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의 세금 발언
2021
다만 지방 소재 기업에 대해서 저희가 법인세 감면, 과세이연 그리고 특별세액 감면 등 여러 가지 법인세에 대한 또는 양도소득세라든가 소득세에 대한 감면 조치가 있어서 이와 같은 조치를 더 강화하자, 더 폭넓게 하자는 것은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411조 2954억 원으로 금년 본예산보다 38조 4260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중 국세수입은 328조 5760억 원으로 법인세 세수 증가 등을 반영하여 금년보다 54조 553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82조 7194억 원으로 기금예수금 감소 등을 반영하여 금년보다 16조 1274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10조 576억 원으로 금년보다 1878억 원 증가되었습니다.
위원님, 그 20%는 필러 1이고요, 필러 2는 법인세 최저한세는 15%로 어느 정도 고정이 돼 있었고요.
저희가 논란이 되었던 것은 필러 1이 20%에서 30%라고 되어 있어서 G20 국가가 20% 주장한 국가, 25% 주장한 국가, 30% 주장한 국가가 완전히 갈렸습니다.
20%를 저희가, 이번에는 필러 1은 필러 2까지 합하면 약간 소폭 플러스로 보이는데요.
위원님, 법인세 최고세율을 도입한 게 18년인데요.
그 이후에 19년도 것에는 확실히 역진현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0년에 위원님 지금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일시적으로 역진이 일어났는데요.
위원님, 법인세 공제․감면이 대기업을 타기팅을 해서 설계된 것은 아니고요.
아무래도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에 준다든가 또는 하이리스크가 되는,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데 하이리스크 사업에 꼭 필요한 투자에 대해서 지원을 강화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대기업 혜택이 좀 더 커졌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 정부가 감면을 하면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가능한 한 감면 폭이 확대되도록 하는 보조적 대책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어서 최근에 대기업에 대한 비중이 감소하는 추세, 추세적으로는 감소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종부세라든가 재산세 이런 것들은 그래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조정을 했고요.
그러나 법인세나 소득세 이런 것들은 과표의 대상이 늘어난다고 세수를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 세율을 낮추는 작업은 조금 저희가 신중해야 되지 않는가 싶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자리 창출은 엄청 중요하고요, 또 가능한 한 기업들이 국내에서 투자하면서 일자리 창출하는 게 최선이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해외직접투자가 지금 1만 3000개까지 늘어났다고 하면서 말씀 주신 것은 기업들이 아마 과세를,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해외로 나가는 요인도 있지만 또 우리 경제의 성장을 위해서 또 해외로 첨단기술을 찾아서 또는 시장을 찾아서 나가는 투자도 있어서요 그런 요인을 같이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아까 말씀한 대로 기업이 의사결정을 할 때는 아무래도 법인세와 같은 세부담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점을 유념하겠습니다.
위원님, 정부로서는 지금 현재 인위적으로 증세를 목적으로 한 세목 변경이나 세수 신설 이런 것들은 검토하고 있지 않고요.
증세 문제와 관련되어서는 사실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현재로서는 증세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한 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정부로서는 지금 현재 인위적으로 증세를 목적으로 한 세목 변경이나 세수 신설 이런 것들은 검토하고 있지 않고요.
증세 문제와 관련되어서는 사실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현재로서는 증세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한 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정부로서는 지금 현재 인위적으로 증세를 목적으로 한 세목 변경이나 세수 신설 이런 것들은 검토하고 있지 않고요.
증세 문제와 관련되어서는 사실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현재로서는 증세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한 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법인세라든가 또 그다음에 자산과 관련되는, 자산시장과 관련되는 소득들이 주로 많이 있을 텐데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사실 금년도에 경기회복이 예상보다 빨라서 더 들어오는 파트가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작년도에 많은 세금을 올해, 금년 21년으로 저희가 유예를 했습니다, 너무 어려워서.
그것이 금년도에 세수 예측과 관계없이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요인이 있고요.
의원님 지금 방금 보여 주신 리포트가 지방에 대해서는 법인세율을 좀 낮춰 줘서 차등적용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내용에 대해서 검토한 바는 있는데요 사실 법인세가 국세이기 때문에 특정 지역을 차등화해서 법인세를 적용하는 데는 좀 무리가 있다고 판단이 됐고요.
해외 사례도 보니까 사실 이스라엘 한 나라만 그런 제도를 도입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 지금 판단한다면 5월 말까지 정도 상황을 보고 판단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미 상당 부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도의 세수가 금년도로 넘어온 게 있고요, 법인세라든가 다른 세목에 이미 추세적으로 반영된 게 있어서 그것을 토대로 전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진 간사, 윤후덕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수가 작년도에 저희가 코로나 위기 때문에 작년도에 걷어야 될 세금을 금년도로 많이 넘겼습니다, 이연을.
과세 유예를 해 줘서 그와 같은 세금이 금년 상반기에 많이 들어오고요.
