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의 일본 발언
2021
예,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부정하는 게 아니고요.
아프게 받아들이고요.
예전에 2년 전에 일본이 3개 품목에 대해서 수출제한을 했을 때 저희가 약 340개 품목을 전략품목으로 해서 대응책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340개의 품목에도 이것은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말하자면 핵심 전략품목이라기보다는 정말로 어떻게 보면 해외 특정 국가의 수입 의존도가 너무 높았던 일반제품인데요.
답변을 좀 드려도 될까요?
위원님, 아까 일본에서 3대 품목만 수출 제한을 했지만 저희가 세 가지 품목만 대응한 것이 아니고요, 소재․부품․장비의 거의 한 300여 종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대응을 해 왔습니다.
300여 종의……
위원님, 결과적으로 요소수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도 굉장히 송구합니다마는 한일……
일본이 그래서 수출 규제했던 품목은 사실 코로나 위기하고 전혀 관계없이 여러 가지 외교적 문제 때문에 발생한 거지만 코로나 위기를 거치면서 글로벌 공급 안전망이 매우 약화됐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지금의 정부는 글로벌 저성장 등 구조적 문제 대응과 사람 중심의 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하는 시대적 사명을 갖고 출발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과감한 재정 운용으로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실시, 기초연금의 확대, 건강보험 보장성의 강화 등 사회적 포용성을 대폭 강화하고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마련하는 등 포용 국가를 향한 징검다리도 놓아 왔습니다.
또한 BIG3 산업에 대한 육성과 제2 벤처 붐의 조성 등 신산업 투자를 확대하여 혁신성장의 동력을 높였으며 일본 수출 규제와 같은 대외적인 위협도 소재․부품․장비 자립화 등을 통하여 우리의 공급망을 더욱 튼튼히 하는 기회로 활용하였습니다.
지난해부터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 세계가 초유의 위기를 맞았으나 정부는 여섯 차례에 걸친 117조 원 규모의 추경 편성과 21년 8.9% 증가한 확장예산 등 재정 역량을 총동원하여 방역 지원에 대한 강화, 코로나 피해 및 경기회복의 지원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 미래 투자 등 위기 극복에 전력을 다해 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우리 경제 규모가 세계 10위권에 진입하고 1인당 국민총소득도 G7 수준에 처음으로 도달하는 등 위기에 강한 경제의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
2020
예.
위원님, 지금 하여튼 제가 알기로는 일본이나 EU 이런 데도 평균 기본관세율은 한 3%, 저희보다 조금, 삼점일이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하고 기본관세율은 크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외국 경쟁국 사례하고요 아까 그런……
지금 이건 관세 세입 문제는 아닙니다, 저희도.
위원님, 그 상품이 여러 나라에 있지는 않고 일본이 하고 있는데요, 일본은 일단 면세가 안 됩니다.
무착륙 해외 관광 비행은 프로젝트가 있는데, 비즈니스 사업이 있는데 면세는 허용을 안 하고 있고요, 저희가 확인해 봤는데.
대만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회신이 안 와서 저희가 약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무착륙 해외 관광 프로그램은 일단 저희도 도입은 될 것 같고요.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이 OECD Economic Outlook에 의해서 국제기구, IMF, 월드뱅크와 OECD 또 OECD 회원국 전부 OECD Economic Outlook을 인용해서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단순평균은 아니라 하더라도 대개 선진국, 영국이 116%, 미국이 106%, 이탈리아가 148%, 일본 224%.
저희하고 비교할 수 있는 선진국들은 대개 100%가 다 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계를 일부러 뭐 이렇게 따로 만들어서 비교한다든가 하는 것이 아니고 OECD에서 발표하고 또 대부분의 OECD 회원국들이 수평적으로 비교하는 통계를 저희도 단순히 인용한 것뿐이지 정부가 뭐는 통계를 인용하고 뭐는 안 하고 하는 의사는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먼저 아까 류성걸 간사님께서 착오와 오류 교정 기회를 주셔서 그것 하나만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웃음소리)
어제 양향자 위원님께서 저한테 질문 주시면서 작년 국감 때 김정우 위원님께서 질문할 때 제가 일본인명 DB 검색 프로그램이 법무부에 이관이 됐다고 작년 국감 때 답변을 드렸는데 잘못된 답변 아니냐 해서 법무부에 확인을 지난 6월 달에, 국감 이후에 죽 팔로업을 해서 6월 달에 확인이 됐습니다.
DB 시스템을 법무부로 넘겼는데 그 안에 검색 프로그램은 포함이 안 되어 있었는데 제가 포함됐다고 잘못 답변을 드려서요 의도 없이 제가 착오로 말씀을 드렸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또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좀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먼저 저희가 네 번에 걸쳐서 이번 국감을 받으면서 위원님들께서 주셨던 여러 가지 귀한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다 일일이 위원님별로 지적하신 말씀 중에서 팔로업해야 될 것들은 리스트 업해서 저희가 필요한 것은 정책에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어차피 연말까지 유엔에 2050 LEDS를 저희 정부도 내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라든가 시민사회단체하고도 의견 수렴을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최근의 일본이나 중국이나 그다음 미국의 그런 동향도 정부가 적극 참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적극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난해 아시던 것처럼 저희 나름대로는 가업상속제도에 대해서 대폭적으로 좀 개선을 했다고 보는데요, 아마 지금 일본 사례하고 비교하면 저희가 몇 가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납부 유예하는 조치가 일본에 명시적으로 있는 반면에 저희가 명시적으로 있지 않고 하는 것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업상속을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는지 저희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이 지금은 절반 정도입니다, 5 대 5.
그런데 2060년 정도 가면요 저희는 의무지출이 70～80%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그것을 적용할 때는, 미국과 일본의 의무지출이 미국이 70%, 일본이 78%입니다.
우리 복지제도가 성숙하게 가면 아마 의무지출이 지금처럼 절반 절반이 가는 게 아니고 7 대 3이나 8 대 2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그게 자연스러운 것이다 해 가지고 저희가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꾸만 정부가 뭘 숫자를 만지고 이런 것처럼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제가 그래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일단은 일본이 수출규제를 풀지 않고 있고요.
일단 원상으로 복귀하는 게 저희는 문제의 해결이라고 보고요.
아직 거기까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WTO 제소 문제도 진행이 되고 있고 특히 국내 내부적으로는 소부장 산업에 대한 경쟁력 강화가 강도 높게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저는 위원님께서 아까 한국의 국가채무가 선진국이라든가 OECD 평균에 비하면 40%대로, 거의 3분지 1 정도밖에 안 되어서 굉장히 양호합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국가신용등급도 거의 중국이나 미국, 일본보다도 높습니다.
신용등급도 굉장히 아주 양호하고요.
또 국가채무가 국가부도로 연결된다는 논리도 저는 지금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번에 일본 총리가 바뀌면서 한일 간에 협의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기를 바라고요.
그러나 상황이 이제 어떻게 또 전개될지 몰라서 추가적으로 일본이 만약 예상……
할 수 있는 그러한 조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시나리오별로 좀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특히 외신기자 간담회도 해서 그 분야를 특별히 강조했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년하고 21년을 같이 묶어서 봐야 통계가 제대로 보이는 것이지 그렇게 21년만 떼서 보게 될 경우에는, 올해 일본처럼 -28% 성장률이 떨어진 국가의 경우에는 또 21년 통계를 그것 하나만 또 봐서는 안 되거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예, 위원님 지적의 말씀대로 저희가 OECD에 비해서 현저히 GDP 대비 국가채무가 낮은 것은요, 낮았기 때문에 사실 우리 국가 신용등급이 일본․중국보다도 높은 그런 신용평가도도 다 여기하고 관련이 돼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 있어서도 각별히 저희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
물론 민간 전문가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공개하지 못하는 것은 이 품목과 관련 있는 기업들이 극구 비공개해 주기를 요청해 왔습니다.
이 100대 품목이 공개됐을 때 지금과 같이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와 관련돼서 기업의 입장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고 해서 비공개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저희 정부가 받아들여서 하고 있고요.
위원님들한테는 저희가 필요시에는 열람도 해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정책 실패 관련해서 지난번에 신성장동력 장비 관련 사례처럼 그런 사례가 없도록 이번에는 저희가 R&D를 하면서 그러한 기술개발이 수요기업들하고 아예 기술개발 단계부터 연계될 수 있도록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이라든가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을 연계해서 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과기혁신본부가 예산편성의 일차적인 권한이 있고 전문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앞으로 그 절차가 충실하게 지켜지도록 하겠고요.
다만 이번에는 7월 이후에 대일 관계, 일본 관계, 일본의 수출제한조치가 있으면서 소․부․장에 관한 R&D가 많이 들어가면서 약간 충분하지 못했던 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대로 그게 아주 충실하게 이루어지도록 제도적으로 잘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저희도 일본의 20년과 관련돼서 국가채무가 늘어나고 또 재정이 역할을 한 것에 대해서 자료 분석을 해 봤는데요.
