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의 최저임금 발언
2021
위원님, 소득주도성장이 이전에 계속 최저임금 인상으로 이렇게 대변되다 보니까 자꾸만 그런 말씀이 있으신데요, 사실은 소득주도성장이 저는 양극화 해소도 다 소득주도성장하고 맥을 같이 한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큰 틀의 소득주도성장이……
지금 소득주도성장 표현이 오해를 불러일으켜서 잘 쓰지 않지만 저소득층에 대해서 소득을 보강해 주고, 일자리를 제공하고, 양극화를 해소하려는 취지에서는 저는 그런 기조는 유지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일자리안정자금이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작동한다는 게 하나 있었고요.
또 과거의 평균보다도 월등히 최저임금이 높았을 때 그 차액만큼을 지원하기 위해서 일자리안정자금을 만들었는데 최근에 한 3년간은 1∼2% 내지 5%로 해서 안정자금이 작동될 그런 기제가 적어졌습니다.
하여튼 내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저희가 영세 사업주의 어려움도 감안하면서 편성해서 국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감안……
제가 보기에 일자리안정자금은 초창기에 한 15% 정도 올라가면서 사업주에게 지나친 부담이 돼서 그것을 좀 안정화시켜 주기 위해서 일자리안정자금을 도입했기 때문에요 정부로서는 그때 한 3년 내지 4년 정도 계획으로 일자리안정자금을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점차 페이드아웃시키기로 그렇게 계획이 돼 있어서 계획대로 일자리안정자금은 저는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올해, 사실 어떻게 보면 마지막 연도나 마찬가지인데 최저임금 인상률이 얼마나 될 것인지 그것에 따라서 이해가 갈릴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정부로서도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경제에 영향도 있었고요.
전반적으로 4년을 돌아보니까 평균적으로 과거 정부에서 올렸던 그런 수준으로 현재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올해 최저임금을 얼마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정부의 관여는 있을 수가 없고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독자적으로 결정을 하는데 아마 사용자 측하고 노조 측의 입장이 많이 대립이 돼서 역시 많은 진통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의원님 말씀 주신 대로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소득 보강 차원에서 그리고 또 저소득계층을 위해서 최저임금을 좀 올리는 계획상에서 사실 첫 연도와 둘째 연도에는 기대 이상으로 많이 인상이 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경제에 영향도 있었고요.
전반적으로 4년을 돌아보니까 평균적으로 과거 정부에서 올렸던 그런 수준으로 현재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2020
그런 업종에 있어서 지정을 하면 또 농어촌이라고 또 낮은 임금 받아야 될 그런 낙인효과도 우려가 되고요.
또 말 그대로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보다 더 저임금이 고착화되는 우려도 있다는 여러 가지 지적 때문에 채택이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최저임금법 4조에도 보면 차등 적용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언제든지 최저임금위원회가 채택을 하면 할 수 있는 건데요.
지난번에 논의할 때는 몇 가지 이유가 업종별로 차등하는 명백한 기준이 없다, 찾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게 하나 있었고요.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최저임금법 4조에도 보면 차등 적용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언제든지 최저임금위원회가 채택을 하면 할 수 있는 건데요.
지난번에 논의할 때는 몇 가지 이유가 업종별로 차등하는 명백한 기준이 없다, 찾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게 하나 있었고요.
위원님, 지역별․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도 여러 차례 논의가 있었고요 정부도 여러 가지 검토 연구도 있었습니다.
최종 결정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데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여러 가지 나름대로 장점도 있겠지만 부작용이 너무 많아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 결과 채택을 안 하는 걸로 결정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역별․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도 여러 차례 논의가 있었고요 정부도 여러 가지 검토 연구도 있었습니다.
최종 결정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데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여러 가지 나름대로 장점도 있겠지만 부작용이 너무 많아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 결과 채택을 안 하는 걸로 결정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역별․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도 여러 차례 논의가 있었고요 정부도 여러 가지 검토 연구도 있었습니다.
최종 결정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데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여러 가지 나름대로 장점도 있겠지만 부작용이 너무 많아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 결과 채택을 안 하는 걸로 결정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경제가 구조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 또는 정책적으로 여러 가지 부담이 됐던 정책들에 대한 영향을 걱정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52시간 문제나 최저임금제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부담을 준 사실이 있지만 또 정부가 정책적인 보완으로 저는 상당 부분 해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코로나19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악성피부병이라고 하지만 그렇게 보는 것 이상으로 저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이 세계 선진국들의 성장률이 올해 다 IMF에 의하면 -5%～-7%가 예상이 되고 또 수출 같은 경우도 심지어는 세계교역이 -13%～-23%가 줄어든다고 할 정도라면 한국경제가, 수출의존도와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로서는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옛날 IMF라든가 글로벌 금융위기보다는 훨씬 더 전파력이, 영향력이 큰 그런 위기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경제가 갖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차곡차곡 해결해 나가는 노력도 소홀히 할 수는 없고요.
아닙니다.
