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의 원전 발언
2021
지난번에 2050 네트 제로를 탄중위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2050 네트 제로 시나리오 거기에 의하면 일단 원전과 관련되어서는 2069년도에 사라지게 되니까요.
2050년까지는 일정 부분 원전이 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탈원전이라고 말씀하신 에너지전환 정책이 20년, 30년 하는 것이 아니고 2070년까지 지속되는 거니까요.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 의견보다도 아까 탄소중립위원회라고 하는 민간위원님들이 대부분 참석한 위원회에서 2050 네트 제로 시나리오를 만들면서 사실은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논의를 민간위원님들의 의견으로서 저희는 많이 존중할 수밖에 없고요.
위원님 지금 발전단가 말씀 주셨는데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2019년 발전단가가 태양광이 가장 비싸지만 2030년 발전단가로 보니까 에경연에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원전․석탄보다도 태양광이 더 저렴한 걸로 제가 통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통계를 기반으로 한다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계속 에너지 가격이 막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예단하기는, 그렇게 쉽게 결정내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님, 저는 아까 위원님 주장하신 말씀에 대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에경연에서 나온 자료를 제가 보고 있는데요.
2030년에 발전단가가 태양광이 원전보다도 더 저렴하고 석탄보다는 월등히 저렴한 것으로 지금 국책연구기관에서 전망을 했거든요.
이런 부분을 적용하면 그와 같은……
위원님, 지금 탈원전이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마는 그와 같은 정책이 이루어지는 데는 70년이 소요됩니다.
오히려 지금 정부 내에는 원전 기수가 2기가 더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지금 탈원전이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마는 그와 같은 정책이 이루어지는 데는 70년이 소요됩니다.
오히려 지금 정부 내에는 원전 기수가 2기가 더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2020
원전 사고에 대한 문제라든가 또는 원전 가동 이후에 나오는 폐기물 처리도 엄청난 사회적 비용인데 이런 비용까지 다 따져서 안전성이나 환경성을 다 같이 감안해서 가는 것이 지금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리스크도 비교하면 좀 같이 비교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사실 전 세계적으로 OECD의 36개 국가 중에서 26개 국가가 원전을 없애거나 또는 원전 제로화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도, 저희는 다른 선진국들도 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에너지 전환 정책을 펴 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산지태양광 말씀 주시면서 여러 가지 환경 파괴라든가 이런 리스크를 말씀을 주셨는데요.
원전도 마찬가지로 그런 리스크로 따지자면 저는 지금보다도 월등히 더 높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원전 사고에 대한 문제라든가 또는 원전 가동 이후에 나오는 폐기물 처리도 엄청난 사회적 비용인데 이런 비용까지 다 따져서 안전성이나 환경성을 다 같이 감안해서 가는 것이 지금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리스크도 비교하면 좀 같이 비교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위원님께서 지금 산지태양광 말씀 주시면서 여러 가지 환경 파괴라든가 이런 리스크를 말씀을 주셨는데요.
원전도 마찬가지로 그런 리스크로 따지자면 저는 지금보다도 월등히 더 높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원전 사고에 대한 문제라든가 또는 원전 가동 이후에 나오는 폐기물 처리도 엄청난 사회적 비용인데 이런 비용까지 다 따져서 안전성이나 환경성을 다 같이 감안해서 가는 것이 지금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리스크도 비교하면 좀 같이 비교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사실 전 세계적으로 OECD의 36개 국가 중에서 26개 국가가 원전을 없애거나 또는 원전 제로화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도, 저희는 다른 선진국들도 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에너지 전환 정책을 펴 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2019
위원님, 그것은 아까 말씀에,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 부울경 지형처럼 이렇게 인구가 밀집한 지역에 원전이 몰려 있다가 한 번 사고가 나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다라는 측면에서 안전 문제를 말씀 주신 것 같고요.
저렴하지 않다는 것은 지금 저희가 발전단가를 갖다가 따지는 데 있어서는 그런 만약에 있을 수 있는 리스크 같은 것은 사실 원전의 비용으로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도 반영이 됐고, 친환경 지적도 지금까지 있는 에너지 중에서 물론 가장 친환경적인 발전원 중에 하나지만 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만에 하나의 리스크를 감안한다면 그런 측면에서는 또 그런 지적이 있을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그것은 아까 말씀에,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 부울경 지형처럼 이렇게 인구가 밀집한 지역에 원전이 몰려 있다가 한 번 사고가 나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다라는 측면에서 안전 문제를 말씀 주신 것 같고요.
