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의 국가채무 발언
2022
예, 지난 2년간, 3년간 저희가 협의해 본 바로는 그래도 저희 사정을 이해도 하고, 국가채무를 정부 역할을 하면서도 재정 당국이 그런 노력을 병행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평가를 해 줬는데요.
저희도 이제 어느 정도 한계에 와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코로나 상황에서 정부가 이번 2차 방역지원금까지 포함시키면 일곱 차례의 현금 지원을 지급하게 되고요 그 규모는 40조 원이 넘습니다.
초저금리 융자 자금까지 포함하면 80조 원 이상을 지원해 오면서 정부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재정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지원하고자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보고 자꾸만 ‘재정건전성 때문에’, ‘재정건전성’ 그러는데요.
재정건전성 하나 때문에 지출 제약이 있다는 것은 그중의 한 가지 이유입니다.
여러 가지 지원을 할 때 있어서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지원 규모도 있고, 물론 재정 문제도 있고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있고 해서 정부로서는 그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지원해 왔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초저금리 융자 자금까지 포함하면 80조 원 이상을 지원해 오면서 정부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재정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지원하고자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보고 자꾸만 ‘재정건전성 때문에’, ‘재정건전성’ 그러는데요.
재정건전성 하나 때문에 지출 제약이 있다는 것은 그중의 한 가지 이유입니다.
여러 가지 지원을 할 때 있어서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지원 규모도 있고, 물론 재정 문제도 있고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있고 해서 정부로서는 그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지원해 왔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정부가 재정건전성에 너무 집착해서 지원해야 될 것도 지원 안 해 온 건 아니라는 점을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정건전성 하나 때문에 지출 제약이 있다는 것은 그중의 한 가지 이유입니다.
여러 가지 지원을 할 때 있어서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지원 규모도 있고, 물론 재정 문제도 있고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있고 해서 정부로서는 그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지원해 왔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정부가 재정건전성에 너무 집착해서 지원해야 될 것도 지원 안 해 온 건 아니라는 점을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기금은 가능한 한 저희도 적자국채를 내지 않고 쓰려고 노력해서 이번에도 14조 원을 다 적자국채를 안 내고 기금의 여유자금을 돌릴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엄밀하게 의미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적자국채를 내서 일단 추경은 하게 되는 거고요.
11조 원 정도의 적자를 내는 배경이 그래도 세수를 4월 이후 결산을 다 완료한 뒤에 추가적으로 쓸 수 있지만 그만큼 초과 세수가 들어와서 그것을 감안해서 이번에 적자를 내서라도 추경을 합니다라는 뜻이고요.
위원님 지적대로 초과 세수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4월 달 이후가 되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추가적으로 세수가 더 들어오는 게 한 10조가 되다 보니까 저희가 그 10조는 그대로 소상공인 지원 등 국민을 위해서 빨리 쓰는 게 맞겠다 싶어서 먼저 적자국채를 내는 거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초과 세수 난 것의 한 40%는 지자체로 갑니다.
나머지는 공적자금 상환이나 국가채무 상환한 다음에 나중에 세계잉여금이 나오는 건데요.
위원님, 지금 추가적으로 세수가 더 들어오는 게 한 10조가 되다 보니까 저희가 그 10조는 그대로 소상공인 지원 등 국민을 위해서 빨리 쓰는 게 맞겠다 싶어서 먼저 적자국채를 내는 거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초과 세수 난 것의 한 40%는 지자체로 갑니다.
나머지는 공적자금 상환이나 국가채무 상환한 다음에 나중에 세계잉여금이 나오는 건데요.
사실 국가의 공적자금 상환이나 국채 상환도 역시 채무를 갚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이번에 11조 3000억 정도의 적자를 냅니다만 전체적으로 초과 세수 들어와서 채무를 갚는 것은 제가 보건대 한 8조～9조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거기에 맞춰서 이번에 추경 규모를 줄일 수는 없기 때문에 조금 필요한 소요를 반영하다 보니까 11조 3000억의 적자를 발행하게 됐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초과세수가 60조 났다고 했는데 초과세수가 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송구하다는 말씀은 몇 번 드렸고요.
정부가 초과세수가 나기 전에 예측을 적게 해서 재정지출 규모를 줄였다면 정말 긴축적으로 운영한 것인데 정부가 국가 적자국채를 발행해서 우리 재정 규모가 선진국과는 달리 8～9% 정도, 9% 정도대의 재정지출을 다 했고요.
초과세수가 났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거의 다 지출을 했습니다.
다시 추가적으로 지출을 했습니다.
위원님, 국가 예산을 쓰는 데 있어서 어떻게 면밀히 점검 안 하겠습니까?
저희도 판단을 해서, 국가재정법에 정해진 바에 의하면 초과세수는 당년도에 쓸 수도 있고요, 국가채무 상환에 쓸 수도 있고 또 다음 연도로 넘겨서 또 잉여금으로 해서 활용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것은 판단의 문제인데요.
작년에 소상공인진흥기금에서 코로나 때문에 워낙 여러 가지 지원 소요가 많이 있어서 가능한 한 초과세수를 활용해서……
위원님, 올해 추경까지 만약 이루어진다면 저희가 통합재정수지는 -3.2%가 될 것 같고요 국가채무는 50.1%가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앞으로 3～4년간 중기적으로 본다면 통합재정수지는 -3% 전후 수준 그리고 국가채무는 올해 추경을 하면 50.1%지만 2025년까지는 매년 2～3%p씩 올라서 25년에는 58～59% 정도가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위원님, 올해 추경까지 만약 이루어진다면 저희가 통합재정수지는 -3.2%가 될 것 같고요 국가채무는 50.1%가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앞으로 3～4년간 중기적으로 본다면 통합재정수지는 -3% 전후 수준 그리고 국가채무는 올해 추경을 하면 50.1%지만 2025년까지는 매년 2～3%p씩 올라서 25년에는 58～59% 정도가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2021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정부는 604조 4000억 규모의 2022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난 9월 3일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에는 완전한 회복과 국가의 미래를 위한 소요와 위기극복을 위한 재정역할과 재정건전성의 조화에 대한 깊은 고민을 담았습니다.
대통령께서 지난 10월 시정연설을 통하여 예산안의 의미와 핵심 내용 그리고 재정운용 방향에 대하여 이곳 본회의장에서 이미 상세하게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이에 오늘은 2022년 예산안 주요 내용과 투자 방향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희가 GDP 대비 국가채무가 47.3에 내년에는 50.2인데 선진국이라든가 G20 국가, 우리하고 경제력을 비교할 수 있는 국가하고 비교해 본다면 저희가 국가채무의 절대 규모는, 절대 수준은 월등히 양호합니다.
지금 총리님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상황에서 40%대나 50%대에서 관리된다면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선진국가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가 되는데요.
문제는 저희가 아까 복지 성숙도가 아직 선진국에 못 미쳐서 굉장히 복지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또 여러 가지 고령화가 급속히 진전이 돼서 저희가 자동적으로 지출돼야 될 소요가 많아서 GDP 대비 국가채무의 수준이 앞으로 빠르게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그러나 선진국은 대개 그런 복지 성숙도가 높아서 그렇게 급속도로 늘어나지 않고 그냥 120% 수준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인데요.
그것은 제가 누차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나 최근에 들어와서 증가하는 속도가 빠르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많이 우려하는 측면이 있고요.
우리의 이 국가채무는 저희가 복지 성숙도가 선진국만큼 안 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고령화가 급속히 진전되기 때문에 저희가 국가채무는 자연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 구조하에서 저희가 그 구조를 예상을 하고 국가채무를 관리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재정 당국에서도 그런 점을 국민들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아까……
그러나 최근에 들어와서 증가하는 속도가 빠르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많이 우려하는 측면이 있고요.
우리의 이 국가채무는 저희가 복지 성숙도가 선진국만큼 안 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고령화가 급속히 진전되기 때문에 저희가 국가채무는 자연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 구조하에서 저희가 그 구조를 예상을 하고 국가채무를 관리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재정 당국에서도 그런 점을 국민들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아까……
위원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을 비교하라고 그러면 OECD 국가 중에서는 가장 낮다고, 최하위라고는 그렇지만 저희하고 비슷한 국가도 있어서 그렇지만 가장 낮은 그룹에 속합니다.
저희가 47%로 OECD 국가들……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취지를 생각해서 농업 분야에 꼭 필요한 예산이라면 추가적으로 반영하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세수 추계를 정확히 했을 것 같으면 더 많은 재정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사실 저희가 변명이라면 변명을 한다면 작년이나 올해 예산을 짤 때 세수가 안 들어온 것은 다 적자국채로 충당을 해서 재정이 대개 8%, 9% 이상 지출을 했습니다.
세입이 2%, 3% 늘어나더라도 세입이 2～3% 늘어난 것에서 재정이 그냥 멈췄다면 위원님 지적처럼 재정이 제 역할을, 세수 예측도 제대로 못 해서 재정의 역할을 못 했겠지만 재정은 8～9%의 증가율을 가져오면서 그 차액을 적자국채로 채워서라도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초과 세수가 들어왔다는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세수 예측을 너무 적게 해서 추가적으로 들어온 세수라는 그런 의미로서요, 이것이 당초에 제대로 세수 추계를 했으면 이것도 하고 적자국채도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사실 저희가 변명이라면 변명을 한다면 작년이나 올해 예산을 짤 때 세수가 안 들어온 것은 다 적자국채로 충당을 해서 재정이 대개 8%, 9% 이상 지출을 했습니다.
세입이 2%, 3% 늘어나더라도 세입이 2～3% 늘어난 것에서 재정이 그냥 멈췄다면 위원님 지적처럼 재정이 제 역할을, 세수 예측도 제대로 못 해서 재정의 역할을 못 했겠지만 재정은 8～9%의 증가율을 가져오면서 그 차액을 적자국채로 채워서라도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초과 세수가 들어왔다는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세수 예측을 너무 적게 해서 추가적으로 들어온 세수라는 그런 의미로서요, 이것이 당초에 제대로 세수 추계를 했으면 이것도 하고 적자국채도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하여튼 제가 드리는 말씀은 세수 추계는 하여튼 더 정확히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확히 예측하려고 노력을 하겠고요.
재정이 꼭 필요할 때는 저희가, 그래서 내년도에도 저희가 8.3%를 했지만 다른 어떤 선진국보다도 저희가 확장적으로 재정을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 국가채무에 대한 이자는요 다른 나라하고 비교하면 현저히 낮습니다, 일단 비중으로 보면요.
아직까지는 저희가 국채 비중이 낮다 보니까, 국가채무가 GDP 대비 규모가 적다 보니까 저희는 연간 한 18조에서 20조 정도 이자가 나가고요.
저희 국가채무에 대한 이자는요 다른 나라하고 비교하면 현저히 낮습니다, 일단 비중으로 보면요.
아직까지는 저희가 국채 비중이 낮다 보니까, 국가채무가 GDP 대비 규모가 적다 보니까 저희는 연간 한 18조에서 20조 정도 이자가 나가고요.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30년까지 가지도 않고 중기재정을 저희가 국회에다 낸 마지막 연도가 25년입니다.
25년까지 50% 후반으로 갈 것 같고요.
그 이후에도 저희가 복지 수요라든가 또는 양극화 해소 수요라든가 또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재정 지출 소요를 감안하면 국가채무는 조금씩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위원님, 지금 코로나 핑계로 국가채무를 늘렸다고 그러시는데요 다시 제가 3년, 2년 전으로 돌아가서 코로나 위기에 대응한다면 재정이 역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정이 코로나 위기 시기에 늘려서 역할을 한 것은 다시 이런 상황이 와도 할 수밖에 없고요.
요지는 그런 과정에서 국가채무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위기를 극복하면 다시 평상시 수준으로 돌아가는 그런 정상화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님, 지금 코로나 핑계로 국가채무를 늘렸다고 그러시는데요 다시 제가 3년, 2년 전으로 돌아가서 코로나 위기에 대응한다면 재정이 역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정이 코로나 위기 시기에 늘려서 역할을 한 것은 다시 이런 상황이 와도 할 수밖에 없고요.
요지는 그런 과정에서 국가채무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위기를 극복하면 다시 평상시 수준으로 돌아가는 그런 정상화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가채무 부채가 GDP 대비 금년도가 47.3%입니다.
OECD 평균인 120%에 비한다면 아직까지 절대 규모에 있어서는 선진국에 비해서 양호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다만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재정이 여러 가지 추경을 여러 번 거듭하면서 국가채무가 지난 19년도에 37%대에서 지금 47%가 됐고요.
내년도에는 50%가 됩니다.
그리고 중기재정 말기인 25년까지는 거의 50% 후반이 되기 때문에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이 늘어나는 속도는 굉장히 빠른 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국가채무 부채가 GDP 대비 금년도가 47.3%입니다.
OECD 평균인 120%에 비한다면 아직까지 절대 규모에 있어서는 선진국에 비해서 양호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다만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재정이 여러 가지 추경을 여러 번 거듭하면서 국가채무가 지난 19년도에 37%대에서 지금 47%가 됐고요.
최근 경기회복세 등에 따른 세수 여건의 개선으로 내년 총수입은 548조 8000억 원까지 확대되면서 재정수지는 GDP 대비 -4.4%에서 내년에는 35조 7000억 원이 줄어든 -2.6%로 큰 폭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위기극복의 힘, 미래세대 부담 최소화의 연결고리는 재정 선순환 구조의 작동입니다.
정부는 적극적인 재정 운용을 통하여 재정 역할, 경기회복, 세수 증대, 건전성 회복의 선순환이 잘 작동되도록 총력을 다하고 이를 통하여 중장기적으로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50% 후반에서 관리하는 등 위기극복과 건전재정을 모두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체 모습하에 내년 예산편성의 지향점을 다음 세 가지로 압축하여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째, 회복과 상생과 도약을 이루는 예산입니다.
위원님, 지금 국가채무에 대해서 걱정을 주셨는데요.
저도 일정 부분 공감을 하고 특히 지금 문제 제기했던 KEDO에 대해서는 차입 규모가 위원님이 말씀한 2조 3000억인데요.
이것이 세세연년 갈 수 있는 것은 아니고 KEDO 사업이 어느 정도 현실화된다든가 하면 정리가 돼야 될 사업입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국가채무가 1000조가 넘어가고 또 재정 적자도 많이 누적된 감이 있는데요.
제가 사실 부총리를 거의 3년째 하고 있는데 제가 처음 했던 2019년도에는 정말 세계 경제가 여러 가지로 어렵다는 경기침체에서 경기회복을 위해서 추경이 불가피했고 작년과 올해는 정말 100년 만에 온다는 코로나 위기 때문에 재정지출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불가피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이제는 과제가……
위원님,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저는 초지일관 메시지를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하고요.
국가채무에 대한 경계 때문에 저희가 재정준칙도 필요하다고 작년에 국회에 입법안도 제출했는데요, 1년간 단 한 번도 논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런 사실이 좀 안타깝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가채무 속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원래는 위기가 정상화되면 이와 같은 채무도 정상화되는 수준으로 가야 되는데요, 저희 재정구조가 그런 데 대해서 상당한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갑자기 줄이기 어려운 그런 측면에서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위원님, 저는 오히려 앞으로 우리가 복지, 고령화가 빠르게 되면서 복지의 성숙도가 선진국보다는 월등히 못 미쳐 있기 때문에 복지의 성숙도에 따라서 이와 같은 국가채무가 앞으로 많이 저절로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 대비해서 지금 국가부채를 굉장히 경계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그것은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소위 충당금을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연금 충당금과 관련돼서는 연금이 하나도 연금 가입자한테 수입이 안 들어온다고 했을 때, 그랬을 때 국가가 부담하는 충당채무인데요.
충당채무는 국가채무에 넣어서 같이 비교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 국가채무가 GDP 대비 비중이 올해 47%, 내년에 50%가 되는데요, 위원님께서 표로 보여 주신 것처럼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OECD 국가나 G20 국가에 비해서 보면 절반 수준이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평균 개념으로 본다면, 절대 수준으로 본다면 선진 국가에 비해서 월등히 양호하다고 제가 평가를 누누이 드렸고요.
그러나 최근에 글로벌 코로나 위기를 맞으면서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는 국가채무 비중이 더 늘어났습니다만 저희도 가파르게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런 측면에 대해서는 재정 당국이 각별하게 유념하면서 과도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안정성 문제도 같이 고려하면서 한다는 말을, 저는 이 두 가지를 초지일관 드렸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 더, 위원님께서 지금 CDS 프리미엄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신용등급 문제도 말씀을 주셨는데요.
위원님, 진의를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 국가채무가 최근에 코로나 위기 대응 과정에서 늘어난 것이 사실인데요.
국가채무의 절대 GDP 대비 수준은 선진국의 절반도 안 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나라보다도 가장 양호한 수준이고요.
위원님, 진의를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 국가채무가 최근에 코로나 위기 대응 과정에서 늘어난 것이 사실인데요.
국가채무의 절대 GDP 대비 수준은 선진국의 절반도 안 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나라보다도 가장 양호한 수준이고요.
다만 GDP 대비 국가가 늘어나는 속도가 좀 빨라서 여기에 대해서 우려하는 대내외 시각이 많아서 그런 측면도 같이 경계를 하면서 재정 역할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없는 얘기를 한 것도 아니고요.
저희가 선진국과 비교해 본다면 절대 수준에 있어서는 양호하다는 평가를 어제 강조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러나 부채가 최근에 와서, 이삼 년간 코로나 위기를 전후해서 급격하게 국가채무가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정부도 각별하게 경계하고 있다는, 두 가지 취지를 말씀드린 거고요.
저는 위원님 취지하고 제가 말씀드린 취지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고……
내년도 예산안을 저희가 8.3%로 증가되는 걸로 해서 제출했습니다마는 정부의 국가채무를 올해 한 100조 수준에서 77조 원으로 낮췄고요.
재정수지적자도 금년도에 -4.4%에서 내년에 -2.6%로 사실은 이렇게 어느 정도 역할을 하면서도 채무 수준을 낮춰 가려는 것하고 적자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같이 노력을 해서 국회에다가 제출 했습니다.
