적활동 내지는 수사활동이나 또는 방첩업무라든가 이런 데 하는 데를 카드로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부분적으로 그와 같은 특수활동비 비목의 존치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능한 한 다른 비목으로 할 수 있으면 다른 비목으로 하든가 또는 특수활동비가 아주 정말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하는 것은 저는 부득불 한 비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더 투명화시켜 나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큰 방향이고, 실제로 삼사 년간에 그런 방향으로 예산을 저희가 조정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특수활동비도 저희가 상당 부문 줄여서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청와대 스스로도, 대통령비서실 스스로도 굉장히 많이 줄였고요.
다른 부처들도 제가 보기에는 정말 혁명적일 정도로 특수활동비를 줄여 왔고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일이 카드에 의해서 그 특수목적활동 내지는 수사활동이나 또는 방첩업무라든가 이런 데 하는 데를 카드로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부분적으로 그와 같은 특수활동비 비목의 존치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능한 한 다른 비목으로 할 수 있으면 다른 비목으로 하든가 또는 특수활동비가 아주 정말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하는 것은 저는 부득불 한 비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더 투명화시켜 나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큰 방향이고, 실제로 삼사 년간에 그런 방향으로 예산을 저희가 조정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정부 들어와서 특수활동비를 저희가 줄일 수 있는 분야는 40% 정도 줄였습니다.
청와대 스스로도, 대통령비서실 스스로도 굉장히 많이 줄였고요.
다른 부처들도 제가 보기에는 정말 혁명적일 정도로 특수활동비를 줄여 왔고요.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정부 들어와서 특수활동비를 저희가 줄일 수 있는 분야는 40% 정도 줄였습니다.
청와대 스스로도, 대통령비서실 스스로도 굉장히 많이 줄였고요.
다른 부처들도 제가 보기에는 정말 혁명적일 정도로 특수활동비를 줄여 왔고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일이 카드에 의해서 그 특수목적활동 내지는 수사활동이나 또는 방첩업무라든가 이런 데 하는 데를 카드로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부분적으로 그와 같은 특수활동비 비목의 존치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능한 한 다른 비목으로 할 수 있으면 다른 비목으로 하든가 또는 특수활동비가 아주 정말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하는 것은 저는 부득불 한 비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위원님, 국가안보에 관련된 것 빼놓고는 특활비가 대개 알려져 있습니다.
특별히 이것을 갖다가 어느 부처가 얼마만큼인지에 대해서는 비밀까지는 아닌데요.
대개 예산 내역이 특수목적을 위해서 수행하는 거다 보니까 다른 예산 사업보다는 아무래도 좀 더 대외 공개하는 데 신중을 하고 있는데요.
아니요, 아까 위원님께 말씀한 것처럼 검찰청에서 받아 오는지 아닌지 자체를 제가 알지 못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재정 당국이라고 다 일일이 보고받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만 알고 있는 것은 검찰청 소관으로 특수활동비가 제가 보기에는 한 팔구십 % 정도가 그쪽이고요, 한 10%가 될지 모르겠는데 그런 정도의 범위는 법무부 본부에도 교정, 출입국, 보호관찰 해서 여러 가지 수사와 관련되는, 특수목적 관련되는 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관서에서 특수활동비가 사용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은 법무부장관이 쓰는……
예산의 배정․집행지침의 최종 책임자는 기관장이겠지요.
그렇다면 법무부장관이 직접 쓰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행을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교정국․출입국 이런 쪽에서도 그런 수사 목적의 용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특수활동비가 계상이 돼 있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집행은 장관이 어떻게 하시는지, 밑에서 기획관리실 같은 데서 집행을 배분하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관여하지는 않습니다.
법무부장관이 특활비가 있는 게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교정이라든가 출입국이라든가 그런 데 쓰도록 한 일부 특수활동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비목 자체도 내년에는 전부 특수활동비를 특정업무수행경비, 특정업무수행경비는 다 카드로 지출해야 됩니다.
카드로 지출하는 그쪽으로 100% 저희가, 이쪽을 감액 조정하고 이쪽을 증액 조정해 가지고 완전히 비목을 바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법무부장관이 특활비가 있는 게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교정이라든가 출입국이라든가 그런 데 쓰도록 한 일부 특수활동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비목 자체도 내년에는 전부 특수활동비를 특정업무수행경비, 특정업무수행경비는 다 카드로 지출해야 됩니다.
카드로 지출하는 그쪽으로 100% 저희가, 이쪽을 감액 조정하고 이쪽을 증액 조정해 가지고 완전히 비목을 바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보기에는 투명화를 높이라는 요구로 들립니다.
지금 사실 내년도에, 제가 법무부에 일부 특수활동비가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나 법무부 스스로 내년에, 검찰청이 아니고 법무부 본부가 쓰는 특수활동비는 현금이 아니고 카드로 쓸 수 있는 특정업무수행경비, 특경비라고 하는데요 저희는 특경비로 다 돌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예산부터는 검찰청을 제외한 법무부 본부의 특수활동비는 사실상 없어지는 셈이 되겠습니다.
그것 자체가 조금 더 투명하게 집행하려고 하는 노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위원님 중소기업이 단순히 정책자금을 융자로 주는 것보다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투융자복합금융으로 주면 여러 가지 혜택도 있고 유용성을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재정을, 예산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재정사업 평가라는 게 있는데요, 이 사업이 위원님 말씀 주신 그런 긍정적인 효과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어서 그런지 미흡 판정을 받아서 예산이 하여튼 삭감조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제출할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000억을 600억 감조정해서 1400억으로 제출을 했는데요.
