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의 국가채무 발언
2023
그래서 회의 진행상에 여야가 합의해서 그런 건 다 좋습니다.
그러면 좀 융통성을 가지고, 이제 끝낸다면서요.
제가 이 재정건전성 팩트 하나, 그러면 부총리가 내가 지금 말하는 팩트가 이게 틀렸는지 안 했는지 확인해 달라.
나중에 얘기하겠다고 답변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국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이런 질문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야 됩니까?
장관님, 저는 국감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정부가 우리 경제상황, 특히 민생에 대해서 어떤 문제 인식을 갖고 있나를 중심으로 해서 정부가 위기의식도 없고 대책이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 왔습니다.
오늘도 지금 많은 위원들께서 지적을 했지만 통계청의 통계 조작, 그것은 제가 얘기 안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해서.
그런데 감사원에서 홍남기 전 부총리를 국가채무비율 축소했다 그래서 소환 조사, 이미 어떤 계획한 대로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감사원에서 나서서 하고 그다음 검찰로 넘기고 이런 과정들이 진행될 텐데, 그래서 부총리로서는 그 문제는 어떻게 봅니까?
기재부가 국가채무비율을 축소하고 이런 걸 하는 데입니까?
재정지출이나 세금을 감면해 주는 조세지출 2 개가 다 정부의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지난 10년간 보면 재정지출보다 조세지출 증가 규모가 훨씬 컸습니다.
그런데도 조세지출을 관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고 그래서 이 2개를 연계한 총량관리체계가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재정정보원에서 그런 보고서를 냈다고 해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사실 윤석열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굉장히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총지출은 올해보다 한 2.8% 늘렸는데 재정적자는 GDP 대비 3.9%라는 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윤석열 정부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재정준칙도 못 지키는 수준 아닙니까, 3%를 넘어 버렸으니까.
하여튼 증가가 30%대로 안정적이었습니다.
지금 아주 숫자를 무슨 400조 이래 가지고 막 선동적으로 만들어서 그걸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국가부채를 얘기할 때는 GDP 대비 국가채무, 대개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는 어떠한 문제도 없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발생하고 나서, 보면 직접적으로 추경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코로나 대책에 쓴 재정이 150조예요.
사실은 미국 정치가 저렇게 극단화가 되고 불안정해진 거는 백인 블루칼라들이 좋은 일자리를 잃으면서 이렇게 됐거든요.
이것이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그래서 사회 전체가 이렇게 잘못될 수 있다 이걸 대표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전기차 문제, 미래형 자동차 산업에 대한 정부의 관심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는 일자리 확보를 위해서 이렇게 재정 적자가 많고 국가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와 새로운 산업을 위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는데 우리는 재정건전성만 외치면서 손을 놓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제가 선물하는 겁니다.
이걸 좀 보시고……
우리가 오늘도 우리의 재정건전성 문제, 재정준칙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사실 지금 미국의 국가부채 비율이 144%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요즘에 데트 실링(debt ceiling)에 대해서도 바이든하고 공화당이 협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속에서도 IRA라든가 칩, 반도체법 이걸 통해서 엄청나게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2022
2.5% 하다가 또 낮추었잖아요.
그러면 세수추계할 때 어떻게 반영합니까?
재정건전성을 확보해 가야 된다는, 그래서 재정준칙을 만든다 이러면서 한편으로는 이렇게 부자들한테 세금 깎아주는 이런 것은 이 정부가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우리 민주당으로서는 이것은 반드시 막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일찍 포기를 하세요.
2015
그런데 부채비율이 현재 219%에서 692%로 늘어납니다, 2019년이 되면.
장관님, 상상을 해 보십시오.
내가 기업의 구조조정을 할 때 돈을 집어넣으면 부채비율도 줄어들고 회사의 재정건전성이 나아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2조에 해당하는 돈을 더 투입을 해도 현재 부채가 219%에서 692%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런 회사에 국민의 혈세를 계속 4000억 5000억씩 집어넣으면서 계속 유지해야 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