정부도 재정을 확장기조로 가져가지만 위원님 지적처럼 건전한 재정건전성 측면, 그런 측면에서도 병행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작년하고 올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재정이 투입된 게 앞으로도 계속된다는 그런 가정하에 아마 분석을 하신 것 같은데요.
내년도 예산안을 저희가 8.3%로 증가되는 걸로 해서 제출했습니다마는 정부의 국가채무를 올해 한 100조 수준에서 77조 원으로 낮췄고요.
재정수지적자도 금년도에 -4.4%에서 내년에 -2.6%로 사실은 이렇게 어느 정도 역할을 하면서도 채무 수준을 낮춰 가려는 것하고 적자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같이 노력을 해서 국회에다가 제출 했습니다.
정부도 재정을 확장기조로 가져가지만 위원님 지적처럼 건전한 재정건전성 측면, 그런 측면에서도 병행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선진국보다는 이번에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면서도 또 재정의 증가 속도를 제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한 것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재정이 제대로……
이 어려울 때, 작년하고 올해 이렇게 역할을 하면서도 재정건전성을 추구하려는 여러 가지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도 IMF라든가 신평 3사가 관찰하면서 평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앞으로 더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IMF나 OECD나 또는 신평 3사가 다 공히 인식하는 것은 우리의 절대적인 국가채무의 수준은 선진국의 절반도 안 돼서 양호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 일치된 평가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국가채무의 증가 속도가, 절대량은 굉장히 양호하지만 증가 속도가 빠르다는 것에 대해서 정부도 인식하고 있고 신평사도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선진국보다는 이번에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면서도 또 재정의 증가 속도를 제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한 것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IMF나 OECD나 또는 신평 3사가 다 공히 인식하는 것은 우리의 절대적인 국가채무의 수준은 선진국의 절반도 안 돼서 양호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 일치된 평가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국가채무의 증가 속도가, 절대량은 굉장히 양호하지만 증가 속도가 빠르다는 것에 대해서 정부도 인식하고 있고 신평사도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선진국보다는 이번에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면서도 또 재정의 증가 속도를 제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한 것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재정이 제대로……
우리 국가채무가 작년도하고 올해 코로나를 극복하면서 여러 차례 추경을 하고 또 재정을 확장 기조로 가면서 1000조가 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은 재정 역할을 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저는 국가채무의 증가 속도가 좀 가파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 재정 역할을 하기 위해서 확장재정을 가지만 내후년 이후에는 재정의 어떤 정상화 수순을 좀 밟아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와중에 재정건전성도 같이 병행해서 대응책이 같이 나가야 된다고 저도 그렇게 같이 위원님 지적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동결해도 국가채무는 1000조가 넘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스페셜하게 정부가 어떤 다른 조치 때문에 1000조가 넘은 건 아니고요.
우리 국가채무가 작년도하고 올해 코로나를 극복하면서 여러 차례 추경을 하고 또 재정을 확장 기조로 가면서 1000조가 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은 재정 역할을 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저는 국가채무의 증가 속도가 좀 가파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 국회 예산안을 국회에다가 지난 금요일 날 제출했는데요.
국가채무가 1068조, 그래서 1000조가 넘은 것은 맞습니다.
다만 제가 보건대 지난해에 저희가 중기재정계획을 국회에다 제출했는데요.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도 2022년에 1070조였습니다, 국가채무가.
국가채무가 1068조, 그래서 1000조가 넘은 것은 맞습니다.
다만 제가 보건대 지난해에 저희가 중기재정계획을 국회에다 제출했는데요.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도 2022년에 1070조였습니다, 국가채무가.
그러니까 어차피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동결해도 국가채무는 1000조가 넘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스페셜하게 정부가 어떤 다른 조치 때문에 1000조가 넘은 건 아니고요.
국가채권은 주택도시기금 융자금 채권 6조 6000억 원, 소상공인진흥기금 융자금 채권 2조 6000억 원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32조 원이 증가한 411조 3000억 원입니다.
다음은 발생주의에 따른 국가재무제표의 자산과 부채입니다.
자산은 국민연금 등의 투자자산 증가, 토지․건물 등 유형자산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전년 대비 187조 7000억 원이 증가한 2487조 1000억 원이고 부채는 적자국채 발행 증가, 연금충당부채의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238조 원이 증가한 1981조 7000억 원입니다.
다음은 재정사업 성과보고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55개의 중앙관서의 성과지표 676개를 평가한 결과 468개의 성과지표는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208개는 코로나로 인한 대면업무 제한 등으로 목표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공자금관리기금 등 68개 기금의 수입과 지출액은 각각 788조 9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167조 300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채무 및 채권 현황입니다.
국가채무는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적자국채 발행 증가 등으로 인하여 전년 대비 123조 4000억 원이 증가한 846조 6000억 원입니다.
위기 극복을 위한 취약계층 지원 등 재정 역할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국가채무가 증가하였으나 위기 극복 이후에 경제회복세가 본격화되면 세입기반에 대한 확충과 세수 증대로 이어지게 되는 재정선순환 구조가 작동되어 국가채무 관리 강화 및 건전성 회복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가채권은 주택도시기금 융자금 채권 6조 6000억 원, 소상공인진흥기금 융자금 채권 2조 6000억 원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32조 원이 증가한 411조 3000억 원입니다.
다음은 국가채무 및 채권 현황입니다.
국가채무는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적자국채 발행 증가 등으로 인하여 전년 대비 123조 4000억 원이 증가한 846조 6000억 원입니다.
위기 극복을 위한 취약계층 지원 등 재정 역할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국가채무가 증가하였으나 위기 극복 이후에 경제회복세가 본격화되면 세입기반에 대한 확충과 세수 증대로 이어지게 되는 재정선순환 구조가 작동되어 국가채무 관리 강화 및 건전성 회복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가채권은 주택도시기금 융자금 채권 6조 6000억 원, 소상공인진흥기금 융자금 채권 2조 6000억 원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32조 원이 증가한 411조 3000억 원입니다.
다음은 발생주의에 따른 국가재무제표의 자산과 부채입니다.
세계잉여금은 지방재정 확충, 국가채무 상환 등에 사용하겠습니다.
공공자금관리기금 등 68개 기금의 수입과 지출액은 각각 788조 9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167조 300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채무 및 채권 현황입니다.
국가채무는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적자국채 발행 증가 등으로 인하여 전년 대비 123조 4000억 원이 증가한 846조 6000억 원입니다.
위기 극복을 위한 취약계층 지원 등 재정 역할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국가채무가 증가하였으나 위기 극복 이후에 경제회복세가 본격화되면 세입기반에 대한 확충과 세수 증대로 이어지게 되는 재정선순환 구조가 작동되어 국가채무 관리 강화 및 건전성 회복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일반회계와 20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총세입 규모는 465조 5000억 원으로 세입예산액 460조 원 대비 5조 5000억 원이 초과되었으며 총세출 규모는 453조 8000억 원으로 예산현액 462조 8000억 원의 98.1%가 집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결산상 잉여금이 11조 7000억 원 발생하였고 이 중 다음 연도 이월액을 제외하면 세계잉여금이 9조 4000억 원입니다.
세계잉여금은 지방재정 확충, 국가채무 상환 등에 사용하겠습니다.
공공자금관리기금 등 68개 기금의 수입과 지출액은 각각 788조 9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167조 300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채무 및 채권 현황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경고등이라니까 제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 국가채무가 사실 경제력이 유사한 선진국하고 비교하면 상당히 양호합니다.
그러나 작년하고 올해 이렇게 코로나 위기를 대응하면서 아무래도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속도가 좀 빠르다는 것에 대해서 경고등이라고 표현하신 것 같은데……
위원님 그래서 아까 저희 말씀드린 대로 재정준칙에 국가채무비율이 GDP 대비 60%가 안 넘었으면 좋겠다 하는 기준을 하나 설정한 게 있고요.
재정수지 적자를 -3% 기준으로 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가 금년도에 초과세수도 있고 경제회복 속도가 빨라지면서 내년도에는 재정수자 적자를 -2.6%로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재정수지 적자를 -3%보다 낮게 해 가면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60% 넘지 않도록 강구해 나가는 게 저희에게 주어진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아까 저희 말씀드린 대로 재정준칙에 국가채무비율이 GDP 대비 60%가 안 넘었으면 좋겠다 하는 기준을 하나 설정한 게 있고요.
재정수지 적자를 -3% 기준으로 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가 금년도에 초과세수도 있고 경제회복 속도가 빨라지면서 내년도에는 재정수자 적자를 -2.6%로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재정수지 적자를 -3%보다 낮게 해 가면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60% 넘지 않도록 강구해 나가는 게 저희에게 주어진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래도 재정이 돼 가지고 그나마 경제 회복력이 상당히, 나름대로 다른 나라보다도 좀 빠르게 진행이 돼서 다시 세수가 금년도에 늘어나 가지고 선순환적으로 가는 그런 것도 또 기대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과 관련되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회에 8.3% 지출 증가율을 제시를 했는데요, 내년도에 그 정도는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뒷배경에 국가채무가 좀 급격히 늘어나는 측면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대책 노력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 지금 가장 큰 것은요, 우리 경제가 선순환 구조로 잘 정착하는 겁니다.
이번에 코로나의 위기 때문에 많은 소상공인․자영업자뿐만 아니라 경제, 제조업까지도 타격을 받고 회복을 못 하면 또 그만큼 세수가 들어오지 않는 것이거든요.
위원님 지난 2000년대에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 가지고 저희가 이번 2022년도 내년 예산편성하면서 적자국채로 한 25조 줄일 수가 있었고요.
또 수지도 올해가 GDP 대비 -4.4%인데요, 저희가 -2.6%로 줄여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래도 재정이 돼 가지고 그나마 경제 회복력이 상당히, 나름대로 다른 나라보다도 좀 빠르게 진행이 돼서 다시 세수가 금년도에 늘어나 가지고 선순환적으로 가는 그런 것도 또 기대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무작정 키운 건 아니고요.
정부에서도 내년도에 재정이 얼마큼 필요한지 소요 판단을 하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재정건전성도 같이 고려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국가채무 또는 재정건전성 관련해서는 이미 재정준칙도 제가 국회에다 내놨고요.
앞으로 총량적으로 지출 관리라든가 또는 세입 기반 확충 같은 것도 정부가 나름대로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고 앞으로도 저는 그게 더 속도가 빨라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 위기가 1년 반 되면서 코로나 위기에 따른 그 피해를 지원할 시급성이 일단 첫째 있었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세계잉여금 용도의 재원이 있는데 적자 국채를 낼 수는 없었고요.
두 번째는 초과 세수가 많이 거둬들였다는 건 지금같이 경기 회복에 있어서……
그래서 이번의 초과세수하고 작년 세계잉여금에서 나온 1조 7000억을 같이 합해서 추가적으로 채무 상환이 이루어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위원님께서 지금 2조보다 더 많은 재원을 채무 상환에 쓰는 것이 바람직하겠다고 지적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적자국채를 내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피해 지원을 최대한 하기 위해서는 저는 정부가 제출한 것처럼 한 2조 원 정도에서 채무 상환하고 나머지는 지금 당장의 피해 지원을 위한 소요를 뒷받침하는 것이 그나마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국가채무 말씀 주셨는데요.
작년도에 세수가 추가적으로 들어온 것은 다 결산을 해 가지고 세계잉여금이 1조 7000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의 초과세수하고 작년 세계잉여금에서 나온 1조 7000억을 같이 합해서 추가적으로 채무 상환이 이루어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첫째, 금번 추경은 기본적으로 초과세수를 활용한 것으로서 추가적인 적자국채 발행 없이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추경 규모 33조 원은 세출증액 기준으로 역대 최고 규모로 피해 지원과 방역 보강을 위한 재정 역할을 최대한 강화하고자 한 것입니다.
셋째, 확보재원 중의 2조 원은 국가채무 상환에 활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GDP 대비 국가채무비중은 48.2%에서 2차 추경 후에 47.2%로 1%p 낮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마지막으로 추경 대상 사업들이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촘촘히 지원되도록 최대한 맞춤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둘째, 추경 규모 33조 원은 세출증액 기준으로 역대 최고 규모로 피해 지원과 방역 보강을 위한 재정 역할을 최대한 강화하고자 한 것입니다.
셋째, 확보재원 중의 2조 원은 국가채무 상환에 활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GDP 대비 국가채무비중은 48.2%에서 2차 추경 후에 47.2%로 1%p 낮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마지막으로 추경 대상 사업들이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촘촘히 지원되도록 최대한 맞춤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제 금번 2차 추가경정예산안의 세부내용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원은 금년 추가세수 예상분 31조 5000억 원, 지난해 세계잉여금 1조 7000억 원, 기금 여유재원 1조 8000억 원 등 총 35조 원을 활용하여 이 중 2조 원은 기존 국가채무를 상환하고 이를 제외한 33조 원으로 금번 추경을 뒷받침하고자 하였습니다.
2차 추경안의 특징적인 모습은 다음 네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째, 금번 추경은 기본적으로 초과세수를 활용한 것으로서 추가적인 적자국채 발행 없이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추경 규모 33조 원은 세출증액 기준으로 역대 최고 규모로 피해 지원과 방역 보강을 위한 재정 역할을 최대한 강화하고자 한 것입니다.
셋째, 확보재원 중의 2조 원은 국가채무 상환에 활용하였습니다.
금번 정부는 빠른 경기회복에 따른 추가세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코로나 피해 지원과 백신․방역 소요 보강 등에 중점을 둔 피해 지원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하였습니다.
총대책 규모로는 36조 원 수준으로 이는 33조 원 규모의 2차 추경예산안과 취약계층 추가지원을 위한 3조 원의 기정예산 활용분입니다.
재원은 금년 추가세수 예상분 31조 5000억 원, 지난해 세계잉여금 1조 7000억 원, 기금 여유재원 1조 8000억 원 등 총 35조 원을 활용하여 이 중 2조 원은 기존 국가채무를 상환하고 이를 제외한 33조 원으로 금번 추경을 뒷받침하고자 하였습니다.
2차 추경안의 특징적인 모습은 다음 네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째, 금번 추경은 기본적으로 초과세수를 활용한 것으로서 추가적인 적자국채 발행 없이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 어차피 그것 국회에서 일정 부분 증액 부분이 있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원 강구가 불가피합니다.
저희도 그게 걱정이고 고민이고요.
다만 전체적으로 31조 5000억의 추가 초과세수를 전망하면서 그것을 쓰는데 적자국채까지 추가적으로 발행하기에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혹시 그 추가적인 소요에 대해서 기존에 정부 예산이 한 558조가 있으니까 그중에서 좀 이렇게 저희가 어렵지만 또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도 포함해서 저희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 단순히 제가 재정을 맡고 있는 장관으로서, 곳간지기로서 재정을 움켜쥐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저는 저 나름대로 국민 세금을 가장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쓰라고 하는 미션도 국민들에게 부여받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재정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범위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 국가재정하고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 본다면 저희가 예산 규모는 500조 원대이고 국가채무는 700～800조 원대였습니다.
작년, 올해 적자국채 100조씩 냈습니다.
여기에 대한 우려는 저 같은 재정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재정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범위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 국가재정하고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 본다면 저희가 예산 규모는 500조 원대이고 국가채무는 700～800조 원대였습니다.
작년, 올해 적자국채 100조씩 냈습니다.
여기에 대한 우려는 저 같은 재정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위원님의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고민할 것은 고민하지만 제가 또 재정을 맡고 있는 입장에서 국민 세금을 가장 합리적, 효율적으로 쓰려고 하는 노력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시고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가계부채는 80%가 적정하다든가 100%가 적정하다든가 하는 그런 기준은 없고요, 사실 국제비교도 하지 않습니다.
국제기구라든가 이런 데서 가계부채는 국제비교를 하지를 않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채무에 대해서는 국가신용도 평가도 있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IMF나 월드뱅크나 OECD 같은 기구에서 비교분석을 하다 보니까 명백하게 다른 선진국하고 차이가 나서 나오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계부채의 비중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높다는 것을 제가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체가 굉장히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맞고요.
우리나라 국가채무의 GDP 대비 비중이 40% 후반 정도로 있는 것은, 선진국하고 비교하기에는, 선진국은 이미 복지의 성숙도가 거의 완성단계에 있을 때의 재정규모이고요, 저희는 고령화의 진전속도로 본다면 복지국가로 가기 위한 그래서 복지재정 지출이 본격화되기 위한 중간 이하의 단계이기 때문에 그것을 단순히 수평적으로 비교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우리 가계부채가 아까 상당 부분 다른 나라에 비해서 높은 것은 우리 경제 또는 우리 가계가 갖는 그런 대출구조의 특징이 반영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이 두 개가 비교되면서 가계부채는 늘어나고 또 국가부채 늘어나는 것에 비해서 가계부채가 월등히 비중이 높고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각별하게 경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번에 세수가 좀 더 들어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들어오고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세수 범위 내에서 추경을 편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려서 아마 추가적으로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황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저희가 위원님 우려사항들을 잘 감안해서 정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고요.
특히 위원님이 재정적자를 많이 걱정을 해 주셨는데요 정부도 그런 측면에서는 아주 깊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추경은 추가적인 적자국채 발행 없이 하는 방향으로 원칙을 세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제가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보다도 재정여력이 상당히 충분하다는 지적을 많이 합니다.
그것은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고요.
다만 한 가지가 아까 국가채무가 증가하는 속도가 생각보다 좀 빠르다는 것 하나하고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야 되는데 내려오는 데 굉장히 힘들어한다, 당분간 몇 년간에 그와 같은 상승폭을 해소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측면을 감안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하고요.
또 그런 관리대책을 같이 강구해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차원에서 그렇게 쓰게 됐습니다.
위원님, 제가 그건 계속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48%, GDP 대비 48%의 국가채무 수준은 선진국이라든가 OECD 평균하고 비교한다면 현저히 낮습니다.
그것은 제가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보다도 재정여력이 상당히 충분하다는 지적을 많이 합니다.