플러스로 경기회복이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글로벌 경제를 포함해서 우리 경제도 아무래도 회복속도가 더 빠르다 보니까 법인세라든가 또는 자산시장 관련 세금이 더 들어오는 것까지 포함해서 올해 세수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까지는 이르지 않을 텐데요.
상당 부분 초과 세수가 들어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초과 세수를 저희가 사실 사용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시장에 긴축효과를 가져오는 셈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재정 지출을 효율화하기 위한 구조 개혁은 매년 예산편성할 때마다 정부의 넘버원 우선순위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도 계속해 나가서 같은 재원이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긴급하게 필요한 데 배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두 번째는 세입 문제인데 결국 세입은 일반적인 증세 논쟁하고 또 탈루소득이라든가 또는 비과세․감면을 정비한다든가 해서 과세 기반을 넓혀 가는 게 두 번째 대책인데요.
일반적으로 증세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증세 문제에 대해서는 재정 당국이 함부로 판단할 사안이 아니고 그것은 국민적인 공감대․합의, 그리고 다 법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국회하고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고, 행정부가 역점을 둘 수 있는 사항은 결국 비과세․감면이라든가 탈루소득에 대한 소득 과세라든가 이런 세입 기반을 탄탄히 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는 결국 수지 관리인데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재정준칙을, 앞으로 2025년에 적용이 되겠지만 재정준칙을 만들어서 사오 년간 충분히 준비를 해 나가야 되겠다 해서 그러한 수지 관리 노력도 같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도 계속해 나가서 같은 재원이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긴급하게 필요한 데 배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두 번째는 세입 문제인데 결국 세입은 일반적인 증세 논쟁하고 또 탈루소득이라든가 또는 비과세․감면을 정비한다든가 해서 과세 기반을 넓혀 가는 게 두 번째 대책인데요.
일반적으로 증세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증세 문제에 대해서는 재정 당국이 함부로 판단할 사안이 아니고 그것은 국민적인 공감대․합의, 그리고 다 법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국회하고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고, 행정부가 역점을 둘 수 있는 사항은 결국 비과세․감면이라든가 탈루소득에 대한 소득 과세라든가 이런 세입 기반을 탄탄히 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는 결국 수지 관리인데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재정준칙을, 앞으로 2025년에 적용이 되겠지만 재정준칙을 만들어서 사오 년간 충분히 준비를 해 나가야 되겠다 해서 그러한 수지 관리 노력도 같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제가 규모는 숫자를 갖고 있지 않은데요.
죄송합니다, 그 숫자는 갖고 있지 않은데 종부세․소득세․법인세․양도세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부세는 아시다시피 공시지가 9억 원 이상만, 우리 국민들의 1.5% 정도만 냅니다.
대신 주택가격이 올라가면서 그 대상이 지금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또 세수가 늘어나는 측면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종부세 같은 경우는 정부가 증세 목적이 아니고 부동산 정책을 하는 과정에서 다주택자, 단기 주택자 이런 분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하고 종합부동산세 강화 때문에 또 세금이 일부 늘어난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는 증세 목적이라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고가주택 내지는 다주택자 또는 단타 투기 목적의 거래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나 종부세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증세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원님, 세율이나 세목 변경 없이 세금이 좀 더 들어오고 덜 들어오는 문제의 차원이 아니고 증세라고 하면 아예 세율 자체의 변경이고 또 규모도 큰 틀의 그런 것을 증세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정부가 일단 예산을 편성하면서 증세는 아직까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의 증세는.
혹시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을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면 논의될 수 있을지 몰라도 현재 정부로서는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올라가 있는 내용은 말씀하신 대로 소득을 적시에 파악하기 위해서 일용근로소득자에 대한 지급명세서는 매 분기별로 받고 있는데 매월 받아야 소득파악이 되겠다 하는 게 하나 있고요.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도 역시 반기별로 하고 있는데 매월 해야 되겠다 하는 것하고요.
이 용역 제공과 관련된 사업장 제공자 과세자료는 현재는 매년 1회 하는데 이것은 매월 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럽다고 해서 매 분기 하는 것으로 일단 국회에 제출이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020
존경하는 윤후덕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1년에 발행하는 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 등 3건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과 정부가 제출한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그리고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9건의 법률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정부로서는 개인유사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배당간주제도를 도입코자 하였으나 제외된 점과 감사원 지적에 따라 반영한 지방이전기업의 법인세 감면한도 신설 규정이 제외된 점에 대해서는 매우 아쉽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소위와 전체회의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신 귀한 지적과 고견에 대해서는 정부가 앞으로 정책의 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재정사업 성과관리의 실효성 제고와 국가채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정부가 제출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법률안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 요청드립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근본적인 증세에 대해서는 사실 정부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고 국민적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가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그런 기반, 저변이 이루어져야 논의가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우리의 재정 역량상 사실 최근까지는 그렇게 증세 문제의 토대에서 해야만이 될 재정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올해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아무래도 재정이 59년 만에 추경을 네 번씩이나 하고 하면서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다 보니까 국가채무비율이 좀 올라가면서 그런 지적이 있지만……
위원님,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 재정이 다른 선진국이나 또 우리의 재정, 우리의 경제력에 비한다면 그래도 양호한 수준이다, 아직까지는.