지금 최저임금제는 올해도 이미 3% 이내로 보완이 됐고요.
52시간제에 대해서도 수차에 걸쳐서, 정부가 두 차례에 걸쳐서 보완 대책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 오기까지는 관계장관들 간에 수십 차례 회의가 있었고요.
2019
선거원 수당이 저희가 검토한 바에 의하면 최저임금법 대상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수당을 올려야 되겠다 하는 그것은 적절한 내용의 논리가 아닌 것 같고요.
수당 자체가 굉장히 낮아서 혹시 올릴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면 모르겠지마는 최저임금법하고는 저희가 관계없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때 한시적이라는 것이 저희가 2018년도에 했을 때는 한 3～4년 정도 단계적으로 줄여 나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고요.
이번에 내년도 예산 반영할 때도 18년도 인상분에 대해서는 40%만 반영했고요, 금년도 것은 60% 반영하고 이렇게 줄여 나가고 있고요.
또 특히 내년에는 최저임금이 3%보다도 낮게 인상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를 위한 일자리안정자금 내년분에 대해서는 반영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단계적으로 줄여 나간다는 것은 정부의 확실한 방침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고용시장에 있는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 기반을 강화해 주는 것, 두 번째는 아예 그와 같은 고용시장 내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줘 가지고 소득의 기회를 주는 것, 세 번째는 어려운 계층에 대한,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해 주는 것 그리고 그들의 생계비를 경감시켜 주는 것, 이 네 가지로 저는 정책적 틀을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네 가지 틀은 과거 정부에도 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해 나가야 되는, 꼭 해 나가야 될 길이 아닌가 싶고요.
다만 이 과정에서 최저임금이라든가 52시간 근무제와 같은 경우는 기대보다도 속도가 빨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보완이 필요한 정책들은 정부가 속도 조절을 하고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여러 가지 우려를 많이 제기해서 정부도 정책적으로 그와 같은 의견을 경청해서 정책을 보완하는 노력은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아까 예시적으로 최저임금법하고 몇 가지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가 일단 고집으로 무슨 정책을 가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내용들을 전부 경청을 해서 보완할 작업들에 대해서는 보완을 하고요.
다만 정부가 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새로 도입하는 내용들 또는 예산, 재정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다 잘했다는 게 아니고요 잘하려고 노력한 것도 있고 최저임금과 52시간처럼 시장에 부담이 됐다면, 속도가 빨랐다면 정부도 그것에 대해서는 보완하려고 하는 작업을 실제로 했고요.
그래서 최저임금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3％를 넘지 않게 책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정책에, 전보다도……
위원님, 아까 총리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정부도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하면서 혹시 시장에 부담이 됐던 정책, 대표적인 게 최저임금하고 52시간인데요, 최저임금은 이미 내년도에 3% 미만으로 결정이 되어 있을 정도로 정책의 어떤 조정, 변화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52시간 근무제도 시장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보완 조치를 꾸준히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 정책이 고수만 한다든가 또 전혀 변화가 없다든가 하는 것은 좀 잘못된 지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지금 어려움을 겪는 것은 두 가지로 본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외적인 글로벌 경제의 둔화가 조금 더 크다고 저는 보고요.
그러나 거기에 다 탓을 돌릴 수는 없는 것이고, 국내적으로 국내 경기 자체가 하방 사이클을, 지금 내려가는 하강 측면에 있는 것 하나하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인구구조적인 문제라든가 또는 소비 패턴의 변화 문제라든가 산업구조의 변혁 관계라든가 이러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같이 작용돼서 국내 투자라든가 또는 건설투자를 포함해서 투자나 이와 같은 수출이 부진을 겪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사실 거기에 작년하고 재작년도의 최저임금이라든가 또는 52시간 근무제와 같이 일부 경제에 영향을 미쳤던 정책도 없지 않습니다.
지금 보완을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금을 내린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또 세원이 줄어들고 세수가 줄어든다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같이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는데요, 저희가 여러 가지 본 바로는 법인세 인하가 지금 상황에서는 새 투자 증가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신중한 입장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이번에 노벨경제학상을 받았던 바네르지 교수도 ‘법인세 인하 정책이 경제성장에 기여하지 않는다고 단언한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여러 가지 논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52시간 근무제와 최저임금과 같이 기업이 조금 부담을 갖는 정책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 말씀처럼 정부도 최대한 보완해서 기업이 자유롭게 투자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저희도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제가 최저임금제도에서 차등을 하는 데를 보니까 차등을 하게 되면 결국은 또 최저임금이 밑으로 내려가는 요인도 될 수 있습니다.
기준에 플러스마이너스 되어서……
예, 위원님 최저임금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방식 자체부터 조금 바꿔야 되겠다는 개선안에 대해서 국회에다 제출한 적이 있고요.
또 최저임금이 올라가는 속도가 시장과 기업들이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부대끼게 올라가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정하고자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 하나 관련해서 제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해 봤는데 사실 저희가 2004년, 2005년도에 주5일 근무 문제 도입할 때도 지금 최저임금만큼 진통이 있었습니다.
