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2024
노동시장의 양극화, 노동의 유연성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맞바꾸려면 결국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잖아요.
저는 국회라는 데가 그런 거라고 보고 또 의회민주주의는 서로 대화와 타협을 해서 뭔가 합의를 도출해 내는 거라고요.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것은 야당이 반대를 하든 말든 전부 다 시행령으로 해서 다 마음대로 해 버리고 그러면서 또 어려운 문제들은 하겠다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부총리께 제가 부탁하고 싶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데 제가 알기로 연금개혁 어렵습니다.
노동시장의 양극화, 노동의 유연성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맞바꾸려면 결국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잖아요.
저는 국회라는 데가 그런 거라고 보고 또 의회민주주의는 서로 대화와 타협을 해서 뭔가 합의를 도출해 내는 거라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 연금개혁 어렵습니다.
노동시장의 양극화, 노동의 유연성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맞바꾸려면 결국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잖아요.
저는 국회라는 데가 그런 거라고 보고 또 의회민주주의는 서로 대화와 타협을 해서 뭔가 합의를 도출해 내는 거라고요.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것은 야당이 반대를 하든 말든 전부 다 시행령으로 해서 다 마음대로 해 버리고 그러면서 또 어려운 문제들은 하겠다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처음부터 윤석열 정부가 경제 운용에 대한 자기의 철학이나 방향성 없이 포퓰리즘으로 일관하고 있고 감세정책……
그다음에 나머지 여러 지적을 제가 했습니다만, 거기다가 또 한편으로는 정말 비겁한 게 지금 연금개혁 또 노동개혁, 나는 사실 우리 미래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어려운 것들은 지금 사실상 추진을 하고 있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왜?
이런 것을 한 사람이 다시 와 가지고 어떤 반성도 없이 이제 더 할 것 아닙니까?
드디어 금투세까지 나왔어요.
그러면 국가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저희도 하다 보면 세금을 감면해야 되는 필요성과 이런 게 있는 분야들도 있습니다.
이것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문재인 정부가 원전 정책을 잘못해서 우리 한전 적자가 이렇게 심해졌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 칩시다.
왜 윤석열 정부에서 이렇게 늘어나요?
그런데 제가 들어 보면 이 정부 출범하고 나서 세금 깎아 주는 것 외에는 정책이 없는 것 같아요.
아주 감세 만능주의입니다.
오늘도 많은 위원들이 지적했지만 이제 드디어 금투세까지 아예 폐지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금투세 폐지하면 경제가 선순환해서 도움이 된다 이런 궤변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보면 정말 민생이 어렵고 저성장, 1.4% 성장에다가 고물가에 고금리, 정말 민생이 어려운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내놓는다고는 하지만 과연 얼마나 민생에 도움이 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갈수록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수출도 반도체 경기가 조금 살아나고 있지만 정말 31년 만에 대중국 수출이 적자로 돌아서고 이런 것에 대한 대책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들어 보면 이 정부 출범하고 나서 세금 깎아 주는 것 외에는 정책이 없는 것 같아요.
아주 감세 만능주의입니다.
2023
그리고 작년에 드디어 25만 명, 그때 시작했던 것부터 20년이 채 안 됐는데 절반으로 뚝 떨어졌어요.
그래서 한국은행 보고서가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청년들이 어떤 경쟁에 대한 압박, 주거․육아․고용 이런 것의, 경제적 측면에서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게 결론이고 저는 이런 결론을 우리가 진작 얻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한 9000개 정도 되더라고요, 저출산 정책이.
그런데 핵심은 이런 문제에서, 정부도 이런 관점으로 새롭게 접근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 데서……
또 이 보고서를 보면, 무슨 서울을 메가시티로 만들겠다 이런 것들은 저출산 문제 해결하고는 완전히 반대쪽으로 가는 거예요.
한 9000개 정도 되더라고요, 저출산 정책이.
그런데 핵심은 이런 문제에서, 정부도 이런 관점으로 새롭게 접근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 데서……
또 이 보고서를 보면, 무슨 서울을 메가시티로 만들겠다 이런 것들은 저출산 문제 해결하고는 완전히 반대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선거 앞두고 선심 정책으로 김포를 서울로 편입을 시키네, 그러니까 지금 수도권 주변이 다 들고일어나는데 그건 국가의 균형발전이라는 큰 목표에도 맞지도 않고 저출생 문제 해결하는 데도, 그것은 역행하는 정책입니다.
또 이 보고서를 보면, 무슨 서울을 메가시티로 만들겠다 이런 것들은 저출산 문제 해결하고는 완전히 반대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선거 앞두고 선심 정책으로 김포를 서울로 편입을 시키네, 그러니까 지금 수도권 주변이 다 들고일어나는데 그건 국가의 균형발전이라는 큰 목표에도 맞지도 않고 저출생 문제 해결하는 데도, 그것은 역행하는 정책입니다.
이런 것들을 하면서 뭐 우리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겠다, 말로만 하지 말라는 거지요.
맞지가 않아요.
저도 2005년도에 정부에서 저출산․고령화 기본정책을 할 때 총리실에서 실무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때 생각해 보면, 그때가 저출산 문제에서 50만 명 미만으로 떨어져서 큰일 났다고 시작했던 게 2005년이지요.
2005년부터 시작해서 2006년에 저출산․고령화 사회협약이라는 게 나왔고 이게 정부 힘만으로는 안 되고 우리 경제사회 주체가 다 해야 된다, 종교계, 시민사회까지 역할 분담을 하고 그런 고민들을 했었는데, 하여튼 결과적으로 정부도 많은 노력을 했지만 지금 전 세계의 전문가들도 걱정할 정도 수준의 나라가 됐습니다.
저도 2005년도에 정부에서 저출산․고령화 기본정책을 할 때 총리실에서 실무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때 생각해 보면, 그때가 저출산 문제에서 50만 명 미만으로 떨어져서 큰일 났다고 시작했던 게 2005년이지요.
2005년부터 시작해서 2006년에 저출산․고령화 사회협약이라는 게 나왔고 이게 정부 힘만으로는 안 되고 우리 경제사회 주체가 다 해야 된다, 종교계, 시민사회까지 역할 분담을 하고 그런 고민들을 했었는데, 하여튼 결과적으로 정부도 많은 노력을 했지만 지금 전 세계의 전문가들도 걱정할 정도 수준의 나라가 됐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드디어 25만 명, 그때 시작했던 것부터 20년이 채 안 됐는데 절반으로 뚝 떨어졌어요.
그래서 한국은행 보고서가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청년들이 어떤 경쟁에 대한 압박, 주거․육아․고용 이런 것의, 경제적 측면에서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게 결론이고 저는 이런 결론을 우리가 진작 얻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글로벌 위기상황이라고, 지금 계속 복합위기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저는 그런 단기적인 경제 상황에 대응하는 것하고 국가로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이라고 봅니다.
항상 문제가 없을 수가 있습니까?
저출산․고령화,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하고 이게 정말 국가 존립의 문제다 이런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는데, 최근에 한국은행 보고서는 다 아실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장기적인 경제전략을 고려하면서 해결해야 될 과제들 중에서 많이 제기되는 게, 저출산․고령화, 균형발전, 노동시장 개혁, 국민연금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겠다 하는데, 지금도 그런 의지가 있습니까?
어떠세요?
하는 방식으로는 북한에 대한 ICBM 발사 같은 이런 것들을 막을 수가 없고 역효과만 낼 수 있다, 그리고 긴장을 고조시킬 거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참고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 문재인 정부가 2017년에 출범하면서, 그때 상황 아실 거예요.
북한이 9월에는 6차 핵실험을 했고 그다음에는 미사일을 계속 열세 번인가 열네 번 연속 실험을 하면서 그다음 ICBM 화성-15호까지 그때 발사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실 거의 전쟁의 위기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고 또 당시에 트럼프가 아주 돌발적인 판단과 행동을 할 것 같아서 걱정을 했는데 어떻게든지 우리 정부가 중심을 잡고 대화 국면으로 이끌어서, 아무튼 그게 최종적으로 성공은 안 했지만 그렇게 관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 정부의 안보 라인에서는 계속해서, 한번 얘기하는 걸 보십시오.
저는 남북관계가 지금 굉장히 위기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고 봅니다.
오늘 중국에서 왕원빈인가요, 중국의 외무성 대변인이 군사적 억제력을 통한 압박만으로 문제……
하는 방식으로는 북한에 대한 ICBM 발사 같은 이런 것들을 막을 수가 없고 역효과만 낼 수 있다, 그리고 긴장을 고조시킬 거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참고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 문재인 정부가 2017년에 출범하면서, 그때 상황 아실 거예요.
북한이 9월에는 6차 핵실험을 했고 그다음에는 미사일을 계속 열세 번인가 열네 번 연속 실험을 하면서 그다음 ICBM 화성-15호까지 그때 발사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정말 대책이 뭐가 있는지 묻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렇습니다.
저는 남북관계가 지금 굉장히 위기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고 봅니다.
오늘 중국에서 왕원빈인가요, 중국의 외무성 대변인이 군사적 억제력을 통한 압박만으로 문제……
하는 방식으로는 북한에 대한 ICBM 발사 같은 이런 것들을 막을 수가 없고 역효과만 낼 수 있다, 그리고 긴장을 고조시킬 거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회의 진행상에 여야가 합의해서 그런 건 다 좋습니다.
그러면 좀 융통성을 가지고, 이제 끝낸다면서요.
제가 이 재정건전성 팩트 하나, 그러면 부총리가 내가 지금 말하는 팩트가 이게 틀렸는지 안 했는지 확인해 달라.
나중에 얘기하겠다고 답변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국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이런 질문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야 됩니까?
위원장님, 소위 위원님들 그리고 기재부의 차관님이랑 실무자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이번에 소위 심사를 하면서 정말 앞으로 우리가 국가를 어떻게 운영해 갈 것인가, 국가재정을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이런 고민이 전혀 없이 어떻게 하면 감세를 해 줄 수 있는가 이런 것만 논의를 하는 것이 굉장히 안타까웠고 유감스러웠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이런 것들은 반드시 개선해 나가서, 정말 우리가 국가재정을 고려해서 감면을 해 주면 그만큼 어디에서 보완을 할 것인지 이것을 균형 있게 해야 된다는 것을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세특례제한법 관련해서, 지금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공장을 신설하거나 또 증설하는 것에 대해서 조세 지원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앞으로 국가의 미래경쟁력을 위해서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것 중의 하나가 투자세액공제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참 아쉬운 게 작년에도 우리가 조세․재정 소위를 할 때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됐어요.
법인세를 감면해 주는 것과 민주당 다수의 위원들은 이런 투자세액공제 같은 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자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 결론적으로 보면 저는 그게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투자를 유도하고 그걸 통해서 미래산업 분야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고용도 창출하는 이런 방향이 맞지 인심 쓰듯이 법인세 그냥 나누어 주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게 몇 가지 타당하지만 우리가 지금 재정 여력이 없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투자를 유도하고 그걸 통해서 미래산업 분야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고용도 창출하는 이런 방향이 맞지 인심 쓰듯이 법인세 그냥 나누어 주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게 몇 가지 타당하지만 우리가 지금 재정 여력이 없다 이거 아닙니까?
법인세 감면해 주는 거 그거만 가지고도 이 투자세액공제 적용해도 효과는 훨씬 달랐을 거라고 저는 봐요.
하여튼 그런 아쉬움을 제가 지적하면서……
저는 우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의 시설투자에 대해서 우리가 그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부분 부분 아주 미시적으로 고치다 보면 실제로 전체적인 어떤, 상속세․증여세․양도세 이 전체적인 제도를 한꺼번에 바꾸면서 균형 있게 또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렇게 작년에 찔끔 바꾸고 올해 또 바꾸고 이렇게 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민주당도 작년에도 얘기를 했어요, 우리도 상속세․증여세 문제에 대해서는 전체 전면적인 검토를 하자.
정부가 안을 내놓을 줄 알았는데 안 내놓고 지금 다시 이렇게 가업승계 분야 이렇게 해서 하는 것 이게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조세의 원칙 중의 하나가 부의 형평성, 부의 분배 문제, 공정성의 문제가 분명히 있는 것 아닙니까?
작년에도 논의했던 것을 기억해 보면 추경호 부총리가 상속세하고 증여세, 물론 가업승계를 포함한 거지요.
이런 것들을 다 전면적으로 검토해서 안을 내겠다 했는데 정부가 안을 안 냈어요.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부분 부분 아주 미시적으로 고치다 보면 실제로 전체적인 어떤, 상속세․증여세․양도세 이 전체적인 제도를 한꺼번에 바꾸면서 균형 있게 또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렇게 작년에 찔끔 바꾸고 올해 또 바꾸고 이렇게 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민주당도 작년에도 얘기를 했어요, 우리도 상속세․증여세 문제에 대해서는 전체 전면적인 검토를 하자.
저는 우리나라의 상속세․증여세, 가업승계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기에 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작년에도 논의했던 것을 기억해 보면 추경호 부총리가 상속세하고 증여세, 물론 가업승계를 포함한 거지요.
이런 것들을 다 전면적으로 검토해서 안을 내겠다 했는데 정부가 안을 안 냈어요.
적은 액수지만 삭감이 됐는데 오히려 여기서 좀 문제가 되는 것은, 다른 쪽에서는 증액됐다 이렇게 하지만 아마 기재부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통일된 정책 목적을 갖고 사전적으로 편성한 기재부 예산 이것은 삭감하는 것이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산업계 지원하는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보면 배출권 수입이 작년에 7306억 원, 산업계 지원용 지출이 9266억 원으로 22년도 예산은 1960억 원 차이가 났습니다.
이것은 한 1년 지나서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되나.
그리고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후대응기금, 기재부 소관 예산인데 우리가, 전 세계가 탄소중립 관련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EU 같은 경우도 앞으로 10년간 135조 원, 미국 같은 경우는 IRA를 중심으로 해서 한 50조 이렇게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 기후대응기금 이게 지금 기재부 예산은 삭감됐습니다.
맞지요?
지금 미국을 보면요 미국이라는 나라도, 왜 지금 전 세계가 ‘미국의 민주주의가 위기다’, 이 원인은, 트럼피즘이 생긴 것은 미국의 중산층이 무너지고 특히 러스트 벨트나 이런 데서 백인들, 공장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이러면서 아주 극단적인 정치를 선택하고, 지금 내년 11월에 있는 미국의 선거가 잘못되면 전 세계 민주주의가 어떻게 될까 이걸 걱정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데서 양극화 문제 정부 혼자서 해결할 수 있다고 결코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문재인 정부 그것 때문에 아주 혼났습니다.
그런데 당시를 돌이켜 보면 부동산 문제가 생겼을 때, 가격이 폭등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이 뭡니까?
금리, 조세, 공급 세 가지 아닙니까?
대통령이나 집권 여당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조세 문제도, 그러면 양극화 문제 어떻게 해결할지는 우리가 머리를 맞대야 됩니다.
저출산․고령화 문제, 균형발전 문제, 지금 지정학적으로 세계 질서가 완전히 바뀌면서 오는 여러 가지 어떤 공급망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저는 우리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그걸 외면하고 가야 하는가 하는 생각이 있고요.
그래서 추경호 부총리께서의 역할은 적어도 경제 분야에 있어서는, 분명히 철학도 다르고 경제 상황에 대한 판단이 다르겠지만 야당하고도 충분하게 마음을 열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잘돼 가고 있다, 하반기 되면 좋아지고……
그래서 저는, 야당도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우선은 지금 집권을 하고 있는 정부 여당에서의 책임입니다.
정말 제발 과거와 싸우지 말고 이제 미래를 어떻게 준비할 건가 이걸 이야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민주주의는 대화와 타협입니다.
상대를 완전히 짓밟아서 죽이겠다 그건 정치가 아니지요.
그것은 저 자신부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계속 우리가 갈 수 있는가, 그게 사회가 불안해지고 사회가 불안해지면 또 정치적으로 선전 선동해 가지고 정치적 이익을 보는 사람들이 사회를, 정치를 망치게 하고 아주 극단적인 정치를 만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부자세가 됐든 횡재세가 됐든 뭐가 되든지 좋지만 저는 우리 조세정책 전체를 보면 결국은 소득세나 법인세나 지금 한계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미래에 대비하는 국가 재정을 어떻게 우리가 확보할 거냐 이것은 굉장히 창조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에게 맞는.
그런데 정치적으로 선심 쓰듯이 계속 감세정책 하는 것 이것은 정말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자세가 됐든 횡재세가 됐든 뭐가 되든지 좋지만 저는 우리 조세정책 전체를 보면 결국은 소득세나 법인세나 지금 한계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미래에 대비하는 국가 재정을 어떻게 우리가 확보할 거냐 이것은 굉장히 창조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에게 맞는.
그런데 정치적으로 선심 쓰듯이 계속 감세정책 하는 것 이것은 정말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야당도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우선은 지금 집권을 하고 있는 정부 여당에서의 책임입니다.
정말 제발 과거와 싸우지 말고 이제 미래를 어떻게 준비할 건가 이걸 이야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미국의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이라든지 일부 부자들이 ‘우리한테 세금을 더 걷어라’, 부유세 그것을 부자들이 주장합니다.
그것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보면 이태리에서는 소위 윈드폴 택스(windfall tax)라고 횡재세, 스페인도 여러 가지 저기를 했고 그런데 저희도 지금 보면, 제가 시간이 없어서 여기다가 못 했습니다마는 우리나라도 지금 자산의 불평등이 특히 부동산 때문에 굉장히 심화됐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계속 우리가 갈 수 있는가, 그게 사회가 불안해지고 사회가 불안해지면 또 정치적으로 선전 선동해 가지고 정치적 이익을 보는 사람들이 사회를, 정치를 망치게 하고 아주 극단적인 정치를 만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장관님, 저는 국감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정부가 우리 경제상황, 특히 민생에 대해서 어떤 문제 인식을 갖고 있나를 중심으로 해서 정부가 위기의식도 없고 대책이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 왔습니다.