위원님, 또 정부가 세금 걷는 것에 대해, 증세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 의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것이, 약간의 세제개편 하면서 증감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근본적인 증세에 대해서는 사실 정부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고 국민적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가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그런 기반, 저변이 이루어져야 논의가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위원님, 또 정부가 세금 걷는 것에 대해, 증세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 의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것이, 약간의 세제개편 하면서 증감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근본적인 증세에 대해서는 사실 정부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고 국민적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가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그런 기반, 저변이 이루어져야 논의가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우리의 재정 역량상 사실 최근까지는 그렇게 증세 문제의 토대에서 해야만이 될 재정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예, 내년도 예산으로 국회에 제출된 세입예산 추계하는 데 있어서 법인세 같은 경우는 올해 법인 실적이 내년에 법인세의 수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요 올해 법인세 상황을 전부 감안해서 내년도 세입추계에 반영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측면은 다 감안이 돼 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내년도 경상성장률을 얼마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세입이 달라질 수 있는데, 내년 세입이 사실은 경상성장률뿐만 아니라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기업 실적이라든가 근로자 수라든가 경제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세입 변수가 있기 때문에 국회에다 지금 제출한 정도의 세수가 저희는 크게 무리 없는 수준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368조 7555억 원으로 금년 본예산보다 20조 3172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중 국세수입은 274조 975억 원으로 법인세 세수 감소 등을 반영하여 금년보다 10조 199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94조 6580억 원으로 기금예수금 증가 등을 반영하여 금년보다 30조 337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9조 6119억 원으로 금년보다 8157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제가 보건대 가장, 저희가 당장 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탈루 소득에 대한 과세와 또 지하경제에 대한 양성화라든가 조세감면 제도에 대한 정비 이런 것들이 과세 기반을 넓힐 수 있는, 가장 정부가 역점을 두는 것 중의 하나고요.
근본적으로 두 번째는 세목에 따른 어떤 증세 관계가 있겠지만 증세 문제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그런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가면서 가야 될 사안이 아닌가 싶어서 중기재정에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위원님, 지금 아마 법인세가 높은 것 때문에 유턴이 안 되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사실은 인건비라든가 인력 확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규제 이런 것들을 주로 리쇼어링이 어려운 이유로 들고 있고요.
법인세 관련은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그런 지적이 있을 수 있겠지만 또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법인세가 사실상 실효세율은 20%도 안 되고 있고요, 소위 기업의 99%가 실효세율이 20%가 안 됩니다.
그리고 GDP 대비 법인세수의 비중을 저희가 보면요 다른 선진국보다, OECD 국가보다는 저희가 GDP 대비 법인세 비중이 월등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법인세, 월등히가 아니라 약간 높은데요 이런 법인세가 주요 요인은 아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위원님, 지금 아마 법인세가 높은 것 때문에 유턴이 안 되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사실은 인건비라든가 인력 확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규제 이런 것들을 주로 리쇼어링이 어려운 이유로 들고 있고요.
법인세 관련은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그런 지적이 있을 수 있겠지만 또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법인세가 사실상 실효세율은 20%도 안 되고 있고요, 소위 기업의 99%가 실효세율이 20%가 안 됩니다.
그리고 GDP 대비 법인세수의 비중을 저희가 보면요 다른 선진국보다, OECD 국가보다는 저희가 GDP 대비 법인세 비중이 월등히 높습니다.
위원님, 지금 아마 법인세가 높은 것 때문에 유턴이 안 되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사실은 인건비라든가 인력 확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규제 이런 것들을 주로 리쇼어링이 어려운 이유로 들고 있고요.
법인세 관련은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그런 지적이 있을 수 있겠지만 또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법인세가 사실상 실효세율은 20%도 안 되고 있고요, 소위 기업의 99%가 실효세율이 20%가 안 됩니다.
그리고 GDP 대비 법인세수의 비중을 저희가 보면요 다른 선진국보다, OECD 국가보다는 저희가 GDP 대비 법인세 비중이 월등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법인세, 월등히가 아니라 약간 높은데요 이런 법인세가 주요 요인은 아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아닙니다.
지금 법인세를 위원님께서 인하하자는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법인세를 인하할 때는 법인세 인하할 때의 효과 그다음에 경쟁국가의 수준과 비교 이런 것들을 같이 감안하면서도 또 하나는 법인세의 세율을 인하하고 인상할 때 세수감과 세수증 효과를 같이 볼 수밖에 없는데요.