일본이 주로 복지와 경기 부양에 뒷받침하느라 주로 채무가 늘어난 것으로 저희가 판단이 되고요.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생산성 문제가 큰 관건입니다.
위원님, 지금 저희도 일본의 20년과 관련돼서 국가채무가 늘어나고 또 재정이 역할을 한 것에 대해서 자료 분석을 해 봤는데요.
일본이 주로 복지와 경기 부양에 뒷받침하느라 주로 채무가 늘어난 것으로 저희가 판단이 되고요.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생산성 문제가 큰 관건입니다.
저희가 올해하고 내년도에 확장적 재정으로 가면서도 경기 활력을 되찾기 위한 뒷받침 지원 소요도 있지만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소요라든가 구조 개혁을 뒷받침하는 것, 미래의 성장동력을 찾기 위한 미래 대비 투자 같은 경우는 저는 생산성 향상과 직결되는 숫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이번에 일본의 수출 규제조치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그 어려움의 이면에 이번에 차제에 소재․부품․장비 산업이 완벽하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를 살려서 저희 강소기업들 좀 육성하고 이와 관련된 산업의 경쟁력이 높아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집 원천자료 CD 7장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국가기록원에 이관이 돼서 보관을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일본인명 DB 검색 프로그램은 말씀하신 대로 기재부로 이관이 안 됐는데 위원님이 문제 제기를 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조사한 결과 이 프로그램이 법무부로 이미 이관이 돼서 보존이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위원님, 그건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 해산 당시에 일본인명 DB 발간책자 82권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수집 원천자료 CD 7장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국가기록원에 이관이 돼서 보관을 하고 있고요.
저는 아까도 김성식 위원님 말씀 주신 것에 답변드린 것처럼 경제 활력 제고뿐만 아니라 구조 개혁이라든가 또는 미래에 대한 대비투자, 아까 말씀하셨던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비투자를 포함해서 그런 것들이 동시에 병행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이 다시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도록 경계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 유념해서 정책을 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피해가 있지만 일본도 상당한 피해가 있어 가지고요.
이 사안이 지속되는 것은 양국 공히 공멸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외교적인 협의에 의해서든 조속히 마무리가 되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본이 세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재고용과 연장과 정년 폐지 세 가지를 메뉴로 주고 기업이 자발적으로 선택하도록 했는데 대부분이 재고용을 선택을 했습니다, 한 80%가.
그 이야기는 아마 재고용이 고령자라든가 또는 기업가가 제공할 수 있는 가장 원만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특정 통계만 놓고 보다 보니까 너무 어렵다, 어렵다만 강조되는 것 같아서 저희도 여러 가지 통계를 다 놓고 보면서 말씀을 드린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아까 위원님 성장률도 사실 미국하고 일본만 비교하셨는데 저희가 OECD 국가들 34개 다 통계를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가 7월 초에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제시했을 때는 미중 무역갈등이라든가 일본 수출보복 조치와 관련돼서는 미중 무역갈등이 하반기에는 거의 완화될 것이라는 전망이었고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조치를 감안해서 정부가 설정했던 것이고요 그 이후에 여건이 악화돼서 굉장히 달성이 쉽지 않게 된 상황이 됐습니다.
정부가 소부장, 소재․부품․장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장기적인,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단기적으로 대책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나름대로 정부는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지적을 주셨는데 규제를 좀 더 확실하게 혁파한다든가 또 관련 대책들이 실제로 현장에서 작동되도록 하라는 말씀은 저희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 주셨던 이 문제에 대한 궁극적인 해법은 저는 대화에 의해서 빨리, 일본과 한국이 대화로 인해서 이 문제를 연내에 풀어가는 것이 경제로서는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가장 첩경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계속 그런 방향에서 노력을 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한일 간에 협의가,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가 나도록 저희도 노력을 더 하겠고요.
글로벌 경제 하향세와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그동안 거시경제의 위험 요인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경제 활력의 제고, 경제 체질의 개선, 우리 경제사회의 포용성 강화에 역점을 두고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 지난 8월 취업자 수가 45만 2000명이 증가하고 29개월 만에 최고의 증가폭을 보이며 벤처투자와 신설 법인 수도 역대 최고치를 갱신하며 제2의 벤처붐이 가시화되는 등 일부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글로벌 경기가 예상보다 빠르게 하강하고 있고 미중 무역갈등 등 추가적인 하방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수출규제 등으로 우리 기업과 경제의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도 촘촘하고 치밀하게 정책을 마련하여 전력투구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제 정부가 중점 추진 중에 있는 정책과 역점을 두고 있는 방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는 투자, 소비, 수출 등 경제 활력을 되살리기 위하여 모든 정책 역량을 동원하여 총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갈등, 브렉시트 등 대외 리스크 요인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여 적기적으로 대응하고 가계부채라든가 부동산 시장도 철저히 점검하여 선제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해서는 발생할 수 있는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체 수입처 확보 등 단기적인 공급 안정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는 한편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조속한 공급 안정망 강화를 위하여 내년도 지원 예산 규모를 금년의 2배 이상인 2조 1000억 정도로 편성하고 향후 안정적인 재원 조달 및 지원을 위하여 소재․부품․장비를 위한 특별회계를 별도로 신설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외교적 경로를 통한 대일 협의와 WTO 제소 진행, 국제사회 아웃리치 전개 등을 통하여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가 조속히 철회될 수 있도록 범정부적으로 총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 대비 주요 어젠다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 등 미래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생산성 향상을 통한 성장잠재력의 확충, 국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전략도 적극적으로 마련해 나가는 한편 인구 문제에 대해서는 특히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과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중대한 사안이라는 인식하에 생산연령인구에 대한 확충, 인구 감소 충격에 대한 완화, 고령화 심화에 대한 대응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지지출 증가에 대한 대응이라고 하는 4대 전략을 제시하고 부문별로 구체적인 정책 과제를 발굴․구체화해서 실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한 대로 양자협상을 하는 것은 WTO 제소의 앞 단계 절차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절차에 의해서 양자협의 요청을 했고요.
양자협의를 해 나갈 텐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양국 간의 협의도 중요하지만 국제적으로 이와 같은 일본 조치의 부당성과 국제 공급망을 흐트러뜨린 것에 대한 국제적 공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요 저희도 미국뿐만 아니라 EU 국가를 포함해서 우리 주변 국가 그리고 국제기구에 대해서 저희 입장을 전달하는 그런 설명을 대폭 강화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위원님, 저는 처음에 7월 초부터 일본의 수출 보복 조치가 금지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만약에 수출을 금지하게 되어 가지고 글로벌 밸류체인을 완전히 끊어 버린다는 것은 그것은 제가 보기에 굉장히 큰 파급효과가 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 단계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조치로 인해서 저희 정부가 했던 것은 크게 세 가지로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당장 그와 같은 조치로 인해서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단기적으로 수급 애로를 해소해 주면서 기업의 어려움을 지원하는 것이고요.
현장에서 의견도 저희도 많이 들었는데요, 일단 이제까지는 대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기업 효율 측면에서 국제 분업구조에 의해서 품질이 좋고 또 가격도 저렴한, 이런 해외에서 국제 분업구조에 의해서 수입하는 데 어떻게 보면 많이 기대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의 일본의 보복조치처럼 언제든지 그와 같은 고리가 끊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대책에 있어서는 대기업의 역할이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이 이번의 기술개발의 관건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일본 측도 굉장히 강하다고 얘기를 들었고요.