그것은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GDP 대비 48.2%로 올라가게 됩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채무가 늘어나더라도 지금같이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는 그와 같은 지원이 불가피하다, 국가채무가 무서워서 재정이 역할을 포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들어와서 국가채무 증가의 속도가 빠르고 문제는 이 위기 이후에 다시 원상 복귀가 돼야 되는데 그것이 쉽지 않다는 점에 저는 좀 우려를 갖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과 같이 재정 역할이 할 때는 하더라도 미래를 대비해서 그런 측면의 관리대책 내지는 계획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금 국가채무, 이번에 추경 하면 9조 9000억의 적자국채가 추가적으로 발행이 되고요.
그러면 GDP 대비 48.2%로 올라가게 됩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채무가 늘어나더라도 지금같이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는 그와 같은 지원이 불가피하다, 국가채무가 무서워서 재정이 역할을 포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님, 지금 국가채무, 이번에 추경 하면 9조 9000억의 적자국채가 추가적으로 발행이 되고요.
그러면 GDP 대비 48.2%로 올라가게 됩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채무가 늘어나더라도 지금같이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는 그와 같은 지원이 불가피하다, 국가채무가 무서워서 재정이 역할을 포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들어와서 국가채무 증가의 속도가 빠르고 문제는 이 위기 이후에 다시 원상 복귀가 돼야 되는데 그것이 쉽지 않다는 점에 저는 좀 우려를 갖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과 같이 재정 역할이 할 때는 하더라도 미래를 대비해서 그런 측면의 관리대책 내지는 계획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번에 정부가 추경안을 편성한 것은 선거라든가 또는 이런 것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저희가 연초에 9조 3000억 규모의 지원대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방역이 계속되고 어려움을 많이 호소해서 국가채무를 추가해서라도 그러한 피해 지원, 추가 지원이 불가피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도 가능한 한 국가채무를 적게 내고자, 적자국채를 적게 내고자 최대한 노력하는 상황에서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이번에 정부가 추경안을 편성한 것은 선거라든가 또는 이런 것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저희가 연초에 9조 3000억 규모의 지원대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방역이 계속되고 어려움을 많이 호소해서 국가채무를 추가해서라도 그러한 피해 지원, 추가 지원이 불가피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도 가능한 한 국가채무를 적게 내고자, 적자국채를 적게 내고자 최대한 노력하는 상황에서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는 국가채무가 47.3이었습니다.
이번에 추경을 하게 되면 9조 9000억이 되면서 48.2%인데요.
아마 코로나가 완전히 극복이 되고 또 재정이 지금 본예산이 저희가 558조가 있는데요 본예산으로 충분히 커버하면서 경제 회복이 가능하다고 해서 더 이상 추경이 없다 그러면 저는 48.2%로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저희는 재정이 역할을 한다고 이번까지 다섯 차례 추경 하는 것처럼 했는데 이것보다 더 많은 추경을 하고 더 많은 투입을 하면 아마 증가 속도는 더 빨랐을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 내년에는 저희가 국가채무가 GDP 대비 50%를 넘어갑니다, 22년에는.
그런데 올해도 추경 몇 번 하면 50% 금방 넘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정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재정 투입도 하고 활용도 하지만 이게 외부적이나 저희나 스스로 감당하고 또 외부에서 보는 시각에서 어느 정도 용인될 수 있는 정도의 시각도 같이 감안이 되지 않으면 저는 또 다른 부작용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것을 우리가 감당 가능하느냐도 있고.
그것은 저는 전혀 부인하지 않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 외부에서 좋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섯 차례 추경을 하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하면서 사실 생각보다 국가채무가 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하는 것이 대개 공통적인 지적이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늘어난 것이 위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늘어나더라도 위기가 지나가면 약간 꺾이면서 좀 정상화 수준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는 구조적으로 그런 기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다, 선진국에 비해서.
그런 의미에서 또 다른 재정에 대한 어떤 관리역량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점을 저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국가채무비중 11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 비한다면 굉장히 높은 수준이고요.
그러나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거기에 사실 제한은 별로 느끼지 않는 나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저 산식에서 보시는 것처럼 국가채무비율이 60%까지는 현저히 그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통합재정수지가 지금 -3%에서 거의 -5%대로 올라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국가채무는 이제 60%를 향해서 계속 단계적으로 조금조금씩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저는 통합재정수지를 줄이는 노력을 해야 되고요.
통합재정수지를 줄이는 노력이 앞으로 2～3년간, 3～4년간 코로나 위기가 극복이 되면 그런 노력이 돼야 된다는 식이, 그것을 표시하고 있고요.
지금은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저 산식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 저 산식에서 보시는 것처럼 국가채무비율이 60%까지는 현저히 그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통합재정수지가 지금 -3%에서 거의 -5%대로 올라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국가채무는 이제 60%를 향해서 계속 단계적으로 조금조금씩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저는 통합재정수지를 줄이는 노력을 해야 되고요.
통합재정수지를 줄이는 노력이 앞으로 2～3년간, 3～4년간 코로나 위기가 극복이 되면 그런 노력이 돼야 된다는 식이, 그것을 표시하고 있고요.
위원님, 과거 정부하고 이렇게 수평적 비교하기에는 코로나 사태가 100년 만에 처음이라 할 정도의 사태이기 때문에 저는 재정이 그렇게 적자국채를 내서라도 피해지원 조치 같은 것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일정 부분 거기에 대해서는 불가피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한 가지 제가 좀 우려하는 것은 이렇게 올라간 것이 불가피하더라도 이 올라간 수준이 계속 유지되느냐 아니면 어느 정도 관리되느냐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사실 저는 오히려 관심이 지금은 코로나 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올해까지도 여하튼 확장적 기조가―G20 국가들이 다 확장 기조로 공조하자고 하니까요―불가피하더라도 앞으로 코로나가 극복이 되면 다시 정상화될 수 있는 그런 관리 역량을 키워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위원님, 제가 설명은 늘 드리지마는 우리 국가채무는 올해 추경을 하면 GDP 대비 48.2%입니다.
그래서 OECD 평균가 120%에 비한다면 현저히 낮습니다.
재정 여력도 있고 양호한데요.
저희는 이 세 가지가 다 불가피하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어느 한 군데도 절실하게 필요하지 않은 부분이 없어서 이 19조 5000억 정도를 하면서 한 4조 5000억 정도는 기정예산에서 유사한 항목을 지원하는 걸로 충당을 했고요.
정말 추경 규모를 최소화하려고 15조 하면서 그것도 국가채무를 9조 9000억으로 줄이고 나머지 5조 정도는 기정 여유재원을 최대한 동원해서 9조 9000억 정도 국가채무를 발행하는 걸로 최소화했다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위원님께서 지출구조를 조정하면 다 충당될 수 있지 않겠느냐 했는데 저희가 재정 당국이 가능하면 다 그렇게 했을 겁니다.
저희 의도도 그런 거였고요.
위원님, 아까 신평사 말씀을 주셨는데요.
신평사가 지난해까지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한국 국가대응이라든가 재정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평가를 해 줬는데요.
최근에 한국 재정에 대한 우려와 특히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 국가채무에 대해서 대책이 없으면 파급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사인이 많이 옵니다.
작년도에 112개국이 국가신용등급이 하락이 됐습니다,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대로.
우리는 다행히 비껴갔지만 아마 제가 보기에 사후에 그런 재정 안정화 대책, 복귀 대책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저희도 위험하다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드리고요.
다시 말해서 저희가 재정의 절대 규모는,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선진국은 110%, 120%고 저희는 40%대지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금년도에도 100조 원의 적자부채를 냈고 올해도 100조를 내야 되고 내년도에도 100조를 내야 되는데요.
저희가 이러한 국가채무 때문에 소극적으로 일하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재정이 할 수 있는 역할범위는 최대한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측면의 비교도 걱정을 해야 되고 신평사라든가 국제기구들도 이런 측면을 계속 지적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저는 재정지출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서, 아까 대전제는요 지금 국민들의 피해를 줄여 주고 극복할 수 있도록 재정이 어느 때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이견이 없습니다.
하겠습니다.
같은 통계에 2025년까지 늘어나는 퍼센티지가 있습니다.
선진국은 20.7, 한국은 역설적이게도 23.1%입니다.
다시 말해서 저희가 재정의 절대 규모는,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선진국은 110%, 120%고 저희는 40%대지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금년도에도 100조 원의 적자부채를 냈고 올해도 100조를 내야 되고 내년도에도 100조를 내야 되는데요.
저희가 이러한 국가채무 때문에 소극적으로 일하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재정이 할 수 있는 역할범위는 최대한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심의 과정에서 저희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국채 9조 9000억을 발행했는데 이번에 추경이 15조 원입니다.
정부도 사실 추가적인 재원이 없어서 사실상 대부분을 적자국채로 발행해서 충당해야 될 상황이었지만 가능한 한 거의 모든 동원할 수 있는 재원을 한 5조 정도 동원해서 9조 9000억의 적자국채를 불가피하게 발행을 했는데요.
위원님께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충당하면 더 좋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재정 당국 입장에서 저희야 당연히 그러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본예산 집행이 이제 막 2개월이 지난 시점이고 또 대부분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본예산이 국회에서도 동의해 주신 예산이기 때문에 여기서 구조조정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채무비율만 본다면 지난해 지지난해에 GDP 대비 40% 얘기가 있었지만 당장 내년에 50이 넘고 중기재정 말기인 2, 3년 뒤에는 60에 육박합니다.
물론 지금 위기기 때문에 재정이 역할을 한다고 저희들이 그렇게 조치를 했는데요.
관리재정수지라든가 통합재정수지 저는 우려스럽습니다.
그리고 국가채무 절대 규모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여력이 있고 다른 선진국보다 낮은데요.
증가하는 속도는 상당히 빠르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또 이런 소리를 재정을 맡고 있는 제가 전달도 해 드리고 강조를 해야지……
의원님, 딱 제가 독일 사례를 들겠습니다.
독일이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은 이후에 국가채무가 급증해서 2009년도에 준칙을 도입했습니다.
그 이후에 한 3～4년간 준칙을 적용하면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국가채무 수준이 내려왔습니다.
의원님, 딱 제가 독일 사례를 들겠습니다.
독일이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은 이후에 국가채무가 급증해서 2009년도에 준칙을 도입했습니다.
그 이후에 한 3～4년간 준칙을 적용하면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국가채무 수준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은 어느 나라보다도 건전하고 여력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것 하나 가지고 비교할 수는 없는 거고요.
저희가 재작년, 2019년도에 국가채무가 GDP 대비 40% 넘느냐 안 넘느냐 가지고 나라가 들썩할 정도로 논란이 있었는데 올해 47%고 내년에는 50%가 넘을 것 같습니다.
중기재정계획 마지막 연도에는 60%에 육박합니다.
단순히 국가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 하나만 갖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요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속도, 재정적자가 나타나고 그것이 다시 회복되는 가능성 이런 것들을 다 감안 안 할 수가 없고요, 저로서는 국가신용도 문제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재작년, 2019년도에 국가채무가 GDP 대비 40% 넘느냐 안 넘느냐 가지고 나라가 들썩할 정도로 논란이 있었는데 올해 47%고 내년에는 50%가 넘을 것 같습니다.
중기재정계획 마지막 연도에는 60%에 육박합니다.
단순히 국가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 하나만 갖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요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속도, 재정적자가 나타나고 그것이 다시 회복되는 가능성 이런 것들을 다 감안 안 할 수가 없고요, 저로서는 국가신용도 문제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복합적 요인이 있어서 적어도 지금과 같이 재정이 제 역할을 하면서 또 재정의 그런 엄중한 측면도 말하는 것은 저는 기재부장관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목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은 어느 나라보다도 건전하고 여력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것 하나 가지고 비교할 수는 없는 거고요.
저희가 재작년, 2019년도에 국가채무가 GDP 대비 40% 넘느냐 안 넘느냐 가지고 나라가 들썩할 정도로 논란이 있었는데 올해 47%고 내년에는 50%가 넘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저는 재정을 맡고 있는 입장에서 재정의 수지라든가 국가채무라든가 또는 재정건전성 문제를 같이 보지 않을 수 없다는 그 입장도 헤아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정부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와 같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재정이 적극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재정 당국이 재정건전성을 보는 시각에 대해서도 저는 존중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제가 재정을 맡고 있습니다마는 작년 코로나 위기 이후에도 재정이 이런 위기 시에 적극적으로 역할을 수행했다는 것, 이것은 저는 몸으로 실천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저는 재정을 맡고 있는 입장에서 재정의 수지라든가 국가채무라든가 또는 재정건전성 문제를 같이 보지 않을 수 없다는 그 입장도 헤아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정부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와 같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재정이 적극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재정 당국이 재정건전성을 보는 시각에 대해서도 저는 존중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0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가 아무 관계 없다 또 지극히 정상적이라고 말한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아까 말씀한 대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지금 어려운 시기에 재정이 좀 역할을 해 줘야 되겠다는 그런 인식이고요, 그러는 과정에서 국가채무가 늘어나고 재정수지가 좀 더 악화되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도 엄중하게 생각해서 그래서 이제까지 없었던 재정준칙도 만들어 보려고, 재정건전성 측면도 고려하기 위해서 그렇게 제시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부도 역시 재정의 역할과 건전성에 대해서는 공히 같은 인식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가 재정위기냐고 했는데 거기에 답은 없습니다.
재정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44%, 47%는 우리 재정이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판단이 됐고요.
다만 작년도에 비해서 올해 그리고 내년도에 조금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도 우려를 같이 가지고 있으면서 그래서 재정준칙도 발표하게 된 거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차례에 걸친 추경을 하면서 국가채무가 올해는 44%, 내년에는 47%까지 올라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올해 코로나가 전대미문의 경기침체로서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해서 저희는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이 올해는 한 4%p 또는 D2 기준으로 하면 한 6.7 정도 올라갔는데요.
다른 G20 국가나 OECD 선진국들은 어제 제가 말씀올린 것처럼 한 15%에서 22～23%까지 전부 올라갈 정도로 재정이 그렇게 역할을 해 줬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몇 %가 재정위기냐고 했는데 거기에 답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차례에 걸친 추경을 하면서 국가채무가 올해는 44%, 내년에는 47%까지 올라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올해 코로나가 전대미문의 경기침체로서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해서 저희는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이 올해는 한 4%p 또는 D2 기준으로 하면 한 6.7 정도 올라갔는데요.
위원님, 첫째는 재정이 역할을 하는 것과 관련돼서는 저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국가채무가 늘어날 것을 우려해서 그냥 통상적인 재정 역할만 하고 가만히 앉아 있을 것인지 아니면 지금 코로나 위기처럼 민간이 잘 작동되지 않아서 정부라도 이와 같은 공공부문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 줘서 선순환체계를 갖추도록 지원하는 것이 맞는지,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면 정부는 후자로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에 약 44% 수준, 내년도에 47% 수준으로 올라가게 되는데요……
저는 국가채무가 폭등했다는 말에 대해서도 전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OECD 국가라든가 G20 국가들이 모두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재정이 다 나섰습니다, 한국만 나선 게 아니고요.
그러나 한국 같은 경우는, 우리 같은 경우는 D2 국가채무 기준으로 저희가 한 7%p 올랐습니다.
40% 초반에서 47%라고 하면, 선진국은 15%에서 22%가 올라갔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지금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는 국가채무가 폭등했다는 말에 대해서도 전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OECD 국가라든가 G20 국가들이 모두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재정이 다 나섰습니다, 한국만 나선 게 아니고요.
그러나 한국 같은 경우는, 우리 같은 경우는 D2 국가채무 기준으로 저희가 한 7%p 올랐습니다.
위원님, 지금 코로나 위기는 글로벌 팬데믹이라고 해서 모든 나라가 다 닥친 위기이고요.
지금 OECD 국가뿐만 아니라 G20 국가들을 저희가 여러 번, 국제회의도 가지만 국제적 공조로 대부분 확장적 재정기조를 권고하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비교해 본다면 저희가 이번에 네 차례에 걸친 추경을 하면서 국가채무가 D2 기준으로 해 가지고 약 6.9%, 한 7%p 작년에 비해서 올라갔다라고 평가가 되는 대신에 OECD 국가들의 평균은 15%에서 한 25% 사이 정도 대개 국가채무비율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비교해 본다면 아까 위원님이 화면에 띄운 것처럼 저희가 확장재정을 하면서도 가능한 한 재정 투입은 좀 줄이면서도 그 성과는 아까 경제성장률의 축소 규모라든가 또는 성장률 예상 전망률 측면에서 보면 그래도 OECD 국가에서는 가장 낮게 성장률이 낙폭되고 또 실제 성장률 전망치도 선진국, OECD 국가의 어느 나라보다도 높기 때문에 저희는 비교적 재정 투입은 그래도 아껴 쓰려고 노력하면서도 성과 측면에서는 다른 나라보다 훨씬 낫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네 차례의 추경 등 국가채무가 올라갈 수밖에 없었고요.
저희 정부로서는 저렇게 올라간 것을 또 장기적으로는 건전성 문제도 중요하기 때문에 준칙을 통해서 좀 관리해 나가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코로나 위기 때문에 워낙 국가채무 수준이, 올라가 있는 수준이 금방 내려오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준칙의 적용은 한 3～4년 뒤에 사전 준비를 거쳐서 적용하는 게 좋겠다라고 준칙의 도입을 발표했습니다.
예, 지금 독일 딱 저 사례인데요.
독일이 외환,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국가채무가 늘어나면서 재정준칙을 저때부터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2011년부터 17, 18년까지 쭉 정부부채비율이 감소됐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코로나 위기가 오면서 독일의 경우 굉장히 많이 국가채무비율이 올라갔거든요.
독일이 외환,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국가채무가 늘어나면서 재정준칙을 저때부터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2011년부터 17, 18년까지 쭉 정부부채비율이 감소됐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코로나 위기가 오면서 독일의 경우 굉장히 많이 국가채무비율이 올라갔거든요.