예, 위원님 최저임금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방식 자체부터 조금 바꿔야 되겠다는 개선안에 대해서 국회에다 제출한 적이 있고요.
또 최저임금이 올라가는 속도가 시장과 기업들이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부대끼게 올라가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정하고자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 하나 관련해서 제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해 봤는데 사실 저희가 2004년, 2005년도에 주5일 근무 문제 도입할 때도 지금 최저임금만큼 진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단계적으로 하면서도 시장이 상당히 흡수할 수 있었던 것이 많은 반발에도 불구하고 그때 성장률이 대개 한 5% 전후였기 때문에 경제가 그것을 받아들일 만한 여건이 됐는데 이번에는 경기가 17년 9월 달에 정점을 찍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 제도를 도입하다 보니까 속도를 좀 못 맞춘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 법 중에서 특히 저희가 2월 달에 냈던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편이라든가 또는 탄근제와 관련되어서 근로기준법 개정 그리고 서비스 발전 기본법 이런 것들은 저는 한시라도 빨리 처리가 되어야 될 법이 아닌가 싶고요.
데이터 3법도 역시 시장에서 굉장히 조속한 처리를 기다리고 있는 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소득주도성장의 내용상 말 그대로 소득기반을 공고히 해 주려는 노력도 있었고요.
또 그 일환으로 최저임금이라든가 52시간 근무제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든가 여러 정책 내용이 있었는데요.
최저임금처럼 일부 시장의 기대하고 좀 달랐던 분야에 대해서는 정부가 좀 보완해 나가고 있고요.
나머지 저소득층을 위해서 소득기반을 강화해 준다든가 생계비를 절감하는 노력, 안전망을 강화하는 노력은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좀 강력하게 시행이 되지 않았는가 싶고 서서히 그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소득주도성장의 내용상 말 그대로 소득기반을 공고히 해 주려는 노력도 있었고요.
또 그 일환으로 최저임금이라든가 52시간 근무제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든가 여러 정책 내용이 있었는데요.
최저임금처럼 일부 시장의 기대하고 좀 달랐던 분야에 대해서는 정부가 좀 보완해 나가고 있고요.
나머지 저소득층을 위해서 소득기반을 강화해 준다든가 생계비를 절감하는 노력, 안전망을 강화하는 노력은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좀 강력하게 시행이 되지 않았는가 싶고 서서히 그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제가 보건대는 지금 52시간 근무제라든가 최저임금의 인상이라든가 다 필요하고 맞는 방향인데 사실은 우리 경제가 2017년부터 굉장히 어려움, 하강 모습을 보면서 어렵다 보니까 이와 같은 정책을 수용하는 데 있어서 좀 힘들어하지 않은가 싶고요.
사실 15년 전에 저희가 주5일 근무제 도입할 때도 똑같았습니다.
그때도 엄청나게 반발이 있었지만 그때는 또 경제가 한 6% 이상 굉장히 성장하면서 흡수 능력이 있다 보니까 그때는 아주 안착을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이와 같은 것은 재정을 통해서 많이 이루어져 왔고요.
또 최저임금이나 52시간 근무제를 통해서도 같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최저임금이라든가 52시간 근무제 같은 것은 정부가 추진해 가는 과정에서 일부 문제점으로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는 보완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체적으로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성과와 한계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김재원 위원장, 이종배 간사와 사회교대)
이를 통해서 저임금근로자에 대한 소득기반을 좀 탄탄하게 하고, 그것이 물론 내수와 소비까지 이어진다면 지속가능성장에 더 기여할 것이다 하는 판단이었고요.
전체적으로 이와 같은 것은 재정을 통해서 많이 이루어져 왔고요.
또 최저임금이나 52시간 근무제를 통해서도 같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최저임금이라든가 52시간 근무제 같은 것은 정부가 추진해 가는 과정에서 일부 문제점으로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는 보완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체적으로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성과와 한계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까지 많이 말씀을 드려 왔습니다마는 상용직에 대한 비중이 과거 통계에 비해서 많이, 심지어는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 상용직 비중이 금년 상반기에 69.5%로 늘어났습니다.
이런 분야도 저는 정부가 그동안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서 가계소득 개선을 위해서 노력해 온 성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와 같은 일부 성과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기업이라든가 가계 활동에 최저임금의 급속한 인상이라든가를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도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긍정적인 변화는 정부가 더 속도 있게 추진해 나가되 문제점이 있는 정책에 대해서는 제대로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저소득층 또는 근로취약계층에 대해서 소득을 보강해 주는 노력은 저는 지금보다 더 속도를 내서 지원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일부 최저임금제처럼 그 와중에 약간 시장의 기대라든가 이런 쪽의 기대와 달리 속도가 빨랐던 정책에 대해서는 정부도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속도 조절 등 보완 조치를 취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소득주도성장을 지금 정부가 국정의 한 기조로서 굉장히 추진을 해 왔는데요.