오늘도 지금 많은 위원들께서 지적을 했지만 통계청의 통계 조작, 그것은 제가 얘기 안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해서.
그런데 감사원에서 홍남기 전 부총리를 국가채무비율 축소했다 그래서 소환 조사, 이미 어떤 계획한 대로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감사원에서 나서서 하고 그다음 검찰로 넘기고 이런 과정들이 진행될 텐데, 그래서 부총리로서는 그 문제는 어떻게 봅니까?
기재부가 국가채무비율을 축소하고 이런 걸 하는 데입니까?
이것도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폴란드 같은 방산산업을 지원한다고 해서 이런 중견․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에 차질이 생겨서는 안 된다 이것도 분명히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수출입은행법 시행령을 보면 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자본의 40%까지 하게 돼 있잖아요.
은행은 통상적으로 25%지 않습니까?
반영이 안 되고, 기준조세체계 이것까지 같이 봐야 이게 다 반영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재정정보원에서 발표하신 것을 보면 재정지출과 조세지출 두 가지를 놓고 통합관리를 하니까 이게 빠져서……
저는 기준조세체계, 법인세 인하 같은 것도 반영이 되어야 객관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아니냐 해서 이것을 반드시 넣어야 된다 이런 의견인데, 정보원장님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사실 법인세율 인하는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거든요, 재정 상태를 봤을 때.
그래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재정지출하고 조세지출을 연계해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데 하나 빠진 게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법인세 감면 같은 경우에 이게 사실은 또 반영이 안 됩니다.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년도 국세감면율은 16.3%입니다.
우리가 이제 재정지출과 조세지출 이 두 가지를 비교하면 바로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지 않습니까?
국세감면율이 법정한도까지 넘은 원인을 보면 우선 하나는 경기침체로 경기가 좀 악화된 게 영향을 미쳤고 그다음은 법인세율 인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법인세 조세지출 감면, 특히 이건 통합투자세액공제니까 저는 그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 법인세율 인하는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거든요, 재정 상태를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재정지출과 조세지출 이 두 가지를 비교하면 바로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지 않습니까?
국세감면율이 법정한도까지 넘은 원인을 보면 우선 하나는 경기침체로 경기가 좀 악화된 게 영향을 미쳤고 그다음은 법인세율 인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법인세 조세지출 감면, 특히 이건 통합투자세액공제니까 저는 그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 법인세율 인하는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거든요, 재정 상태를 봤을 때.
그래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재정지출하고 조세지출을 연계해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데 하나 빠진 게 있습니다.
국세감면율이 법정한도까지 넘은 원인을 보면 우선 하나는 경기침체로 경기가 좀 악화된 게 영향을 미쳤고 그다음은 법인세율 인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법인세 조세지출 감면, 특히 이건 통합투자세액공제니까 저는 그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 법인세율 인하는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거든요, 재정 상태를 봤을 때.
그래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재정지출하고 조세지출을 연계해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데 하나 빠진 게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법인세 감면 같은 경우에 이게 사실은 또 반영이 안 됩니다.
재정지출이나 세금을 감면해 주는 조세지출 2 개가 다 정부의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지난 10년간 보면 재정지출보다 조세지출 증가 규모가 훨씬 컸습니다.
그런데도 조세지출을 관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고 그래서 이 2개를 연계한 총량관리체계가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재정정보원에서 그런 보고서를 냈다고 해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사실 윤석열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굉장히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총지출은 올해보다 한 2.8% 늘렸는데 재정적자는 GDP 대비 3.9%라는 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윤석열 정부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재정준칙도 못 지키는 수준 아닙니까, 3%를 넘어 버렸으니까.
저는 통계 이면에 있는, 실제로 움직이고 있는 바닥의 부동산 경기를 봐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제 지역이나 여러 상황을 현장에서 느끼는 것은 아니거든요.
제 지역 같은 경우는 인천인데 올해, 내년에 굉장히 악화될 겁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 결과가 오늘 많은 위원들이 지적했지만 지금 부동산 대출을 통한 가계대출이 증가하는 원인이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7․8월 달에 수도권에서 부동산 가격이 다시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서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낙관적이시구나, 저는 지금 부동산 가격이 더 하락해서 침체될 것이 늦춰지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 가능성이 많이 있는데 왜……
정부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부동산시장 좋아지기 시작했다라는 시그널을 계속 보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7․8월 달에 수도권에서 부동산 가격이 다시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서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낙관적이시구나, 저는 지금 부동산 가격이 더 하락해서 침체될 것이 늦춰지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 가능성이 많이 있는데 왜……
정부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부동산시장 좋아지기 시작했다라는 시그널을 계속 보내고 싶어 합니다.
그것은 저는 여러 가지 정치적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국은행까지도 그렇게 해야 되나……
저는 저런 것과 비교를 해 보면, 한국은행 총재님이 최근에 말씀을 하셨지만 저런 경고가 너무 늦다, 그리고 더 분명한 메시지로 고금리의 장기화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필요했는데 정부하고의 어떤 조율 때문에 그런 건지 한국은행이 상당히 소극적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 결과가 오늘 많은 위원들이 지적했지만 지금 부동산 대출을 통한 가계대출이 증가하는 원인이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7․8월 달에 수도권에서 부동산 가격이 다시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서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낙관적이시구나, 저는 지금 부동산 가격이 더 하락해서 침체될 것이 늦춰지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 가능성이 많이 있는데 왜……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아까 부동산시장에 대한 전망과 연결해서 질문을 드렸는데요.
한국은행에서 만약에 우리가 불가피하게 금리를 인상해야 된다 그랬을 때 예상되는 상황에 대한 어떤 스트레스 테스트 이런 걸 하실 것 아닙니까?
올렸을 경우에, 유지할 경우에 아니면 내리는 경우에.
그러면 그 효과로 해서 부동산시장이 안정됐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보면 지방에 미분양도 굉장히 많고, 부동산 대출을 받은 가계에서는 지금까지는 아마 고금리가 금방 줄어들 거다 이런 기대 때문에 했는데, 이번에서야 총재께서 말씀을 했어요.
절대로 금리가 내려갈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빌리지 마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게 좀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워낙 전체적인 경제 침체 이런 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금리도 유지하도록 한국은행에 강한 요구를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면서 이게 정치적인 배경이 있지 않나 할 정도로 올해 부동산 대출과 관련해서 또 부동산시장에 대해 여러 가지 규제 정책들을 완화하면서, 지금 그러면 상황이 안정됐느냐?
저는 이런 걸 통해서 한국은행의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 있는가, 한국은행이 정말 중앙은행으로서 해야 될 이야기들을 정부와의 균형자의 역할에서 할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는 이창용 총재께서 이런 기구를 적극적으로 설치하자 이렇게 말씀도 하셔야 되고 또 정부에 대해서도 중앙은행의 독립성과 권한을 가지고 더 이야기들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거시건전성 감독을 위한 기구 문제하고 부동산시장에 대해서 한국은행이 바라보는 앞으로의 전망 이것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부동산 쪽에다가 적용한 것은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실제로 부동산시장의 불안정을 자꾸 뒤로 미루면서 더 키워 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효과로 해서 부동산시장이 안정됐냐?
그런데 저는 그걸 부동산 쪽에다가 적용한 것은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실제로 부동산시장의 불안정을 자꾸 뒤로 미루면서 더 키워 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효과로 해서 부동산시장이 안정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다주택․고액 보유자를 위한 종부세 인하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아까 고용진 동료 위원께서 아주 상세하게 많은 문제들을 제기했습니다.
저는 빠진 것 중에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에 종부세를 포함한 부동산세 시행령 개정 이런 것을 통해서 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95에서 60%로 내리고 이 과정에서 정부 여당은 저소득자, 1주택자, 은퇴자 부담의 완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하여튼 증가가 30%대로 안정적이었습니다.
지금 아주 숫자를 무슨 400조 이래 가지고 막 선동적으로 만들어서 그걸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국가부채를 얘기할 때는 GDP 대비 국가채무, 대개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는 어떠한 문제도 없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발생하고 나서, 보면 직접적으로 추경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코로나 대책에 쓴 재정이 150조예요.
연체율도 보십시오.
지금 금융관리 하겠다 그러는데 금융관리 자체도, 가계대출 연체율이 8.3%까지 올라갔고 중소기업 연체율도 보면 사실상 39.6%가 증가한 겁니다.
부동산정책도, 사실 지난 정부가 부동산 가격이 급등해서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마는 지금 보면 부동산 대출을 정부에서 늘려 가지고, 특례보금자리론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걸 통해서 지금 저는 가계부채가 더 늘어나고 부동산시장도 그것 때문에 불안정해질 거다 이렇게 보는데, 일시적인 반등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부동산시장에 재앙이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정책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통계들 다 아시겠지만 부산은 지금 60세 이상이 22.2% 그리고 초고령 사회로 가장 먼저 진입을 했어요.
특히 대도시에서 그런데요.
그다음 통계들을 보시면 출산율도 전국에서 가장 낮은 편에 속하고, 그런데 여기 보면 청년층 순유출 규모도 굉장히 높습니다.
한국은행에서 2012년에 ‘부산지역 청년층 인재유출’이라는 조사를 했어요.
제가 그래서 그 뒤로도 한 게 있는가 봤더니 없습니다.
8월부터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고 약간 반등의 기미가 있다, 나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데 저는 그건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더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의 고금리가 과거처럼 거의 0%, 제로 금리로 가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최소 2～3년이 걸릴 거거든요.
8월부터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고 약간 반등의 기미가 있다, 나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데 저는 그건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더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의 고금리가 과거처럼 거의 0%, 제로 금리로 가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최소 2～3년이 걸릴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주택을 비롯한 가계대출 이런 쪽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버티고 있지만 벌써 올 하반기가 거의 다, 올해가 다 지나가고 내년이 올 텐데 저는 굉장히 심각해질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분상의 어떤 제약 이것도 있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는 2개월 조사기간을 만약에 부여하게 되면 그 시기에는 통계조사원을 비상근 공무원으로 임명을 하는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사하다 이런 재해를 당하게 되면 공무원 재해보상도 적용하는 게 일본에는 있다고 하는데요.
아무튼 이런 신분상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어떤 근본적인 개선 대책을 꼭 세워 주기를 바랍니다.
아니,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문재인 정부가 원전……
탈원전 해서 잘못해 가지고 11조․10조 정도 적자가 더 났던 것 아닙니까, 그냥 그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그것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그런데, 좋아요.
그러면 문재인 정부에서 한 14조 정도 원전 운영을 제대로 안 해서 적자가 생겼다면 그 이후로, 아무튼 원인이 어디가 됐든지 지금 올해 200조가 넘었거든요.
특히 최근에 부동산 시장이 좀 안정이 돼 간다 이러는데 안정이 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또 대출 규제를 완화해서 다시 부동산이 들썩이게 만드는데 과연 이런 정책들이 지금 맞나, 이걸 언제까지, 그렇게 또 가계대출을 걱정하면서 부동산 대출도 다시 늘려 가지고 이렇게 할 여력이 지금 우리에게 있나 이런 걱정도 되고요.
제 지역인 인천 같은 데 보면 올해, 내년도에 부동산 입주 물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몇만 세대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굉장히 걱정되거든요.
기다려 달라, 하반기 되면 이제 좋아진다.
저는 그런 데 여러 가지 정치적 배경이 있지 않나……
특히 최근에 부동산 시장이 좀 안정이 돼 간다 이러는데 안정이 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또 대출 규제를 완화해서 다시 부동산이 들썩이게 만드는데 과연 이런 정책들이 지금 맞나, 이걸 언제까지, 그렇게 또 가계대출을 걱정하면서 부동산 대출도 다시 늘려 가지고 이렇게 할 여력이 지금 우리에게 있나 이런 걱정도 되고요.
제 지역인 인천 같은 데 보면 올해, 내년도에 부동산 입주 물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그런 데 여러 가지 정치적 배경이 있지 않나……
특히 최근에 부동산 시장이 좀 안정이 돼 간다 이러는데 안정이 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또 대출 규제를 완화해서 다시 부동산이 들썩이게 만드는데 과연 이런 정책들이 지금 맞나, 이걸 언제까지, 그렇게 또 가계대출을 걱정하면서 부동산 대출도 다시 늘려 가지고 이렇게 할 여력이 지금 우리에게 있나 이런 걱정도 되고요.
제 지역인 인천 같은 데 보면 올해, 내년도에 부동산 입주 물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몇만 세대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 정권 탈원전 이런 말도 안 되는 해괴한 논리를 가지고 하고 있어요.
자꾸 탈원전 하니까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윤석열 정부는 앞으로 원전을 가지고 한국 에너지를 다 해결하겠다 그러면, 제가 듣기로 지금 수도권에서 데이터센터를 비롯한 대규모로 에너지를, 전기 공급을 요구하는 수요가 한 1.7GW로 압니다.
그러면 원전 하나보다 더 많은 겁니다.
그다음에 삼성이 한 300조를 투자해서 한다 그러면 이게 다 전기지 않습니까?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걸 대비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서 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 정권 탈원전 이런 말도 안 되는 해괴한 논리를 가지고 하고 있어요.
자꾸 탈원전 하니까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윤석열 정부는 앞으로 원전을 가지고 한국 에너지를 다 해결하겠다 그러면, 제가 듣기로 지금 수도권에서 데이터센터를 비롯한 대규모로 에너지를, 전기 공급을 요구하는 수요가 한 1.7GW로 압니다.
사실은 미국 정치가 저렇게 극단화가 되고 불안정해진 거는 백인 블루칼라들이 좋은 일자리를 잃으면서 이렇게 됐거든요.
이것이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그래서 사회 전체가 이렇게 잘못될 수 있다 이걸 대표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전기차 문제, 미래형 자동차 산업에 대한 정부의 관심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는 일자리 확보를 위해서 이렇게 재정 적자가 많고 국가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와 새로운 산업을 위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는데 우리는 재정건전성만 외치면서 손을 놓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제가 선물하는 겁니다.
이걸 좀 보시고……
우리가 오늘도 우리의 재정건전성 문제, 재정준칙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사실 지금 미국의 국가부채 비율이 144%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요즘에 데트 실링(debt ceiling)에 대해서도 바이든하고 공화당이 협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속에서도 IRA라든가 칩, 반도체법 이걸 통해서 엄청나게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지난번에 미래차를 국가전략기술로 포함한 조세특례제한법을 통해서, 다음에 시행령도 하고 시행규칙도 했습니다.
저는 사실 일자리 문제를 이번 정부에서 얼마나 신경 쓰고 있는지 참 우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자동차 공장, 내연기관의 공장들이 전기차로 전환할 때 국가가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지원을 하고 또 투자를 확보해 와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때의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갑니다.
지난 선거법 개정은 결과적으로 아쉬움이 큽니다.
힘겨운 협상을 거쳐 준연동형 비례제가 통과됐지만 결국 위성정당이 만들어지며 법 개정 취지가 완전히 무력화됐습니다.
당시 정치개혁을 바란 국민의 열망을 다 담지 못한 우리 정치권 모두가 책임을 통감해야 될 일입니다.
저 역시 무거운 책임감을 아직도 느끼고 있습니다.
제안드립니다.
각 당 지도부가 책임을 위임하는 협의기구를 만들고 거기서 만든 합의안을 지도부가 반드시 책임지고 통과시킵시다.
통합과 협치의 정치, 더 이상 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치가 국민의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이곳을 민의가 넘치는 공간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47명, 5 대 1, 15.7%에 불과합니다.
지역과 비례대표 선거를 병행하는 다른 나라에서는 기본적으로 비례 의석의 비율이 30% 이상이고 독일과 이탈리아 등은 50% 이상입니다.
비례대표가 늘어야 지역에만 매몰되지 않는 각 분야의 전문가와 소외계층의 대표성을 가진 이들이 원내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국회가 더 많은 국민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지역을 줄일 수는 없습니다.
지금의 선거제도는 지역주의와 양당제의 구조를 고착화하면서 극단적 대립과 분열의 정치를 만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별․분야별 대표성과 다양성을 확대하고 정쟁이 아닌 정책 중심의 국회를 구성하기 위해 비례성을 강화하는 것이 선거법 개정의 두 번째 원칙입니다.
선거제 개편의 두 원칙, 대표성과 비례성 강화는 결국 비례대표의 확대로 귀결됩니다.
2015년 중앙선관위는 지역과 비례의 비율을 2 대 1, 33%로 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47명, 5 대 1, 15.7%에 불과합니다.
사표를 최소화해 대표성을 보완하는 개편이 선거법 개편의 첫 번째 원칙입니다.
또한 승자독식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지금의 선거제도는 지역주의와 양당제의 구조를 고착화하면서 극단적 대립과 분열의 정치를 만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별․분야별 대표성과 다양성을 확대하고 정쟁이 아닌 정책 중심의 국회를 구성하기 위해 비례성을 강화하는 것이 선거법 개정의 두 번째 원칙입니다.
선거제 개편의 두 원칙, 대표성과 비례성 강화는 결국 비례대표의 확대로 귀결됩니다.
개헌 시도가 번번이 좌절되는 것도 타협의 정치가 실종되었기 때문입니다.
대화와 타협의 의회민주주의를 통해 통합의 정치를 실현하고 그 힘으로 개헌까지 추진해야 합니다.
지금 선거제도는 대표성이 부족합니다.
많은 의원들이 말씀하셨지만 총선에서, 지난 총선에서 국민 10명 중 4명의 표는 사표가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영남 지역에서 55.9% 득표로 86.2%의 의석을, 민주당은 호남에서 68.5% 득표로 96.4% 의석을 얻었습니다.
정치개혁은 선거법 개정으로 시작해서 개헌까지 가야 합니다.
개헌 시도가 번번이 좌절되는 것도 타협의 정치가 실종되었기 때문입니다.
대화와 타협의 의회민주주의를 통해 통합의 정치를 실현하고 그 힘으로 개헌까지 추진해야 합니다.
지금 선거제도는 대표성이 부족합니다.