이것은 그동안 설정됐던 재정준칙을 이번에 코로나 위기에는 적용 자체를 면제했습니다, 유예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네 차례의 추경 등 국가채무가 올라갈 수밖에 없었고요.
위원님, 그 재정준칙 관련해서는요 어떤 나라는 그냥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만 준칙으로 하는 나라도 있고 아니면 재정수지가 마이너스 몇 % 되어야 된다 하는 이것만 따로 하는 나라도 있는데요.
저희가 그것을 같이 결합한 산식으로 해서 60%분의 국가채무비율 곱하기 -3%분의 통합재정수지의 결합이 1보다 작은 것으로 산식을 제시했는데요.
제가 보건대는 이 산식은, 이 산식을 느슨하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이 산식의 의미가 잘 파악이 안 되어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산식 자체는 굉장히 엄격한 것이고요.
위원님, 그 재정준칙 관련해서는요 어떤 나라는 그냥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만 준칙으로 하는 나라도 있고 아니면 재정수지가 마이너스 몇 % 되어야 된다 하는 이것만 따로 하는 나라도 있는데요.
저희가 그것을 같이 결합한 산식으로 해서 60%분의 국가채무비율 곱하기 -3%분의 통합재정수지의 결합이 1보다 작은 것으로 산식을 제시했는데요.
제가 보건대는 이 산식은, 이 산식을 느슨하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이 산식의 의미가 잘 파악이 안 되어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생계․의료․주거․교육 4대 사회안전망을 대폭 확충하기 위한 46조 9000억 원이 투입됩니다.
생계급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함에 따라 내년에는 노인․한부모 15만 7000가구가 대상에 새로 포함되어 4인 가구 기준 최대 월 146만 원의 급여가 지급되게 될 것입니다.
건강보험과 요양보험의 보장성과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국고에서 총 11조 원을 지원하고, 고교 무상교육을 내년 전 학년까지 전면 실시하여 완성하는 소요재원 9000억 원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년 5만 호, 신혼부부 6만 호 등을 중심으로 19만 호의 공적임대주택을 추가적으로 공급하고, 노후임대주택의 그린리모델링을 통해 질을 제고하며 다양한 소득․연령 계층이 어울려 사는 소위 통합형 공공임대주택도 신규로 도입하고,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20대의 미혼청년 3만 1000가구에 대해서도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하도록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노인․장애인․농어민․전상군경 등 취약계층의 소득 안정을 두텁게 지원하고자 지원했습니다.
우선 중장기적인 재정건전성을 지켜 나가고자 투자 우선순위가 떨어지거나 집행이 부진한 사업 등 재량지출의 10% 수준을 과감히 구조조정하고 공공부문이 고통 분담에 솔선수범하는 차원에서 업추비 등 경상경비를 5% 이상 감액하였고 공무원 처우개선율도 0.9%로 낮췄습니다.
또한 재정지출의 효율성과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부처 간 연계와 협력이 필요한 융합 과제를 선정하여 디지털 신기술 인력 양성, 신약 개발 등 협업 예산을 전 분야에 걸쳐 확대 편성코자 하였습니다.
나아가 중장기적인 재정건전성을 지켜 나가고자 장기 재정 전망을 발표한 데 이어 재정건전성과 경기 대응 유연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재정준칙도 마련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는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코로나 극복과 선도 국가로의 대전환이라고 하는 목표하에 한국판 뉴딜의 본격적인 추진이라는 전략 과제와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 미래 성장동력의 확보, 고용․사회 안전망의 공고화 그리고 국민 안전과 삶의 질 제고라고 하는 4대 중점 투자 분야를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GDP 대비 -5.4%,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47.1%로 예상이 됩니다.
확장적 재정 기조하에서도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도 병행하고자 합니다.
우선 중장기적인 재정건전성을 지켜 나가고자 투자 우선순위가 떨어지거나 집행이 부진한 사업 등 재량지출의 10% 수준을 과감히 구조조정하고 공공부문이 고통 분담에 솔선수범하는 차원에서 업추비 등 경상경비를 5% 이상 감액하였고 공무원 처우개선율도 0.9%로 낮췄습니다.
또한 재정지출의 효율성과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부처 간 연계와 협력이 필요한 융합 과제를 선정하여 디지털 신기술 인력 양성, 신약 개발 등 협업 예산을 전 분야에 걸쳐 확대 편성코자 하였습니다.
나아가 중장기적인 재정건전성을 지켜 나가고자 장기 재정 전망을 발표한 데 이어 재정건전성과 경기 대응 유연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재정준칙도 마련하고자 합니다.
4차 추경 대비로는 0.2% 늘어난 수준입니다.
총수입은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부진 등의 영향으로 올해보다 0.3% 늘어난 483조 원에 그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GDP 대비 -5.4%,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47.1%로 예상이 됩니다.
확장적 재정 기조하에서도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도 병행하고자 합니다.
우선 중장기적인 재정건전성을 지켜 나가고자 투자 우선순위가 떨어지거나 집행이 부진한 사업 등 재량지출의 10% 수준을 과감히 구조조정하고 공공부문이 고통 분담에 솔선수범하는 차원에서 업추비 등 경상경비를 5% 이상 감액하였고 공무원 처우개선율도 0.9%로 낮췄습니다.
저는 국민들 빚, 가계부채도 엄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가계부채에 대해서도 아주 각별한 관리 노력을 정부가 하고 있고요.
똑같은 마음으로 정부의 국가채무도 역할을 제대로, 재정의 역할을 하면서도 또 그런 관리 노력을 해 나가는 것이 저는 같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가 혹시 건전성에만 너무 집착해서 그것을 가계부채만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전환되지 않느냐 하는 위원님 지적이 아까 있으셨는데요 정부는 둘 다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원래 저희가 재정준칙을 죽 해외 것을 다 살펴봤는데요, 국가채무비율만 준칙으로 하는 나라도 있고 통합재정수지만 하는 나라도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둘 다 중요하다고 보고 저희가 이렇게 결합한 산식을 제시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채무비율은 60%, 통합재정수지는 -3%로 저희가 제시를 했는데요, 이게 EU의 마스트리히트 조약에서 결정된 게 60%, -3이었는데 우연히 같다 뿐이지 저희가 EU 사례를 그대로 벤치마킹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의 국가채무비율의 트렌드, 추이와 또 전망 그리고 통합재정수지의 관리에 대한 목표 등을 정말 엄밀하게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해서 60%와 -3%를 결합해서 제시했다는 말씀을 제가 위원님께 설명드립니다.
위원님, 원래 저희가 재정준칙을 죽 해외 것을 다 살펴봤는데요, 국가채무비율만 준칙으로 하는 나라도 있고 통합재정수지만 하는 나라도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둘 다 중요하다고 보고 저희가 이렇게 결합한 산식을 제시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채무비율은 60%, 통합재정수지는 -3%로 저희가 제시를 했는데요, 이게 EU의 마스트리히트 조약에서 결정된 게 60%, -3이었는데 우연히 같다 뿐이지 저희가 EU 사례를 그대로 벤치마킹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의 국가채무비율의 트렌드, 추이와 또 전망 그리고 통합재정수지의 관리에 대한 목표 등을 정말 엄밀하게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해서 60%와 -3%를 결합해서 제시했다는 말씀을 제가 위원님께 설명드립니다.
저는 우리 경제가 수출의존도가 굉장히 높고 대외의존도가 높은 경제로서 글로벌 경제와 엮어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위원님의 분석이, 다른 국가들, OECD 국가들이 어떻게 하는지하고 또 글로벌 경제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하고 연계해서 분석을 해야지 한국만 하나 딱 떼어서 얘기하기에는 많은 오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올해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저희가 국가채무비율이 올해 4%p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OECD 선진국들의 평균은 20%p가 늘어났습니다.
코로나19 위기의 타격이 그만큼 컸고 다른 나라들도 다 그렇게 민간이 어렵기 때문에 재정이 제 역할을 하면서 국가채무가 늘어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고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저희가 국가채무비율이 올해 4%p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OECD 선진국들의 평균은 20%p가 늘어났습니다.
코로나19 위기의 타격이 그만큼 컸고 다른 나라들도 다 그렇게 민간이 어렵기 때문에 재정이 제 역할을 하면서 국가채무가 늘어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고요.
이것은 글로벌 경제에서 우리의 위치와 우리의 대응이 어떤가를 같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아까 실질성장률이라든가 GDP 디플레이터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시면서 IMF 이후 최저, 금융위기 이후 최저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실제로 코로나 위기는 IMF나 금융위기보다도 월등히 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재정준칙과 관련돼서 시대착오적이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절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정부가 재정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에 대해서 소홀함이 있다면 위원님 그런 말씀이, 지적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내년 예산을 내는 데 있어서도 재정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8.5%의 증가율로 확장기조로 재정을 냈고 다만 이와 같은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지금 절대규모는, GDP 대비 국가채무비중의 절대규모는 선진국보다 월등히 양호하지만 국가채무와 적자 수지가 악화되는 속도가 상당히 빨라서 거기에 대해서는 대응이 필요하겠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와 같은 재정준칙은 선진국의 경우에는 대개 위기가 진행되는 과정 또는 위기 직후에 재정의 채무와 수지가 악화되는 양상에서 나왔습니다.
우리도 그래서 재정준칙을 제가 제시를 한 것이고 다만 당장 이 재정준칙을 적용하기에는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도 그와 같은 재정 역할이 제약을 받을까 봐 일정 부분 예외적인 사항이라든가 또는 적용 시기를 뒤로 유예하는 그런 보강장치와 함께 재정준칙을 제시해서 재정건전성도 확보하고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재정의 역할이 필요할 때 그 역할이 제약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같이 반영해서 제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이 재정건전성 문제를 저희가 많이 걱정하는 것처럼 탈루소득에 대한 과세라든가 지하경제에 대한 숨겨져 있는 세원 발굴은 과거 정부도 열심히 했겠지만 우리 정부 들어와서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성실신고 확인대상자를 확대한다든가 또는 전자계산서 의무발행 확대라든가 탈루소득 강화라든가 이런 쪽의 여러 가지 대책들을 마련해서 수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을 뭐 꼭 대대적으로 막 홍보하면서 하는 것보다도 이것은 과거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계속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갈 작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여야 위원님께서 그런 지적을 많이 주셔서 저희가 아주 각별히 유념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진의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채무가 재정의 역할도 하면서 건전성 문제도 같이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순수한 의도에서 준칙을 검토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아까 말한 대로 재정준칙을 통해서 우리 재정 당국의 권한도 상당히 제한이 될 것이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요.
이 재정준칙 문제를 검토하게 된 배경은 단 하나입니다.
올해 국가채무가 적자국채가 100조가 넘어서면서 또 내년도에는 100조보다 더 넘어서면서 거기에 대한 응답을 재정 당국이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제가 준칙을 검토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참고인으로 오셨던 정세은 교수님이신가요 제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EU를 얘기하면서 EU 통합체를 하면서 재정준칙을 도입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여러 가지 요인 중의 하나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독일은 2009년도에 도입했는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대규모 부양 조치 이후에 재정이 악화돼서 도입했습니다.
저는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에는 동의를 하고요.
다만 이번에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채무가 44%가 됐지만 이 44%가 올해 위기 극복한다고 한 해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국회에다 제출했지만 중기재정계획에 앞으로 4년 뒤에는 50%대 후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와 같은 준칙이 지금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런데 그 파급 여파가 앞으로 중기재정계획 기간 동안에 국가채무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와 같은 준칙이 필요하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고요.
이 준칙이 지금 정부 때만 돈을 쓰고 나중에 부담이 된다고 그랬는데요.
준칙을 잘 보시면 국가채무는 지금 40%에서 50% 후반으로 올라가지만 이미 통합재정수지는 -4가 넘어 있는 상황입니다, 기준은 -3인데요.
그래서 저 산식을 넣어 보면요, 아까 위원님들이 몇 번 시뮬레이션을 해 봤지만 이미 1을 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25년부터 이 재정준칙을 적용해 나가지만 지금 당장은 적용할 수 없는 게 이미 코로나 위기 때문에 굉장히 재정이 많이 높아져 있는 상황을 이 준칙을 적용한들 준수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지금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재정이 충분한 역할을 하려고 노력을 했다고 치고요.
했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그 파급 여파가 앞으로 중기재정계획 기간 동안에 국가채무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와 같은 준칙이 필요하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고요.
이 준칙이 지금 정부 때만 돈을 쓰고 나중에 부담이 된다고 그랬는데요.
준칙을 잘 보시면 국가채무는 지금 40%에서 50% 후반으로 올라가지만 이미 통합재정수지는 -4가 넘어 있는 상황입니다, 기준은 -3인데요.
위원님 아까 말씀 주신 것에 보면 지금 정부가 들어와서 17년․18년․19년까지는 과거 정부보다 국가채무가 더 안 늘어났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가파르게 보여 주신 것은 올해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서 네 차례 추경 하면서 67조 원의 추경 대책을 한 것이 앞으로 3년, 4년까지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이미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네 차례 추경은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또한 기초생활보장제도 보장성 강화, 고교 무상교육 확대 등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 4대 부문의 사회안전망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넷째, 공공부문이 우선 혁신하여 공공부문의 효율성과 사회적 가치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재정지출이 크게 증가하였지만 우리의 재정건전성은 아직 선진국에 비해서는 양호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재정의 중장기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노력해야 합니다.
위기 시 재정의 역할을 다하면서도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재정준칙을 도입할 계획이며 지출 구조조정, 재정성과관리체계에 대한 개편 등과 같은 지출 효율화 노력도 강도 높게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재정지출이 크게 증가하였지만 우리의 재정건전성은 아직 선진국에 비해서는 양호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재정의 중장기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노력해야 합니다.
위기 시 재정의 역할을 다하면서도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재정준칙을 도입할 계획이며 지출 구조조정, 재정성과관리체계에 대한 개편 등과 같은 지출 효율화 노력도 강도 높게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토지개발 확대, 국유재산 임대료와 사용료의 감면 등 국유재산의 적극적인 개발과 활용을 강화하고 공공계약제도 전면 개편, 공공조달의 혁신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공공기관의 효율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임금체계 개편 기반 마련, 인력 운영의 효율화 등을 추진하는 한편 중소ㆍ벤처기업의 활력을 저해하는 공공기관의 규제ㆍ애로 사항도 적극 발굴하여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다가 몇 년 뒤에 거의 60%로 따라갈, 그러다 보면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그래서 재정준칙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것이고요.
그러고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현실적인 여건과 재정 역할 때문에 저희가 적용도 뒤로 미루고 또 예외적인 조치도 여러 가지 장치를 보강한 것입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정이 해야 될 역할을 크게 훼손하지 않으면서 그러나 건전성도, 지금 이렇게 국가채무가 좀 속도가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서 이와 같은 논의와 이와 같은 준칙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판단을 한 것입니다.
위원님이 앞부분에서 말씀한 것은 저는 의견을 다 같이합니다.
신용등급도 굉장히 아주 양호하고요.
또 국가채무가 국가부도로 연결된다는 논리도 저는 지금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 가지는 이번에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저희가 국가채무가 40%에서 44%가 되었지만 앞으로 4～5년 이내에 거의 50% 후반까지 갈 정도로 좀 속도가 빠른 것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EU가 96%인데요 EU의 절반도 안 되는 40%였다가, 작년에는 37%였습니다.
그러다가 몇 년 뒤에 거의 60%로 따라갈, 그러다 보면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그래서 재정준칙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것이고요.
그러고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현실적인 여건과 재정 역할 때문에 저희가 적용도 뒤로 미루고 또 예외적인 조치도 여러 가지 장치를 보강한 것입니다.
국가신용등급도 거의 중국이나 미국, 일본보다도 높습니다.
신용등급도 굉장히 아주 양호하고요.
또 국가채무가 국가부도로 연결된다는 논리도 저는 지금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 가지는 이번에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저희가 국가채무가 40%에서 44%가 되었지만 앞으로 4～5년 이내에 거의 50% 후반까지 갈 정도로 좀 속도가 빠른 것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EU가 96%인데요 EU의 절반도 안 되는 40%였다가, 작년에는 37%였습니다.
그러다가 몇 년 뒤에 거의 60%로 따라갈, 그러다 보면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그래서 재정준칙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것이고요.
위원님, 저는 위원님께서 아까 한국의 국가채무가 선진국이라든가 OECD 평균에 비하면 40%대로, 거의 3분지 1 정도밖에 안 되어서 굉장히 양호합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국가신용등급도 거의 중국이나 미국, 일본보다도 높습니다.
저는 위원님께서 정말 이 산식의 내용을 보시고 준칙의 엄격성이 느슨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내용의 의미를 생각해 보신다면 60분의 국가채무가요, 국가채무가 올해 40%에서 44%가 됐는데 중기재정계획 저희가 냈지만 50% 후반으로, 4년 뒤에는 50% 후반으로 가는 것으로 예측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60%라고 하는 기준을 설정한 것이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EU 것을 벤치마킹했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사정을 봤다는 얘기이고요.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재정에 대해서 30년 이상 공직 하면서 많이 고민도 하고 업무도 했습니다.
이번 코로나 위기 과정에서 재정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이견이 없고 또 그렇게 역할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국가채무라든가 적자의 절대수준을 보면 이제까지는 굉장히 양호했다고 저도 평가를 하고요.
그러나 앞으로, 올해 코로나 위기 과정에서 나타난, 어떻게 보면 몇 년간의 과정을 보면 국가채무의 증가 속도라든가 재정적자가 떨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 저는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시기에 이렇게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면서 굉장히 높은 상황에 왔을 때 이런 준칙에 대한 마련이 필요하다고 봤고요.
이번 코로나 위기 과정에서 재정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이견이 없고 또 그렇게 역할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국가채무라든가 적자의 절대수준을 보면 이제까지는 굉장히 양호했다고 저도 평가를 하고요.
그러나 앞으로, 올해 코로나 위기 과정에서 나타난, 어떻게 보면 몇 년간의 과정을 보면 국가채무의 증가 속도라든가 재정적자가 떨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 저는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시기에 이렇게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면서 굉장히 높은 상황에 왔을 때 이런 준칙에 대한 마련이 필요하다고 봤고요.