그래서 정부로서는 일단 기업들의 그런 불안감을 해소시켜 주기 위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일대일 소통하는 노력을 넓혀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이와 같은 피해가 있는 것처럼 저는 일본도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유사한 피해가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국민들의 자발적인 관광 줄이기 운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일본에 그런 피해가 나서 이와 같은 상태가 지속된다면 저는 양 국가 모두가 공히 축소지향으로 피해를 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이 두 번째 질문 주신 것처럼, 저는 경제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불확실성이기 때문에 일본 사태 문제는 대화의 해결에 의해서 빨리 단기간 내에 양국 협의에 의해서 해결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한 방향으로 사실 최근에 또 양국 간의 실무협의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위원님께서 9월이나 10월 정도에 출구 모색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10월 달까지는 그러한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또 그렇게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로서는 이와 관련돼서 단기적으로 혹시나 부품․소재를 못 들여올 가능성을 대비해서 대체수입선을 찾는다든가 또는 자체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공장 증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좀 지원을 해 준다든가 또는 혹시나 불안감 때문에 경영자금 쪽에 불안감이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생산․경영자금 지원에 대해서도 좀 지원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 대출보증 같은 경우도 일괄적으로 연장해 주는 조치 등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들은 저희가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이와 같은 피해가 있는 것처럼 저는 일본도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유사한 피해가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국민들의 자발적인 관광 줄이기 운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일본에 그런 피해가 나서 이와 같은 상태가 지속된다면 저는 양 국가 모두가 공히 축소지향으로 피해를 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이 두 번째 질문 주신 것처럼, 저는 경제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불확실성이기 때문에 일본 사태 문제는 대화의 해결에 의해서 빨리 단기간 내에 양국 협의에 의해서 해결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 대출보증 같은 경우도 일괄적으로 연장해 주는 조치 등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들은 저희가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이와 같은 피해가 있는 것처럼 저는 일본도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유사한 피해가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국민들의 자발적인 관광 줄이기 운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일본에 그런 피해가 나서 이와 같은 상태가 지속된다면 저는 양 국가 모두가 공히 축소지향으로 피해를 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이 두 번째 질문 주신 것처럼, 저는 경제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불확실성이기 때문에 일본 사태 문제는 대화의 해결에 의해서 빨리 단기간 내에 양국 협의에 의해서 해결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한 방향으로 사실 최근에 또 양국 간의 실무협의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위원님, 먼저 첫 번째 질문 주셨던 것처럼 일본의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로 인해서 우리 기업들이 지금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 신고는 없습니다.
중기벤처부하고 산업부가 해당 기업들과 일대일로 대응을 해서 하는데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실질적으로 부품․소재가 수입이 안 돼서 생산상 피해를 입었다든가 하는 것은 나타나지 않고 있고요.
다만 사실 이와 같은 규제로 인해서 어느 기업들이 얼마만큼 자기네가 영향이 있을까 하는 불확실성 때문에 좀 불안해하는 것이 큰 피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정책의 큰 방향은 대기업에의 의존보다는 중소기업의 육성 그리고 수출에 의존하면서도 내수를 탄탄하게 키우자는 정책 방향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몇 가지 이번에 일본의 경제보복조치처럼 소재․부품․장비를 자립화하기 위한 지원이라든가 단기적으로 글로벌경제가 갑자기 하방리스크가 커지면서 단기간 내에 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대기업에 세제혜택을 예전보다도 좀 더 주려고 하는 노력들은 정책기조의 변화보다도 단기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가 유연하게 정책을 결정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말씀해 주셨던 중소기업에 대한 육성, 탄탄한 내수 확보 이런 것들은 가장 큰 정책기조로 가져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국제분업에 의한 교역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의 시각을 나타내서 한국을 포함해서 많은 국제기구들이 이 GVC(글로벌 밸류체인)을 좀 강화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희도 역시 마찬가지로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으로서는 당연히 그러한 방향에 강화를 시켜 나가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번에 일본의 조치처럼 저렇게 국제사회가 신뢰로 인해서 국제분업 체계가 작동돼 있는 것을 경제 외적인 요인으로 이런 제재를 가하면서 보복을 가한다면 저는 이 글로벌 밸류체인 구조가 무너질 거라고 굉장히 우려가 큽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글로벌 밸류체인에 대한 국제분업 체계를 저희가 존중해 나가지만 일본처럼 저렇게 몇 가지 품목에 대해서, 의존도가 높다고 해서 무기화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차제에 저는 가능한 부품에 한해서는 자립화를 확실하게 이루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지적을 유념하겠습니다.
위원님, 저희 R&D 예산이 사실은 국가 R&D 예산만 해도 20조 원이 넘어서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장 또는 산업하고 연계성이 떨어진다, 그냥 연구를 위한 연구를 많이 한다라는 지적도 많이 있어 왔습니다.
차제에,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일본 규제조치와 관련돼서 막대한 예산을, R&D 예산을 넣으면서 과거의 방식으로 넣기에는 자칫하면 비효율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R&D 지원 방식 자체를 바꾸는 R&D 혁신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과기부를 중심으로 한 그 안이 한 달 이내에 발표될 수 있을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들도 저는 같이 검토가 되고 있다고 보고요.
일본 수출규제 등 보복조치로 인해서 사실 기업이라든가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저희가 겪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또 반면에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차제에 그것을 기회로 삼아서 특히 부품․소재․장비산업에 대해서는 그중에서도 특히 한 159개 정도의 전략물자를 한번 선정해 봤고요.
그중에 100개에 대해서는 차제에 공급 안정화라든가 자립화를 이루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대책을 수립해 가고 있는데요.
과거의 어느 때보다도 정부의 의지도 강하고 기업도 그러한 방향으로 R&D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저는 이번 일본 수출규제조치가 또 한편으로는 그런 쪽의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좋은 동력제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 수출규제 등 보복조치로 인해서 사실 기업이라든가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저희가 겪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또 반면에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차제에 그것을 기회로 삼아서 특히 부품․소재․장비산업에 대해서는 그중에서도 특히 한 159개 정도의 전략물자를 한번 선정해 봤고요.
그중에 100개에 대해서는 차제에 공급 안정화라든가 자립화를 이루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대책을 수립해 가고 있는데요.
과거의 어느 때보다도 정부의 의지도 강하고 기업도 그러한 방향으로 R&D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저는 이번 일본 수출규제조치가 또 한편으로는 그런 쪽의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좋은 동력제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독일․중국 등 주요국의 경제 부진과 미중 무역갈등 심화 등으로 글로벌 경제의 둔화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일본의 수출규제조치로 인해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엄중한 상황인식을 바탕으로 대내외 위험요인에 적극 대응하고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선 일본의 수출규제조치와 관련해서는 일본 측에 부당한 조치의 원상회복을 촉구하는 한편 단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자립화와 경쟁력 강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고 있습니다.
확대되고 있는 경기 하방위험에 대응해서는 철저한 리스크 관리와 경제활력 회복에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고자 합니다.
당초 계획했던 재정과 투자 분야 집행을 차질 없이 실행해 나가는 한편 투자의 촉진, 내수 활성화, 수출 총력 지원 등을 통하여 당면한 어려움 타개를 위한 돌파구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상의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면서 성장경로상의 하방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독일․중국 등 주요국의 경제 부진과 미중 무역갈등 심화 등으로 글로벌 경제의 둔화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일본의 수출규제조치로 인해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엄중한 상황인식을 바탕으로 대내외 위험요인에 적극 대응하고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선 일본의 수출규제조치와 관련해서는 일본 측에 부당한 조치의 원상회복을 촉구하는 한편 단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자립화와 경쟁력 강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고 있습니다.
경제적 측면에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도 있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각적으로 협의 노력이 있고요.
다만 일본 측에서 그와 같은 협의에 대해서 상당히 소극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저는 일본의 수출 제한 등 보복 조치에 대해서는 원래 시작이 징용자 배상 문제로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외교적 해결에 의해서 매듭을 지어야 된다는 것이 가장 첩경이고 필요하다고 봅니다.
IB라든가 대외 국제금융기구라든가 하는 기구들이 소위 인용하는 수치인데요 저희 재정건전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외환보유고의 확충이라든가 신용등급이 일본보다도 2단계 높은 그런 신용등급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라든가 최근에 국가부도 위험이, CDS 프리미엄이 사상 거의 최저수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외부에서 표현하는 것을 저희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희도 국가 수출통제체제와 또 이 제도를 충실하게 이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일본이 갖고 있는 수출전략물자에 대한 통제제도를 남용하는 상황에서는 저희도 그렇게 이 제도를 그대로 이행할 수가 없다는 측면에서 저희가 이번에 조치를 한 것이고요.
위원님, 우리도 이에 관련해서 전략물자에 대한 지침을 운용하면서 이번에 수출통제제도 제도개선을 어차피 하게 되는 와중에 있었고요.
일본이 이와 같이 화이트리스트 제도를 사실 남용을 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상황에 대해서 저희도 이와 같은 제도를 그대로 운용하는 것이 굉장히 불가능해졌다는 판단하에 저희 제도개선 하면서 그런 조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엄밀하게 의미해서 일본이 했던 것과 같은 그런 보복 조치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겠습니다.
일본은 명백하게 징용자 배상관계를 토대로 해서……
아무래도 저희가 원천기술 분야에 대해 일본에 비해서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야에 대해서 일본에 의존도가 높고요, 그런 의존도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은 기술수지 적자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원천기술 분야에 대해 일본에 비해서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야에 대해서 일본에 의존도가 높고요, 그런 의존도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은 기술수지 적자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당연히 이번에 대책을 만들면서 일본에 대한 기술수지 그런 측면을 저희가 분석해 봤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역시 일본에 대해서 저희가 연간 7억 불 이상의 로열티를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분야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일본에도 대기업, 중소기업이 다 섞여 있고요.
저희 기업으로서는 우리나라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자기가 수입해 오는 부품을 수출하는 일본 기업이 CP 인증을 받았냐 안 받았냐가 중요한 것이고요.