많은 의원들이 말씀하셨지만 총선에서, 지난 총선에서 국민 10명 중 4명의 표는 사표가 됐습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사실 정부가 반도체에만 집중해서 이런 것들을 논의하는 것에 대해서 참 문제가 많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다행히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와 함께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 이런 걸 하기로 했는데, 제가 좀 걱정하는 것은 우선 하나는 완성차를 조립․제작하는 시설에도 지금 이게 적용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기존에 내연기관의 차를 생산하고 있는 공장을 전기차나 친환경차, 미래형 이동차로 전환할 경우에는 적용이 안 되도록 돼 있었습니다.
잘 정리된 것 같습니다.
어제오늘 우리 위원장님, 양당 간사께서 이걸 조정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뿐만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기술, 이런 것에 대해서 할 여지를 남겨 두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특히 이 미래형 자동차에 대해서도 강조를 한 것은 사실 우리나라 산업, 특히 제조업의 한 축이 자동차산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제조업 전체의 생산비중으로 봐도 12.1%, 고용으로 보면 11.2%, 이렇게 굉장히 큰 산업인데……
11월에 전력의 원가가 ㎾당 251원인데 우리가 가정용은 121원, 산업용은 108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대 전력 다소비 기업만 보더라도 연간 1조 정도의 혜택이 되고 있어요.
저는 이 문제도 사실은 우리가 법인세라든지 투자세액공제라든지 조세정책과도 연관이 돼 있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산업에 의존해서 갈 것인가도 생각을 해 봐야 되고요.
저는 이런 어떤 구조개혁을 이번 기회에 정말 정부가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어려운 말 있으면 나중에 한다고 그러고……
아무튼 저금리가 사실 문제였고 이 공급 문제는 어느 정부나 그렇게 쉽게 해결이 안 돼요.
적어도 이 정부는 미분양 사태가 나는 이 공급과잉, ‘공급을 안 해서 부동산시장이 올랐다’ 이 말은 지금 와서는 진짜 좀 반성하고 사과해야 됩니다.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미분양에 대해서는?
실제로 또 한편으로는 다른 나라들이 설비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걱정이, 이러다가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과잉상황이 오면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메모리 같은 데는 삼성이 감산을 하느냐 마느냐 이런 것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자기네들 투자의 기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인데, 저희가 이런 것도 봐야 됩니다.
1980년대 일본이 전 세계 반도체의 50%의 시장점유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일본을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 계기를 통해서 참 운 좋게 지금 반도체산업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국제관계, 특히 우리 국익을 지킬 수 있는 통상의 전략과 외교,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그런 상황인데, 저희가 이런 것도 봐야 됩니다.
1980년대 일본이 전 세계 반도체의 50%의 시장점유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일본을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 계기를 통해서 참 운 좋게 지금 반도체산업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국제관계, 특히 우리 국익을 지킬 수 있는 통상의 전략과 외교,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그러나 제가 지금 윤석열 정부의 외교나 국제관계를 보면 전혀 반대 방향에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가 얼마나 지혜롭게 대중국 통상외교를 잘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임시세액공제를 올해 해서 저는 얼마나 투자가 늘어날지 모르겠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반도체 공급이 지금 엄청난 과잉 상태입니다.
실제로 또 한편으로는 다른 나라들이 설비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걱정이, 이러다가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과잉상황이 오면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메모리 같은 데는 삼성이 감산을 하느냐 마느냐 이런 것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자기네들 투자의 기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인데, 저희가 이런 것도 봐야 됩니다.
그 속에 칩4 동맹이 있습니다.
일본의 유명한 반도체 전문가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현재 상황은 반도체의 네트워크가 동전의 한 면이라면 또 한편으로는 반도체 전쟁이 전개되고 있다.
물론 미중 간의 기술 패권 이런 걸 넘어서서 지금 미국 일본 유럽 대만 한국, 이 사이에도 엄청난 경쟁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정부가 반도체산업을 어떻게 지원하고 세금을 깎아주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국익을 챙길 수 있는, 특히 통상무역 분야에서 어떤 외교적인 전략과 정책을 가지고 나가느냐가 더 중요하다, 제가 만나 본 기업의 전문가들은……
지금 미국은 기술을 가지고 있고 또 미국에다 투자해라, 이렇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더 문제로 여기는 것은, 아까 제가 칩4 동맹에 우리 정부가 어떤 입장이냐를 물어봤는데……
그런 말 들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각국이 반도체를 둘러싸고 서로 경쟁하고 엄청난 투자를 하고 지원대책을 연일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 칩4 동맹이 있습니다.
일본의 유명한 반도체 전문가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현재 상황은 반도체의 네트워크가 동전의 한 면이라면 또 한편으로는 반도체 전쟁이 전개되고 있다.
제가 알기로 한때는 전기의 원가가 예를 들어서 250원인데 한 94원인가 110원에 대기업에 공급하고 있어요.
특히 이 혜택을 가장 많이 보는 산업체 중의 하나가 저는 반도체산업이라고 보고, 맞지 않습니까?
반도체산업이 1년에 몇천억의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산업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전기도 싸게 공급하고 투자세액공제, 온갖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해 주면서 또 그렇게 해서 돈을 벌었으면 법인세에 대해서는 좀 제대로 내야 국가가 유지되는 것 아니에요?
정부 추산으로 약 4조 2000억 정도의 세수결손이 생기는데 이 대책은 어디에 있습니까, 도대체?
투자 활성화의 필요성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의 우리 경제상황을 보면 특히 무역적자가 굉장히 대규모이고 또 거기다가 반도체 때문에 중국에서 작년 9월 대비해서 거의 절반 정도로 수출이 줄었지 않습니까?
무역적자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세계 첨단기술 경쟁에서 가장 중요한 반도체는 국가안보 자산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반도체를 둘러싼 첨단기술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데, 미국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로 경쟁하다 보니까 시장의 문제가 있잖아요.
자료를 안 내놓으니까 이렇게 복잡한 거야.
그런 게 없다, 자료를 못 만든다는 것은 저는 참 이해가 안 됩니다.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데, 이것은 시행령에 명확히 하든가 정말 자료를 가지고 와서 그렇게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는 것들이 없다, 이런 것을 위원들한테 확신을 시키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하고 빨리 결론을 내리세요.
위원님들이 그렇게 자료를 얘기하는데 끝까지 안 내놓고 못 만든다 그러면서 이미 어느 학사, 무슨 사찰 다 알고 있네요.
왜 그러면서 우리들한테는 말하면 하고 그래요?
저는 오늘 윤석열 정부에게 국민을 분열시키는 정치를 멈추고 더 이상 과거와 싸우지 말고 민생을 위한 정치, 내일을 위해 일하는 통합의 정치로 나아갈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총리께서는 취임사에서 국민통합과 협치를 강조했습니다.
지금도 변함이 없으십니까?
시민의 삶 개선보다 정적 제거에 에너지를 쏟는다는 한국 정치를 향한 평가가 아프기만 합니다.
미래가 아닌 과거와 싸우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통합과 협치를 위해 야당 죽이기를 멈춰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새겨들어야 합니다.
민생 살리기에 할 수 있는 모든 걸 쏟아부어야 합니다.
아무튼……
들어가십시오.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요, 아무튼 정권이 바뀌었다고 도주한 북한 흉악범 추방 사건이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이 됐습니다.
이런 짓 그만하십시오.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소선거구제, 중대선거구제 등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비례의 비율을 높이려면 불가피하게 의원정수를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정치 불신이 높은 이때 의원 수 증가에 대한 국민의 반대를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자유를 35번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통합의 정치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볼 때 윤석열 대통령의 ‘자유’가 도대체 뭔지를 모르겠어요.
진실 보도를 하는 언론을 전용기에서 쫓아내고, 기자 질문 싫다고 누가 하라고도 하지 않았던 도어스테핑을 자기 멋대로 중단하고, 159명이나 되는 꽃다운 청년들이 이태원 참사로 희생됐는데 진정한 사과 한마디 없습니다.
책임 장관을 문책하지 않는 것 이게 윤석열 식의 자유입니까?
정치검찰․감사원, 권력기관을 총동원해서 전 정부와 야당을 탄압하고 보복하는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자유입니까?
제가 알기로 현재 한 7만 가구에 육박하고 있고 10만 가구도 넘을 거다 이게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이것은 사상 최대입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서 많이 부족했고 한계도 있었다는 걸 인정합니다.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부 여당은 공급이 부족하다고 선동을 해 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국민을 분열시키는 것이, 이런 가짜뉴스를 가지고 국민을 선동해서 문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걸 좀 중단해 달라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부동산 문제입니다.
지금 전국에 미분양 주택 수가 몇 채입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 대통령 지지도가 그렇게 낮습니까?
저는 말은 그렇게 하면서 지금 윤석열 정부가 가장 매달리고 있는 것은 정치검찰을 앞세워서 전 정부, 야당을 정치 보복하고 탄압하는 것 이것이 가장 최우선의 과제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하나 더 생긴 것 같습니다.
집권 여당의 당대표를 누구를 시킬 건가 이게 지금 대통령의 머릿속에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제 같은데 총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2022
그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중소기업의 일자리 문제 또 특히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가지 않는 이런 것들이 큰 사회적인 문제이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을 보면 대기업, 공무원, 공기업, 이쪽이 한 20%를 차지하고 나머지 80%가 너무 격차가 심합니다.
그래서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해결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저희가 청년들의 기본자산을 형성해 주자 해서 내일채움제도라든지 여러 가지를 해 왔는데, 이것의 취지는 투자상품에도 좀 참여하게 해서 거기에서 이익이 나면 비과세를 해 주자 그러는데요.
사실 부동산시장의 주력의 구매자들이 사오십 대인데 작년, 재작년에 이삼십 대였어요.
그 사람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도 엄청나게 은행에서 돈을 차입해 가지고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이런 데 투자했다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저는 특히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들의 자산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안정돼야 하고, 투기라는 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이게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EITC는, 근로장려세제가 일자리 문제나 또 소득 불평등의 개선 이런 데서 긍정적 효과가 있다는 게 평가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금 대기업들 법인세도 몇조 깎아 주자는 판에 이런 것은 좀 하는 방향으로, 의원들이 내놓은 더 좋은 방향으로 하는 게 저는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국세청 자료입니다.
증여세 16.7%입니다.
최고세율이 50%로 되어 있는데 왜 실효세율은 이렇게 상속세 18.5%, 증여세는 16.7%밖에 안 되는지 저한테 자세한 내용을 한번 보고를 해 보십시오, 왜 그렇게 되는지.
아까 차관님도 그렇고 정부가 이걸 해야 된다는 이유를 들면서 우리나라 상속세․증여세가 세계 최고로 높다 이러는데 실장님 입으로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실효세율이 얼마입니까?
실효세율이라는 게 뭡니까?
그런 데서 이제 앞으로 윤석열 정부에서는 어떻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 내후년에도 전국에서 수십만 가구가 입주를 앞두고 있고 윤석열 정부도 임기 5년 동안에 앞으로 250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게 약속 아닙니까?
이렇게 됐을 때 이게 참……
부동산이 사이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동산정책만큼은 정쟁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정말 강하게 갖고 있습니다.
한쪽에서 이걸 정치적인, 정략적인 목적을 가지고 흔들어 버리면 정책수단이라는 게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올라가고 나면 대책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대책을 안 내놓으면 난리가 나는데, 사실은 그 과정에서 우리가 종합부동산세라든지 이런 정책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거든요.
저는 이 종합부동산세가 어떻게 보면 처음에 출발했던 때의 의도하고 지금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은 더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더군다나 강남을 비롯한 수도권에 집중되는 이런 데서의 필요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봅니다.
제가 지금 와서 걱정하는 건 이런 겁니다.
‘이러다가 잘못하면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식의 방향으로 나갈 수도 있는데’ 그런 고민을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경제를 살릴 거냐, 부동산․금리를 조정해서 할 거냐 이런 고민들을 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종부세 문제가 더 불거진 것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갭투자다 뭐다, 똘똘한 집 한 채 강남에 사야 되겠다, 이런 수요들이 집중되면서 전국적으로 부동산투기로 번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사실 부동산만 보면, 정부도 그런 수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욕을 많이 얻어먹는 부동산세제를, 종합부동산세나 이런 걸 강화하는 게 아니고 금리를 지금처럼 올렸으면 진정이 됩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이것을 정치적으로 ‘한번 골탕 먹어봐라’ 하면서 너네들이 공급을 안 했기 때문에, 또 정책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경제를 살릴 거냐, 부동산․금리를 조정해서 할 거냐 이런 고민들을 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종부세 문제가 더 불거진 것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갭투자다 뭐다, 똘똘한 집 한 채 강남에 사야 되겠다, 이런 수요들이 집중되면서 전국적으로 부동산투기로 번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사실 부동산만 보면, 정부도 그런 수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욕을 많이 얻어먹는 부동산세제를, 종합부동산세나 이런 걸 강화하는 게 아니고 금리를 지금처럼 올렸으면 진정이 됩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이것을 정치적으로 ‘한번 골탕 먹어봐라’ 하면서 너네들이 공급을 안 했기 때문에, 또 정책을 잘못했기 때문에……
또 올라가고 나면 대책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이것을 정치적으로 ‘한번 골탕 먹어봐라’ 하면서 너네들이 공급을 안 했기 때문에, 또 정책을 잘못했기 때문에……
또 올라가고 나면 대책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대책을 안 내놓으면 난리가 나는데, 사실은 그 과정에서 우리가 종합부동산세라든지 이런 정책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거든요.
저는 이 종합부동산세가 어떻게 보면 처음에 출발했던 때의 의도하고 지금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은 더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더군다나 강남을 비롯한 수도권에 집중되는 이런 데서의 필요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공급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는 사이에 우리가 코로나 위기를 맞았고 코로나 위기를 맞으면서 코로나 초기에는 1930년대 대공황보다도 더 심한 불황이 올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금리를 거의 제로 금리로 했습니다.
이때도 사실 부동산시장을 걱정했습니다.
‘이러다가 잘못하면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식의 방향으로 나갈 수도 있는데’ 그런 고민을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경제를 살릴 거냐, 부동산․금리를 조정해서 할 거냐 이런 고민들을 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종부세 문제가 더 불거진 것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갭투자다 뭐다, 똘똘한 집 한 채 강남에 사야 되겠다, 이런 수요들이 집중되면서 전국적으로 부동산투기로 번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우리가 코로나 위기를 맞았고 코로나 위기를 맞으면서 코로나 초기에는 1930년대 대공황보다도 더 심한 불황이 올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금리를 거의 제로 금리로 했습니다.
이때도 사실 부동산시장을 걱정했습니다.
‘이러다가 잘못하면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식의 방향으로 나갈 수도 있는데’ 그런 고민을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경제를 살릴 거냐, 부동산․금리를 조정해서 할 거냐 이런 고민들을 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종부세 문제가 더 불거진 것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갭투자다 뭐다, 똘똘한 집 한 채 강남에 사야 되겠다, 이런 수요들이 집중되면서 전국적으로 부동산투기로 번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사실 부동산만 보면, 정부도 그런 수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전혀 효과가 없다?
여러분 앞으로 보세요.
지금 부동산시장이 얼어붙기 시작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 동네에 실제로 있는 일입니다.
800세대가 입주를 해야 되는데 70%가 다 전세 매물로 나왔는데 안 나가요.
이런 일이 제 동네만 해도 내년 10월까지 1만 6000세대가 완공이 되는데 어떻게 되나 한번 보십시오.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한 부동산 세제에 대해서 이게 너무나 정치화되다 보니까 정부의 정책 선택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과정들을 제가 옆에서 잘 지켜봤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할 때 가격이 왜 폭등하느냐?
공급을 안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실효세율이라는 게 용어 자체가 없으니까 가액인지 과표인지 이것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어요.
그래서 과세표준 대비 결정세액으로 보면 28.6%이고 재산가액 대비 결정세액 기준으로 보면 18.5%입니다, 이 1만 2000명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상속세․증여세 최대세율을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저는 좀 맞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구간별로 나한테 자료를 달라 이겁니다.
위원장님, 넘어가기 전에 가업상속공제와 관련돼서 제가 아까 우리나라 상속세․증여세의 최대세율이 50%다, 이것 가지고 좀 논란을 벌였는데 세제실장의 답변에 대해서 다시 확인하고 싶어요.
제가 아까 실효세율이 18.5%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것은 면세대상자까지도, 그러니까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까지도 포함을 해서 누진으로 하면 현실과 좀 다르다, 이렇게 답변했는데 이 말은 좀 바로잡아야 될 것 같아요.
21년도에 보면 전체 피상속인 수가 34만 명 맞지요?
왜 실효세율이 이렇게 낮은지 그걸 놓고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 국세청 자료인데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 제가 파악한 바로는 상속세는 18.5%이고 증여세는 16.7%입니다.
이것은 전체 과세대상 납세자비율의 3.7%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료를 주시고, 터무니없이 최고세율만 가지고 얘기하지 말라 이거지요.
그렇지 않아요.
법인세를 보고 가는 게 아니고 그 시장과 여러 가지 경제․경영 환경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가 활성화돼서 일자리가 생겼다, 이런 식의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러려면 미국으로 못 가게 해야지요, 기업들을.
그러면 법인세 논의를 못 하는 것 아니에요.
두 가지에 대해서 저한테 답변을 해 보세요, 이렇게 깎아줬을 때 대안이 뭔지.
그다음에 지금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법인세를 포함한 기업의 실질적 부담이 가장 높은지 작은지 얘기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제일 낮아요.
그렇게 기준을 자기들 편리한 잣대를 대 가지고 이때는 의료보험을 넣어야 되고 법인세는 빼고 그런 식으로 국민을 속이려 하지 마세요.
우리나라가 결코 법인세가 높은 게 아닙니다, 법인세 포함한 기업의 실제 부담을 봤을 때.
다음부터는 소득세 가지고 말할 때 무슨 의료보험이나 간접비용 얘기하지 마세요.