다만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또 다른 이런 위기 상황에 오면 재정이 혹시 제약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제가 예외적인 조치라든가 또는 보강 조치를 몇 가지 했는데 아마 일각에서는 그와 같은 예외적인 조치를 한 것이, 그것이 오히려 준칙의 엄격성을 좀 완화시키는 게, 약화시키는 게 아니냐 하는 지적이 있는데요.
정말로 이것에 대해서 저는 1시간이라도 설명이 필요하면 제가 하고 토론도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이해하시는 그런 산식이 저는 충분히 지금 이 산식의 의미를 좀 잘못 이해하신 부분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하나 들고요.
두 번째는 아까 국가채무비율이 100%, 120% 얘기를 하셨는데요.
물론 극단적으로는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 산식에 대해서 5년마다 리뷰를 하도록, 그래서 마련했기 때문에……
저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대부분 의견을 같이합니다.
한두 가지 좀 차이가 있다면 위원님께서 아까 국가채무가 완만하게 늘어나고 있다고 그랬는데 저는 그 의견은 같이하지 않습니다.
지금 국가채무와 재정적자가 과거에 있었던 속도하고 비교한다면 저는 굉장히 완만하다고 표현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준칙이 필요하고, 다만 지금 코로나 위기가 진행 중에 있고 하기 때문에 저는 당장 내년부터 적용하기가 어렵다는 판단하에 4년 정도의 유예를 두고 준비해 나가자는 의미에서 준칙을 제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대부분 의견을 같이합니다.
한두 가지 좀 차이가 있다면 위원님께서 아까 국가채무가 완만하게 늘어나고 있다고 그랬는데 저는 그 의견은 같이하지 않습니다.
지금 국가채무와 재정적자가 과거에 있었던 속도하고 비교한다면 저는 굉장히 완만하다고 표현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준칙이 필요하고, 다만 지금 코로나 위기가 진행 중에 있고 하기 때문에 저는 당장 내년부터 적용하기가 어렵다는 판단하에 4년 정도의 유예를 두고 준비해 나가자는 의미에서 준칙을 제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3차 추경 집행률이 64%밖에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3차 추경을 7월 초에 확정을 해 주셔서 사실 지금 두 달 정도도 안 되게 집행을 한 상황인데요, 이 추경은 연말까지 예정이 돼 있던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세 달 내에 75%를 집행하겠다고 해서 그 일정으로 보면 오히려 속도가 더 빨리 나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해의 말씀을 구하고 싶고요.
재정건전성에 대해서 기재부에서는 이와 같은 코로나 위기상황에서 재정이 좀 역할을 해 주지만 그래도 국가채무가 늘어난 것에 대해서 걱정과 대책과 그런 것들은 저는 어느 부처보다도 기재부가 고민하면서 대응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일환이 준칙에 대한 검토가 아닌가 싶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위원님,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4차 추경도 적자국채 발행에 의해서 한 것에 대해 말씀 주셨는데요, 1차부터 3차까지 저희가 추경을 하면서 약 60조 원 정도의 추경이었습니다.
그중에 35조 원만 적자국채를 발행했고요 정부가 20조 원 이상을 구조조정에 의해서 충당을 한 것입니다.
이미 20조 원 이상을 구조조정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4차 추경이 있게 되면 더 이상 구조조정하기가 거의 어렵다, 거의 대부분 적자국채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제가 추경 편성 전부터 이미 언론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4차 추경도 적자국채 발행에 의해서 한 것에 대해 말씀 주셨는데요, 1차부터 3차까지 저희가 추경을 하면서 약 60조 원 정도의 추경이었습니다.
그중에 35조 원만 적자국채를 발행했고요 정부가 20조 원 이상을 구조조정에 의해서 충당을 한 것입니다.
이미 20조 원 이상을 구조조정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4차 추경이 있게 되면 더 이상 구조조정하기가 거의 어렵다, 거의 대부분 적자국채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제가 추경 편성 전부터 이미 언론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 4차 추경을 또, 여야의 요구가 좀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4차 추경도 적자국채 발행에 의해서 한 것에 대해 말씀 주셨는데요, 1차부터 3차까지 저희가 추경을 하면서 약 60조 원 정도의 추경이었습니다.
그중에 35조 원만 적자국채를 발행했고요 정부가 20조 원 이상을 구조조정에 의해서 충당을 한 것입니다.
이미 20조 원 이상을 구조조정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4차 추경이 있게 되면 더 이상 구조조정하기가 거의 어렵다, 거의 대부분 적자국채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제가 추경 편성 전부터 이미 언론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 4차 추경을 또, 여야의 요구가 좀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구조조정에 의해 재원을 확보하는 데는 제가 보기에 한 3～4개월밖에 남지 않았고요, 어느 정도 이․불용이 난다든가 집행에 차질이 있는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거의 대부분 구조조정을 해서 1차부터 3차까지 추경 시에 충당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당연히, 이제까지도 그래 왔습니다.
저희가 올해 이번에 코로나 위기대응을 위해서 네 차례의 추경까지도 편성을 했지만 지금과 같은 위기상황에서는 재정이 세 차례든 네 차례든 역할을 해 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앞으로 국가채무라든가 수지가 혹시 악화되든가 늘어나는 속도가 좀 빠를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일정한 준칙을 갖고 같이 고려하면서 판단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미에서 저는 준칙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사실 저희도 8월 말에 후다닥 검토한 것으로 발표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짚어 볼 것이 생각보다 많다, 그리고 저희가 그런 내용을 만약에 발표, 국민들에게 제시하면 상당히 수용도가 높고 공감도가 높은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데 어느 나라나 똑 부러지게 딱 맞는 그런 단일적인 준칙을 만들기가 쉽지 않아서 저희도 엄청나게 고민을 지금 많이 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이와 같은, 코로나 위기 상황인 것처럼 국가적으로 재난이나 위기 상황에는 이와 같은 준칙이 있더라도 그것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것 한 요인하고요.
그러나 국가채무라든가 수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준칙적인 길은 필요하겠다, 통로는 필요하겠다 해서 두 가지를 다 고려하면서 준칙을 만들려다 보니까 좀 시간이 더 걸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검토 과정에서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요인들을 조금 더 아주 종합적으로 잘 감안을 해서 또 위원님께서 지금 주신 말씀도 다 같이 감안을 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예, 의원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차례 추경 거치면서 사실은 3차 추경까지 한 60조 정도 추경을 했는데요 그중에 사실 적자국채를 낸 것은 35조고 한 20조 이상은 정부가 여러 가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충당하는 등 재정이 투입되는 요소를 가능한 한 줄이면서도 또 위기대응능력을 비교한 것을 보면 사실은 우리나라가 가장 그래도 선방하고 있다는 것이 객관적인 평가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재정을 투입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피해를 극복하고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 회복을 이루어 내기 위한, 제가 보기에는 불가피한 투입 소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추경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위기 시에 정부가 어려운 경제를 쳐다만 보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재정의 책임성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와중에 아무래도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것에 대한 경계도 필요해서 저희는 재정의 책임성을 확보하는 그런 기본방침하에 건전성 문제도 신경을 안 쓸 수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독일 숫자는 지금 모르겠는데 유럽이 대개 통상적으로 예전에 마스트리트 조약에 의해서 국가채무가 한 60% 정도, GDP 대비 60%가 어느 정도는 준칙이었고요.
대부분의 나라들은 사실 이것을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독일에 대해서는 지금 아마 독일도……
그런 의미에서 일부 국가채무가 올라가더라도 그런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히려 상대적으로 저희가 선진국에서 재정을 동원해서 썼던 여력에 비해서, 저희가 재정 투입은 적게 하면서도 또 성과는 나름대로 더 상대적으로 나았다는 얘기를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채무가 늘어난 속도에 대해서는 정부도 경계를 갖고 있어서 재정준칙 도입 방안에 대해서 현재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저희가 드립니다.
저도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가채무를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국가채무가 금년 초보다도 세 차례 추경하면서 올라온 게 사실인데요.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이번에 코로나19가 거의 100년 만에, 대공황 이후에 가장 심각한 경기침체라고 할 정도의 타격이기 때문에 전 선진국들이, G20 국가를 포함해서 OECD 국가 모두가 재정을 동원해서 이 위기를 극복하자,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가채무를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국가채무가 금년 초보다도 세 차례 추경하면서 올라온 게 사실인데요.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이번에 코로나19가 거의 100년 만에, 대공황 이후에 가장 심각한 경기침체라고 할 정도의 타격이기 때문에 전 선진국들이, G20 국가를 포함해서 OECD 국가 모두가 재정을 동원해서 이 위기를 극복하자,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의미에서 일부 국가채무가 올라가더라도 그런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까 말씀한 대로 고보재정 건전성을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지원이라든가 또는 공자기금에서의 지원 이런 것들이, 당장은 제가 볼 때 그걸로 지원을 해 나가야 될 텐데요.
하여튼 중기적 관점에서는 고보요율을 올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아마 1.6% 정도 보험료율이 올라갔는데요.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저희가 올해 세 차례 추경 한 이후에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이 43.5%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올해 예산을 국회에 제출할 때의 39.8%에 비하면 한 3.7%p가 늘어났는데요.
이렇게 국가채무가 GDP 대비 늘어난 것은 저희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늘어났다고 보면 되겠고요.
OECD 국가들은 평균 20%p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G20국가도 그렇고요.
위원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에 대해서 모범답안은 없습니다.
대개 비교한다면 그 해당 국가의 채무부담 능력하고 국제적인 비교가 저는 기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저희가 올해 세 차례 추경 한 이후에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이 43.5%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EU 국가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EU의 공동준칙을 갖고 있는데요, 이번에 코로나 위기 때문에 국가채무가 거의 10%p 이상 올라가면서 지금 준칙을 다시 다 개정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요, 오히려 준칙을 못 지키겠다 하는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미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저는 그와 같은 준칙을 넘어서서 지금 재정의 액션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만약 준칙을 만든다면 재정의 건전성도 중요하고 또 필요할 경우에 재정이 작동하는 것도 큰 어려움 없이 할 수 있도록 우리 실정에 맞는 준칙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또 정확한 정책을 하려면 두 통계를 다 감안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께서도 KB 통계만 보지 마시고 정부가 설명하는 감정원 통계에 대해서도 한번 관심을 갖고 같이 봐 줘야 된다는 의미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에 국채 발행해서 재정이 역할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재정의 역할을 하고 또 재정건전성도 고민하는 두 가지를 다 염두에 두라는 것으로 제가 위원님의 지적으로 새겨듣겠습니다.
의원님 보여 주신 것처럼 우리가 위기 대응하면서 적자 폭이 -4%p가 악화돼 있다면 지금 선진국 35개국 OECD 국가들은 약 13.3%가 악화됐습니다.
저희보다 한 3배 정도 재정수지는 악화되고, 국가채무는 저희가 GDP 대비 7.6%p가 올라갔는데요 선진국들은 지금 26% 정도 올라갔습니다.
다시 말해서 상대적으로 재정수지 적자를 적게 내고 국가채무도 좀 적게 내면서도 아까 의원님이 표 보여 주신 것처럼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성과는 비교적 상대적으로 더 낫다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재정 투입이 적은 것에 비해서 경제위기 대응 성과는 좀 상대적으로 더 컸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보여 주신 표처럼, 지금 보여 주신 표가 IMF의 공식 통계입니다.
어느 나라나 이번에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재정수지도 굉장히 마이너스 폭이 커졌고요 국가채무도 엄청 늘었습니다.
의원님 보여 주신 것처럼 우리가 위기 대응하면서 적자 폭이 -4%p가 악화돼 있다면 지금 선진국 35개국 OECD 국가들은 약 13.3%가 악화됐습니다.
저희보다 한 3배 정도 재정수지는 악화되고, 국가채무는 저희가 GDP 대비 7.6%p가 올라갔는데요 선진국들은 지금 26% 정도 올라갔습니다.
어느 나라나 이번에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재정수지도 굉장히 마이너스 폭이 커졌고요 국가채무도 엄청 늘었습니다.
의원님 보여 주신 것처럼 우리가 위기 대응하면서 적자 폭이 -4%p가 악화돼 있다면 지금 선진국 35개국 OECD 국가들은 약 13.3%가 악화됐습니다.
저희보다 한 3배 정도 재정수지는 악화되고, 국가채무는 저희가 GDP 대비 7.6%p가 올라갔는데요 선진국들은 지금 26% 정도 올라갔습니다.
다시 말해서 상대적으로 재정수지 적자를 적게 내고 국가채무도 좀 적게 내면서도 아까 의원님이 표 보여 주신 것처럼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성과는 비교적 상대적으로 더 낫다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성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경안은 코로나19에서 시작된 당면한 미증유의 경제위기를 빠르고 강하게 이겨 내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할 튼튼한 경제기반을 갖추기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어 줄 유용한 사업들을 선별하여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만 금번 역대 최대 규모의 추경으로 인하여 국가채무가 늘어나고 재정건전성 악화가 우려된다는 일각의 지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코로나 위기 극복과 경기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적극적인 재정투자를 통하여 첫째 우리 경제가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둘째 우리 경제가 역시 정상적인 성장 경로로 복귀되도록 하며, 마지막 세 번째 이를 통하여 세입 기반을 탄탄하게 확충하는 선순환 구조가 확실히 작동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저희가 재정준칙을 검토하고 있다 그랬는데 각국의 사례를 검토하면서 저희 실정에 맞는 준칙이 뭐가 있을까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저희는 코로나 위기처럼 정말 전대미문의 이와 같은 위기가 온다면 저는 재정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고 심지어는 준칙을 마련하면서도 이와 같은 미증유의 위기가 오면 그와 같은 준칙을 오버라이드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도 저는 준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평상시에 재정 운용에 대해서도 또 우리 정부가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또 성적으로 내놓아야 될 것이기 때문에 평상시에 또 국가채무라든가 적자를 적절하게 관리해 나가는 노력도 병행해야 되는 의미에서 저희가 재정준칙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나라 사례를 잘 봐서 우리 실정에 맞는, 그렇게 제약되지도 않으면서 또 관리 노력을 강화하는 좋은 준칙을 저희가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보건대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이 지금은 43.5지만 저희가 5개년 중기재정계획을 9월 달에 국회에다 제출해야 됩니다, 앞으로 5년간의 재정운용계획을.
거기에서의……
그때는 또 50%가 넘을 수도 있습니다.
위원님, 각 국가가 다 국가채무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그 국가 형편에 맞는 준칙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이 몇 % 정도가 좋겠다라든가 또는 전년도에 국가채무를 어느 정도 발행했는데 다음 연도에는 그것의 몇 % 정도 이내에서 증액을 하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국가 특성에 맞는 지표가 있고요.
저희가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경제위기를 돌파하는 데 재정이 할 수 있는 한 저는 최대한의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위원님, 각 국가가 다 국가채무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그 국가 형편에 맞는 준칙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이 몇 % 정도가 좋겠다라든가 또는 전년도에 국가채무를 어느 정도 발행했는데 다음 연도에는 그것의 몇 % 정도 이내에서 증액을 하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국가 특성에 맞는 지표가 있고요.
저희가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경제위기를 돌파하는 데 재정이 할 수 있는 한 저는 최대한의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다만 국가채무가 너무 급격하게 늘어났을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외국인 투자자라든가 또는 국가신용등급을 평가하는 신평사라든가 이런 데서도 그와 같은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고요.
예, 위원님 지적의 말씀대로 저희가 OECD에 비해서 현저히 GDP 대비 국가채무가 낮은 것은요, 낮았기 때문에 사실 우리 국가 신용등급이 일본․중국보다도 높은 그런 신용평가도도 다 여기하고 관련이 돼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 있어서도 각별히 저희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주신 취지로 제가 보건대 국가채무가 절대 규모에 있어서 사실 선진국보다는 굉장히 양호하지만 최근에 들어와서 재정이 적극적으로, 경제의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사실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하면서 국가채무가 증가하는 속도가 좀 빠른 것에 대해서 외부에서 많은 지적이 있습니다.
신평사를 포함해서 외국의 투자자라든가 신평기관에서도 예의 주시하고 있고요.
그래서 정부도 재정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야 되지만 한편으로는 또 이와 같은 국가채무나 적자에 대한 관리 노력도 특별히 필요하다고 보고, 재정준칙에 대해서도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이 추경을 마치면 약 43.5%가 됩니다.
대개 OECD 국가 평균 한 110%하고 비교해 본다면 저희는 굉장히 양호하다고 볼 수는 있는데요.
다만 최근에 와서 작년에도 경제가 어려웠고 올해 코로나 위기가 있고 내년까지도 또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속도는 굉장히 빠르다고 이렇게 지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정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면서도 또 그렇게 속도가 빠른 것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관리 노력이 필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 두 가지 점을 잘 고려하면서 정책적 대응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코로나 위기 때문에 정부가 재정으로 좀 적극적으로 위기 대응 역할을 해 줘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통된 지적이고요.
거기에 맞춰서 정부도 할 수 있는 역량 범위 내에서는 진짜 50년 만에 1년에 세 차례 추경을 편성할 정도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저희가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이 추경을 마치면 약 43.5%가 됩니다.
대개 OECD 국가 평균 한 110%하고 비교해 본다면 저희는 굉장히 양호하다고 볼 수는 있는데요.
다만 최근에 와서 작년에도 경제가 어려웠고 올해 코로나 위기가 있고 내년까지도 또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속도는 굉장히 빠르다고 이렇게 지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110 정도 되고요.
지금 저희가 40에서 추경해도 43%니까, 43.5%가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 선진국하고 비교한다면 재정 여력이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다만 그 와중에서 최근에 들어와서 국가채무비율의 증가 속도라든가 또는 재정 적자 관리대상수지만 하더라도 작년에 -1.9였는데요 저희가 추경을 하게 되면 -5.8이 됩니다.