예, 신평사 3사에 대해서 정부가 최근에 한일관계와 일본의 수출제한조치에 대한 실질적인 내용들을 상세하게 저희가 정보도 제공하고 설명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신평사에서의 반응은 이것이 한국 경제의 여러 가지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지만 신용평가등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움직일 정도의 사안은 아니라고 그렇게 판단한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또 실질적으로 피치사 같은 경우는 우리의 건전한 경제의 체질을 토대로 해서 이번 사태와 관계없이 신용평가등급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그런 의견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이를 법적, 제도적,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현재 일몰법인 소재ㆍ부품 특별법을 소재․부품․장비 육성 상시법으로 개편함은 물론 소재․부품․장비 기업 지원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도 추진하며 아울러 소재․부품․장비 관련 R&D 등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한 내년도 2020년도 정부 예산안도 곧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관련 법률과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일본의 수출규제 등 경제보복조치에 대해 단호하고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귀한 지적과 의견을 기대하고 경청하겠습니다.
이제 일본 수출규제 관련 상세한 현안 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차관보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번 기재위 회의 이후에 새로 임명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즉 일본 수출규제조치에 대한 종합대응계획을 발표한 바 있고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도 마련하였으며 전략물자 수출지역 구분제도를 개선하는 과정에서 일본이 속한 전략물자 수출지역을 변경하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지금도 일본 수출규제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통하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추가적인 대응책 등을 강구하고 있으며 아울러 민․관․정 모두의 힘과 지혜를 모으기 위한 범국가적인 비상협력기구로서 일본 수출규제 대책 민․관․정 협의회도 가동 중에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일본과의 접촉 및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모색해 가면서 한편으로는 혹 여러 상황에 대비한 만반의 대응체계를 갖추고 단기적으로는 안정적인 공급대책 및 기업 피해의 최소화 대응을, 중장기적으로는 소재․부품․장비의 자립화를 이루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관련 대책과 정책들을 철저히 마련해 실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 이를 법적, 제도적,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현재 일몰법인 소재ㆍ부품 특별법을 소재․부품․장비 육성 상시법으로 개편함은 물론 소재․부품․장비 기업 지원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도 추진하며 아울러 소재․부품․장비 관련 R&D 등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한 내년도 2020년도 정부 예산안도 곧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관련 법률과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그간 정부는 일본의 부당한 3개 품목 수출규제조치와 백색국가 배제조치에 대해 조속한 원상회복을 촉구하는 한편 단기적으로는 우리 기업이 입을 수 있는 피해의 최소화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과도한 대일 의존도에서 탈피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들을 신속하게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즉 일본 수출규제조치에 대한 종합대응계획을 발표한 바 있고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도 마련하였으며 전략물자 수출지역 구분제도를 개선하는 과정에서 일본이 속한 전략물자 수출지역을 변경하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지금도 일본 수출규제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통하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추가적인 대응책 등을 강구하고 있으며 아울러 민․관․정 모두의 힘과 지혜를 모으기 위한 범국가적인 비상협력기구로서 일본 수출규제 대책 민․관․정 협의회도 가동 중에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일본과의 접촉 및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모색해 가면서 한편으로는 혹 여러 상황에 대비한 만반의 대응체계를 갖추고 단기적으로는 안정적인 공급대책 및 기업 피해의 최소화 대응을, 중장기적으로는 소재․부품․장비의 자립화를 이루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관련 대책과 정책들을 철저히 마련해 실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 이를 법적, 제도적,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현재 일몰법인 소재ㆍ부품 특별법을 소재․부품․장비 육성 상시법으로 개편함은 물론 소재․부품․장비 기업 지원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도 추진하며 아울러 소재․부품․장비 관련 R&D 등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한 내년도 2020년도 정부 예산안도 곧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이춘석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일본 수출규제 관련 현안 보고와 함께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귀중한 기회를 주신 데 대해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 정부는 일본의 부당한 3개 품목 수출규제조치와 백색국가 배제조치에 대해 조속한 원상회복을 촉구하는 한편 단기적으로는 우리 기업이 입을 수 있는 피해의 최소화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과도한 대일 의존도에서 탈피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들을 신속하게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즉 일본 수출규제조치에 대한 종합대응계획을 발표한 바 있고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도 마련하였으며 전략물자 수출지역 구분제도를 개선하는 과정에서 일본이 속한 전략물자 수출지역을 변경하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지금도 일본 수출규제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통하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추가적인 대응책 등을 강구하고 있으며 아울러 민․관․정 모두의 힘과 지혜를 모으기 위한 범국가적인 비상협력기구로서 일본 수출규제 대책 민․관․정 협의회도 가동 중에 있습니다.
오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일본 수출규제 관련 현안 보고와 함께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귀중한 기회를 주신 데 대해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 정부는 일본의 부당한 3개 품목 수출규제조치와 백색국가 배제조치에 대해 조속한 원상회복을 촉구하는 한편 단기적으로는 우리 기업이 입을 수 있는 피해의 최소화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과도한 대일 의존도에서 탈피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들을 신속하게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즉 일본 수출규제조치에 대한 종합대응계획을 발표한 바 있고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도 마련하였으며 전략물자 수출지역 구분제도를 개선하는 과정에서 일본이 속한 전략물자 수출지역을 변경하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지금도 일본 수출규제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통하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추가적인 대응책 등을 강구하고 있으며 아울러 민․관․정 모두의 힘과 지혜를 모으기 위한 범국가적인 비상협력기구로서 일본 수출규제 대책 민․관․정 협의회도 가동 중에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일본과의 접촉 및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모색해 가면서 한편으로는 혹 여러 상황에 대비한 만반의 대응체계를 갖추고 단기적으로는 안정적인 공급대책 및 기업 피해의 최소화 대응을, 중장기적으로는 소재․부품․장비의 자립화를 이루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관련 대책과 정책들을 철저히 마련해 실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춘석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일본 수출규제 관련 현안 보고와 함께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귀중한 기회를 주신 데 대해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 정부는 일본의 부당한 3개 품목 수출규제조치와 백색국가 배제조치에 대해 조속한 원상회복을 촉구하는 한편 단기적으로는 우리 기업이 입을 수 있는 피해의 최소화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과도한 대일 의존도에서 탈피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들을 신속하게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즉 일본 수출규제조치에 대한 종합대응계획을 발표한 바 있고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도 마련하였으며 전략물자 수출지역 구분제도를 개선하는 과정에서 일본이 속한 전략물자 수출지역을 변경하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여러 가지 그러한 요건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한국에 대해서 수출 제한 조치를 한 것은 명백하게 부당하기 때문에 원상복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부로서는 그와 같은 노력을 하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품․소재․장비, 이번에 제대로 자립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로서는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고요.
일부러 반한 감정을 하고 하는 그런 차원, 저는 경제 영역에서는 그런 것보다도 지금 일본의 그런 수출제한조치에 대해서 정부가 단호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저희 한국에서도 발생되는 석탄재 일부는 매립이 되고 있고요 또 그 상당 부분이 일본에서 수입되고 있어서 정부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가격 수준하고 국내에서 매립되는 것 그리고 일본에서 수입되는 것을 차제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해서 착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저는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이 일본 무역보복조치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8․15 경축사에서 먼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측면에서 남북한이 경제협력을 하면 그걸 토대로 해서 서로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강조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을 통해서 일본의 보복조치와 같은 이런 상황에서 미래에 충분히 극복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위원님,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대북제재가 해제됐을 경우 그래서 남북경협이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면 그 시너지 효과에 의해서 남북한이 여러 가지 성장동력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취지로 저는 이해를 하고요.
또 아까 어떤 야당 위원님이 말씀 주셨지만 조만간에 저희 경제력으로도 일본을 따라잡을 수 있다라고 하는 국제기구의 그런 보고서하고 같이 연계해서 말씀을 주신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 제가 오후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본의 백색국가 배제 조치에 대한 전체적인 정부 대응 방향을 국민들께 설명을 드렸고요.
특히 소재․부품․장비 산업에 대한 산업경쟁력 강화 대책은 저희가 월요일이나 화요일쯤 별도로 발표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대응책과 관련돼서는 오늘 제가 한 두 가지 정도, 아까 일본을 우리의 백색국가 제도에서 제외시키는 그와 같은 조치를 포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부 나름대로도 여러 가지 그동안 검토해 온 게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대외적으로 밝히기가 어렵다는 점을 꼭 좀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위원님 말씀처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또 헤쳐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다고 이와 같은 사태가 오지 않기 위해서 정부가 일본 정부에 질질 끌려갈 수 있는 사안도 아니고 양국 간에 이것은 이해와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위원님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닙니다.