왜 한 입을 가지고 두 말 해요?
뭐가 높아요?
어떤 게 높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법인세 하나뿐만 아니라 지방세도 포함해야 되고, 아까 소득세 얘기할 때 그러셨잖아요.
우리나라의 소득세 최고세율이 높다, 그것은 의료보험을 비롯한 간접비용이 다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려면 법인세에 대해서도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서 비교를 해 보세요.
법인은 이미 사업손실을 손익통산해서 법인세를 내고 있고 외국인은 국가 간 상호주의 때문에 안 하는 것이고.
아까 진선미 위원님이 물어본 이런 Q&A는 정확하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선동하는데 왜 정부가 한마디 말도 안 하고 그걸 부추기듯이 하느냐는 거지요.
그다음에 아까 대만에서의 얘기를 했어요.
왜 일본 얘기는 안 합니까?
일본에서 자본이득세를 89년 4월에 도입할 때 니케이지수가 3만 159엔이었어요.
도입 후에 3만 8915엔으로 올랐어요.
기재부가 국민의 대의기관인 입법부에서 몇 년 동안 여야가 합의해서 이제 시행을 앞둔 법안을 자기들이 하기 싫다고 이렇게 미뤄 버리는 것, 이것은 정말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아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못하면서 지금 이 금투세 유예하는 것만 얘기하는 것이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중에서 하나가 이것을 시행하게 되면 고액투자자가 시장에서 이탈하고 증시가 폭락할 것이다, 진짜 그렇게 보십니까?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그런 고액투자자들만 들어오는 시장입니까?
알고 있잖아요.
슈퍼개미 하면 제가 알기로 주식자산으로는 한 30억 이상 그리고 1인당 평균자산으로 보면 한 200억이 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기재부는 이 사람들 편을 들어서, 금투세가 시행이 되면 이 사람들한테 직접 불이익이 가는 거예요.
1400만이라고 얘기를 하지 마세요.
이것 맞잖아요.
이게 언제입니까, 10월에 나온 뉴스예요.
이데일리 기사인데, 와이스트릿이라는 유튜브 지식․경제 채널이 있어요.
상금 2500만 원을 내걸고 금융투자소득세 유예를 관철하기 위한 청원 동의 캠페인을 벌인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청원에 참여하면 25명 뽑아서 100만 원씩 주겠다, 그리고 슈퍼개미가 사비로 ‘내가 캠페인 하겠다’ 그리고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도 보면 슈퍼개미가 뒷돈을 대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손해를 봐도 세금을 내야 하는 증권거래세를 없애고 투자손실과 투자이익을 합산해서 이익에만 과세하겠다, 합산 후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월해서 공제하겠다, 이게 우리가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려고 하는 기본 취지일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1～2년도 아니고 지난 몇 년 동안 이 문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검토해서 여야가 만장일치로 합의해서 통과시킨 법안입니다.
그것을 정부가 지금 시행을 한 달 반 앞두고 투자자들이 금투세법 유예를 요구한다, 그리고 주식시장이 좀 나쁘니까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해야 되겠다, 준비상황이 지금 제대로 안 돼 있다……
하여튼 저는 이 대상자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얼마 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지금 가상자산․가상화폐 시장이 진짜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폭락했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이익을 본 사람이 많지 않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1년이나 연기했고 그랬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범위에서는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안을 보면 약 2조 8633억 원의 감세를 하게 되는 안입니다.
저는 사실 걱정이,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정부가 이렇게 세수가 줄어드는 문제들에 대해서 대책이 뭔지……
통상적으로는 우리가 경제를 활성화시켜서 성장률을 4%, 5% 올린다든지 아니면 미국에서는 이번에 바이든 정부가 기후변화라든지 IRA 그다음에 일부 복지제도를 강화하는 데 약 1000조 가까운 재정투입을 결정하면서 부자들에 대한 횡재세라든지 부유세라든지 이러한 대안을 제시하면서 하고 있잖아요.
제가 시간이 다 됐는데, 법인세 인하를 주장하다가 투자세액공제를 없애고 법인세 인하하는 것이 방법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것을 경제계나 또 전문가들이나 왜 우리가 투자세액공제를 하는지 한번 물어보십시오.
오늘 말씀하신 것은 다 기록에 남고 아마 그럴 텐데요.
그러나 우리나라가 앞으로 필요한 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하면 법인세가 불가피하고 또 그것이 국민들의 노후 자산형성, 국민 자산형성, 노후 소득보장에 법인세를 대기업들이 안 내면 이게 더 좋아질 거다, 이런 주장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됩니다.
그걸 소신을 가지고 전문가로서 주장하신다니까 제가 그것 가지고 논쟁할 필요는 없는데 아마 국민들이 판단하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법인세 논쟁 중의 하나가, 우리나라가 상당히 법인세가 많은 나라로 이야기하는데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선임연구위원이시지요?
법인세 관련해서 저희 국회나 정치권에서 많은 논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 측에서, 특히 부총리께서도 아마 KDI의 김학수 선임연구위원의 논문을 근거로 해서 우리나라에서 법인세를 인하해야 된다, 인하하면 경제에 많은 좋은 효과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선 제가 논문 쓰신 것도 봤습니다.
선임연구위원이시지요?
법인세 관련해서 저희 국회나 정치권에서 많은 논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 측에서, 특히 부총리께서도 아마 KDI의 김학수 선임연구위원의 논문을 근거로 해서 우리나라에서 법인세를 인하해야 된다, 인하하면 경제에 많은 좋은 효과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선 제가 논문 쓰신 것도 봤습니다.
봤는데, 특히 법인세를 낮추면 전 국민의 자산형성과 노후 소득보장에 기여한다, 이렇게 주장하시고 있지요?
제가 지금 이걸 가지고 길게 말씀드릴 건 없고,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정책에 실패한 정부로 규정하고 그랬습니다만 이제 윤석열 정부가 부딪혀야 될 것은 부동산가격 폭락입니다.
제가 아는 한 미국도 우리처럼 굉장히 많이 폭등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미국의 여러 언론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접해 보면 집값 문제를 가지고 정쟁이 된 적은 없어요.
이게 정치적 이슈로 돼서 정부가 정책을 잘못했기 때문에 올라갔다 하는 논쟁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미국 정치도 한국 이상으로 많이 싸우는 나라 아닙니까?
나왔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보면 다른 나라들에서도 부동산가격 폭락이 실물경제에 가져올 위기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걸 가지고 길게 말씀드릴 건 없고,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정책에 실패한 정부로 규정하고 그랬습니다만 이제 윤석열 정부가 부딪혀야 될 것은 부동산가격 폭락입니다.
제가 아는 한 미국도 우리처럼 굉장히 많이 폭등을 했거든요.
(영상자료를 보며)
보면 다른 나라들에서도 부동산가격 폭락이 실물경제에 가져올 위기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걸 가지고 길게 말씀드릴 건 없고,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정책에 실패한 정부로 규정하고 그랬습니다만 이제 윤석열 정부가 부딪혀야 될 것은 부동산가격 폭락입니다.
제가 아는 한 미국도 우리처럼 굉장히 많이 폭등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미국의 여러 언론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접해 보면 집값 문제를 가지고 정쟁이 된 적은 없어요.
부끄럽게 생각하셔야 돼요, 국세청은.
하여튼 제 질의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검찰, 감사원, 사정기관들이 지금 정치 보복을 하겠다고 전면적으로 나섰습니다.
그런데 국세청까지 그러느냐 이런 말이 나와요.
저는 국세청이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국세청까지 그러느냐 이런 말이 나와요.
저는 국세청이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표적 수사, 정치 보복성 세무조사 이런 것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MBC나 YTN, 특히 언론사들이 미운털이 박힌 데들입니다.
진실을 그대로 보도한 이런 언론사들에 대해서 오비이락 격으로 이렇게 세무조사를 하고 있는데 저는 정말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임위 운영 하나만 봐도 그래요.
여야가 각자 정치적인 입장과 또 지지자들 사이에서 여러 견해차도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그래도 국회는 궁극적으로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뭔가 우리 미래를 위해서 일하는 자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야당, 저부터도 노력을 하겠지만 저는 좀 더 집권 여당에서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박대출 위원장께서 그런 의회민주주의자로서의 어떤 철학을 가지고 우리 상임위를 잘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상임위 운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의회민주주의라 하면 대화와 타협을 하는 것이다,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면서 의정활동에 임합니다.
제가 이 기재위 와서 처음 국감을 하고 있는데 느끼는 게, 이제 우리 민주당은 야당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집권 여당 아닙니까?
왜?
이 양극화 문제, 경제적 불평등 문제가 정치체제 자체를 위협할 정도로 불안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 양극화 문제 해결하지 않고는 안 된다, 이런 판단에서 그러면 앞으로 그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산소득에 대한 조세를 통한 이런 것들을 새롭게 해 나가야 된다, 이게 저는 아주 일반적인 흐름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부총리께서는 부자감세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런 미래에 대한 고민도 전혀 하지 않고 또 하나는 이 팩트들을 왜곡해요.
저는 그렇게 해서는 지금 우리 국회와 논의하려는 태도가 전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한번 해 보세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데 1000만 원 미만의 소득을 받고 있는 사람이 종부세를 낸다, 저는 이것은 선동에 불과하다고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소득세하고는 기준 자체가 다르지 않습니까?
종부세는 소득세와 종류가 다른 것 아닙니까?
그렇게 단순 비교할 수 없잖아요.
내가 지금 소득이 없는데 종부세를 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람보르기니나 무슨 큰 대형차를 타고 다녀요.
세금 깎아줍니까, 안 깎아줍니까?
논쟁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자기의 어떤 절대적 확신에 차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일단 논의 자체를 할 수 없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60조 감세 얘기했더니 5년간 우리 세수 총규모가 약 2000조인데 그중에 3%밖에 되지 않는다, 제가 영국과 비교를 해 봤어요.
영국 얼마인지 아십니까?
1.12%입니다.
영국 얼마인지 아십니까?
1.12%입니다.
이번에 부자감세, 영국도 한다는 미니버짓 해서 세수 감소하는 것 1.12%예요.
그런데 지금 영국의 파운드가 그렇게 대폭락을 하고 영국의 새로운 정부가 거의 위기상황으로 갈 정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사실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전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은 부자감세라고 규정하고 있는 지금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보면 가장 큰 차이가 우선 하나는……
이게 팩트 같아요.
팩트를, 지금도 법인세 감면에 대해서 온갖 전문가들, KDI, 이렇게 다 말씀하시는데 법인세 인하를 비롯한 부자감세 이야기를 우리가 하니까 그냥 그 논리를 정당화시키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하셨지만 그렇지 않다는 의견도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유럽의 어떤 연구소에서……
유럽 경제 리뷰, 이것 아세요?
2.5% 하다가 또 낮추었잖아요.
그러면 세수추계할 때 어떻게 반영합니까?
재정건전성을 확보해 가야 된다는, 그래서 재정준칙을 만든다 이러면서 한편으로는 이렇게 부자들한테 세금 깎아주는 이런 것은 이 정부가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우리 민주당으로서는 이것은 반드시 막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일찍 포기를 하세요.
정부안대로 보면 마포 푸르지오하고 은마아파트, 두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은 1억 2632만 원 낼 것을 3048만 원 내게 됩니다.
이 계산, 제가 이걸 보면서 이런 것들이 부자감세 아니고 뭡니까?
그런데 이번에 영국에서의 감세조치, 아까 자신 있게 ‘그것은 소득세의 최고구간에 대해서만 철회한 거다’ 이러는데 지금 모든 국제기구, IMF나 OECD나 또 다른 관련된 나라들에서도 그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트러스 수상이 들어서기 전에 만든 건, 보수당 정권이 법인세도 그렇게 올리는 걸 했잖아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다음 종부세도 한번 보세요.
저 화면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정부에서 이미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하면서 거의 무력화시켜 놨어요.
거기에다가 서울 고가주택들이 이번 조치에 따라서 어떻게 줄어드는지 돈으로 한번 보세요.
그다음 페이지 보세요.
그렇게 하면서, 이건 명백히 대기업들에 대한 감세를 해 주는 것 아니에요?
법인세에 대한 논란 그런 건 더 바꿔 놓고요.
그다음 종부세도 한번 보세요.
저 화면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정부에서 이미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하면서 거의 무력화시켜 놨어요.
결국은 중소기업 하나당 혜택은 26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건 명백히 대기업들에 대한 감세를 해 주는 것 아니에요?
법인세에 대한 논란 그런 건 더 바꿔 놓고요.
그다음 종부세도 한번 보세요.
저 화면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러는데, 그런 숫자놀음 가지고 장난치지 마세요.
그중의 하나가 또 법인세예요.
법인세를 우리 중소기업, 중견기업에 혜택이 더 가게 했다 하는데 3000억 이상의 대기업들이 법인세를 감면받는 게 한 4조 되더라고요.
몇 개 회사입니까?
내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러는데, 그런 숫자놀음 가지고 장난치지 마세요.
그중의 하나가 또 법인세예요.
법인세를 우리 중소기업, 중견기업에 혜택이 더 가게 했다 하는데 3000억 이상의 대기업들이 법인세를 감면받는 게 한 4조 되더라고요.
몇 개 회사입니까?
사실 우리가 부동산정책, 특히 부동산 세금 때문에, 종부세를 비롯해서 세금 때문에 지난 정부도 의도하지 않게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또 지금도 많은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팩트만은 우리가 정확하게 놓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예를 들면 1세대 1주택자 세부담에 대해서 제가 아까도 질문을 했지만 1000만 원 미만의 소득자들이 종부세를 내서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 종부세라는 것의 기본 성격이 자산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고요.
1세대 1주택을 장기보유하거나 고령․은퇴자, 우리가 말하는 ‘열심히 회사 다니면서 일하다가 우연히 강남에 살게 됐고 집 하나 있는데 왜 내가 무슨 세금을 내야 되냐’ 이런 걸 가지고 이 종부세 자체를 흔들어 버리는 논리로 활용이 되고 있는데……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번에 종부세 조정하자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이야기도, 오해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걸 감안해서……
이 부동산세제 가지고 문재인 정부를 공격해서 정치적으로 얻을 만큼 다 얻었잖아요.
이제는 구체적인 사실을 가지고, 앞으로 떨어질 때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것까지 고민하면서 하십시오.
저는 그만하겠습니다.
부총리님 항상 답변하실 때 우리는 미래를 내다보고 우리 경제의 어떤 구조적인 개혁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사회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잖아요.
하여튼 그래서 워낙 지금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도 무슨 그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저는 6만 원 내는 것에도 불만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종부세를 보면, 고용진 위원이 지난번에 한번 했지만 윤석열 정부 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59명 중 39명이 종부세 대상자예요.
부총리님도 그러시지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번에 종부세 조정하자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이야기도, 오해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종부세를 한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투기를 방지한다든지 몇 가지 원인이 있고 보완대책들을 다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이 부동산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용을 해서 이득을 보려고 이런 팩트 자체를 왜곡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앞으로 이제 재정수요가 늘어날 텐데 어떻게 우리가 재정 확보를 할 건가, 그런 차원에서도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봐요.
부총리님 항상 답변하실 때 우리는 미래를 내다보고 우리 경제의 어떤 구조적인 개혁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사회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잖아요.
사실 우리가 부동산정책, 특히 부동산 세금 때문에, 종부세를 비롯해서 세금 때문에 지난 정부도 의도하지 않게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또 지금도 많은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팩트만은 우리가 정확하게 놓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예를 들면 1세대 1주택자 세부담에 대해서 제가 아까도 질문을 했지만 1000만 원 미만의 소득자들이 종부세를 내서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 종부세라는 것의 기본 성격이 자산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고요.
1세대 1주택을 장기보유하거나 고령․은퇴자, 우리가 말하는 ‘열심히 회사 다니면서 일하다가 우연히 강남에 살게 됐고 집 하나 있는데 왜 내가 무슨 세금을 내야 되냐’ 이런 걸 가지고 이 종부세 자체를 흔들어 버리는 논리로 활용이 되고 있는데……
우리들이 한 대로 밀어붙이겠어’ 하는데 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지금 야당 위원, 저를 포함해서 많은 동료 위원들이 이야기하는 것도 우리도 여러 가지 자료와 전문가들 의견을 다 듣고 얘기하는 겁니다.
OECD에서도 법인세 효과가 없다는 그런 자료도 있어요.
2015년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우리나라의 예산기관 또 우리 거시경제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기재부 같은 데는 정말 정권에서 독립된 기관으로 갈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폭등을 해서 지금 여당에서 박수치고 막 그걸 부추겨 가지고 정권도 잡고 그랬는데 만약에 내년 초반에 부동산 가격이 더 폭락한다, 이것은 어떻게 대책을 세우시렵니까?
그래서 어떻게 전망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우리가 2013년, 14년에 부동산시장이 바닥이어 가지고 그때 정부가 대폭 부동산 규제를 풀고 그게 계기가 되어서 한 2018년부터 21년까지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사이클을 맞았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그것에 실패했다 이렇게 비판을 하지만 역으로 만약에 부동산 가격이 폭락해서 이게 우리 실물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주고 이랬을 때, 그때는 어떻게 얘기를 하려고 합니까?
그리고 어떤 대책이 있어요?
영국의 트러스를 한번 보세요.
지금 영국에 트러스 정부가 들어서서 감세정책을 하다가 워낙 파운드가 평가절하되고 이러면서 그것을 철회했지 않습니까, 열흘 만에?
그 정권이 출범하면서 핵심 정책이었어요, 감세정책이.
저는 IMF에서 이렇게 정면으로 한 국가의 조세정책을 반대해서 성명서 내는 건 처음 봤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대책은 뭔지,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청년일자리 예산을 포함해서 일자리 예산을 1조 6000억이나 깎아 버렸어요.
그다음에 부동산 문제도 그렇습니다.