저는 그중에서 소득주도성장의 내용으로 볼 때 우리 사회안전망을 튼튼하게 한다든가 저소득 계층의 소득 기반을 강화해 준다든가 하는 노력들은 사실 지금 해 왔던 것보다 더 속도를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와 같은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정책들, 최저임금제라든가 52시간 근무제와 같은 그러한 정책들이 기업들에게 일부 부담이 갔다면 저희는 그것의 큰 틀을 유지하는 선에서 조금 더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지 않은가 싶어서 그런 측면에서는 정부도 유연성을 발휘해서 정책을 수정해 왔고요.
최저임금제 같은 경우가 저는 대표적인 예라고 생각합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제의 임금 속도, 인상폭이라든가 또는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구조 자체를 개편하려고 하는 노력도 다 그와 같은 내용들을 반영하는 정책의 보완 작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중에서 소득주도성장의 내용으로 볼 때 우리 사회안전망을 튼튼하게 한다든가 저소득 계층의 소득 기반을 강화해 준다든가 하는 노력들은 사실 지금 해 왔던 것보다 더 속도를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와 같은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정책들, 최저임금제라든가 52시간 근무제와 같은 그러한 정책들이 기업들에게 일부 부담이 갔다면 저희는 그것의 큰 틀을 유지하는 선에서 조금 더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지 않은가 싶어서 그런 측면에서는 정부도 유연성을 발휘해서 정책을 수정해 왔고요.
최저임금제 같은 경우가 저는 대표적인 예라고 생각합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제의 임금 속도, 인상폭이라든가 또는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구조 자체를 개편하려고 하는 노력도 다 그와 같은 내용들을 반영하는 정책의 보완 작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와 같은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정책들, 최저임금제라든가 52시간 근무제와 같은 그러한 정책들이 기업들에게 일부 부담이 갔다면 저희는 그것의 큰 틀을 유지하는 선에서 조금 더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지 않은가 싶어서 그런 측면에서는 정부도 유연성을 발휘해서 정책을 수정해 왔고요.
최저임금제 같은 경우가 저는 대표적인 예라고 생각합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제의 임금 속도, 인상폭이라든가 또는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구조 자체를 개편하려고 하는 노력도 다 그와 같은 내용들을 반영하는 정책의 보완 작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 소득주도성장과 관련되어서는 누누이 말씀을 올립니다마는 콘텐츠에 따라서 저희가 좀 더 속도 내야 될 분야도 있고요.
또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최저임금 같은 경우는 약간 속도 조절할 필요도 있어서 이미 정부가 그와 같이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반영을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저는 소득주도성장이 그렇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금 말씀하신 3법을 포함해서 저는 서비스발전기본법도 통과가 되어야 될 것 같고 최저임금법, 저희가 최저임금 합리적 결정을 위한 체계 개편을 위한 최저임금법도 내놨는데 그 법도 통과시켰으면 좋겠고요.
52시간에 대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데 저는 다 시급한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위원님 혹시 아까 일본의 수출 제한조치에 대한 추경예산 말씀을 주셔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일본의 수출 제한조치에 따라서 소재ㆍ장비ㆍ부품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올해도 이미 6500억 정도의 R&D 예산이 있습니다.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든 것은 재작년부터였고요, 노인인구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도 최근입니다.
이러한 경제 여건의 변화가 그와 같은 경제 상황하고 맞물려 있는 것을 고려 안 할 수가 없고요.
서민 경제가 어려운 것은 물론 최저임금도 일부 업종에 영향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아까 말한 인구 변화라든가 또는 소비패턴 변화 하나만으로도 그와 같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동이 됐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요인들 하나하나를 찾아가면서 대책을 강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서민 경제를 잘 살펴보라는 말씀은 저희도 아주 귀담아듣고 현장을 잘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최저임금이 금년하고 작년도에 좀 가파르게 인상되었지만 또 그러한 임금 인상을 통해서 저소득 근로자층의 소득 기반이 확대된 것도 확실하게 통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비중이 처음으로 20% 미만으로 떨어진 것도 이번이고요.
또 근로자에 대한 소득 증가율도 물론 1분위에 있는 분들은 아직까지도 마이너스를 시현하고 있지만 시장 내에 계신 분들의 소득은 명확하게 인상된 것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
그런데 그중에서 최저임금이라든가 몇 가지 정책에 대해서는 저는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직 최저임금 하나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님, 그것은 아까 90명의 임금체계가 어떠냐에 따라 다른데요.
아까 새로 채용했던 최저임금으로 채용한 10명과 임금이 가까이 붙어 있는 경우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의 그런 영향이 있을 수 있겠고요.
또 실제로 그런 얘기를 저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다수 기업들의 대다수 인력이 최저임금에 의해서 영향 받는다는 것은 제가 들어 보지를 못했습니다.
아까 새로 채용했던 최저임금으로 채용한 10명과 임금이 가까이 붙어 있는 경우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의 그런 영향이 있을 수 있겠고요.