위원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사법부의 판단에 대한, 사법부 판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일본 측이 경제적으로 끌어들여서 행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다 하는 기본원칙 입장하에 또 피해자에 대한 구제도 정부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또 한일 관계에 있어서 미래지향적으로 잘 끌고 가야 된다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감안하면서 이제까지 왔고요.
오늘의 수출 제한조치가 일어난 것은 저희 정부가 초래한 것이 아니고, 우리 정부의 외교적인 미스라든가 실패로 인해서 초래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일본 정부가, 일본이 만들어 낸 조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일본의 수출 제한조치가 만약에 계속 해결되지 않고 장기화된다면 연간 2.4% 성장률 전망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소망하기로는 그런 단계까지 가지 않고 이 문제가 조기에 협의에 의해서 마무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방향으로 일차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일본의 수출 제한조치에 대해서는 저희도 모니터링하고 그 파급 영향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대응하겠지만 지지난주에 발표했던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은 조금 더 진행을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 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추경도 그렇고 또 일본의 수출 제한조치에 대해서도 범국가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모임에서 대응방향에 대한 큰 골격이 상당히 합의가 되지 않을까 해서 기대가 큽니다.
위원님, 이 일본 수출 제한조치에 대한 대응은 정말 정부하고 국회하고 합심을 해야 되고 여야 없이 도와주셔야 할 일입니다.
정부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그런 내용들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고요.
R&D도 조금이라도 더 줘서 내년에 할 R&D를 하반기에라도 조금 당겨서 하면 도움이 되겠다고 해서 추경에 조금이라도 반영해 주십사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요, 위원님, 제가 하는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면서 대응을 해 왔고요 국무조정실장이 차관들과 함께하는 차관급 회의가 있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본 측의 반응이 3개 품목이라든가 수출품목에도 있을 수 있지만 여러 가지 분야가 있을 수 있어서 관련 분야의 TF를 구성해서 운영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제가 이해하기로는 일부 일본에서 의존도가 높은 품목은 우려되는 사항도 있지만 또 일부 품목은 여러 가지 대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물론 여러 가지 품질 면에서 대응이 있어야 되겠지만 확보할 수 있는 또 다른 사항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재․부품․장비 산업에 대한 피해까지 포함해서 거기에 대한 파급영향까지 포함하면 일본 경제에도 그만한 피해가, 그 이상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사태가 진전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말씀 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지금 하면 결과적으로 이번의 이와 같은 일본의 조치로 인해서 우리 소재․부품․장비 산업에 대한 일본 의존도를 줄이고 그리고 또 우리가 수입처를 다변화한다든가 하게 되면 그에 상응하는 많은 피해가 일본 기업에 갈 것이다라는 것을 전제하면서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보건대 정부가 지금 집중적으로 하는 것은 한 세 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차적으로 단기적으로 기업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미리미리 대비하는 것이 기업 스스로도 하지만 정부도 기업을 지원한다든가 또는 대비할 수 있는 노력을 진행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WTO 제소를 포함해서 국제 사회와 일본 조치의 부당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공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국산화라든가 생산능력 확충이라든가 하는 것처럼 근본적이고 항구적인 지원 대책을 범부처가 같이 강구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위원님, 당연히 다각적으로 다 검토하고 있고요.
사실 그 내용을 일일이 말씀드린다면 어떻게 보면 일본한테 다 보고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한 제약이 있다는 것은 이해해 주시고요.
제가 보건대 정부가 지금 집중적으로 하는 것은 한 세 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차적으로 단기적으로 기업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미리미리 대비하는 것이 기업 스스로도 하지만 정부도 기업을 지원한다든가 또는 대비할 수 있는 노력을 진행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품․소재 산업과 관련돼서 일본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고요.
사실 높은 데는 제가 보건대는 국제적으로 이제까지 분업구조가 잘 되어 있고, 글로벌 밸류체인 구조가 잘돼 있는 상황에서 또 그렇게 외부에서 조달하는 것이 기업 경쟁력을 뒷받침해 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처럼 이런 사태가 자꾸만 번질수록 저는 그런 밸류체인 구조가 사슬이 점점 약화되면서 결국은 해당 기업이 그것을 직접 한다든가 아니면 국산화한다든가 하면서 저는 양 국가가 다 축소 균형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 문제 같은 경우는 원만하게 양국 간에 피해가 없도록 가는 것이 가장 베스트 선택이 될 것 같고요.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경제 이외의 문제로 우리 경제에 타격을 줘서 압박을 가하려는 것 하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자세히 알 수는 없겠지만 한국 경제가 일본 경제를 바짝 쫓아가는 것에 대한 경계심의 표현도 저는 일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서 그런 쪽에 대해서도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대법원에서 대법 판결이 나온 것에 대해서 행정부가 그것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중단한다든가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은 대법 판결대로……
우리나라도 삼권이 분립돼 있는 나라인데요, 그래서 대법 판결대로 진행이 돼 있는 사항이었고요.
이 사항에 대해서 일본이 여러 가지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는지 하여튼 이런 조치로 연결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부로서는 그 당시에는 사실 대법 판결에 대해서 행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별로 많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6400억, 6300억, 6500억, 지금 3년간 계속 6400억에서 6500억 정도 투입을 해 오고 있고요.
새로운 사업에 5조짜리 프로젝트가 예타가 진행 중에 있어서 만약 이 사업이 예타 통과를 하게 된다면 저는 그 5조 사업이 연차적으로 소요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 놨고요.
이번에 일본의 조치로 인해서 저희가 예타 면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예, 제가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아마도 일본의 수출 제한조치가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도 더 동향을 지켜봐야 될 상황이지만 혹시 부분적으로 그와 같은 여건도 감안해서 반영이 되어서 발표가 되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기 기재위에 있다가 들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경기의 하방리스크 그다음에 최근의 경제실적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한은이 하향 조정한 것으로 보고요.
일부는 제가 보기에 이와 같은 일본의 수출 제한조치 같은 최근의 상황 변화도 부분적으로 고려가 되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글로벌 밸류체인이 굉장히 약화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양국이 다 공히 피해를 보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일본이 그와 같은 쪽으로 강화되어 나갈 수 있을 것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대로 소재․부품 산업에 대한 국산화와 경쟁력 강화를 키워 나가면서 지금 이루어져 왔던 그런 밸류체인의 고리가 끊길 수 있지 않을까 우려가 되어서 그렇지 않은 방향으로 이 문제를 끌고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대응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가 그와 같은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일본과 협의에 의해서 조치가 안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첫 번째 접근이고, 두 번째는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것 자체도 제가 보기에는 부당한 조치입니다, 근거 없이.
두 번째는 피해 당사자들, 그분들의 입장도 정부가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두 가지 측면에서는 깊은 고민이 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 주셨던 것 중에서 국제사회에 대한 설명 노력은 저는 저희가 일본하고 직접적으로 접촉하고 협의해서 풀려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사실 지금처럼 일본이 접촉을 기피하는 상황에서는 일본 조치의 부당성을 국제사회라든가 여러 가지, WTO를 비롯해서 국제사회에 그 부당성을 알리면서 그런 공조 노력을 벌이는 것은 당연히 병행적으로 진행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먼저 예전의 위안부 문제라든가 지금 강제징용자 배상 문제 같은 것들은 저는 가장 기본적으로 국민들의 정서, 국민들의 뜻이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피해 당사자들, 그분들의 입장도 정부가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두 가지 측면에서는 깊은 고민이 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부는 이 일본의 수출 제한조치 자체가 경제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다시 말해서 저희는 징용자 배상 문제의 대법 판결 때문에 이런 조치가 발단이 되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측면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형태로 일본하고 협의를 해 왔고요.
물론 일본하고 의견 접근이 안 되어서 이와 같은 조치가 이루어진 측면도 있어서 그런 측면에 대해서 정부가 열린 자세로 일본과 협의를 하려고 하는 내용을 계속 견지하고 있고 일본에도 그렇게 제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부는 이 일본의 수출 제한조치 자체가 경제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다시 말해서 저희는 징용자 배상 문제의 대법 판결 때문에 이런 조치가 발단이 되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측면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형태로 일본하고 협의를 해 왔고요.
물론 일본하고 의견 접근이 안 되어서 이와 같은 조치가 이루어진 측면도 있어서 그런 측면에 대해서 정부가 열린 자세로 일본과 협의를 하려고 하는 내용을 계속 견지하고 있고 일본에도 그렇게 제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로서는 경제를 맡고 있는 입장에서 이 사태가 서로 보복과 상호 상응, 대응에 의해서 계속 번지는 것보다는 양국이 공히 피해가 가지 않도록 협의로 마무리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대응을 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재․부품․장비 산업에 관한, 지금 추경에 넣었으면 좋겠다는 재원들이 기정예산에 6500억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으로 차분히 관련 예산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번에 일본 사태가 실행이 되면서 내년에 해야 될 사업 또는 하지 않았던 사업 중에서도 시급한 사업은 차제에 마침 추경이 논의가 되었으니까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 반영했으면 가장 소망스럽겠다는 말씀으로 제가 지금 요청을 드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정부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측과 일본 측이 만나서 협의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요.