저는 정말로 아쉬운 게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정책 실패했다 해서 부동산 가격만 올라가면 여당 쪽에서 대책을 세워라, 이렇게 해서 대책 세우면 또 그것 가지고 시비를 붙어 가지고 나중에는 왜 이렇게 정책을 많이 내놨냐 이러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 당시에 진짜 여야가 이렇게 정쟁을 일삼는 정치가 아니었다면, 우리 부동산은 충분히 예상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청년 대출을 제대로 안 한다 이래 가지고 대출 많이 해 주라고 난리를 쳤어요.
우선 하나는 수정하고 싶은 게 이명박 정부 때 해외자원개발에 투자한 돈이 169개 사업에 한 36조 됩니다.
그게 통계에 따라서는 41조까지 돼요.
제가 당시에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위원회의 간사였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에는 공식적으로 약 41조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추가적으로 투입되어야 할 돈이 그 당시에 약 30조여서 72조 규모의 해외자원개발 투자가 있었다, 이게 그 당시의 결론이었는데 지금 5조라고 하는 것은 전혀 사실에 맞지 않습니다.
40%나 다주택자들한테도 감면해 주니까 이것은 정말 안 된다, 그게 쟁점 아니었습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는 보면 국회라는 것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냥 시행령으로 다 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윤석열 정부이고 이번에 기재부에서 공정시장가액을 한 40% 감면해 준 것, 이것 똑같은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위원장이 두 번씩이나 전체회의 소집을 하고, 무슨 야당을 압박하는 겁니까?
어디서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아까 신동근 간사가 얘기했지만 종부세에 대해서는 우리가 2항, 3항은 이미 합의한다는 것을 언론에다가 다 얘기했습니다.
문제가 됐던 것은 기재부가 시행령을 통해서 재량권을 넘어서서 공정가액을 60%……
40%나 다주택자들한테도 감면해 주니까 이것은 정말 안 된다, 그게 쟁점 아니었습니까?
홍영표 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부동산세 관련한 조세특례제한법을 둘러싸고 최근의 상임위 운영을 보면 참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고 봅니다.
여야 간에 쟁점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아마 두 여야 간사 간에 합의를 도출하려고 많은 노력을 해 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위원장이 두 번씩이나 전체회의 소집을 하고, 무슨 야당을 압박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20억 주택 같은 경우에 종부세를 371만 원에서 165만 원으로 이미 완화를 했어요.
거기다가 지금 또 추가로 특별공제를 또 하자 이런 식인데, 제가 이것은 다음에 또 논쟁을 할게요.
문제는 전체적으로 여야 간에 공감대가 있고 하고자 했던 것들이 있는데 시행령이 있다, 그 재량권을 과도하게 남용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마 80% 정도 했으면……
우리들이 논의를 했어요.
그런데 마치 이게 우리 야당에 책임이 있는 것처럼 부총리까지 나서서 언론에다 대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 국회 야당을 그렇게 대하겠습니까?
종부세나 조세 관련해서는 여야 간에 철학도 다르고 아마 정책도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금 밀어붙이기식으로 윤석열 대통령 하듯이 ‘국회, 당신네들 안 해 주면 시행령으로 이거 할 거야’ 이렇게 할 겁니까, 기재부도?
국회의원이시니까, 입법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이미 재량권을 가지고 그렇게 다 깎아줘 놓고 언론에다 대고는 ‘지금 야당이 협조를 안 해서 50만 명이 이렇게 큰 조세의 혼란이 생긴다’ 이런 식으로 장관까지 나서서 얘기를 했는데, 정확하게 말해서 이 조특법에 관련된 사람은 한 9만 3000명밖에 안 돼요,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50만이 아니야.
문제는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그렇게 시행령으로 이미 한 40%를 감면해 줬으면 그 전에 야당과 협의를 해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이걸 조정할 것인가를 합의를 하고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자기들은 인심 쓸 수 있는 걸 이미 다 해 놓고 이걸 안 해 놓는다고……
우리는 이미 고령자 문제,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이런 것 동의한다는 것을 밝혔지 않습니까?
저는 우선 종부세 구제법안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리고 우리 당에서도 고령자․장기보유자 종부세 납부유예나 일시적 2주택 또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에 대한 세부담 경감은 우리가 이미 동의한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확인을 하고.
저는 우선 종부세 구제법안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리고 우리 당에서도 고령자․장기보유자 종부세 납부유예나 일시적 2주택 또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에 대한 세부담 경감은 우리가 이미 동의한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확인을 하고.
제가 좀 유감스러운 것은 추 장관님을 비롯해서 국민의힘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접근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오늘 저희 첫 번째 상임위인데, 사실 저는 추 장관께서 윤석열 정부의 거시경제정책의 방향 이런 것을 저희들이 듣고 경제만은 좀 우리가 믿고 윤석열 정부와 함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저는 위원님들 질의나 답변 쭉 들으면서 결국은 지금 윤석열 정부와 추경호 장관께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하나 딱 들어오는 것은 감세정책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선심을 써서 뭘 좀 바꿔 보겠다, 이 생각밖에 없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법인세 문제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최근에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 해서 미국에다 투자하거나 투자를 약속한 게 어느 정도 규모인지 알고 계십니까?
오늘 저희 첫 번째 상임위인데, 사실 저는 추 장관께서 윤석열 정부의 거시경제정책의 방향 이런 것을 저희들이 듣고 경제만은 좀 우리가 믿고 윤석열 정부와 함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저는 위원님들 질의나 답변 쭉 들으면서 결국은 지금 윤석열 정부와 추경호 장관께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하나 딱 들어오는 것은 감세정책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선심을 써서 뭘 좀 바꿔 보겠다, 이 생각밖에 없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법인세 문제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최근에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 해서 미국에다 투자하거나 투자를 약속한 게 어느 정도 규모인지 알고 계십니까?
말 돌리시지 말고, 이것은 굉장히 큰 정책의 전환이거든요.
더구나 새 정부의 특히 안보관 이런 것들을 그대로, 안보 또 대북 정책을 상징하는 발언입니다.
그런데 국방부장관 혼자서 하신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께서 아니면 국민의힘에서는 ‘북한의 핵보유국화를 적극 지원하는 것이 퍼 주기다’ 이래서―아시지 않습니까?―북한에 대한 어떠한 인도적 지원도 인정을 안 했습니다, 북한이 핵을 실험하거나 이랬을 때.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있을 경우에는 선제타격 말고는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그건 북한이 미사일 실험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하면 무조건 그냥 우리가 선제타격 해서 없애야 된다 이런 논리였잖아요.
‘그게 그렇지는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윤석열 당선인이 제가 아까 치킨 호크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안보에 전혀 경험도 없고 그냥 입으로만 아주 그냥 강경 발언을 하는 대표적인 그런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국방백서를 보면 남북 간의 전력 비교를 양적인 측면에서 합니다.
우리가 함정이 몇 대, 북이 몇 대, 전투기 몇 대.
이것 보시면 알지만 함정이 같이 100대다, 그래도 북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함정은 몇 톤이지요?
저는 당선인으로서 그런 결정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정권 이양기에 안보가 상당히 심각한 그런 시기이고 과거의 우리 사례를 봐도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북한에서의 여러 가지 움직임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또 한반도에서의 여러 가지 영향 이런 걸 볼 때 지금 굉장히 우리가 철저하게 안보에 대비해야 할 시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과거에 아마 국보위라든가 이런 데서도 상상하지도 못할, 군사 작전 하듯이 이렇게 졸속으로 이전하는 것 여기에 큰 문제가 있고 이건 안보 공백을 반드시 초래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이전을 하더라도 좀 더 여러 가지 영향 같은 것을 검토하고 또 법에 정해진, 군사시설을 이전할 때 법령이 있습니다, 그런 법을 토대로 해서 차분하게 검토해서 추진해야 할 일이지 이렇게 불과 한 열흘 기간을 주고 방을 비워라 하는 식의 이런 취지는 결코 우리 국가 안보, 국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헌법을 일본이 바꾸려고 하고는 있지만 일본 헌법이나 알고 그런 얘기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유사시에, 그러면 일본에서 전쟁이 일어난다 그러면 한․미․일 동맹이 되면 우리 한국 군대가 일본에 가서 전쟁을 해 주는 거거든요, 반대로.
아무튼 도대체 상상할 수도 없고 또 여러 관련된 조건이나 환경을 보면 불가능한 얘기를 이렇게 막 하는 것은 정말 국가 지도자로서 너무 무책임하다.
2021
1분만 하겠습니다.
‘챙겨 주면 좋겠다’ 이 얘기는 증액을 해야 되는데 증액이 아니고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해서 이런 쪽으로 먼저 우선 투입해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그러니까 장관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지금 과학기술이 급격하게 발전하고 있고 우리도 지금 미래형 무기체계 이런 것들을 급히 도입해야 하는데 과거의 것과 충돌되고, 그게 찾아보니까 불필요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는 그것을 좀 더 과감하게 군에서 군구조 개편 이런 것과 연관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제가 말하는 사항들은 ‘이건 정말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전작권 환수가 주권국가로서 왜 필요한가 이 부분은 우리 국방부장관부터 군에서 확고한 자기 입장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왔다갔다 할 문제가 아니다 이걸 좀 강조하고 싶고요.
2017년도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남북 간에 전쟁 상황까지 가는 위기 속에서 전작권 환수 문제가 우선순위에서 약간 뒤로 밀릴 수 밖에 없었던 이런 상황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제는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되고 더구나 미중 간의 갈등이라든지 세계 지정학적인 어떤 변화 속에서 전작권 환수 문제는 정말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이걸 좀 확고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전작권 환수한다면서 조건에 기초한 이걸 해 놓고 우리가 미국과 합의한 첨단무기를 얼마나 많이 구입했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미래를 위한 수많은 우리 국방과제 중에서 뭘 선택하고 어떻게 집중할 거냐 이게 저는 장관님을 비롯한 국방안보 쪽에 일하는 모든 분들이 굉장히 고민해야 될 문제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아까 잠깐 지나갔지만 중국의 경제력만 보십시오.
최근에 일본도 유무인 복합체계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중국에 이런 전투기가 한 1000대 정도 되는데 도저히 일본으로서는 중국하고 똑같이 1000대를 맞출 수가 없어요, 조종사도 없고 인프라가 안 되어서.
그러니까 유무인 복합체계로 그것을 돌파하겠다고 하는 게 일본의 전략이고, 그래도 일본은 지금 우리보다 훨씬 더 빠르게 유무인 복합체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군 소요에 기반한 그런 추격형 R&D는 그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막 백화점식으로 다른 나라 하니까 우리도 다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1등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합니다.
지금 한국의 경제력이 국제사회에서 평가받는 것은 반도체가 세계 1위라고 평가를 받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미래를 위한 수많은 우리 국방과제 중에서 뭘 선택하고 어떻게 집중할 거냐 이게 저는 장관님을 비롯한 국방안보 쪽에 일하는 모든 분들이 굉장히 고민해야 될 문제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아까 잠깐 지나갔지만 중국의 경제력만 보십시오.
그런데 최근 미중 간의 신냉전을 보면 그 핵심은 과학기술의 패권에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과거와는 상당히 다르다, 이렇게 봤을 때 앞으로 우리가 국방과학기술을 어떻게 해 나가느냐는 세계의 지정학적인, 세계질서의 변화와도 맞물려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몇 차례 강조했지만 대북 억제력을 우리 군의 과제로 했던 시기가 지나고 있다, 오늘도 SLBM 얘기도 나오고 그럽니다만 이미 우리가 그것을 넘어섰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의 새로운 세계질서에 대비하는 우리의 국방력 유지 이게 굉장히 중요해지는 과제고, 재래식 전투력․군사력 이런 건 어떤 면에서는 전력 인플레라고 할 만큼 많이 했다 이렇게 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내년도에도 국방 R&D가 약 5조까지 되거든요.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아무튼 우리가 기술 발전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나 늦게 시작하는 것의 문제점, 이게 구조적인 거라고 봅니다.
그것은 ADD가 각군에서 어떤 소요제기를 하면 그것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사실 우리 국방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지금까지는 대북 군사력을 억제하는 것이었거든요.
그것을 넘어서서 생각하지 못하고 오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늦게 할 수밖에 없었다……
이제는 한반도를 넘어서서 미래의 군사력을 대비한다는 이런 것에서 시작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는 거고요.
저는 미래를 준비하는 공군이 되어야 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업무보고에서도 ‘미래를 준비하는 공군’ 이걸 강조하셨는데 지금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굉장히 빠르게 항공우주의 군사력의 모습이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우선 미국만 하더라도 19년도에 유무인 복합 전투비행 대대를 이미 테스트를 했고 최근에 보니까 영국도 내년이면 무인전투기 이런 것들이 상당히 성과를 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일본도 2035년까지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도 노력을 하고 있다고 들었지만 이런 변화가 아마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에 우리 공군의 모습도 완전히 바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총장님도 아시지만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로 갔을 때 대개 보면 우선 조종사부터 4분의 1로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그냥 저희가 산술적으로 보면?
그래서 저는 우리 해군이 세계질서의 변화 이런 것들에 대응해 나가고 하는 데 있어서 미래 해군을 지금 더 준비하고 거기에 박차를 가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해군이 이미 가지고 있는 대북 억제력으로서의 군사력은 저는 인플레일 정도로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시겠지만 작년의 우리 국방백서에 남한의 전투함정이 100척, 북한이 430척 이렇게 발표가 됐어요.
그러면 국민들은 우리가 북한에 비해서 몇십 배의 어마어마한 국방비를 쓰면서 아직도 우리는 100척밖에 안 되고 북한은 430척이냐 이러는데, 총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국과 영국․호주 간에 핵잠수함을 중심으로 해서 오커스 합의가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 인도․태평양의 지오폴리틱스(geopolitics), 지정학적인 변화 그리고 또 세계의 방위산업 자체에 던지는 굉장히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해군이 세계질서의 변화 이런 것들에 대응해 나가고 하는 데 있어서 미래 해군을 지금 더 준비하고 거기에 박차를 가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해군이 이미 가지고 있는 대북 억제력으로서의 군사력은 저는 인플레일 정도로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시겠지만 작년의 우리 국방백서에 남한의 전투함정이 100척, 북한이 430척 이렇게 발표가 됐어요.
그러면 국민들은 우리가 북한에 비해서 몇십 배의 어마어마한 국방비를 쓰면서 아직도 우리는 100척밖에 안 되고 북한은 430척이냐 이러는데, 총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K-2 전차 같은 게 바로 그런 핵심적인 과제일 겁니다.
그래서 30～40년 노후화된 이런 것을 성능 개량하는 데 돈을 쓰면서 하는 것이 맞는지, 이것은 육군에서 잘 판단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매년 3월 달에 국방백서가 나오는데 국방백서에 보면 작년에 남한의 전차가 2130대고 북한이 4300대입니다.
총장님, 솔직히 말해서 북한의 4300대하고 우리가 2130대로 2000대 부족한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전차에서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집니까?
양적으로 숫자만 갖춰 놓으면 되는 건가요?
방사청장님을 비롯한 국방기술품질원장님, 모두 수고 많으십니다.
‘최고의 군사 전략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한편으로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군사적인 대결 상태를 완화시키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해 왔고 특히 9․19 군사합의 같은 것을 통해서 과거와 다르게 남북 간의 우발적인 군사 충돌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반도 평화를 위한 여러 성과들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최근에 SLBM을 비롯해서 현무-Ⅲ라든지 획기적인 방위력 개선이 이루어져서 아마 국민들께서 어느 때보다도 국가 안보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하고 성과를 낸 정부가 없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해 주시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군에서도 정성적인 평가를 한다’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하고 있는 것은 아는데 그것이 우리 무기체계와 군사전략에 반영이 돼야 되잖아요.
전혀 반영이 안 되지요, 지금.
제가 볼 때는 그것을 제대로 평가를 했다면 정말 우리의 지금 전투력을, 군사력을 시뮬레이션해서 북한과 비교해서 해 봤다면 저는 다른 결론이 나오는데 그게 제대로 안 하거나 다 각군에서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저는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말씀드린 겁니다.
저는 그런 데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 정보파트에서 잘해야 되는 게 그래서 북한이 가지고 있는 군사력에 대해서 양적인 게 아니고 정말 질적인 비교를 하고 그런 데에서, 아까 제가 탱크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탱크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드론도 있을 수 있고 미사일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수단이 있는데 어떻게 앞으로 융합형으로 해서 그것을 할 것인지는 합참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미래의 전쟁은 이렇게 될 거고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대응하겠다’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우리 국방부나 합참의 정보파트에서는 북한에 대한 정성적인 비교․분석 이런 것을 하지 않는다고 나는 봅니다.
양적인 것을 그냥 내놓아요.
그런 정보파트가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비공개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정말 남북 간의 억제력으로서 또 우리 군의 전력은 저는 인플레 시대에 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새로운 지정학적인 변화나 세계 질서의 변화 때문에 우리가 미래의 전력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 고민이 더 주된 것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여전히 우리 국방백서를 보면 북한에 탱크 몇 대고 우리 몇 대고 이런 정도 수준에서 그냥 양적인 비교, 질적인 비교가 저는 거의 빠져 있다고 봅니다.
그런 상태로 해서 국민들한테 알리고 국민들한테 국방비를 계속 요구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미 국방부를 중심으로 해서 중기계획 발표했지만 지금이라도 보완해야 될 것은 과감하게 보완해야 된다 그것을 할 곳은 합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역사적으로 어느 정상회담보다 많은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저는 아까 업무보고 때 ‘대북정책의 공조를 위한 토대를 만들었다’ 이런 식의 보고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일단 대북 문제를 미국이 대화․외교․협력이라는 원칙하에서 추진하겠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런 데서 우리 장관님도 사실 한편으로는 저희가 대북 억제력을 유지하는 이런 데 있어서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대화․외교․협력이라는 원칙하에서 남북 간의 긴장을 좀 더 완화시키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준비를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지요.