저희가 세수감이 엄청나게 이루어지는 것에 비해서는 다른 나라보다도 결코 법인세가 실효세율 측면에서 높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신중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법인세의 실효세율이 99.8%가, 거의 99%가 20% 미만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최고세율은 아까 25%가 돼서 한 103개 법인이 해당이 되는 거지만 법인세 세율에 어느 정도 적용하는 기준을 비교해 보면 저희가 경쟁국하고 또는 경제규모가 비슷한 국가들하고는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법인세를 인하해 주는 것을 검토하게 되면 또 세수가 지금 논의되고 있는 계류되어 있는 것만 하더라도 지나치게 10조 원 이상 빠질 정도의 세수감에 대한 대책도……
위원님, 하여튼 기업이 여러 가지 정상적으로 적극적인 기업 활동을 하는 것이 저로서도 가장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만 위원님 지금 법인세율 인하 말씀을 주셨었는데요, 아까 지적하신 말씀대로 미국이 법인세가 35%였는데 21%로 낮췄습니다.
21%인데요, 위원님 저희가 법인세율 최고세율이 25%지만 25%의 최고세율을 적용하는 기업은 79만 개 중에서 100개 기업 정도입니다.
그래서 최고세율이……
위원님, 하여튼 기업이 여러 가지 정상적으로 적극적인 기업 활동을 하는 것이 저로서도 가장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만 위원님 지금 법인세율 인하 말씀을 주셨었는데요, 아까 지적하신 말씀대로 미국이 법인세가 35%였는데 21%로 낮췄습니다.
21%인데요, 위원님 저희가 법인세율 최고세율이 25%지만 25%의 최고세율을 적용하는 기업은 79만 개 중에서 100개 기업 정도입니다.
그래서 최고세율이……
위원님, 그것에 대해서는 지난해도 그렇고 올해도 내내 제의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우리하고 경제 규모가 비슷한 국가들하고 본다면 대개 법인세 비율이 우리가 결코 높지 않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건대는 해당 법인들에도 법인세를 더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서 과표 구간이 저는 세분화되어 있다고 보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위원님, 아까 법인세의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일부러 속인다기보다는 원래 포함이 안 되도록, 그 성격상 그렇게 되어서 제외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확히 보려면 그런 것을 부기를 들든가 해서 큰 틀의 모습은 보여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대개 조세지출 대상 항목 중에 한 10% 남짓, 한 10～20% 정도만 하고 나머지가, 저도 확인을 해 보니까 이미 사실 대개 공개는 되고 있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세율이나 실효세율에 역진성이 있는 것을 개선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할 것 같고요.
이번에 법인세율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한 대로 25%로 최고세율이 올라가면서 역진 현상이 해소가 됐습니다.
앞으로 세제 개편할 때도 그런 요인들이 좀 감안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표에 보시는 것처럼 실효세율이 쭉 줄어들었다가 최근에 올라가는 양상이고요.
이번에 올라간 것은 위원님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법인세 최고세율을 올린 것하고, 그동안에 비과세 감면 제도를 상당 부분 많이 정비를 했는데요, 그런 정비 효과와 같이 겹쳐져서 실효세율이 올라가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단위에서 증세 논의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 5년 정도의 중기재정계획을 짜면서는 증세보다는 기존의 세입 기반을 좀 더 여러 다른 방법으로 확충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비과세 감면 제도를 정비한다든가 또는 탈루 소득에 대한 발굴 노력을 강화한다든가 세제의 과세체계를 좀 합리화한다든가 하는 측면에서 우선적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증세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단위에서 저는 논의가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논의는 일단 전체적으로 국민적 공감대가 있어야 증세가 현실화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이 증세 여부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이라고 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단위에서 증세 논의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 5년 정도의 중기재정계획을 짜면서는 증세보다는 기존의 세입 기반을 좀 더 여러 다른 방법으로 확충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비과세 감면 제도를 정비한다든가 또는 탈루 소득에 대한 발굴 노력을 강화한다든가 세제의 과세체계를 좀 합리화한다든가 하는 측면에서 우선적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 이 증세 여부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이라고 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단위에서 증세 논의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 5년 정도의 중기재정계획을 짜면서는 증세보다는 기존의 세입 기반을 좀 더 여러 다른 방법으로 확충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비과세 감면 제도를 정비한다든가 또는 탈루 소득에 대한 발굴 노력을 강화한다든가 세제의 과세체계를 좀 합리화한다든가 하는 측면에서 우선적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증세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단위에서 저는 논의가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논의는 일단 전체적으로 국민적 공감대가 있어야 증세가 현실화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유턴기업으로 선정이 되면 법인세․소득세의 세제혜택을 받게 됩니다.