또 실제로 그런 얘기를 저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다수 기업들의 대다수 인력이 최저임금에 의해서 영향 받는다는 것은 제가 들어 보지를 못했습니다.
주휴수당 문제는 작년도에, 작년 말에 최저임금과 관련되는 시간 계산과 관련돼서 이슈가 있었습니다마는 저는 주휴수당 제도 자체에 대한 개선은 정부 내에서 그렇게 깊이 있게 논의가 있은 적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최저임금의 인상률이 시장에서 생각하는 그런 수준으로 합리적으로 더 갔으면 좋았을 텐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초년도에 너무 급하게 올라오고 지금 막 결정된 것은 사실 그것보다는 현저히 낮고 해서 수용성이라든가 시장에서의 기대 이런 걸 본다면 좀 아쉬운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소득주도성장이 꼭 이퀄 최저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소득주도성장 자체가 일자리를 만든다든가 저소득층의 근로소득, 임금, 소득기반을 강화하는 것도 있지만 그분들을 위한 사회보장망․안전망 강화하는 것, 생계비를 절감해 주는 것, 여러 가지 구성요소가 있기 때문에 최임위 하나 때문에 소득주도성장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님, 사실 최저임금 인상관계는 정부보다는 최저임금위원회라고 하는 커미티(committee)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정부도 여기에 관여할 수 없는 구조였는데,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첫해와 올해까지 둘째 해에 여러 가지 시장에서 수용성이라는 측면에서 기대했던 것보다도 가파르게 상승이 되어서 경제에 부담이 됐던 건 사실입니다.
과거 2년 치는 기대 이상으로 높았다는 것은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최저임금위에서 결정한 것은 3%가 좀 안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 가지 고용 상황, 경제에 미치는 영향, 수용도가 잘 반영이 됐다고 봅니다.
의원님, 최저임금이 올해까지 해서 과거 2년 동안 생각했던 예상보다, 시장에서 기대했던 것보다 빠르게 증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고 또 그래서 그와 같은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정부가 정책을 보완한다는 의사도 몇 번 밝혔습니다.
특히 제가 부총리가 되면서 최저임금이 보다 합리적으로 결정됐으면 좋겠다고 해서 최저임금 결정체계도 개편해서 국회에다가 사실 최저임금법을 제출해 놨는데요, 결국 법이 안 돼서 올해도 그와 같은 구조를 활용하지 못한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저는 의원님하고 생각을 같이해서, 최저임금이 좀 더 시장수용성 있게 합리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 최저임금이 올해까지 해서 과거 2년 동안 생각했던 예상보다, 시장에서 기대했던 것보다 빠르게 증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고 또 그래서 그와 같은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정부가 정책을 보완한다는 의사도 몇 번 밝혔습니다.
특히 제가 부총리가 되면서 최저임금이 보다 합리적으로 결정됐으면 좋겠다고 해서 최저임금 결정체계도 개편해서 국회에다가 사실 최저임금법을 제출해 놨는데요, 결국 법이 안 돼서 올해도 그와 같은 구조를 활용하지 못한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저는 의원님하고 생각을 같이해서, 최저임금이 좀 더 시장수용성 있게 합리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 최저임금이 올해까지 해서 과거 2년 동안 생각했던 예상보다, 시장에서 기대했던 것보다 빠르게 증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고 또 그래서 그와 같은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정부가 정책을 보완한다는 의사도 몇 번 밝혔습니다.
특히 제가 부총리가 되면서 최저임금이 보다 합리적으로 결정됐으면 좋겠다고 해서 최저임금 결정체계도 개편해서 국회에다가 사실 최저임금법을 제출해 놨는데요, 결국 법이 안 돼서 올해도 그와 같은 구조를 활용하지 못한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저는 의원님하고 생각을 같이해서, 최저임금이 좀 더 시장수용성 있게 합리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취약계층, 저소득계층에 대한 소득 기반을 강화해 주자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인데요.
일단 첫 번째가 일자리 없는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주자, 고용시장의 바깥에 있는 분들을 고용시장 안으로 들어오게 하자는 게 하나 있고요.
고용시장에서 저임금에 시달리는 분들에 대한 임금을 좀 높여 주자는 것이, 뭐 최저임금도 거기에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만 그게 두 번째 영역이 되겠고요.
세 번째로는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자는 거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5대 생계비를 경감시켜 주자는 것이 네 가지 요인이고요.
아닙니다.
위원님, 이 얘기 가지고 또 길게 얘기되는데요 최저임금 때문에 영향이 있었다는 것을 저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경기가 어려운 것이 전부 최저임금으로 그렇게 하시는 것은……
지속가능하고 실제로 작동할 수 있는 방안이 갖추어지려면 사회적 대타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최근에 광주형 일자리, 탄력적 근로시간제, 한국형 실업부조 등 대화와 타협을 통한 문제해결 사례들이 하나둘씩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탄력근로제의 개편,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법제화 등은 국회 입법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안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을 감안하여 위원님들께서 보다 큰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도와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 안이 사실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작년도에 굉장히 밀도 있게 논의가 됐던 안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정부가 이 안을 검토하게 된 것이 기재부가 또는 부처하고 또 다른 새로운 안을 만들었을 때 수용도가 있을 것인가 해서 그동안 최임위에서 여러 가지 논의됐던, 가장 많이 논의되고 했던 사안을 가장 합리적이겠다 해서 보완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아까 업종별 차등 포함해서 최저임금을 내년도 최저임금 관련해서 주셨던 내용들, 정부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고려하겠습니다.