제가 보건대는 상당히 가파른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는 좀 경계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저희는 지금과 같이 올해와 내년처럼 코로나 위기가 우려돼서 대응이 필요할 때는 재정이 역점적인 역할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러나 그 이후에는 저는 경제가 어느 정도 정상 성장 경로로 가면 국가채무도 같이 관리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은 중기재정 할 때 저희가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과 같이 어려울 때 재정 규모를 늘려 갈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세입 기반이 뒷받침이 안 되면 국가채무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채무 늘어나는 것과 세수가 증가하는 것 같이 봐야 될 것 같고요.
정부는……
43.5%대인데요, 이 규모는 OECD 국가 110%에 비하면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저희가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절대규모 분야에 대해서는 선진국에 비해서 매우 재정이 양호한 상황이고요.
다만 최근에 들어와서 그와 같이 작년에 경제가 어려웠고 올해 코로나 위기 대응하느라고 국가채무가 증가하는 속도가 과거보다는 조금 빨랐던 것은 사실이고요.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정부가 별도로 경계하면서 대책을 세워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에 대해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저희가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을 본다면 이번에 추경안이 통과될 경우에, 그대로 정부안대로 통과될 경우에 약 43%대 정도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43.5%대인데요, 이 규모는 OECD 국가 110%에 비하면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저희가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절대규모 분야에 대해서는 선진국에 비해서 매우 재정이 양호한 상황이고요.
위원님, 지금 저희가 8월 말에 중기재정계획을 국회에다 제출할 예정으로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국가채무 규모가 얼마가 될 것인지는 앞으로 향후 5년간의 재정 지출 규모 증가율이 어떻게 갈지, 세수가 어떻게 될지 이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 차례의 추경을 편성할 정도로 이와 같은 위기를 극복하는 데 저희는 재정이 더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3차 추경까지 편성하게 된 것이고요.
다만 그 와중에서 또 국가채무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모습도 있기 때문에 그 모습을 신용평가사라든가 국가신용등급을 평가한다든가 하는 여러 주시하고 있는 그런 곳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재정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 나가도록 하면서도 또 그와 같은 국가채무에 대한 우려도 함께 짚어 나가야 되지 않는가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재정이 지금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서 효과를 봐야 된다는 것은 저는 위원님 의견과 같이합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2016년도에 40% 중반 정도의 한도를 설정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얘기가 있고 입법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입법이 되지는 않았고요.
그러나 작년도에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개년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국회에서 제출하고 또 국회에서도 확정해 준 것을 보면 사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이 이미 40%가 넘도록 프로젝션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제가 보기에 이번에 30%까지 다 커버가 되면 4조 6000인데요, 정부가 이번에 국채 발행을 구조조정하는 것은 빼놓고 나머지는 다 세금 적자 발행을 합니다.
적자국채 발행을 해서 지급이 다 되고요, 다만 상위 30%에 해당되는 분들이 혹시 미수령한다든가 기부 의사를 밝히면 그 돈은 뜻에 맞게끔 실업이나 고용에 저희가 귀하게 쓰겠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그와 같은 기부방식에 의해서 국채 발행 자체가 추경하면서 동시에 줄어들 수는 없는 구조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국가채무를 다 적자국채를 발행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보기에 이번에 30%까지 다 커버가 되면 4조 6000인데요, 정부가 이번에 국채 발행을 구조조정하는 것은 빼놓고 나머지는 다 세금 적자 발행을 합니다.
적자국채 발행을 해서 지급이 다 되고요, 다만 상위 30%에 해당되는 분들이 혹시 미수령한다든가 기부 의사를 밝히면 그 돈은 뜻에 맞게끔 실업이나 고용에 저희가 귀하게 쓰겠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그와 같은 기부방식에 의해서 국채 발행 자체가 추경하면서 동시에 줄어들 수는 없는 구조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국가채무를 다 적자국채를 발행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사실은 이번에 70%, 100% 논쟁이 국채, 국가 예산을 3조, 4조 아끼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과연 100%를 다 지급하는 것이 효과적이냐 아니냐는 논쟁도 있을 수 있고 지금과 같이 이렇게 쓸 데가 있는 상황에서 100%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안 한지도 있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지급한다고 할 때 적자국채를 발행해야 되는데 앞으로 더 크게 다가올 것에 대비해서 여력을 좀 갖기 위해서 그런 결정을 할 수 있고요.
다만 최근에 국가채무의 비율이 증가하는 속도가 워낙 빠르다 보니까 그런 데 대해서는 저희가 경계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 하나하고요.
두 번째는 이번에 긴급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저희가 가능한 한 국채 발행을 적게 하려고 했던 노력 이면에는, 위원님 아시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저희가 이번이 2차 추경이지만 이번에는 원포인트 추경이고 정부가 경제위기를 극복할 대부분의 대책 내용이 3차 추경에 저는 담긴다고 생각을 하고 그 규모는 어떻게 보면 지금 1․2차 추경보다도 워낙 크다 보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GDP 대비 국가채무 수준은 40%대 초반이라서 OECD 평균이 110%이고 또 여타 선진국에 비해서는 절대 규모는 역시 굉장히 낮고 여력이 있습니다.
지난 1차 추경을 했고 이번에 2차 추경 하고 3차 추경까지 한다면 적자국채 발행에 따른 부담은 저희는 상당히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렇다고 재정만 아끼고 앉아 있을 수가 없어서 저희가 재정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최대한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말한 대로 적자국채를 발행하는 규모가 지나치게 너무 빠른 속도로 된다든가에 대해서는 재정 당국으로서는 조금 경계심을 갖고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싶어서 그렇게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원님, 올해 저희가 2020년도 예산편성 할 때 또 상당 부분을 적자국채를 통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고요.
지난 1차 추경을 했고 이번에 2차 추경 하고 3차 추경까지 한다면 적자국채 발행에 따른 부담은 저희는 상당히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렇다고 재정만 아끼고 앉아 있을 수가 없어서 저희가 재정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최대한 하겠습니다.
위원님, 올해 저희가 2020년도 예산편성 할 때 또 상당 부분을 적자국채를 통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고요.
지난 1차 추경을 했고 이번에 2차 추경 하고 3차 추경까지 한다면 적자국채 발행에 따른 부담은 저희는 상당히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렇다고 재정만 아끼고 앉아 있을 수가 없어서 저희가 재정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최대한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말한 대로 적자국채를 발행하는 규모가 지나치게 너무 빠른 속도로 된다든가에 대해서는 재정 당국으로서는 조금 경계심을 갖고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싶어서 그렇게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마 위원님 지적의 말씀이 이제 저희가 본격적으로 3차 추경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3차 추경은 여러 가지 고용충격 대책이라든가 금융 대책이라든가, 경기 뒷받침 대책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규모가 좀 커질 것 같고요.
그 규모가 커진 부분의 상당 부분은 제가 보기에 대부분이 적자국채로 충당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정부가 이 경우에도 세출 구조조정을 더 할 수 있는 여력까지는 최대한 확보해서 조금 더 세출 구조조정을 하려고 합니다만 대부분은 적자국채로 충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2차는 제가 보기에 그 정도, 제가 말씀드린 범위 내에서 충당이 가능하고요.
아마 위원님 지적의 말씀이 이제 저희가 본격적으로 3차 추경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3차 추경은 여러 가지 고용충격 대책이라든가 금융 대책이라든가, 경기 뒷받침 대책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규모가 좀 커질 것 같고요.
그 규모가 커진 부분의 상당 부분은 제가 보기에 대부분이 적자국채로 충당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정부가 이 경우에도 세출 구조조정을 더 할 수 있는 여력까지는 최대한 확보해서 조금 더 세출 구조조정을 하려고 합니다만 대부분은 적자국채로 충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번 코로나19의 피해와 고통을 전 국민이 함께 겪고 있다는 점과 신속한 지급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상위 30%를 포함한 전 국민으로 확대하되 이 경우 국민들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기로 결정될 경우 지방비 부담분 1조 원을 포함하여 총 4조 6000억 원 정도가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경우 추가 소요재원은 대부분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 충당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지나 추가적인 세출 구조조정을 통하여 적자국채 발행 규모를 줄이는 방안이 논의된다면 정부도 적극 협력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급 대상 확대 시 지방비 분담분도 추가적으로 늘어나게 되는 바 이 추가 부담에 대한 지자체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국회에서 논의가 된다면 역시 정부도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금번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변경이 발생하는 기획재정부 소관 공공자금관리기금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편 각종 기금에서 보유한 재원도 최대한 활용하고자 하였습니다.
각 기금별로 운용실태를 면밀히 분석하여 현 시점에서 동원 가능한 재원을 보유한 주택도시기금, 농지관리기금 등으로부터 재원을 예탁받아 1조 2000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에 힘입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이후에도 국가채무 비율은 당초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추경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러한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이후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범위와 관련하여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정치권 등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번 코로나19의 피해와 고통을 전 국민이 함께 겪고 있다는 점과 신속한 지급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상위 30%를 포함한 전 국민으로 확대하되 이 경우 국민들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차 추경에서는 여러 가지 대책을 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고용충격 대책도 담고 저번에 발표드렸던 135조 플러스알파의 금융 지원을 위한 뒷받침 소요도 사실 필요하고 경기진작 소요도 필요해서 상당 부분의 적자국채를 동반하는 추경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이번의 2차 원 포인트 추경만큼은 가능한 한 적자 없이 하려고 정부로서도 최대한 노력을 하고자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는 지금 국가채무와 관련되어서는, 사실 국가채무가 40% 초반은 OECD 국가 평균 110%에 비한다면 절대규모는 현저히 낮고 상당히 여력이 있습니다.
다만 제가 재정당국으로서 걱정하는 것은 지금 국가채무의 비율이 증가하는 속도가 시장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저희가 사실 3차 추경이, 이 긴급재난지원금 추경이 사실 원 포인트로 2차 추경이 되다 보니까 3차라는 표현이 되었는데요.
3차 추경에서는 여러 가지 대책을 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고용충격 대책도 담고 저번에 발표드렸던 135조 플러스알파의 금융 지원을 위한 뒷받침 소요도 사실 필요하고 경기진작 소요도 필요해서 상당 부분의 적자국채를 동반하는 추경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이번의 2차 원 포인트 추경만큼은 가능한 한 적자 없이 하려고 정부로서도 최대한 노력을 하고자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는 지금 국가채무와 관련되어서는, 사실 국가채무가 40% 초반은 OECD 국가 평균 110%에 비한다면 절대규모는 현저히 낮고 상당히 여력이 있습니다.
다만 제가 재정당국으로서 걱정하는 것은 지금 국가채무의 비율이 증가하는 속도가 시장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위원님 지금 말씀 주신 대로 100%를 지급할 때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지방비 1조 원에 대해서는 일단 중앙정부가 부담하기로, 그렇게 정부도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1조 원에 대해서는 적자국채보다는 중앙정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확보하기로 하고 저희가 일단 1조 원에 대한 작업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할 때 세출 구조조정을 7조 6000억 원 해서 제출을 했는데요, 그때 세출 조정 원칙을 그대로 견지했습니다.
하나는 세출 사업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지 말 것, 둘째는 예산 사업의 집행 상황을 점검해서 사용이 잘 되지 않은 것을 중심으로 할 것, 세 번째는 공공부문이 고통분담․솔선수범 할 것, 이 세 가지 원칙에 의해서 당초에 7조 6000억 원도 조정을 했고 이번에 1조 원 추가하는 것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원칙에 의해서 사업을 선정했기 때문에 대부분 집행하지 않더라도, 삭감 조정하더라도 올해 예산 집행에는 크게 차질이 없는 예산 중심으로 1조 원을 마련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이번에 추경으로 인해서 41%대로 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정부가 작년도에 국회에 제출한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이미, 40%는 저희가 마지노선이라고 안 넘으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요 이미 계획은 되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추경으로 인해서 그 시기가 좀 1년 앞당겨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부로서도 이번에 추경 규모를 결정하면서 위원님이 말씀 주셨던 그런 재정건전성 문제를 같이 놓고 사업도 검토했지만 규모도 심각하게 고민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재정건전성에 대한 고려가 앞으로도 더 충실하게 있도록 대비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추경으로 인해서 그 시기가 좀 1년 앞당겨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부로서도 이번에 추경 규모를 결정하면서 위원님이 말씀 주셨던 그런 재정건전성 문제를 같이 놓고 사업도 검토했지만 규모도 심각하게 고민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재정건전성에 대한 고려가 앞으로도 더 충실하게 있도록 대비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별도로 배정된 예산 이외에도 감염병 방역체계에 대한 보강, 의료기관에 대한 손실보상, 입원․격리 환자에 대한 생활비 지원 등과 같이 이와 관련된 사업의 많은 부분이 대구․경북지역에 지원되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추가경정예산안의 소요재원은 한은 잉여금 7111억 원, 기금에 대한 여유재원 6913억 원을 우선적으로 활용하고 부족한 10조 3400억 원은 국채발행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재원 대부분을 국채발행으로 조달하게 되어 일시적으로 재정적자가 늘어나지만 이는 경제 비상시국 돌파를 위한 고육지책이며 이러한 특단의 정책대응과 함께 중장기 재정건전성 확보 노력에도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기반 확충 노력과 함께 연례적으로 이월이나 불용된 사업과 그간 관행적으로 민간에 지원되었던 사업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등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금번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변경 요인이 발생하는 기획재정부 소관 공공자금관리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재정 운용과 관련되어서는 재정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될 것과 또 재정건전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약 요인도 같이 감안해서 최대한 고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9
다만 한 가지는 국세수입이 꼭 경상성장률 하나만으로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요인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예를 들면 내년도에 법인세 같은 것은 저희가 경상성장률과 관계없이 15조 원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현실에 맞는 세수 추계를 하려고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관리재정수지하고 국가채무의 GDP 수준 관계도 세수하고 같이 연동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정부가 왜 그렇게 판단했는지도 자세하게 말씀을 올리고요 그 이후에 여건이 변동된 것도 정부도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나타난 성장의 어떤 기여도로 보면 민간이 그런 역할을 못 하기 때문에 저는 정부에서 그런 역할이라도 좀 보완적으로 해 줘야 되지 않느냐는 의미에서 그랬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작은 규모와 작은 재정규모로 작게 역할을 하는 것도 방법일 수가 있겠지만 내년 경제여건으로 본다면 저는 재정이 이런 정도의 역할은 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고요.
저희도 이렇게 9.3%로 국회에 제출할 때는 통합재정수지, 관리재정수지, 국가채무 수준, 전부 굉장히 심도 있게 고민을 했습니다.
이런 정도 수준은 우리 경제로서는 감내 가능하고 국제적으로 비교해 봐도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이번에 된 다음에 저희가 국회에 중기재정계획을 내면서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6.5%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재정 규모를 어느 정도 가지고 가는 게 최적이냐 또는 확장적 재정에서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 다를 수 있는데요, 저는 재정 당국을 맡고 있는 입장에서 한 5년 정도를 내다보는 재정건전성 측면의 고려도 불가피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 재정건전성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확장재정 하는 것이 9.3% 정도 수준이라고 봤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국회에서 앞으로 예산심의해 주실 때 최소한 이 9.3%로 가져왔던 정부의 재정 규모만큼은 좀 협의하실 때 존중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 주셨던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 저는 경제에 있어서 아주 가장 중요한 변수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고요.
전적으로 위원님 우려에 동감을 합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확장 기조로 예산을 편성했지만 재정건전성에 대해서는 위원님 주신 말씀처럼 저희도 아주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내년 이후에 후년부터 예산 증가율도 지금 말씀하신 재정건전성을 감안해서 일단 23년까지 저희 평균 재정 규모 증가율이 6.5%입니다, 국회에 제출해 놓은 것이.
내년에 굉장히 어려워서 저희가 9.3%를 내놓은 거고요, 평균적으로 지금 말씀하셨던 재정건전성이라든가 재정의 지속가능성도 감안해서 고민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께서 아까 실효성 없는, 혹시 그런 낭비성이나 예산사업에 대해서는 정부도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합니다.
전적으로 위원님 우려에 동감을 합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확장 기조로 예산을 편성했지만 재정건전성에 대해서는 위원님 주신 말씀처럼 저희도 아주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내년 이후에 후년부터 예산 증가율도 지금 말씀하신 재정건전성을 감안해서 일단 23년까지 저희 평균 재정 규모 증가율이 6.5%입니다, 국회에 제출해 놓은 것이.
내년에 굉장히 어려워서 저희가 9.3%를 내놓은 거고요, 평균적으로 지금 말씀하셨던 재정건전성이라든가 재정의 지속가능성도 감안해서 고민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께서 아까 실효성 없는, 혹시 그런 낭비성이나 예산사업에 대해서는 정부도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합니다.
그런 사업이 있다면 조정이 필요하다고 저희는 보는데요, 예산편성할 때 가능한 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하려고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요, 위원님 이것은 지난해에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여야가 합의해서 인상분에 대해서는 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한다고 이미 합의가 되어 있고요.
사실 정부도 올해 아시는 것처럼 확장재정 하면서 60조 이상의 적자국채를 발행해서 재원을 마련합니다.
그런 사정을 따진다면 교육재정교부금에서 당초 약속대로 이 금액은 충분히 부담할 여력이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17년․18년 다 저희는 초과세수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규모도 한 20조 원 안팎으로 굉장히 큰 규모의 초과세수가 있었지만 그때 정부가 세수 예측을 낮게 하면서 재정 규모를 낮게 가져간 것은 아니고요, 그것을 적자국채로 충당하면서 재정 규모를 가져갔는데요.
그 이후에 초과세수가 난 것을 가지고 저희가 28조 원 정도의 국가채무를 조기 상환하든가 발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17․18년 재정 운용하면서 적자국채에 대해서는 한 28조 원의 여력을 확보하고 이번에 확장재정을 하면서 지난 2년간의 초과세수를 통해서 확보한 재정여력 범위를 감안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규모도 한 20조 원 안팎으로 굉장히 큰 규모의 초과세수가 있었지만 그때 정부가 세수 예측을 낮게 하면서 재정 규모를 낮게 가져간 것은 아니고요, 그것을 적자국채로 충당하면서 재정 규모를 가져갔는데요.