정부로서는 열린 자세로 계속 그와 같이 협의를 제안해 놓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일 측에서 거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호응이 없어서 진전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투자․소비․수출 등에 대한 전방위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규제시스템의 전환, 산업혁신의 대책 수립 등 혁신 확산의 토대를 마련해 오는 한편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의 확대 그리고 기초생활보장 등에 대한 사회안전망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오고 있습니다.
이에 벤처 투자금액과 신설 법인 수가 크게 증가하고 최근 들어 고용의 회복 흐름이 보이고 있으며 6월에는 역대 최저금리로 15억 불 규모의 외평채를 성공적으로 발행하는 등 긍정적인 요인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되고 있는 무역 분쟁, 일본의 수출 규제, 반도체 업황 부진, 기업 투자의 위축 등으로 대내외 경기 하방리스크가 확대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도 긴장감을 갖고 대응해야 할 상황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지난 7월 초에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는 한편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모든 정책 역량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경기 하방리스크를 대응하기 위하여 경제 활력 보강에 최대한 방점을 두고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통상 마찰 등 대내외 리스크 요인에 대해서 철저히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호무역주의 등 통상 갈등 관련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신규시장의 확대 및 수출시장 다변화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와 관련해서는 수입선의 다변화, 국내 생산설비 확충과 더불어 핵심 소재․부품․장비의 경쟁력 강화방안을 이달 중에 마련하여 핵심 부품 국산화를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당장 착수하거나 당겨서 추진할 필요가 있는 핵심 소재․부품․장비의 R&D사업에 대해서는 금번 국회 심의 과정에서 소요 예산이 추경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셨던 반도체 품목 말고도 저희가 혹시 일본에서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분야의 내용들도 각 관계부처와 점검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 주셨던 것도 저희가 예상할 수 있는 범주 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런 조치가 이뤄질 경우에 대한 어떤 대응도 농림축산부와 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구체적으로 대응책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필요하다면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본에다가 일본하고 같이 협의를 하자고 오퍼도 내 있고요.
그래서 금요일 날 실무자 협상도 그걸 일본이 받아들여서 한 것이고요.
더 상위 계층의 접촉 계획도 냈는데 아직 반응이 없어서 못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강제징용에 대한 배상 문제가 작년 11월에 대법원 판결이 난 것은 65년도 한일 청구권협정의 협정 테두리 바깥에 있는 내용으로 대법원이 판결한 것이거든요.
정신적 손해배상은 65년도 청구권협정에 포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위원님, 일단 일본의 조치가 부당하다면 거기가 부당해서 저희가 똑같은 조치로 하는 것은 저는 좀 정확한 해법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정말 일본의 조치가 부당하면 부당한 것을 일본 측에 설명도 하고 WTO를 비롯해서 국제사회에서 그와 같은 데 대해서 그 부당성을 토대로 이와 같은 조치들을 철회하도록 하는 것이 저는 일차적인 대응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위원님, 일단 일본의 조치가 부당하다면 거기가 부당해서 저희가 똑같은 조치로 하는 것은 저는 좀 정확한 해법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정말 일본의 조치가 부당하면 부당한 것을 일본 측에 설명도 하고 WTO를 비롯해서 국제사회에서 그와 같은 데 대해서 그 부당성을 토대로 이와 같은 조치들을 철회하도록 하는 것이 저는 일차적인 대응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제가 알기로는 일본은 한국정부가 부당성을 지적하면서 철회해야 된다라는 얘기에 대해서 철회할 의사가 없다라는 것 하나하고요.
두 번째는 일본이 여러 가지 이유를 댔습니다.
심지어는 일각에서 전략물자에 대한 북한 반출 얘기도 일부의 언론에서 나왔습니다마는 그런 내용에서 이와 같은 조치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일본의 입장을, 아니면 일본의 근거를 좀 설명해 달라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명료하게 설명은 못 한 것으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김재원 위원장, 윤후덕 간사와 사회교대)
일단 제가 알기로는 일본은 한국정부가 부당성을 지적하면서 철회해야 된다라는 얘기에 대해서 철회할 의사가 없다라는 것 하나하고요.
두 번째는 일본이 여러 가지 이유를 댔습니다.
심지어는 일각에서 전략물자에 대한 북한 반출 얘기도 일부의 언론에서 나왔습니다마는 그런 내용에서 이와 같은 조치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일본의 입장을, 아니면 일본의 근거를 좀 설명해 달라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명료하게 설명은 못 한 것으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김재원 위원장, 윤후덕 간사와 사회교대)
일단 제가 알기로는 일본은 한국정부가 부당성을 지적하면서 철회해야 된다라는 얘기에 대해서 철회할 의사가 없다라는 것 하나하고요.
두 번째는 일본이 여러 가지 이유를 댔습니다.
심지어는 일각에서 전략물자에 대한 북한 반출 얘기도 일부의 언론에서 나왔습니다마는 그런 내용에서 이와 같은 조치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일본의 입장을, 아니면 일본의 근거를 좀 설명해 달라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명료하게 설명은 못 한 것으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위원님, 국제적으로 글로벌 밸류체인에 의해서 지금 말씀하신 국제 분업체계가 잘 작동이 되고 있다가 최근에 들어와서 2～3년간에 이와 같은 글로벌 밸류체인의 점유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어서 그렇지 않아도 국제회의에 가면 그런 것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한 국가가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말 잘 짜여진 국제 분업체계가 잘 작동이 되면 모든 국가가 다 이득을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번에 일본이 그와 같은 조치를 해서 정말 앞으로 국제 분업체계에 의한 작업이 더 비중이 떨어질까 우려스럽습니다.
사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도 이번에 소재․부품․장비 산업에 대해서는 벌써 당장 국산화율을 높이겠다 그리고 경쟁력 강화 대책을 추진하는 것처럼 이런 현상이 나오지 않는가 싶은데요,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또 안 나타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차제에 소재․부품․장비 산업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아까도 말씀 올렸던 것처럼 규모라든가 또는 시급성이라든가 절차적으로 볼 때 추경안을 수정해서 다시 제출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 주셨던 일본 수출제한조치에 대한 관련되는 예산은 이미 산업위에서 같이 논의가 되고 있고요.
중기벤처부하고 산업부에서 관련 예산들도 같이 논의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소위로 넘어오면 여야 위원님들께서 소위에서 논의를 하셔야 될 텐데요.
의견 수렴한 결과 부처에서 일차적으로 아주 긴급한 것만 7월 초에 낸 것이 한 천이삼백억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총리님께서 말씀하신 거고요.
그 이후에 일본의 어떤 조치가 더 확대될지 모른다는 여러 가지 우려감 때문에 부처에서 이런 사업 저런 사업 해서 좀 당겨서 했으면 좋겠다는 사업까지 포함하면 제가 보기에 그 1200억보다는 좀 더 커져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규모라든가 사업 내역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결정해 주시는 대로 저희가 따르겠습니다.
다만 시간상 급하고 해서 혹시 행정부인 저희 기획재정부가 예산심의적 마인드로 정리한 자료가 있다면 저희가 내일 정도라도 다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정리해서 소위 심의 때 심의할 수 있도록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사업이 대개 부품․소재․장비 산업에 있어서의 기술개발하고 실증화, 2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보면 되겠고요.
이런 분야의 사업은 금년도 2019년도 예산사업으로도 진행되는 게 많습니다.
다만 이번에 일본의 수출제한조치에 의해서 이와 같이 소재․부품 쪽에 그래도 이제까지 했던 것보다 좀 앞당겨서 속도 있게 해야 될 것 그리고 아직까지 재원이 부족해서 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착수되지 못했지만 이와 같은 급격한 조치로 인해서 대책이 필요한 것 중심으로 저희가 부처하고 의견 수렴을 해 봤고요.
의견 수렴한 결과 부처에서 일차적으로 아주 긴급한 것만 7월 초에 낸 것이 한 천이삼백억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총리님께서 말씀하신 거고요.
저희가 자꾸만 대외 요인을 얘기하면 대외 탓한다고 할까 봐 저희도 외부적으로 통계를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다마는 제가 수출 상위 10개국의 지난 7～8개월간의 수출 증가율을 전부 조사를 해 봤습니다.
우리가 11월부터 지금 7개월째 마이너스인데요.
일본은 11월부터 8개월째 마이너스고요.
프랑스, 이태리, 홍콩, 영국 모두 우리하고 똑같이 11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마이너스입니다.
독일도 11월부터 마이너스고요.
위원님, D2 기준으로 하면 OECD 평균은 110%이고 일본은 233%입니다.