이것을 정부가 의지로 얼마를 결정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그럴 경우에 사회적 수용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해서 조금 의견이 같지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이번에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개편하는 작업을 하면서 위원님께서 공무원의 무책임한 책임 회피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글쎄요, 저희로서는 최선의 방안을 강구해서 제안하고 국회에다 넘겨 드렸는데 사실 저희가 책임 회피하려는 것은 아니었고요.
이 안이 사실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작년도에 굉장히 밀도 있게 논의가 됐던 안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정부가 이 안을 검토하게 된 것이 기재부가 또는 부처하고 또 다른 새로운 안을 만들었을 때 수용도가 있을 것인가 해서 그동안 최임위에서 여러 가지 논의됐던, 가장 많이 논의되고 했던 사안을 가장 합리적이겠다 해서 보완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아까 업종별 차등 포함해서 최저임금을 내년도 최저임금 관련해서 주셨던 내용들, 정부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고려하겠습니다.
저희 혁신성장의 컴포넌트의 아주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가 인재양성이었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 아까 혁신인재 1만 명만 언급하셨는데요 사실은 각각 섹터별로 여러 가지 혁신인재 양성계획이 있어서 그것을 합하면 제가 보기에는 지금 위원님 주신 것 이외에도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한번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성은 제가 100% 공감합니다.
두 번째, 저는 위원님하고 생각이 좀 달라서인지 최저임금을 정부가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현재는 안 되어 있다라고 봅니다.
이것은 최저임금이 지나가는 형태의 형식적인 위원회가 아니고 노사, 공익위원이 의사결정 하는 사실상의 논의 기구이고 거기서 결정된 것을 고용부장관이 정부 고시로 발표하느냐 안 하느냐……
만약에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최저임금이 지나가는 형태의 형식적인 위원회가 아니고 노사, 공익위원이 의사결정 하는 사실상의 논의 기구이고 거기서 결정된 것을 고용부장관이 정부 고시로 발표하느냐 안 하느냐……
만약에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이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면 고용부장관이 다시 한번 심의해 달라고 하는 절차는 있는데요.
이것을 정부가 의지로 얼마를 결정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그럴 경우에 사회적 수용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해서 조금 의견이 같지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이번에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개편하는 작업을 하면서 위원님께서 공무원의 무책임한 책임 회피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글쎄요, 저희로서는 최선의 방안을 강구해서 제안하고 국회에다 넘겨 드렸는데 사실 저희가 책임 회피하려는 것은 아니었고요.
예.
위원님, 그것은 최저임금에 따른 어려움을 보완해 주는 것도 있지만 또 사회보험과 같은 4대 보험이 그동안에 사각지대에 있던 분들을 양성화해서 그분들에게 지원하는 것도 같이 목적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아시다시피 최저임금은 정부가 결정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데요.
저희로서는 앞으로 최저임금이 결정될 때 여러 가지 경제 상황, 노동 상황이 같이 합리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개편하는 안을 국회에다 제출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입법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 아시다시피 최저임금은 정부가 결정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데요.
저희로서는 앞으로 최저임금이 결정될 때 여러 가지 경제 상황, 노동 상황이 같이 합리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개편하는 안을 국회에다 제출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입법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 아시다시피 최저임금은 정부가 결정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데요.
저희로서는 앞으로 최저임금이 결정될 때 여러 가지 경제 상황, 노동 상황이 같이 합리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개편하는 안을 국회에다 제출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입법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 일자리에 관련돼서는 고용 측면에서 굉장히 어려운 것에 대해서는 제가 경제를 맡고 있는 입장에서 굉장히 송구스럽습니다.
정부로서도 일자리 늘리는 데 정책의 가장 큰 역점을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의원님이 말씀 주셨던 최저임금 영향에 관해서는, 일자리와 관련돼서도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은 업종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업종이 있는데요 이 최저임금 관련해서 민감한 업종에 대해서는 또 일정 부분 저는 영향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정부가 다른 분야에서 대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일자리가 개선되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의원님, 표는 잘 봤습니다.