그 이후에 초과세수가 난 것을 가지고 저희가 28조 원 정도의 국가채무를 조기 상환하든가 발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17․18년 재정 운용하면서 적자국채에 대해서는 한 28조 원의 여력을 확보하고 이번에 확장재정을 하면서 지난 2년간의 초과세수를 통해서 확보한 재정여력 범위를 감안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재정중독이라든가 세금주도 이런 것은 저는 뭐 적절한 표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 경제활력을 뒷받침하고 체질 개선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저희가 재정건전성도 가능한 한 감내 범위에서 고려하면서 재정 역할도 최대한 극대화하는 차원에서 9.3%로 설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와 같은 재정의 역할이 필요 없을 때는 다시 정상적인 재정지출 증가율로 되돌아갈 생각이고요, 그렇게 해서 재정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재정중독이라든가 세금주도 이런 것은 저는 뭐 적절한 표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 경제활력을 뒷받침하고 체질 개선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저희가 재정건전성도 가능한 한 감내 범위에서 고려하면서 재정 역할도 최대한 극대화하는 차원에서 9.3%로 설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와 같은 재정의 역할이 필요 없을 때는 다시 정상적인 재정지출 증가율로 되돌아갈 생각이고요, 그렇게 해서 재정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아까 OECD 통계 말씀하시면서 저희가 110% 통계 하나만 본 게 아니고요 애버리지, 토털, 주석까지도 다 보고 저희 자료에는 다 그렇게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OECD 자체가 국가 비교할 때 가중치가 돼 있는 110%를 쓰는 것으로 국제기구에서도 대개 인용이 되고 그래 가지고 저희도 그렇게 비교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위원님께서 아까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 말씀을 많이 주셨지만 저희도 그런 측면을 감안하면서 내년 예산을 짜면서 확장재정을 하되 그래도 중기적으로 감내 가능한 수준을 감안하면서 재정규모 증가율을 좀 하고자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재정건전성에 대해서 우려 주신 말씀은 저도 재정을 오래한 사람으로서 같은 의견입니다.
재정건전성이 급격히 악화된다든가 하는 가능성을 경계해야 되는 것은 저도 같은 마음이고요.
다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아까 OECD 통계 말씀하시면서 저희가 110% 통계 하나만 본 게 아니고요 애버리지, 토털, 주석까지도 다 보고 저희 자료에는 다 그렇게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재정건전성에 대해서 우려 주신 말씀은 저도 재정을 오래한 사람으로서 같은 의견입니다.
재정건전성이 급격히 악화된다든가 하는 가능성을 경계해야 되는 것은 저도 같은 마음이고요.
다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아까 OECD 통계 말씀하시면서 저희가 110% 통계 하나만 본 게 아니고요 애버리지, 토털, 주석까지도 다 보고 저희 자료에는 다 그렇게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OECD 자체가 국가 비교할 때 가중치가 돼 있는 110%를 쓰는 것으로 국제기구에서도 대개 인용이 되고 그래 가지고 저희도 그렇게 비교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 이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해서 적자 국채도 내지 않고 작은 규모의 재정을 가지고서 그냥 축소 균형에 머물 것인지, 아니면 지금 그렇게 선제적 투자 개념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저는 정책 판단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 그대로 적자 국채를 내는 국채분하고요 그다음에 4대 보험의 잉여금, 두 개가 합쳐진 게 통합재정수지고요.
저희가 4대 보험에 대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관리재정수지로 카운트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표 주신 것처럼 2010년도에 국가채무가 300조 원 시대일 때도 이자 부담은 약 17․18조 정도 됐었고요.
지금도 비록 국고채 누적액은 늘어났지만 실제 조달금리가 굉장히 낮아졌기 때문에 국채 이자는 20조 원을 넘지 않는 수준이다, 한 17․18조 정도로 쭉 유지되어 오고 있고요.
국채에 대해서는 다른 판단 소요가 있겠지만 적어도 조달금리 차원에서는 굉장히 이자 부담이 저금리로 됐기 때문에 그만큼 재정 동원 여력은 큰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저는 당분간 재정이 역할도 하고 또 우리 경제가 커지면서 국가채무는 점점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2023년까지 GDP 대비 한 45%까지 간다고 예측을 해서 국회에 제출했는데요.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특히 장기적으로 어느 정도 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면밀한 전제하에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금리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하더라도 재정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정의 건전성 그리고 재정 여력 범위 내에서는 정부는 최대한으로 지출하고자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상황에서 중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두 가지 변수를 다 같이 놓고 재정 역할을 극대화하는 데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5년 뒤에 국가채무가 GDP 대비 40% 중반 이상을 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내년은 9.3%로 가져가지만 후년에는 재정지출 규모 증가율을 5～6%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정지출 규모가 5, 6%로 가더라도 충분히 우리 성장률이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는 것이 관건이 아닌가 싶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재정건전성 유지 문제는 우리 정부의 굉장히 중요한 정책적 기준이기도 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지금 저희가 확장재정 가져가면서 중기적으로 재정건전성 확보 문제, 국가부채가 GDP 대비 지나치게 높게 가는 문제에 대한 우려는 정부도 아주 심각하게 잘 감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5년 뒤에 국가채무가 GDP 대비 40% 중반 이상을 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내년은 9.3%로 가져가지만 후년에는 재정지출 규모 증가율을 5～6%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정지출 규모가 5, 6%로 가더라도 충분히 우리 성장률이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는 것이 관건이 아닌가 싶고요.
저희로서도 내년도 예산을 확장재정으로 편성해서 국회에 제출했습니다마는 저는 지금 적자국채를 발행하면서도 9.3%의 재정 규모를 국회에 제출한 것은 일부 우려의 시각도 있지만, 재정건전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미래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개념으로 이해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께서 질문 주셨던 그런 우려의 취지는 제가 잘 알겠습니다.
말씀을 잘 경청해서 저희가 앞으로 예산심의와 경제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오늘 하루 종일 얘기가 국가재정을 9.3%로 확장 기조로 편성해서 국회에 제출한 것과 관련돼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저는 다시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우리 재정건전성하고, 재정건전성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재정건전성도 같은 평면에 놓고 변수로 보고 감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은 다시 판단하더라도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지금 저희도 일본의 20년과 관련돼서 국가채무가 늘어나고 또 재정이 역할을 한 것에 대해서 자료 분석을 해 봤는데요.
일본이 주로 복지와 경기 부양에 뒷받침하느라 주로 채무가 늘어난 것으로 저희가 판단이 되고요.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생산성 문제가 큰 관건입니다.
세계경제포럼(WEF)의 2019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도 공공부채의 지속가능성 항목에 대해 우리나라는 2년 연속 141개국 중에서 1위를 기록하였고, 지난 8일 IMF 신임 총재도 취임 일성으로 재정 확대가 가능한 여력이 있는 국가로 독일, 네덜란드와 함께 우리나라를 꼽은 바 있습니다.
다만 재정은 앞으로도 우리 경제가 어려울 때 최후의 보루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는 만큼 중기적 시각에서 재정건전성을 관리하는 노력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세입 기반의 확충, 지출 효율화 등 재정 여력 확보를 위한 노력을 강도 높게 추진하여 국가재정운용계획 마지막 연도인 2023년까지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40% 중반 수준 이내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은 국민 중심, 경제 강국으로 가는 디딤돌을 만드는 데 재원 배분의 역점을 두었습니다.
내년 지출 확대에도 불구하고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9.8%로 OECD 평균에 비해 여전히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게 됩니다.
세계경제포럼(WEF)의 2019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도 공공부채의 지속가능성 항목에 대해 우리나라는 2년 연속 141개국 중에서 1위를 기록하였고, 지난 8일 IMF 신임 총재도 취임 일성으로 재정 확대가 가능한 여력이 있는 국가로 독일, 네덜란드와 함께 우리나라를 꼽은 바 있습니다.
다만 재정은 앞으로도 우리 경제가 어려울 때 최후의 보루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는 만큼 중기적 시각에서 재정건전성을 관리하는 노력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세입 기반의 확충, 지출 효율화 등 재정 여력 확보를 위한 노력을 강도 높게 추진하여 국가재정운용계획 마지막 연도인 2023년까지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40% 중반 수준 이내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물론 내년 세입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확장 재정이 일시적으로 국가채무를 증대시키는 어려움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재정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여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 지출 확대에도 불구하고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9.8%로 OECD 평균에 비해 여전히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게 됩니다.
세계경제포럼(WEF)의 2019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도 공공부채의 지속가능성 항목에 대해 우리나라는 2년 연속 141개국 중에서 1위를 기록하였고, 지난 8일 IMF 신임 총재도 취임 일성으로 재정 확대가 가능한 여력이 있는 국가로 독일, 네덜란드와 함께 우리나라를 꼽은 바 있습니다.
다만 재정은 앞으로도 우리 경제가 어려울 때 최후의 보루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는 만큼 중기적 시각에서 재정건전성을 관리하는 노력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해외 언론에서도 우리의 이러한 확장적 재정 운용에 대하여 신속하고 올바른 조치로 다른 나라의 모범이 될 것이라고 하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언론도 있었습니다.
또한 지난 15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도 기준금리를 인하한 만큼 정책 조합 측면에서도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물론 내년 세입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확장 재정이 일시적으로 국가채무를 증대시키는 어려움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재정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여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 지출 확대에도 불구하고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9.8%로 OECD 평균에 비해 여전히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게 됩니다.
위원님, 내년도에 39.8% 가는데요.
그 이후에 국가채무가 GDP 대비 어느 수준으로 증가하느냐는 속도에는 저희가 다시 눈여겨봐야 되지만 적어도 내년도 예산편성하면서 39.8%는 선진국보다 대단히 양호하고 저희가 충분히 감내 가능한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는 감내하고 재정이 내년에는 역할을 해 줘야 된다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그 세수가 안 들어오게 낮게 예측한 부분을 다 적자국채로 해 가지고 소정의 재정지출 규모를 집행했기 때문에 저는 긴축재정이라는 것은 좀 부합하지가 않는 것 같고요.
내년도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더 확장으로 가야 된다, 경제 상황상 더 확장적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재정건전성 문제라든가 우리가 적자국채를 발행해서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재정건전성 측면까지 같이, 2개를 양 축으로 놓고 고민해서 정부도 재정건전성도 어느 정도 감내 범위로 가져가고 확장 기조도 가는 측면에서 저희로서는 고심 끝에 9.3%를 결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는 과거 2～3년 동안의 초과세수가 한 15조, 24조 나다 보니까 긴축재정 아니냐는 지적이 위원님 말씀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세수를 낮게 예측해서 재정규모 증가율을 줄여 갔다면 긴축인데요.
그 세수가 안 들어오게 낮게 예측한 부분을 다 적자국채로 해 가지고 소정의 재정지출 규모를 집행했기 때문에 저는 긴축재정이라는 것은 좀 부합하지가 않는 것 같고요.
내년도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더 확장으로 가야 된다, 경제 상황상 더 확장적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재정건전성 문제라든가 우리가 적자국채를 발행해서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재정건전성 측면까지 같이, 2개를 양 축으로 놓고 고민해서 정부도 재정건전성도 어느 정도 감내 범위로 가져가고 확장 기조도 가는 측면에서 저희로서는 고심 끝에 9.3%를 결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올해 내년도 국가채무가 39.8%라는 것이 그 내용이 다 반영이 돼 있는 거고요.
위원님, 혹시 아까 남북협력기금 관련해서 저한테 설명 기회를 주시면 한 30초만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부가 무슨 재정에 중독되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은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민간이 이렇게 지금 활력을 못 찾고 있었던 적이 진짜 글로벌 금융위기하고 IMF 때 이외에는 없었다 할 정도로 민간 활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충한다는 측면에서라도 재정이 역할을 해 준다는 의미에서 금년도하고 내년도에 그렇게 확장으로 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국가채무, 관리재정수지, 예전보다 급격하게 속도가 빠른 것에 대해서 저도 같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굉장히 경청하고요.
다만 2030년, 40년까지 장기재정 전망한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변수나 전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저는 그것은 정부 의견하고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내년의 예산을 편성하면서 정부라고 왜 국가채무를 걱정 안 했겠습니까?
그러나 내년도 예산 규모를 정하면서 과연 낮은 지출 규모로 정부 재정 역할을 낮게 갈 것인지 아니면 지금 상황에서 국가채무를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좀 더 확장적으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도 굉장히 고민을 했고요.
저희가 내년도에 9.3% 재정 확장 규모를 짜면서 국가채무가 39.8%, 40%가 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정도 범위 내에서는 감당 가능하겠다는 판단하에 저희도 고민해서 그렇게 결정했다는 말씀을 위원님께 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이해를 요청을 드립니다.
그것은 적절한 표현이 아니고요.
정부가 내년의 예산을 편성하면서 정부라고 왜 국가채무를 걱정 안 했겠습니까?
그러나 내년도 예산 규모를 정하면서 과연 낮은 지출 규모로 정부 재정 역할을 낮게 갈 것인지 아니면 지금 상황에서 국가채무를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좀 더 확장적으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도 굉장히 고민을 했고요.
저희가 내년도에 9.3% 재정 확장 규모를 짜면서 국가채무가 39.8%, 40%가 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정도 범위 내에서는 감당 가능하겠다는 판단하에 저희도 고민해서 그렇게 결정했다는 말씀을 위원님께 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이해를 요청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 올린 것처럼 저희 국가채무가 GDP 대비 40%가 안 되는데요, 저희와 같은 경제력 규모 그리고 이와 같은 유사한 국가의 선진국들에 비한다면 국가채무 40%는 현저히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경상성장률이 저희가 4%나 4% 미만인데 재정증가율이 7～9%로 갔기 때문에 저희도 확장적 재정정책이라고 그러고요.
경상성장률이 그 정도라고 해서 재정지출 증가율을 3～4%로 가져가는 게 과연 맞는가, 저희 정부도 경제의 활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고육지책으로 지금과 같이 민간의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재정이 그와 같은 것을 선제적으로 뒷받침해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도 고민해서 재정규모 증가율을 가져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재정 당국에서도 이와 같은 규모를 가져갈 때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을 고려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023년까지 중기 재정, 5년 뒤에 국가채무비중이 GDP 대비 45～46%정도까지만 가면 그 정도는 우리 경제상 어느 정도 감내 가능하겠다라는 수준으로 판단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저희 재정 당국이나 정부가 총량만 늘려서, 재정만 확대해서 한다는 말씀은 너무 지나치게 단순화해서 말씀 주신 것 같고요.
정부도 나름대로 위원님이 말씀 주셨던 대로 재정의 역할과 또 재정건전성을 같이 동시에 감안하면서 비교적 말 그대로 동태적인 시각에서 보려고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재정구조 혁신, 재정지출에 구조개혁이 동반되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저희도 시도를 했지만 만족스럽지 않다는 지적으로 저희가 알고요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지적을 잘 알겠습니다.
저희도 예산편성하면서 5개년 중기재정계획 짜면서 위원님의 지금 지적 말씀대로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그 와중에 하나 더 생각한 것은 그렇다고 확장적 재정을 안 하고 통상적인 재정으로 가게 될 경우에는 저 그래프가 더 하향적으로 갈 수도 있겠다 해서 지금 단기적으로 확장재정 하면서 적자국채도 더 내면서 어렵지만 좀 더 중기적으로 보면 지금은 그와 같은 선택이 불가피하지 않느냐 해서 국회에다 제출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께서 지금 걱정하시는 것처럼 중기적으로 적자라든가 또는 건전성이 나빠지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는 것, 속도가 빨라지지 않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2, 3년간 또 재정이 긴축으로 운영도 안 해 왔습니다.
확장적으로 해 온 게 초과세수가 낮지만 초과세수를 다 적자성 채무로 해서 다 지출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초과세수 들어온 것을 적자성 채무를 갚는 데 썼기 때문에 지출 규모는 그대로 갔기 때문에 이것을 긴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하고 의견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재정건전성 관련해 가지고 자산도 같이 고려해야 된다는 것에 있어서는 저도 의견을 같이합니다.
그래서 국가채무를 할 때 저희가 대응자산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순수한 적자성 채무인지 금융성 채무인지를 구분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금융성 국가채무는 다 상응하는 자산이 있는 겁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재정건전성 관련해 가지고 자산도 같이 고려해야 된다는 것에 있어서는 저도 의견을 같이합니다.
그래서 국가채무를 할 때 저희가 대응자산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순수한 적자성 채무인지 금융성 채무인지를 구분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금융성 국가채무는 다 상응하는 자산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감안해서 저희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아예 제도적으로 감안하는 지표를 만들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위원님 저는 우리 국가채무의 GDP 대비 절대 규모는 저희가 양호하다는 게 아니고 대외적으로 양호한 평가가 일반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다만 한 가지 앞으로 몇 년간 국가채무의 증가 속도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는 우리 재정 당국으로서 유념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재정에 대해서 주신 말씀은 어차피 위원님께서 재정을 저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많이 경청해서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도 재정을 담당하고 정책을 하면서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취지대로 재정건전성도 생각하고 재정 여력도 생각하면서, 그러면서도 재정이 역할할 수 있도록 최대한 양쪽을 다 고민하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위원님께서 보시기에는 많이 부족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양쪽을 다 감안해서 재정을 설정하려고 노력했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위원님 주신 취지는 앞으로도 재정 운영하면서……
그리고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관리대상수지가 -3%를 넘어섰기 때문에 저희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재정을 했던 사람으로서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그런 판단에 의해서 결정을 한 것이고요.