아마 그 혜택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최근에 기업들의 관심은 유턴기업들이 공장을 증설한다든가 또는 현지에서 생산이 일부만 중단됐을 경우에도 유턴기업으로 그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 하는 여러 가지 요구가 있어서 작년과 올해 저희가 세법을 고쳐서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에도 유턴기업으로 인정해 주고 또 현지에서 지금 요건만큼 생산량을 줄이지 않아도 일부만 유턴해도, 부분 유턴만 하더라도 유턴기업으로 인정하는 등 정부로서는 유턴이 활성화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의원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도 세수를 갖다가 하는 것 중에 법인세라든가 이런 부분은 작년도 것이 금년도에 수입으로 잡힙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들어오는 세수 자체가 전망했던 수치가 좀 조정이 있을 때 그 조정한 수치를 반영해야 되지 않느냐는 문제 제기가 있어서 일정 부분만 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2019
먼저 국세기본법 개정안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자에게 자기시정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신고기한 후 신고한 자에게도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를 허용하려는 것이며, 국세징수법 개정안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징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1억 원 이상 국세를 체납한 자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30일의 범위 내에서 검사에게 감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내국법인이 소재․부품․장비 중소․중견기업에 R&D 등을 목적으로 공동출자하는 경우 그 출자금액의 5%를 세액공제하고 해외의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을 인수하는 경우 인수금액의 최대 10%를 세액공제하려는 것이며, 소득세법 개정안은 소득공제제도의 합리화를 위하여 근로자의 총급여에서 차감하는 근로소득공제에 2000만 원의 한도를 설정하려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기부금단체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율을 현행 2%에서 5%로 상향하려는 것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하는 등 사후관리요건을 완화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지방소비세로 배분되는 부가가치세액을 납부세액의 15%에서 21%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이며,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은 경유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등유 등을 차량연료로 사용함에 따라 환경오염과 사고위험이 증가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등유 등을 차량연료로 판매하는 자에게 개별소비세보다 높은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부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를 위반한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를 1억 원 이하에서 3억 원 이하로 인상하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보고서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위원님 두 번째 지적해 주셨던 예정처하고 기재부의 전망에 대해서 차이가 난다는 것은 저희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또 경제 현실을 반영해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
다만 한 가지는 국세수입이 꼭 경상성장률 하나만으로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요인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예를 들면 내년도에 법인세 같은 것은 저희가 경상성장률과 관계없이 15조 원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현실에 맞는 세수 추계를 하려고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관리재정수지하고 국가채무의 GDP 수준 관계도 세수하고 같이 연동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정부가 왜 그렇게 판단했는지도 자세하게 말씀을 올리고요 그 이후에 여건이 변동된 것도 정부도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5월 달에 IMF하고 미 의회조사국에서 나온 유사한 통계 자료 분석보고서가 있는데요 감세정책의 효과에 대해서 분석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저는 이 보고서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위원님 두 번째 지적해 주셨던 예정처하고 기재부의 전망에 대해서 차이가 난다는 것은 저희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또 경제 현실을 반영해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분석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조세재정연구원의 자료에 의하면 감세보다는 세출 증가가 훨씬 더 GDP에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서도 역시 나와 있고요.
한국은행은 최근 5년간 누적된 정부 지출의 승수효과는 1.3에 가깝다 그래서 역시 재정 지출에 대한 승수효과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IMF에서 나온 그리고 미 의회조사국에서 나온 자료를 보더라도 감세로 인한 효과에 상당히 제한적이다라는 통계도 있고 분석 자료가 있어서요.
저는 이런 여러 가지 자료들을 같이 감안해서 봐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먼저 2020년도 기획재정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348조 4100억 원으로 금년 예산보다 24조 47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중 국세수입은 284조 1557억 원으로 법인세 세수 감소 등을 반영하여 금년보다 3조 212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64조 2544억 원으로 정부 내부수입 증가 등을 반영하여 금년보다 27조 68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세입예산 규모는 8조 5294억 원으로 금년보다 1조 3476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법인세는 금년도 법인 실적을 반영한 게 내년에 들어오는 게 상당 부분 돼 가지고요 이미 법인세가 줄어든 게 실현이 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반영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가장 큰 것은 기간제 등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시정 차원에서 차별 진단과 또 차별을 컨설팅해 주는 그러한 작업들을 전국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정규직 지원 전환금을 제공한다든가 또는 세액공제를 지원한다든가 하는 간접적인 정책적 지원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원 시에 1인당 최대 1000만 원까지 소득세와 법인세를 공제해 주는 게 올해 말에 끝나도록 되어 있었는데요.
일단 저희가 일몰 연장조치를 해서 지원 조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차별을 시정할 수 있는 근본적인 제도 개편, 기간제 사용 사유에 대한 제한 등 제도개선 문제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관계부처 간의 협의도 진행되고 있지만 엊그저께 시작된 제2기 경사노위에서 이 차별 시정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해서 적용할 예정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예, 증세는 전혀 전제가 돼 있지 않고요.
증세는 그거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라 저희가 중기재정계획을 제출하면서 증세는 전제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보기에 가장 바람직한 거는 확장적 재정 지출을 통해서 성장률을 회복해 가지고 자연스러운 세수 증가로 들어오는 것이 1번이고요.
예, 증세는 전혀 전제가 돼 있지 않고요.
증세는 그거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라 저희가 중기재정계획을 제출하면서 증세는 전제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보기에 가장 바람직한 거는 확장적 재정 지출을 통해서 성장률을 회복해 가지고 자연스러운 세수 증가로 들어오는 것이 1번이고요.