그와 같은 상황이 일어난 것이 저는 최저임금에 따른 임금 압박 요인도 없지 않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우리 경제가 처한 현 상황을 다 집약해서 나타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득주도성장 중에 최저임금이라든가 52시간 근무제 도입 이와 같은 것들이 시장이 생각했던 것보다 좀 빠르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일부 민감한 업종에 대해서는 영향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직 최저임금 때문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좀 과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전체적으로 우리 한국 경제가 지금 당면한 구조적인 요인이라든가 또 인구적인 측면이라든가 경기적인 측면 이런 것들이 같이 복합적으로 작용되어서 나타난 결과이기 때문에 흡사 최저임금 때문에 지금과 같은 경제적 어려움이 갔다 하는 것은 저는 선뜻 그렇게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일부 민감한 업종에 대해서는 영향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직 최저임금 때문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좀 과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전체적으로 우리 한국 경제가 지금 당면한 구조적인 요인이라든가 또 인구적인 측면이라든가 경기적인 측면 이런 것들이 같이 복합적으로 작용되어서 나타난 결과이기 때문에 흡사 최저임금 때문에 지금과 같은 경제적 어려움이 갔다 하는 것은 저는 선뜻 그렇게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득주도성장의 컴포넌트에 의해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은 재정이 해야 될 역할이고요.
최저임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재정보다는 민간에 활력을 찾아서 최저임금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 가는 것이 첩경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채 교수님처럼 그렇게 지적하시는 분도 있고요, 달리 다른 의견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저로서는 소득주도성장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인상을 거의 이퀄로 보고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자꾸만 이런 지적을 많이 하신 게 아닌가 싶고요.
저는 소득주도성장도 저희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 나가야 되지만 또 보강해야 될 분야에 대해서는 같이 인정도 해 주면서 지원을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18
그런데 그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왜 그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이번에는 16.4와 10.9 해 가지고 근 27% 올리면서 문제가 될까 하고 제가 고민을 해 봤는데 그것은 역시 경제의 성장률하고 경제가 그와 같은 것을 흡수할 수 있는 여력이 있었는가 하는 것인데요.
경제가 작년과 올해 들어오면서 굉장히 어려운 와중에 그와 같이 한꺼번에 올리다 보니까 옛날처럼 경제가 스스로 흡수할 수 있는 여력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최저임금을 올릴 때는 시장의 수용성이라든가 지불여력과 같은 것들을 고민을 같이해서 결정해야 된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그 말씀의 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동의 부동의 여부를 떠나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상당 부분 효과도 있고 또 일부 미흡한 점도 있다는 것을 주신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득의 불평등이라든가 양극화라든가 계층 사다리가 서로 단절돼 있는 이런 것을 복원을 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이견을 달지 않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1년 반 동안 굉장히 노력을 해 왔다, 저는 이것은 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중에서 소득주도성장의 일부를 차지하고 있는 최저임금과 52시간 근로제 부분에 있어서 조금 속도가 빨라서 시장이 흡수하기에는 여력이 부담이 됐다는 측면에 대해서는 저는 의견을 같이하고요.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아동수당의 확대, 기초연금 지원 강화 등 기존 사회복지망을 보다 두텁게 하면서 내년에 한국형 실업부조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등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위한 안전망도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포용성을 강화해 나가는 과정에서 시장기대에 비해 속도가 빨랐다고 지적된 정책에 대해서는 의지를 갖고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최저임금의 경우 내년부터 시장수용성, 지불 여력, 경제적 파급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도록 하고 당장 내년 초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도 적극 모색하겠습니다.
경제활동에 있어 공정경제는 공기와도 같습니다.
누구나 미세먼지 없는 맑은 공기를 원하듯이 경제의 불공정과 불공평이라는 먼지는 걷어 내야 합니다.
예, 현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고용부가 받아들여서 고시하는 것으로 최저임금이 결정되어 왔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의 최저임금 수준 결정 방식에 있어서 최임위도 한번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구간설정위원회 같은 것을 하부 위원회로 만들고 그 구간설정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지표와 아까 말한 시장수용성이라든가 지불능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이런 정도 구간이면 최저임금이 올라가는 게 합리적이겠다는 구간 설정을 하고, 그 옆에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결정위원회가 있어서 그 구간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이런 이원적인 방식을 최임위에서 한번 내부적으로 논의한 적이 있는데요.
저는 이 방식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지금 언제까지라는 말씀은 드릴 수 없는데요.
경제의 활력을 되찾고 구조개혁을 해 나가야 되는 입장에서 최저임금이 2020년도부터는 지불능력이라든가 시장수용성, 경제 파급 영향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감안돼서 결정이 되어야 되겠다는 거고요.
아닙니다.
그게 아마 위원님께서 요약하면서 그렇게 말씀 주셨는데 제가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의 세 가지 축의 방향은 그대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소득주도성장과 관련돼서 최저임금을 포함해서 몇몇 정책에 대한 그러한 시장의 우려들은 저는 보완하면 보완하는 대로 의지를 갖고 보완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속도 조절이라는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또 1분위 가구주의 평균 나이가 63세입니다.
대개 일자리에서 정년퇴직한 분들이 1분위의 가구주다 보니까 굉장히 소득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기 때문에 최저임금 측면에서도 보완대책을 마련해 나가고 이분들의 일자리, 특히 일자리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거라든가 또는 노후의 소득보장체계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갈래로 대책을 만들어야 된다고 보고요.