적어도 국가채무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 40%도 넘지 않는 그런 상황을 가지고 국가채무 때문에 재정 역할을 줄이라고 하는 것들은 지금 상황에서는 맞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 말씀도 맞는 말씀이시고 또 통계에 대해서도 저는 일부 통계는 의견을 달리합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맞다고 보고 여기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초이스할 수 있는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정적자가 늘어나고 국가채무의 수준이 늘어난다고 해서 재정 규모도 통상처럼 그냥 운용하는 것이 지금 경제 상황에 맞는지 아니면 우리가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재정이라도 역할을 해서 경제 활력을 견인하는 것이 맞는지 판단을 한다면 저는 후자가 맞다고 지금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국제기구라든가 여러 관련 기구에서도 그런 정책을 지금 해야 될 때라고 적극적으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달에 파이낸셜타임즈에서 최근에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재정정책을 쓴 사례를 보려면 한국을 보라고 하는 기사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그런 기조하에 저희도 예산을 편성하려고 했고요 재정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가장 확장적으로 편성하려고 노력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 재정건전성을 제기하는 의견도 있고 또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또 저희가 갖고 있는 재정 여건하에서는 가장 확장적으로 가져가려고 노력했다는 생각을 하고요.
내년의 경제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 예산은 확보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건대는 세수를 저희가 과다하게 설정한다면 결손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있는 그대로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그러한 부족분 때문에 국가가 적자국채를 좀 더 발행하게 됐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지금 저는 재정건전성을 관리해 나가는 것도 역시 중요한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 오륙 연도의 단기적인 것 또 한 10여 년을 내다볼 때 선진국이라든가 우리의 재정 여력으로 볼 때는 그다지, 위원님의 염려는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선진국에 비해서 굉장히 양호하다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단기, 중기, 장기로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위원님처럼 30년을 내다본다면 국가채무가 아무래도 늘어나고 비중도 늘어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재정 당국도 적절한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저도 한 말씀 올리면 작년도에 저희가 국회에서 통과시켜 주셨던 18～22년도의 5개년 중기재정계획에 의하면 원래 내년도 예산에 국가채무 비율이 41% 정도 수준이 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GDP 개편 효과가 있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내년도에 국회에 제출할 때 저희가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40%를 넘지 않는 39.8%인 것도 감안해서 재정 역할을 설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측면도 감안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저도 한 말씀 올리면 작년도에 저희가 국회에서 통과시켜 주셨던 18～22년도의 5개년 중기재정계획에 의하면 원래 내년도 예산에 국가채무 비율이 41% 정도 수준이 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GDP 개편 효과가 있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내년도에 국회에 제출할 때 저희가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40%를 넘지 않는 39.8%인 것도 감안해서 재정 역할을 설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측면도 감안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진국이라든가 또는 다른 국가들의 국가채무 비중을 비교해 본다면 우리나라의 국가채무에 대해서는 매우 양호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적어도 내년까지는 재정의 여력이라든가 재정건전성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앞으로 국가채무가 어떠한 속도로 증가하느냐에 대해서는 정부가 굉장히 워치하면서 대응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복지 수요 때문에 재정 소요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재정 전체로 볼 때는 국가채무 수준이 GDP 대비 금년도는 37%, 내년 예산에는 39.8로 40%를 좀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선진국이라든가 또는 다른 국가들의 국가채무 비중을 비교해 본다면 우리나라의 국가채무에 대해서는 매우 양호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적어도 내년까지는 재정의 여력이라든가 재정건전성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복지 수요 때문에 재정 소요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재정 전체로 볼 때는 국가채무 수준이 GDP 대비 금년도는 37%, 내년 예산에는 39.8로 40%를 좀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선진국이라든가 또는 다른 국가들의 국가채무 비중을 비교해 본다면 우리나라의 국가채무에 대해서는 매우 양호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적어도 내년까지는 재정의 여력이라든가 재정건전성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앞으로 국가채무가 어떠한 속도로 증가하느냐에 대해서는 정부가 굉장히 워치하면서 대응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의원님 말씀 취지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하면서도 재정건전성 문제에 대해서 유념하라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가 됩니다.
저희 기재부에서 재정을 담당하면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확장적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는 측면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려고 하지만 의원님 말씀해 주셨던 그런 건전성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가 각별하게 유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속도에 대해서 특히 저희가 좀 관찰하면서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저희의 재정건전성은 저희 스스로의 얘기보다도 대외적으로 그리고 국제기구들이 한국의 재정건전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이, 국가채무가 40%를 넘지 않고 있는데요.
선진국이라든가 또는 여러 OECD 국가, 멤버 컨트리들의 비중과 비교해 본다면 우리의 재정건전성은 아직 크게 걱정할 단계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 저희의 재정건전성은 저희 스스로의 얘기보다도 대외적으로 그리고 국제기구들이 한국의 재정건전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이, 국가채무가 40%를 넘지 않고 있는데요.
선진국이라든가 또는 여러 OECD 국가, 멤버 컨트리들의 비중과 비교해 본다면 우리의 재정건전성은 아직 크게 걱정할 단계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 저희의 재정건전성은 저희 스스로의 얘기보다도 대외적으로 그리고 국제기구들이 한국의 재정건전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이, 국가채무가 40%를 넘지 않고 있는데요.
선진국이라든가 또는 여러 OECD 국가, 멤버 컨트리들의 비중과 비교해 본다면 우리의 재정건전성은 아직 크게 걱정할 단계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 저희의 국가 채무의 GDP 대비 비중을 본다면 OECD 선진국의 110% 정도에 비한다면 우리는 아직까지 40%를 안 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37%,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확장적 재정을 가져가도 39.8%로 40%를 안 넘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경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재정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될 때고 그런 의미에서는 재정 여력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저희는 확장적 기조로 재정이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내년도 예산도 그렇게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위원님, 국가채무의 절대 수준은 저희가 내일 정도에 국회에다 제출하겠습니다만 GDP 대비 국가채무 수준이 한 39.8% 정도 될 걸로 생각하고 있고요.
이 수준은 사실은 절대 규모에 있어서는 다른 OECD 어떤 나라보다도 굉장히 낮은 양호한 수준이고요.
다만 저도 위원님 지적 말씀처럼 국가채무가 증가하는 속도와 폭에 대해서는 우려를 하면서 경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국가채무의 절대 수준은 저희가 내일 정도에 국회에다 제출하겠습니다만 GDP 대비 국가채무 수준이 한 39.8% 정도 될 걸로 생각하고 있고요.
이 수준은 사실은 절대 규모에 있어서는 다른 OECD 어떤 나라보다도 굉장히 낮은 양호한 수준이고요.
다만 저도 위원님 지적 말씀처럼 국가채무가 증가하는 속도와 폭에 대해서는 우려를 하면서 경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재정건전성에 대해서 주셨던 우려 말씀을 저희가 잘 기억을 하겠습니다.
잘 알고 정책을 하는 데 반영을 하는데요, 정부도 위원님 주신 그런 의견대로 많은 고민을 했다는 점을 저도 같이 말씀을 드린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차피 작년도 기준에 의해서도 국가의 부채는 40%인가 41%인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였는데요.
오히려 아까 말씀드렸던 재정 여력을 확보하면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내년도의 국가채무 수준이 39.8%를 기록하게 됐다는 말씀을 저희가 드립니다.
정부로서도 재정건전성 문제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고요.
내년도에는 크게 문제가 없겠지만 저는 5개년 동안에 재정건전성이 어떤 속도로 증가할 것인가에 대해서 더 염려를 두면서 이번에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개년 중기적 계획을 짜서 국회에다가 제출하게 됐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오히려 아까 말씀드렸던 재정 여력을 확보하면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내년도의 국가채무 수준이 39.8%를 기록하게 됐다는 말씀을 저희가 드립니다.
정부로서도 재정건전성 문제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고요.
내년도에는 크게 문제가 없겠지만 저는 5개년 동안에 재정건전성이 어떤 속도로 증가할 것인가에 대해서 더 염려를 두면서 이번에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개년 중기적 계획을 짜서 국회에다가 제출하게 됐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다시 말해서 절대규모에 있어서는 한국은 OECD의 같은 멤버 컨트리하고 비교해 본다면 월등하게 양호한 수준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다만 국가채무가 얼마만큼 빠른 속도로 증가하느냐 하는 이 증가 속도에 대해서 우려를 지적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내년 예산편성과 관련돼서 국가채무 수준 39.8%는 위원님께서 아까 언급하셨던 40%를 넘지도 않는 수준이고요.
특히 내년도에 이와 같은 확장적 재정 기조로 갈 수 있는 배경에는 지난 2년간의 초과세수로 인해서 저희가 28조 4000억 정도의 국가채무를 줄이는 노력을 했습니다.
발행할 국채를 안 한다든가 조기 상환한다든가 해서 초과세수 48조 5000억 들어온 것 중에서 28조 4000억의 국가채무를 줄이는 노력을 통해서 이와 같이 확보된 재정 여력을 감안해서 40%를 넘지 않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국가채무가 얼마만큼 빠른 속도로 증가하느냐 하는 이 증가 속도에 대해서 우려를 지적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내년 예산편성과 관련돼서 국가채무 수준 39.8%는 위원님께서 아까 언급하셨던 40%를 넘지도 않는 수준이고요.
특히 내년도에 이와 같은 확장적 재정 기조로 갈 수 있는 배경에는 지난 2년간의 초과세수로 인해서 저희가 28조 4000억 정도의 국가채무를 줄이는 노력을 했습니다.
발행할 국채를 안 한다든가 조기 상환한다든가 해서 초과세수 48조 5000억 들어온 것 중에서 28조 4000억의 국가채무를 줄이는 노력을 통해서 이와 같이 확보된 재정 여력을 감안해서 40%를 넘지 않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국가채무 GDP 대비 비율 40%라는 것이 무슨 바이블이라든가 무슨 절대준칙은 아니지만 이미 작년도 2018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국회에서 확정해 줬던 중기적 계획의 내년도 국가채무 비중이 40.2%였습니다.
그러나 내년 예산편성과 관련돼서 국가채무 수준 39.8%는 위원님께서 아까 언급하셨던 40%를 넘지도 않는 수준이고요.
특히 내년도에 이와 같은 확장적 재정 기조로 갈 수 있는 배경에는 지난 2년간의 초과세수로 인해서 저희가 28조 4000억 정도의 국가채무를 줄이는 노력을 했습니다.
발행할 국채를 안 한다든가 조기 상환한다든가 해서 초과세수 48조 5000억 들어온 것 중에서 28조 4000억의 국가채무를 줄이는 노력을 통해서 이와 같이 확보된 재정 여력을 감안해서 40%를 넘지 않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국가채무 GDP 대비 비율 40%라는 것이 무슨 바이블이라든가 무슨 절대준칙은 아니지만 이미 작년도 2018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국회에서 확정해 줬던 중기적 계획의 내년도 국가채무 비중이 40.2%였습니다.
어차피 작년도 기준에 의해서도 국가의 부채는 40%인가 41%인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였는데요.
위원님, 그 국가채무 수준과 관련돼서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내년 예산편성을 하더라도 GDP 대비 국가채무 수준은 39.8%입니다.
이것은 이와 같은 기준으로 본다면 OECD 평균은 110%이고 일본은 220%가 넘습니다.
다시 말해서 절대규모에 있어서는 한국은 OECD의 같은 멤버 컨트리하고 비교해 본다면 월등하게 양호한 수준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것은 이와 같은 기준으로 본다면 OECD 평균은 110%이고 일본은 220%가 넘습니다.
다시 말해서 절대규모에 있어서는 한국은 OECD의 같은 멤버 컨트리하고 비교해 본다면 월등하게 양호한 수준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다만 국가채무가 얼마만큼 빠른 속도로 증가하느냐 하는 이 증가 속도에 대해서 우려를 지적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내년 예산편성과 관련돼서 국가채무 수준 39.8%는 위원님께서 아까 언급하셨던 40%를 넘지도 않는 수준이고요.
특히 내년도에 이와 같은 확장적 재정 기조로 갈 수 있는 배경에는 지난 2년간의 초과세수로 인해서 저희가 28조 4000억 정도의 국가채무를 줄이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년 간에 초과세수로 축적된 국가채무 부담을, 국가채무 수준을 줄여준 그런 범위 내에서 내년도 적자국채를 늘린 식으로 하는 등 여러 가지 건전성 문제를 감안해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적어도 내년 예산과 관련돼서는 우리 국가채무에 대한 건전성 논란은 저는 제기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장기적으로 5년 동안의 국가채무 수준에 대해서는 증가되는 속도라든가 폭을 유념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예산 대비는 9.3% 증가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가 이렇게 9.3%로 예산 규모를 확정한 것은 실질적으로 재정지출 사업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그리고 어려운 경제 상황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경기 하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실 재정의 역할 그리고 재정이 갖고 있는 현재 여건, 건전성을 포함해서 재정 여건, 이 서너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최적의 규모로 저희가 판단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와 관련돼서 일각에서 재정건전성 문제를 제기를 합니다.
금년도에 국가채무가 GDP 대비 37.2%입니다만 내년 예산안에는 39.8%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일부 적자국채가 한 26조 정도 늘어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가 이렇게 9.3%로 예산 규모를 확정한 것은 실질적으로 재정지출 사업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그리고 어려운 경제 상황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경기 하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실 재정의 역할 그리고 재정이 갖고 있는 현재 여건, 건전성을 포함해서 재정 여건, 이 서너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최적의 규모로 저희가 판단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와 관련돼서 일각에서 재정건전성 문제를 제기를 합니다.
금년도에 국가채무가 GDP 대비 37.2%입니다만 내년 예산안에는 39.8%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일부 적자국채가 한 26조 정도 늘어나게 됩니다.
다만 저희가 이와 같은 적자국채를 늘리는 배경에는 작년하고 재작년도에 예산보다도 초과세수가 48조 원이 더 들어왔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일각에서 재정건전성 문제를 제기를 합니다.
금년도에 국가채무가 GDP 대비 37.2%입니다만 내년 예산안에는 39.8%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일부 적자국채가 한 26조 정도 늘어나게 됩니다.
다만 저희가 이와 같은 적자국채를 늘리는 배경에는 작년하고 재작년도에 예산보다도 초과세수가 48조 원이 더 들어왔습니다.
이 초과세수 들어온 것 중에서 저희가 일부 국가채무를 조기 상환한다든가 또는 발행해야 될 국채 발행을 줄인 부분이 계산해 보니까 28조 5000억입니다.
금년도에 국가채무가 GDP 대비 37.2%입니다만 내년 예산안에는 39.8%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일부 적자국채가 한 26조 정도 늘어나게 됩니다.
다만 저희가 이와 같은 적자국채를 늘리는 배경에는 작년하고 재작년도에 예산보다도 초과세수가 48조 원이 더 들어왔습니다.
이 초과세수 들어온 것 중에서 저희가 일부 국가채무를 조기 상환한다든가 또는 발행해야 될 국채 발행을 줄인 부분이 계산해 보니까 28조 5000억입니다.
그래서 양년 간에 초과세수로 축적된 국가채무 부담을, 국가채무 수준을 줄여준 그런 범위 내에서 내년도 적자국채를 늘린 식으로 하는 등 여러 가지 건전성 문제를 감안해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와 같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일부 적자국채가 한 26조 정도 늘어나게 됩니다.
다만 저희가 이와 같은 적자국채를 늘리는 배경에는 작년하고 재작년도에 예산보다도 초과세수가 48조 원이 더 들어왔습니다.
이 초과세수 들어온 것 중에서 저희가 일부 국가채무를 조기 상환한다든가 또는 발행해야 될 국채 발행을 줄인 부분이 계산해 보니까 28조 5000억입니다.
그래서 양년 간에 초과세수로 축적된 국가채무 부담을, 국가채무 수준을 줄여준 그런 범위 내에서 내년도 적자국채를 늘린 식으로 하는 등 여러 가지 건전성 문제를 감안해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적어도 내년 예산과 관련돼서는 우리 국가채무에 대한 건전성 논란은 저는 제기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단년도 예산편성의 보완적인 방안인데요.
앞으로 한 5년간의 재정 여건 그다음에 총지출 증가율이나 세입 증가율을, 그다음에 재정수지라든가 국가채무 수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재정을 운용하도록 하게 하는 툴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16조 5000억 원의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하였고, 이 중 다음 연도 이월액을 제외하면 13조 2000억 원의 세계잉여금 흑자가 발생하였습니다.
둘째, 공공자금관리기금 등 67개 기금의 수입과 지출액은 각각 569조 9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49조 4000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셋째, 국가채무와 채권입니다.
중앙정부의 채무는 일반회계 적자 보전을 위한 채권 발행 등으로 전년 대비 24조 4000억 원이 증가한 651조 8000억 원이며 중앙정부의 채권은 주택도시기금 융자회수금 10조 4000억 원,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1조 2000억 원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25조 9000억 원이 증가한 342조 8000억 원입니다.
넷째, 발생주의에 따른 국가재무제표의 자산과 부채입니다.
IB라든가 대외 국제금융기구라든가 하는 기구들이 소위 인용하는 수치인데요 저희 재정건전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외환보유고의 확충이라든가 신용등급이 일본보다도 2단계 높은 그런 신용등급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라든가 최근에 국가부도 위험이, CDS 프리미엄이 사상 거의 최저수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외부에서 표현하는 것을 저희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했던 재정지출 증가율 할 때 세수가 적게 들어온 것만큼은 또 적자국채를 통해서 지출했기 때문에 확장적 재정 정책 기조는 저는 유지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닙니다.
그때 정확히 보고된 것은 작년도에 18년부터 22년까지 5개년 중기재정계획을 지난 예산 하면서 국회에서 확정해 준 5개년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하면 국가채무가 GDP 대비 40% 초반까지 가도록 되어 있고요 제가 그런 내용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때 당시에 대통령께서 60% 이런 얘기는 안 하셨고 40%에 대한 내용을 지적하신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아닙니다.
2019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약 32조 원인가요 적자 국채를 발행하도록 일단 예산편성할 때 이미 허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초과세수가 났기 때문에 적자 국채 발행은 안 하고 초과세수를 쓴 건데요.
아닙니다.
2019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약 32조 원인가요 적자 국채를 발행하도록 일단 예산편성할 때 이미 허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초과세수가 났기 때문에 적자 국채 발행은 안 하고 초과세수를 쓴 건데요.
저는 이것하고도 관련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작년처럼 초과세수가 들어왔을 때 그것을 갖다가 기존의 적자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그것을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다음 연도로 세계잉여금으로 넘길 것인지에 대한 판단문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