저희가 D2 기준으로 해도 40%기 때문에 OECD 국가에, 우리 경제력 규모와 비교해 본다면, 저희가 GDP 대비 국가채무 수준이 낮을수록 더 좋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저희는 선진국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수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 위원님, 일단 내각 내에서는 저희가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서 그 내용들을 서로 조율해 가고 있고요.
위원님이 지금 예시로 들었던 12일 날 실무회담이라든가 그런 내용들은 사실 저희가 꾸준히 일본하고 접촉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다각적으로.
산업부도 실무적인 접촉이 일단 성사가 되어서 한 것인데요.
사실 저는 이 실무적인 접촉 결과에 대해서는 진전이 없지만 이런 접촉 노력은 계속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되고요.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2019년도 예산에 6000억 이상의 관련 R&D 예산이 있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그동안에 일본의 수출제한조치와 관계없이 부품․장비․소재 산업을 일으키기 위한 어떤 R&D라든가 여러 가지 조치들을 진행해 오고 있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의 이런 조치가 발생하다 보니까 조금 더 근본적으로 탄탄하게 할 수 있는, 경쟁력을 더 강화할 수 있는 방안, R&D를 당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다 보니까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2019년도 예산에 6000억 이상의 관련 R&D 예산이 있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그동안에 일본의 수출제한조치와 관계없이 부품․장비․소재 산업을 일으키기 위한 어떤 R&D라든가 여러 가지 조치들을 진행해 오고 있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의 이런 조치가 발생하다 보니까 조금 더 근본적으로 탄탄하게 할 수 있는, 경쟁력을 더 강화할 수 있는 방안, R&D를 당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다 보니까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미 대법원 판결은 작년 10월 달에 났고요.
10월 이후에 관계부처가 TF를 구성해서 이와 같은 사안, 일본의 예상되는 조치에 대해서 외교적인 해결 노력도 있지만 경제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한 대비 노력도 같이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중의 하나가 바로 이 소재․부품․장비에 관한 경쟁력 강화 대책입니다.
아마 7월, 8월 달에 발표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위원님, 소재․부품․장비와 관련된 예산이 2019년 예산에 지금 말씀대로 있고 지금 실제 R&D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의 수출제한조치로 인해서 이 분야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롭게 해야 될 것 그리고 내년이나 후년, 후후년까지 예정된 것을 앞당겨서 해야 될 소요 이런 소요들을 다 합해서 지금 대책을 세우자는 것이고요.
이제까지 아무 조치도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호들갑 떨면서 R&D 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와 관련돼서 추가적인 내용에 대해서 혹시 검토자료가 필요하다면 저희가 예결위에 기획재정부에서 예산편성 차원에서 검토했던 자료들을 제공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수정예산 말씀을 주셨는데요.
6조 7000억이라고 하는 규모에 비해서 이 규모가, 지금 일본 수출제한조치에 대응해서 필요로 하는 소요예산에 그다지 크지가 않고 또 시간이 소요되고 해서 저희가 이 내용은 국회 추경예산 심의과정에서 반영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효과적이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정부로서는 그냥 기정예산을 전용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예비비를 사용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정식으로 추경 심의를 받아서 할 것인지에 대한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었는데 이 사업이 1200억이 되든 2000억이 되든 이 사업들 중에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들도 많아서 정부가 예비비로 하는 것보다, 또는 기정예산을 마음대로 전용해서 하는 것보다는 마침 추경 심의가 있으니까 위원님들께 이 내용을 설명을 드리고 국회에서 여야 위원님들이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정식으로 추경사업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판단을 하게 돼서 저희가 요청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수정예산 관련해서는 이제까지 추경안이 수정된 사례가 없습니다.
지금 신뢰 문제를 처음에 얘기했다가 그다음에는 불산에 대한 반출 관계를 이유를 대다가 또 그다음에는 전략물품의 수출 관리상의 문제로 해서 여러 가지, 사실 사유가 일본 측의 설명이 많이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문제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수출제한조치가 적절하지가 않아서 정부로서는 철회되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3개 품목에 대해서는 일본이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국내 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정부가 전략적으로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손해배상 문제가 집행이 되는 것에 대해서 일본이 신뢰 문제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하면서 이번에 수출제한조치를 한 것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와 같은 한 국가의 대법원 판결을 토대로 해서 경제적 보복을 가하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그 조치는 철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신뢰 문제를 처음에 얘기했다가 그다음에는 불산에 대한 반출 관계를 이유를 대다가 또 그다음에는 전략물품의 수출 관리상의 문제로 해서 여러 가지, 사실 사유가 일본 측의 설명이 많이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문제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수출제한조치가 적절하지가 않아서 정부로서는 철회되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3개 품목에 대해서는 일본이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국내 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정부가 전략적으로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본은 그것이 자기네가 수출 제한․금지, 완전히 수출을 금지한 조치가 아니고 주던 혜택의 철회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된다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그런 것이 아니고 산업부의 통상교섭본부 쪽에서 전문가와 여러 가지 판단의 결과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GATT 조문과 WTO 협정에 위배된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일본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일본이 여러 가지 얘기하는 것 중에 아까 화이트 리스트에 해당되는 그런 제품을 한국이 수출관리……
수입이지요, 한국으로 볼 때는.
수입이지요, 한국으로 볼 때는.
그런 품목들을 들여와서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라는 이유를 처음에 댔는데 저희가 조목조목 설명을 하니까 그 이후는 다른 이유로 또 변화가 됐습니다.
일본 내의 수출관리 시스템의 어떤 이유로 해서, 지금 정확하게 거기에 대해서 일본이 얘기를 안 해 주고 있는데요 만약에 별도로 명료한 논거 없이 그렇게 할 경우에는 충분히 국제사회에서도 다룰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국제사회하고 공조해서 일본의 부당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일본의 그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 품목들을 들여와서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라는 이유를 처음에 댔는데 저희가 조목조목 설명을 하니까 그 이후는 다른 이유로 또 변화가 됐습니다.
일본 내의 수출관리 시스템의 어떤 이유로 해서, 지금 정확하게 거기에 대해서 일본이 얘기를 안 해 주고 있는데요 만약에 별도로 명료한 논거 없이 그렇게 할 경우에는 충분히 국제사회에서도 다룰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국제사회하고 공조해서 일본의 부당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일본의 그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 그것은 지금 27개국이고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뺀다면 빼야 될 수 있는 어떤 논거가 있어야 되는데요 저희 한국 정부로서는, 사실 일본 정부가 명료한 근거를 제시해 주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한국 정부로서는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일차적인 대응이 되겠고요.
만약에 일본이 그와 같이 명료하지도 않은 기준에 의해서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부가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 그것은 지금 27개국이고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뺀다면 빼야 될 수 있는 어떤 논거가 있어야 되는데요 저희 한국 정부로서는, 사실 일본 정부가 명료한 근거를 제시해 주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한국 정부로서는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일차적인 대응이 되겠고요.
만약에 일본이 그와 같이 명료하지도 않은 기준에 의해서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부가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일단 일본이 지금 그와 관련되는 시행령 개정작업을 진행 중에 있어서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이 제외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있게 될 경우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1000여 개 이상 품목이 해당될 수가 있는데요.
그 해당되는 품목들을 정부가 어느 정도 스크린 검토를 했고요 그중에서 1000개, 800개 이런 정도 차원이 아니고 우리 경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될 수 있는 품목은 그보다 월등히 적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주로 징용배상 문제에 대한 해법, 협의 이것 하나 하고요.
이 문제가 잘 안 풀렸을 때에 일본이 종종 경제적인 제한조치를 가할지도 모른다는 것이 언론에 나면서 그러한 방향에 대한 검토, 대응 이런 것들이 주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그와 같이 말씀 주신 외교적 사안이나 또는 사법적 판단 내용이 경제로 연결시켜서 이렇게 보복조치를 하다 보니까요 순전히 제가 기재부장관으로서는 이 사안이 경제로 파급되지 않도록 조기에 마무리됐으면 좋겠고요.
그와 같은 협의가……
저희는, 우리 한국정부로서는 여러 가지로 협의의 창구를, 이렇게 접촉을 하려고 그랬는데 아마 당분간 일본이 거기에 호응을 안 해 줘서, 제가 보건대 그런 측면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 그 건 관련해서는 제가 상반기 내내 한국 측하고 일본 측하고 협의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러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의견이 접근이 안 돼 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요.
제가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러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의견이 접근이 안 돼 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정부는 여러 가지 일본에 오픈된 자세로 협의할 그럴 타진을 여러 번 해 놓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경안을 수정한 전례는 없습니다.