내가 질의하기 전에 오늘 임성근 부장판사, 반헌법 행위자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마침 또 오늘 아침에 이 임성근 부장판사가 대법원장과 대화를 불법 도청해서 폭로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걸 보면서 정말 우리 탄핵소추 잘했다, 우리나라 최고의 법률 엘리트라고 할 수 있는……
저는 앞으로 국방부에서 사실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국방위원으로서 핵을 제외하고 저희가 군사력에서 북한을 압도할 수 있는 수준에 이미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국방백서만 보면 국민들이 볼 때는 우리는 아직도 북한에 비해서 멀었다.
지금 1년에 53조씩 국방비를 쓰는데 저는 국민들이 그런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국방백서라고 봅니다.
우리 국방백서를 보면 남북 간의 군사력 비교를 양적 비교를 중심으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투함정은 우리가 100척 북한은 430척, 전차는 2130대 북한 4300대, 전투임무기는 400대 북한은 810대.
이 이야기를 국민들이 들었을 때는 우리가 북한에 비해서 매년 30배 이상의 국방비를 쓰면서 아직도 이렇게 뭐가 부족하냐 이렇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것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굉장히 방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 국방백서를 보면 남북 간의 군사력 비교를 양적 비교를 중심으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투함정은 우리가 100척 북한은 430척, 전차는 2130대 북한 4300대, 전투임무기는 400대 북한은 810대.
이 이야기를 국민들이 들었을 때는 우리가 북한에 비해서 매년 30배 이상의 국방비를 쓰면서 아직도 이렇게 뭐가 부족하냐 이렇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방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 국방백서를 보면 남북 간의 군사력 비교를 양적 비교를 중심으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투함정은 우리가 100척 북한은 430척, 전차는 2130대 북한 4300대, 전투임무기는 400대 북한은 810대.
이 이야기를 국민들이 들었을 때는 우리가 북한에 비해서 매년 30배 이상의 국방비를 쓰면서 아직도 이렇게 뭐가 부족하냐 이렇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것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오늘 부동산대책, 공공주도 3080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굉장히 현실적이고 실소유자 중심의 그런 대책이어서 저는 더 이상 공급문제를 가지고 논란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제가 걱정되는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0
제가 어제 예결소위에서 제시했던 내년도의 정상적인 집행 불가 전작권 예산 4건을 감액했습니다.
총 1670억인데요.
이것을 잠수함 승조원 출동가산금 인상이라든가 해군 시간외근무수당 또 부대개편 6차 사업에 필요한 사업들로 전용을 했는데.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우리가 전략자산 확충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쓰다 보니까 장병 처우나 복무여건이나 개별 장병의 전투력 증가 이런 예산들이 상대적으로 소홀히 돼 왔습니다.
저는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군이라는 게 세계 최첨단의 장비만 백화점식으로 모아 놓는다고 해서 전쟁을 이기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의 사기가 저는 가장 중요한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너무 소홀히 해 왔다, 그래서 저는 기존에 편성된 전작권 사업 중에서도 문제 예산을 삭감하고 또 우선순위에 밀려서 그간 하지 못했던 장병 처우나 복무여건 개선 예산을 증액시키자 이런 제안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서면으로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내년에도 보면 정상적으로 집행이 불가능한 전작권 예산이 약 1700억 정도 됩니다.
지금 미국이 연부금을 변경해서 대금 지급 자체가 불가능한 함대공유도탄 국외 문제, 경기관총 문제 그다음에 검독수리 2차 사업 이런 것들은 전작권과 관련돼 있는데 이런 예산들은 내년에 집행하기 어렵다면 이런 돈을 가지고 차라리……
장관님, 우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미국 대선이 사실상 끝났습니다.
저는 우리 외교 안보 또 국방에 있어서 큰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지금 대통령당선인으로 된 바이든 당선인이 이제는 정말 남북관계, 북미관계에 있어서 예측 가능하고 진정성 있는 의지를 가지고 할 수가 있지 않나, 이것이 저는 긍정적인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북미 정상회담까지 성공을 시켰지만 사실 굉장히 불안한 구석이 많았고 또 그런 데서 정말 진정성이 있는지 이것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거와 좀 다른 환경 속에서 우리 북미관계 또 남북관계 더 나아가서는 한미동맹에 대한 새로운 그런 환경이 만들어졌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무기 도입뿐만 아니라 이것을 운용하는 데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갑니다.
국민들은 거기까지 잘 모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군사주권, 군사적 자율권을 높여야 남북 간의 대화에 있어서도 동북아 정세의 변화에 있어서도 우리 목소리를 더 낼 수 있는 측면도 있는 겁니다.
이번의 워싱턴 협상 결과를 보고 저는 너무너무 실망했습니다.
이것은 미국이 전작권 전환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저는 그래서 우리가 상비병력으로 국방인력 구조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지금 육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건 굉장히 낙관적이고 맞지 않다, 그러니까 작년도 출산율을 생각해 봤을 때 지금 2030년대는 20만 명으로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는데, 저는 이것을 10년 20년 준비하면서 육군이 대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계획 자체도 굉장히 과다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저는 육군을 현대화하고 또 간부들을 더 늘리고 부사관 같은 경우에는 더 확대해 나가야 되는데 이런 조치들이 지금 속도와 폭으로는 지금 인구 감소를 따라갈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 데에서 참모총장께서도 육군이 중심이 되어서 미래의 육군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 총장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다시 한번 전체적인 계획을 재검토하고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도 이거는 어떤 시스템의 문제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7월 18일 날 북한 이탈주민이 있었지요, 북으로 다시 간.
그래서 오늘 해병대사령관님도 말씀을 하시고, 다행히 오늘 여야 위원님들이 지금 1개 사단이 252㎞를 경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다, 저는 참 다행히 이게 거의 좀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는 문제고……
저는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이게 시스템을 개선하고 갈 문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도 뭐 ‘문재인 대통령이 안보에 유비무환의 자세를 갖추지 않고 허황한 북한의 평화공세에 놀아나서 뭐 많은 허점을 노출시키고 이 경계태세에 대해서 신상필벌이나 추상같은 지휘경계책임을 묻지 않아서 이런 일이 생겼으니까 강력하게 처벌하라’, 뭐 ‘9․19 군사합의 때문에 다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그 정확한 원인과 책임, 저는 지금 군에서 그걸 잘 판단하시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다음은 제가 내년도 예산을 보다가 글로벌 호크를 우리가 3대를 1조 들여서 도입했고 내년 예산 청구한 것 보니까 운용비가 2000억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느냐?’ 그랬더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기에 들어가는 많은 장비와 이런 것들은, 특히 미국의 긴밀한 지원이나 협조 이런 것들 그다음에 F-35A 운용비 이런 것을 생각하면, 정비도 일본에 가서 해야 되고, 이래서 첨단무기를 도입하면 도입할수록 군사적 자율권은 훨씬 줄어듭니다.
미국의 국익 때문에 한국에다 부품 공급 안 하겠다 그러면 3000억짜리가 3억짜리 미국의 부품 때문에 고물덩어리가 됩니다.
이런 문제도 저는 합참에서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합참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합참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해서 전방위 군사대비태세 완비의 중심으로서 일해 주시는 노고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제 질의 들어가기 전에 하나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는데 오전의 야당 위원님들 질의를 이렇게 보면, 서해바다에서 우리 국민의 사망사건은 참 불행한 일이고 또 북한의 천인공노할 만행에 대해서 모두가 규탄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군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했고 또 해경을 비롯한 정부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사실 우리 군에서 정확하게 판단해서 송환한 것이 저는 지금도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 뒤로 논쟁도 없습니다.
함박도 문제 또 북한의 어선이 내려왔던 문제 이런 것들을 너무 정쟁으로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장관께 하나 부탁하고 싶은 것은 상황 발생 시부터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진짜 야당 위원님이라도 좀 정확하게 이해를 시켰으면 좋겠어요.
그게 안 되면 정말 이게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국방위를 하는데 북한에서 19명을 살해한 북한의 어선 선원이 남쪽으로 내려갔습니다.
하루 만에 북한으로 송환을 했는데 그때 저희가 국방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도 뭐 9․19 군사합의를 들먹이고 또 이렇게 월남한 사람을 인도적으로 보호를 해야지 왜 북한으로 보냈느냐 하면서 아주 국방위가 난장판이 되고 또 그것을 보수언론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틀어 댔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도 사실 우리 군에서 정확하게 판단해서 송환한 것이 저는 지금도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 뒤로 논쟁도 없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대통령 연설이 23일 날 새벽 1시 26분부터 16분간 방송이 됐고 연설이 15일 날 녹화됐고 18일 날 유엔으로 이미 발송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 시차가 있는데 왜 그랬느냐, 참 이런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저희가 국민들에게 우리 군의 정찰․감시 능력이라든가 상황판단 능력 이런 것을 다 이야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제가 국방위를 하는데 북한에서 19명을 살해한 북한의 어선 선원이 남쪽으로 내려갔습니다.
하루 만에 북한으로 송환을 했는데 그때 저희가 국방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도 뭐 9․19 군사합의를 들먹이고 또 이렇게 월남한 사람을 인도적으로 보호를 해야지 왜 북한으로 보냈느냐 하면서 아주 국방위가 난장판이 되고 또 그것을 보수언론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틀어 댔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 시차가 있는데 왜 그랬느냐, 참 이런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저희가 국민들에게 우리 군의 정찰․감시 능력이라든가 상황판단 능력 이런 것을 다 이야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제가 국방위를 하는데 북한에서 19명을 살해한 북한의 어선 선원이 남쪽으로 내려갔습니다.
하루 만에 북한으로 송환을 했는데 그때 저희가 국방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도 뭐 9․19 군사합의를 들먹이고 또 이렇게 월남한 사람을 인도적으로 보호를 해야지 왜 북한으로 보냈느냐 하면서 아주 국방위가 난장판이 되고 또 그것을 보수언론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틀어 댔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도 사실 우리 군에서 정확하게 판단해서 송환한 것이 저는 지금도 옳다고 생각합니다.
홍영표 위원입니다.
이번 사건은 북한의 비인도적이고 야만적인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국방위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규탄하는 결의안을 해서 여야가 공동으로 대처하자는 데 대해서 적극 동의합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우리 군의 어떤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 그리고 대처 이것에는 추호의 문제도 없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만약에 저렇게 9월 25일 날 또 한 열 번 정도의 미국에서의 작전계획 5027과 80개의 전술핵무기를 동원해서 북한을 공격하겠다, 이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 갈 때 전쟁이 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또 미국이 당황했던 것은 북한한테 좀 경고를 해서 자제시키려고 했는데 북한이 알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더 당황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당시 우리가 그 위기를 어떻게 보면 잘 넘겨서 9․19 군사합의도 했고 지금 그런 위기가 많이 진정이 됐습니다.
상황 공유라고 하는데 저 책과 트럼프와 그 당시의 국방부장관 매티스의 발언을 종합해 보면 한국과 관계없이 독자적인 미국의 결심에 의해서 저렇게 전쟁까지 유발할 수 있는 행동에 돌입합니다.
저게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나머지 열 번 정도 했던 것은 그것은 그냥 한미 간에 충분하게 정보가 공유되고 상황을 공유하면서 결정한 것이고 9월 25일 날은, 북한의 17일 날 6차 핵실험 이후에 일어났던 25일 작전은 전혀 우리 한국하고 논의가 안 됐습니다.
그 책도 한번 보십시오.
이것은 이미 미국에서는 그냥 전 세계에다가 대고 다 그 당시 상황을 알렸는데……
9월 25일 날, 그 책에 보면 B-1B 2대를 비롯해서 저렇게 미국에서 저런 전략자산들을 동원해서 실제로 북한 영공에 침투를 합니다.
그 당시에 미국으로부터 저 작전에 대해서 우리가 통보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다 아시겠지만 그 책에 보면 당시에 매티스 국방장관의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 나서 소위 이그제큐티브 오더(executive order), 특명 명령을 굉장히 많이 내려요.
미국의 NSC라든가 이런 회의도 거치지 않고 독자적으로 그냥 자기가 이메일로 막 명령을 내리던 시기인데 그때 매티스가 고민했던 게 트럼프 지시가 너무 마구잡이인데다가 충동적이고 생각이 없어, 그런데 만약에 북한에 대한 공격을 이그제큐티브 오더로 내렸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것이 아주 생생하게 나옵니다.
우리 장관 입장으로서 미국에서 당시에 그런 결정을 했다면 우리가 전쟁을 막을 수 있었을까요?
작계 5027에 따라서 전술핵무기 80개를 동원해서 공격하는 겁니다.
인천 부평을 출신 홍영표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하셨지만 북한이탈주민 재월북 이런 일은 국민들이 보기에는 하여튼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국방부장관께서도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국민들께 이 문제는 정말 사과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이번에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에 그치지 않고 당분간 북이 상당히 상황을 더 악화시킬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지난 2년 동안의 남북관계 또 북미관계의 어떤 여러 과정들을 감안할 때 북으로서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자신들의 어떤 존재감도 부각시키면서 뭔가 좀 어려운 시기가 저희들로서는 굉장히 지속될 것으로 봅니다.
물론 과거에도 남북관계를 보면 항상 긴장이 고조됐다가 또 대화나 평화체제로 전환했다가 이런 것을 반복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이나 우리 정부가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대응할 건가 하는 것은 굉장히 고도의 전략적 판단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적어도 미국 대선까지는 지금 상황이 더 긴장을 고조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남북관계가 다시 긴장 상태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우리 군이 장관님과 우리 군 중심으로 해서 잘 대처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이번에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에 그치지 않고 당분간 북이 상당히 상황을 더 악화시킬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지난 2년 동안의 남북관계 또 북미관계의 어떤 여러 과정들을 감안할 때 북으로서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자신들의 어떤 존재감도 부각시키면서 뭔가 좀 어려운 시기가 저희들로서는 굉장히 지속될 것으로 봅니다.
물론 과거에도 남북관계를 보면 항상 긴장이 고조됐다가 또 대화나 평화체제로 전환했다가 이런 것을 반복해 왔습니다.
최근에 남북관계가 다시 긴장 상태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우리 군이 장관님과 우리 군 중심으로 해서 잘 대처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이번에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에 그치지 않고 당분간 북이 상당히 상황을 더 악화시킬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지난 2년 동안의 남북관계 또 북미관계의 어떤 여러 과정들을 감안할 때 북으로서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자신들의 어떤 존재감도 부각시키면서 뭔가 좀 어려운 시기가 저희들로서는 굉장히 지속될 것으로 봅니다.
한국의 팔을 비틀어서 일본과 유럽의 방위비 협상에 유리한 어떤 국면을 조성하겠다는 그런 목표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우리가 희생양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안 됩니다.
2019
그런데 그런 자료들을 상세한 자료를 내놓고……
이게 개념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북한이 가지고 있는 어떤 군사력이라든지 전력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무렇게나 말해도 되고,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건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우선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그래서 이 드론이, 지금 우리 국방개혁 2.0에 육군에서 특히 드론봇 부대를 창설하고 아주 역점적으로 예산도 투입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마 방어 체계도 같이 좀 더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드론도 너무나 많이 발전을 하고 있는데 규모도 여러 가지로 다르지 않습니까?
공격형도 있고 정찰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원전이라든가 화학공장이라든가 중요 시설들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방어할 것인지 이것도 함께 고민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2작전사령부 혼자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 국방부나 육군본부에서도 좀 대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이 드론이, 우리가 드론봇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군이 사실 이런 첨단 기술을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활용할 수 있는 것에 있어서 상당히 늦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군을 둘러싼 그런 상황인데 그 속에서 사실 2작전사가 최근에 부대가 새롭게 개편되고 변화하는 과정에서 노고가 많으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특히 전시 후방 지역의 안정 유지 또는 지금 2작전사령부 산하의 국가의 중요 시설, 산업 지역 같은 것들이 위치하고 있어서 아마 대테러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임무로 사실 제기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지만 원전에 대한 드론 침투, 이 문제는 사실 가볍게 볼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최근에 사우디 정유시설에 대해서도 무인기라든지 미사일 공격으로 인해서 최첨단 방어 체계를 뚫고 그런 공격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실제로 이 드론도 심각한 위협 요소로 분명하게 규정하고 좀 대책을 세워야 된다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저는 우선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그래서 이 드론이, 지금 우리 국방개혁 2.0에 육군에서 특히 드론봇 부대를 창설하고 아주 역점적으로 예산도 투입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마 방어 체계도 같이 좀 더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느냐?
저는 어떻게 보면 육군이 지금까지 그런 준비를 잘 못 해 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육군을 둘러싼 안보 환경도 많이 바뀌고 있고 그다음에는 또 4차 과학 혁명 그리고 저출산의 문제 이런 것들이 아주 복합적으로 어떻게 보면 오래전부터 예견이 되어 왔고 그런 것들을 육군이 잘 준비해 나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뜻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특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육군이 첨단과학기술군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이런 깨달음을 너무 늦게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사우디의 유전이 드론 공격에 의해서 파괴가 됐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합참에서 보고받을 때 우리가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 그래도 해군을 포함한 우리 군에서 정말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 마음을 놓아도 좋을 만큼 그런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빈틈없이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되겠지만 저는 특히 앞으로 변화되는 여러 안보 환경에 어떻게 능동적으로 대처할 것이냐 이것을 굉장히 전략적 차원에서 우리 해군도 정말 재검토가 필요한 시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해서 실제로 지금 우리 국방 전략이 세워지고 있지만 최근에 발생한 몇 가지 사건들을 보면 그것에 대해서 정말 우리 상상력을 좀 더 뛰어넘는 많은 고민들을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일본도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제주도에서 관함식 할 때 사실 일본이 욱일기 문제로 참여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아마 우리 해군과 일본의 해상 자위대도 그간의 교류도 있고 여러 가지 협력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만 지난번에 제주도 관함식에서 욱일기 문제로 일본이 오지 못하고 또 이번에 일본의 관함식에는 한국이 초청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존경하는 정종섭 위원님께서 ‘일본이 만약에 독도를 공격한다면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경항공모함이라든지 원자력 잠수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구상이 단순하게 지금 북만이 아니고 변화되는 동아시아 또 세계질서에 대응하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도 논의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실제로 80년대, 90년대 일본과 미국도 역사 문제 때문에 굉장히 많은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잘 아실 겁니다.