두 번째는 그 이외에 세원을 확충하기 위해서 비과세․감면 제도에 대한 정비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재정 지출에 대한 획기적인 지출구조 조정 이런 것들을 같이 반영해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해 놓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위원님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아까 법인세 말씀도 주셨고 경기 적극 지원을 해서 SOC 사각지대 투자도 말씀 주시고 했는데요.
저는 죽 길게 말씀 주신 그 내용 하나하나가 정부도 그쪽에 유념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을 말씀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속도 내서 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논란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찬반 의견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는 법인세 인하가 또 다른 세수의 대폭적인 감소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조금 신중하게 결정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법인세를 인하해서 그것이 투자로 연결된다는 것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금을 내린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또 세원이 줄어들고 세수가 줄어든다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같이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는데요, 저희가 여러 가지 본 바로는 법인세 인하가 지금 상황에서는 새 투자 증가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신중한 입장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이번에 노벨경제학상을 받았던 바네르지 교수도 ‘법인세 인하 정책이 경제성장에 기여하지 않는다고 단언한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여러 가지 논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52시간 근무제와 최저임금과 같이 기업이 조금 부담을 갖는 정책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 말씀처럼 정부도 최대한 보완해서 기업이 자유롭게 투자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저희도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유턴기업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 저희도 목표이기 때문에 유턴기업 지원을 작년 하반기에 획기적으로 해서 법을 국회에 제출해 놨습니다.
이 법이라도 일단 통과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법인세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법인세를 인하해서 그것이 투자로 연결된다는 것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금을 내린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또 세원이 줄어들고 세수가 줄어든다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같이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는데요, 저희가 여러 가지 본 바로는 법인세 인하가 지금 상황에서는 새 투자 증가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신중한 입장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법이라도 일단 통과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법인세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법인세를 인하해서 그것이 투자로 연결된다는 것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금을 내린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또 세원이 줄어들고 세수가 줄어든다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같이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는데요, 저희가 여러 가지 본 바로는 법인세 인하가 지금 상황에서는 새 투자 증가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신중한 입장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이번에 노벨경제학상을 받았던 바네르지 교수도 ‘법인세 인하 정책이 경제성장에 기여하지 않는다고 단언한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여러 가지 논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법인세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법인세를 인하해서 그것이 투자로 연결된다는 것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금을 내린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또 세원이 줄어들고 세수가 줄어든다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같이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는데요, 저희가 여러 가지 본 바로는 법인세 인하가 지금 상황에서는 새 투자 증가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신중한 입장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이번에 노벨경제학상을 받았던 바네르지 교수도 ‘법인세 인하 정책이 경제성장에 기여하지 않는다고 단언한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여러 가지 논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52시간 근무제와 최저임금과 같이 기업이 조금 부담을 갖는 정책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 말씀처럼 정부도 최대한 보완해서 기업이 자유롭게 투자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저희도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5% 이상 또는 높은 법인세율을 받는 기업들은 굉장히 한정적입니다.
그러나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아까 감면액의 상당 부분을 그 기업들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저희는 법인세를 인하해서 투자가 직결되게 이루어진다는 그런 연관성과 확실성만 있다면 또 검토를 해 볼 수 있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인세 인하와 투자 증진에 대해서는 연계성이 불확실한 측면이 있어서 좀 신중한 측면에 있는 것이고요.
오히려 법인세라든가 조세에 투자와 직결되는 맞춤형으로 감면액을 확대해 준다든가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유효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나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아까 감면액의 상당 부분을 그 기업들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저희는 법인세를 인하해서 투자가 직결되게 이루어진다는 그런 연관성과 확실성만 있다면 또 검토를 해 볼 수 있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인세 인하와 투자 증진에 대해서는 연계성이 불확실한 측면이 있어서 좀 신중한 측면에 있는 것이고요.
오히려 법인세라든가 조세에 투자와 직결되는 맞춤형으로 감면액을 확대해 준다든가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유효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5% 이상 또는 높은 법인세율을 받는 기업들은 굉장히 한정적입니다.
그러나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아까 감면액의 상당 부분을 그 기업들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저희는 법인세를 인하해서 투자가 직결되게 이루어진다는 그런 연관성과 확실성만 있다면 또 검토를 해 볼 수 있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인세 인하와 투자 증진에 대해서는 연계성이 불확실한 측면이 있어서 좀 신중한 측면에 있는 것이고요.
예, 저희도 해외 투자가 많이 급증하고 있는데 그 원인이 사실 법인세율 인상보다는 기업이 본격적으로 글로벌화되면서 여러 가지 기술적인 측면이라든가 현지 시장 진출 공략이라든가 선진기술 도입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해외로 투자가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법인세에 대한 인하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있어서 저희도 점검해 본 결과 일단 법인세 인하하고 투자하고의 연관성이 그렇게 긴밀하지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하여튼 폭넓게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디지털세하고 위원님이 지금 말씀 주신 것을 저희는 우회이익세라고 그래 가지고 약간 유형을 달리하는 세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영국이나 호주에서 법인세보다 조금 더 높은 세율로 과세하는 우회이익세제도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걸로 저희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이 두 가지를 좀 더 구별해서 판단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온라인을 통한 앱 판매 관계는 디지털 거래에 대한 디지털세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위원님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아까 제가 경기 하강 시에는 감세, 경기 확장 시에서 증세라고 하는 것이 경향적으로 꼭 그렇게 들어맞지는 않는 것이다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것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판단하는데 제가 볼 때는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민간투자 올리는 것이 굉장히 시급해서 저희도 정부 내에 여러 가지 이견이 있었지만 투자세액에 대한 공제율을 확대하는 것으로 해서 국회에 제출했다는 말씀드리고요.