없고, 저희가 이번에 볼 때는 아마 일본의 수출제한조치 때문에 소재․부품․장비 산업에 R&D를 포함한 실증과 관련되는 예산을 1200억이든 2000억이든 3000억이든 국회에서 반영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6조 7000억이라는 추경 규모에 비해서 그 규모가 지나치게 작고 그 이전에 그렇게 한 사례가 없다는 점, 그리고 이 논의가 굉장히 시급하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는 저는 이번 추경 심의하면서 여야 위원님들께서 이 사안을 논의해서 적정 규모를 추경 때 반영해 주십사 하는 요청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국가채무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D1, D2 뭐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마는 D1 기준으로 하면 저희가 37.1%, D2로 하면 40%고요.
OECD이나 IMF는 D2 국가채무 기준으로 비교를 합니다.
D2 기준으로 하면 OECD 국가의 평균은 110이고 일본 같은 경우는 233%입니다.
저희가 국제사회에서 신용평가기관들의 국가신용등급을 높게 받는 것도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이와 같이 재정건전성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수치상으로 보면 역시 OECD 국가에 비해서 저희가 재정건전성 측면에서는 가장 양호한 수준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내 여건도 녹록지 않습니다.
1/4분기 GDP가 전년 대비 마이너스 성장에 그쳤고 수출도 작년 12월 이후에 7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지난주부터 시작된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가 조속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하반기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
고용 측면에서는 상반기 취업자 수가 연간 목표치인 20만 명을 다소 상회하고 있으나 주력 분야인 제조업과 핵심 근로계층인 30～40대의 일자리 여건은 아직까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기 하방 위험에 제때 대응하지 못하면 자칫 우리 경제가 예상보다 더 위축될 수 있고 서민경제의 어려움도 가중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정부가 19년도 예산에 있어서도 소재ㆍ부품ㆍ장비를 위한 R&D 예산이 이미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이미 기정예산에 있어서 착실하게 추진하고 있고요.
이번에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로 인해서 이와 같은 소재ㆍ장비ㆍ부품에 대한 경쟁력 강화라든가 또는 국산화를 앞당기기 위해서 뭘 할 수 있는가를 정부가 관계부처 간에 파악을 해 본 것이고요.
이것에 대한 대응은 2020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기정예산을 어떻게 돌려서 하든지 예비비를 쓸 것인지, 아니면 마침 추경이 국회에서 논의가 되니까 추경에다가 반영을 해서 당겨서 아예 조기에 착수토록 국회의 허락을 받아서 하는 것이 어떤지 세 가지 방안을 다 연구 검토를 했고요.
그중에서 내년 예산에 하는 것은 정식이지만 하반기의 것은 올해라도 당장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됐고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을 금년 초부터 관계부처 간에 대책 발표를 위해서 마련을 해 왔고요.
아마 7월․8월 달에 발표할 계획으로 준비 작업을 해 왔습니다.
이 작업에 의해서 내년도 예산에 관련 예산을 반영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7월 초에 일본이 그와 같은 수출 제한 조치를 하면서 당장 금년에라도 기업이 희망하고 또 우리 산업 경쟁력,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마침 추경이 논의가 되니까 이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금년 하반기부터라도 착수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사를 부처에서 저희 기재부에 요청이 있었고요.
그런 요청 내용을 저희가 현재 지난주부터 검토를 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1200억이라는 것은……
그것은 제가 보기에 위원님의 지적이 좀 상황하고 맞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경기 효과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번에 6조 7000억에 대해서 한은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승수 효과를 그대로 모형에 넣어서 나온 대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위원님이 추계하신 것하고 저희가 한번 비교를 해 보고 또 필요하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본 수출 제한 조치에 대한 1200억 이야기는 최근에 이와 관련해서 부품․소재․장비 산업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서 하는 것이 맞지만 저와 같은 조치로 인해서 기업이 시급하다면 하반기에라도 미리 착수하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러한 과정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금액이 얼마 안 된다면 예비비로도 할 수 있지만 차제에 추경이 지금 논의 중에 있고 이 내용에 대해서 국회 차원에서도 협의를 드리면 국회가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하에 기재부가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해 왔고요.
그런 내용이 일단 가장 최소한의 규모가 한 1200억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는 지금과 같은 일본의 조치가 부당하기 때문에 철회되는 것이 가장 일차적으로 추진하는 대책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지금 피해받는 기업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면서 정부가 지원해 줄 내용에 대해서 강구하면서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이 두 번째가 되겠고요.
세 번째는 일본 조치에 대해서 WTO에 대한 제소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국제사회에 대한 설명과 공조 노력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항구적인 대책의 일환으로 아까 말씀 올렸던 대로 부품산업, 부품․소재․장비 산업에 대한 국산화라든가 또는 자립화, 산업 경쟁력 강화 이쪽에 항구적인 대책으로 중점을 두고 추진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한 가지만 더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일본 조치에 대해서는 정부가 크게 네 가지 정도에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하나는 지금과 같은 일본의 조치가 부당하기 때문에 철회되는 것이 가장 일차적으로 추진하는 대책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지금 피해받는 기업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면서 정부가 지원해 줄 내용에 대해서 강구하면서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이 두 번째가 되겠고요.
세 번째는 일본 조치에 대해서 WTO에 대한 제소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국제사회에 대한 설명과 공조 노력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예.
위원님, 한 가지만 더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일본 조치에 대해서는 정부가 크게 네 가지 정도에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하나는 지금과 같은 일본의 조치가 부당하기 때문에 철회되는 것이 가장 일차적으로 추진하는 대책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지금 피해받는 기업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면서 정부가 지원해 줄 내용에 대해서 강구하면서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이 두 번째가 되겠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재․부품․장비 산업이 일본, 대일 의존도가 워낙 높아서 이 분야에 대한 대책이 더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해서 금년 상반기부터 그에 대해서 검토를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영역을 넘어서, 이번 조치가 일본이 외교적인 사안 또는 사법적인 사안을 가지고 경제영역으로 연결시킨 조치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측면에서 다각적으로 같이 노력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의원님, 제가 아까 곽대훈 의원님이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약간 오해가 있어서 한 1분 정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곽대훈 의원님께서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 말씀하면서 반도체 말씀을 주셨고요.
제가 그때 말씀드리기를 반도체에 대한 수출 제한 조치가 영향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해서 제가 지금 예단해서 말씀드리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반적으로 금년도에 글로벌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서 우리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의 수출 가격과 물량이, 가격은 30% 이상 떨어지고 물량은 10% 이상 늘어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일각에서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로 인해서 그와 같이 가격이 30% 추가 하락하고 물량이 변동이 있는 것처럼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서 저는 또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수 있어서 상호 양국 간에 제한 조치의 공방 없이 좀 원활하게 마무리됐으면 좋겠다는 것이 1번이었고요.
두 번째는 기업이 어떻게든지 피해를 입고 우리 경제가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는 대안을 강구하는 것과 또 중앙정부가 어떠한 지원 역할을 했으면 좋겠는지 그것이 저희가 두 번째 고민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일본에 대해서 이와 같은 조치가 철회될 수 있도록 WTO 제소 문제를 준비하고 있고요.
또 국제사회와 공조해서 그 부당성을 알리는 노력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항구적으로 부품․소재․장비 산업에 대한 경쟁력 강화 대책을 차제에 확실하게 구축을 해야 되겠다는 것 때문에 관련 예산을 반영하고 기술 개발하는 데 정부가 지원해야 되겠다고, 이에 대해서는 지금 착실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제가 이번 일본 조치와 관련돼서 한 네 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도 기업인들을 만나면서 그분들의 어려움을 다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먼저 일본 조치가 부당한 조치이기 때문에 일단 조치를 철회토록 하는 것이 일차적인 대책일 것 같고요.
의원님, 제가 이번 일본 조치와 관련돼서 한 네 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도 기업인들을 만나면서 그분들의 어려움을 다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먼저 일본 조치가 부당한 조치이기 때문에 일단 조치를 철회토록 하는 것이 일차적인 대책일 것 같고요.
예.
의원님, 이번에 일본 수출 제한 조치도 있고 해서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완제품에 대한 재고는 어느 정도 몇 개월 치를 갖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나 사실 기업이 더 걱정하는 거는 이와 같은 완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들어와야 될 소재․부품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소재․부품에 대해서는 만약 저런 조치가 오래간다면, 장기화된다면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될 것 같고요.
재고 분야에 있어서는 상당히 몇 개월의 여력은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반도체가 올해……
전반적으로 저희가 물량이 한 12% 늘어난 것과 가격 36% 떨어진 것을 비교해 본다면 반도체도 전년 대비해서 상당 부분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은 맞다고 보고요.
특히 디스플레이라든가 다른 파트도 이번에 만약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가 혹시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면 저는 그 분야도 어려움이 닥칠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저희가 반도체 중심으로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본의 그 3개 품목에 기업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재고를 어떻게 확보해서 그 파급 영향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저희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