그게 재정승수 목표도 조금 미달되고 또 과거에, 2010년 전입니다마는 아마 대규모 손실 기록한 것도 반영이 돼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법무부에서 특활비를 검찰에서 대개 사용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일부는 법무부 내에서도 교정시설 같은 경우에는 교정시설의 어떤 이탈․도주방지라든가 또는 불법 밀입국 방지 등 여러 가지 때문에 일부는 검찰 이외에 법무부에서도 사용을 조금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상세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앞으로 내년 예산부터는 기밀유지 필요성이 크지 않은 부분은 특수활동비보다는 특정업무수행경비로 저희가 좀 많이 돌렸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법무부에서 특활비를 검찰에서 대개 사용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일부는 법무부 내에서도 교정시설 같은 경우에는 교정시설의 어떤 이탈․도주방지라든가 또는 불법 밀입국 방지 등 여러 가지 때문에 일부는 검찰 이외에 법무부에서도 사용을 조금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상세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앞으로 내년 예산부터는 기밀유지 필요성이 크지 않은 부분은 특수활동비보다는 특정업무수행경비로 저희가 좀 많이 돌렸습니다.
예, 위원님, 특수활동비의 집행에 대해서는 사실 재정 당국에서도 상세하게 저희가 일부러 파악하지 않습니다.
대개 그 집행의 목적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사기밀 또는 여러 가지 특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저희 집행 당국에서도 그 특수활동비는 비목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상세하게 관여는 하지 않는데요.
예, 위원님, 특수활동비의 집행에 대해서는 사실 재정 당국에서도 상세하게 저희가 일부러 파악하지 않습니다.
대개 그 집행의 목적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사기밀 또는 여러 가지 특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저희 집행 당국에서도 그 특수활동비는 비목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상세하게 관여는 하지 않는데요.
위원님, 수사 역량 강화 예산은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늘어났는데요 대개 늘어난 게 조사실, 사무공간 분리 이런 것처럼……
건수 때문에 줄어든 것은 지금 말씀하신 특수활동비라든가 그와 관련되는, 연동되는 예산은 줄어들었고요.
그것은 앞으로는 저희가 약속대로 지키기 위해서는 어차피 납부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출연이.
그런데 가능한 한 정부가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한다는 측면에서 올해 깎인 부분을 내년에 보전해서 출연하는 것이 차라리 우리의 역할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올해 감면 폭만큼 상당액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다 보니까 증가율이 높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만약 위원님께서 내년도에 예산을 삭감하는 게 좋겠다고 감액하시면 후년 예산에 다시 또 반영해야 되고 하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국제금융기구와의 약속 관계라든가 국제사회의 역할 관계 측면에서 본다면 내년도에 증가율이 조금 높더라도 용인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후덕 위원장, 고용진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님, 이 트라우마센터 관련돼서는 안산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어서 일반적인 공통 기준을 수립해서 적용해 오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안산트라우마는 저희가 유가족에게 꼭 필요한 진료과목은 추가하면서도 직접 관련성이 없는 몇 가지는 제외하다 보니까 아마 예산이 감액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또 안산트라우마센터의 특수성이 별도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는 여러 가지 지적이 있어서 정부도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이 문제를 국회하고 저희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질문 주신 것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아까 위원님께서 저소득층 지원 예산을 상당 부분 감액하고, 경기 진작과 관련되는―저희는 그런 예산이라고 봅니다만―일부 예산 증액한 것에 대해서 지적을 주셨습니다.
위원님이 지금 말씀 주셨던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예산이 일부 감액된 것은 올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어차피 준비가 안 되고 집행이 안 된 예산에서 연말에 불용이 불가피한 예산들을 중심으로 선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멀쩡하게 집행될 수 있는 예산들은 저희가 건드리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저소득층 지원 예산이 35조 추경 중에 한 5000억 정도만 배정이 됐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볼 때는 고용 지원 예산 10조 원은 온전히 저소득층과 실업자를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기준을 두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로서는 이번에 고용 예산 10조 원은 거의 고용 유지라든가 또는 고용시장에서 실직한 분들을 위한 지원이기 때문에 이번에 굉장히 저희로서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대폭 강화됐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자금관리기금은 국고채 이자상환 규모를 감액하고 일반회계와 기타기금 예탁 규모를 조정하여 조달․운용 규모를 229조 3656억 원에서 230조 9123억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대외경제협력기금은 대개도국 차관 규모를 조정하여 조달․운용 규모를 1조 4125억 원에서 1조 2125억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국유재산관리기금은 공공재산취득 사업예산을 감액하고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규모를 확대하여 조달․운용 규모를 1조 6095억 원에서 1조 6111억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도에 발행하는 위기극복과고용을위한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보증동의안은 국민경제, 고용안정 및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기간산업 기업의 조속한 경영 정상화와 고용안정을 위하여 위기극복과고용을위한기간산업안정기금을 한국산업은행에 설치하고 동 기금에서 2020년도에 발행하는 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국가재정법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보증하려는 것입니다.
2019
예, 제가 보건대는 이 특활비라는 비목 성격상 다 일일이 공개하지 않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비교적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예산은 집행되어야 된다는 취지는 저도 의견을 같이 합니다.
위원님, 특수활동비는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로는 9% 이상 내년에 줄여서 국회에 제출을 했고요.
지금 저기 특정업무수행경비와 업추비는 사업이 늘어나고 또 인원이 늘어난 것 때문에 저 부분은 실소요를 많이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수활동비는 내년도에 확실히 줄여서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