최저임금과 관련돼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의 속도가 빨랐다면 저는 보완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특히 1분위 분들이 일자리에서 많이 밀려난 것도 있고요.
또 1분위 가구주의 평균 나이가 63세입니다.
대개 일자리에서 정년퇴직한 분들이 1분위의 가구주다 보니까 굉장히 소득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기 때문에 최저임금 측면에서도 보완대책을 마련해 나가고 이분들의 일자리, 특히 일자리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거라든가 또는 노후의 소득보장체계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갈래로 대책을 만들어야 된다고 보고요.
최저임금과 관련돼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의 속도가 빨랐다면 저는 보완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제가 답변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4분기 가계동향조사에서 5분위 배율이 굉장히 높게 나온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저희도 그 원인이 뭔가를 곰곰이 진단을 해 봤습니다.
물론 최저임금에 의한 영향도 저는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1분위의 소득이 감소한 것에는 1분위가 갖고 있는 구조적인 특성도 반영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특히 1분위 분들이 일자리에서 많이 밀려난 것도 있고요.
정부가 출범하면서 1기가 여러 가지 새로운 정책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지금 1년 반이 지난 시점에서 민생경제가 어려운 것으로 지표가 나오기 때문에 그와 같이 성과를 거두는 데 굉장히 한계가 있었지 않는가 싶고요.
제가 2기 팀을 맡게 된다면, 저는 그래서 지금은 구체적으로 속도를 내서 성과를 국민들에게 보여 줘야 되지 않는가 해서 이쪽 부분에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아까 최저임금 차등 관련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저희도 최저임금 차등 문제에 대해서 매우 검토를 많이 해 봤습니다.
지역별로 가능한지 규모별로 가능한지 업종별로 가능한지, 심지어는 국내 외국인과 내국인의 차별이 가능한지도 여러 가지 다 봤는데요 여러 가지 필요성도 있지만 또 현장에서 작동이 되려면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더 깊이 있는 연구를 거치고 필요하다면 국회와도 머리 맞대고 상의해서 옳은 방향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투자가 저렇게 내리막길을 걷고 또 고용에 있어서 저런 마이너스가 나오는 상황이 저는 2년 전에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었던 사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와 같은 우리 경제가 갖고 있는 구조적인 측면이라든가 경기순환적인 측면 그리고 또 정책적인 측면 이런 것들이 같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오늘날의 고용의 어려움이 발생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 모든 것을 최저임금 하나로 그렇게 설명하기에는 논리적으로 비약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님, 소득주도성장을 하겠다는 것이 최저임금 하나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기반 강화를 통해서 소득의 불공정한 배분이라든가 양극화 해소에 기여해 보자는 것이 일단 큰 목표 중의 하나입니다.
최저임금 하나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직 그 최저임금 하나 가지고, 나머지 것은 예전 정부가 했기 때문에 그대로고 오직 최저임금 하나 가지고 소득주도성장을 설명한다면 저는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결론이 나오겠지만 이것 하나 가지고, 오늘날 경제 상황이 어렵더라도 최저임금 올려 가지고 오늘 같은 경제 상황이 다 초래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역시 또 드는 생각인데요.
오늘 청문회를 하면서 이 소득주도성장의 개념과 전체적인 프레임워크가 사실 국민들에게 전달이 제대로 안 되어 있다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되고요.
저는 이 소득주도성장을 하게 된 이유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이런 것은 다 빼고 그런 식으로 해서 남는 것이 최저임금 하나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의견을 같이하지 않습니다.
위원님, 거의 10분에 걸쳐서 주신 그 내용이 소득주도성장을 가장 잘 설명했다고 생각하고 저도 아주 귀담아들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도 한 말씀만 드리면 소득주도성장과 관련돼서는 소득주도성장 이퀄 최저임금이 결코 아니다, 그렇게 잘못 알려져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소득주도성장 내용 중에 강화해야 될 것은 더 강화하고 속도를 내고, 다만 누누이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일부 정책에서 시장 수용성과 관련되어서 보완이 필요한 것은 적극적으로 보완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전체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에 의견을 같이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최저임금이 내년도에도 10.9%가 인상되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금년도에 16.4%가 올라가고 내년도에 10.9%가 올라가기 때문에 시장에 충격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내년 10.9%는 이미 법으로도 시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는 내년 이후에 최저임금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결정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 쪽에서 개선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위원님 최저임금이 내년도에도 10.9%가 인상되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금년도에 16.4%가 올라가고 내년도에 10.9%가 올라가기 때문에 시장에 충격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내년 10.9%는 이미 법으로도 시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는 내년 이후에 최저임금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결정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 쪽에서 개선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아까 모두 부분에 말씀드린 것처럼 최저임금과 관련돼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불능력이라든가 또는 경제의 파급 영향이라든가 이러한 문제들을 같이 감안해서 앞으로는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아까 모두말씀 드린 것처럼 최저임금 결정구조도 내년에는 좀 바꿔 줘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