저렴하지 않다는 것은 지금 저희가 발전단가를 갖다가 따지는 데 있어서는 그런 만약에 있을 수 있는 리스크 같은 것은 사실 원전의 비용으로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도 반영이 됐고, 친환경 지적도 지금까지 있는 에너지 중에서 물론 가장 친환경적인 발전원 중에 하나지만 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만에 하나의 리스크를 감안한다면 그런 측면에서는 또 그런 지적이 있을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인해서 몇 가지 원전건설 사업이 착수되지 않은 그런 것들이 경제에 당장에는 영향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 올린 대로 에너지 전환 정책은 한 70년을 보고 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님, 원전과 관련돼서는 아시다시피 우리의 경우가 가장 인구가 밀집한 지역에 가장 몰려 있는 그런 세계에서 위험도가 가장 높은 국가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원전보다는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에너지 구조를 바꿔 나가자 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여러 부처에 관련되어 있는 산업에 대해서 종합해서 몇몇 산업들은 해 봤는데 엔지니어링도 여러 부처와 관련되다 보니까 한번 시도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한번 정책 구상을 해 보도록 하겠고요.
원자력발전 쪽의 생태계 문제는 저희는 에너지 전환 정책을 하면서도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발전 분야와 비발전 분야 중에서 특히 비발전 분야를 활성화하는 문제도 저희가 좀 더 관심을 갖고 정책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연료비가 줄어들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원전가동률이 원상복구 되고 하면서 저는 그런 적자 요인이 많이 줄어들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올해는 조금 그런 측면을 한번 봐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전이용률도 저희가 봤는데요.
원전이용률이 17년에 71%에서 18년 작년에 66%로 떨어진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원전을 정비하기 위한 일시적인 정지였고요.
올해는 다시, 17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71%에서 작년도 66%, 올해는 77% 정도로 다시 원전가동률이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원전이용률도 저희가 봤는데요.
원전이용률이 17년에 71%에서 18년 작년에 66%로 떨어진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원전을 정비하기 위한 일시적인 정지였고요.
올해는 다시, 17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71%에서 작년도 66%, 올해는 77% 정도로 다시 원전가동률이 높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원전을 셧다운한 게 아니고 아까 말한 대로 가동 정비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가동을 중지한 것에 따라서……
원전이용률이 17년에 71%에서 18년 작년에 66%로 떨어진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원전을 정비하기 위한 일시적인 정지였고요.
올해는 다시, 17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71%에서 작년도 66%, 올해는 77% 정도로 다시 원전가동률이 높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원전을 셧다운한 게 아니고 아까 말한 대로 가동 정비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가동을 중지한 것에 따라서……
그중에서는 일부 성과가 난 것도 있고 또 구조개혁 작업이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성과가 안 나서 좀 더 기다려야 될 것도 있지만 위원님 말씀 주신 것만큼 그런 것에 대해서 완전히 방기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점을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지적하신 얘기는 저희가 정책 하는 데 잘 경청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한전과 관련돼서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 된 것을 자꾸만 원전만 말씀을 주시는데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로 봐서는 실제로 연료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갖고 있는데요.
지난해에 두바이유가 53불에서 70불, 유연탄이 80불에서 107불, 실질적으로 연료비가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원전 가동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저희 정부 때 원전은 5기가 늘어납니다.
탈원전이라고 소위 에너지 전환 정책은 69년에 걸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요 제가 보건대 위원님, 그것은 약간의 논리적 비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원전 가동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저희 정부 때 원전은 5기가 늘어납니다.
탈원전이라고 소위 에너지 전환 정책은 69년에 걸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요 제가 보건대 위원님, 그것은 약간의 논리적 비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원전 가동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저희 정부 때 원전은 5기가 늘어납니다.
탈원전이라고 소위 에너지 전환 정책은 69년에 걸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요 제가 보건대 위원님, 그것은 약간의 논리적 비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일단 아까 중부담 중복지 문제는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자력 관련해서는 가동률이 예전에 비해서 떨어졌지만 이것은 계획예방정비도 한 요인이지만 특히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안전 문제 때문에, 사실 예전에 제기되지 않았던 위험요소가 발견되어서 거기에 대한 안전점검 때문에 가동 중단을 늘린 측면이 가장 컸습니다.
일부러 원전을 가동 안 한다든가 하는 것이 아니고 계획예방정비하고 안전에 대한 점검 때문에 작년에 그런 현상이 있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2018
위원님,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아까 탈석탄․탈원전 관련해서는 일자리 때문에, 이 정책이 일자리가 메인 목표가 돼 가지고 정책을 좌지우지할 수는 없는 거고요.
이 정책의 본래 목적에 따라서 의사결정을 하고 그에 따라서 일자리에 파급 영향이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제가 이 청문회를 준비하면서도 준비를 했는데요 35개 OECD 국가 중에서 25개 국가가, 70%에 해당되는 국가가 원전을 축소하고 있든가 짓지 않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