국회에서 논의를 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의에 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한 대로 총 조세 중에 법인세 비중이 OECD 국가보다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많이 높은데요 저희도 그 원인이 뭔가 고민을 해 봤더니 법인세율이 높은 측면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우리의 GNI 중에서 기업소득분이 다른 OECD 국가보다 워낙 높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기여한 측면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위원님 지금 주셨던 취지를 저희도 경제 활력을 제고하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를 다각적으로 더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한 대로 총 조세 중에 법인세 비중이 OECD 국가보다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많이 높은데요 저희도 그 원인이 뭔가 고민을 해 봤더니 법인세율이 높은 측면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우리의 GNI 중에서 기업소득분이 다른 OECD 국가보다 워낙 높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기여한 측면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위원님 지금 주셨던 취지를 저희도 경제 활력을 제고하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를 다각적으로 더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OECD 국가하고 비교를 해 보면 저희가 평균적으로는, 평균 세율만큼으로 본다면 비슷하거나 거의 약간 최고세율만 높은 수준인데요.
그런 측면에서 비교해 본다면 법인세를 꼭 지금 더 추가적으로 인하해야 될 요인은 크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법인세를 인하하면 투자가 확대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 법인세율이 높아서 민간들이 투자를 꺼리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복합적 요인이 있기 때문에 괜히 법인세율만 인하했다가 막대한 세수만 결손이 생기고 투자증진 효과는 없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 때문에 정부로도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많이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위원님, 저희가 법인세 최고세율이 물론 25%까지 있지만 99.8%, 거의 99% 이상이 사실은 2단계 이하의, 20% 미만의 세율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OECD 국가하고 비교를 해 보면 저희가 평균적으로는, 평균 세율만큼으로 본다면 비슷하거나 거의 약간 최고세율만 높은 수준인데요.
그런 측면에서 비교해 본다면 법인세를 꼭 지금 더 추가적으로 인하해야 될 요인은 크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법인세 실효세율이 OECD 평균으로 본다면 결코 높은 수준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지금 법인세가 높다고 해서 민간에서 투자를 꺼리고 있는 것은 연관성이 저희는 굉장히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투자를 진작하는 효과는 없으면서 대신 세수감 효과는 너무 커서 재정 측면에서도 저희는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법인세 실효세율이 OECD 평균으로 본다면 결코 높은 수준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지금 법인세가 높다고 해서 민간에서 투자를 꺼리고 있는 것은 연관성이 저희는 굉장히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투자를 진작하는 효과는 없으면서 대신 세수감 효과는 너무 커서 재정 측면에서도 저희는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때 법인세 최고한도를 25%로 올린 것을 말씀 주신 것 같은데요.
이것은 굉장히, 매출 범위 3000억 원 이상의 아주 일부 상위계층에 대해서만 25%의 법인세 구간을 설정한 것이고요.
대부분의 법인세 구조는 그대로 저희가 유지를 했습니다.
그때 법인세 최고한도를 25%로 올린 것을 말씀 주신 것 같은데요.
이것은 굉장히, 매출 범위 3000억 원 이상의 아주 일부 상위계층에 대해서만 25%의 법인세 구간을 설정한 것이고요.
대부분의 법인세 구조는 그대로 저희가 유지를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속적으로 그런 말씀을 주신 것을 제가 잘 알고 있고요.
저희도 한 세 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해 봤는데 제가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 법인세율이 저희가 25%까지 돼 있지만, 하여튼 실효법인세율은 20%가 안 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법인세율을 인하해도 과연 투자가 늘어날까에 대한 에비던스(evidence)가 많지 않다는 게 또 하나가 있고요.
만약 그렇게 효과가 없는데 법인세를 낮춘다면 세수는 몇조 단위로 빠져서 정말 선택하기 쉽지 않은 대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도 한 세 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해 봤는데 제가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 법인세율이 저희가 25%까지 돼 있지만, 하여튼 실효법인세율은 20%가 안 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법인세율을 인하해도 과연 투자가 늘어날까에 대한 에비던스(evidence)가 많지 않다는 게 또 하나가 있고요.
만약 그렇게 효과가 없는데 법인세를 낮춘다면 세수는 몇조 단위로 빠져서 정말 선택하기 쉽지 않은 대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지속적으로 그런 말씀을 주신 것을 제가 잘 알고 있고요.