미국이 승전국이지만 일본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한다든지 아니면 식민지 지배―우리로서는 또 위안부 문제―같은 것들에 대해서 일본에 요구하는 것은 진정한 반성과 사과입니다.
그것을 하게 되면 사실은 많은 문제가 해소가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았고, 사실 미국도 아베 정권이 들어서기 전에는 그 역사적 문제의 청산에 대해서 많은 압력을 일본에 가했고 그것이 미․일 간에도 엄청난 갈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이 미국과 경쟁 국가로 들어서면서부터는 사실 미국의 일본에 대한 태도가 바뀌었고 그게 지금 아베 정부부터 다시 미․일 간의 관계가 새로운 국면에 들어서는 상황입니다.
아시겠지만 일본이 세계 경제대국으로 미국을 넘보는 경쟁 국가로 등장을 하니까 미국에서 취한 조치 중의 하나가 일본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반도체에 대한 관세를 40%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일본에서 만든 반도체가 미국에서 개발하고 사용하게 될 미사일에 들어가는데 이것은 국방 전력을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일본의 반도체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게 되고 그것이 사실 일본의 반도체산업을 약화시킨 큰 원인이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실제로 80년대, 90년대 일본과 미국도 역사 문제 때문에 굉장히 많은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잘 아실 겁니다.
미국이 승전국이지만 일본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한다든지 아니면 식민지 지배―우리로서는 또 위안부 문제―같은 것들에 대해서 일본에 요구하는 것은 진정한 반성과 사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군에서는 명확하게 왜 GSOMIA를 우리가 폐기하게 됐는지 그 배경을 이해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일부에서는 마치 이것을 우리가 처음에 문제를 일으켜서 한 것처럼 해석을 하고 호도하는데 이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요 1980년대 보면 미국하고 일본 간의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아시겠지만 일본이 세계 경제대국으로 미국을 넘보는 경쟁 국가로 등장을 하니까 미국에서 취한 조치 중의 하나가 일본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반도체에 대한 관세를 40%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일본에서 만든 반도체가 미국에서 개발하고 사용하게 될 미사일에 들어가는데 이것은 국방 전력을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일본의 반도체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게 되고 그것이 사실 일본의 반도체산업을 약화시킨 큰 원인이 됩니다.
지금 일부에서는 마치 이것을 우리가 처음에 문제를 일으켜서 한 것처럼 해석을 하고 호도하는데 이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요 1980년대 보면 미국하고 일본 간의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아시겠지만 일본이 세계 경제대국으로 미국을 넘보는 경쟁 국가로 등장을 하니까 미국에서 취한 조치 중의 하나가 일본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반도체에 대한 관세를 40%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일본에서 만든 반도체가 미국에서 개발하고 사용하게 될 미사일에 들어가는데 이것은 국방 전력을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일본의 반도체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게 되고 그것이 사실 일본의 반도체산업을 약화시킨 큰 원인이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실제로 80년대, 90년대 일본과 미국도 역사 문제 때문에 굉장히 많은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1980년대 보면 미국하고 일본 간의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아시겠지만 일본이 세계 경제대국으로 미국을 넘보는 경쟁 국가로 등장을 하니까 미국에서 취한 조치 중의 하나가 일본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반도체에 대한 관세를 40%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일본에서 만든 반도체가 미국에서 개발하고 사용하게 될 미사일에 들어가는데 이것은 국방 전력을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일본의 반도체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게 되고 그것이 사실 일본의 반도체산업을 약화시킨 큰 원인이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실제로 80년대, 90년대 일본과 미국도 역사 문제 때문에 굉장히 많은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잘 아실 겁니다.
미국이 승전국이지만 일본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한다든지 아니면 식민지 지배―우리로서는 또 위안부 문제―같은 것들에 대해서 일본에 요구하는 것은 진정한 반성과 사과입니다.
그것을 하게 되면 사실은 많은 문제가 해소가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았고, 사실 미국도 아베 정권이 들어서기 전에는 그 역사적 문제의 청산에 대해서 많은 압력을 일본에 가했고 그것이 미․일 간에도 엄청난 갈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이 미국과 경쟁 국가로 들어서면서부터는 사실 미국의 일본에 대한 태도가 바뀌었고 그게 지금 아베 정부부터 다시 미․일 간의 관계가 새로운 국면에 들어서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GSOMIA 문제 하나를 가지고 너무 판단하지 마시고, 우리가 한미일 간에, 특히 한일 간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협력하는 제도나 이런 것들이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GSOMIA 문제는 지금 일본에서 도발했던 그런 문제로부터 비롯됐고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사실 예산만 보더라도 12% 정도에 이르고 있지요, 방위력 개선 사업이.
아마 이명박 정부 때 5%, 박근혜 정부에서 4%인데 저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대단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동북아시아에서 여러 가지 정세 변화라든지 또 우리가 지금 남북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방위력 증강 사업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앞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앞으로도 우리가 방위력 증강 사업을 하는데 정말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이것을 할 것이냐.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삼십 년을 내다보면서 그런 어떤 전략적인 목표를 잘 고려하면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방예산이 올해 50조를 넘어섰는데 우리 지금 경제성장률이 이렇게 계속해서 높을 수가 없고요.
저출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구조적으로 저는 이 국방예산을 무제한으로 늘릴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것도 구조조정을 해야 되고요.
그런데 저는 그러면 어떤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게 또 무기체계를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 하는 문제, 그 밑바닥에는 또 이런 국방 과학기술의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정말 소중한 성과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직도 9․19 군사합의에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저는 남북 간의 평화체제라는 것은 결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완전히 완성할 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으로서 지금까지는 비핵화가 되지 않으면 어떠한 군사적 긴장 완화 의미가 없다 이런 식의 해석을 했었는데 저는 9․19 군사합의가 가지고 있는 함의를 우리는 그렇게 꼭 낮게 평가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것은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 좀 더 합의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더 높은 단계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
하여튼 한미동맹을 계속 유지하고 강화시켜 나가야 된다는 대전제하에서 저희가 좀 더 그것을 넘어서서 봐야 된다는 거고요.
일본만 하더라도 사실은 50년대, 60년대, 70년대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제재를 할 때 엄청난 무역을 했던 게 일본입니다.
그리고 80년대 들어와서 일본의 경제력이 미국을 위협한다 생각하니까 일본과의 관계가 80년대, 90년대 굉장히 나빴었던 것이고요.
지금은 이제 또 중국이 이렇게 미국을 위협하는 국가로 등장하니까 또 다르게 한미동맹이나 또 한미일 삼각동맹 이런 것을 다시 평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한미동맹을 계속 유지하고 강화시켜 나가야 된다는 대전제하에서 저희가 좀 더 그것을 넘어서서 봐야 된다는 거고요.
일본만 하더라도 사실은 50년대, 60년대, 70년대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제재를 할 때 엄청난 무역을 했던 게 일본입니다.
그리고 80년대 들어와서 일본의 경제력이 미국을 위협한다 생각하니까 일본과의 관계가 80년대, 90년대 굉장히 나빴었던 것이고요.
지금은 이제 또 중국이 이렇게 미국을 위협하는 국가로 등장하니까 또 다르게 한미동맹이나 또 한미일 삼각동맹 이런 것을 다시 평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어떤 역사적인 경험과 지금 현재 국제적인 환경을 봤을 때 우리의 국방 전략 이런 것들이 정말 뭐라고 그럴까, 좀 새로운 시각에서 보고 대처해 가야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사실 최근에 저희가 GSOMIA를 통해서 많은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특히 중국이 부상하면서 미․중 간 무역 분쟁으로 전개되고 있지만 그 배경에는 사실 지난 몇십 년 동안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 질서에 많은 변화가 오고 있고 또 하나는 미국과 유럽의 관계를 보더라도 동맹관계에 있어서 상당히 불안정한 요소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 GSOMIA를 보면서, 일본하고 미국의 동맹관계도 지난 몇십 년을 보면 굉장히 불안정한 시기도 거치고 또 위기 상황까지도 갔던 것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1980년대 일본이 경제대국으로,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미국의 경쟁 국가로 등장을 하니까 미국에서 위기의식을 가지고 그 당시에 일본의 반도체에 대해서 관세를 40%를 부과합니다.
그 이유가 일본에서 만든 반도체가 이런 미사일을 비롯한 아주 고성능 무기체계에 다 들어가는데 그것이 미국의 안보를 위협한다 해서 당시에 미국이 그런 조치를 내렸고 그것이 사실 일본의 반도체 산업이 발전하지 못한 하나의 원인이 됐었습니다.
특히 중국이 부상하면서 미․중 간 무역 분쟁으로 전개되고 있지만 그 배경에는 사실 지난 몇십 년 동안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 질서에 많은 변화가 오고 있고 또 하나는 미국과 유럽의 관계를 보더라도 동맹관계에 있어서 상당히 불안정한 요소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 GSOMIA를 보면서, 일본하고 미국의 동맹관계도 지난 몇십 년을 보면 굉장히 불안정한 시기도 거치고 또 위기 상황까지도 갔던 것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1980년대 일본이 경제대국으로,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미국의 경쟁 국가로 등장을 하니까 미국에서 위기의식을 가지고 그 당시에 일본의 반도체에 대해서 관세를 40%를 부과합니다.
그 이유가 일본에서 만든 반도체가 이런 미사일을 비롯한 아주 고성능 무기체계에 다 들어가는데 그것이 미국의 안보를 위협한다 해서 당시에 미국이 그런 조치를 내렸고 그것이 사실 일본의 반도체 산업이 발전하지 못한 하나의 원인이 됐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GSOMIA를 둘러싼 문제도 이렇게 굉장히 복잡한 여러 가지 배경이 있다는 것하고 그다음 우리가 한미동맹 또 그리고 한미일의 삼각동맹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에 대한 전략적 고려 또 우리의 어떤 전략에 대해서 정말 신중하게 잘 검토를 해서 대응해 나가야 된다, 이런 데서 우리의 국방 전략 이런 것들을 정말 새롭게 봐야 할 시점에 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GSOMIA를 보면서, 일본하고 미국의 동맹관계도 지난 몇십 년을 보면 굉장히 불안정한 시기도 거치고 또 위기 상황까지도 갔던 것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1980년대 일본이 경제대국으로,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미국의 경쟁 국가로 등장을 하니까 미국에서 위기의식을 가지고 그 당시에 일본의 반도체에 대해서 관세를 40%를 부과합니다.
그 이유가 일본에서 만든 반도체가 이런 미사일을 비롯한 아주 고성능 무기체계에 다 들어가는데 그것이 미국의 안보를 위협한다 해서 당시에 미국이 그런 조치를 내렸고 그것이 사실 일본의 반도체 산업이 발전하지 못한 하나의 원인이 됐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GSOMIA를 둘러싼 문제도 이렇게 굉장히 복잡한 여러 가지 배경이 있다는 것하고 그다음 우리가 한미동맹 또 그리고 한미일의 삼각동맹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에 대한 전략적 고려 또 우리의 어떤 전략에 대해서 정말 신중하게 잘 검토를 해서 대응해 나가야 된다, 이런 데서 우리의 국방 전략 이런 것들을 정말 새롭게 봐야 할 시점에 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GSOMIA 논란은 정말, 저는 뭐 GSOMIA는 일본이 잘못된 화이트리스트에 대한 배제 조치를 취소하고 또 GSOMIA를 바로 회복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가 지금 국방부 국정감사 하고 있는데요, 동료 위원님이지만 ‘북한 입장에서 국방부장관이 북한 입장을 대변한다’ 이런 것은 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상식적인 것 아닙니까?
그리고 사실 확인도 제대로 안 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면 여야가 대치하고 극렬하게 맞설 때 각자의 진영에서 박수를 받았지만 성과는 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서로 대화하고 타협했을 때 국회는 국민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고 많은 입법성과도 있었습니다.
지난 6일, 우리는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실감했습니다.
그날 오전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미세먼지 공동대응을 제안했고 오후에 3당 원내대표가 만나 미세먼지 5법 처리에 합의했습니다.
2년 가까이 국회에서 논의조차 안 되던 법안을 이례적으로 일주일 만에 처리하기로 한 것입니다.
제가 여당 원내대표로서 협치의 제도화를 제안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싸울 땐 싸우더라도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아쉽게도 생각했던 것만큼 협치가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의미 있는 성과도 많았습니다.
작년 7월, 여야 5당 원내대표는 초당적 방미외교를 했습니다.
우리도 비토크라시의 늪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정쟁만 있고 타협은 없습니다.
이제 국회가 의회민주주의의 기본정신인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복원시켜야 합니다.
제가 여당 원내대표로서 협치의 제도화를 제안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싸울 땐 싸우더라도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정쟁만 있고 타협은 없습니다.
이제 국회가 의회민주주의의 기본정신인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복원시켜야 합니다.
제가 여당 원내대표로서 협치의 제도화를 제안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싸울 땐 싸우더라도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아쉽게도 생각했던 것만큼 협치가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청년의 눈으로 청년 문제를 바라보겠습니다.
청년미래기획단을 통해 청년 문제를 살피겠습니다.
청년들이 직접 참여해서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정 협의를 통해 청년정책을 총괄할 기구도 만들겠습니다.
청년기본법도 반드시 통과시켜 청년들의 삶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경기나 실적변동을 반영해서 성과급을 지급하는 방안도 필요합니다.
셋째, 공공부문에 임금공시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직종별․직무별․직급별 수당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임금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노동시장의 구조개혁은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도 꼭 실현해야 합니다.
청춘은 듣기만 해도 가슴이 설레는 말이어야 합니다.
호봉급 비중을 줄이고 직무급과 직능급을 확대해야 합니다.
경기나 실적변동을 반영해서 성과급을 지급하는 방안도 필요합니다.
셋째, 공공부문에 임금공시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직종별․직무별․직급별 수당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임금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노동시장의 구조개혁은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도 꼭 실현해야 합니다.
대기업 총수일가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제재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정경제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우리 민주당은 올해 공정거래법, 경제민주화 입법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업의 의견을 수렴하고 받아들일 것은 과감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공정경제가 정착될 때 우리 경제는 보다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매출액 1000억 이상 벤처도 59곳이나 증가했습니다.
매출 1조 원 이상 유니콘 기업은 세 곳에서 여섯 곳으로 늘었습니다.
2022년까지 벤처 지원을 위해 12조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겠습니다.
유니콘 기업도 20개로 늘리겠습니다.
벤처투자에 대한 금융시스템도 손질하겠습니다.
2022년까지 벤처 지원을 위해 12조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겠습니다.
유니콘 기업도 20개로 늘리겠습니다.
벤처투자에 대한 금융시스템도 손질하겠습니다.
국내 6개 유니콘 기업에 대한 투자액의 95%가 해외 자본이라는 사실은 우리 금융회사들이 반성해야 될 대목입니다.
앞으로 벤처금융을 융자 중심에서 투자 중심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스마트공장을 늘리고 산업단지를 일하고 싶은 일터로 만들어야 합니다.
스마트공장은 올해 4000개에서 2022년 3만 개로 대폭 확대될 계획입니다.
속도도 중요하지만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정부 여당은 혁신성장의 속도를 높여 제2의 벤처붐을 성공시키겠습니다.
지난해 벤처투자는 3조 4000억 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예전보다 못하지만 제조업은 여전히 수출과 일자리의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 먼저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높여야 합니다.
2030년까지 매년 1조 원씩 소재 및 부품 산업 R&D에 투입하겠습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전지 투자도 늘리겠습니다.
2028년까지 인공지능 반도체 등 선행기술 개발에 2조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높여야 합니다.
2030년까지 매년 1조 원씩 소재 및 부품 산업 R&D에 투입하겠습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전지 투자도 늘리겠습니다.
2028년까지 인공지능 반도체 등 선행기술 개발에 2조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광주형 일자리와 같은 지역상생형 일자리도 확산시켜야 합니다.
2030년까지 매년 1조 원씩 소재 및 부품 산업 R&D에 투입하겠습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전지 투자도 늘리겠습니다.
2028년까지 인공지능 반도체 등 선행기술 개발에 2조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광주형 일자리와 같은 지역상생형 일자리도 확산시켜야 합니다.
기업 경쟁력을 고려한 노동자의 적정 임금과 함께 정부와 지자체가 주거 등 생활비 부담을 줄여 주어야 합니다.
지난 20년간 500조 원이 넘는 무역흑자를 냈던 조선산업이 구조개혁 실패로 순식간에 위기를 맞았습니다.
한때 세계 4위까지 넘봤던 자동차산업은 작년에 7위로 주저앉았습니다.
반도체도 언제 중국에 따라잡힐지 모릅니다.
이제라도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을 더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예전보다 못하지만 제조업은 여전히 수출과 일자리의 핵심입니다.
미국은 ‘제조업 르네상스’, 독일은 ‘인더스트리 4.0’, 중국은 ‘제조 2025’, 일본은 ‘모노즈쿠리’ 등의 산업 전략을 통해 제조업 혁신에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정부는 구조개혁 대신 손쉬운 길을 택했습니다.
바로 부동산과 토건 경제를 통한 경기부양입니다.
세금은 낮추고 대출 문턱을 낮춰서 집값을 부추겼습니다.
이를 통해 일시적인 경기 호황과 고용창출 효과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과거 정부는 구조개혁 대신 손쉬운 길을 택했습니다.
바로 부동산과 토건 경제를 통한 경기부양입니다.
세금은 낮추고 대출 문턱을 낮춰서 집값을 부추겼습니다.
이를 통해 일시적인 경기 호황과 고용창출 효과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이런 정책으로 얻은 것은 막대한 가계부채였습니다.
그러나 그 속도가 너무나 두렵습니다.
주요 선진국들도 오래전부터 경제체질을 개선해 왔습니다.