저희도 한 세 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해 봤는데 제가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 법인세율이 저희가 25%까지 돼 있지만, 하여튼 실효법인세율은 20%가 안 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법인세율을 인하해도 과연 투자가 늘어날까에 대한 에비던스(evidence)가 많지 않다는 게 또 하나가 있고요.
만약 그렇게 효과가 없는데 법인세를 낮춘다면 세수는 몇조 단위로 빠져서 정말 선택하기 쉽지 않은 대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의 요지가 저는 두 가지로 축약이 되는데요, 아까 인적투자라든가 혁신인재 양성이라든가 신산업 육성 같은 것이 혁신성장의 핵심 콘텐츠가 되어서 사실 정부도 위원님께서 강조하신 분야를 혁신성장이라는 축으로 굉장히 강조시켜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내년 예산에 여기에 대해서도 아주 중점적으로 지원할 생각입니다.
두 번째,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감세 조치뿐만 아니라 사회안전망에 대한 보조금 문제들도 저희가 소위 포용성장의 일환으로 역점을 두고 나아가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지적의 말씀에 조금 너무 지표 중심으로 단견으로 하는 것 아니냐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가능한 한 그런 요소가 있다면 줄여 나가도록 또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주신 취지가 정부가 해 나가고 있는 방향하고 그다지 크게 편차가 있지는 않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위원님이 주신 말씀의 취지를 하여튼 정책에 더 세밀하게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올해는 초과세수가 없을 것이라는 것을 거의 하고요.
오히려 저희 정부가, 금년도 2019년도 정부 세입예산안을 다소 밑돌 수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세수에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큰데 금년도에 반도체 경기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세수의 큰 폭을 차지하는 법인세 세수가 단순히 그냥 경기 상황에 따라 들어오는 통상적인 세수 추이하고는 다르게 좀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올해는 정부가 예상했던 세수를 다소 밑돌 것으로, 저는 조금 밑돌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돈이 1조 7000억 원인데요 이 돈을 감안하면 그렇게 세수 마이너스 1조 2000억 덜 들어온 것은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고요.
하반기에 어떻게 세수가 움직이느냐가 저는 관건이 될 것 같고요.
그 관건의 핵심은 법인세 세수가 얼마큼 들어오느냐가 가장 클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제가 보건대 초과세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수를 정확하게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는 크게 초과세수가 발생할 것 같지 않고요.
금년의 경우에는 저희가 세수를 금년 세수 예측한 것 정도 들어오는 것으로 예상, 전망을 했습니다.
다만 최근에 글로벌 여건이 많이 안 좋으면서 또 수출이 마이너스가 되면서 법인세의 수입이 많이 줄어들 것 같아서 금년도에 예상했던 수준 또는 예상했던 수준을 다소 밑도는 수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저희가 법인세율이 최고 25%입니다만 25%에 해당되는 기업들은 제가 알기로는 몇 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법인세율이 다른 국가하고 비교해 본다면 결코 높지 않은 상황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인세를 인하……
아까 말씀대로 저희가 법인세율이 최고 25%입니다만 25%에 해당되는 기업들은 제가 알기로는 몇 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법인세율이 다른 국가하고 비교해 본다면 결코 높지 않은 상황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인세를 인하……
위원님, 그것은 우리나라 법인세가 OECD 국가하고 비교해서 어느 정도 수준인지, 법인세 인하에 의한 투자 유발효과 또는 법인세를 인하했을 때 세수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결정해야 될 사안인 것 같고요.
법인세와 관련돼서 저희가 실효세율을 한번 따져 봤는데요, 결코 OECD 국가보다 높지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는 법인세 인하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위원님, 그것은 우리나라 법인세가 OECD 국가하고 비교해서 어느 정도 수준인지, 법인세 인하에 의한 투자 유발효과 또는 법인세를 인하했을 때 세수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결정해야 될 사안인 것 같고요.
법인세와 관련돼서 저희가 실효세율을 한번 따져 봤는데요, 결코 OECD 국가보다 높지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는 법인세 인하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정부가 생산 활동에 사용되지 않는 비업무용 토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과세를 강화해 왔고요.
지난해 조세 개편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 차원에서 강화를 했습니다.
특히 양도소득세와 관련돼 가지고 비업무용 토지 양도소득은 저희가 법인세에다 10%p를 가산해서 부과하는 등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방향으로 해 왔는데 아마 위원님께서는 아직도 부족하다고 지적을 하시는 거고요.
저희가 위원님 지적하고 또 여기에는 여러 가지 과세 형평이나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 기업과의 상황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야 될 게 있어서 위원님 주신 말씀을 고려해 가지고 저희가 이번 세제 개편할 때도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
위원님, 먼저 아까 세금을 마구 일선에서 거둬들이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 바하고 좀 달라서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초과세수가 많이 들어온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법인세나 양도세처럼 몇 가지 한두 세목에 집중적으로 들어온 것이지 다른 쪽의 세금을 일부러 거둬서 초과세수가 나온 게 아닌데요.
그것은 제가 한번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