미국은 ‘제조업 르네상스’, 독일은 ‘인더스트리 4.0’, 중국은 ‘제조 2025’, 일본은 ‘모노즈쿠리’ 등의 산업 전략을 통해 제조업 혁신에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정부는 구조개혁 대신 손쉬운 길을 택했습니다.
바로 부동산과 토건 경제를 통한 경기부양입니다.
공교육을 정상화해서 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것입니다.
아동수당과 기초연금을 확대하며 실업안전망을 구축하자는 것입니다.
최저임금 인상 과정에서 경제 전반을 세밀히 살피지 못한 점도 있습니다.
조금 더 가다듬고 보완하겠습니다.
그러나 포용적 성장은 세계적인 흐름입니다.
아동수당과 기초연금을 확대하며 실업안전망을 구축하자는 것입니다.
최저임금 인상 과정에서 경제 전반을 세밀히 살피지 못한 점도 있습니다.
조금 더 가다듬고 보완하겠습니다.
그러나 포용적 성장은 세계적인 흐름입니다.
포용국가는 혁신성장과 공정경제를 통해 완성할 수 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양극화의 근본적인 해법은 포용국가입니다.
포용적 성장은 결코 최저임금 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저소득층의 생활비 부담을 덜어 주고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하자는 것입니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여 의료비 지출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주거안정을 강화하여 집 걱정 없이 살게 하는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는 진보 진영만의 의제가 아닙니다.
또한 한반도 비핵화가 보수 진영만의 의제도 결코 아닙니다.
굳건한 한미 동맹을 통해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점에는 어떠한 이견도 없습니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해 왔던 과정을 보면 충분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당리당략보다 앞서는 것은 국익입니다.
보수 진영도 이제 평화의 문을 함께 열어야 합니다.
한반도 평화는 진보 진영만의 의제가 아닙니다.
또한 한반도 비핵화가 보수 진영만의 의제도 결코 아닙니다.
굳건한 한미 동맹을 통해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점에는 어떠한 이견도 없습니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해 왔던 과정을 보면 충분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분단 70년, 불신과 대결의 역사를 신뢰와 공존의 역사로 바꿔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북한 동창리 동향은 매우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잘못 진전되면 향후 협상에 큰 난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북한은 현명한 판단을 통해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북한 동창리 동향은 매우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잘못 진전되면 향후 협상에 큰 난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북한은 현명한 판단을 통해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보수 진영도 이제 평화의 문을 함께 열어야 합니다.
한반도 평화는 진보 진영만의 의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기만 합니다.
2차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명문화된 합의 도출은 못 했습니다.
하지만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실현 의지를 재확인하고 평화 구축과 비핵화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공동의 인식을 확인했습니다.
북․미 양측이 서로의 입장 차이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협상을 통해 최종 타결에 이를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왕복 120시간 기차 여행도 놀랍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스무 시간 이상의 비행 직후 곧바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 직접 설득하려 했던 점도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2017년 9월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한반도에 전쟁의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온 국민이 불안해했고 전 세계도 전쟁의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상상도 못 했던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고 우리는 평화의 길을 열었습니다.
두 차례의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도 이끌어 냈습니다.
또한 남북은 9․19 군사합의를 통해 육해공에서 일체의 무력 사용을 금지하는 등 사실상 불가침 선언에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상상도 못 했던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고 우리는 평화의 길을 열었습니다.
두 차례의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도 이끌어 냈습니다.
또한 남북은 9․19 군사합의를 통해 육해공에서 일체의 무력 사용을 금지하는 등 사실상 불가침 선언에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기만 합니다.
2차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명문화된 합의 도출은 못 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2017년 9월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한반도에 전쟁의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온 국민이 불안해했고 전 세계도 전쟁의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상상도 못 했던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고 우리는 평화의 길을 열었습니다.
그 폭탄이 터지기 전에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치가 바뀌어야 합니다.
남북문제도 노사 문제도 사회 갈등도 결국은 정치를 통해 풀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건립 100년을 맞아 20대 국회가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갑시다.
어제까지 우리는 각자 작은 원을 그렸습니다.
마지막으로 20대 국회에서 꼭 처리해야 할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선거제도 개혁입니다.
선거제의 개혁은 정치 불신을 해소할 개혁의 방아쇠가 될 것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지난 20년간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주장해 왔습니다.
지역주의를 해결하고 대표성과 비례성을 강화하자는 것입니다.
바로 선거제도 개혁입니다.
선거제의 개혁은 정치 불신을 해소할 개혁의 방아쇠가 될 것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지난 20년간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주장해 왔습니다.
지역주의를 해결하고 대표성과 비례성을 강화하자는 것입니다.
과감한 개혁을 통해 한국 정치의 물줄기를 바꿉시다.
이를 통해 국정원은 오직 국익과 국민만을 위해 일하는 기관으로 거듭났습니다.
이러한 국정원 개혁을 완성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검경 수사권 조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50년간 이 문제에 대해 검찰과 경찰은 첨예하게 맞섰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사상 처음으로 부처 간 수사권 조정에 합의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50년간 이 문제에 대해 검찰과 경찰은 첨예하게 맞섰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사상 처음으로 부처 간 수사권 조정에 합의했습니다.
조속히 처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20대 국회에서 꼭 처리해야 할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래서 20대 국회에서 여야가 반드시 처리해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먼저 공수처법입니다.
공수처법은 대통령 친인척과 국회의원, 고위 공직자들의 비리를 수사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80%가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5년째 국회에 발이 묶여 있습니다.
그는 힘들게 모은 재산을 독립운동을 위해 아낌없이 내놓았습니다.
안중근 의사의 하얼빈 의거를 지원했고 임시정부 설립을 도왔습니다.
1920년 일본군에 체포되었고 탈출을 시도하다 총에 맞아 순국하였습니다.
연해주의 최재형은 곳곳에 있었습니다.
서울과 평양, 대구와 광주, 상해와 동경에서 나라를 위해 묵묵히 헌신한 민초들이 있었기에 우리는 해방의 감격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2018
그러나 정말 긴장 완화를 하고 나아가서는 군비통제도 하고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바라는 것이 국민의 99%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방부나 군에서는 정말 소신을 가지고, 저는 다른 이야기를 하라는 게 아닙니다.
정말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위해서 어떤 길로 나가야 할 것인지, 그 과정에서 많은 우여곡절이 있고 우리가 극복해야 할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어떤 사안 하나를 가지고 침소봉대해서 이 모든 노력, 이 역사적이고 민족사적으로 중요한 노력들을 다 무로 돌리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장관께서도 좀 단호하게 맞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남북관계가 좀 잘못되기를 바라고 남북 간의 긴장이 더 격화돼서 그렇게 해서 이익을 보려는 세력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말 긴장 완화를 하고 나아가서는 군비통제도 하고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바라는 것이 국민의 99%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방부나 군에서는 정말 소신을 가지고, 저는 다른 이야기를 하라는 게 아닙니다.
제가 사실 오늘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장관님이 야단을 너무 많이 맞으셔서 말씀할 기회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특히 남북관계, 안보문제는 정말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이고 그 문제는 초당적으로 함께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엊그저께 지역에 내려가서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9․19 군사합의로 마치 우리 군이 무장해제한 것처럼 말하는 몇 분들을 만났어요.
저는 국방위가 그런 진원지가 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를 통한 신뢰 구축은 한반도 비핵화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분명히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한미 간의 긴밀한 협의, 특히 유엔사와 한미 간에 협의하는 것이 중요하고 저는 지금까지의 과정을 볼 때 그런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가장 이견이 없는 분야라고 들었기 때문에 이런 기조를 유지하면서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더 높은 차원의 합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장관께서 큰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9․19 남북군사합의서의 여러 가지 오해가 많이 해소됐다고 생각합니다.
DMZ 평화지대화 또 서해 해상 평화수역화 또 군사회담을 정례화하고 신뢰 구축하는 이런 중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아마 국민들께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 군사합의서야말로 남북 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고 토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국민들께 그리고 또 국회, 특히 야당에 대해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그 내용을 잘 설명드리고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장관께서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장관님, 이번 국정감사 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우선 어느 장단에 춤춰야 할지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9․19 남북군사합의서의 여러 가지 오해가 많이 해소됐다고 생각합니다.
DMZ 평화지대화 또 서해 해상 평화수역화 또 군사회담을 정례화하고 신뢰 구축하는 이런 중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아마 국민들께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 군사합의서야말로 남북 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고 토대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국가안보를 위해서 정말 노고가 많으신 여러분들 또 우리 전 장병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육군도 이제 국방개혁을 포함한 큰 전환기․과도기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제 인구감소로 인해서 병력자원 자체가 감소하는 이런 인구적인 문제도 있고 또 우리 국방개혁을 통해서 현대화하는 문제도 있고 거기다가 최근에는 남북관계의 진전에 따라 우리 군이 앞으로 미래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 가야 하는 그런 과제도 주어져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어떤 국가든 군이 제 역할을 해야 국가가 존속할 수 있고 또 국가의 위상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데서 저는 우리 육군이 지금까지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해 온 것도 높게 평가하지만 앞으로도 우리 육군이 대한민국을 지켜 나가고 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계속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됐고, 지금 국방위원 또 국회의원들이 면책특권을 가졌다고 해서 군사기밀이나 국가기밀을 함부로 공개하는 것은 정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국가의 정상 간에 또 어떤 군의 수뇌부 간에 합의한 사항을 우리가 더 존중을 해야지, 예를 들어서 북한주민들 사이에서, 정상 간에 합의를 해도 북한주민이나 함정 간에 교신한 걸 가지고 NLL의 문제를 다시 왜곡해서 말씀하는 것은 지금 여러 가지로 도움이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의도와 배경이 명백히 있다고 보고요.
아니, 남북 간의 정상 또 위임을 받은 군의 수뇌부 간에 합의한 사항을 더 존중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의도와 배경이 명백히 있다고 보고요.
아니, 남북 간의 정상 또 위임을 받은 군의 수뇌부 간에 합의한 사항을 더 존중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길 가는 북한주민들끼리 통화한 내역을 가지고 이것은 잘못된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나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백 위원님이 좀 흔쾌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하시고 다음부터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히려 아무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하니까 좀 안타깝습니다.
군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것을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성공을 시킬 것인지, 이것을 군에서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지금 일부 가짜뉴스 같은 데서 우리 군이 완전히 무장 해제를 했다는 이런 가짜뉴스가 그냥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치적으로 증폭시키고 논란이 되는데……
저는 그런 것은 구체적인 사실 자체를 정확하게 설명해 드리고, 그다음에는 오히려 그다음 단계로 군이 군사합의서를 어떻게 잘 남북이 실천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전쟁 가능성을 많이 줄일 것인지, 이런 생산적인 방향으로 앞으로 논의가 전개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데서 장관께서 책임감을 가지시고 군사합의서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을 밝혀 주시고요.
또 군사합의서 초안은 사실 보수 정권 때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남북 간에 군사 분야 합의서를 그 자체를 문제 삼기보다는 앞으로 군사합의서가 실제로 성공하려면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이행이 될 것인지 검증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다음 단계의 협상에서 그런 것이 우선 논의가 되지 않겠습니까?
남북이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제대로 이행을 하고 있는지……
이제 한반도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대한 변화, 평화의 신질서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 군도 정확하게 직시하고 거기에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군사 분야 합의서에 대해서도 존경하는 서청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남북이 GP를 11개 철수하기로 한 것이 불균형이다, 또는 지금 서해안에서 정찰지역을 하는 것도 하는데, 저는 군에서 그것을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설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관님을 비롯해서 군에서, 이것이 내용을 보면 남북 간에 균형을 가지고 합의한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재래식 무기를 통한 우발적인 전쟁 가능성을 사실상 없앤 것이다, 이것을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분명한 것은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확실한 비핵화 의지를 가지고 있고 한반도 평화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제가 지난 8월에 워싱턴에 가서 아주 고위 관료를 만났습니다마는, 그분이 90년대부터 김일성ㆍ김정일ㆍ김정은 이 3대에 걸쳐 비핵화에 대한 실무 협의에 참여한 사람입니다.
그 분이 단언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는 과거와 다르다, 자기네는 그것을 확실하게 믿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대화를 지속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그냥 빨간 안경을 쓰고 바라보면 계속 세상은 빨갛게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한반도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대한 변화, 평화의 신질서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 군도 정확하게 직시하고 거기에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과학으로 비약하고 교육으로 미래를 준비하자’ 이것이 지금 북한의 주된 구호로 걸려 있는 것을 보고 다들 놀랐다고 합니다.
분명한 것은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확실한 비핵화 의지를 가지고 있고 한반도 평화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제가 지난 8월에 워싱턴에 가서 아주 고위 관료를 만났습니다마는, 그분이 90년대부터 김일성ㆍ김정일ㆍ김정은 이 3대에 걸쳐 비핵화에 대한 실무 협의에 참여한 사람입니다.
그 분이 단언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는 과거와 다르다, 자기네는 그것을 확실하게 믿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대화를 지속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그냥 빨간 안경을 쓰고 바라보면 계속 세상은 빨갛게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최근에 평양을 다녀온 분들의 이야기를 들었더니 평양의 구호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과학으로 비약하고 교육으로 미래를 준비하자’ 이것이 지금 북한의 주된 구호로 걸려 있는 것을 보고 다들 놀랐다고 합니다.
분명한 것은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확실한 비핵화 의지를 가지고 있고 한반도 평화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제가 지난 8월에 워싱턴에 가서 아주 고위 관료를 만났습니다마는, 그분이 90년대부터 김일성ㆍ김정일ㆍ김정은 이 3대에 걸쳐 비핵화에 대한 실무 협의에 참여한 사람입니다.
그 분이 단언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는 과거와 다르다, 자기네는 그것을 확실하게 믿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대화를 지속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지금 한반도는 평화의 신질서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군사 분야 합의서는 사실상 종전선언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지금 많은 논란이 있지만 비핵화 분야에서도 실질적으로 많은 진전이 있고, 또 엊그저께 폼페이오가 평양을 네 번째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조만간에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제가 최근에 평양을 다녀온 분들의 이야기를 들었더니 평양의 구호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전제하에서 이번에 해상 적대행위를 중지한다든지 공중 적대행위를 중지한다든지 이런 합의가 이루어진 겁니다.
물론 남과 북이 어느 쪽이 더 유리하느냐 이것을 계산하듯이 다 해서, 그렇게 되면 어떤 것은 좀 우리한테 유리한 게 있고 불리한 게 있고 이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정말 바다에서는 좀 우리한테 불리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해안선으로 봤을 때 그 해안선에서는 또 완전히 북한은 한 270㎞에 대한 군사적 조치를 하는 것이고 우리는 한 100㎞ 정도를 하고 이랬습니다.
저는 그것을 그렇게 주판알로 하듯이 그냥 하나씩 이렇게 계산하는 것 자체가 이번 군사합의서가 가지고 있는 그 내용의 숲은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는 그런 우를 범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군이 이렇게 진전되고 있는 남북 간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감안하면서, 사실 특히 합참의장후보자께서 해야 될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것은 우리 군도 이런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안보태세를 더 철저히 하고 그렇게 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6사단 출신입니다.
제가 그래서 그 지역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6․25의 아주 상징적인 지역입니다, 6사단 지역이.
제가 거기에서 근무를 했는데 거기에 남북을 관통하는 도로가 생긴다는 것 자체가 이것은 대단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다시 NLL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NLL도 사실상 북에서 인정을 한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전제하에서 이번에 해상 적대행위를 중지한다든지 공중 적대행위를 중지한다든지 이런 합의가 이루어진 겁니다.
지금 우리 한반도에서 전개되고 있는 일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군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외교․안보 분야에서의 일들에 대해서 아마 굉장히 주시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군사합의서에 대한 합의가 있었는데 저는 이 군사합의서가 갖는 의미, 성과 이것을 군 또 국민들이 제대로 평가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상 남북 간에 더 이상 전쟁, 재래식 무기를 통한 전쟁을 하지 않겠다는 그런 어떤 선언을 한 것이다, 이렇게까지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남북 간에 실질적인 군사적인 긴장 완화나 이것을 통한 신뢰 구축의 중요한 계기가 마련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군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외교․안보 분야에서의 일들에 대해서 아마 굉장히 주시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군사합의서에 대한 합의가 있었는데 저는 이 군사합의서가 갖는 의미, 성과 이것을 군 또 국민들이 제대로 평가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상 남북 간에 더 이상 전쟁, 재래식 무기를 통한 전쟁을 하지 않겠다는 그런 어떤 선언을 한 것이다, 이렇게까지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남북 간에 실질적인 군사적인 긴장 완화나 이것을 통한 신뢰 구축의 중요한 계기가 마련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까, 지금 안 계시는데 김성태 위원께서는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해야 한다’ 이렇게, 로마의 군사전략가 베제티우스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아무튼 이번에 3차 정상회담을 하게 되면, 남북 간에 그간에 어떤 고위급 장성회담도 있었고 또 이번에 우리 장관후보자께서는 가지 못하지만 현재까지는 송영무 장관이 가서 하게 될 텐데, 저는 우리 군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국방 태세를 철저히 한다는 전제하에서 이런 조치들은 또 한편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도 보면 냉전시대 때 미․소 분쟁 시기에도 군비통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91년도 노태우 대통령 한반도 비핵화 선언 그때, 그때도 우리가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군비통제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3차 정상회담을 하게 되면, 남북 간에 그간에 어떤 고위급 장성회담도 있었고 또 이번에 우리 장관후보자께서는 가지 못하지만 현재까지는 송영무 장관이 가서 하게 될 텐데, 저는 우리 군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국방 태세를 철저히 한다는 전제하에서 이런 조치들은 또 한편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도 보면 냉전시대 때 미․소 분쟁 시기에도 군비통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91년도 노태우 대통령 한반도 비핵화 선언 그때, 그때도 우리가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군비통제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어떤 비핵화의 구체적인 진전 없이 그런 조치를 취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적어도 운용적인 군비통제 이런 수준에서는 남북 간에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우발적 충돌이라든지 어떤 긴장을 완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데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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